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통폐합 내년 3월 ‘국립경국대’로 새출발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가 오는 2025년 3월 ‘국립경국대학교(경상북도 종합국립대학교 의미)’라는 교명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교육부는 지난 7일 국·공립대 통폐합 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의 통합을 최종 승인했다. 양 대학은 향후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추진해 통합대학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정부의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란 국정과제에 맞춰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재편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 중심 지역발전 모델로서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K-인문 세계 중심 공공형 대학’을 모델로 하는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 간 국·공립대 통합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이 승인됨에 따라 양 대학은 대학본부를 4처 1국 1본부로 설치하고 안동 캠퍼스에는 4개 단과대학, 예천캠퍼스에는 1개 단과대학(4개 학과)을 두고 2025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총 1539명(안동캠퍼스 1429명, 예천캠퍼스 110명)을 선발한다.양 캠퍼스의 주요 기능으로 안동 캠퍼스는 인문·바이오·백신 분야 지역전략산업 선도를 주요 혁신과제로 선정했으며, 예천 캠퍼스는 지역공공수요 기반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주요 특성화 전략으로는 △(공공대학)대학-교육연구 공공기관 공동 운영으로 교육·연구기능 수행 △(장벽파괴)기관-대학-학생간 통합대학 구축으로 학생수요중심 교육 △(인문혁명)한국국학진흥원과 인문융합교육으로 K-인문 세계화 △(지역상생)지역문화·바이오·백신 육성으로 고교-대학-기업 상생발전을 구현한다.아울러, 통합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 전의 안동대와 경북도립대의 재학생, 휴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의 신분 보장을 지원해 통합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1

한국자유총연맹 ‘안보학술회의’ 글로벌 위기속 한반도 안보 주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사진)이 11일 오후 2시 서울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의 한반도 안보: 신냉전 질서 속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고찰’을 주제로 호국보훈의 달 기념 안보학술회의를 개최했다.한국자유총연맹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원장 김형철),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안보학술회의에는 각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안광찬 한국·유엔사령부친선협회 회장의 기조연설 후 이어진 제1세션은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실장이 ‘글로벌 위기와 한국 안보: 한미동맹과 안보 플랫폼 확대를 중심으로’라는 소주제에 대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발제를, 장광현 예비역 소장과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제2세션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주제로 강석승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강석호 총재는 “안보학술회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4-06-11

22대 시작부터 파행 ‘브레이크’ 없는 巨野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여야의 대립으로 파행을 맞고 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대 야당의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헌정사상 처음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11개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실상 실종됐다.민주당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 18곳 상임위 중 11곳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와 법안의 본회의 직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민주당에서 가져갔다.국민의힘은 상임위를 거부하고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에 따라 강제 배정된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들은 “상임위 강제 배정은 의회 폭거”라며 일괄 사의를 표했다.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협상을 거부하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며 오히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게 되면 단독으로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채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쌍특검법, 방송3법 등이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13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13일 본회의를 요청할 것이고 큰 이견이 없는 한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야권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실행해 법안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 거부권 정국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도 거야의 입법 독주에 맞서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이 중론”이라며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주도해 여야가 대화·타협으로 확립한 소중한 전통”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1

“명마 ‘아할 테케’처럼 경협 속도 높이자”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 테케’처럼 경제 협력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할 테케’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상징하는 말로 독특한 금속성 광택을 띠는 황금빛 털로 유명한 명마다.윤 대통령은 11일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에서 열린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 및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2009년 처음으로 한국기업이 킬키니쉬 가스전 탈황설비를 수주한 이후 양국 교류가 꾸준히 확대돼 왔다”며 “앞장서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한 경제인들 덕분에 양국이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업 간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가 체결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1

거야 횡포에 대응책 없는 與

의석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 국민의힘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거대 야당에 맞설 대응책도 마땅치 않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 보이콧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를 장악한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지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문제를 비롯해 향후 국회 운영 관련 기조를 논의하기 위해 매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총에서 현재 상황 인식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분의 의견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의총을 매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의총에서 (대응 방향을) 조금 더 계속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최종적인 것은 의총을 좀 더 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고, 우리가 굉장히 결연하게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총을 다시 열기로 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법제사법위 등 일부 상임위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일방적 폭거에 의해 선출한 상임위원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늘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통보하는 그런 의사일정에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를 민주당 의총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 의사일정을 의원총회에서 일방통보하듯 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일체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직 수락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추후 저희가 필요할 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1

“반쪽 상임위지만…” 민주 주요법안 속도전

지난 10일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11일부터 상임위를 열어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여당의 불참 속 ‘반쪽’ 짜리 상임위지만 민주당은 상임위 가동으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주요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첫 회의를 소집했다. 해당 상임위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방송 3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심의하는 곳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민생대책 수립, 언론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들이 많다”며 “어제 구성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이어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할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현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의 회기 내 실시하게 돼 있는 대정부 질문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토위원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도 이날 오전 국토위 첫 회의에서 “지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 전세사기특별법과 양평고속도로 등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며 “민생 현안이 많아서 정쟁으로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4시에는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민희 의원이 첫 회의를 소집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으로 내정된 간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다.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고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예고했다.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데 이어 상임위까지 가동하며 압박하자 여당은 “일방적 폭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폭거에 의해서 선출한 상임위원장을 저희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기서 진행되는 일정에 관해서도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4-06-11

“포항 동해안 유전 가능성 영일만항 ‘2배 확장’ 준비”

경북도가 영일만 유전과 관련, 영일만항 2배 확장을 준비한다.이철우 도지사는 11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포항 동해안 일대가 유전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영일만항의 2배확장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도지사는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는게 중요한 만큼 현재부터 준비하라고 실무진에제 지시했다.또 영일만대교 등 SOC사업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관련부서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지역 최고의 이슈가 된 대구경북통합과 관련,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을 면하고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따라잡기 위해 우리 자체적으로 덩치를 키우고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낙동강 국가정원, 안동 먹거리 골목 등 북부권 발전 전략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중소기업청, 노동청, 환경청들도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하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받아와야 사람이 늘어나 지방이 살아남는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대구 집 팔아서 경북 고향에 집 지으면 양도세 면제해주는 등 세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검토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모든일에서 첫 스타트가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만큼 완벽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극복과 행정통합 등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 총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 이라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6-11

TK신공항 건설 국가 재정 지원 특별법 추진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11일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 측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TK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구시와의 협의를 거쳐 완성됐다.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를 제외한 TK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에 참여했으며, 조만간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손이 발생할 시 국가가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국가가 현재 군 공항 등이 있는 종전 부지를 개발할 때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명시됐다.특히 군 공항 이전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 개발사업 일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민·군 공항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이 외에 △TK신공항 건설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 및 타당성 심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허용 등 특례 도입안도 제시됐다.주호영 의원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통합해 이전·건설하는 첫 사례인 만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늦어도 모레까지는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1

李지사 “북부·동부·서부 균형발전전략 마련”

이철우 경북지사는 행정통합과 관련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북부, 동부, 서부 균형발전전략을 통합 전에 상세히 마련해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이철우 지사는 11일 도의회 답변에서 “행정통합을 하기 전에 통합대구경북의 균형발전 방안을 미리 내놓고 청사진으로 도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동부·서부·북부 지역의 각 발전 방안을 특색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청사 위치와 관련해 이철우 도지사는 “청사 위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더 큰 자치권을 가져오면 대구시와 경북도의 청사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더 추가되는 것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북부권으로 가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행정통합 명칭과 추진 시기 관련 질의에서는 “행정구역 명칭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제인데 대구경북이라는 명칭을 공동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지난 5월 언론사의 통합자치단체 명칭 선호도 관련 조사에서 ‘대구경북’을 선호하는 의견이 60.8%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행정통합 찬성이 45.5%로 반대 27.2%의 두 배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좋아야 된다”며 “대구시와 합심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설득해 좋은 결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또 행정통합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미루면 더 이상 통합은 못 한다”면서 “통합의 관건은 균형발전이 가능하냐는 것과 중앙권한을 얼마나 가져올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더 이상 시간을 늦추면 굉장히 어렵고 단체장을 새로 뽑은 후에는 서로 양보를 하지 않을 테니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며 도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올해 안에 시도의회 동의와 특별법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6-11

경북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 컨설팅 실시

경북도가 지역산업과 특성을 연계한 지역 인재 양성 방안을 담은 교육 발전 특구 모델을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11일 경북도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 지역 지정 공모 시·군 지원을 위해 경북도청 홍익관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했다.현재 2차 시범 지역 지정 공모를 준비하는 시·군은 경주시, 김천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청송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울릉군 등 총 11개 시·군이다.경북도는 이들 시·군이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컨설팅을 준비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지역 공모에서 9개 시·군이 신청, 8개 시·군이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이날 컨설팅은 교육 관련 전문가, 경북연구원, 교육청 및 도 관계자 등 5명의 위원이 시·군에서 기획한 운영기획서에 대해 자세히 검토·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과 보완 사항,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등을 제시했다.컨설팅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들은 “운영기획서 작성과 대면 심사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교육 발전 특구 모델을 만들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으로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를 지방이 책임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경북이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다. 2차 시범 지역은 오는 30일까지 기획서를 제출하면 서면 및 대면 심사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월 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1

尹대통령 중앙아 3개국 국빈방문, 김건희 여사 동행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 부부는 공군 1호기에서 각각 손 인사와 목례를 한 뒤 탑승했다.첫 순방지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윤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이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만큼,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및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15일까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0

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최고위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 ‘당헌 25조 2항의 조항’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다.현행 당헌대로라면 이 대표가 오는 8월 연임에 성공할 경우, 2027년 대선에 출마한다면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새 개정안을 따르면 같은 해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 전까지 사퇴 시점도 늦출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조항도 포함돼 권리당원의 입김이 강화됐다. 현행 방식은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이다.이와 함께 당직자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 조항은 삭제된다. 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무공천 의무 규정’도 폐지된다.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 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각종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이 대표를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에서 의결하면 각각 확정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0

與, 당헌·당규 개정 발표 연기 전대 7월 25일 이전 잠정 결정

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를 반영하는 현행 대표 선출 방식을 개정, 일반 여론조사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11일 확정하기로 했으나 발표를 연기했다. 특위에서 ‘민심’ 반영 비율을 놓고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는 7월 25일보다 이르게 열릴 전망이다.국민의힘은 10일 전당대회 경선 규칙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안 최종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이날 “내일(11일) 오전 회의 이후 특위 활동 결과 발표를 예정한 바 있으나 심화된 논의를 위해 추후 일자를 정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늘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져서 내일은 완성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현재 특위는 국민 여론조사를 20％ 또는 30％를 반영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다만, 당 안팎에서 ‘당원투표 70％ + 일반국민 여론조사 30％’ 방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7대 3’은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100％’가 도입되기 전에 적용됐던 룰이다.지도체제의 경우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체제 또는 절충형 2인 체제로 바꿀지가 쟁점이다. 다만,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장 지도체제 변경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전당대회는 당초 ‘데드라인’으로 잡았던 7월 25일보다는 앞당겨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개최 시기는 이르면 오는 13일 비대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국민의힘 강전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좀 더 빠르게 7월 25일 이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파리올림픽 개막일(7월 26일) 이전인 25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잠정 확정한 바 있다.강 대변인은 “7월 25일을 잠정적으로 잡았는데 이르게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0

“액트지오 유령社” vs “巨野 재뿌리기”

포항 영일만 일대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놓고 연일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한국석유공사와 계약한 액트지오(Act-Geo)사의 법인 문제 등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야권의 공세에 대해 “거대 야당의 재 뿌리기”라고 맞섰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액트지오’사에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 등을 놓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유·가스 이야기를 하면서 액트지오를 소개했는데 (액트지오가) 4년간 세금을 내지 못해 법인 등록증을 몰수당했다는 실체가 낱낱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미국 텍사스주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액트지오는 법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인 2023년 2월에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석유공사는 돈이 없어서 영업세도 못 낸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나”면서 “‘대한민국 국가 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이행실적과 기술 능력, 재무 상태 등을 사전에 심사해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한다. 법인 자격을 박탈당한 이 회사가 재무 상태가 건전하겠느냐”고 캐물었다.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액트지오와의 계약 체결이 국가계약법에 저촉될 가능성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관련해 자료 공개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공세에 대해 “거대 야당의 재 뿌리기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이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비난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영일만 일대에 대규모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야당은 연일 비난에 열을 올리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민주당 이재명 대표), “시추를 강행하면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 처벌을 면치 못할 것”(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시대착오적 산유국 코미디”(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발언을 짚으며 비판했다.정 의장은 “천연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원 개발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며 “음모론을 벌이는 선전 선동과 막무가내 정치 공세는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론 분열을 부추겨 사회적 비용만 늘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전 개발은 정치가 아닌 과학이어야 한다”며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2024-06-10

“합의점 찾아봅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6-10

경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20억·보조 16억

경북도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제2차 경북 관광진흥기금 지원사업(융자·보조사업)’을 실시한다.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2차 지원 사업은 지난 3월 진행한 1차 사업 당시 확인한 많은 수요에 힘입어 보다 많은 지역 관광 사업체가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숙박업 등 관광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지역 특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보조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규모는 총 36억 원으로 융자사업에는 20억 원, 보조사업에는 16억 원을 배정했다.경북도는 2개 사업 모두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기금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와 관광을 주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중점 지원한다.먼저 융자 사업의 경우 0.8%라는 파격적인 금리로 관광숙박업 등 관광시설의 신축, 개보수 등에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7년 원금 분할 상환이다. 보조사업은 지역 특화 관광상품 개발, 관광 홍보, 관광 종사자 교육 등에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20%는 자부담해야 한다.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복지여행,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국가적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제안할 때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며, 융자 사업의 경우 사업체가 있는 시·군 관광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조 사업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경북도 관광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발표한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은 자연, 음식, 역사, 문화 스토리를 배경으로 지역만의 고유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해 누구나 편하게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2차 사업에도 역량 있는 관광사업체가 많이 참여해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지난 3월 1차 관광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융자 사업으로 총 11개의 사업체 중 4개 사업체를 선정해 40억 원, 보조사업으로 총 125개 사업체 중 49개 사업체를 선정해 약 20억 원을 지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0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4파전’ 양상… ‘수싸움’ 치열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자 간 물밑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다음달 2일 치러지는 후반기 의장 후보는 현재 박성만(영주), 도기욱(예천), 김희수(포항), 한창화(포항)의원 등 4명이다. 이중 박성만의원은 최다선인 5선이고 나머지 의원은 4선이다.후보자 모두 도의원의 최고 수장인 도의장이 되기 위해서 양보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들 중 박성만의원과 도기욱의원은 오랜 세월 동안 한솥밥을 먹으며 개인적인 우정을 이어가고 있고, 김희수의원과 한창화의원은 포항이라는 지역구에서 동고동락해온 만큼 선거결과에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자칫 선거로 인해 오래동안 쌓아온 신뢰가 사라져 버릴수도 있어 일부에서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들 후보자들은 각자 개인적인 장점을 내세우며 동료의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최다선인 박성만의원은 집행부 견제론을 내세우며 선명성 경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전략이다. 박 의원은 초선의원도 전반기 2년이 지나는 시점인만큼 도의회의 실정을 파악했을 테니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자신이 의장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김희수 의원은 집행부 견제를 비롯 의회 위상 강화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한창화 의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은 물론 대화와 설득을 통한 부드러운 리더십을 내세워 동료 의원들과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도기욱 의원은 신사 이미지와 더불어 대기업 조직관리 등 사회적 다양한 경험을 강조하며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이번선거에서는 차기 자치단체장 출마가 유력시 되는 박성만 의원과 도기욱 의원간 경쟁이 주목을 끌고 있다. 박성만 의원은 차기 영주시장에 도기욱 의원은 예천군수 출마가 유력시 돼 이번에 도의회 의장이 돼 최대한 몸집을 불린후 단체장 선거에 나가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이들 두 의원은 의회내에서 오래동안 친밀하게 지내온 만큼 막판 단일화로 사전조율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 두 의원 모두 자치단체장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일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어 흥미를 더해준다.이번 선거는 경북도의회 총 59명 의원 중 과반수가 넘는 34명의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당락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와 관련,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시도의회의 경우 지금까지 집행부에 대해 강력한 견제보다는 지사나 시장의 눈치를 살피는 등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한게 사실”이라며, “이번에는 시도의회의 가장 본연의 임무인 견제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후보자가 당선돼 따가운 광역의회의 불신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명을 뽑는 부의장 후보로는 최병준(경주)·남진복(울릉).배진석(경주) 의원 등 3선인 3명 중에서 당선자가 나올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6-10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책임지겠습니다”

경북도는 최근 도민의 농기계 안전교육을 책임질 안전사절단 발대식을 연 가운데 단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 제공

2024-06-10

‘경북동해안 유전’ 여·야 공방에 李지사 “정쟁보다 과학적 접근”

이철우사진 경북지사가 경북동해안 유전 탐사가 정쟁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전탐사는 정쟁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연일 성명발표 등 정쟁에 휩싸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밝혔다.엑트 지오 탐사 회사가 230만원 세금도 못내 석유공사가 대납 했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가능성이 없는데 막대한 시추비 투입,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이 지사는 “유전탐사 가능성이 20%라면 역대 성공한 탐사 유전 보다도 확률이 낮지 않은데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하는 돈 13조원이면 1회 시추 1000억원 비용을 130회 충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예상대로 140억배럴에 2000조원이 성공하면 현재 1000조원에 이르는 나라빚을 2번 갚을수 있다”며 “20% 확률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과거 동해안지역 유전탐사에 대한 국민 기대가 컸으나 실망감을 주고 정부에 속았다는 여론이 팽배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한 뒤 “자원탐사는 원래 성공 보다 실패 할 확률이 훨씬 높아 세계 유명 유전탐사의 성공 실패 사례를 들어 투명성과 합리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과거 MB 정부시절 자원외교에 혹독한 비판이 있었으나 그 당시 구입한 일부 광산이 노다지가 있는 것을 볼때 자원 탐사의 중요성을 재삼 확인했다”며, “자원탐사에 정쟁 보다 과학적 상식적으로 접근해 산유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동해안 유전이 대박이 났을때를 대비해 영일만항 확장 등 미래 청사진도 준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6-10

상주시의회 정례회 개회 예결특위 위원장 등 선임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가 10일 제22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오는 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진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박광덕)과 부위원장(정석용)을 선임했다.11일과 12일 양일간 상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하고,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뒤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17일에는 상주시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다.18일부터 26일까지는 2024년도 주요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예정이다.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을 한다.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출 후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안경숙 의장은 “이번 회기는 면밀한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로 올바른 시정을 견인하는 일정”이라며 “지난해 예산을 목적과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4-06-10

‘DMZ평화둘레길 대장정’ 함께 걸어요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창립 제70주년을 맞아 ‘제12회 DMZ평화둘레길 대장정’ 참가 대학생 및 청년을 모집한다.이번 행사는 오는 7월 9~18일까지 9박 10일간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전국 대학생 및 청년(만 19∼39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선발 인원은 100여 명으로 한국전쟁 주요 전적지, 안보 현장 등을 견학하고 군부대 체험의 기회가 주어지며, 사회 명사 강연 등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기상 상황, 참가자의 컨디션에 따라 도보 행군과 차량 이동도 병행하고, 행군에 필요한 배낭, 모자, 간식 등 필요한 장비를 무료로 지원한다. 최종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완주증, 완주 메달을, 우수 참가자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표창이 수여된다.이번 행사는 ‘2024 행정안전부 후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한국자유총연맹 홈페이지(참여마당-알립니다)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신청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이다. 최종 선발인원은 26일 오후 2시 한국자유총연맹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0

“TK통합 논의, 도의회 배제된 채 진행”

이선희 도의원 경북도의회는 10일 임시회를 열고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 도민들의 의견이 무시됐다는 의견을 제기했다.이선희(청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 단체장 간 통합의 의지를 확인하고 공식화한 대구경북행정통합문제는 도민과 민의를 대변하는 경북도의회 의견이 배제된 채 통합논의가 진행됐다”며 도지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이 의원은 “행정·경제통합 보다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은 당연히 도민의 의견 통합이며, 26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는 통합의 과정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수위를 높였다.이 의원은 또 “통합 추진에 있어 공감대 형성만큼 중요한 것은 경북의 정체성과 도민들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일”이라며 “통합 추진과정에서 경북 고유의 색채를 잃지 않고 역사와 전통 또한 그 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과정이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문제는 경북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시금석인만큼 지역 균형발전방안 마련이 통합 추진과정의 최대 과제”며 “통합이 된다면 대구권 쏠림 현상 심화는 불보듯 이뤄질 것이라 판단되는 만큼 대처방안이 도민에게 설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서로 양보해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통합 명칭과 청사 위치는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 권한을 얼마나 이양받느냐이고 재정을 어느 정도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청이 신도시에 이전했다가 (통합으로 다른 데로) 가면 누가 통합에 찬성하겠느냐”며 “중앙권한을 가져오면 행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되는 것은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 신도시 등 북부권에 오도록 해 더 큰 도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명칭과 관련해서도 “경북이 큰집인데 경북을 빼고 이름을 붙인다면 누가 용서하겠느냐”며 “명칭에 대구와 경북이 같이 들어가도 괜찮고 이름과 사무실 위치는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청사 위치와 통합 도시 명칭에 대해서는 자칫 감정싸움이 될 수 있다며 통합안이 나올때까지는 언급을 자제해 줄 것을 제안했다.도의회 협의와 관련헤서는 “먼저 상의했으면 더 좋았으나 아직 통합 논의가 설익은 단계로 통합안을 만들어 의원들과 대화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6-10

경산시의회 밝은 미래 연구팀 착수보고회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밝은 미래 연구팀이 7일 ‘혁신적인 대학도시 운영을 위한 경산시의 선도적 역할과 과제’ 착수보고회를 했다. 보고회에는 밝은 미래 연구팀 소속인 양재영, 안문길, 이동욱, 전봉근 의원을 비롯해 용역수행업체인 (주)한국사회융합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경산지역의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대학 간 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과 동반 성장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 마련, 지역사회 거점 역할을 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이번 과업을 통해 현재 당면한 지역대학의 위기인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의 문제 극복 및 해결 방안 제시, 명품 교육도시 경산시 건설을 위한 도시 비전의 구체화 등을 통해 혁신적인 대학도시 운영을 위한 경산시의 선도적 역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6-10

경북농업기술원 ‘다-Dream 봉사단’ 농촌 일손돕기 실시

농업분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북농업기술원 직원으로 구성된 영농봉사단인 ‘다-Dream 봉사단’이 지난 7일 의성군 춘산면과 다인면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지난해부터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과 병해충 진단 등 현장 애로 컨설팅, 농업기계 점검 및 수리 등 추진하고 있는 ‘다-Dream 봉사단’은 이번에 병원 입원으로 농작업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춘산면 옥정3리 자두 농가 6612㎡의 자두 적과와 다인면 도암리 고령농가 양파·마늘 2660㎡의 마늘 수확 작업을 도왔다. 또한, 영농철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 30대에 대한 안전 점검과 고장점검 후 간단한 부품에 대한 무상 수리를 실고, 자두와 마늘·양파 재배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컨설팅도 했다.병원 입원으로 농작업 시기를 놓쳐 애를 먹고 있던 자두농가는 “갑작스런 상황에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올해 농사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다-Dream 봉사단에서 도움을 줘 너무 큰 힘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조영숙 기술원장은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력감소로 영농철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다-Dream 봉사단’이 농촌 일손 부족에 조금이나 보탬이 됐으면 하고, 앞으로도 농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0

경북도 생활권 수목진료 집중홍보 및 계도·단속

"생활권 주변의 나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진단·처방·치료·예방 활동을 펼치는 '나무의사'를 아시나요." 경북도가 건전한 수목 진료 환경 조성 및 나무 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산림청 및 22개 시·군과 생활권 수목 진료 집중 홍보 및 계도·단속을 벌인다.‘나무의사 제도’는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로 2018년 6월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모든 나무는 국가·지자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에서만 수목 진료가 가능하다.이에 경북도는 아파트단지, 학교 숲 등 수목 진료를 시행하거나 예정인 곳을 방문해 나무병원을 통해 적법하게 수목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무의사 제도를 홍보함과 동시에 계도·단속에 나선다. 또한 도내 소재 나무병원 52개소를 대상으로 나무병원 등록 기준 충족 여부, 변경 등록 기한 준수 여부, 자격증 대여 등도 점검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 활동을 하는 경우 △나무의사 등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나무병원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이다.경북도는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수목 진료 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무 의사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0

조지연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대표 발의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 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의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은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기금법안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먼저 제정안인 첨단전략산업 기금법안은 정부가 선정한 국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 첨단전략 기술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다.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자국 기업에 공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이다.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다.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법 개정안은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되는 소부장 특별회계 기간을 5년 연장해 지속 가능한 소부장산업 기술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국가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전략기술 보유자를 두어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 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이다.특히 해외사업장을 둔 기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조지연 국회의원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국가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보호는 정부 여당의 책무”라며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패키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6-10

경북도 농기계 안전교육 책임질 안전사절단 발대

"농기계 안전교육, 안전사절단에 맡기세요." 경북도는 지난 7일 도민의 농기계 안전교육을 책임질 안전사절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농기계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농기계 안전사절단은 기계 설비 및 안전 관련 제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 우선 선발해 구성했다. 이들은 도내 농가 1100가구를 직접 방문해 농민들에게 농기계 안전 교육을 한다.이에 앞서 경북도는 이날 발대식에서 사절단원 44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수칙, 안전사절단 운영매뉴얼 등을 교육했다. 특히, 올해 교육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홍기현 김천대학교 소방안전학과 교수의 ‘농기계 안전 수칙 및 사고사례’ 강의도 진행해 사절단의 역량을 강화했다.김은영 안전정책과장은 “농기계 안전사고가 고령층에 집중된 만큼, 교육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체감도 높고 실효성 있는 농기계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다”며 “바쁜 농업인들이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알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농기계 안전사절단 여러분이 주의 깊게 안전 수칙을 교육해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0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약속”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다”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결의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2면이어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이고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며 “지금도 절대다수 의사 선생님은 환자 곁을 지키며, 조용히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또,“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피력했다.특히, 한 총리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면서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고,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다”며 “거듭된 정부의 실패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의료 개혁 시작에 앞서 의료계 의견을 1년 동안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료 개혁을)꼭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가 6월 집단 휴진 참여를 두고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의협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200명 중 7만800명이 참여해 투표율 54.8％를 기록했다.서울대 외에도 주요 대학 병원이 휴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전국 20곳 의대교수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의협 투표 결과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6-09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확보, 국회 문턱 넘기부터 난항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전을 개발하기 위한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 정부가 올 연말 영일만에서 첫 시추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 1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프로젝트 착수에 앞서 당장 국회의 예산 협조부터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내년 상반기 내 1개의 유망구조 시추를 염두에 두고 최소 1천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올해 말 영일만에서 탐사 시추공을 뚫고 석유·가스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심해 지역의 1차 탐사 시추를 개시한 뒤 2025년부터 남은 유망 구조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 우선 내년 100％ 정부 지분이 들어간 석유공사 출자를 통해 전체 사업비의 50％가량을 충당하고, 남은 50％는 석유공사에 대한 정부 융자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1천억 원 중 500억 원을 석유공사 출자로, 나머지 500억 원은 정부 융자로 내년 상반기 시추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시추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는데 국회와의 협의가 관건이다.현재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의혹투성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특히, 국회의 동의 없는 예산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어서 예산 편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민주당은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 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연일 논란을 부각하고 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단 한 톨의 의혹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국회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의혹이 있는 부분을 샅샅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같은 당 황정아 대변인도 “개인 주택에 본사를 둔 기업에 일을 맡기는 것이 상식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살피겠다”고 지적했다.관련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가 액트지오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회의록 및 보고서 등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즉시 상임위를 열어 사실 관계를 물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여당은 민주당이 근거 없이 프로젝트를 비난하며 정치적 공세로 트집을 잡는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이후로 지금까지 민주당의 반응은 줄곧 비난 일색”이라며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기업을 물고 늘어지더니, 시추 강행 시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일선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향한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또한 “금세기 최대 규모인 가이아나 광구의 시추 성공률은 약 16％에 불과했고, 이와 비교해 영일만의 20％ 성공률은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며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국익’과 ‘국민’을 바라보며 촘촘하고 세심한 계획을 바탕으로 자원개발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9

北 오물 풍선 도발에 대북 확성기 켠다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9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확성기를 설치해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행위에 대해 지난 2일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일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제약 등 접경지 인근의 우리 군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 이에 북한은 지난 2일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했으나 지난 6∼7일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20만 여장을 날려 보내자 8일 만에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했다. /박형남기자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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