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교육청, 여름휴가 기간 ‘위기 학생 관리’ 적극 대응

경북교육청은 여름휴가 동안 가정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학생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5일 밝혔다.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학교와 가정이 협력해 방학 중에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학생 위기 발생 시 사안 보고 체계에 따른 신속 보고와 자살사안 업무 절차 매뉴얼 제공, 학생 자해 이해 및 대응 리플렛 자료 제공으로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창훈기자

2024-08-05

한동훈,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종혁·전략부총장 신지호 임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2주 만에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마침내 ‘친정 체제’를 갖춘 한 대표는 당내 중진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을 이어가며 스킨십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원외 당 대표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혁 조직부총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조직부총장에는 정성국 의원을 임명했다. 전략부총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 곽규택·한지아 의원은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최고위에서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을 포함해 친한계가 과반을 확보하게 됐다.또 한 대표는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해 인적 쇄신에도 나설 방침이다. 그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중도·수도권·청년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를 상설화하고 강화해 상시 인재 발굴과 영입·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겠다”고 설명했다.진종오 청년 최고위원은 인재영입위 상설화에 대해 “금주 내로 국민의힘 청년 인재 영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당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전국단위 선거 시기에만 운영하던 인재영입위를 상시 가동해 수시로 외부 인사들을 영입하겠다는 전략이다.이와 함께 한 대표는 지난 2일부터 여당 중진 의원들과 조찬 및 오찬을 이어가는 등 내부 소통에도 나서고 있다. 취임 후 정책위의장 교체를 놓고 친윤계와 불거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본격적인 당 쇄신 작업에 앞서 중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조경태(6선)·권성동(5선) 의원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이 당 운영 방향에 대해 조언하고 한 대표는 이를 경청하는 분위기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오찬에 참석했던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소통을 잘했고 의견을 잘 들어서 중심 잡고 당을 운영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그는 6일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권영세·조배숙·윤상현 의원, 오는 8일은 4선 의원들과 오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초·재선 의원들과도 일정을 조율해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당내 결속을 다지면서 원외 대표로서 당내 입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5

與 “폭염피해 격차해소 필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요구

국민의힘이 최근 잇따른 폭염과 관련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 추가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심하다”며 “폭염기에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대책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폭염 피해도 취약계층과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며 “우리 당 정동만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전기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니 신속히 여야 합의를 통한 민생법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재원 최고위원도 2016년 당시 폭염 대책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부 완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누진제 요금 완화를 발표해 취약계층도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4-08-05

野 노란봉투법 단독처리… 시작부터 얼어붙는 8월 정국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로 맞서며 ‘쳇바퀴 정쟁’이 되풀이됐다.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고준위방사선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대구·경북(TK) 현안 법안들이 뒷전으로 미뤄둔 채 여야가 끝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9명 중 177명의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걸쳐 폐기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실제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외에도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 4법’과 ‘25만원 지원법’까지 묶어 윤 대통령에게 일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반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법안”으로 규정하면서 대치 정국의 책임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렸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확고부동한 민생 사안 아닌가”라며 “거부권만 남발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여당에 주문하고 싶다”고 말했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오찬 회동을 하고 8월 국회에서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경제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데 원론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찬 회동에서 앞으로 대화를 잘하고 정쟁 없이 해 나가자는데 서로 생각을 같이했다”면서 “앞으로 어떤 의안들이나 상황이 생길 수 있겠으나, 어쨌거나 마음을 열고 잘 풀어가 보자는 데 대해서는 우 의장과 같이 공감했다”고 전했다.다만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방송 4법’과 ‘25만원 지원법’까지 묶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야는 이들 법안의 국회 재표결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5

국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만장일치 추인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지명한 김상훈(대구 서·사진) 정책위의장 내정자를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한동훈 체제 첫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됐다.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당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당정협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김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표결하자는 이야기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추 원내대표는 “없었다. 흔쾌히 박수로 추인했다”고 답변했다.대구·경북(TK) 4선 중진인 김 정책위의장은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정책통으로 불린다. 특히 계파색이 옅고 정진석 비대위 시절 비대위원으로 활동해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북매일과의 통화에서 “지금 본회의에서 여야 협의 안건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법안이 주요 안건으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민생관련 법안 28개를 발의했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한 민생 법안이 50개 정도 있다. 여야가 합의처리가 가능한 법안은 합의처리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지난 총선 선거구 획정 등 중요한 상황에서 협상대표로 임해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가능한 여야 협의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5

최은석 의원,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이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건설·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용의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집중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소멸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도 심화 되는 상황이다. 특히 얼어붙은 비수도권 건설·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4천37가구로 집계됐는데, 이는 5월보다 2.6%(1천908가구) 늘며 7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역시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이다. 이에 최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건설 경기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개인으로 한정된 기부 주체 범위를 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본세액공제액(현행 10만원→50만원)과 공제상한액(현행 500만원→2천만원)을 상향하고, 세액공제율와 구간을 세분화(50만원 이하: 110분의 100, 50만원~1천만원: 100분의 20, 1천만원~2천만원: 100분의 15)하는 등의 내용을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에 포함했다. 최 의원은 “대구를 비롯해 비수도권은 인구유출로 인한 수요감소와 미분양주택 수 증가 등 주택경기 침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얼어붙은 비수도권 부동산·건설 시장을 되살릴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5

한동훈 대표, 5일 지도부 구성 완료..지명직 최고위원에 측근 김종혁 선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한계 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했다. 또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을, 조직부총장에는 친한(친 한동훈계)계 초선 정성국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수석대변인에는 곽규택 의원을 유임시킨데 이어 친한계 비례대표인 한지아 의원을 새로 발탁하며 대국민 홍보에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도부 인선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 인선은 지난 7·23 전당대회로부터 약 2주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신임 당직자들은 대부분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도왔거나 한 대표와 총선 정국부터 인연이 있었던 인사들로 채워졌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김 조직부총장은 대표적 친한계 원외 인사로 꼽히고 있고,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선임된 신 전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앞서 한 대표는 당연직인 정책위의장에 대구출신 4선 김상훈 의원을 선임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사로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5명을 친한계 또는 한 대표가 임명한 인사로 구축, 향후 당 장악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보폭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박형남 기자

2024-08-05

경북도, 이달부터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

경상북도는 이번 달부터 신속한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기본법을 기반으로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시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시책은 법령 및 조례 규칙상 재량이 있어도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로 도민 민원과 행정쟁송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주요 내용은 행정처분 시 관련 공무원이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는지 사전검토하고,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것이다. 이의신청 시 공무원이 변호사 자문과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며,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확대한다.경북도는 일선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 행정기본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적극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해, 도민 불편을 해결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의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북도는 적극 행정을 하려는 일선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도 법무혁신담당관실에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 상담실’도 운영하고, 적극 행정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으로 제도 오남용 방지, 적극 행정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원한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로 일선 공무원에게는 제대로 일할 권한과 책임을 주고, 도민의 권리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적극 행정이 신속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점검하는 등 도민의 권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4-08-04

경북 동해안 침식 ‘우려·심각’ 비율 58.1%

경북 동해안 일대 연안 침식 우려·심각(C·D 등급) 지역 비율이 5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연암 침식 정도는 양호(A등급), 보통(B등급), 우려, 심각 단계로 나뉜다.4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3년도 연안 침식 실태조사 용역 결과 경북 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 등 연안의 침식 우려·심각 지역 비율은 58.1%로, 2022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했다.이는 지난해 발생한 제6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울진군, 영덕군 해변의 침식 우려·심각 지역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경주시는 우심률이 감소했고 포항시, 울릉군은 전년 대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침식 우려 지역(우려, 심각 지역)의 일부 증가 원인에 대해 전문가는 “지난해 경우 태풍 ‘카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영덕군, 울진군 우심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는 침식 우려 지역에 대해 수중방파제 건설 등 지속적인 연안 정비사업의 효과로 연안 침식이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경북도는 올해 연안정비사업으로 15개소에 국비를 비롯 시군비 등 242억원을 투입한다.경상북도는 연안 침식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연안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연안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이번 용역 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 관측자료 DB 구축 및 경상북도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과 연계 △무인 항공측량 등을 이용한 연안 침식 실태조사 고도화 △연안 침식 정밀 조사 실시 등 정밀하고 체계적인 연안 침식 실태조사의 필요성도 논의했다.경북도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2023년 연안 침식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식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해서 연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연안 침식의 근본 원인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친환경적인 연안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4-08-04

‘강행 vs 거부’… 8월 국회도 정쟁 쳇바퀴

5일 막을 올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했고,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 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등 거부권 카드로 맞설 예정이다. 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재표결이 또다시 반복되는 셈이다.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오후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선 예외 없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했다.실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중순 6개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들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하계휴가 및 결산 국회 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점은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야당의 단독 입법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전망이다.채상병 특검법도 8월 국회의 또 다른 뇌관이다. 당의 단독 입법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의 과정을 거쳐 채상병 특검법이 폐기됐지만 민주당이 재발의를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법사위에서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의혹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맞불 차원에서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해임’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검토 중이다.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야당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대치도 8월 국회로 고스란히 넘어올 전망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4

이재명 독주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전남 지역 경선에서 각각 83.61%, 82.48%의 권리당원 득표율을 기록했다. 누적 득표율은 86.97%다. /연합뉴스

2024-08-04

韓 친정체제 가속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윤계 색채를 빼면서 한동훈 체제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교체 이후 지명직 최고위원과 사무부총장단, 대변인단 등 후속 당직 인선에서 친한계 인사들을 중용할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원외인 한 대표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도부에 본인 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단 5일 발표가 예상되는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친한계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기획부총장도 전당대회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신임 홍보본부장·대변인에는 장서정 전 비상대책위원장, 한지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들 모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조직부총장은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섭 의원 등 비주류 성향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홍영림 원장 재신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 대표 주변에서는 전당대회 캠프 때부터 조력해온 현역 의원에게 맡기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에 친한계 서범수 의원을 기용했고, 비서실장 역시 친한계인 박정하 의원을 임명했다.이어 친윤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후임에 대구·경북(TK) 지역 4선인 김상훈(대구 서) 의원을 내정했다. 당연직인 정책위의장에 이어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인선이 완료되면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5명이 친한계 또는 한 대표가 임명한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이런 가운데 김상훈 정책위의장 내정자의 의원총회 추인 문제가 한 대표의 정치력과 리더십을 검증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표결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적잖기 때문이다.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 후 단수로 지명하는 정책위의장 인선의 경우 관례상 표결을 거치지 않고 박수로 추인해왔다. 한 대표 측은 김 내정자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의견을 구하고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와도 조율을 거친 만큼 추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표결로 가더라도 TK출신인 김 정책위의장 내정자가 결국 추인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TK한 의원은 “당내 절대다수인 영남권의 4선 중진에게 반대 표결을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친윤계가 표결을 주장해 한동훈 흔들기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친한계 측은 표결로 갈 경우 이 기회에 ‘반한’(반한동훈) 표가 얼마나 나오는지 가늠해보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2024-08-04

포항 출신 강훈 비서관 “휴식 필요” 사의 표명

포항 출신 강훈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의 고강도 업무가 지속되면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후임 비서관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홍수용 선임행정관이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강 비서관은 4일 경북매일과 전화통화에서 “3년 동안 대선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고강도 업무를 맡아보니 휴식이 필요했다”며 사의 표명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어디서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강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했던 지난 2021년 3월부터 함께한 참모다. 대선 당시에는 네거티브 대응과 공세 분야에서 역할을 맡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초대 국정홍보비서관(현 정책홍보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강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정책홍보 강화 기조에 맞춰 각 부처 보도자료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고, 민생부처 대변인을 실장급인 1급(관리관)으로 격상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다만 강 비서관은 조만간 다른 자리에 재등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업무 능력, 기획력, 추진력이 워낙 탁월하다고 인정을 받았다”며 “다른 곳에 다시 기용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4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이틀째...자정 '자동종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를 강행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4시30분께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 3일 오전 11시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이 되는 오늘 자정 자동 종결된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예정된 전당대회 지역 경선 일정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노란봉투법을 표결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3

野 단독 처리, 이진숙 탄핵안 국회 통과…직무정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탄핵안 가결 즉시 정지된 상태다. 다만, 최종 탄핵 여부는 헌재 탄핵 심판에서 결정된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다.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스스로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유감”이라며 “지난해 11월 이후 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세 차례 탄핵 시도와 자진 사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희생”이라며 “그러나 탄핵소추와 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는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는 악순환을 끝낼 때다.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맞서려 한다”며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무대행을 탄핵한다고 하더니 일주일에 또 헌정사상 유례없이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을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 IT, 통신 등 4차산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며 “22대 국회 들어 지난 2개월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일곱번째로 9일에 한 건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라며 “야당이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건도 없다.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2

국회 과방위, 9일 ‘방송장악 청문회’ 강행…국민의힘 반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9일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오는 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천청사를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청문회에는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청문회와 현장검증 안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고 거수투표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이날 회의 시작부터 이 위원장의 불출석 문제로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전날 이 위원장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국회에 방통위 관계자를 보내 현안 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전날 이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상황을 고려하면 건강상 불참 사유를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땐 부위원장이나 위원 등 위원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며 “(김 부위원장의) 국회 출석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김 부위원장에게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별도 의결했지만, 김 부위원장 역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회의는 이 위원장의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의혹을 검증하는 자리이기에 부위원장이 대신 답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이 후보자 신분이었을 때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진술의 위증 여부를 따지기 위해 특별소집 된 것”이라고 했다. 이상휘 의원도 “(위원장에 대한) 의혹 검증인데 부위원장이 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어떻게 대답하나”라며 “그냥 악마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2

‘25만원 지원법’…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2일 오후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하며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재적 187명,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1명당 25∼3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시작 직후 모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이어 전날 보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상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2

윤 대통령, 경사노위 위원장 권기섭·산자 제1차관 박성택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새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에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내정했다. 신임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정책실장을 거쳐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 1차관은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다. 대통령실은 권 내정자에 대해 “고용·노동 분야의 풍부한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내정자에 대해서는 “수출·투자 촉진, 첨단산업 역량 강화,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등 산업 분야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적임자”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경조 평안남도지사,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도 각각 내정했다. 정경조 평안남도지사는 육군 3군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중장 출신이다.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낸 바 있으며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이었다. /박형남기자

2024-08-02

송언석 의원, ‘전기차 충전기 소방시설 의무화법’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김천·기획재정위원장) 의원 최근 전기차 수요량이 늘어나면서 전기차로 인한 화재 등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기차 화재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김천·기획재정위원장) 의원이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소방시설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1건으로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2021-2023) 전 기차 화재분석에 따르면 주차 혹은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2021년 10건에서 2022년 18건, 2023년 34건으로 3년간 3 배 이상 규모로 급증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과 총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은 전체 주차면 수 중 2% 이상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신축 아파트 및 공동주택, 시설의 경우 5%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은 있지만, 충전시설 안전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른 전기설비 규정에 일부 규정돼있을 뿐 관련 법령에는 소방시설 등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 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지하 주차장은 층고가 낮아 대형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도 커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와 함께, 대형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2

경북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서객의 안전이죠"

경북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상어 차단 그물망(해파리 차단망 겸용) 설치와 인명구조요원 등 전문인력 412명을 배치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일조량 증가와 수온 상승으로 동해안 해파리 출몰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7월 예비비 8천700만 원을 긴급 편성, 해수욕장 해파리 수거에 필요한 인건비와 장비비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해수욕장 이용객은 해파리를 발견하면 즉시 물놀이를 멈추고 피하고,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바닷물이나 식염수로 충분히 헹궈내고 통증이 남아있으면 온찜질(45℃)로 통증을 완화해야 한다.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동해안을 찾은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은 포항 7개 해수욕장이 7월 6일 개장을 시작으로 경주 4개소, 영덕 7개소, 울진 6개소 등 나머지 17개 해수욕장은 7월 12일 개장해 8월 18일까지 운영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2

특산 돌미역 5천600상자 임산부에게 준다..경북도, 산모 건강 회복 돕기 위해

경북도가 올해부터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동해안 어촌마을에서 수확해 어민들이 직접 건조한 동해 특산의 자연산 돌미역(2024년 햇미역) 5600상자를 임산부에게 제공한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청일 30일 전부터 경북에 주소를 두고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 또는 임신 중인 임산부(관할 보건소 등록 기준 약1만 명)이다. 신청 방법은 관할 보건소의 안내 문자를 수신하면 경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신청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산모에게 미역국을 먹이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미역에 산모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칼슘과 요오드 함량이 높고,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산모의 칼슘 보충과 모유 분비 촉진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역에는 분만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몸을 수축시키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산후기(puerperium) 건강 회복 효과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해산날이 가까워지면 미리 미역 사다가 놓는데, 이때 장사꾼이 미역을 그대로 주는가 꺾어서 접어주는가에 따라 순산을 점쳐보는 습속도 있다”고 한다.이철우 지사는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 중 경북 동해안의 147개 어촌마을이 함께하는 ‘동해 특산미역 지원 사업’과 ‘어촌마을 태교 여행 사업’을 더욱 확대해 임산부들의 건강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2

“티메프 사태 농식품 분야 최대 피해 사업장은 경북”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결제 대금 미정산 사태로 중소상공인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농식품 분야와 농협 등에서도 최소 19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예결위, 비례대표-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이커머스 사태 관련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일 기준 △농·식품 분야는 157억3400만 원 △농협 사업장은 33억8500만 원의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 분야의 피해액은 2일 기준 157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고 피해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31일 미정산금액은 52억8700만 원이었지만, 8월 1일에는 92억1700만 원으로 39억3000만 원이 늘었고 2일에는 157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틀 사이에 약 3배인 104억 4300만 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피해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식품기업 41개사가 119억1300만 원, 농업법인(협동조합 포함) 50개사가 37억3400만 원, 농촌체험마을 12사가 4600만 원, 농업인은 12명이 4100만 원의 피해를 봤다.농협도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지난달 31일 기준 판매 대금 미정산 피해를 본 사업장은 모두 14곳(경북 3곳, 경기 2곳, 전남 2곳, 충남 2곳, 서울 1곳, 인천 1곳, 강원 1곳, 전북 1곳, 제주 1곳)이고, 피해액은 총 33억8500만 원이다.피해가 가장 큰 품목은 쌀이다. ‘당진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티몬에 쌀 1600t을 납품했지만 판매대금 23억2000만 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이어 △서울우유협동조합 1억9942만 원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1억8983여만 원(하우스감귤 판매분 약 1억8759만 원, 초당옥수수 판매분 약 154만 원, 미니단호박 판매분 약 52만 원, 깐마늘 판매분 약 18만 원) △철원 동송농협 양곡대금 피해액 1억8520만 원 순이었다.피해사업장이 가장 많은 경북은 ‘풍기인삼농협’에서 홍삼 제품에 대한 판매대금 1억1168만 원 ‘경주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쌀 25t에 대한 판매대금 5960만 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에서는 김치 452kg에 대한 판매대금 244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산일이 도래하지 않아 손실이 확정되진 않았다.임미애 의원은 “농식품부는 유관기관과 협회·단체 등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지속 파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더불어 신선 농·축·수산물 피해 실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2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에 대구 4선 김상훈 내정

신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대구 4선 중진인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내정됐다. 전날 ‘친윤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의 인선이다. 김 의원은 대구 서구의 4선 중진 의원이며 행정고시(33회) 출신으로 대구시 경제통상국장을 역임하는 등 공직 생활을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정치개혁특위 간사,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바 있으며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22대 국회에서는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대치국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원활한 당정관계의 초석을 다져왔던 정 전 의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당면한 민생법안 현안처리에 노력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인선된 배경에 대해 “정책 친화적인 의원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며 “여야의 중요한 현안에서 협상 창구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당면한 여러 중점법안 처리 등에 대해 물꼬를 터놓고 협의해서 민생분야의 성과를 올려주길 바라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당부를 했는지를 묻자 “지금 여야의 합의안건 처리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며 “양당이 협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행보를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당정 관계에 대해 “집권당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로드맵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하며,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안 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최대한 사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말했다. 김 의원이 내정됨에 따라 지도부 계파 구도가 재편됐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계파 프레임을 싫어한다. 한목소리 내고 같이 가는 최고위가 될 것이고 거기에 계파의 프레임이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내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소한 갈등에 대해선 같이 의견을 수렴해 가며 중재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언론인 출신인 친한계 원외 인사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총장은 최근 다른 임명직 당직자들과 함께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다만, 한 대표는 다른 최고위원들에게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배경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 다음 주께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 지명을 포함해 나머지 조직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여의도연구원장, 대변인 등 임명직 인선 작업도 다음 주 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2

‘경북 국비 확보·지역 현안’ 초당적 협력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1일 이철우 지사를 만나 2025년도 경북 국비 예산 확보방안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 등 현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이 위원장과 임기진, 김경숙 도의원을 비롯한 도당 관계자들은 이 지사와 상견례를 가진 후 이 지사의 제안에 따라 경북도청 앞 천년숲에 조성된 맨발걷기 코스를 함께 걸으며 도정 방향과 도당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시·도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도민 여론수렴과정과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경북도 2025년도 국비확보 추진 과정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향후 예산확보 문제나 여러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경북도당이 초당적으로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이 지사는 “인구감소는 대구가 더 심각한 만큼 대구경북 통합은 대구, 경북 모두의 시대적 과제이자 공동의 목표”라며 “경북도 국비 예산확보는 물론 자치권 확보에 결정적인 대구경북 통합에 민주당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영수 도당위원장은 경북도정과 관련해 적극적인 검토와 대안제시를 비롯해 중앙당, 국회와의 가교역할 등 경북의 발전을 위한 정치력 발휘에 경북도당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기로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1

‘25만원법’ 상정에 필리버스터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범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세수 부담과 더불어 ‘포퓰리즘성’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오후 2시 55분에 즉각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여야 의원들의 토론은 24시간 뒤인 2일 오후 2시 55분께 종료되고 바로 표결에 착수해 처리될 방침이다. 이후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일부 수정·강화해 재발의했다.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상정되면 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절차대로라면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이후인 오는 3일 노란봉투법 처리 역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이에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노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72표·반대 10표·기권 1표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69표·반대 12표·기권 2표로 통과했다. /고세리기자

2024-08-01

“가족주의와 체면문화의 결합이 저출생 심화”

‘저출생과 전쟁’ 중인 경북도가 저출생 분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론 무장에 나섰다.경북도는 1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제1회 ‘저출생 극복 공부 미팅’을 개최해 도청과 시군 직원, 공공기관 관계관 등의 저출생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미팅에는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연구팀장을 초청해 사회·문화·심리적 관점을 통한 한국 사회 저출생 현상의 이해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이 팀장은 특강에서 일·가정 양립, 교육환경, 가치관, 수도권 집중 등 다양한 저출산 원인을 제시하고 경제성장·복지국가 측면과 함께 개인의 가치와 태도 등 문화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제2차 인구변천 이론을 강조했다.특히, 한국에서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소개했다.한국 사회 특징인 체면문화와 저출생 현상과의 관계성을 짚었다. 한국은 위신을 지키기 위해 형식에 치중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체면문화로 인해 비혼 출산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으며, 형식적인 결혼 문화가 자리 잡아 높은 결혼 비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또한, 가족주의와 체면문화의 결합이 저출생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자녀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서양과 달리 한국의 부모 자녀 관계는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으로 인식된다’며 자녀의 성공 하나만을 바라보고 막대한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한국 부모들의 노력이 역으로 저출생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또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한국인의 특성을 설명했다. 결혼과 육아는 인생에서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인생 과업이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 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즉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미디어를 통해 과장되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으로 전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IMF 이후 무너진 사회 신뢰로 인해 한국인들은 경제적 문제를 과거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으며 결혼과 출산 역시 경제적 문제로 치환해 접근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으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지 않게 되었다고 소개했다.마지막으로 이재희 연구팀장은 저출생 정책에 있어 한국 사회 문화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우리 사회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개인의 권리와 선택의 자유가 강조되는 사회로 변해야 하며, 사회적 신뢰 회복과 최근 심해지는 사회 갈등 해결이 저출생 극복 정책 마련과 반드시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 강의가 끝나고 도청 및 시군 직원, 공공기관 관계관 등은 치열한 토론을 펼쳤고, 앞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특히 체면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사회 문화 인식개선 운동과 사회적 신뢰 회복 방안 마련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경북도 관계자는 “막연하게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보다 이렇게 이론을 듣고 저출생에 대한 해법을 공부하는 것이 향후 저출생문제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01

“100년 전 경주 유적 사진으로 만나자”

광복 79주년을 맞아 경북도가 지원하고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과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BK사업 팀이 공동주최하는 ‘렌즈 속 시간 여행, 100년 전의 경주 고적 사진전’이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사진 이번 사진전은 일제 강점기 조선고적조사 사업에서 사진 촬영을 담당했던 야쓰이 세이이쓰, 무라카미 텐신 등 일본인 연구자와 사진작가가 1909년부터 1920년까지 남긴 경주 유적 사진 100여 점과 기록자료를 전시한다. 모든 자료가 100년을 훌쩍 넘어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경주 동양헌 사진관의 다나카 가메쿠마가 1912년부터 1915년까지 촬영한 석굴암 해체복원 공사 전후 전경과 보고서, 도면 등을 담은 사진 37매가 일괄 공개되어 일제 강점기 석굴암 원형 모습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다. 1926년에 경주박물관 주임(관장대리) 모로가 히데오가 일본왕실방문단에게 선물했던 신라토기 실물도 처음으로 공개한다. 최근 일본에서 발견되어 극적으로, 국내로 반환됐다. 일제 강점기 신라 고분의 도굴과 불법 증여 협의를 증명할 실물 자료도 볼 수 있다. 1916년 무렵 일본인 모로가 히데오가 신라 최고의 공예품 중 하나로 평가받는 경주 사천왕사 녹유 신장상을 도굴한 정황을 전하는 편지와 유물 출토 지점을 표시한 도면도 실물 자료로, 최초 공개한다.‘조선고적조사’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제국의 식민 지배에 대한 역사적 당위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 확보와 기록을 목적으로 한반도 전역에 있는 고적을 조사한 프로젝트다. 이 시기에 작성된 각종 문화유산에 대한 기록들은 다양한 장르의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때 우리는 보다 빛나는 문화민주주의 미래를 열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북도와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은 1909년부터 1921년까지 이뤄진 ‘조선고적조사’의 세부 과정과 유물 반출 경위 등을 한국고고학자가 분석 재정리한 ‘한국고고학자가 새로 쓰는 조선고적조사보고’ 시리즈를 발간해 일제 강점기 우리 문화유산 기록을 찾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4-08-01

野 이진숙 탄핵안 발의… 오늘 표결 예상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신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하루 만에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민주당 등 6개 야당은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바로 보고됐다.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했고,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2일 과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직후부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전까지 최대 180일간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야당이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네 번째다. 앞서 이 전 위원장, 김 전 위원장, 이 전 직무대행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 만큼 사퇴하지 않고 헌재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오는 12일부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인데 그 안에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야당 규탄대회를 열며 반발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5박 6일간의 무제한 토론을 마친지 겨우 이틀이 지났다”며 “민주당 등 거대야당은 또다시 전 정부처럼 막무가내로 악법몰이를 하고 있다. 신임 방통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다”며 “중대한 법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민주당은) 마구잡이식 무고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다. 정치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 경제까지 망치지 못해 안달이 났다”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1

‘친윤계’ 정점식 與 정책위의장 결국 사임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거취 논란의 중심이 된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정 의장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의원총회 추인을 받은 후임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잘 이끄셔서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대선에서 꼭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하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정 정책위의장은 사의 표명에 대해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그는 “마음을 갑자기 바꾼 건 아니다”라며 “제가 사임에 관한 당 대표 의견을 들은 게 어제 오후 2시쯤이었고, 그 직후 사무총장께서 공개적으로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사퇴하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전에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제 거취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당헌상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의원들도 당헌과 배치되는 주장에 따라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결국 우리 당원과 의원들께서 원하는 것은 결국 당의 화합과 지선, 대선 승리 아니겠냐는 측면을 고려해 원내대표와 많은 의견 교환을 거쳐 사퇴를 결심했다”고 했다.앞서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친윤계’로 꼽히는 정 의장의 교체 여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전날 서범수 사무총장의 당직자 일괄 사퇴 요구를 두고도 정 의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친한계를 중심으로 정 의장을 둘러싼 사퇴 압박이 거세졌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도 참석했고 오후까지 거취와 관련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침묵으로 일관했었다.이에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정책위의장 유임 여부에 대해 “우리 당이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전당대회에서의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정책위의장 교체를 재차 시사했고 결국 두 시간가량 후 정 의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4-08-01

“민주당만 찬성하면” “안보참사 남 탓”

여야가 1일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로 최근 블랙요원 신상 유출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안보 참사를 야당에 뒤집어씌운다”며 맞섰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찬성하기만 하면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대단한 중죄”라며 “이 정도는 기밀 보호의 문제이고, 간첩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가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비판하며 “법안 올리는 행태를 보면 며칠이면 되지 않겠나”라며 “토론이 충분히 돼 있다”라고 꼬집었다.이에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터무니없는, 본질 흐리는 남 탓에 참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간첩죄 개정이 안 돼서 기밀이 유출됐냐”라며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무슨 해괴한 소리냐”라고 되물었다.박 원내대표는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을 하려는 거 같은데, 말장난에 속을 국민이 있다고 믿는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집권 여당 대표가 심각한 안보 참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진 못할망정 야당에 책임 뒤집어씌워서 되겠냐”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 해이와 안보 무능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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