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경수 복권…이재명 일극 체제 균열 생기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야권의 권력지형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친노·친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김 전 지사가 비명계의 구심점이 돼 대선 주자로 뛸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이재명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지사,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 피선거권을 되찾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당대표에 나선 김두관 후보는 9일 MBN 유튜브에서 “김 전 지사가 경남지사에 다시 도전할 지,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지 알 수 없지만 정치활동을 하도록 복권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문계 인사들도 김 전 지사가 복권을 통해 피선거권 되찾게 되면 당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활동 공간을 만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다만 김 전 지사가 당장 정치적 보폭을 넓힐 여건이 안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친문계 한 의원은 “김 전 지사가 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어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결국 국민 여론에 따라 대권 행보 등이 결정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친명계도 김 전 지사가 단기간 내 정치적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김 전 지사가 비주류의 중심이 돼 대권에 도전할 확률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친명계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결국 정치가 대중의 영향력을 놓고 벌이는 싸움인데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자산이 그렇게 탄탄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친명계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재명 체제’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기류도 읽힌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김 전 지사가 억울한 면이 있어 복권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당에서는 (이를) 야권 분열용으로, 시기에 맞춰서 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지사의 이번 복권으로 친문을 중심으로 한 비명계가 활로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등 야권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그와 연대해 이재명 일극 체제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향후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둘러싸고 계파 간 시각 차이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기회이자, 민주당 인적 자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경쟁을 통해 지지받는 분이 대선후보가 되면 국민과 함께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9

경북에 퍼져나가는 '나라꽃 무궁화' 향기

경북도는 지난 8일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 홍보를 위한 ‘2024년 경북 무궁화 우수 분화 품평회’를 개최했다.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품평회에는 나라꽃인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자 도내 21개 시·군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정성을 들여 가꾼 무궁화 분화 166점을 출품,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품평했다.품평회 결과 금상(산림청장상)은 문경시, 은상 포항시, 동상 안동시, 특별상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이 선정됐으며, 품평회에 출품한 우수 분화는 18일까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전시해 도민들에게 다양한 무궁화 품종을 선보여, 나라꽃의 아름다움과 함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의 장을 마련한다.아울러, 경북도는 선제적으로 ‘경북 무궁화 진흥조례(2020년 4월 13일)’를 제정해 무궁화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도 무궁화동산 2곳(청도군, 봉화군, 각 1억 원)을 생활권 주변에 성공적으로 조성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무궁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게 무궁화 보급·확산에 힘쓰고 있다.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이번 품평회 및 전시를 통해 도민들에게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9

‘안동지원→안동지방법원’ 승격하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안동대 의대 설치법’에 이어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해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안동을 비롯해 예천·울진·영주·상주 등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100km 이상 떨어진 대구까지 이동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 주민들은 재판을 위해 하루 6시간을 이동해야만 하는 등 심각한 불편 속에 놓여있다.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권 법원 지원들의 복잡한 관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다. 북부지역에는 대구지법 산하 3개의 지원(안동·상주·의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안동지원의 관할구역은 안동·영주·봉화만 해당된다. 이 같은 이유로 행정 구역상 같은 도청 신도시에 거주하더라도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상주지원까지 이동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이에 김형동 의원은 현행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안동과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을 발의했다. 현행 안동지원이 경북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주민들이 교통 접근성 등이 개선되는 만큼 주민들의 사법 편의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안동지법 승격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로부터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얻어내며 안동지법의 승격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도 했다.김형동 의원는 “공공서비스 중 입법과 행정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의 영역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경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안동지방법원 승격을 통해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8

경북도 일자리 정책 성과 ‘눈에 띄네’

경북도는 8일 서울에서 개최된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사업 분야 최우수상과 공시제 분야 우수상을 동시 수상했다.고용노동부는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알리고, 지역의 일자리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개최해, 지역 일자리 정책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시상해 오고 있다.경상북도의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은 모든 지자체 중 처음으로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올해 선정된 퇴직 기술 인력 활용 사업은 2020년부터 김천-구미-칠곡을 대상으로 대기업 수도권 이전 등으로 지역에 잔류한 전문기술 인력을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키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설계했다.경북도는 지방소멸, 청년 유출 방지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주력산업 및 미래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정부 일자리 공모사업과 자체 사업을 연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 14조원이 넘는 신규 투자를 유치하면서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왔다. 지역 산업의 근간이지만 고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뿌리산업, 농업 등 전통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일자리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했다.지역에서 양성된 청년 인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역 우수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으로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다고 판단, 대학·기업들과 함께 교과과정 운영, 기업 현장 인턴십 등 다양한 산·학·관 협업과제를 지난해 하반기에 시범 추진해 왔다.이외 정책 사각지대라 불리는 신중년(40~64세), 여성,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 노동 시장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해 오고 있다.결과 지난해 취업자 수는 146만 2천 명으로 통계작성 이후 2년 연속 최고치를 유지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67만명으로 전년 대비 1만4천명 증가, 여성 고용률이 60.1%로 2.7%p 상승하는 등 일자리 정책이 지역 고용안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다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08

한국자총 창립 70주년 학술대회 광복과 건국 역사적 의의 되짚어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8·15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한국자유총연맹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강 총재를 비롯해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양준모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장,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이인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전 주러시아 대사) 등 각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광복과 건국의 역사적 의의와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자 열린다.1부 기념식은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의 진행으로 개회사, 환영사 및 각계의 축사 순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2부 세미나의 발제1 세션은 김명섭 연세대학교 교수의 ‘대한민국 건립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시론’으로 진행된다. 발제2 세션에서는 김형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 지정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뒤이어 발제1 지정토론과 발제2 지정토론에선 정영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이택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가 각각 맡아 다양한 시점으로 발제 내용을 다룰 계획이다.또한 주제토론에서는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이 ‘자유통일을 통한 독립과 건국의 완성’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독립과 건국의 완성을 위한 국가 안보적 과제’를 다루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길에 대해 전망하는 시간을 가진다.강 총재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자유총연맹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와 8·15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는데 초석을 다진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데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국민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8

취약층 전기료 감면·반도체법 당론 추진… ‘민생 드라이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과 반도체 특별법 추진을 발표했다. 민생·정책 이슈를 던져 일하는 집권 여당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특검·탄핵만 외치는 야당’을 염두에 두고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 추가 지원하겠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지 사흘 만에 현실화한 셈이다.당초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한국전력의 누적된 적자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전기료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 대표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를 마치며 전기료 감면을 관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료 감면에 대한 당내 이견과 관련해 “특별한 대립은 없었다.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생 정책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와도 협의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지원은 한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격차 해소’와 ‘약자의 편에 서는 정치’와 같은 맥락이다.국민의힘은 특히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선 반대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반도체 특별법 추진 역시 ‘국가 발전이 정치의 목적’이라고 밝힌 한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송석준·박수영·고동진 등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개별 법안을 하나로 묶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한 대표는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00만명의 개미투자자가 금투세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우며 관련 입장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가 던진 민생 이슈들은 야당이 반대하기 부담스러운 사안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야당의 각종 특검·탄핵 공세에 맞서려면 민생을 살피고 여론의 호응을 얻어 정국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원외인 한 대표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당정 관계를 주도하고, 당내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행보로도 읽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4-08-08

여야, 구하라법·간호법 8월중 처리 합의

최근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들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표적으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중에라도 쟁점이 없고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구하라법과 간호법도 충분히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아직 쟁점이 좀 남아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박 수석부대표도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일명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고 있다.이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선 참여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양측간 합의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먼저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다.배 수석부대표는 “쟁점 법안을 제외한, 여야가 타협 가능하고 별 무리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은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통해’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박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제안했다”며 “하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이야기했다.이에 대해 박 수석부대표는 “쟁점 없는 법안은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고 그 시점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여·야·정 실무협의체도 언제든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전제는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국가 위기에 대한 현안 진단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여야가 영수회담을 진정성 있게 해야 한다”며 “그다음에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이나 예산, 국가 아젠다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면 실무협의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8

민주당, 채상병특검법 세번째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세번째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올렸다. 채상병 특검법에 김 여사의 이름이 적시된 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작까지 특검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강하고 더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세 번째 특검법 수사 대상 항목 문구에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첫 번째 특검법,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를 거쳐 폐기된 두번째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역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들여다볼 여지가 생긴 것이다. 특검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 것으로 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민주당은 다만 더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발의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을 내놓길 바란다”며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도 일부는 ‘제삼자 추천’이 좋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여당이 법안을 내놓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잘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자체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정치공작까지 특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 이 특검법만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 정도 되면 이미 집착을 넘어선 것 같다”고 지적했다.장 최고위원은 “이 특검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는 (특검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만 있었고, 두 번째 발의할 때는 밑도 끝도 없이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까지 추가했다”며 “이제는 역시 아무 근거 없는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추가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대안으로 주장해 온 한 대표 측에서는 실제 법안 발의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 대표 측근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법안 발의는 지금 우리 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8

“제조업 투자 유치, 호텔·리조트 확대”

경북도와 12개 시·군은 7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호텔·리조트 등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추진 상황과 대상부지 개발 사례와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24년 시·군 투자유치 간담회’를 개최했다.경북도는 민선 8기 투자유치 실적 21조원을 달성한 가운데, 대구경북공항 건설, 영일만 시대, APEC 유치로 경북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조업 위주 투자유치에서 서비스산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경북 동해안은 천혜의 자원을 가진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지역이며, 경주, 안동, 영주, 고령 등은 세계유산의 보고이자 한류의 본산인 만큼 경북의 역사와 문화콘텐츠를 세계로 확산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투자유치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시점이다.이에 이날 12개 시·군은 △포항 환호공원 특급호텔 사업 △영주댐 복합 휴양단지 조성 △울진군 사계절 오션리조트 조성 △울릉군 호텔 및 리조트 조성 등의 벤치마킹 사례 발표를 듣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또한, 서비스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투자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성을 보전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적극 활용해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침도 소개했다.이번 간담회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통해 경북도는 국내 주요 관광, 레저 개발 중견, 대기업, 글로벌 호텔리조트 기업을 방문해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시·군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 등은 현장규제 혁신반 등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가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만들어진다”며 “가장 변두리였던 지역을 ‘핫 플레이스’로 만들 마법은 관광객이 머물고 쉬며 즐기는 호텔과 리조트 등 서비스산업이 될 것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비스산업 기업 유치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군과 함께 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북도는 서비스산업 분야별 투자유치협의체를 구성해 경북 만의 경쟁력 강화와 성공 요인 발굴을 위해 전문가 그룹에 자문을 얻고, 시군과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이어 나갈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7

경북도, 시·군과 손잡고 ‘지역 맞춤 저출생 대책’ 속도

경북도가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를 5대 5 파격적인 비율로 지원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고 있다.도는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포괄사업비 200억원을 포함해 1100억원의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 저출생과 전쟁 100대 핵심 과제의 현장 집행에 집중하고 있다.경북도는 7일 22개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최근 저출생 반전 추세의 긍정 신호가 있는 등 차질 없는 신속한 현장 집행이 중요하다고 보고 가용한 행정력을 모두 일시에 투입하기로 했다.포괄사업비는 △만남 주선 분야에 3건 7000만원 △행복 출산 분야에 16건 22억 △완전 돌봄 분야에 63건 68억 △안심 주거 분야에 14건 22억 △일·생활 균형 분야에 2건 3억 △양성평등 분야에 29건 53억 등 도비 168억원을 지원했으며, 포괄사업비 등 도비와 시군비 포함 1100억원 상당이 현장에 투입 중이다.포항시는 6월부터 새벽반(오전 7~9시) 어린이집을 운영해 일찍 출근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경주시는 경북도의 청춘 만남 사업에 발맞춰 청춘 동아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김천시는 혁신도시 특화형 온종일 완전 돌봄 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어린이 안심 식당을 개소해 급·간식을 제공한다.안동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안전 표시를 정비하고, 경로당과 연계해 방과 후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역 공동체에서 지낼 수 있는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구미시는 8월부터 365 돌봄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9월에는 ‘이동 장난감도서관(배달서비스)’과 일·돌봄 양립을 위한 ‘일자리편의점’을 개소한다.문경시는 보육·돌봄 시설이 부족한 북부 생활권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경산시는 지난 2월부터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야간·휴일 소아, 청소년 환자들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아이 야간 진료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의성군은 양질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영아기 이유식 재료 꾸러미 사업을 준비 중이며, 청송군은 지난 6월부터 산하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주4.5일제(주 36시간) 근무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영덕군은 지역의 우수한 해양 자원을 연계해 미혼 청춘들의 만남 매칭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성주군은 기존 가을 대표 축제인 황금 들녘 메뚜기 축제와 연계해 아이사랑 가족 대축제를 10월에 개최한다.칠곡군은 7월부터 24시 시간제 보육, 아픈 아이 긴급 돌봄, 다 함께 돌봄 센터 24시 연장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년, 육아 ‘맘’ 들과 만나 다양한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를 듣고 있다.예천군은 8월부터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탈 수 있는 돌봄 노란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등 돌봄 센터에 친환경 과일 간식도 제공한다.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시군 특색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저출생 극복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저출생 사업을 추가 선정해 예산을 더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07

경북도, 저출생·재정 현안 이끌 전문가 전격 발탁

최은정, 채현호 경북도가 민선 8기 후반기 도지사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고 굵직한 현안 과제들을 이끌고 나갈 전문가들을 전격 발탁·임용했다.경북도는 먼저 지난 1일 최은정(58세) 저출생여성정책특별보좌관을, 6일에는 채현호(58세) 재정특별보좌관을 각각 전문임기제 4급과 2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과 풍부한 실무경험이 있어 저출생 극복과 2025년도 국비 확보에 큰 림을 보탤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이번에 임용된 최은정 특별보좌관은 前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 출신으로 재직 시 경북 대표 돌봄 모델인 온 마을이 아이를 다 함께 돌보는 K-보듬센터 정책을 직접 입안한 당사자이며 이 정책만큼은 반드시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의지가 발탁 배경이기도 하다. 또한 간호직 출신으로 그동안 경북도립대 사무국장, 감염병관리과장, 보전정책과장 등 행정과 공공보건 분야를 두루 섭렵한 전문가로 아이디어가 많고 추진력이 뛰어나 경북형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물로 평가된다.채현호 특별보좌관은 前기획재정부 출신으로 2025년도 국비 12조 원을 목표로 하는 경북도가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선제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전문가를 물색한 끝에 찾아낸 인재다. 기획재정부 7급 공채 출신으로 국고과, 감사담당관실, 예산총괄과를 두루 거쳤고, 임명 직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파견돼 기획재정담당관을 역임하면서 국회와 기재부 간 활동을 활발히 해왔고 무엇보다 성격이 원만해서 기재부 안에서도 마당발로 불릴 만큼 인맥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에서 태어나고 학업을 마쳐 지역 여건에도 밝다.특히,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이달 말까지 기재부 심사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현장에 바로 투입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이철우 도지사는 임용자들에게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도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데 쓰여야 한다”며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현장 행정을 주문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7

민주,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따른 재표결에서 두 차례나 불발된 채상병 특검법을 8일 재발의한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탈표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2차 재표결에선 국민의힘에서 3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죄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예고했다.한 대변인은 “세 번째로 발의되는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관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할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거론한 제3자 특검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대표가 얘기한 ‘제삼자 추천’ 역시 시간 끌기용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7

“금투세 폐지, 전향적 자세로 논의해달라”

대통령실은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여야 간 합의를 촉구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며 야당에 협조를 촉구한 것이다.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토론에 응하라고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는 민생 문제인 만큼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 토론으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반면,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 이재명 전 대표가 일부 완화를 시사했지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안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금투세 입장은 전당대회 이후에나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7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 3차까지 의결… 與 항의 퇴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4일과 2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문제와 관련해 2차와 3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증인 22명을 2·3차 청문회에 연속 출석 요구하는 안도 거수투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는 차원에서 퇴장했다.퇴장 전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사전에 회의 공지가 전혀 없었다. 오전 10시에 회의한다는 문자를 전날 오후 9시 22분에 받았다. 일방적인 것을 넘어 독단적 회의 운영이라고 생각한다. 1차 청문회도 안 했고 준비도 안 됐는데 2차를 한다는 것”이라며 “황당한 회의 운영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노동 무임금’이다. 야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달라고 합당한 근거 갖고 요구하면 저는 언제든 열겠다”라고 반박했다.여당 간사 최형두 의원은 이날 반대 의견을 내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 의결구조를 마비시켜놓고 불법 증거를 찾겠다고 방통위를 현장 검증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면서 “민주당이 방통위를 대상으로 조사하겠다는 내용은 민주당이 방통위원 2명을 추천했으면 애초 궁금하지도 않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과방위가 채택한 증인에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선임안이 의결된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6명이 포함됐다. 또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김 부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사무처장 등 방통위 관계자 9명도 포함이다.과방위는 당초 방송장악과 관련, 1차 청문회를 오는 9일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 위원들이 지난 주말 과방위 현장검증에서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고, 핵심 증인인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야당 주도로 추가 청문회 개최를 추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7

국민의힘 “노동약자 보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파이팅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07

국회 이제 일하려나… 여야정 협의체 논의 급물살

22대 국회 개원 이후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이 ‘0건’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던 여야가 마침내 정쟁을 뒤로하고 밀린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여야와 정부가 함께 민생 정책을 다루는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에도 나설 전망이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일 처음으로 회동하고 여야 간 당장 이견이 적은 법안을 신속 처리해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해결하자고 합의했다.김 의장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수용할 수 있는 법안들이 눈에 들어왔다”면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은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이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31개 법안을 보니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화답했다.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간호법 제정안과 구하라법 등에 대해 양당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우선 처리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당론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도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이다.또 최근 폭염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 등 서민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는 당내에서 검토하지만 하절기 전기요금이라 시기가 급박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이 검토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가 안 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폭염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이 발의돼 있다. 신속하게 협의해 처리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전했다.이날 여야 원내대표들도 민생을 우선으로 두자며 여야 정치권과 정부 간 상설 협의체 구성에 공감하고 신속한 구성을 양당에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 정부 대책에 따른 입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답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7

尹-李 2차 영수회담 성사될까

여야가 7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합의하며 협치의 물꼬를 트면서 ‘2차 영수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6일 SBS주최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 출연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꼽았다. 그는 “꽉 막힌 대결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이후 7일 오전에는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박 직무대행은 “현재의 경제 위기는 윤석열 정부 혼자 힘으로 돌파하기 어렵다”며 “여야가 톱다운 방식으로 논의해서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대해 협의하는 건 중요하다”며 “회담을 통해서 민생을 풀어나가고 정쟁이 아니라 정책 위주로 (협의를) 출발하겠다는 생각의 전환이나 제안은 환영한다”며 긍정적으로 봤다. 대통령실도 영수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일 야당 주도 법안 통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잇달아 사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영수회담의 실효성 측면에 대해서는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송 4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정부·여당이 반대한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가지면 양측의 간극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회담의 실익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전당대회가 끝나면 ‘여당’의 수장인 한동훈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리에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전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영수회담이 필요하면 또 만날 순 있지만, 이 전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되면 먼저 여야 대표 회담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 회담에서 민생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만일 그것이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는 회동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7

최근 5년간 해파리 인적 피해 1만 건 이상 발생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여름철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출몰하면서 지난 5년간 1만 건 이상의 인적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에서도 약 2천 건에 달하는 해파리 피해가 발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7월) 해파리로 인한 인적 피해가 총 1만 228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2천2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부산 2천076건 △경북 1천943건 △강원 1천862건 △경남 1천566건 △울산 351건 △충남 115건 △전남 80건 △전북 15건 순이었다. 인천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해파리 위기특보는 올해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총 22회가 발령됐다. 위기특보가 가장 많이 발령된 지역은 경남으로 10회였으며 △전남 8회 △전북 5회 △강원·경북·부산·울산이 각각 4회 △제주 3회 △충남 1회 순이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전남, 경남, 전북, 충남, 제주, 경북, 울산, 부산, 강원에 걸쳐 주의특보를 총 6회 발령했다. 해파리 종별로는 노무라입깃해파리에 대한 위기특보 발령이 총 13회로 가장 많았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안에 해파리가 증가한 원인은 서식처의 증가와 풍부한 먹이, 포식자의 감소 등으로 분석된다. 아직까지 각 지역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에는 해파리 쏘임 사고로 인한 중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해파리에 쏘이게 되면 부종과 발열뿐 아니라 호흡곤란, 쇼크 등 급성 응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강릉에서는 한 피서객이 해파리에 쏘여 양 발 부위에 물집과 부종이 생겨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양온도 상승으로 해파리의 출몰 시기가 빨라져 우리나라 해수욕장과 연안에 해파리가 자주 발견되고 이에 따라 피서객들과 어업인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면서 “민·관이 해역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현황을 철저히 파악하면서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해파리 출현 시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7

경북교육청, 내년도 공립학교 신규 교사 선발 사전 예고

경북교육청은 내년도 초등교사 318명, 증등 138명 등 총 556명의 신규교사를 모집한다.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선발 예정 분야(과목)와 인원, 시험 일정 등을 7일 경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고했다.2025학년도 선발 예정 인원은 교육부의 정원 가배정과 교원 정년․명예퇴직, 학생·학급수 등을 반영해 총 556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지난해보다 78명이 늘어난 규모다.분야(과목)별로는 △초등 318명 △중등 138명 △유치원 20명 △특수 23명 △전문상담 14명 △보건 27명 △영양 15명 △사서 1명 등이다.이번 예고는 개략적인 선발 예정 분야와 인원을 안내한 것으로, 최종 선발 분야 및 인원, 시험 세부 사항은 9월(초등)과 10월(중등)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07

‘기업을 위한 경북 실현’ 李지사 선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기업 프랜들리를 넘어서는 ‘기업을 위한 경북’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민선 8기 후반기 경제정책의 핵심 화두로 채택했다.이 지사는 “산업화 시기에는 정부가 나라를 이끌었지만, 이제 기업이 나라를 이끄는 시대”라며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이 되고 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경제를 살찌게 하는 일을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아울러 “기업은 시간이 곧 돈이다”라며 “우리가 시간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 인허가 원스톱 지원, 규제 완화 등 일이 되는 방향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기업의 시간을 아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경북도는 기업을 위한 경북 실현을 위해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관으로 ‘경제기획TF’를 만들어 정책기획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전략회의’를 신설해 실행·점검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경제기획TF는 최우선 과제로 ‘기업을 위한 경북 5대 중점과제’에 대한 구체화 작업에 들어가 경제정책 관련기관 등을 모두 참여시킨 기획 회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8월 중으로 구체화한 정책을 발표한다.경제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투자전략회의’도 신설된다. 투자 전략회의는 공항투자본부와 환동해본부, 경제통상국, 메타AI과학국 그리고 각 안건과 관련된 유관 부서들이 함께하고,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입체적인 지역발전 정책을 설계하는 범실국 협업회의체다.특히, 신설된 공항투자본부를 중심으로 민간투자 펀드와 같은 투자 정책 다변화와 기업투자·금융투자·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확대 등 투자 정책 대전환을 추진한다.아울러 민선 8기 전반기 성과로 소개된 기회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그리고 신규 국가산단과 같은 36개에 달하는 각종 정책 특구에 맞춤형 혁신과 투자 확대 전략을 수립하는 기능도 수행한다.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기획TF를 만들어 ‘기업을 위한 경북 5대 중점과제’와 ‘경북의 투자 대전환을 위한 10대 전략프로젝트 초안’을 설계하고, 개별 전략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실국 TF를 구성해 매달 구체화 방안을 수립하고 투자 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다는 구상을 밝혔다.전략들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전략 프로젝트 단위로 행정조직에 더해 민간기업과 투자 전문가들을 포괄하는 TF 조직을 꾸릴 예정이며 프로젝트별로 관련 시군의 참여와 함께 복수의 시군이 함께 하는 ‘투자 정책협의체’로 까지 발전시킬 계획이다.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공공투자, 민간투자를 가르는 경계를 허물고 통합적으로 운영되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지방정부는 개발사업과 기업금융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기업과 금융사들은 지방에 투자해 성장하고 돈을 버는 국가균형발전 투자생태계를 경북이 실험하고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06

항공권 미환급금, 이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항공기 미탑승 시 발생했던 항공권 미환급금을 소비자들이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사진)이 공항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규정상 비행기를 놓쳐 탑승하지 못했을 때는 공항시설이용료와 같은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개인 사정으로 비행기를 놓쳤더라도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운임에 대한 위약금을 제외한 항공권 가격의 일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10개 항공사가 챙긴 수익은 무려 6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10년간 대한항공 2408억원, 아시아나항공 2382억원, 제주항공 574억원, 진에어 357억원, 티웨이항공 229억원, 에어부산 172억원, 에어서울 88억원, 이스타항공 40억원, 플라이강원 8900만 원, 에어로케이 200만원의 미환급금을 회사의 수익으로 챙겨온 것이다.또한 항공권 가격에는 유류할증료 외에도 공항공사와 정부에 내는 공항시설이용료, 출국납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항공사가 책정한 운임 말고도 비행기를 안 탔을 경우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금액은 도쿄행 항공권 기준 11만 원, 방콕행 항공권 기준 15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그동안 비행기를 놓치면 항공료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환불신청을 하지 않은 국민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각 항공사별로 1년 정도의 소멸시효만을 두고 환불 해주고 있으나, 이를 모르고 돌려받지 못한 이용객들의 돈들은 항공사들이 그동안 ‘잡수입’으로 편입시켜 왔다.해당 개정안에는 5년의 시효가 소멸한 미반환사용료의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공항계정 세입에 귀속시키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에 손실을 방지하는 조항과 함께 미환급금의 반환에 관한 특례를 통해 항공사들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했던 이용자에게 반환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담겼다.강대식 의원은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사용료는 항공사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상 피해와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또한 강 의원은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이자 우리 국민이다”라며 “지금부터라도 소관 기관과 부처 등 항공정책 관할 당국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국민적 피해를 줄여야 하고, 이와 함께 제도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계법안이 되어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8-06

野 “자료 제출해야”-방통위 “권한 없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를 직접 방문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 등에 대해 추궁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참석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를 거부하는 방통위 간 충돌이 이어졌다.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를 찾아 최근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자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 측은 위원회 의결 없이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이 오가는 등 충돌을 빚었다.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을 보면 국가 안전 보장이나 개인·단체 명예훼손 등 사안인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지금 (1인 체제라) 위원회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방통위는 공개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반면, 방통위 관계자는 “인사에 대한 안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위원회 의결 없이 자료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현재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1인 체제로는 회의록 등의 의결이 불가능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국무회의 참석차 자리를 비웠다가 오후에 청사에 나온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현장 검증에서 “청사의 기본적 관리권은 자신에게 있으며, 피감기관 청문하듯이 검증하는 건 안 된다”며 “자료는 제출 권한이 없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이 회의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질문할 자세를 갖추신 거냐. 수십 명을 끌고 와서”라며 항의했다.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검증”이라며 “증언감정법에 따라 검증을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김 직무대행은 “해당 발언은 취소하고 사과하겠다. 죄송하다”고 해 검증이 재개됐다.이후에도 검증 과정에서 김 직무대행은 “우리 직원들에게 함부로 지시하지 말라”는 등의 발언을 했고, 노종면 의원이 “우리가 공무로 왔는데 태도는 바르게 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는 등 설전이 이어졌다.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현장 검증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방통위에서 현장 검증에 협조할 의사가 없었다”며 “국회법에 따라 문제를 제기했고, 그 부분을 반영해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현장 검증과 문서 검증에 대한 인식이 부재했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오는 9일 국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2024-08-06

여야 뒤늦게 “민생 우선” 입모아… TK 현안법안 속도낼까

22대 국회 출범 후 민생법안이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대구·경북(TK) 현안 법안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야당 법안 강행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등이 반복되는 와중에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여야가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 법안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민생입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안에는 TK 최대 현안 법안인 고준위방사선폐기물관리 특별법 등이 꼽힌다. 지금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지만, 2031년 울진 한울원전을 시작으로 2037년에는 경주 월성원전도 포화에 이를 전망이다. 고준위법은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만 발의한 상태다.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간호법도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정부가 간호법 업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여야 간 견해차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전세사기특별법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대책을 고수했던 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당 안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 외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K칩스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세법 개정안도 여야가 충분히 합의처리할 수 있는 법안으로 분류된다.그러나 여야가 이들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지를 놓고는 회의론이 적잖다. 대통령 탄핵 등을 놓고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고, 또 다시 이들 법안이 정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여야가 제각기 민생법이라고 명명한 입법 과제를 두고도 시각차가 있다.실제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과 안전진단 통과 전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 연금 개혁을 시급한 민생 입법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전환지원법(한우지원법) 제정안,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기후 재난에 따른 농가와 어가의 피해를 구제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민생 법안으로 규정했다. 양곡법과 한우지원법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특히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적 선심성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면 또 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며 여야 관계가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2024-08-06

尹 광복절특사 ‘민생’ 방점 김경수·조윤선 포함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진행할 광복절 특별사면에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는 대신 서민·영세 사업자 대상으로 ‘민생 특사’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6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특사 후보자 명단을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광복절 사면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다섯번째 특사가 된다.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특사를 앞두고 여야가 사면 대상을 논의하는 소통 과정이 있었으나 현재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정치인 사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이번 사면 또는 복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협의하거나 논의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특사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6

증시 폭락 사태에 與 “금투세 폐지” 압박

전날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촉발된 국내 증시 폭락 사태를 두고 6일 여야가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여당은 증시 폭락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연계시키며 야당에 대한 폐지 압박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책임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주장하고 나섰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하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께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주장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등을 감안해 여야가 지금 당장 금투세 폐지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이번 증시 폭락 사태에 대해 “정부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책임을 물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이후 거래 이틀 동안에만 시총 330조원이 증발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전혀 비상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진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발표된 미국 실업률 상승과 중동지역 긴장감 고조는 예견된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실은 어제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이미 비상상황인데 필요하면 대응하겠다니, 인식이 참으로 안일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휴가를 비판하며 증시 폭락과 관련해 당 차원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가동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왕 간 휴가, 맛집 투어하면서 과음만 하지 마시고, 상인들은 얼마나 등골이 휘는지도 꼭 물어보고 살펴보시라”면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현금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이다”라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6

경북도 ‘지역특화형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실증’ 공모 선정

경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지역 특화형 초거대 AI 클라우드 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11억 원을 확보했다.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선정된 공모사업은 도내 14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며,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58억 원(국비 111억 원, 지방비 120억 원, 민자 27억 원)을 투입해 지역 내 초거대 AI 개발 환경 제공을 위한 인프라 조성, 지역 현안 해결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거대 AI 특화 서비스 개발·실증,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초거대 AI는 기존 AI보다 수백 배 이상의 대규모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 추론이 가능한 차세대 AI를 말한다. 경북도는 지역 내 초거대 AI 개발 환경 제공을 위한 GPU(데이터를 한 번에 대량으로 처리하는 병렬 처리 방식 반도체) 서버 등 초거대 AI 고성능 인프라와 플랫폼을 조성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기업·대학 등을 대상으로 초거대 AI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전문 컨설팅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초거대 AI 기반 △악취 정보 실시간 분석 및 대응 서비스 플랫폼(포항/경북SW진흥본부) △방산품 설계·유지보수 플랫폼(구미/구미전자정보기술원) △차량 AI 어시스턴트 서비스 플랫폼(경산/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을 구축해 3개 과제를 실증해 나간다. 또한, 지역 초거대 AI 산학연 협의체 구축, AI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 지원 등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산·학·연 기반의 AI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계획도 포함됐다.이정우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형 초거대 AI 모델을 구축해 대학, 지역기업 등에서 연구, 서비스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인공지능 기반 융합․확산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는 물론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6

“나만의 작은 숲 공동체 프로젝트로 가족 유입”

경북도가 저출생 분야 전문가와 손잡고 민관 협업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경북도는 5일 기존 저출생과 대책 점검 회의를 격상해 전문가 제안·토론 중심으로 ‘제18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의 ‘대한민국을 바꾸는 경북의 선택’ 발표를 진행했다.정 대표는 이날 발표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낮은 삶의 질’을 지목했다. 객관적 지표인 경제 수준과 주관적 요인인 삶의 만족도에서 오는 불균형이 저출생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비용 지원과 같은 단편적인 지원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소득과 주거, 건강 등 경제 지원과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 환경의 균형적 접근으로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여성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정책도 저출생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동시에, 임신·출산·양육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 기울어진 사회 구조의 개혁과 여성들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전략을 통해 희망과 비전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정 대표는 기존 수도권 중심의 성장과 개발 전략으로 들어선 대기업 본사 등의 지방 이전과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한 노동 방식으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인구를 유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기업의 직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자리 창출만큼의 효과적인 인구 유입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만의 작은 숲 공동체 프로젝트’를 통해 중장년, 노인, 가족의 이동을 유도해 인구 이동의 나비효과를 경북에서 일으키자는 제안도 내놨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금까지 현장 의견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단기 대책은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으로 저출생 대응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한민국을 살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북도는 도의회, 공공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저출생과 전쟁 혁신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구조 조정 △정책 전환 △추가 대책 발표 △정책 평가 등 최고 의사 결정을 위한 C-level 협의체도 가동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대응계획 수립과 ‘경북 주도 저출생 극복 대책’ 국가 사업화 △여성 친화 경북 등 저출생 극복 심화 전략 마련 △저출생 대응 관점, 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5

임미애 의원 “티메프 농식품분야 피해 지원·재발 방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이 최근 티메프 사태의 농식품분야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5일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로 인해 농식품부와 농협이 집계한 농식품분야 피해액은 1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농식품업계에서는 피해규모가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임 의원실에 제보한 쌀 판매 농업법인의 경우 티메프 사태로 인한 3개월 치 미정산으로 피해액이 15억 원에 달한다. 해당 피해업체의 경우 농업인 쌀 생산, 정미소 도정을 거쳐 티몬·위메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한다.3차 유통망인 농산물 판매 유통법인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도산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정미소와 농업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줄도산 위험이 높아진다. 해당업체는 8월 6일 ‘티메프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및 판매자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증언을 할 예정이다.임 의원은 “티메프 사태 정산지연 피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가 피해업체와 농업인에게 긴급하게 유동성 지원을 해야 한다”며 “농식품부는 티메프 발 농업인 연쇄부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의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신선 농축수산물은 유통기한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상품보다 빠른 대금지급을 위해서 정산 주기를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티메프 사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산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해소를 위해 적시에 정책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기 때문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관련기관과 유동성 지원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5

“키르기스스탄과 경북도, 교류 넓히자”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 대사 일행이 5일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도지사를 예방하고 양 지역 간 우호교류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이날 면담에서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는 지역기업 투자, 유학생 교류, 문화·관광·농업·의료 등 분야에서 자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호 교류를 희망하며, 이철우 도지사의 키르기스스탄 방문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의 방문 시 정부 요인 및 고위 관료 등과의 접견과 도의 유학생 유치 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는 경북도의 제안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유학생 유치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키르키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비슈케크( Bishkek)이다. 1998년 12월 CIS 국가 중 최초로 WTO에 가입하는 등 소비에트 붕괴 이후 최초로 서구적 시장경제를 도입한 국가라 할 수 있다.대한민국과는 1992년 1월에 국교를 수립했으며, 2008년 10월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개설되면서 양국 관계는 더 긴밀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양국 간의 무역규모는 2022년 기준 3억7339만 달러에 이르렀으나, 아직까지는 한국-카자흐스탄 교역량의 4.6% 정도에 그치고 있다.경상북도는 키르기스스탄에 주로 승용차, 화장품, 화물차, 자동차 부품을 수출해 2023년 기준 1700만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다.아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는 “우리는 한국 정부 및 경상북도와 투자유치, 무역·경제·문화·인도적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교류를 원하고 있다”라며 “경북도의 유학생 교류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금까지 키르기스스탄과는 활발한 교류가 없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상호 간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자”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05

바다 물놀이 즐기다 ‘따끔’… 올 경북동해안 ‘6건’

경북도 소방본부는 5일 최근 포항 앞바다에서 해파리 출몰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휴가철 ‘피서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동해안 해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파리의 번식과 생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해양 생태계 변화 등에 따라 출몰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출몰 지역과 시즌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경북도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관내 해파리 쏘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는 총 38건이 발생했다. 2021년 19건, 2022년 15건, 2023년 4건이 발생, 올해는 7월 현재까지 6건이 발생했다.실제로 지난 2023년 8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포항시 북구 오도리·흥환리 해수욕장 등에서 13명이 해파리에 쏘여 병원 이송했고, 올해 7월 22일에도 포항시 간이 해변에서 아동 2명이 해파리에 다리 등 쏘임 사고가 발생했다.피서객들이 바다에 들어갈 때는 전신 수영복을 착용하는 등 가급적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해파리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며, 특히 호기심에 해파리를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남아있는 촉수를 핀셋 또는 카드로 제거하고, 얼음찜질 또는 온찜질로 상처 부위를 진정시켜야 한다. 주의 사항으로는 담수나 알코올로 세척 하지 말고, 쏘인 부위를 문지르거나 압박하면 안 된다.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휴가철 바닷가 피서객이 늘어남에 따라 해파리에 의한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수욕장에서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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