경북매일

정치

정희용, 수상안전 자격제도 통합·관리 법안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폭염으로 인한 물놀이 수요가 증가하며 안전사고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수상안전 전문가 양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은 22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이원화돼 있는 수상안전분야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통합하고,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내용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계곡·바다·수영장 등을 찾아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물놀이로 인한 익수사고도 지난해에만 무려 9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문능력을 갖춘 안전요원 모집에 난항을 겪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이에 정 의원은 국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엄격한 검증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수상안전 분야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또 수상구조사 자격등급을 지도사·1급·2급으로 세분화해 업무역량에 따른 등급 구분을 위해 자격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상 안전 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엄정하고 체계적인 검증·관리를 통해 전문적인 수상구조사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2

2026년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될까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22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다. 후보자 중 1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자가 선출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총투표수의 절반 이후로 당선자가 결선되면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26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천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광역·기초 지자체장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해 총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본 선거일 7일 뒤 1, 2위 득표자끼리 재투표해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결선투표운동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겨져 있다. 선거를 두 번 치르면서 비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선투표운동기간에 선거운동 방식을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으로 국한하도록 했다.천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가 단순다수대표제로 총투표수의 절반 이하로 당선자가 결정될 경우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해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 독일, 브라질 등 다수 국가는 대통령 선출 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국내에서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 사항이라는 의견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 전문가층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명백한 법률사항인 지자체장 선거에 먼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운용 결과를 개헌 논의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방안”이라며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법안 발의에는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주철현 의원, 야6당 의원들이 1명씩 참여해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2

“괴담·선동”-“혹세무민” 날 세우는 여야

오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만 1년이 되는 가운데 여야가 22일 이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우려에 대해 ‘괴담·선동’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국민 우려를 괴담 정치로 매도한다”면서 “한심하다”고 맞불을 놨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중) 민주당이 했던 말 중에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화돼 있어야 하며 국민건강은 위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하나도 실현된 게 없다”며 “그런 괴담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봤고, 큰 재정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1년간 정부는 방사능 검사를 4만9000건 이상 진행했으나 기준치를 넘어선 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괴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예산만 1조5000억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괴담 정치에 열 올리면서도 수산물을 연일 맛있게 드신 민주당은 오염수 괴담에 대해 사과나 반성 한마디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렸다며 반성과 사죄를 촉구했다.이들은 “지난해 민주당은 후쿠시마 방류로 ‘어민들이 다 죽는다’며 거리로 나가 규탄대회를 열고 괴담을 퍼뜨렸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저명한 과학자들의 의견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주장에는 친일 프레임을 씌우며 국민의 불안과 공포, 분노를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며 키운 후쿠시마 괴담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명분으로까지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괴담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며 국민께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염수 문제를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며 반박했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1년여 동안 우려했던 안전 문제는 없었다며 괴담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는 일본의 왜곡된 입장만 담긴 단어까지 사용했다. 여당의 대표가 정부도 쓰지 않는 용어를 활용해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한 대표마저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려는 것인가”라며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만 믿고 국민의 우려를 괴담 정치로 매도하다니 한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하는 말이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차라리 대통령실과 당사를 용산과 여의도에서 일본으로 옮기시라”고 덧붙였다.황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방사능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슨 근거로 안전성이 증명됐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일본 환경부 자료에서마저 오염수 방류 지점 어류의 삼중수소 농도도 오염수 방류 두 달 후 10배로 뛰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라는 사람들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불안을 씻어내려는 노력은 못할망정 분풀이나 하고 있으니 나라가 걱정”이라고 규탄했다. /고세리기자

2024-08-22

韓 “금투세 폐지 시그널 필요”… 야권 압박

국민의힘이 최근 당론으로 정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당력을 집중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김천) 의원 주관으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 폐지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 지도부도 총출동해 금투세 폐지에 대해 힘을 실었다.한 대표는 “금투세의 시행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란 예상이 있고 그 예상에 전문가,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시그널(신호)을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며 “가을까지도 늦다. 지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민생에 대해 손을 잡을 수 있는 이슈는 금투세 폐지”라며 “저희와 금투세 폐지를 합의해주시고, 민생을 위한 정치회복 1호로 삼자”고 제안했다.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나와 금투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진행했다.김상봉 교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한국 자산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300조~500조원 규모로 추정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꼽았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여야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내 의견이 ‘유예, 시행’으로 갈리고 있다. 다만,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의 시행 유예 또는 세부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토론회를 주관한 송 의원은 민주당 내부 의견이 갈리는 점을 지적하며 “어떤 말이 민주당의 진심이냐”며 “국민과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 당 대표가 유예·폐지를 언급했으니,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꼭 지도록 함께 노력해주면 고맙겠다”고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2

경북도 “이차전지 재활용 인력양성모델 구축”

경북도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역대학·기업이 협력하는 이차전지 재활용 인력양성모델을 구축한다.도는 내년부터 4년간 약 60억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재활용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지역 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역 취업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 정주, 대학-기업-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위해 경상북도 RISE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22일 대전 (주)바이오오케스트라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기반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는 기존 교육부 주도의 고등교육체제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대학과 연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확대하는 새로운 지원시스템이다.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부는 협약부처와 지자체 간에 RISE를 통한 유기적인 업무교류를 지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출연연구기관 간 벽 허물기 추진 지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 산업, 출연연 간 연계 지원을 한다.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전적·혁신적인 지역기업 발굴·육성과 지역·대학·산업·출연연 간의 공동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약속했다.경북도는 2023년 3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에 선정된 후, 경상북도 RISE센터 구성과 지역협업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초지자체·대학·기업·관계기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은 비수도권 중 대학 수(33개)가 가장 많다”며 “지·산·학·연 연계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잘 구축해 지역 인재들이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과 대학,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2

경북도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400억원 긴급지원

경북도는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2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운전자금 300억원을 대출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 100억원을 빌려준다.긴급특별경영자금 대출한도는 재해 피해 지원과 같이 중소기업 자금 5억원, 소상공인 자금 1억원이며, 피해 금액 이내로 가능하다. 중소기업 자금은 1년간 3%, 소상공인 자금은 2년간 2%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긴급특별경영자금 신청 대상은 2024년 5월 이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며,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정부 정책자금 기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서류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자 정보, 미정산 내역(화면 캡처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간소화했다.이번 긴급특별경영자금 신청은 26일부터이며,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시군 중소기업 지원 부서를 방문하거나, g-fund 시스템(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시스템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11개 지점 및 1개 출장소(대표번호 1588-7679)에서도 가능하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2

‘2024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개최

경북도와 대구시, 경주시가 22일부터 23일까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2024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대한민국의 혁신-분권형국가로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기조연설을 맡아 ‘대한민국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시대적 필요성’에 대해 강연했다.박 이사장은 “경북도와 대구시를 하나의 광역단체로 행정 통합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메가시티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이어 10개 분과 6개 세션으로 나눠 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행정 체제 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한 경주시 기획 세션에서는 경북도에서 저출생 위기와 극복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가졌다.대구·경북통합 특별기획 세션에서는 현재 뜨거운 이슈인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대장정! 대구·경북통합 살펴보기’를 주제로 통합의 목표와 방향,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역은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라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양 날개로 날아오르는 ‘신 지방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며, 경북도가 앞장서서 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2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대표)이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22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기준 22개 품목에 불과했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56개로 2.5배 늘었다.대상 품목도 문재인 정부 시절 사료, 비료, 농약 원료가 주로 적용되던 데서 국내 농가 생산물과 직접 경합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파, 당근, 배추 등 국내 민감품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현행법은 할당관세 수입 급증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위해 기재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 관련 수입실적 및 결과분석 보고서를 기재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농해수위에 보고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피해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기재부에 보고되는 할당관세 영향분석 보고서의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영향 정도만 분석할 뿐 해당 분야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에 임 의원은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수입 촉진을 위한 할당관세를 부과할 경우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내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임미애 의원은 “동시다발적인 FTA체결로 대부분의 농산물이 무관세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나마 농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어렵게 FTA 협상해 민감 품목에 고관세를 책정해놓았는데, 물가안정을 이유로 마구잡이로 관세 문턱을 허물어버리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되나. 무분별한 할당관세에 대한 제대로 된 국회 보고와 평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2

경북도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개최

경북도는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도내 대학교 유학생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 정착을 위해 오는 28일 경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취업박람회에는 교육부에서 RISE 시범지역(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 개최 여부 수요조사를 통해 경북, 전남, 부산, 충북, 전북 5개 지자체가 확정됐다. 도내 우수중소기업 발굴과 참여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한다.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외국인유학생 대상 도내 취업과 지역 정착에 대한 설명회와 20여 개 참여기업소개 및 1:1 현장 채용 면접도 진행된다.특히, 경북도는 현재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F-2-R)사업과 연계해 도내 인구 감소 지역에 취업하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지원하고, 도에서 운영 중인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참여자 취업노하우와 정착 사례에 대한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취업박람회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기업에 우수인력을 제공하고 지역에 정착하고 싶은 유학생의 비자 문제도 해결해 주는 일석이조의 행사”라며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이후에도 이들이 내국인과 동등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2

“3자추천 채상병특검법 합의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고, 또 야당은 동의할 수 있으니 여당에 공식 제안하라고 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라는 게 국민적 합의”라며 “이대로 넘어가기는 어려우니 여야가 합의해서 방안을 찾는 게 제일 좋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현재 상황은 이전에 비해 굉장히 여야가 접근해 있는 것”이라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우 의장에게 ‘채상병 국정조사’를 실시해 달라고도 요구한 상황이다.우 의장은 별도의 중재안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양당의 새 지도부가 25일 만나 논의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는 (여야 대표 회담) 결과를 보고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쟁점 법안을 두고 교착 상태에 빠진 여야의 상황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첫해 내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교섭단체가 4개였다. 소위 협치를 끌어내려 노력한 것은 여당”이라며 국민의힘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에는 ‘태도가 리더십’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다수당인 만큼 대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고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우 의장은 대통령 재의요구로 방송3법이 또다시 재표결·폐기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대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중재안을 여야가 검토해서 합의점을 찾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우 의장은 ‘야당의 방송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되,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이 거부했다. 우 의장은 “공영방송을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게 핵심 과제인데 문재인 정부 때 법 개정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4-08-21

TK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8부 능선’ 넘을까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신속하게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TK통합신공항 개정안은 향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심의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이 과정에서 재정 지원 강화에 대한 정부의 우려와 일부 위원 등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지난 6월 TK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공항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주 의원은 TK통합신공항이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해 이전·건설하는 첫 사례인 만큼, 통합 시공의 안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문제는 개정안의 ‘국가 재정지원 의무화 조항’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다.개정안에는 신공항 및 K2 후적지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 사업비에 대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지원한다’라고 명시했다.이에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들이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과 특례 도입안도 명시돼 있는데 이 또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TK통합신공항은 현재 ‘초과 사업비’만 국가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조항으로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엔 무리가 있어 이들의 특수목적법인(SPC) 참여를 유도하려면 ‘의무화 조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최근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PQ(입찰 참가자격 사전 적격심사)가 3번째로 유찰됐다는 소식이 알려져 TK신공항 건설 사업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 TK신공항 특별법 통과 당시에도 재정 부담 등으로 정부의 반대와 우려가 많았으나 설득에 성공해 통과를 이끌어 냈다”면서 “법안이 신속히 통과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정치권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1

국회로 간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표지석’ … 여야 찬반 논란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석’을 설치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등을 향해 “대구시가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KR) 등과 협의 없이 시설을 설치했다”면서 직무유기라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대구시가 예산을 들여 설치한 것으로 국토위에서 논쟁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며 엄호하고 나섰다.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관리위탁만 했지 소유는 국가소유고,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그 땅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야 한다. 동대구역에 이런 다른 기준을 대는 이유가 뭔가”라고 되물었다.이에 이 이사장이 “시설 자체가 대구시의 자체 예산으로 설치됐다”라고 해명하자 복 의원은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 이사장은 “정상준공 이후에 사안을 처리할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 명칭에 대해 지적했다. 손 의원은 “역명과 역 광장이 다른 경우가 없다. 역 광장은 역명을 따르게 되어 있다”며 “역명을 바꾸려고 해도 철도사업법 4조에 따라 철도노선 및 역 명칭에 대한 관리 지침이 있고 역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반면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국토위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나 철도 공사에서 공식 명칭을 정할 때는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하고 모든 역명과 광장 명칭이 일치하도록 철도사업법에 정해져 있다. 다만 별칭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규정이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별칭에 대해) 저희가 가타부타할 필요도 없다”고 답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1

생중계 신경전 계속… 대표회담 실무협의 또 불발

25일로 예정된 여야 대표 회담을 위한 실무 협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의제 조율 문제 등을 놓고 여당이 제안 내용을 공개하자 야당이 이에 항의하면서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양당 실무회동은 하루 더 미뤄지게 됐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실무회동은 오후 3시쯤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정이 맞지 않아 22일 만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 일정이 맞지 않아서 다 취소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전날인 20일에도 실무 협의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회동에 앞서 한동훈 대표 측이 대표 회담을 생중계로 진행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반발해 실무 협의가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이런 가운데 의제를 둘러싼 신경전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과 청문회 등 정쟁 정치 중단·정치개혁·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강조하고 있다.반면 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은 “상당히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서로 만나서 좋은 결과물을 내자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형식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셈이 돼 그 부분엔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4-08-21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법안이 됐다. 정부·여당이 대안을 마련했고, 야당도 한발 양보하면서 이뤄졌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극한 정쟁만 벌이고 있는 와중에 22대 국회가 처음으로 의회정치의 본령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피해자들은 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시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도 넓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년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이번 대책 또한 완벽할 수가 없다”며 “정부는 집행 과정과 지원 방안에 문제가 없는지, 피해자 인정에 있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6개월 후에 국회에 국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더 진척된 지원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와서 국민들이 국회를 보면서 많은 걱정도 하고 화도 내셨다”며 “국토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1

경북도, 돌봄 산업 육성으로 ‘저출생 극복 경제’ 활력

경북도가 21일 2025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저출생극복 경제’ 활력 등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저출생 전쟁의 중점 3대 방향과 키워드를 내놨다.3대 방향은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가속화 계획 수립 △민생 속으로 파고드는 전략적 홍보 △경북다운 저출생 극복 대책 및 새로운 차원의 저출생 대책 마련 등 이다.핵심 키워드로는 저출생 극복을 통한 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고 돌봄 산업경제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저출생 극복 경제’를 제시했다.중점사업은 도가 가진 장점·여건을 기반으로 미혼 젊은 층이 일찍 결혼할 수 있는 환경과 결혼한 세대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다.이를 위해 결혼 축하 혼수 장만 지원, 국내·국외 2번의 무료 신혼여행, 기저귀·분유·이유식 패키지 지원, 아이 진료비 지원, 셋째 자녀 도서 구매 및 큰 자동차 구매 지원, 농산물 구매 할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이외에도 실·국에서는 결혼식 촬영 맛집 경북도청, 다자녀 농어가 기금 저리 지원, 하나 더 만들기 태교 여행, 아이 행복한 유아숲체험원 조성, 손주 돌봄 수당 신설,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1시간 진료체계 구축, 어린이 교통환경 개선 사업 등이 제안됐다.또 저출생 극복의 마음(맘)을 모두 함께 나누는 날로 (가칭) ‘Mom’s Day’를 지정해, 엄마들을 존중, 응원하고 아빠가 일찍 퇴근해 아이와 놀아주는 날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앞으로 도는 혁신 대책 회의에 나왔던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를 우선 검토해 2025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와 협업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 개혁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세부 대책은 마련돼 시행하고 있고, 경북답고 차원이 다른 저출생 전략을 마련해 저출생 극복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1

경북도, 노벨리스코리아와 업무협약 체결

경북도는 21일 노벨리스코리아(주)와 ‘청년 인재 양성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청년 인재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Local)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는 청년 지역 인재 양성과 활동 지원을 위한 총괄적인 행정을 지원하고, 노벨리스코리아(주)는 매년 일정 규모 성금을 후원한다. 또한, 오는 11월 경북도와 (주)노벨리스코리아가 함께 ‘경북 로컬 리빌딩 아이디어톤 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영덕 뚜벅이마을과 협업해 아이디어 빌딩교육, 로컬 리빌딩 아이디어톤 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서 박종화 노벨리스코리아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강조되는 만큼, 경북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경북 청년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 모든 게 수도권에 집중화된 지금, 우리 청년들은 학업, 취업, 주거 등 각종 경쟁과 갈등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이번 노벨리스코리아와의 MOU 체결이 물꼬가 되어, 각계각층에서 지역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더 많이 제공될 수 있게 경북도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1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 ‘팍팍’

경북도는 21일 해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디에스시, 영신정공(주) 등 도내 자동차부품 기업 11개 사 40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 복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공급망 위험 해소를 위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이전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복귀 의향이 있는 기업과 국내 복귀 지원제도를 통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열렸다.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의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는 코트라의 국내 복귀 기업 지원제도 설명, (주)일지테크의 국내 복귀 성공 사례발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으며, 국내 복귀 기업 유치·지원을 위한 아이디어도 공유했다.한편, 경북도는 2021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동차, 전기 전자업종 중심의 국내 복귀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모기업 방문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중국·아세안 국가를 방문해 현장 로드쇼를 개최할 계획이다.또한, 도내 국내 복귀 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업종별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 기회를 늘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도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내 복귀 기업이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지속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그간 국내 복귀 기업의 총 투자 규모는 8281억 원이며, 특히 최근 구미시에 (주)원익큐엔씨, (주)KH바텍, 영천시에 (주)화신이 국내 복귀로 투자를 완료했고, 지난달 자동차 시트 제조사인 코오롱글로텍(주)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경북에 투자한 국내 복귀 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업종 10개 사, 전기전자업종 7개 사, 금속업종 3개 사, 화학업종 3개 사이며,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복귀했고 그중 중국이 가장 많다.이는 경주, 영천, 경산으로 이어지는 자동차산업과 구미의 반도체산업 중심 구조, 중국의 기업 환경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국내 모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국내 복귀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경북도는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복귀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4-08-21

‘금투세 폐지’ 추진 속도 내는 국민의힘… 내일 정책 토론회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이 정책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금투세 폐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김천)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 금투세 폐지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오는 25일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처럼 토론회를 선제적으로 열고 금투세 폐지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2일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당 재정·세제개편특위를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해왔으며, 정부 또한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를 공식화한 바 있다.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및 기재위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전문가 발제에는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석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기로 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송 위원장은 “지난 5일 증시가 대폭락한 블랙먼데이 사태를 살펴보면, 일본의 닛케이지수와 대만의 가권지수의 경우 6 거래일 만에 대폭락 전날의 종가를 넘어서며 빠른 회복 속도를 보여준 반면, 코스피 지수의 경우 9 거래일이 돼서야 대폭락 전날 종가를 회복하는 등 한국증시의 허약한 체질이 그대로 나타났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고액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과 주식시장의 급격한 위축,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최근 금투세 유예 및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는 등 민주당은 아직도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일방적인 청문회 정국과 방송장악 논란을 멈추고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송 위원장에 의하면,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개인투자자들은 7조 3798억원의 국내 주식을 매도했으며, 같은 기간 78억 6760만달러(약 10조 8730억원)의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등 자본의 국내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전국 18세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금융투자소 득세 시행으로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47.6%에 달한 반면,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17.5%에 그치는 등 금투세 도입이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금투세는 국내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정부들어 국민의힘은 금투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22년 12월에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합의를 민주당으로부터 이끌어 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0

여야 대표회담, 테이블 앉기도 전 ‘삐긋’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 실무협의가 연기됐다. 양측은 20일 오후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회담 의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이견이 노출되면서 실무진 회동은 21일 오전으로 연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예정된 한 대표와 이 대표 회담을 ‘전체 공개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합의도 안된 사항을 언론에 흘렸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신경전이 시작됐다. 양측 모두 실무진 간 득실을 따지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이날 여야에 따르면 양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만나 대표 회담 실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실무협의 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대표가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회담) 내용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공개하자는 제안도 해보려 한다”고 말하면서 균열이 생겼다.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회의 때 회담 형식과 내용, 주제 등을 충분하게 논의한 후 협의를 거쳐 발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에 미리 툭 던지면서 전체 회담을 생중계하자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결국 한 대표께서 여야 회담을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며 “전화를 걸어 박 실장에게 지적했고 본인도 인정했다. 박 실장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 측이 유감을 표명하면 추후 협의는 21일 오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개 회담은 한 대표가 내부 논의과정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날 양당 실무진은 구체적인 회담 의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탄핵·청문회 등 정쟁 정치 중단 선언, 서민 이자 경감책 등 민생지원 방안, 정치개혁 협의체 상설화를 의제로 제시할 계획이었다. 박 비서실장은 “지금 릴레이 탄핵이 너무 많고 무의미한 청문회 등도 많다. 이런 정쟁 정치를 중단하는 선언을 하자는 제안을 먼저 던져보려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지구당 부활 등을 회담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비서실장은 “가급적 열린 회담을 한번 해보자는 입장”이라며 “민주당도 굳이 거부할 것 없이 (서로 원하는 의제를) 받아들여서 다같이 논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 회담을 제안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내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 등에서는 수용 불가 입장이다. 이 대표 역시 금투세 유예를 두고 당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이 때문에 정치권 일부에선 대표 회담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각 당에 유리한 의제를 올려 놓고 두 대표가 공방을 벌이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며 “두 대표 모두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만큼, 대선 전초전 토론회에 그칠 수도 있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0

김재원, 경선 탈락 정봉주에 ‘국민의힘 들어오라’ 제안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탈락한 정봉주 전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랜 친구 정봉주에게 주는 시’라는 제목으로 한시(漢詩)를 올리며 이 같이 적었다. 김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해 초기에는 승리를 구가하더니 개딸을 공격해 패전하고 말았으니 슬프고 슬프도다”라며 “민주당은 잊어버리더라도 스스로 당당함은 잊지 말고,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명팔이 도적을 토벌하자”고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0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규모 5.5조 발행”

내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될 전망이다. 또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도입 예산 등도 늘어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먼저 당정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 수준인 5조5000억 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유통 범위를 늘린다. 또 소상공인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의 스케일업(규모 확대)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 자금 5000억원을 신설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도 확대할 전망이다. 다자녀가구가 전기차 구매 시 받는 보조금을 2배 수준인 6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형 차종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향후 국회 심의 시 추진키로 했다.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규모를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근 잦아진 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 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와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늘리고,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차원에서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의 2배로 증액하며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한다. 또한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를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저출생 극복 등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며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4-08-20

TK신공항·동서남북 4개 권역특화 프로젝트 ‘통합 경쟁력 ↑’

경북도는 20일 신공항을 중심 권역으로 북부권은 통합 행정복합도시, 동부권은 환동해 글로벌도시, 서부권은 첨단산업·교통물류 중심도시, 남부권은 경제산업 중추도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내놨다.해당 구상은 지난 6월 초 통합논의가 본격 시작되면서 경북연구원이 진행했다.이번에 공개된 통합발전 구상은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권으로 동서남북 4개 권역이 공간적 균형발전전략과 특화 프로젝트를 통해 통합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권역별 발전구상이다. 더불어 부울경,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등 다른 권역과 연계 발전해 수도권에 대응한 다극적 국가발전체계를 이룰 수 있는 초광역 발전구상도 포함하고 있다.□ 도청신도시, 통합 행정복합도시로도청신도시는 현재 도청 청사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유관 기관단체 이전, 행정복합 커뮤니티-컨벤션센터 건립 등을 통해 더 커진 대구경북의 통합 행정복합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우선 통합특별시 유관 기관단체를 추가로 이전하고 집적시켜 행정복합도시 발전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북부권, 통합 균형발전의 중심이자 낙동강·백두대간 종합개발구역으로북부권역은 통합발전 구상의 중심이자 통합 이후 균형발전전략과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더욱 강화해 추진한다. 특히, 북부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산림·수자원을 주민과 지역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낙동강과 백두대간 권역의 종합개발과 발전 방안들도 구체화 돼가고 있다.□ 동부권, 해양·에너지와 역사문화 글로벌 도시로동부권은 통합 대구경북을 넘어 국가해양에너지 허브와 역사문화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킨다.동해안의 울진~영덕~포항~경주를 중심으로 원자력수소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대구경북의 주요 소비지까지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수소배관망을 구축한다.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인 국가 수소고속도로 형태로 확장해 AI,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전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서부권, 국가 첨단전략산업과 교통물류의 거점으로서부권은 국가 첨단전략산업과 교통·물류 중심으로 발전시킨다.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기대효과 중 대표적인 것이 대구경북의 협업과 역할 분담을 통해 첨단산업의 시너지 효과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미의 반도체특화단지, 방산 클러스터를 대구가 육성 중인 첨단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김천, 칠곡, 상주 권역까지 AI+반도체+로봇, 항공+방산 첨단전략 산업벨트로 확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집적된 G-사이언스 밸리도 구축할 계획이다.□ 남부권, 한반도 신(新) 발전축의 경제·산업 중심으로남부권 시군은 대구와 연계해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산업 중심축으로 발전시킨다.대구를 중심으로 구미, 칠곡, 경산, 영천, 경주, 포항까지 아우르는 연합도시 전략 모델로 이차전지와 반도체 기반의 미래모빌리티 연합벨트를 구축한다. 대구와 경북에 걸쳐있는 자원과 개발사업들도 체계적으로 연계 개발되고 확대 추진될 될 예정이다. 대구시에서 진행 중인 금호강 르네상스는 대구~경산~영천까지 이어지는 금호강 통합 르네상스로 확대될 계획이다.□ 중심권(신공항권), 통합 대구경북 미래 100년의 중심으로4개 권역별 발전구상의 중심이자 공동권역에는 신공항이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3500m급 활주로와 화물전용터미널 등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거점이 되기에 충분한 규모로 건설된다.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대구경북 공항투자본부와 물류진흥공사를 설립해 글로벌 항공물류기업 유치를 지원한다.공항 배후단지에는 항공·UAM 특구를 조성해 중소형 항공기 MRO와 UAM 제작 및 인증 특별단지도 구축, UAM 상용화 시점에 수도권과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복합환승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초광역 발전구상으로 대구경북 통합 효과 극대화경북도는 대구경북 내부의 통합발전 구상 뿐만 아니라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과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등 다른 광역권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초광역 발전구상들도 구체화하고 있다. 통합 대구경북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대한민국 행정체제 개편 및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는 것이 통합의 진정한 효과이자 목표라는 관점에서 내부적인 권역별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초광역 발전구상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의 통합은 대구경북의 발전 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실현, 전 국가 행정체제 개편과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전 국가적인 과제이자 책임”이라며 “미래 대구경북이 통합의 효과를 직접 눈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구경북 전체와 시도민이 함께 실현해 갈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0

경북도, 아름다운 정원도시 조성 본격화

경북도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정원 문화 확산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정원진흥실시계획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의 정원산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실행 과제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총망라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경북도는 김택환 도 기획자문관을 비롯해 대학,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경북연구원, (사)한국민간정원협회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정원사업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1차 경북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정원을 누리고, 전 국민이 찾아와 힐링하는 아름다운 정원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산림자원국을 신설한 경북도는 매력적인 정원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실무조직인 정원산업팀을 신설하고 ‘제1차 경북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0

洪시장 “경북도 주민투표 실시 제안 뜬금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북도가 제시한 주민투표 실시안과 공론화위원회 개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피력했다.20일 홍 시장은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경북도가 주민투표 실시안을 뜬금없이 들고나왔다”고 지적했다.그는 “투표를 하게 되면 내년 1월쯤에나 투표할 수 있는데 그러면 통합은 불가능해진다”면서 “이제와서 주민투표 들고나오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군수들을)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통합을 하지 말자 할것이지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갈 시간이 없다”며 주민투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홍 시장은 “통합 추진 로드맵을 제의한 것은 경북지사가 먼저 한 것”이라며 “7월 말까지 시·도가 합의 보고 각각 도의회·시의회 동의 얻고 10월에 법안 내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또 경북도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의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권영진 시장, 이철우 지사가 과거에 공론화위를 2년간 하지 않았느냐”면서 “이제와서 뒤늦게 공론화 위원회 만들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하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한 경북도의 의견에 대해 “통합이 되면 시·군의 권한은 지금보다 축소된다”며 “그런 식으로 시장·군수들을 속여서 감언이설로 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큰일 난다. 속았다고 이야기할 거다”고 밝혔다.통합자치단체의 청사별 관할 구역 문제에 대해서도 “(경북도는)관할 구역 문제는 처음에는 법률에서는 하지 말고 시행령에 넣자고 하다가 이제와서는 시행령도 반대하고 조례 하자고 주장한다”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홍 시장은 “서울시도 1, 2, 3부시장 사무분장 규정이 시행령에 다 나와 있는데 하물며 지금 부시장을 4명이나 두는 판에 사무분장도 없이 조례·규칙으로 하자는 것은 현행 법 제도에도 맞지 않다”며 “미리 합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행령 제정할 때 또다시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통합안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상식적 수준에서 합의가 됐으면 좋겠지만, 8월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이 문제는 장기연구과제로 넘기는 게 맞다”며 “대구경북에서 핵심 도시는 대구인데 억지로 (경북) 북부(도시)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 납득이 되겠느냐. 경북 남부(도시)에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통합 의회 소재지에 대해서도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토론을 거쳐 결정토록 했으며 이 부분은 경북도도 동의했다고 밝혔다.한편 홍 시장은 최근 동대구역에 설치한 박정희광장 표지판을 둘러싸고 박 전 대통령의 영문 표기가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박 전 대통령 영문 표기는 우리가 사용한 것이 맞아 고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표기 논란이 있는 상황이니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동상 등에는 영문 표기를 쓰지 않기로 정리했다”고 전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8-20

李지사 “청사 위치는 공론화위서 결정하자”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 가장 민감한 부분인 청사 위치에 대해 이철우 경북지사는 공론화위원회 협의를 제안했다.이 지사는 20일 간부회의에서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제의 관성에 의해 대한민국은 한계에 다다랐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못 열면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해결할 수 없다. 통합은 지방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대개조에 해당한다”며 대구경북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대구시와 힘을 모아 자치권 강화와 재정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청사 위치, 관할구역 등의 문제는 지역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 등을 통해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이 지사의 이날 발언은 최근 언론을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 간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문제가 통합추진 과정에 갈등 양상으로 비쳐지면서 통합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단 한 발 뺀 것으로 분석된다.이 지사는 그동안 안동의 경북도청사를 통합의 중심에 둬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이 지사가 공론화 제의로 공을 대구시에 넘김에 따라 대구시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관심이다.앞서 대구시는 대구경북을 3개 권역으로 나누되 대구청사는 현 대구시의 9개 구군에 더해 경북도의 남서부권 11시군을 더한 20개 시군구와 인구 366만 명을 관할하고, 경북청사는 경북 북부권 7개 시군에 46만 명, 동부청사는 경북 동해안 4개 시군 78만 명을 관할하는 안을 공개했다.그러나 이 안의 경우 대구청사가 74.5%로 압도적인 반면 동부청사 16%. 경북청사 9.5%에 불과해 경북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었다. 이철우 지사도 대구시 안에 대해, “더 크고 비대해진 대구권과 둘로 나눠진 경북으로 관할구역이 설정돼 시도민 누구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협의되지 않은 방안이라며 불편해 했다.경북도는 이 지사가 청사 관할 등은 공론화를 통한 해결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협의에 더욱 매진하기로 했다.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통합의 핵심은 자치권강화와 재정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상”이라며 “통합의 어려움과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도민과 힘을 모아 역사적인 통합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자”고 역설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0

국힘 “영일만 석유 개발 국회차원 뒷받침”

국민의힘이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개발 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 예산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자원 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정책토론회에서 “여러 분석을 통해 국가가 충분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차고 넘친다고 판단한다”며 “정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입법 그리고 예산 지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동해 시추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을 사실상 못하게 하기 위해 온갖 공세를 가하고 있다”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동해 시추가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역시 “동해 가스전 불꽃이 피어오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동해가스전 개발을 통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 “1998년 발견 이후 2004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총 2조6000억원 매출을 올리고 우리나라를 95번째 산유국 반열에 오르게 했다”며 “자원 고갈로 2021년 생산이 종료됐지만 이 프로젝트 투자비가 1조 200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여당의 적극적 지원 의지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석유공사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꼭 좋은 소식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외투자도 차질없이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노르웨이는 (유전 발견 후) 국부펀드로 지금까지 2400조를 조성했고, 평균 수익률 4%에 매해 100조를 재정에 환원하고 있다”며 “동해 심해전에 성공해 OPEC+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국내 자원개발은 국가 자원안보의 역량을 확충하는 수단”이라며 “비상 시 최단기에 국내 자원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 안보 강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 나선 발제자들도 석유·가스 탐사전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산유국이 되면 국내 광구권을 판매하면서 해외 메이저 석유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수익 창출과 더불어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지정학적 갈등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증가하고 (에너지원) 공급 중단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앞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에너지 공급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석유 개발을 통해 환경 변화로 높아진 자원가격 변동성에 일정 부분 대응이 가능하다”며 “자원개발 산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우리나라 주력산업과 연관이 있다”고 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포항 앞바다(제8광구 및 6-1광구)에 석유·가스 35억∼1140억 배럴 존재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석유공사의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석유공사는 대량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왕고래’ 등 7개 유망 구조를 발견해 오는 12월 첫 시추에 착수할 계획이다. 1차 탐사시추는 포항 영일만 가스전 개발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0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건설기계 통행 제한해야”

김승수 의원.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 공사현장을 통행하는 건설기계를 등·하교 시간대에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20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도록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5t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큰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현행법상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해당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단속장비나 교통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사고가 끊이질 않아 사고 예방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2573건(매년 평균 515건)으로, 이중 사망 16명, 부상 2711 명이 발생하면서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요원 등을 통해 교통지도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시민 의식이 바뀔 필요가 있고,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0

경북농업기술원-행복재단 치유농업 확산 협약 체결

경북농업기술원은 20일 경북행복재단과 ‘치유농업을 활용한 지역사회 서비스 모델 개발과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치유농업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성을 모색하고, 지역 사회의 건강한 복지 향상 이바지를 위해 마련됐다.두 기관은 앞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치유 자원을 기반으로 △치유농업 자원 활용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개발 △치유농업 및 관련 서비스 활성화 △질 높은 치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이용 대상자 맞춤형 치유 농장 육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활동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이 자리에서 조영숙 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연계해 치유농업이 확산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업을 통한 치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치유 농장 육성 및 농촌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치유농업(Agro-healing)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체험을 넘어 치유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기술원은 치유농업 산업화를 통한 국민 건강 회복과 증진을 위해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장 및 마을 등 치유농업 시설 36개소를 육성했다.또 치유농업 양성기관 3개소를 지정해 치유농업사를 양성하며 치유농업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도 하고 있다.특히, 2022년 전국 최초로 ‘경북치유농업센터’(대구 북구 동호동)를 구축하고, 대상자 맞춤형 치유콘텐츠 개발·운영, 치유농업 시설 운영자 역량교육 및 품질관리, 치유 효과 검증 등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건강보험공단, 교육청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협력해 치유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0

경북도 농협과 ‘경북 쌀 소비 촉진’ 위해 맞손

경북도와 농협 경북본부가 20일 경북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은 아침을 거르는 국민이 많아지고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쌀 소비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 정부 쌀 재고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침밥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및 쌀 가공식품 소비 촉진에 필요한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30년 전인 1995년 106.5kg보다 47% 감소했고, 아침식사 결식률도 3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도민의 건강한 아침밥 먹기 식습관을 확산시키고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소득 증진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고품질 쌀 생산 및 수급 안정을 위한 도 차원의 시책 추진에 행정․재정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협약에 앞서 경북도와 농협 경북본부는 쌀 소비 촉진 운동 일환으로 화공특강에 참여한 경북도청 직원 및 유관 기관장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간편 아침밥 제공, ‘경북쌀 맛나데이’ 챌린지 참여 홍보 등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 식사 챙기기 캠페인을 진행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0

대통령실 “국회 정상화가 먼저”… 영수회담 제의 ‘손사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전날인 18일 대표직 수락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수회담에 앞서 국회 정상화와 여야 간 합의가 먼저”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하는 등 정국 경색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대표의 제안에 의구심을 갖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특검, 탄핵 정국을 만들어놓고 영수회담을 제안하냐”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실제 4월 총선 이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갖고 민생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지만 당시 이 대표는 A4용지 10장 분량을 준비해와 15분간 혼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일이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기류다.특히 이재명 2기 지도부의 강성 친명(이재명) 색채가 더욱 더 짙어지면서 향후 정국은 더 경색돼 영수 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대정부 강경 노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폭주를 계속 하고 있다”며 “정권의 부당한 폭주를 제어하는 것은 야당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당대표 회담 이후 영수회담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이 ‘여야 합의가 먼저’라고 밝힌 만큼, 국회가 정상화되면 영수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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