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병기 의원 배우자 22일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

김병기 국회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오후 1시 55분쯤 청사에 들어선 이씨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전 동작구의원들에게 공천헌금을 요구했는지, 돈을 실제로 전달받았다가 돌려준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씨는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자택에서 전 동작구의원 전모씨와 만나 “선거 전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이후 김 의원의 최측근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통해 1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에게 애초 500만원을 받았으나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적다“며 돌려보냈다고 한다. 같은 해 1월 자택에서 다른 전 구의원 김모씨에게 5만원권 2000만원을 직접 전달받은 의혹도 있다. 이씨는 총선 후 김씨에게 ‘딸에게 주라‘라며 쇼핑백에 새우깡 한 봉지와 2000만원을 담아 돌려줬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두 전직 구의원은 앞서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해 “탄원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2

조홍철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 대구 달서구청장 출마 선언

조홍철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이 22일 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부위원장은 “지금 달서구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로 성장 동력이 멈춰 서 있는 골든타임 앞에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산을 따오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발로 뛰는 영업사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곡역~강창역 일대 노후 공장과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 매입과 국비·시비 투입을 통한 단계적 재생 구상을 제시했다. 조 부위원장은 “성서산업단지는 40~5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로, 일부는 스마트산단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와 연계해 달서구만의 도시재생 모델을 이식해 대한민국 최고의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성동구 사례를 언급하며 “가동이 멈춘 공장을 매입해 청년들이 창업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구 신청사와 연계한 랜드마크 조성 구상도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두류공원 인근과 신청사 주변을 중심으로 도로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를 통해 한국형 센트럴파크에 준하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신청사와 어우러진 달서구의 상징적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치적 경쟁력에 대해서는 ‘현장형 후보’를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달서구 민선 이후 구청장은 모두 공직자 출신이었다”며 “안정 행정의 장점은 있지만, 지금 달서구에 필요한 것은 돌파력과 추진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비 확보에 강점이 있고, 달서구 곳곳을 직접 발로 뛰며 체득한 현장 감각이 있다”며 “달서구가 대구의 1등 자치구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운동화 끈을 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제6대 달서구의원과 제7대 대구시의원을 지냈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2

박성진 한동대 신임 총장 ‘포항혁신위원회’ 제안···박승호 전 포항시장 “미래 산업 지도 설계하는 실질적 협의체로”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예정자인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22일 한동대 신임 총장에 선임된 박성진 포스텍 교수로부터 포항의 개별 정책과 사업을 조율하면서 방향을 잡아줄 컨트롤타워로 ‘포항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보여주기식 자문기구가 아닌 포항의 미래 산업 지도를 함께 설계하는 실질적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교수는 지난 18일 박승호 전 시장과의 회동에서 포항시장과 포스코를 중심으로 포스텍·한동대학교, 포항대, 선린대 등 지역 대학과 산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포항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산업 전략과 벤처 육성, 인재 정착 정책을 통합적으로 논의·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만남에서 박 전 시장은 “포항은 그동안 기업을 키우는 도시라기보다 유치 실적을 나열하는 행정에 머물러 왔다”며 “이제는 성과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혁신이 지속해 성장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가 스마트팩토리·스마트시티 분야를 중심으로 약 1조 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조성했음에도 포항에 글로벌 벤처가 정착하지 못한 현실도 지적했다. 특히 일부 유망 벤처기업들이 포항 이전 가능성을 논의했으나 실제 투자와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한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박 전 시장은 “세제·입지·행정을 결합한 지원 없이 성과만 앞세운 전형적인 실패”라고 평가했다. 박 전 시장은 포스텍 출신을 비롯한 포항 벤처기업들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제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연구개발과 실증, 창업과 산업화를 하나로 묶어주는 허브가 부족한 도시 구조”라며 연구–실증–창업–산업화가 한 공간에서 이어지는 미래산업 혁신 콤플렉스와 청년 창업 특구, 주거·문화·일자리가 결합된 정주 환경이 함께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 “철강보국은 포스코가 이뤄냈다. 포항의 다음 과제는 벤처보국”이라며 “행정과 산업계, 대학과 시민사회 등 각 분야 리더가 과거의 관성을 넘어 혁신적 마인드로 함께 나서야 하며, 그 출발점이 바로 리더십과 시스템 혁신”이라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22

모성은 포항지진 범대본 의장, ‘무탄소 에너지·환경도시’ 공약 발표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예정자인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은 22일 ‘무탄소 에너지·환경도시’ 비전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에너지 과소비형 미래산업의 과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무탄소 에너지·환경도시’는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에 적합한 에너지·환경 분야를 포괄하면서 RE100(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글로벌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의 한계를 넘어 CF100(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접목시킨 도시발전 비전이다. 모 의장은 먼저 AI 산업 대비 ‘순환형 에너지’ 체제 도입 등 에너지정책 전환을 주장했다. 포항경제의 가장 심각한 과제가 기존 철강산업을 살리면서도 철강 의존도를 줄일 신산업을 유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서다. 이에 따라 기존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향후 새롭게 유치할 AI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이 막대한 전력 소비를 수반하기 때문에 에너지 과소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전력은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하고, 냉각에 필요한 에너지는 LNG초저온 냉열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순환형 에너지’ 표준모델을 제시했다. 모 의장은 또, 분산에너지 특구와 연계해 그린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에너지 사업으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포항시가 기후위기 시대의 대응을 넘어 탄소제로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국형 도시 에너지정책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얻는 이익을 주민들에게 ‘해풍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유하겠다고 했다. 국내 3위 공해도시라는 포항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 모든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 수준으로 바꾸고, 흥해·장량 하수처리장 증설 조기 완공과 남구지역 산업용수 문제 해결을 위한 항사댐 건설도 약속했다. 모 의장은 “북구 신광면 연고기업 코오롱그룹과 청하면 연고기업 태광그룹 등 친환경 연고기업 유치를 통해 미래산업과 ESG-지역 상생을 실련하는 거점으로 기업과 지역이 동시에 이익을 얻는 실사구시형 기업유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22

장동혁 대표 8일만에 단식중단...박근혜 전 대통령, 현장 방문 설득 주효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째 단식농성중이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으로 직접 찾아가 단식을 만류하면서 장 대표의 단식이 22일 중단됐다. 정치권에선 ‘역시 박근혜’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장 대표의 단식 중단이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관심거리다. 장 대표의 단식투쟁은 8일간 지속되면서 표면상 범보수 결집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권의 비아냥 속에 ‘빈손‘으로 병원으로 이송되며 향후 그의 정치적 행로에 긍정적 회로가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여기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상경해 그를 만류하는 형식이 출구전략이 되면서 장 대표의 정치적 위상은 오히려 이전만 못하게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국회 농성 텐트를 방문, “국민께서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의 단식중단을 끌어냄으로써 장동혁 단식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됐다는 수확을 얻었다. 장 대표는 정오 무렵 취재진 앞에서 “좀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며 “그러나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휠체어를 타고 사설 구급차에 올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에 앞서 페이스북에는 “민주당 유죄! 국민의힘 무죄! 국민은 속지 않는다.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침묵하고 있을 뿐.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썼다. 장 대표는 20일 밤부터 산소포화도가 급락해 산소 발생기를 착용했으며, 이날 아침엔 참모들의 보고를 듣고도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만큼 의식이 오락가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선 일단 장 대표가 이번 단식으로 표면적으로는 범보수 결집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5일 단식에 돌입한 이후 다양한 스펙트럼의 보수 인사가 농성장을 찾았다는 점에서다. 지도부와 각을 세워온 당내 소장파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와 작년 8월 당 대표 선거 당시 장 대표와 경쟁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중도·개혁 성향의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걸음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가장 먼저 단식농성장을 찾은 것을 시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등 지자체장의 발길도 이어졌다. 장 대표 단식농성 동안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로서는 유일하게 동조단식을 3일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단식의 명분인 ‘쌍특검‘과 관련해선 여권의 기류에 일절 변화가 없다. 단식 투쟁 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본관 내에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농성장을 찾지 않았으며, 전날 민주당 지도부를 예방했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장 대표를 만나지 않고 복귀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지금은 여야 간 충분한 대화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2

경북도, 독일 프라운호퍼 IBMT와 재생의료 협력 가속

경북도가 독일 프라운호퍼 생체의공학연구소(IBMT)와의 협력을 구체화하며 글로벌 재생의료 거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에 이어 독일 연구기관과의 연계가 가시화되면서 경북 바이오 산업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프라운호퍼 IBMT 하이코 짐머만 소장과 호프만 행정실장이 경북도를 찾아 재생의료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프라운호퍼 IBMT 측은 이번 방문을 통해 경북도와의 첨단 재생의료 분야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협력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구체적인 추진 모델을 제안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설립된 ‘프라운호퍼 CAT’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경북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 인력의 고도화된 교류, 공동 연구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식재산권 활용 전략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경북도와 프라운호퍼 IBMT의 협력 논의는 1년여에 걸친 교류의 연장선에 있다. 도는 지난해 1월 프라운호퍼 한국대표 사무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7월 독일 현지 연구소를 방문해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후 세계지식포럼과 경북바이오엑스포에 짐머만 소장을 초청하는 등 접점을 넓혀 왔다. 이번 실무회의에는 포항시와 안동시를 비롯해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국립경국대학교, 포스텍, 한동대 등 지역 주요 기관들이 참여했다. 참석 기관들은 보유 기술과 연구 역량을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활용과 공동 연구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향후 ‘프라운호퍼 한국 연구원’ 출범 가능성도 함께 거론됐다. 협력이 공식화될 경우 경북도는 미국 웨이크포레스트 재생의학연구소(WFIRM)에 이어 독일 프라운호퍼 IBMT까지 글로벌 바이오 앵커 연구기관을 동시에 연계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양측은 오는 2월 말 짐머만 소장의 재방문 일정에 맞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협력의 기반을 다져 왔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경북을 재생의료를 포함한 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22

이상휘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남·울릉)은 22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과 도서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군별 시·도의원 선거구를 현행처럼 유지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이나 도서지역에 위치한 시·군의 단독 시·도의원 선거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비해 지역대표성 약화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구 5만 명 미만 자치구·시·군에 대해 시·도의원 최소 1명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의원 지역구 간 인구편차 기준(상하 50%)을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울릉도 등 도서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구편차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뒀다. 이를 통해 인구편차 기준의 획일적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함을 줄이고, 농산어촌·도서지역의 최소 대표성 확보를 도모했다. 이상휘 의원은 “울릉군처럼 바다로 단절된 도서지역은 생활권 자체가 육지와 다르고, 기상·교통 여건에 따라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지역을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인접 지역과 묶어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정치적 대표성의 공백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의료·교육 접근성 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선거구 기준을 정비하되, 인구감소지역과 도서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최소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22

경북도 도민 체감형 성과로 ‘인구정책 선도’ 나서

경북도가 지난해 저출생 대응과 관련 도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다수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아이천국 육아친화 온종일 완전돌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통합돌봄센터 18개소 중 포항·성주·영천·울진 등 6곳을 운영 중이며, 나머지 12곳은 2028년까지 완공 예정이다. 또한, 만남·출산·돌봄·주거·일생활균형·양성평등 등 전 주기 정책에서 성과가 확대됐다. 특히, 청춘동아리·솔로마을·칠월칠석 행사 등을 통해 70쌍이 인연을 맺었고, 청년 결혼축하 혼수비용 563가구 지원, 임신사전 가임력 검사 1만1196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9332건, 출산축하박스 9579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8558건이 제공됐다. 돌봄 분야에서는 공동체 돌봄 누적 15만 명, 긴급 돌봄 3058명, 시간제 보육 3만6967명 등 빈틈없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조부모 돌봄과 방학 중 중식 지원 등 틈새 돌봄도 시도했다. 주거 안정 정책으로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210가구, 월세 지원 1만314명, 공공임대주택 1426세대 공급이 추진됐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 돌봄 연계 일자리 매칭 351명, 출산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 215명, 육아기 단축 근로 급여 보전 205명 등이 시행됐다. 양성평등 기반 확충을 위해 아빠 교실 7226명 참여,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매 지원 6만여 가구, 아동친화도시 11곳, 여성친화도시 7곳 신규 지정 등의 성과도 있었다. 경북도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저출생 대응 3년 차를 맞아 올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과제를 150개에서 120개로 압축하고, 지난해보다 400억 원 늘어난 4000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AI 돌봄 정책을 본격화해 10억 원을 들여 돌봄시설 10개소에 AI 돌봄 로봇 100여 대를 시범 보급하고, ‘AI 스마트 돌봄 실증 지역 거점 연구’를 추진해 국가 공모사업과 국책 프로젝트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저출생 대응을 넘어 외국인 유입, 고령사회, 청년정책까지 포괄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하며,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유치와 APEC 인구정책 포럼 등 국제회의 유치에도 나서 글로벌 협력 거점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2025년은 저출생과 전쟁이 구호를 넘어 도민의 일상에서 실제 변화를 만든 해였다”며 “2026년에는 효과가 검증된 정책은 더 키우고, 체감도가 낮은 과제는 과감히 정비해 AI와 신기술을 결합한 돌봄·교육 혁신으로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새로운 해법을 현장에서 증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2

경북교육청 전국 선두 기초학력 전담 교사 정규 교원 83명 배치

경북교육청이 오는 3월 1일 자로 도내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보장 지도의 길잡이가 될 기초학력 전담 교사 83명을 배치한다. 경북교육청은 저학년 시기부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교실 안에서의 적극적인 개입과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난 2021년부터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정규 교사 중심의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기존 57명에서 26명을 증원해 총 83명의 정규 교사를 배치하며, 전국 최대 규모로 제도를 운용한다.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는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목적으로 정규 교사를 추가 배치해 담임교사와 협력하며, 기초 학습이 부족한 학생의 학습과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학습지원대상학생이 많고 1, 2학년 학급 수가 5학급 이상인 70개 학교에 배치된 교사들은 국어·수학 수업에 주당 16~20시간 함께 참여해 ‘함께 공부방’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기초학력지원센터가 운영되는 지역에는 13명의 지정형 기초학력 전담 교사가 배치돼 센터 운영과 순회 지원을 맡는다. 이를 통해 저학년 학습 부진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2025년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 운영 성과로 학습이 느린 학생들의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이 향상되고, 교실 수업 참여 태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만족도 조사에서도 학생 97%, 교사 96%, 학부모 99%가 맞춤형 지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현장 호응이 높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추진 실적 평가에서 매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현장 교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기초학력 보장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수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2

경북도 해수부 첫 공모사업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건립 선정

경북도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올해 첫 공모사업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에 선정돼 총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했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는 산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수집·전처리·가공·상품화해 대형 소비처에 공급하는 거점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이 사업은 산지 수산물 처리 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고부가가치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며 생산자의 수취 가격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북도는 지난 2017년 경주수협(60억 원), 2024년 영덕의 ㈜오바다푸드팩토리(30억 원)와 ㈜오성푸드(60억 원)가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더동쪽바다가는길이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더동쪽바다가는길은 붉은대게를 활용한 간장·육수 등 장류를 제조하는 전문 가공기업이다. 원물 확보 방안과 운영 주체의 경영 능력, 향후 10년간 운영계획, 저온 물류 시스템 강화 및 유통 효율화 전략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더동쪽바다가는길의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는 영덕 로하스 농공단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가공·포장시설과 냉동·냉장시설, 검사·품질관리 시설 등 모든 시설에 해썹(HACCP) 인증을 도입한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 외에도 스마트 수산가공단지 조성사업(영덕 382억 원)과 경북권 위판장 현대화 지원사업(강구수협 184억 원)을 병행 추진해 ‘어업대전환’을 통해 어업소득 5만 불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문성준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업도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때”라며 “수산물 소비 유형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겠다. 특히 어업대전환을 통해 경북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2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성명서 참여 검사장들 대거 법무연수원 좌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 4명이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되는 등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22일 발표됐다. 당시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전고검을 맡는다.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때 집단 성명 발표에 가담했던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대검의 부장 가운데 장동철 형사부장, 김형석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영아 과학수사부장도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성명서에 동참했다고 해서 모두 좌천된 건 아니다. 이응철 춘천지검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보임됐다. 신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임명됐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논의 등 여러 법무 업무를 맡을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서정민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재경지검장도 대부분 교체됐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북부지검장에는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서울서부지검장에는 김향연 청주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대검 간부들도 상당수가 ‘새 얼굴‘로 바뀌었다. 기획조정부장에는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고, 형사부장에는 이만흠 의정부지검장, 공공수사부장에는 최지석 법무부 기조실장이 각각 새로 보임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2

조국 대표, 민주당 합당 제안에 “국민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결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늦은 오후 정 대표를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들과 함께 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정 대표가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와 동시에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실현, 토지공개념 입법화 등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래과제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면서 차별점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두 시대적 과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결과물은 국민께 소상하게 보고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당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2

올해 경북경제 1.9% 수준 완만한 성장세 ⋯급격한 경기 위축보다 저성장 국면 지속

경북연구원이 ‘CEO Briefing’ 제746호를 통해 ‘경제 여건 진단과 2026년 경북 경기 전망’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2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경북지역 경제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며 향후 전망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세계경제는 고금리 기조 장기화, 관세 및 지정학적 갈등 지속 등으로 성장 둔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주요국의 정책 완화 가능성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생산성 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기적으로는 완만한 회복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관세 재인상, 핵심 광물 교역 제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무역 갈등 완화와 AI 기반 투자 확대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복합 국면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과 투자 완화로 내수 중심의 성장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수출은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과 정책 효과로 점진적 회복이 예상되나, 인구구조 변화와 가계부채 누적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설비투자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IT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건설투자는 시차 반영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경북은 철강·기계부품·섬유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로 인해 국내외 경기 변화와 통상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환율, 미국 관세 정책, 중국과의 가격 경쟁 심화가 주력 산업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과 유사한 흐름 속에서 경북경제는 2026년 약 1.9%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경기 위축보다는 저성장 국면의 지속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제조업 생산은 일부 IT 신산업과 기계·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소폭 개선이 예상되며, 서비스업 매출도 소비 회복에 힘입어 점진적 증가가 전망되지만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 가처분소득이 제약되고, 서비스업 매출 확대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수출은 IT 제품·스마트폰·AI 디바이스 등 글로벌 시장의 견조한 흐름을 기반으로 무선통신기기부품 중심의 개선이 기대되며, 전년 대비 약 0.6% 증가하고, 고용은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청년층과 숙련 제조업 일자리의 질적 개선은 한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북 고용시장은 외형적 안정 속 질적 정체가 병존하는 국면으로 평가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2

민주당-조국혁신당 전격 합당 논의...지방선거 전 이뤄질 듯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격적인 합당 논의에 들어간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화답했다. 호남 등 지지 기반이 겹치는 지역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의 ‘경쟁 구도‘가 형성된 상태에서 나온 합당 제안이라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우리와 합치자”며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저는 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며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왔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정신이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 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공을 조국혁신당에 넘겼다. 혁신당은 이날 정 대표의 합당 제안 직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 중인 조국 당 대표의 공개 발언으로 (합당 제안에 대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전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늦은 오후 정 대표와 만나 내용을 전달받았고,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들과 함께 숙고했다”며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조 대표가 논의해 보겠다고 호응한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긴급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와 조 대표는 그동안 이 문제를 갖고 여러 차례 교감을 가져왔다”며 “조 대표가 어떤 응답을 할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합당) 제안을 발표한다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사전 교감을 인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2

트럼프, 유럽 8개국 부과했던 ‘그린란드 관세’ 철회...나흘만에 본인 발표 뒤집어

전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세계 정책 때문에 갈피를 잡기 힘들지만 그래도 유럽 8개국을 상대로 2월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철회한 그의 결정은 적극적인 환영을 받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 국가에게 내달 1일부터 매기려던 10%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당시 이들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 간 ‘강대강 충돌‘ 국면이 이어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유는 이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다보스 현지에서 가진 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는데,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뤼터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framework)을 만들었다“며 관세 철회 방침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해결책이 실현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린란드에 적용되는 골든돔(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추가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필요할 경우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협상을 맡을 것이며, 그들은 나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2

김재원 국힘 최고위원, 장 대표 동조단식 중단

단식농성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응원한다면서 장 대표 단식 5일째인 19일부터 동조단식에 들어갔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흘째 단식을 중단했다. 그는 21일 낮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로 단식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장 대표 단식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동조단식을 시작했으나, 의사 진단 결과 더 이상 단식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물과 소금만으로 단식 3일째에 더 이상 단식이 불가능한데, 장 대표의 몸 상태는 말이 아닐 것”이라며 “장 대표는 즉시 단식을 중단하기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저도 내일 오전 6시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참여하겠다. 그간 피치 못할 일정으로 미뤄 왔다. 부실한 몸으로 얼마 버틸지 모르겠지만, 장동혁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길 바랄 뿐”이라는 글을 올리며 동조단식에 들어갔다. 김 최고위원의 단식중단 선언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부류는 “지도부 가운데 유일하게 동조단식을 한 점을 높이 사야 한다”는 입장이고 부정적인 쪽에선 “사흘째 되는 날 그만두는 건 일주일째 단식중인 장 대표를 더 힘들게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이강덕 포항시장, 정부 행정통합 정책에 “선거용 사탕발림에 지역 미래 내줄 수 없어”

경북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광역시도 행정통합’에 대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으로 사는 행정통합,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버리는 일입니다’는 글을 올렸던 이 시장은 21일에도 ‘선거용 사탕발림에 지역의 미래를 내줄 수 없습니다’는 제목의 비판 글을 게재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정부의 행정통합 특례안을 두고 ‘앙꼬없는 찐빵, ’종속적 지방분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4년간 한시적인 예산지원 미봉책으로는 결코 지방의 자생력을 키울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제가 늘 강조했듯이 행정통합의 핵심은 단순한 덩치 키우기가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재정권, 인사권, 조직권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양받느냐가 본질”이라고 정의했다. 이 시장은 “국세 이양, 세원 확보와 같은 근본적인 처방 없이 속도전만 내세우는 통합은 오히려 지방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대전과 충남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도보다는 방향을, 형식보다는 내용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그리고 지역 간 균형을 확실히 담보하는 조건 위에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시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李 대통령 “TK도 행정통합…한꺼번에 하면 국가재정 충격”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구·경북(TK) 등 4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국가 재정에 충격이 올까 걱정이 될 정도”라면서도 강력한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특히 6·3 지방선거 이전을 광역 행정통합 추진 적기로 꼽았다. 현재 통합 논의가 활발한 곳은 광주·전남, 대전·충남이다. 여기에 TK와 부산·경남·울산도 가세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다시 시도지사들이 선출되면 통합을 추진하지 않으려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동력을 얻기 어렵다"며 “그래서 이번이 기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은 반대 기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광주·전남은 확실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또 갑자기 TK도 한다고 하고, 부산·경남·울산도 한다고 한다. 한꺼번에 하면 재정에 충격이 올 수 있어 수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4곳에 대한 행정통합이 이뤄진다면 초기 재정부담을 낮추고 세수에 따라 재정을 늘리는 방식 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광역 통합을 하면 연간 최대 5조원까지, 제 임기 내에 통합하면 최대 20조원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장기목표인 만큼 지금 통합하는 지역에는 미리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지방 재원 배분 비율을 65대 3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배정하겠다. 지역 산업·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재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5조원을 갑자기 어디에 쓰겠나. 이연(移延)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며 “약간의 가이드라인도 정해주자”고 했다. 지원금 용처에 대해 “다리 놓고 연육교 놓는 데 다 쓰면 안 된다”며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 토대를 만들고 정주 여건 개선, 기업 유치, 연구기관 설립 등을 해야 하고, 학교도 늘려야 하고 할 게 많다. 가능한 한 재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권한도 넘겨 지방이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폭 풀어주고 조직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직접 효과가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라며 ”흩어놓으면 효과가 없으니 몰아서 하되, 광역 통합을 하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발성이 아닌 명확한 목적을 뚜렷하게 갖고 재정과 조직, 산업군 배치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서 드라이브를 한 번 거는 중”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21

장동혁 단식 7일째, 119 출동에도 이송 거부···국힘 ‘비상 의총’ 소집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는 단식 투쟁이 21일 중대 고비를 맞았다. 건강 악화로 119 구급대까지 출동했지만 장 대표가 병원 이송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날 새벽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와 투쟁 공조 의지를 다졌다. 이 대표는 장 대표의 손을 잡으며 “양당 공조를 강화하려면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지금 대표님의 결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건강 먼저 챙기시라”고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이에 장 대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여당(정부·여당)은 아직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의 쌍특검 공조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준석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온 민주당이 자신들에 대한 특검에는 잔머리로 일관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투쟁 및 압박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건강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국민의힘은 오후 2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의총 직후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나경원·윤상현·윤재옥(대구 달서을) 등 중진 의원들이 농성 텐트를 찾아 “의원들 전부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단식 중단을 강력히 건의했으나, 장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하다 다시 텐트 안으로 몸을 눕혔다. 결국 오후 3시 58분께 중진 의원들의 요청으로 119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이송을 시도했다. 그러나 장 대표가 단식 중단과 병원행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구급대는 도착 10분 만에 철수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단식 7일 차,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진심이다”라며 “나는 여기에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라는 자필 글을 올려 결사 항전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1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경북도지사 출마 공식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1일 6·3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이 2월 3일부터 시작되는데, 출마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울릉도와 포항, 울진 등 경북 곳곳을 다니며 도민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북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이라며 “중앙부처와의 협의, 예산 확보, 산업 유치 등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지원 방식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역의 백년대계에 도움이 된다면 행정통합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현재 제시되는 지원 내용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300만 지역에도 5조 원, 인구 500만 지역에도 5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통합하면 지원하고, 나중에 하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식의 접근도 설득력이 없다. 유권자들이 이를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재정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전 부총리는 “정부가 한 해 늘릴 수 있는 예산이 빚을 내더라도 전년 대비 1조 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대규모 재정 지원이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군사공항을 민간이 떠안아 건설하도록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신공항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1

TK 행정통합 ‘대구 따로 경북 따로’ 간담회···‘6월 지방선거’ 출범 속도전

대구시와 경북도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의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대구시는 22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의 내용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북도 역시 오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지역 의원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갖는다. 두 자치단체가 행정통합 추진에 뜻을 모았지만, 지역 정치권을 상대로 한 설득 과정은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략으로서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들어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들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는 ‘선(先)통합 후(後)조율’ 방식이 자칫 졸속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통합특별시청의 위치 등 세부 각론을 두고 지역 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예상된다.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통합시 청사 소재지가 대구로 쏠리면 북부권 소외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해 2월 특별법 통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회동을 통해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마중물 삼아 TK신공항 중심의 인프라 구축과 첨단 미래산업 육성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통합 자치단체장인 ‘대구경북특별시장’ 1명이 선출된다. 통합의 명분과 추진 속도,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만큼, 향후 정치권과 지역 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통합 성사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1

한동훈 지지자들 대구서 ‘제명 철회’ 기자회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지자들이 2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한 한 전 대표 제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잘못된 계엄과 당내 권력 다툼 속에서 한동훈은 이를 막아선 인물”이라며 “징계는 당을 무너뜨리는 자충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렸고, 당 최고위원회는 의결을 유보한 상태다. 집회 참가자들은 “불법적 계엄 시도와 정권 붕괴 이후에도 당 지도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동료 시민들이 거리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패권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동훈 징계 이후 대구·경북 지역 지지율이 급락했다”며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에서조차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낮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서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윤리위원회가 새벽 시간대에 제명·징계를 결정하는 행태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자격 없는 인사들이 당의 사법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동훈을 지지하는 이유는 개인적 호불호 때문이 아니라 지방선거와 총선을 이기기 위한 현실적 판단”이라며 “직책이 없어도 검색어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적 관심이 높은 정치인인 한동훈이 있어야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전국 선거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주최 측은 “징계가 강행될 경우 추가 집회와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식의 시위를 이어가겠다”며 “각 지역 의원 사무실 앞에서도 항의 시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1

경북도 산불방지 특별종합대책 본격 가동

경북도가 올해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해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철저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건조 기간이 길어지고 강풍을 동반한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림과 인접한 주거지 및 고령 농촌지역 확대로 인위적 발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북은 산악지형과 침엽수림 비중이 높아 산불 발생 시 대형화 위험이 커 초기 대응 역량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북도는 산림청의 산불 대응 단계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됨에 따라, 10ha 이상 확산 우려 시 도 현장지휘협력관을 즉시 파견해 시·군의 초기 대응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임차 헬기 5대를 우선 투입해 출동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병해충예찰방제단을 통합한 ‘산림재난대응단’을 연중 운영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야간 대응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신속대기조’를 편성해 밤 10시까지 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울진·영덕에서 시범운행 중인 드론스테이션 기반 감시체계를 올해 상주·문경으로 확대해 인력 고령화, 야간·악천후 관측 공백 등 기존 취약점을 보완한다. 여기에 산림재난 예방·대응 성과에 따라 시군 간 관리 역량을 차등화하는 재정조정 제도를 운영해 책임성을 높이고, 2027년 2월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및 인접 지역 불 피우기 과태료 상한을 200만 원으로 상향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산불은 예측이 어렵지만 대응은 체계가 준비된 만큼 결과가 달라지는 재난”이라며 “골든타임 확보와 과학기술 기반 감시체계, 책임성과 인센티브 중심의 관리 체계를 통해 대형산불을 줄이고 도민의 생명과 산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1

이상휘 국회의원 의회외교로 콰테말라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과 환담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남·울릉)이 의회외교 차원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준석 의원 등과 함께 멕시코를 거쳐, 미국에 가기 전 콰테말라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대통령을 방문해 환담을 나누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1

(뉴스분석) ‘TK행정통합’ 운명⋯ 경북도의회에 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비수도권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을 예로 들면서, “시·도 행정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연말 열린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대구·경북 통합논의가 대구시장의 궐위상태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이럴 때가 찬스”라며 TK 행정통합을 독려했었다. 그는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청와대는 6·3 지방선거 전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용범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TF 가동에 들어갔다. TF는 이달 중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특별시’ 재정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충남, 광주·전남과는 달리, 대구와 경북은 이미 통합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24년 12월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해 대구시의회 동의 절차까지 마쳤다. 행정통합의 최대 쟁점인 특별법 초안도 거의 완성된 상태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지역 국회의원이 협의해 법안을 발의하고,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과 함께 국회에서 병행 논의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과거 TK행정통합의 걸림돌이 됐던 통합특별시의 청사 배치, 조직·산하기관 통합 등의 세부 절차는 통합단체장 출범 이후 정부TF 지원 아래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광주·전남과 대전·충남도 이런 로드맵으로 행정통합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는 26일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추진단을 꾸려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북매일신문 취재에 의하면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의원이 많기는 하지만, 상당수는 “대구 인근 시·군과 북부권 시·군의 입장이 다르다. 이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채 통합을 강행하면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주민투표와 같은 직접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도의원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이다. 과거 안동, 영주, 봉화 등 경북 북부권 도의원들은 집단적으로 행정통합 반대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경북도의회가 다음 주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구·경북은 새로운 통합의 길을 갈 수도, 아니면 지역 간 갈등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1

민주당 경북도당 “지방 주도 성장 전환 환영⋯‘5극 3특’, 선언에 그쳐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구상과 이를 구체화한 ‘5극 3특 체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방 주도 성장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수도권에만 가능했던 규모와 연결을 지방에서도 구현하겠다는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북도당은 ‘5극 3특 체제’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당은 "‘5극 3특’은 지역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구조를 넘어 산업·대학·연구·교통·생활권을 넓게 묶는 초광역 성장 전략”이라며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일자리가 생기는 구조를 지방에서도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북도당은 “경북은 제조업 기반과 산업 축적을 갖춘 동시에 농산어촌과 중소도시가 함께 존재하는 지역”이라며 “어떤 산업을 키우고, 어떤 인재를 기르며, 교통망과 정주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까지 세부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의 미래는 산업 성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모든 정책의 출발점은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지키고 넓히는 데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당은 대통령이 제시한 지방 의제의 방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실질적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조건도 분명히 했다. 권한 이양과 예산 배분, 규제 개선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5극 3특’이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경북도당은 “지역의 현실과 세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방 주도 성장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며 “오늘 제시된 전환이 경북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공동체의 미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1

김용판 전 국회의원, 대구 달서구청장 출마 선언

김용판 전 국회의원이 21일 오는 6월 지방 선거에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인구감소, 성서공단 노후화 등 도시활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달서구를 ‘5대 분야 대혁신’을 통해 전면 대개조, 달서구민의 행복을 제대로 창조하기 위해 출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문화, 성서공단, 지역축제, 힐링문화, 주민복지 등 5개 분야에서의 대혁신은 달서구의 체질을 바꾸면서 ‘함께하는 행복 달서’를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김 전 의원은 “많은 진척이 이뤄졌다”며 “깊은 수렁은 여러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에 건너야 한다. 지금 시기가 딱 맞다”고 말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경북에 청사를 유지하면서 달서구에 대구시 신청사를 짓는 것이 맞다”며 “달서구는 상징성과 접근성,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의 에너지가 함축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현 달서구청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김 전 의원은 “연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 비중은 큰데, 효율적 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코전망대 사업과 관련해 “달서구 여력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비·구비가 각각 100억 원 이상 들어가 총 3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과연 이 사업이 달서구민의 체감 행복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 전 의원은 “현재 달서구 축제는 관변단체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경제 효과와 연결되는 힐링 문화 축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월광수변공원 짚라인 개발을 제시하며 “테마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경제와 직접 연결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성된 지 40년이 넘은 성서산업단지에 대해서도 “37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전면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주거·문화가 함께 가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달서구는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행정 경험과 정치 경험을 모두 쏟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제27대 서울경찰청장, 제21대 국회의원(달서병) 등을 지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1

경북도, 유용 미생물 무상·저가 공급 확대…농가 경영비 210억원 절감

고물가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북도가 유용 미생물 공급을 확대하며 친환경 농업과 경영비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21일 도내 22개 시군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실 운영 현황 조사 결과, 연간 약 220만 리터의 유용 미생물이 공급돼 약 210억 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급 물량 가운데 농업용 미생물은 149만6220리터, 축산용은 70만5745리터로 집계됐으며, 모두 1만9723농가가 미생물 공급 혜택을 받았다. 시군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실은 고성능 멸균 배양기와 자동 분주기, 저온 저장 시설 등을 갖춘 거점형 생산 시설로, 안정적인 미생물 생산과 보급을 맡고 있다. 경북도는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에서 유용 미생물을 전면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유상 공급 지역도 리터당 500~1000원 수준으로 시중 가격의 약 10%에 그쳐 농가 부담을 낮췄다. 보급되는 미생물은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 4종으로, 토양 환경 개선과 화학비료·농약 사용 저감, 축산 악취 감소, 농산물 품질 향상 등 농업·축산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균주들이다. 다만 미생물은 살아있는 생물체인 만큼 수령 후 가급적 빠르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살균제나 항생제와의 혼용은 피해야 한다. 공급 기준과 활용 방법은 거주지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 배양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용택 경북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유용 미생물 공급은 농가 경영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을 함께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지역별 특화 균주 발굴과 배양시설 고도화를 통해 경북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21

동해안 철도관광 활성화 전략 윤곽…테마역·광역 연계 구상

경북도가 동해중부선을 축으로 철도역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역 조성과 광역 관광 연계 전략을 통해 동해안권 철도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경북도는 21일 ‘경북 동해안권 철도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 추진 현황과 주요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국내외 철도역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철도 이용객 패턴과 2026 관광 트렌드를 토대로 맞춤형 철도관광 전략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테마역 조성 사업 방향과 내륙의 산림·생태 자원, 해안의 철도·해양 자원을 연계한 광역권 관광지구 조성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경북도는 포항역에 전체 이용객의 81.5%가 집중되는 현 구조를 진단하고, 영덕·울진 등 중간 정차역의 자원과 테마를 활용해 관광 흐름을 넓히는 순환형 철도관광 구상을 제시했다. 개별 역에 머무는 방문 형태에서 벗어나 철길을 따라 이동과 체류가 이어지는 관광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향이다. 단계적으로는 ‘내리고 싶은 역’을 조성하고, 나아가 ‘머물고 싶은 마을’로 확장해 글로벌 철도관광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동해중부선 인지도 제고와 체류형 콘텐츠 개발을 위해 고래불역을 시범 거점으로 철도관광 활성화 붐업 행사와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한 내용도 공유됐다. 올해는 ‘동해중부선 관광 특화 철도역 개발’ 사업을 통해 역사별 테마를 차별화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별 역을 철길을 따라 연결해 동해중부선 철도역을 관광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동해안권 철도관광 광역 협의체 구성과 경북형 MaaS 플랫폼 구축, 민간 주도 철도관광 협의체 구성, 내륙·해안 연계 협력 사업 발굴과 함께 광역권 연계 국책 사업화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 동해안이 수도권과 3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이는 전환점에 있다”며 “철도역을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지역 경제의 중추적 문화 플랫폼으로 만들어 실질적인 관광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21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사를 고려해 이날 선고 공판을 생중계했다. 앞서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이보다 8년이나 더 높은 형량을 부과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불법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1심 법원은 ‘명확하게 내란’으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가운데 첫 판결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12·3 불법 계엄은 국민들에게 경제 정치적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기존 전두환 군부 내란보다 더 엄중하다”고 판결했다. 또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을 일으켜 민주주의를 뿌리채 뒤흔든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깨닫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여 비상 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한 점은 내란행위에 있어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한 전 총리의 행위는 국무총리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점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작위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등의 내란행위는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한 전 총리를 질타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공판 과정에서 일부 위증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통제할 법적 권한과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폈다. 앞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불구속기소했다.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지법 영장전담재판부가 기각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애초 기소 때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가 공판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토록 했고,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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