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전국 243개 모든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부터 전국 243개 모든 지방의회의 종합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1일 밝혔다.권익위는 “작년까지는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만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며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청렴 수준이 저조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모든 지방의회로 평가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한다.지방의회를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올해 평가 대상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도 이번 달 내 이뤄질 예정이다.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직자·단체·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 체감도’(80%)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20%)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 실태’(10%) 등 3개 영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여기에는 고위직 청렴 교육 이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용 현황 자체 점검, 갑질금지 대면 집합교육,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의 지표가 쓰인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김채은수습기자

2024-08-01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건축 올 12월부터 33㎡ 이내로 가능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농·귀촌 수요가 늘자 거주 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생활 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을 막기로 한 것이다.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 쉼터는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내구(사용 가능) 연한은 최장 12년이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1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 유동성 자금

경북도가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재해 피해에 준한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위험이 시급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운전자금 300억원을 융자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 100억원을 융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는 재해 피해 지원과 같이 중소기업 자금 5억원, 소상공인 자금 1억원이며, 피해 금액 이내로 가능하다. 또한, 피해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기업 자금은 1년간 3%, 소상공인 자금은 연간 2%, 2년간 이차보전을 지원한다.다만 기존 재해 피해 시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사태는 재해 때와 같이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정부의 긴급 지원 추진에 근거한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중소기업운전자금은 경북경제진흥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 확인 및 신청 방법, 지원 일정 등은 신고접수 추이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하고 공지할 예정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유동성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예기치 못한 피해였던 만큼 재난·재해와 같이 대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1

조지연 의원,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5억 원 확보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경산의 지역 현안과 재난 안전 사업에 사용될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위험도로 개선과 소하천 정비, 지하차도 CCTV 설치 등 재난 대비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 사용된다. 확보된 예산은 △압량 내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7억 원 △중앙로 폭염 대비 도로 정비 사업 3억 원 △불당 소하천(남산 조곡) 상류부 정비공사 2억 원 △옥곡·중산·옥산·옥실·구일 동천·구일·남천 지하차도 CCTV 및 문자 전광판 설치공사 2억 원 △가야 소하천(진량 현내) 상류부 정비공사 1억 원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8-01

[속보] '친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결국 사의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일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친윤계 인사로 꼽힌 정 의장은 한동훈 지도부에서 최근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그는 “앞으로 의원총회 추인을 받은 후임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잘 이끄셔서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대선에서 꼭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1

이준석 “정점식, 尹 대통령 시그널 받았을 것”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한동훈 대표가 그냥 누구를 임명할지만 밝히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 의장의 ‘버티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시그널’이 있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 의장도 3선 의원으로서 당의 생리를 알 것”이라며 “지금 정 의장에게 물러나라 말아라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제가 돈 받고 컨설팅하는 위치라면 한 대표에게 ‘무조건 그냥 임명하라’, ‘나는 정책위의장으로 누구를 임명하겠다’고 하라할 것”이라며 “정 의원을 빼느냐는 절대 논란이 돼선 안 된다. 그냥 ‘나는 정책위의장으로 누구를 임명하겠습니다’ 하면 끝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 대해 “우물쭈물하니 강대강 대치처럼 되고 있다”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원래 대표는 그러라고 뽑아준 자리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대표의 사퇴 압박에도 무반응으로 대응하는 정 정책위의장에 대해 “대통령 의사에 반해서 저러고 있겠느냐. 아니다. 분명 어떤 시그널을 줬을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원래 앞에서 하신 말씀과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1

경북도 “저출생 극복 100대 과제 순항”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내놓은 100대 실행 과제 등 저출생 해결방안이 순항하고 있다.31일 경북도에 따르면, 1100억원이 투입되는 저출생과 전쟁 100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79%가 보통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 과제 9%는 주로 하반기 본격 추진 과제와 법 개정 사항 등으로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경북도에는 현재까지 개인, 기업인, 종교계가 저출생 극복예산 성금 행렬에 동참해 약 3개월 만에 33억원의 성금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만남, 출산,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6대 분야 100대 과제 가운데 우선 사업을 선정해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현재 만남 주선 분야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만남을 추구하는 ‘젊은 경북, 청춘동아리’와 단기 체류형 만남 프로그램인 ‘솔로 마을’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만남 프로그램에서 탄생한 커플, 신혼부부 100명에게 포항에서 출발해 일본을 경유하는 5박 6일 일정의 국제 유람선 관광 기회를 제공한다.또 출산 지원책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고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남성 난임 시술비를 1회당 100만원(최대 3회) 지원하고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예정이다.아울러 경제적 이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전국 최대(90∼100%)로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비(월 10만원) 지급과 대학생 아이 돌봄 활동 사업도 시작했다.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아이를 돌본다는 취지의 ‘K-보듬 센터’는 오는 9월 경산에 1호점 개점을 시작으로 포항, 안동, 구미, 도청 신도시에 올해 42곳을 운영하고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청 신도시에 돌봄 융합 시설과 특화 서비스를 집적화한 융합 돌봄 특구 시범지구를 추진하고 산업단지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도 준비 중이다. 청년 신혼부부 및 공동육아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2년간 월 최대 30만원) 지원, 청년 부부 50가구 주택 리모델링과 자녀 공부방 만들어 주기(가구당 2000만원 한도), 청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 이사비(40만원 한도) 지원 등 주거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공동육아 돌봄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된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영주, 영천, 영덕, 청도, 고령에 200세대를 공급하고 2026년까지 700세대까지 늘린다는 입장이다.도청 신도시에는 756세대 규모의 공공 임대아파트도 건립할 방침이며, 소상공인 출산 시 대체 인력 인건비(최대 1200만원) 지원, 아이 동반 사무실 설치, 아동 친화 음식점인 웰컴 키즈존 지정(18개 시·군 230곳), 다자녀 가정 우대·할인 사업 등도 추진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저출생 추세 반등의 긍정적인 신호를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100대 과제의 신속 추진과 함께, 통계를 통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경북에 맞는 중장기 저출생 해결 방안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7-31

금오산·문경새재·청량산도립공원 10년 만에 구역·계획 전반 ‘재검토’

경북도는 31일 금오산·문경새재·청량산도립공원 관계공무원, 자문위원, 용역기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구역과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변경해야 한다. 경북도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 18개월간 용역을 추진해 3개 도립공원의 구역과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경북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현재 공원구역(금오산 37.262㎢, 문경새재 5.478㎢, 청량산 49.509㎢)과 용도지구(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계획 및 공원시설(탐방로, 주차장, 진입로 등)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탐방객 성향 변동, 탐방수요 전망 등을 분석한 후 새로운 공원구역과 공원계획을 결정하게 된다.아울러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공원구역 내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들을 평가해 필요시 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민원 사항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방문,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과 도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박기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공원구역 조정과 공원계획 변경으로 금오산, 문경새재와 청량산도립공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겠다”며 “앞으로 내실 있는 도립공원 운영으로 자연유산을 보전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금오산도립공원은 1970년 6월 1일 지정된 전국 최초의 도립공원으로 총 면적 37.262㎢로 해발고도 976.5m인 현월봉을 중심으로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에 걸쳐 있다. 우리나라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으며, 대각국사비, 마애여래입상, 석조석가여래좌상 등 보물 3점을 비롯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문경새재도립공원은 1966년 문경관문이 사적 147호로 지정된 후, 1981년 6월 4일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지정 면적은 5.478㎢로, 드라마 촬영장, 자연생태공원, 옛길박물관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많은 탐방객이 즐겨 찾는 곳이다.청량산도립공원은 자연경관이 수려해 예로부터 소금강이라고 불렸던 청량산(870m)을 중심으로 봉화군 명호면과 재산면, 안동시 도산면과 예안면에 걸쳐 있으며, 49.509㎢의 면적을 가진다. 청량산 일원은 1982년 8월 21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됐고, 2007년 3월에 청량사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공원구역 일부가 국가 유산 명승으로도 지정됐다. /피현진기자

2024-07-31

경북도,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정책 머리 맞대

경북도와 경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31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 및 산업 이슈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과 고용을 융합한 일자리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본위원회에서는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지역 권역별로 특화된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역의 주력산업 변화에 대응한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정책에 대한 현안 보고와 토론으로 진행됐다.세부적으로는 △산업 현장 수요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훈련 △일터기반학습을 현실에 맞게 도입한 일학습병행제 △산업구조변화와 흐름에 대응한 직무능력 개발 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지역 현실을 반영한 폭넓은 직무 경험 제공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과 지역 정착 유도 전략인 ‘미래내일일경험 활성화 정책’ △산업과 노동 전환 시대에 대비해 지역과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일자리 전략인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정책’이 심의·의결됐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산업구조 변화와 흐름에 따른 일자리 전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과 정책 추진 이후 지속 성장이 가능한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미래일자리포럼과 좋은일자리위원회 등 산재돼 있는 자문기관들을 통합하거나 체계적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향 등을 논의해 지역 일자리 역량과 성과증대를 가속할 기구로 역할 전환도 계획했다.이 자리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일자리 분야 참여 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 도의 인력 양성과 일자리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4-07-31

특교세 경북 252억·대구 66억 재난안전 예방·현안해결 탄력

2024-07-31

尹, 한동훈에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중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30일 비공개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정치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31일 대통령실·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를 만나 면담을 가졌다. 두 사람의 독대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끝난 후 처음이다. 이날 면담은 오전 11시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부터 1시간 30분가량 이뤄졌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배석했다.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 한 대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걱정하지 않도록 잘 해내겠다”고 답했다. 또 당직 개편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당 대표가 알아서 잘해달라”면서 “인선이 마무리되고 지도부가 정리되면 관저에서 만찬을 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대통령과 당 대표 간 만남이 자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회동을 두고 여당에서는 두 사람의 ‘화해 시그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회동에서) 어디까지 얘기를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화해의 시그널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신 의원은 “그동안 약간 어색했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풀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오해가 있었다면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된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2024-07-31

이진숙, 취임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취임하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직후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바로 정부 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출근했다. 김태규 상임위원도 이날 함께 임명됨에 따라 방통위는 정원 5인 중 2인 체제로 다시 복원됐다.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빠르게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으로, 이날 오후 5시 비공개회의를 열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회의 개최 및 의결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인 2인 체제를 갖췄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3번째 탄핵안 발의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은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사유는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 등 ‘2인 체제’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행태가 도를 넘었다”면서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로텐더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곧바로 탄핵안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1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바로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인 오는 2일이나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31

경북도·외교부 합동실사단 현지 방문 회의시설·문화·관광 인프라 확인

경북도와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로 삼고, 'APEC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두 지자체는 기재부, 외교부 등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취한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경북도와 외교부의 현지실사단이 경주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 개최 회의장 및 숙박시설, 오·만찬장 등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현지실사를 마친 한 관계자는 “정상회의 개최의 중심지인 보문관광단지 반경 10km 내에 회의장, 숙박시설 등 기반이 충분히 잘 갖춰져 있으며, 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해 이를 잘 활용한다면, 역대 여느 정상회의보다 특색 있게 구성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경주에는 주 회의장 반경 10km 이내 1333개소, 1만3265실의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경주시는 정상회의 기간에는 각급 정상·각료·기업인 등 6000여 명의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PRS(Presidential Suite·프레지덴셜 스위트) 급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진입도로와 교통시설 환경 개선, 편의시설 정비 등 기반 시설을 보강해 참가자들에게 완벽한 시설 환경을 선보일 계획이다.또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고(故)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 등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주역이 머물던 숙소도 보존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APEC 정상회의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여기에 다양한 형태의 회의장을 조성 및 운영하고, 국빈 오·만찬 행사와 함께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해 경주가 세계적인 10대 글로벌 관광도시로 재도약하는 경북문화관광 르네상스 기회로 삼을 방침이다.이와 함께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샤넬과 협업한 한복 패션쇼, 태권도 공연, 21개 참가국의 다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글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다.아울러 경북도는 최근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을 단독 수주한 국내 원전 최대 집적지로, 원전과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을 소개하는 투자 환경 설명회, 기업 전시관 운영 등 경북을 홍보해 APEC 정상회의를 역대 최고의 경제협력 회의로 만들 계획을 잡고 있다.이 밖에도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행사 후 APEC 기념공원 조성, APEC 개최 기념관 건립, 로컬 경제 혁신모델 개발 등 경북도의 미래를 책임질 APEC 레거시 사업도 지속해서 발굴·추진해 한국의 외교·경제·문화적 영향력을 세계에 선보이고, 개최국의 국격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로 삼는다.주낙영 경주시장은 “도시 전체가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경주시는 우리나라 대표 역사 문화의 보고이며, 1500년 전 시안, 로마, 이스탄불과 함께 세계 4대 도시였다”며 “천년고도 문화유산을 지켜온 자긍심으로 세계 4대 도시의 명성을 전 세계에 다시 알리고, 경주시를 찾는 21개국 정상 등 방문객에게 기억에 남는 역대 가장 훌륭한 APEC 정상회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매머드급 국제 외교 행사로, 대형 국제행사에 걸맞은 품위와 격조를 갖출 수 있도록 도시환경 조성, 시설 정비 등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면서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한국이 가진 문화의 힘을 녹여내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전했다./황성호·피현진기자

2024-07-31

정산 지연 ‘티메프’사태…경북에도 피해 농협 발생

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최근 이커머스 기업 일명 ‘티메프(티몬·위메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전국 지역단위농협에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액이 총 34억 9천48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서도 3곳의 농협에서 약 1억 7천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에 따르면 이번 티메프 사태로 전국 14곳의 지역농협 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곳, 충남 2곳, 전남 2곳, 서울 1곳, 인천 1곳, 강원 1곳, 전북 1곳, 제주 1곳이었다. 대구와 경남, 대전, 부산, 울산, 광주는 피해가 없었다. 경북은 영주 풍기인삼농협에서 홍삼제품에 대한 판매대금 1억 1천168만원, 경주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쌀 25t에 대한 판매대금 5천960만원의 피해가 집계됐다.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에서는 김치 452㎏에 대한 판매대금 244만원이 피해가 예상된다. 정산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 금액별로 보면 당진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다. 조곡 1천600t에 대한 미정산 판매대금이 23억 2천만원이었다. 이어 서울우유협동조합 제품 판매대금 미정산이 1억 9천942만원, 제주농협 조하공동사업법인에서 하우스감귤 판매분 약 1억 8천759만원, 초당옥수수 판매분 약 154만원, 미니단호박 판매분 약 52만원, 깐마늘 판매분 약 18만원으로 총 1억 8천983만여원, 철원 동송농협에서 양곡대금 피해액 1억 8천520만원 등의 순이었다. 업체별로 보면 티몬(티켓몬스터)가 28억 7천898만 9천원으로 미정산 대금이 가장 많았으며 위메프 5억 97만1천원, 큐익스프레스 1억1천486만3천원 순이었다. 정 의원은 “판매대금 정산 지연사태로 인해 지역농협 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농협중앙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커머스 사태로 인한 피해가 농협 조합원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농협중앙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31

법사위, 내달 14일 ‘검사탄핵 청문회’…野 단독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및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탄핵소추 당사자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조사계획서 의결을 위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고 오후 회의에서 증인 출석요구건 의결에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나 야당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막말을 내뱉으며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여당 의원의 항의가 거세지자 정 위원장이 퇴거를 명령했고,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뭐가 퇴거 명령입니까. 지가 뭔데”라고 맞서며 언성이 높아졌다. 오후 회의가 속개하자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곽 의원은 “사과할 사안도 아니고 사과할 생각 없다”며 퇴장했다. 정 위원장은 “개인적인 사과를 넘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의미를 담은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발언권을 무기한 중지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 위원장이 곽 의원의 발언권을 무기한 중지한 것과 관련해 “의회폭거이자 의회독재”라며 맹비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위원은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의사일정에 항의하는 국회의원 발언권까지 정지하는 것이야말로 의회폭거이고 의회독재”라며 “충분히 그 상황에서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그 발언이 본인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발언권을 정지시켰다”며 “국회에서는 의원의 발언권은 의원의 생명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31

與 서범수 사무총장, 사실상 ‘친윤’ 정점식 사퇴 요구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이 31일 임명직 당직자들에 대해 일괄 사퇴를 요구했다. 유임 여부를 놓고 주목받고 있는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자진 사퇴를 사실상 공식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무총장으로서, 당대표가 새로 오셨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는 일괄 사퇴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 총장은 “한동훈 대표와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 요구에 대해) 같이 의논했다”고 덧붙였다. 서 총장이 밝힌 일괄 사퇴 요구 대상에는 정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홍영림 여의도연구원 원장, 사무부총장, 윤리위원장 등이 포함된다. 그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그를 위한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어떻겠냐는 차원”이라며 “일단 일괄 사퇴서를 받아보고 정리가 되면 인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주말 개최 예정인 고위 당정협의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정 정책위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 총장은 한 대표와 정 정책위의장이 만났는지를 묻자 “만난 것 같다. 고위 당정 회의 때문에 오늘 정책위의장으로서 (대표에게) 보고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서 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달 4일 고위 당정에 정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냐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정책위의장이잖아요”라고 답했다. 그는 당직 인선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서를 받아보고 그 이후에 정리가 돼서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시한을 두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31

우재준 의원, ‘최민희·이준석에 ‘북한인권법 개정안’ 공동발의 참여 촉구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31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게 북한인권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위원장과 이 의원은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과 북한 주민을 향해 말뿐인 사과 대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해 진심을 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지난 29일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최 위원장은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입니까”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후 과방위 소속 이 의원이 SNS를 통해 “최 위원장이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맞지만 박 의원에게 직접 사과했고, 박 의원은 그 사과를 받아들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됐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고 보류한 것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 보인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최민희 위원장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위원장의 발언은 자유대한민국을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과 북한 인권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하고자 지난 2016년 발의된 법안으로, 재석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단 한 사람의 반대 없이 통과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북한인권 실태조사 △인권개선 관련 연구·정책개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민주당 측 인사가 추천되지 않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개최 및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 의원은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위원회의 운영과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위원·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조속한 운영을 가능하게끔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북한 인권 제고 및 재단 출범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민주당에서는 방관뿐 아니라 탈북민에 대한 심각한 모욕 발언까지 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출범과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조속히 지원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우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과방위원장실을 찾아 북한인권법의 제안취지 및 내용이 담긴 의안원문과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직접 전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31

이만희 국회의원, 청도 행안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9억 확정

이만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청도지역을 위한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원을 확보했다. 확정된 청도군의 특별교부세는 고수8리 강변도로 홍수 방어벽 설치공사 10억원, 이서 신촌 자양지 보수보강공사 7억원, 금천면 갈지리 배수관로 연결사업 2억원 등이다.이 의원에 따르면, 청도군 고수8리 강변도로 홍수 방어벽 설치공사는 인근에 아파트단지와 재래시장, 중·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평소 많은 주민이 이용함에도 예산 부족으로 홍수 방어벽 설치가 지연됐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은 상황이지만 청도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교부를 위해 행안부는 물론 지역 주민 등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7-31

[속보]尹대통령,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경북 영천이 고향인 김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5·16·17대 국회의원을 거쳐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지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31

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33억 원 확보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이하 특교) 33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번째 국비 확보 성과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024년 상반기 배정분으로, 안동은 △안동 옥동~도청신도시간 직행로 개설공사(7억 원) △풍천면 구호리 면도 101호선 위험도로 정비사업(8억 원) △오지마을 진입교량 개체공사(8억 원)을 확보하였고 예천은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5억 원) △예천정수장 취수보 개체(5억 원) 등이다.안동시 ‘옥동~도청신도시 간 직행로’를 위한 특소세가 확보됨에 따라 안동과 경북도청 신도시의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교통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경북도청과의 연계성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 교통편의 및 지역 간 균형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올해 수해로 침수피해를 입은 풍천면 구호리 면도 101호선의 위험도 정비와 신양리 마을과 신양보건소를 잇는 오지마을 진입교량(신양교) 개체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예천은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특교가 확보됨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보문면 행정복지센터는 준공 이후 35년이나 경과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가중시킨 만큼 향후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행정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지난해 수해로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예천정수장 취수보의 개체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됨에 따라 예천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뤄지게 됐다.김형동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안동시·예천군 관계자와 꾸준히 소통하고, 정부를 설득한 결과로 시·군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동·예천 시·군민의 뜻을 받들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31

尹대통령 “상속세 자녀공제액 5억원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조정 등 세제개편 방침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했다.특히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돼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내년 초 최종 계약이 잘 마무리되도록 남은 협상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2024-07-30

수소에너지 고속도 구축 경북도 실행방안 간담회

경북도가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 실행방안을 교환하는 등 시동을 걸었다.‘수소에너지 고속도로’는 도내의 태양광, 풍력 및 원자력 등 동해의 풍부한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생산된 저렴한 수소를 지역의 전통산업인 철강산업의 수소 환원 제철, 수소충전소, 수소발전소 등에 공급하기 위한 수소 배관망 구축 사업이다.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내에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대용량 청정수소 생산 기반을 조성, 울진을 원자력 수소 생산 허브로 구축한다는 복안이다.원전을 활용해 생산된 저렴한 수소를 대구·경북 곳곳에 공급하기 위해 총 1000km에 이르는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는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로 주 배관과 분기 배관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민자사업이다. 일부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구간에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펀드와 재정을 마중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경북도는 30일 동부청사에서 산·학·연·관이 모여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를 대구경북 전역에 공급하기 위한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를 잇는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과 함께 한국가스기술공사, 포스코홀딩스, 플랜텍,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극동대학교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경북도 수소경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동해안의 수소경제 산업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 주민 소통을 비롯해 수소 생산과 활용 기업 간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김병곤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수소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탄소중립 시대 지역의 경제를 지탱해 준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해안의 수소경제 산업벨트를 조성해 미래의 에너지산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7-30

조지호 경찰청장·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도 여야 합의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자정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는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편법 증여·장남 의경 근무 특혜 논란 등 가족 관련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다만, 여야 모두 자격에 결정적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큰 이견 없이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고, 행안위는 이날 해당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조 후보자는 경북 청송 출신으로, 경찰대학 6기를 졸업했다. 지난 1990년 임용돼 서울 서초경찰서장, 대구 성서경찰서장, 경찰대 학생지도부장,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다.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처리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22일 진행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을 반영해 보고서에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김 후보자에게 정부 세수 결손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김 후보자의 병역 면제, 자녀 인턴 채용 과정, 과거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을 질의했다. 여야는 검증 끝에 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데는 큰 결격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후보자는 경남 마산 출신이며 행정고시 37회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30

“티몬·위메프 사기적 행위, 철저히 책임 추궁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이 사태의 가장 핵심은 티몬과 위메프가 사기적 행위를 벌인 데 있다”며 “여기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이 일명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사기적 행위”를 언급한 건 두 업체가 정산 지연이 발생하기 전인 6~7월 대규모 현금 이벤트 등 판촉 행사를 벌인 걸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나란히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으며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여파가 관계사에도 미치고 있다.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인터파크쇼핑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일부 입점 판매자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인터파크커머스 관계자는 “지급 지연된 정산금 액수는 그리 많지 않다”며 “판매자에게 정산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재 PG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과 연계해 판매한 상품 대금도 일부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사는 PG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등의 업무를 티몬에 위탁해 운영해오다가 전날부터 서비스 채널을 PG업체인 KG이니시스로 변경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의 한국 이커머스 자회사다.또한 PG사와 간편결제사가 티몬·위메프 결제 고객을 상대로 환불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피해자 대책에 대한 명확한 지침 없이 결제 수단과 판매처에 따라 환불 절차와 보상 방침이 다르다 보니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다.카드 결제가 아닌 무통장입금으로 결제를 한 피해자는 PG사의 결제 취소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 등을 밟을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한편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모회사 큐텐 구영배 대표는 30일 정산 지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겠다”며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800억원이라고 밝혔다./김채은 수습기자gkacodms1@kbmaeil.com

2024-07-30

野 ‘방송 4법’ 단독 처리 완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0일 오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키고 일명 ‘방송 4법’의 처리를 마무리했다.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날 방송 4법 중 마지막으로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약 24시간 40분 만에 종결시키고 개정안을 표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지난 25일부터 차례로 상정돼 필리버스터를 거쳐 통과된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바꾸고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한편, 언론·방송 학회와 직능단체에도 이사 추천권을 주는 방안이 담겼다.국민의힘은 ‘방송 4법’이 ‘방송 장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표결에 반발해 본회의 퇴장 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며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야당은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면 독재 길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을 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그럼에도 기어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독재의 길로 가겠단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권한대행은 “일부 언론이 ‘야당 단독 통과’라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 정당 중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의 단독 반대 아니냐”며 “여당 단독 반대라고 표현하는 게 상황의 본질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방송 4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대통령실도 이날 야당이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고세리기자

2024-07-30

尹, 이르면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野 “즉시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30일 재가했다. 이르면 31일 이 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될 즉시 탄핵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 하루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은 내달 12일, KBS 내달 31일, EBS는 오는 9월 14일에 각각 이사 임기가 끝난다. 이미 방송문화진흥원과 KBS 이사 지원자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선임 의결 절차만 남았다.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된 후 주요 행정 행위 및 의결 등을 할 경우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및 본회의 보고를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이 후보자는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거나 또는 탄핵안을 받고 직무정지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돼 의결되면 (새로 임명되는 부위원장까지)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성을 근거로 즉각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당에서 합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도 “이 후보자에 대해 형식적 재송부도 없이 바로 임명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임명 시) 바로 탄핵”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보궐 등의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5명이 다 있어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면서 “방통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안건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2024-07-30

임종득 의원, 영주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최종 선정 환영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30일 경북 도내 영주 등 5개 지역이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 의원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은 영주를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10만 영주 시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주신 쾌거”라며“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발전과 인재 양성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서로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교육부가 선정하고 있다. 특구에 선정된 지자체는 3년간 해마다 특별교부금 30억 원에서 100억 원에 이르는 재정지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혜택이 주어지며, 시범운영기간인 3년이 지나면 정식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임 의원은 지난 18일 세종시를 방문해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영주시 합동 정책 간담회를 가졌고, 간담회에서 시범지역 지정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는 등 교육부와 긴밀하게 소통해오며 영주시가 2차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30

경북자치경찰위원회 대학생 치안체험 활동 진행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달 15일부터 8월 1일까지 경주, 포항, 구미 등 9개 시·군 경찰서에서 대학생 앰버서더 치안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대학생 앰버서더 3기 18개 팀 40명은 지구대, 파출소에서 경찰관과 함께 112순찰 활동, 교통단속, 방범 시설물 점검 등 치안 체험을 하고 있다.올해로 제3기를 맞은 자치경찰 대학생 앰버서더는 대구·경북 7개 대학교 총 23개 팀, 5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SNS 홍보콘텐츠 제작과 경북형 치안 정책을 홍보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등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앰버서더는 4월부터 자치경찰 홍보 포스터 제작, 가정폭력 예방 SNS 릴레이 챌린지, 우회전과 회전교차로 운전 방법 등 교통안전 관련 SNS 채널 홍보, 청소년 마약·도박 등 범죄 근절 SNS 채널 홍보, 자치경찰 치안 체험활동 브이로그 제작 등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손순혁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대학생 앰버서더 치안 체험 활동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업무를 홍보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도민 일상이 안전한 경북을 실현하는 치안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30

경북·포항 “차세대 배터리 주도권 선점”

경북도와 포항시가 29일 (주)유니코정밀화학, 호주 AVESS에너지, (주)유니코이에스에스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날 협약으로 (주)유니코정밀화학이 호주의 AVESS에너지와 합작 설립한 자회사인 (주)유니코이에스에스는 포항영일만일반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 지역 2만4235㎡(약 7300평) 부지에 93억원을 투자해 ‘바나듐 레독스 흐름 배터리(이하 VRFB)’ 전해질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6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또한, 유니코이에스에스는 VRFB 에너지 저장 솔루션 회사인 AVESS에너지에서 37억원을 투자받아 회사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호주 광산업체에 지분을 투자해 바나듐의 안정적인 공급망까지 확보한다.VRFB는 물이 주성분인 액체 전해질로 배터리가 파손돼도 화재와 폭발 위험이 거의 없다. 또한 수명이 기존의 리튬이온전지보다 길어 약 20년간 사용 가능하고, 재사용도 가능해 환경친화적인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대용량 에너지 저장이 가능해 선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며, 유니코이에스에스는 이번 투자로 국내 시장과 세계시장 진출도 목표하고 있다.(주)유니코정밀화학은 1976년 포스코 냉각수용 수처리 제품 공급업체로 창업한 뒤 강판의 녹제거제와 표면처리제 및 유전용 강관 부식억제제 등 다양한 화학제품 생산에 주력해 왔다. 최근에는 산업용 특수 기능 접착제·디스플레이용 그래파이트 방열 시트·산업용 필름·바나듐 배터리 전해질 등 새로운 분야로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2018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 6월에는 2024년 포항시 우수장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포항의 대표적인 지역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장상길 포항시부시장은 “유니코이에스에스의 VRFB 전해질 사업 투자는 포항시의 배터리 산업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유니코정밀화학의 새로운 도전이 포항시 지역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하며, 포항시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이번 투자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인 바나듐 배터리 전해액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미래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여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9

조지호 경찰청장 청문회… 자료제출·증인 출석 놓고 신경전

여야가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조 후보자가 관례에 없는 정도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인사청문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 요구에 응하기 위해 자녀 자산과 부동산 거래내역, 가상화폐 보유내역 등 사실관계 내역을 제출했다”고 엄호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위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또 여야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前 인사비서관)을 놓고도 기 싸움을 벌였다.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이 비서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치안정감 승진대상자 면접에 동석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핵심 증인 이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국회법 등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무관한 억지에 가까운 증인 명단을 보니 안타깝다”며 “아니면 말고 식 오염만 남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황인무수습기자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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