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법원, 한덕수 ‘계엄 문건’ 위증 혐의도 인정

2026-01-21

법원 “한덕수, 이상민 단전·단수 이행 독려한 것으로 보여”

2026-01-21

이 대통령 여야 단독 영수회담 거절...“지금은 여야 대화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영수회담을 사실상 거절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영수회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야당과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며 야당 대표도 필요하면 만난다“면서도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고 완곡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어 “계속 만나긴 해야겠지만, 뭐든지 제가 개별 정당과 소위 직접 대화나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그 후에도 추가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에 보니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도 있더라“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해 9월 이 대통령과 만난 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내용과 본질이 다른 얘기를 한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 만남 뒤 달라졌다고 하던데, 누가 속았다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장 대표의 이 발언은) 이 대통령과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법원 “12·3 비상계엄 선포·포고령 발령은 내란에 해당”

2026-01-21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2026-01-21

경북교육청 2026년 특수교육 지원 인력 대폭 확충

경북교육청이 특수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2026학년도부터 특수교육실무사와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운영 규모를 확대한다. 2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증가와 사회복무요원 감소 등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학교 현장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학생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의 일환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특수교육실무사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등 해 특수교육실무사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올해는 40명을 추가로 증원해 총 583명 규모로 확대해 수업과 교육활동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운영도 강화된다. 2025년 415명 규모로 운영되던 자원봉사자는 2026년에 35명을 늘려 총 45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활동비 예산도 확보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자원봉사자는 학생 생활 지원과 교실 내 보조 등 현장 밀착형 역할을 맡아, 늘어나는 지원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청은 인력 확충과 함께 운영의 내실화도 병행한다.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적기에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 과정 전반을 점검·보완해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특수교육 현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회복무요원 감소 등 여건 변화 속에서도 실무사 증원과 자원봉사자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 지원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1

임종식 교육감 이철우 지사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임종식 경북교욱감이 21일 이철우 지사와 면담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교육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 분야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임 교육감은 경북 지역의 교육 여건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구·경북 통합 과정에 따른 특별법 제정 단계부터 교육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언급하면서 교육감 직선제 유지,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책임 있는 관리 체계 마련 등을 강조하며 “교육자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식 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공뿐 아니라 지역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 유지, 재정 운영의 자율성, 책임 있는 관리 체계가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은 지역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분야인 만큼, 단순한 행정 효율성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공공적 책무”라며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지역 교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전국적 차원의 논의 과정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다른 시·도에 뒤쳐질 수 없다. 같이 하자는 생각에 출발했고 본격 논의가 되고 있다. 통합은 되리라 생각한다”며 “교육 자치 문제는 대구·경북만의 결정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의 고민이며, 결국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해 지역 교육계의 우려를 이해하되 제도적 결정은 교육부와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역 교육계는 이번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을 위한 큰 틀이라면, 그 속에서 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교육감의 입장과 도지사의 발언이 균형 있게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1

박용선 경북도의원 “‘제2의 영일만 기적의 시작’, 철강 산업 재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예정자인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21일 “‘제2의 영일만 기적의 시작인 철강 산업을 재건하겠다”며 1호 공약을 발표했다. 박 도의원은 △경상북도+포항시 선제적 지원 △고부가 특수강 핵심 기술 개발 R&D 지원(특수강 비율 : 한국 12%, 일본 17%, 독일 38%) △경쟁력 유지품목의 적극적 선제 투자 요청(전기강판 등) △철강 수출 공급망 금융지원 확대(금리우대 및 보증 한도 확대)를 통해 철강 제품 수출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산업용 전기료가 미국보다 비싼 상황을 꼬집은 박 도의원은 “전기집약형 산업인 철강 산업의 특성상 산업용 전기료의 인하는 시장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인정 규모 발전소 건설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기 완공 △K-스틸법 근거 우대요금제, 고정요금제 추진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 지방정부 이양 추진 △포항, 광양, 당진 등 철강 도시 연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철강 산업의 정부 정책에 공동 대응 등의 계획도 밝혔다. 특히 산업용 전기료 인하와 관련해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업 유치에도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실행을 요청한다”고말했다. 철강 생산도시에서 철강 수요모델 창출도시로 포항의 역할을 강조한 박 도의원은 △포항시(주) 철강 수요 창출 테스트베드 환경 조성 △공공 사업 강재 사용 기준 명시 △기술개발 제품의 국내 납품실적(트렉레코드) 제공 △공공주택 강구조 모듈러 시범단지 조성 △모듈러 건축 기업 유치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원, 버스 쉼터 등 공공장소 저탄소, 고내식 강재 적용 모델 개발 및 보급 △철강 소재 2차 경공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 △시장 직속 철강 산업 지원 전담 부서 설치도 약속했다. 박 도의원은 “철강 산업 노동자 출신으로 누구보다 관련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추진과정에 있어 12년간의 도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한 경북도와의 소통 능력과 산업용 전기료 인하에 대한 현실적 해결 방법을 갖고 있다“라면서 “내가 바로 철강 산업 재건의 적임자”라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21

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후보자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했다. 임명권자로서도 확신이 들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를 통해 좀 더 숙고할 시간을 가지려 했는데, 청문회가 일단 무산돼 고민이 크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문제가 있어 보이고, 국민도 문제 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해명은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공정하다. 문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증 부족 비판에 대해서는 억울함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봐야겠지만, 그분이 보좌관에게 갑질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5번 받고 3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고 엄호했다. 이어 “자기들끼리만 아는 정보를 가지고, 마치 영화 ‘대부‘에서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공개해가며 공격하면 우리로선 알기 어렵다. 이게 정치인가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보수진영 출신인 이 후보자를 요직에 지명한 데 대한 여권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도 “이렇게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지 몰랐다. ‘일부 용인‘은 해주시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李대통령 “검찰개혁 확실하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등 세부적인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며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만들겠다”고 단언했다. 검찰 일부에서 제기되는 ‘과거로의 회귀’ 같은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보인 대목이다. 이 때문에 당정간의 잠재된 이견은 여당쪽으로 무게 중심이 흐를 것이란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언급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이 대통령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주택 공급 방안 ‘곧’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규모있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곧 국토교통부가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추상적 수치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해 조세 정책을 통한 부동산 대책은 일단 후순위로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췄다. 그 이유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언급,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이 대통령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행정통합 흔들리는 일 없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대전환·대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지방주도 성장’을 포함한 5대 국정운영 기조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지방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방주도 성장을 광역시도 행정통합과 연계해 성의있게 설명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 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 찬 도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광역행정 통합 의지가 다시 강조됨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이 가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또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하겠다“며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화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올해 9조6000억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 정착을 위한 ‘평화 전략‘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대화도 재개될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을 지속 모색하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다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경실련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외부 전문가가 전수조사하자”

강선우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반환 의혹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전수조사와 공천 시스템 개혁을 촉구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이 나왔다. 중도진보적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인 시민단체의 요구여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이번 의혹을 ‘개별 인사의 일탈‘이라 규정하지만, 공천헌금은 과거부터 반복되온 문제”라면서 “지난 7일 민주당에 당 차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이유로 공천 관련 자료가 파기됐다고 밝힌 데 대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기되지 않은 공천 관련 회의록의 즉각적인 공개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공천헌금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겸직’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정당 우세지역에서 공천권 사유화가 가능해지므로 이 제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시·도당 공관위 외부 인사 비율 50% 이상 의무화,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등 상향식 공천 의무화와 함께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전수조사 기구의 즉각적인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강선우 의원 21시간 조사 마치고 21일 오전 5시55분 귀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때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이 밤샘조사를 마치고 21일 오전 5시55분쯤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던 강 의원은 거의 21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강 의원에 대한 오전 2시쯤 끝났으나 강 의원이 진술조서를 4시간 정도 챙겨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다. 강 의원은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느냐‘, ’공천이 됐는데 돈은 왜 돌려준 것이냐‘, ’대질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 귀가했다. 전날 아침 경찰에 출두할 때도 강 의원은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다“며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남은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다“라고 말했을 뿐 나머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경찰은 강 의원이 실제로 1억원을 받은 게 맞는지, 금전이 오간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한다. 경찰은 강 의원이 내놓은 진술을 분석한 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전 보과관 남모씨 등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재소환하거나 3자 대질 조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영빈관서 90분 생중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년차 신년 정국 운용 방침을 밝힌다.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이자 취임 이후 세 번째 회견이다. 90분 전후로 진행되며 160여명의 출입기자들이 사전 논의 없이 회견에 참여한다. 이날 회견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견 모두발언에서는 집권 첫해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극복하기까지 국민의 인내와 협조에 감사를 전하면서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통해 성장의 결실을 일궈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각종 첨예한 현안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치분야 등 국내 부문에선 우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이슈가 될 수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타개책을 꺼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보완수사권 문제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 부동산 및 환율 급등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구체화 될지도 주목된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구상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연초부터 이어진 한중·한일 정상외교 성과 등 외교안보 부문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부각된 남북 관계 등도 예상되는 질문 항목.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지렛대로 한국 기업에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상황이나,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EU 간 갈등 등 국제 정세에 대한 질문도 나올 전망.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오후 2시 1심 선고...12·3 비상계엄 ‘내란’ 여부 첫 판결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21일 오후 2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법조계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다음 달 19일로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국가공인 테러 지정

정부가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로 지정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것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국가공인 1호 테러’가 되는 셈이다. 이 사건이 국가대테러 대응 체계로 편입되면서 여권 일각에서 주장한 ‘배후설‘을 둘러싼 재수사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사건을 1호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공정성 시비가 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무총리실은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진 대테러 합동 조사 결과 이 대통령 습격범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으며, 법제처의 법률 검토도 추가로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가덕도 피습은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총리실은 “후속 조치로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시행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0

이혜훈 청문회 기한 내 개최 사실상 무산···청와대 재송부 주목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법정 기한 내 개최될 가능성이 사실상 무산됐다.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공은 청와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부로 넘어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수영(국민의힘) 간사는 야당 재경위원들이 전날 약 90건의 핵심 자료를 다시 요구했음에도 이 후보자가 단 한 건도 응하지 않았다며 보이콧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문회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21일까지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타결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다. 다만,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됨에 따라 청와대의 재송부 절차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21일)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인사청문회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 측은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국민 반응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원칙적 말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으나,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0

정청래 “대구가 AI 로봇 수도로 대도약해야···알맹이 채우는 마중물 예산 지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대구가 인공지능 전환(AX)을 축으로 대한민국 미래 혁신 도시의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 수성알파시티와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등 지역 인프라에 실질적인 ‘알맹이’를 채우기 위한 당정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AX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구의 AI·로봇 산업 육성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 대표가 지난해 11월 대구 수성알파시티 방문 당시 “지역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무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정책 토론회를 서울에서 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정청래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AI·AX는 인터넷 혁명 이상의 대전환이며 준비 여부에 따라 국가의 대도약과 대몰락이 갈릴 것”이라며 “대구가 보유한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와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 등 탄탄한 인프라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향후 5년간 투입될 AX 혁신 예산이 대구 발전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도 화답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조업 AI 전환 전략인 ‘MAX’를 언급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구 AX 추진에 있어 대구 기업에 실익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개런티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장관은 특히 “내달 5일 대구를 직접 방문해 로봇 테스트베드 구축 등 오늘 논의된 내용을 더욱 심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경ICT산업협회 등 지역 업계는 실질적인 재정 확보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AI·ICT 국책과제 수행 시 지방기업 참여 비율 쿼터제(20% 이상) 채택 △예타 면제로 확정된 5510억 원 규모의 사업비 온전 투입 △지역 사업단에 기획·관리 권한 부여 등을 강력히 호소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5510억 원 규모의 AX 혁신 사업이 지역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대표와 김 장관을 비롯해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정의관 대구시 미래혁신실장, 지역 ICT 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0

단식 6일째 장동혁 ‘무응답은 곧 자백’ 배수진···유승민 등 보수 통합 메시지 분출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단식 6일째를 맞았다. 장 대표는 영하 11도의 추위 속에서도 투쟁 의지를 이어갔고, 농성장에는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한 당내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당내 갈등을 추스르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농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관 밖으로 나와 기자들과 만났다. 판사 출신인 그는 “재판에서 계속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이유는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답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자백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답하지 않는 그 자체가 스스로 부패를 자백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페이스북에 자필로 “민주당은 미동도 없다.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부패가 있는 것”이라며 “내가 버틸수록 그 확신은 강해질 것”이라고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부쩍 수척해진 모습의 장 대표는 주변의 부축 없이는 자세를 바꾸기 힘들 정도로 기력이 쇠한 상태다. 의사 출신인 서명옥 의원은 장 대표를 만난 뒤 “바이탈(활력 징후) 점검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며 “산소포화도는 급격히 나빠져 신속히 병원 이송이 필요하지만 장 대표가 아직 견딜 수 있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갈등을 멈추고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이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의 손을 잡고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유 전 의원은 “지금 우리 당이 가장 절실하게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서 보수를 재건하는 것”이라며 “일부 문제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거기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농성장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 원외 인사들과 지지자들의 격려 방문도 온종일 이어졌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이성권·엄태영·권영진(대구 달서병)·고동진·유용원·서범수·안상훈 의원 등도 장 대표를 방문해 “ 무도한 국정 운영에 맞서 싸우는 장 대표의 단식을 적극 지지하고,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0

김부겸 결단 촉구⋯홍의락 “대구시장 후보자 활동 잠정 중단”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예고한 홍의락<사진> 전 의원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대구시장 출마를 공개 요청하며 자신의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김 전 총리는 재차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홍 전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의 시간은 충분히 소진됐다. 김부겸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를 촉구했다. 홍 전 의원은 “김부겸 전 총리는 대구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출마했고,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시민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 정치적 자산과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가능성을 탐색하는 정치가 아니라, 불확실하더라도 자신을 던지는 정치다. 대구의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은 김부겸이 다시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 정치의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소환하면서, 저 스스로 후보자로서의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자 한다. 이 결정은 물러섬이 아니라 대구를 살리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면서 “혹시 제가 김부겸의 결단에 걸림돌이 돼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 염려 역시 대구시장 도전을 고민했던 저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홍 전 의원은 “김부겸이 다시 나선다면 그것은 개인의 복귀가 아니라 대구 재건을 위한 정치적 소환”이라며 “결단이 없으면 어떤 변화도 시작되지 않는다. 김부겸은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이미 출마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수십 차례 밝혔다”며 “민주당이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0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 열릴 듯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다음 한일 정상회담을 안동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일본 총리와 셔틀외교 일환으로 제 고향 경북 안동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 숙소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대구에서 (정상회담을) 하시고,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하시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거기서 불가능한가, 안동출신 이야기를 들어보자”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숙소가 있는지 물었다. 권 장관은 “안동에 숙소가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냥 숙소 말고 정상회담을 할 정도가 되냐”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한옥 숙소도 있고, 품격이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저 말이 진실인지 체크해 보라”고 외교부에 주문했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0객실이 있는 4성 호텔이 있고, 회의는 도청에서 할 수 있고, 한옥호텔 20개방이 있다”면서 “이번에 (의전장이) 가서 보고, 예비적 정보를 바탕으로 실사를 한 다음에 종합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아무 데나 모텔에 가서 자도 되는데, 상대 정상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며 “시설을 보완할 수 있으면 미리 해놓으시라”고 주문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도 수백억씩 들여서 (경주에) 시설 개선을 지원하지 않았냐”며 “안동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나라현을 갔는데, 일본 총리도 안동에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정부 실무진에 숙박 및 회의장 현장실사를 통해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사실상 다음 한일정상 회담은 안동에서 개최될 것이 확실시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20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책임 확대…건축물 관리자 선임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를 상시 관리하는 체계가 법으로 정착되면서, 건축물 관리주체의 유지보수 책임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경북도는 20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과 정기 점검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통신 장애 예방을 위해 건축물마다 관리 책임자를 두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우선 적용됐으며, 올해 7월 19일부터는 1만㎡ 이상, 2027년 7월 19일부터는 5000㎡ 이상 건축물까지 포함된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제도 적용 시점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사실을 시군 정보통신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축이나 증축, 대수선 공사가 이뤄진 건축물도 준공 이후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선임된 유지보수‧관리자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반기별 유지보수 점검과 연 1회 성능 점검을 통해 설비 안정성을 관리하게 된다. 건물 규모에 맞는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대상이다. 시군은 관리자 선임 신고를 접수해 관리주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과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경북도는 시군으로부터 보고된 위반 사례를 토대로 법에 따른 행정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다만 제도의 조기 정착과 관리주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기존 1월 18일에서 7월 18일까지 연장했다. 김경숙 경북도 정보통신담당관은 “AI·데이터 시대에 정보통신설비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관리주체가 기한 내 관리자를 선임·신고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20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단 없는 추진 합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에 동의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지사와 김 대행은 이날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은 국가적 대통합의 역사에 당당히 앞장서, 시·군·구, 지방의회, 도민과 함께 미래를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며 “ 통합청사 유지와 공공기관 유치 시 낙후지역 우선배정 등 경북북부지역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대한민국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전환을 환영한다”며 “대구·경북은 국가적 행정통합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통합특별시는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는 26일 시도 기조실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통합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구·경북은 지난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으며, 그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 통합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날 이 지사와 김 대행은 통합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 담보 장치가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2024년 행정통합 동의안을 가결하며 공식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와 김 대행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 경북도와 대구시는 통합의 추진 여부와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고 그 결과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동의, 확인하고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연계한 통합 절차를 본격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또 “먼저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통합 추진을 위한 도의회 의결을 구하겠다”며 “동시에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향후 통합 절차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와 김 대행은 “통합이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국가 차원의 낙후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고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는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광역행정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고,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0

김정재 의원,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3차 세미나 22일 개최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제3차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사)한국북극항로협회(회장 김영석)가 주관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한다. 해운, 조선을 주제로 2차례 진행한 세미나는 이번이 마지막(제3차)으로 열리며, ‘정책’을 주제로 북극항로를 국가 전략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북극항로 정책의 정책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최수범 한국북극항로협회 사무총장이 ‘북극항로 특별법과 국가·지역 대응에 대한 해운·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전문가 토론은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엄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 서현교 극지연구소 박사, 이상준 국민대 교수, 정성엽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박사, 정영두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상공급망기획단장, 전준철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정책과장이 참여해 해운·조선·항만·극지 연구·정부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토론을 한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이 북극항로로 향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 논의된 내용을 바탕을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지역의 역할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북극항로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포항이 북극항로 거점항만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3차례에 걸친 전략 세미나를 통해 북극항로 추진 방안 전반을 점검해 온 만큼, 제3차 세미나가 앞으로 북극항로를 추진하는데 정책적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20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의결...3대 특검 미진했던 부분 다시 캔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비상계엄 및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4일 만이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 때문에 6월 지방선거도 특검 정국이 주도할 것으로 보여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보수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심의 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높인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안 등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도 통과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0

[인사]경북도

◇경북도 ▷4급 승진 △여성가족과장 이중헌 △공항추진과장 박임상 △APEC시설과장 직무대리 박문관 ▷ 5급 승진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 이상환 △기후환경정책과(전문사무관) 정용철 △농업기술원 이지은 △농업기술원 정원권 △농업기술원 장명환 △감사관실 김정훈 △미래전략기획단 김민주 △법무혁신담당관실 박자은 △안전정책과(전문사무관) 정화수 △행정지원과 이준걸 △청년정책과 유승희 △소재부품산업과 이혜미 △바이오생명산업과 이성현 △교통정책과 이영주 △문화예술과(전문사무관) 이재성 △문화유산과 김민경 △관광마케팅과 조은아 △체육진흥과 함미란 △축산정책과 윤은정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 김지한 △장애인복지과 김건희 △신도시조성지원과 권혁동 △APEC유산과 이치영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임수연 △어르신복지과 김정남 △미래에너지수소과 서덕윤 △원자력산업과 남동일 △미래에너지수소과 이민탁 △농업대전환과 심재용 △스마트농업혁신과 최조임 △산림소득과 권상호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 유홍석 △동물방역과(전문사무관) 김병한 △기후환경정책과 박세희 △재난관리과 이상조 △산업입지과 최혁중 △도시계획과(전문사무관) 이재구 △건축디자인과 이재준 △농업기술원(전문연구관) 강민구 △감염병연구부 수인성질환과(전문연구관) 김숙찬 ▷5급 전보 △감사관실 윤선균 △감사관실 박원석 △감사관실 임은진 △감사관실 이강미 △미래전략기획단 손현석 △경제혁신추진단 김윤찬 △경제혁신추진단 강동현 △정책기획관실 김지훈 △예산담당관실 강동욱 △예산담당관실 최재영 △세정담당관실 서남덕 △안전정책과 한혜주 △행정지원과 김준상 △인재복지과 신동열 △위기관리대응센터 임정규 △저출생대응정책과 김준호 △저출생대응정책과 홍성찬 △지방시대정책과 오영호 △지방시대정책과 석동훈 △대학정책과 이동진 △대학정책과 황수진 △청년정책과 하승현 △미래첨단산업과 박경미 △미래첨단산업과 이소영 △미래첨단산업과 이형경 △투자유치단 노병희 △공항추진과 최미영 △문화예술과 백영민 △문화예술과 김성일 △문화산업과 이하녕 △문화산업과 김윤희 △관광정책과 홍상현 △관광마케팅과 신우호 △사회복지과 김대석 △어르신복지과 조영준 △보건정책과 이재관 △지역개발과 도은영 △도로철도과 남성수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김성경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박건남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장태희 △환동해 총무민원실 최종석 △환동해전략기획단 임왕택 △환동해전략기획단 안자준 △미래에너지수소과 이금용 △남부건설사업소 관리과장 여지현 △서울본부 권오순 △경북도서관 여근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양중석 △기업지원과 방현철 △교통정책과 김재혁 △에너지정책과 김재준 △농업대전환과 유재상 △농식품유통과 서열환 △스마트농업혁신과 서지명 △잠사곤충사업장장 정기수 △산림정책과 이명재 △산림소득과 김인규 △신도시조성지원과 권순호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사업과장 김현창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장 이종환 △산림문화체험센터장 이상표 △수목원관리소장 이상학 △동물방역과 오유미 △동물방역과 홍현표 △동물위생시험소 조류질병과장 서희진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장 김영태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장 우정희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과장 김중규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 김인경 △해양수산과 김도연 △독도해양정책과 이진환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 서영주 △기후환경정책과 신용 △환경관리과 박정식 △맑은물정책과 최창석 △재난관리과 홍순일 △수자원관리과 지종구 △도시계획과 김동열 △지역개발과 이동창 △지역개발과 김진영 △도로철도과 김기수 △북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장 신재각 △건축디자인과 백종민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장 최진국 △감염병연구부 바이러스분석과장 이지형 △감염병연구부 수인성질환과장 김규옥 △식의약연구부 식품분석과장 정혜진 △환경연구부 산업폐수과장 김효순 △환경연구부 대기질평가과장 최현경 ▷5급 파견 △국무조정실 파견 정지완 △기획예산처 파견 정선아 △국가데이터처 파견 손병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이덕우 △산업통상부 파견 한경남 △보건복지부 파견 이지훈 △지방시대위원회 파견 지주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김경환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사무국 파견 최형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파견 오혜림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 파견 정무경 △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이은정 △통상투자주재관(중국 상해) 파견 박상철 △영천시 파견 박건삼 △구미시 파견 김철년 △중소벤처기업부 파견 김영진 △산림청 파견 박소영 △국토교통부 파견 김동현 △경제자유구역청 파견 김영진 △국가철도공단 파견 김지찬 △경북도의회 진승욱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0

박승호 전 포항시장 “오천을 포항의 새 성장 축으로···해병 WITH 복합테마파크 건립”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예정자인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20일 오천읍 해병대 사격장 이전 부지를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해병 WITH 복합테마파크’ 구상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오천을 포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은 “수십 년간 오천 사격장은 안보라는 국가적 가치를 위해 소음과 진동을 묵묵히 감내해 왔다”며 “이제 이 땅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포항의 경제와 문화를 바꾸는 세계 유일의 복합 테마파크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상의 첫 번째 축은 오천을 ‘해병대의 본향’으로 재정립하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은 해병대가 준 4군 체제로 위상이 격상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오천을 해병대 정체성과 역사, 국가안보 가치를 집약한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해병대 기념관과 해병대 회관, 전우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 전 세계 100만 해병 예비역과 수만 명의 훈련병이 찾는 제2의 고향이자 정신적 구심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단순한 기념시설이 아니라 해병대를 독자적 전투군으로 인식하는 준 4군 체제의 역사적 흐름을 담아내는 공간”이라며 “안보와 역사, 관광이 결합된 국가 호국 플랫폼으로 오천을 새롭게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축은 미래세대를 위한 키즈랜드와 인공지능(AI) 미래체험관이다. 포스텍 방사광가속기와 연계한 이 공간은 기초과학을 직접 체험하고, 자연 체험과 가족 캠핑이 결합된 가족 중심 교육 공간으로 조성한다. 여기에 전국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1일 병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병대의 도전 정신과 공동체 의식, 올바른 국가관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전 시장은 “이곳은 놀이가 아닌 교육, 소비가 아닌 체류의 공간”이라며 “아이들이 국가를 지켜온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족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효의 가치를 함께 배우는 미래 교육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축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270홀 파크골프장 조성이 제시됐다. 박 전 시장은 “포항 스포츠 복지의 완성이자 대학과 연계한 교육 확장, 전국·국제 대회와 전지훈련이 가능한 체류형 스포츠 관광 인프라”라며 “기네스북 등재가 가능한 세계적 랜드마크로 조성해 국내를 넘어 해외 방문객까지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시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비, 군 협력, 민간 투자를 결합한 단계별 추진 모델로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며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책임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해병 WITH 복합테마파크는 땅을 바꾸는 사업이 아니라 포항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라며 “오천을 안보의 기억에서 미래 성장의 중심으로 반드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20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디지털 대전환 통해 포항 경쟁력 ↑”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예정자인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은 20일 ‘분야별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포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면서 “포항시장이 되면 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하고, 데이터·인공지능(AI) 전담조직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원장은 “앞으로 각 도시의 경쟁력은 전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 “디지털 전환은 지역의 산업과 환경, 복지, 교육 등 도시 전반에 순기능을 불어넣어 디지털 일자리 창출에 따른 청년 인재 유출 방지 등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전환을 다음 포항시정 최대의 시대적 과제라고 규정한 문 원장은 실행 구조 구축과 시정 역량 집중을 위해 ‘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하고 ‘데이터·AI 전담조직’을 구축하는 등 포항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의 산업경제 경쟁력을 높여줄 디지털 전환으로 △스마트팩토리, 슬래그 기반 신사업 데이터 관리 등 철강 디지털화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데이터 활용, 수소 생산·저장·운송 안전관리 시스템 등 배터리·수소·에너지 디지털화 △해양환경 예측 AI 시스템, 바이오 데이터 댐, 제조·물류로봇 테스트베드 구축 등 해양·바이오·로봇 디지털화를 약속했다. 삶의 질을 높일 스마트시티·도시 인프라 분야 디지털 전환으로는 △교통·환경·안전·에너지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하는 도시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AI 기반 신호체계를 통한 교통혼잡 대폭 감소, 모빌리티 서비스 통합교통 앱 제공 등 교통 디지털화 △AI 화재·침수·지진 조기감지 시스템, 위험지역 디지털 모니터링, 해수욕장·해양안전 드론 패트롤 등 안전 디지털화 △녹지 관리 자동 센싱, 미세먼지·악취 실시간 예측 모델 등 환경 디지털화도 공약했다. 복지·보건·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으로는 △AI 위험가구 조기 발견 서비스, 돌봄 로봇·스마트 돌봄 센터 등 복지 디지털화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만성질환 관리, 병원 간 의료데이터 연동 플랫폼 등 보건 디지털화 △AI 기반 수업·학습 프로그램 전면 확대, 학교·도서관·지역 인프라 디지털화, AI·로봇·데이터 교육의 전 시민 확대 등 교육 디지털화를 제시했다. 이 밖에도 도시 운영·행정 분야 디지털 전환으로 △민원접수 AI 자동 분류 및 처리, 문서·보고 자동 생성 시스템, 예산·사업 평가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도입 등 AI 행정 구현 △하수관·전기·상하수도 등 시설물 디지털 관리, 공공건물 에너지 관리 자동화 등 공공 인프라 운영의 디지털화를 내세웠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20

이재명 대통령 “北에 무인기 침투, 전쟁개시 행위나 마찬가지”...철저 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는 전쟁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같지 않느냐”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지목해 “불필요하게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기니 남북 신뢰가 깨지지 않고, 적대 감정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국방역량이 발전했음에도 무인기가 몇 번씩이나 오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는 것은 감시망에 구멍이 난 것”이라고 지적과 함께 “시설이나 장비를 보완해서라도 무인기를 몰래 보내는 일 등으로 쓸데없는 긴장관계가 조성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방부에 분명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민간인이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에 보낸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히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무인기를 보내는 일을) 어떻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계속 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더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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