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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장동 비리’ 1심서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 법정구속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구조를 그대로 체결해 공사가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게 했다”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이익이 사적으로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5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12월 사이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화천대유 측에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안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첫 1심 판단으로, 향후 항소심과 다른 관련 재판, 그리고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0-31

李 대통령, 경주서 젠슨 황 CEO 접견 …“엔비디아 성공으로 국민 골든벨 받길”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를 접견했다.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가진 이날 접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을 만나 “우리 국민이 엔비디아 투자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전폭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 젠슨 황이 서울 삼성역 인근 ‘깐부치킨’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치맥(치킨+맥주)을 함께 한 일도 언급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젠슨 황과는 20년 넘은 친구 관계다. 어제 치맥을 하며 생전 처음 골든벨도 울렸다”고 소개하자,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젠슨 황도 “다음에는 대통령도 함께”라고 말하는 등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관심 있게 봤다. 치킨집에서 치킨을 드시는 것을 온 국민이 함께 지켜봤다. 더구나 (음식값을 모두 계산하는) 골든벨까지"라며 웃었다. 이에 젠슨 황은 “제 치맥 동료분들”이라며 총수들을 지칭해 웃음을 안겼다.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대한민국 흑자가 확대하고 대성공을 거둬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골든벨을 받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바꿀 것으로 생각해 대대적인 투자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목표로 삼아)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며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 간 긴밀한 협업은 글로벌 협력의 대표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젠슨 황은 “(한국의 AI 산업 발전) 여정에 엔비디아가 함께할 것”이라며 “AI 인프라 구축, 인재 및 스타트업 육성, 자율주행 로봇 등 피지컬 AI를 포함하는 여러 측면에서 국내 기업과 실질적 협력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접견을 계기로 엔비디아가 정부와 국내 4개 기업(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네이버클라우드)에 총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투입하기로 했다. 최대 14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이 사용할 약 5만장을 제외한 20만장 이상이 민간에 공급된다. 삼성과 SK그룹, 현대차그룹은 각각 최대 5만개의 GPU를, 네이버클라우드는 6만개의 GPU를 도입한다. 삼성은 엔비디아와 5만개의 GPU를 탑재한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해 AI 기반 제조 혁신을 실시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양사 협력과 관련해 “엔비디아는 이미 AI 시대를 내다본 혁신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엔비디아와 함께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표준과 혁신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또 삼성·SK·현대차·네이버도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엔비디아 측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지컬 AI는 로봇, 자율주행차 등 현실 세계에서 인간처럼 시각과 언어를 이해하고 물리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AI다. SK그룹도 엔비디아 GPU를 활용한 AI 팩토리를 설계한다. 반도체 연구 및 생산, 클라우드 인프라 발전을 목표로 하며, 디지털 트윈과 AI 에이전트 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엔비디아와 협력해 디지털 트윈과 로봇, 거대언어모델(LLM) 등 학습·추론, 3D 시뮬레이션 기능을 두루 갖춘 ‘산업용 AI 서비스 공급 사업자’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그룹은 엔비디아와 AI를 국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엔진으로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이 규모, 속도, 정밀도의 한계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며 “엔비디아 AI 팩토리를 기반으로 SK그룹은 차세대 메모리,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지능형 AI 에이전트를 구동할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AI 기반 모빌리티’를 구동할 블랙웰 AI 팩토리를 구축한다. 5만개의 블랙웰 GPU를 탑재한 이 AI 팩토리는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분야의 거대 모델들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다. LG그룹도 로보틱스와 의료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는다. 엔비디아와 LG는 로보틱스 기술을 발전시키고, LG AI연구원의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을 활용해 스타트업과 학계의 암 진단 연구 생태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젠슨 황은 이날 오전 11시 45분 포항경주공항에 전용기 편으로 도착한 뒤 경주로 이동했다. 젠슨 황을 직접 보기 위해 포항경주공항에서 대기하던 시민들이 “젠슨황”을 연호해 눈길을 끌었다. 포항시는 투자안내서와 금박을 입힌 젠슨 황의 대형 명함을 만들어 공항 관계자와 젠슨 황의 비서를 통해 전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1

김혜경 여사, 불국사로 APEC 정상 배우자 초청…‘케데헌’ 福주머니 선물

김혜경 여사가 31일 경주에서 개최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 배우자들을 불국사로 초청해 한국 전통문화와 한식을 알리는 배우자 행사를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한복을 입고 직접 외빈을 맞았다. ‘시간을 잇는 다리, 문화를 잇는 마음’을 주제로 이날 열린 이날 행사에는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6개 경제협력체 대표 배우자가 참석했다.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과거와 현재, 현실과 이상을 잇는 상징적인 장소인 불국사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를 하나로 잇는 행사였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해 화제가 된 전통 복주머니에 핫팩을 넣어 정상 배우자들에게 선물했다. 김 여사는 “황금빛 복(福) 글자는 행복과 행운을 상징한다”며 “참석자 모두에게 따뜻한 복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스님들의 문화 해설을 들으며 불국사를 둘러봤다. 불국사 무설전에서 진행된 행사에선 한식 ‘다식 만들기’와 ‘다도 체험’이 진행됐다. 김 여사는 직접 다식을 만들며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이날 행사 기념사진은 불국사의 청운교와 배운교를 배경으로 찍었다. 김 여사는 행사 마무리에서 “불국사의 석단을 밟는 발걸음마다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놓였다”며 “이날의 만남이 APEC을 넘어 인류가 공존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1

경북교육청 ‘대박 예감 수능 마중물’ 제2회 모의평가 호평

경북교육청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도내 수험생들의 실전 감각을 높이고 문제해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제작 수능 모의평가 ‘대박 예감 수능 마중물’ 제2회 시험이 지난 29일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 등 총 126개교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이번 모의평가는 지난 8월에 시행된 제1회 평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수능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풍부한 경북 지역의 우수 교사 61명이 직접 출제에 참여했다. 이들은 최신 수능 출제 경향을 철저히 분석해 문항을 구성함으로써, 실제 수능과 유사한 수준의 문제를 제공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회 모의평가에서는 9월 평가원 모의평가와 유사한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2회 모의평가 역시 수험생과 교사들로부터 높은 기대를 모았다. 한 수험생은 “문제의 구성과 난이도가 실제 수능과 거의 흡사해 실제 시험처럼 긴장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며 “시간 관리 연습과 실수 점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북진학지원단의 한 대표 교사는 “이번 모의평가는 연계 문항의 비중이 높고, 핵심 개념을 정확히 평가하는 문항들이 많아 수험생들이 자신의 취약 영역을 파악하고 실전 전략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경북교육청은 수험생들의 자율적인 복습과 실전 대비를 돕기 위해 다양한 후속 지원도 마련했다. 출제에 참여한 교사들이 직접 진행하는 ‘마무리 학습법 특강’과 ‘모의평가 해설 강의’는 경북교육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맛쿨 멋쿨-GBE 수능 방송’을 통해 상시 제공된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은 언제 어디서든 해설 강의를 시청하며 자신의 학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모의평가가 수험생들에게 수능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자신의 학업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경북교육청은 모든 수험생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고자 앞으로도 수험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 지원과 실전 대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31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APEC 정상회의 참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1일 경주를 방문해 주요 문화 관광지와 첨단 산업 전시관을 순방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APEC 정상회의 본회의 1세션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역 도전 과제 대응 및 공동 번영 방안’에서 특별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경주를 찾았다. 그는 이날 연설에 앞서 이철우 지사의 안내로 경주의 대표 문화유산과 산업 전시관을 둘러보며 한국의 전통과 기술을 직접 체험했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에서 시작됐다. 총재는 청운교·백운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뒤, 다보탑과 석가탑이 조화롭게 배치된 대웅전을 관람하며 “균형과 아름다움이 인상적”이라며 감탄을 표했다. 이어 경주민속공예촌을 방문한 총재는 도예 명장의 토기 제작 시연을 지켜보며 신라 전통 도예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성형부터 소성까지의 과정을 흥미롭게 관람한 뒤, 명장이 제작한 전통 토기 작품도 감상했다. 마지막으로 K-Tech 전시관에서 이차전지, 에너지, 조선 등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부터 화장품, 웹툰 등 문화 콘텐츠까지 총망라한 전시를 관람하고, 선박 운항 시뮬레이션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초상화 그리기 체험에도 직접 참여하며 한국 기술의 발전상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주가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신라 천년고도의 우수한 문화자원 덕분이며, 이번 순방을 계기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이번 방문은 경주의 문화유산과 첨단 기술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APEC 정상회의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31

경북도 APEC 맞아 ‘글로벌 CEO 환영 만찬’ 가져

경북도가 지난 30일 경주시 황룡원에서 APEC CEO SUMMIT의 일환으로 ‘글로벌 CEO 환영 만찬’을 개최했다. 이번 만찬은 APEC 개최 지역 자격으로 경북도가 주최한 행사로, 세계적 기업 CEO와 국제기구 고위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경북의 산업 비전과 문화적 매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이먼 칸 구글 아시아태평양 CMO, 토오루 오오타니 히타치 코리아 대표, 정지은 코딧 대표, 르노 드 바르부아 GS1 대표 등 글로벌 기업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제임스 김 주한상공회의소 회장,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 마이클 케이시 Advanced AI society 의장,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사장 등 국내 주요 인사들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영어로 진행된 환영사를 통해 ‘경북에서 세계로, 인류를 위한 혁신’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신라의 포용과 혁신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함께 열자고 제안했다. 또한, 포스코, 반도체, 휴대폰 산업 등 경북의 산업적 잠재력을 강조하며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천년 신라의 수도 경주는 고대 실리콘밸리와 같으며, SMR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라고 소개했고, 김석기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은 “경주에서 자유무역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실크로드를 열겠다”고 밝혔다. 만찬은 양성원 연세대 교수의 오케스트라 공연과 마술사 이은결의 마술쇼로 분위기를 더했으며, 선재 스님이 준비한 경북 식재료 기반의 전통 사찰음식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경북도는 이번 APEC을 계기로 SK, AWS, Meta 등 글로벌 디지털 AI 생태계 기업들과 협력해 지역 내 데이터 산업 진흥을 모색하고 있으며, 캐나다 퀘벡주와 AI·에너지 분야 협력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APEC 기간 IMF 총재 및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회동을 통해 문화·산업·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의 깊은 문화의 숨결을 느끼며 색다른 경험과 소중한 영감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31

농업인 식별체계 개편되나···정부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검토

정부가 농업인 식별 체계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 등록 방식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중복 등록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다. 이로 인해 실제 농업 종사자와 등록자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비농업인이나 유령 경영체가 정부 지원사업을 악용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보고서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은 정책 수혜 자격 판단을 위한 행정 수단에 불과하며, 농업인 식별 기능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간 판매액 120만 원 또는 1천㎡ 이상 농지 경작이라는 현행 농업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 영농 활동 없이도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는 농업인이 영농을 시작할 때 국세청에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 업종분류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업이나 폐업 시에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의 세무 인프라와 연계해 등록 정보의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허위 등록자나 유령 경영체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도입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해 농업인의 조세저항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누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정확한 등록체계를 통해 공정한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독일은 모든 농업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뒤 보조금 수혜자격은 별도의 시스템(InVeKos)으로 확인하며, 프랑스·미국·일본 역시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시행을 위한 조속한 과제 착수”를 요구하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31

경주 APEC, 경북의 연결·혁신·번영 실현되는 전환점 되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31일 논평을 통해 경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경북이 미래 성장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도당은 “경주는 신라 천년의 수도이자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라며 “세계 21개국 정상과 경제 지도자들이 모이는 이번 행사는 지역이 세계와 연결되고, 역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PEC의 핵심 어젠다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은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공정·생명·포용·평화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며 “경북이 실천해야 할 미래 전략의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결(Connect)은 경북의 산업, 문화, 관광, 그리고 사람을 하나로 잇는 것으로, 포항·울산·경주를 중심으로 한 산업벨트를 강화하고 동해·남해의 물류망과 디지털 인프라를 연계해 지역과 세계를 잇는 평화의 경제축을 구축 및 안동·영주·문경·예천 등 북부 내륙권의 역사문화와 교육·연구 역량을 결합해 균형형 초광역 발전축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혁신(Innovate)은 사람 중심의 혁신을 말하는 것으로 경북의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주도형 혁신클러스터를 통해 기술과 일자리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번영(Prosper)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가치인 공정, 생명, 포용, 평화와 함께 실현되는 성장의 비전으로 진정한 번영은 일부 지역이나 계층의 성장이 아니라 청년·여성·농어촌이 함께 누리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APEC을 경북의 연결과 혁신, 그리고 민주적 번영이 실현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며 “천년의 역사와 첨단의 미래가 공존하는 경주에서, 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의 중심으로 나아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로 논평을 마쳤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31

“정치보복 중단하고 민생 챙기길” 추경호 의원 23시간만에 특검 조사 마무리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31일 23시간여 동안 내란 특검 조사를 받았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1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위치한 내란 특검 사무실을 나오면서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 관계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렸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30일 오전 9시58분 추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추 의원으로부터 심야조사 동의를 받아 오후 9시 25분까지 조사를 했고, 추 의원은 오후 10시 10분부터 조사열람을 시작해 31일 오전 8시 45분에 마쳤다. 23시간 만에 밤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셈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사무총장 등은 추 의원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서울 고검 청사 앞에 머물렀다. 장 대표는 “추 의원에 대해 24시간 밤샘 조사를 했는데 곧 그 24시간이 얼마나 허망한 시간이었는지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하늘은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우리는 특검의 무도한 인권탄압을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다. 특검은 기소를 전제로 꿰어맞추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기소를 위한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고 조작이다. 조작 특검은 당연히 해체해야 하고, 강압적인 수사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1

李 대통령 “자유무역 질서 거센 변화…조화 상생 찾는 게 화백 정신”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 개회사에서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했으나 우리가 걸어온 여정에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 제1세션 회의인 경제 지도자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며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 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 각자의 국익이 걸린 일이기에 우리가 언제나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건 분명하지만, 힘을 합쳐 공동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회의가 열린 ‘화백컨벤션센터’ 이름을 거론하며 “고대 신라 왕국은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이견을 조율하는 화백회의가 열렸다”며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협력과 연대, 상호신뢰의 효능을 증명한 APEC 정신이 이곳 경주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길 기대한다”며 “국제 경제 환경의 격변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APEC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토론과 건설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경주=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1

李대통령-다카이치 총리 첫 회담,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공감대 확인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30일 경주에서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이뤄진 첫 대면으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오후 6시 2분부터 40여 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 속에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많은 한일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면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제 문제도 얼마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 선출이라고 들었는데, 저희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오늘 자리가 한일의 깊은 인연을 재확인하고 미래로 인연을 이어 나갈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그간 구축해 온 일한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올해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큰 기념비적인 해”라며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다.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 관계, 일한미 (3국)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셔틀외교 순서상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뵙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을 곧 뵙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그는 취재진을 만나서도 “셔틀외교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고, 이번에는 일본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앞마당을 공유하는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 가족처럼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기도 한다”며 우회적으로 언급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이에 대해 매우 공감을 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0

李 정부 첫 국감 마무리 국면 법사·과방은 막판까지 격돌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겸임 상임위원회 일정을 제외하고 30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국방, 행정안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 9개 상임위가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제 2025년 국감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운영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감사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법사위 감사에서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보석 청구 관련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11월 판사 출신 두 변호사가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보석 청탁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전관 변호사가 장동혁 재판장과 술도 마시고 밥도 먹는 친분을 강조하고 사건을 수임해 보석으로 (피고인을) 석방시켰다. 현재는 법조비리로 재판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어떤 불법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는지를 윤리감찰관실을 통해 감찰하게끔 해야 할 사항 같다”고 언급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퇴임한 법관인 만큼 윤리감찰관 직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지만 살피겠다”고 답했다. 과방위에서는 이날도 ‘최민희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과방위원장이 국감 기간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치른 점, MBC 국감 중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점, 상임위 진행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위원장 자리는 국감을 엄중하고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끌어나가야 할 자리인데 사적 의혹으로 그 위상과 역량이 흔들려버렸다”며 “윤리적·도덕적·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며 “지금은 국감을 계속하겠다”고만 했다. 그는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거부했으며, “효율적인 감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피감기관 증인선서, 인사말과 업무보고 등도 생략했다.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선 대부분 상임위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6개 상임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결국 29일 운영위에서도 증인 채택은 무산됐지만 11월 6일 열리는 대통령실 국감까지 김 부속실장과 관련된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내달 초 운영위, 정보위, 성평등가족위 3곳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30

해양산업전문가들 ‘북극항로’ 실현 방안 머리 맞대

조선, 항만 등 해양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한민국의 북극항로 실현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제2차 세미나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9월 ‘해운’을 주제로 열린 1차 세미나에 이어 ‘조선’을 중심으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기술혁신과 산업 인프라 전략을 폭넓게 살피는 자리가 됐다. 최수범 한국북극항로협회 사무총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권오익 엠티코리아 사장, 안광헌 HD한국조선해양 고문, 강무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손무성 한국선급 책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북극항로를 단순한 해상로를 넘어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정부 주도의 제도적 지원, 국제협력 확대, 실증 기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영두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상공급망기획단장은 “LNG선·쇄빙선 등 극지 전용 선박 확보와 항로정보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하며, 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와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엽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박사는 Polar Code 해역 사고의 절반 이상이 기계 손상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산학연 협력을 통해 추진·제어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한국형 극지 기술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은 철강·이차전지·에너지 산업이 집약된 복합산업도시로, 북극항로 시대가 요구하는 기반을 모두 갖춘 도시”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포항 영일만항을 조선·해운·에너지·IT가 융합된 북극항로형 산업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30

구윤철 “철강관세 인하… 美에 추가 요청해야”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철강 관세 문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등 대구·경북(TK)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 철강 관세 인하 문제에 대해 “미국에 추가로 요청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철강은 추후 협상이 더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지금 철강 관세는 50%로 돼 있는 상황”이라며 협상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이날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구 부총리에게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정부가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막대한 사업비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언급한 사실에 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본질이 ‘제11전투비행단의 이전’이다. 일본·사우디·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모두 중앙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군 공항을 이전했다”면서, 구 부총리에게 “내년도부터 설계와 부지 보상을 해야 하는데 한 발짝도 지금 못 나가고 있다. 국가 주도 TF 구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게 가장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대구 지역 상황도 잘 알고 있으나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30

“무도한 정치 탄압에 맞설 것” ‘내란 특검’에 출석한 추경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54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추 전 원내대표는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그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면서“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사무실 인근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을 강하게 규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은석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엮어 말살하겠다는 시도”라며 “야당의 존재를 지워버리겠다는 무도한 책동”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이미 생명을 다했다. 그런데도 특검은 손잡이 없는 칼날을 휘두르며 자신이 죽는 줄 모르고 아직도 무도한 수사 계속하고 있다”며 “진작 해산됐어야 할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진정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개의 재판을 즉시 재개하는 것”이라면서 “법관들의 양심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 사법부를 지키려면,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지금 즉시 이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개의 재판을 속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약 4개월 만에 내란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측과 소통하며 허위 증언을 해 왔다는 입장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30

美, 펜타닐 관세 10% 인하… 中,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미·중간 ‘무역 전쟁’이 일단은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30일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대만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서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100분 동안 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로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유예를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적용되고 있는 미국의 중국산 제품 대상 관세율은 평균 57% 수준에서 47%로 내려가게 됐다. 다만 내달 10일 만료되는 미중간 초고율 관세 유예 조치의 재연장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근래 중단한 미국산 대두 구입을 재개하는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최근 시행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 여부에 대해선 “중국은 엔비디아 등과 칩 구매에 대해 직접 논의해 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그들과 엔비디아와의 일이지만, 우리(미국)는 일종의 중재자, 심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시 주석은 그 이후 플로리다주 팜비치나 워싱턴 DC로 올 계획이라고도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관심을 모았던 대만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대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 양측이 해법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의 회담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6년 4개월만에 진행된 이날 회담을 통해 미·중이 일시적으로 봉합 국면에 이르렀지만 안보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중 경쟁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서 매우 수용 가능한 형태로 합의를 했다”며 “많은 결정이 이뤄졌고 남은 것이 많지 않다”고 했다. 그는“매우 우호적인 회담이었다. 매우 크고 강력한 두 나라에 좋은 회담이었다”면서 “이번 회담에 0에서 10 사이에 점수를 매긴다면 12점을 주겠다”고 자평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0

경주에 해외 정상들 속속 도착… 李대통령 릴레이 회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개막을 하루 앞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각국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국방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담은 ‘한·캐나다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어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호주, 일본 정상과도 차례로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의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 소식을 알리며 이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이 파트너십을 수립한 것은 처음이다. 양국은 특히 잠수함 사업을 포함한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와 경주 시내 한 호텔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 확보와 방위 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카니 총리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역량을 잘 알고 있다. 오늘 거제조선소 시찰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조선 역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경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카니 총리도 “핵심광물·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에너지 관련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수교도 하지 않았음에도 아주 많은 군대를 보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줬다”며 “대한민국은 뉴질랜드의 헌신과 기여를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뉴질랜드는 중요한 통상 무역의 상대가 됐으며, 최근에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는 중”이라며 “국가 간의 관계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다. 국제질서가 복잡해질수록 양국이 더 협조하고 지원하며 공동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럭슨 총리는 “양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통상, 방위, 안보, 인적 교류 등 많은 분야에서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태국·베트남·호주 정상들과 차례로 양자회담을 갖고 상호간 협력 의지를 다졌다. 또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도 양자 회담을 가졌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1일 취임한 이후 첫 만남이다. 한편 APEC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아시아 태평양 주요 정상들이 경주에 도착했다. 전날 일정을 경주에서 보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시진핑 중국 국주석, 다카이치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등이 경주에 도착해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0

경북도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북도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동안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총 3만2416필지가 포함됐다. 이 중 사유지는 2만7085필지, 국·공유지는 5331필지로 집계됐다. 이동 사유별로는 분할이 2만778필지로 가장 많았고, 합병 및 지목변경 6423필지, 신규등록 1269필지, 기타 사유 3946필지로 나타났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비치된 서식을 활용하거나, 경북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9일까지 처리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적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뿐 아니라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등 다양한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공시지가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행정의 기반이 된다”며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30

APEC 정상회의 특수, 경주 관광지에 활기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시작되면서 경주시가 역사문화 자산과 첨단 관광 인프라를 앞세워 국내외 방문객을 맞이하며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도’라는 별칭에 걸맞게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대릉원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특히 회의 기간 주요 유적지에 대한 야간 개장과 문화 해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를 아시아 대표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준비했다”며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경주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특히, 경주시는 이번 회의를 맞아 XR(확장현실) 기반의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스마트 관광 안내 시스템을 구축했다. 관광객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실시간 해설을 들으며 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고, 증강현실을 통해 과거 신라의 궁궐과 의복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경주역과 주요 관광지에는 다국어 안내 표지판과 외국인 전용 관광 안내소가 설치돼 언어 장벽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 관광 페스티벌’을 개최해 전통 공연, 지역 특산물 체험, 야시장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회의 기간 경주 시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기념품점 등 지역 상권도 눈에 띄게 활기를 띠고 있다. 지역 주민 김영수 씨(58)는 “평소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었고, 상점들도 활기를 띠고 있다”며 “경주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 황리단길의 한 상인은 “평소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었고,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며 “경주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관광객 유입에 따른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행 확대, 관광지 순환버스 노선 개편 등 교통 편의를 강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문화재 보존과 관광 개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을 마련, 지역 청년들을 위한 관광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가 만나는 플랫폼으로 관광을 넘어 문화와 경제, 지속가능성까지 아우르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30

트럼프 대통령, 경주 힐튼호텔서 ‘치즈버거 외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힐튼호텔에서의 하루를 통해 한국의 정성과 환대를 온몸으로 체험했다. 치즈버거와 온천수, 그리고 제철 과일이 어우러진 ‘힐링 외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만족스러운 미소로 마무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4시 30분 경주 힐튼호텔 8층 VIP 객실에 도착하자마자 룸서비스로 치즈버거를 주문했다. 그는 “치즈버거 하나 주세요. 케첩도 많이 부탁해요”라고 요청하며 아메리칸 치즈를 추가했고, 프렌치프라이와 함께 모두 남김없이 먹었다. 호텔 관계자는 “콜라는 주문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이 좋아하는 다이어트 코크는 국내에 없어 미국에서 따로 공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백악관은 대통령의 피로 회복을 위해 ‘즉시 당 섭취가 가능한 깎은 제철 과일’을 요청했고, 호텔은 샤인머스캣, 파인애플, 애기사과, 감, 멜론, 자두 등으로 구성된 과일 접시를 준비했다. 백악관은 “과일에 대한 호불호는 없으니 제철 과일로 준비해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과일을 맛본 후 “신선하고 달다”며 만족감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시간 휴식 후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 만찬에 참석했다. 만찬 메뉴는 경주 천년한우 등심, 경주 남산 송이버섯, 구룡포 광어, 영월 오골계와 트러플 만두, 지리산 캐비어 등 최고급 양식 코스로 구성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음식 맛이 아주 좋다. 고맙다”고 말하며, 만찬장에 있던 호텔 직원들에게 먼저 기념 촬영을 제안해 현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텔에 머무는 동안 샤워 후 “물이 아주 좋다”며 “연수를 쓰느냐, 정화를 한 건가”라고 물었고, 호텔 측은 “온천수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다음 날 오전 7시에는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일간지를 요청했으며, 백악관 측이 준비한 조식을 객실 내에서 먹은 뒤 호텔을 떠났다. 호텔 측은 “대통령이 머문 객실은 방탄유리가 설치된 최고 보안 시설로, 지하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동했다”며 “집기류 외의 모든 물품은 백악관 측에서 준비했고, 퇴실 시 모두 회수해 갔기 때문에 객실 내 식사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산으로 떠난 30일 오전에도 미국 측 경호 인력과 한국 경찰은 호텔에 남아 후속 작업을 이어갔다. 미국 비밀경호국은 여전히 8층 전체를 통제 중이며, 철수 시간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호텔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대통령이 한국을 떠난 후 철수하겠다고만 했고, 정확한 시간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주 힐튼호텔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취향과 백악관의 세심한 요청, 그리고 호텔 측의 정성 어린 준비가 어우러진 사례로, 한국의 환대 문화와 서비스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30

경북도, 구글과 손잡고 지역 AI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나선다

경북도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인 경주에서 구글과 손잡고 지역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위한 국제 교류의 장을 열었다. 글로벌 테크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방 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을 세계 시장으로 연결하려는 경북도의 새로운 시도다. 30일 경주시 올리브 카페에서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사이먼 칸 구글 아시아 최고마케팅책임자(CM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태지역 AI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리셉션’이 열렸다. 현장에는 지역 AI 스타트업 관계자와 예비창업가, 글로벌 기업인 등 100여 명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행사에서는 구글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과 최신 AI 트렌드가 공유됐다. 마이크 킴 구글 스타트업 아태지역 총괄을 비롯해 인공지능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코딧(CODIT)’의 정지은 대표, 포스텍 인공지능대학원의 이남훈 교수가 참여한 패널토론에서는 스타트업이 직면한 규제 환경과 성장 전략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오갔다. 이어 황장준 구글 클라우드 수석엔지니어가 ‘인공지능의 미래’를 주제로 기술 세션을 진행하며 현장 분위기를 이끌었다. 참가자들은 이어진 네트워킹 자리에서 투자 및 기술 협력, 해외시장 진출 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질적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경북도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미래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핵심 축으로 삼아 지역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은 기술, 산업, 문화가 결합한 혁신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이번 리셉션을 시작으로 지역 혁신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5월 구글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APEC 2025 KOREA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양 기관은 지역관광 진흥,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30

경북도 베트남 정상과의 만남의 날 개최

경북도가 30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베트남 정상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가 2005년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룽반마을에 최초로 새마을시범마을을 조성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새마을세계화사업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을 비롯해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박현국 봉화군수 등 주요 인사와 도내 새마을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또한 봉화군 소속 베트남 계절근로자 150여 명과 위덕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40여 명, 화산이씨 종친회 회원 등 총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이철우 지사의 환영사, 르엉 끄엉 국가주석의 격려사, 기념품 교환, 경북-베트남 동행의 길 영상 시청, 우호·협력 퍼포먼스,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념품 교환에서는 이 지사가 성덕대왕 신종인 에밀레종을, 르엉 끄엉 주석이 베트남 동선 청동북 조각품을 각각 전달하며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경북도는 지난 20년간 베트남 타이응우옌성(2005년)을 시작으로 호찌민(2006년), 박닌성(2023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베트남 내 15개 새마을시범마을을 조성해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디지털 기술 보급을 통해 현지 소득 증대와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2016년에는 호찌민대학교에 새마을연구소를 설립해 현지 인재 양성과 자생적 새마을운동 확산에 힘써왔다. 이날 이철우 지사는 “경북과 베트남은 800년 전 리 왕조 후손이 봉화에 정착하면서 맺은 인연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봉화군 봉성면 일대에 국내 유일의 베트남 리 왕조 유적지를 기반으로 ‘K-베트남 밸리’를 조성해 한국과 베트남의 산업·문화 협력의 상징적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30

16년만에 경주 찾은 시진핑 中 국가주석…APEC 2박 3일 공식 일정 돌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년 전 경주를 방문한 인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 주석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 형식으로 경주를 찾았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김해 국제공항으로 입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APEC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출발해 이날 오후 숙소인 코오롱 호텔에 도착했다. 시 주석은 방한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 기업 총수들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이며, 경주 방문은 16년 만이다. 부주석이던 2009년 12월, 3박 4일간의 방한 일정 중에 경주를 찾은 바 있다. 당시 시 주석은 경주에 도착해 농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신라시대 성이었던 월성(반월성)으로 들어섰고 신라의 도시 형태와 경주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불국사를 방문해 주지 스님의 영접을 받은 뒤 불국사 경내를 걸어 다니며 문화재와 관련한 설명을 들었고, 경주의 한 호텔에서 휴식을 취한 뒤 자치단체장 환영 만찬에 참석하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많은 시간이 지났고 당시에 근무한 이들이 현재 도청과 시청에 남아있지 않고 해서 당시 경주를 방문한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방문으로 경주와의 인연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0

러트닉 美 상무장관 “한국, 시장 100% 개방 합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한미 간 설명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30일 “한국이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해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한국 측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경북 지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현안이다. 경북은 상대적으로 농업인구가 많고 농산물 시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농산물 개방이 이뤄질 시 경북 농가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러트닉 장관은 ‘시장 100% 개방’ 발언이 정확히 무엇을 언급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자칫 민감한 사안인 쌀이나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양측의 해석이 갈릴 경우 또 다시 전체 협상이 교착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지난 7월 한미가 큰틀에서 무엽합의를 했을 때도 정부 설명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산 쌀 시장에 대한 역사적 시장 접근권을 부여했다”고 말해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바라볼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앞서 미국은 ‘100% 개방’이란 표현을 계속 사용해 왔다. 지난 7월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개방’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협상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려해 나오는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우리 입장도 달라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미 행정부가 협상 결과를 자국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선명하고 강력한 표현을 고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 발표를 한 것이란 얘기다.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부분도 정부 설명과 차이가 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양측의 입장이 달라 반도체 관세는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보장받은 게 맞다”며 “당장 명문화가 되지는 않더라도 추후 반도체 관세의 구체적 협의 과정에서 이런 합의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협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시점에 ‘대만 사례’를 적시해 한미 간 합의 문건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양해각서(MOU) 등 문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한국의 발표가 틀렸다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0

경북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확충… 농산물 가격 급등락 대응 나선다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가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확충에 나선다. 경북도는 3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25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공모에서 서안동농협이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포함해 총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산량과 가격 변동이 큰 배추, 무, 양파, 마늘 등 노지채소류의 수급 안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지에서 출하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대규모 저온저장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북도는 현재 안동(서안동·안동농협)과 영천(신녕농협) 등 3곳에 출하조절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선정으로 중·북부권의 채소 유통 안정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안동농협은 2015년 출하조절시설을 완공한 뒤 매년 정부와 약정한 물량을 성실히 이행하며 수급 조절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에는 약정량 8400t(톤)을 웃도는 9212t(톤)의 배추를 출하해 시장 안정에 힘을 보탰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안동농협은 저온저장고를 증설하고 노후 냉장설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취급 물량을 3만 톤 규모로 확대해 산지 중심의 유통 조절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은 가격 폭락을 막고 유통 손실을 줄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안정과 생산비 절감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30

경북도 캐나다 퀘벡과 ‘AI 등 4대분야 경제협력관계’ 구축 논의

경북도가 캐나다 퀘벡주와 손잡고 AI, 청정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본격화한다. 경북도는 지난 29일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다미앙 페레이라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 대표를 비롯해 양측 관계자 및 외교·경제 유관기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엑스포 대공원 K-비즈니스 라운지에서 퀘벡주 정부 대표단과 양 지역 간 경제·산업 교류 확대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AI, 청정에너지, 연구·혁신, 문화·교육 교류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AI와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두드러졌다. 퀘벡주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딥러닝 연구기관인 ‘Mila 인공지능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몬트리올을 중심으로 1400여 명 이상의 연구자, 교수, 학생이 활동 중이다. 또한 Google DeepMind, Meta AI 등 글로벌 AI 기업들이 입지해 있어 AI 분야의 국제적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북도 역시 2020년 포스텍 인공지능 대학원을 유치하며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용연구를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포항과 구미를 중심으로 제조업에 AI를 접목하는 산업인공지능과 제조업 AI전환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측은 강력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퀘벡은 전체 전력 생산의 거의 100%를 수력·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수소 및 바이오에너지 전략을 주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전력자립률(215%)을 자랑하며, SMR(소형모듈원자로), 수소연료전지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어 기술 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이 높다. 양측은 이런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공동연구, 기술 교류, 실증 프로젝트 등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금희 부지사는 “이번 만남은 단순한 도시간 교류를 넘어 국가 간 동맹 수준의 의미를 지닌다”며 “경북도는 퀘벡과 함께 AI·첨단제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페레이라 대표는 “퀘벡과 경북도의 우정과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AI와 청정에너지 등 퀘벡의 우수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청년 교류, 관광, 산업사절단 파견 등 다양한 후속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양측 간 정례적인 협의 채널을 유지해 지속 가능한 지방정부 국제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양금희 부지사는 “이번 회의는 세계지식포럼에서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경북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30

농해수위 소관기관 29곳, 5년간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고용부담금 331억 납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관기관 29곳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해 총 331억 6891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희용<사진>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해수위 소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 17개 기관은 248억 5166만원, 해양수산부 및 산하 12개 기관은 83억 1725만원의 부담금을 각각 납부했다. 농식품부 산하 기관 중 농협 계열사(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가 217억 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냈으며, 이어 가축위생방역본부(7억 7240만원), 농식품부(6억 9731만원) 순이었다. 해수부 산하에서는 수협 계열사(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가 32억 8969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31억 427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은 기업에 3.1%, 공공기관에 3.8%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은 수년째 법정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은 법정 고용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함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이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30

김윤 의원 설문 결과, 국민 78.8% “응급실 뺑뺑이 경험”⋯응급의료체계 개편 요구 1순위

국민의 78.8%가 ‘응급실 뺑뺑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최우선 보건의료 정책으로 ‘응급의료체계 개편’이 꼽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윤<사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78.8%)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으로 ‘응급의료체계 개편’(51.1%)이 1순위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응답자의 51.1%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으며, ‘건강보험 재정 낭비 해결’(43.2%)과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36.1%)가 뒤를 이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중증응급환자 즉각 수용 의무 강화’(29.5%), ‘중증응급환자 수술·시술 가능 인력 확충’(26.4%) 등이 제시됐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77.0%가 찬성했으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82.6%로 특히 높았다.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서도 67.2%가 찬성했다. 또한, ‘비급여진료비 정부 관리’에 대한 찬성 비율은 68.5%로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8.6%로 우세했으나, 문제점으로 ‘절차의 복잡성과 거절 사유의 불투명성’(37.5%)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김윤 의원은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