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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훈 전 KDLC 경북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출마

이정훈  전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경북지역 사무처장이 4일 포항 죽도시장 개풍약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이 출마 예정자는 “포항 시민의 삶의 터전인 죽도시장은 포항의 걸출한 정치인 오중기 위원장님과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허대만 위원장님이 선거에 나올 때마다 수도 없이 시민들에게 인사하던 자리”라며 “오늘 이곳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대선, 총선, 지선에서 포항 시민과 도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절규한 선배 정치인들의 외침을 가슴에 새기려 함”이라고 출사표를 던졌다.그는 이어 출마선언문에서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지선,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북을 책임지고 비전을 제시하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유능한 경북도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려면서 “노무현에게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불의에 굴하지 않는 정치를 배웠으며 유시민에게 저항의 시대정신과 새로운 정치를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배웠다”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합의 정치를 넘어 이재명 대표가 가고자 하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 국민 모두가 잘사는 세상,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정권교체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예정자는 △도당 업무·정무·조직역량 강화 △청년 정치인 발굴 △당직자 인턴제·선거 실무자 교육 상설화 △정책역량·대시민 홍보 강화를 통한 지선·대선 승리 발판 마련 △상무위 의결사항 공개·당원 의견수렴 플랫폼 구축 △도청·도의회 모니터단 가동·보도 논평 강화 △정당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에 선두 등 ‘2024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7대 혁신비전’을 공약으로 발표했다.이 출마 에정자는 “임미애 국회의원과 힘을 모아 경북 민주당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재명 대표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4기 민주정부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04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임명을 철회하라

경북도의회는 최근 임명된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임기진 경북도의회 의원(민주당)은 4일 이철우 도지사가 강행한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 성명서를 냈다.앞서 경북도의회는 지난 5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부적합’의견을 냈다. 경북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로 부적합의견이 나왔다.임기진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다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등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이번달 1일 기습적으로 대표이사 임명을 강행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정재훈 대표이사는 대학교수로 재직 중 각종 성차별 및 여성비하 발언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직무수행능력·경영능력·자질 등 검증 결과 도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면 이철우 지사는 인사의 책임을 지고 유감 표명과 함께 임명 철회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성토했다.또, 임 의원은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임명은 도의회의 정당한 판단까지 무시하는 독불장군식 인사이고, 도의회와의 협치의 산물인 인사청문회 제도마저 무력화시킨 행정 폭거이며, 경북도민의 우려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임기진 의원은 “경북행복재단은 올해 1월 경상북도 청소년육성재단과 통합해 산적한 과제가 많은 만큼, 도덕성·경영능력 등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도의회의 분명한 입장”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이철우 지사는 경북행복재단 정재훈 대표이사 임명을 철회하고 적합한 인물로 다시 임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7-04

尹 대통령 "“우리 사회 갈등·대립이 미래 위협…올바른 역사관, 확고한 안보관 무엇보다 중요”

윤 대통령, 한국자유총연맹 70주년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국자유총연맹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문화 강국이 된 반면,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면서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자유총연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는 길에 앞장서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공로로 자유총연맹 권영숙 부산시지부 부회장, 최종열 경기 양평군지회장, 고우성 제주도지부 부회장 등 11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정·관계 인사와 주요 기관단체장, 자유총연맹 임·직원과 회원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04

이만희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등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정책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지난 3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이상기후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영농환경 속에서 현행 농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발표한 가운데 사동천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이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원환경연구실장, 한형수 농민신문 논설위원,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 이상혁 영천 고경농협 조합장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로 농지 취득 규제가 강화된 이후 농지거래가 침체된 가운데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현행 농지제도가 오히려 농촌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농촌인구 감소를 가속화 한다는 농업인들의 우려에서 비롯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일률적인 농지에 대한 규제 강화로 그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농업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농지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농업·농촌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농지제도의 개선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홍상 이사장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농지가격을 둘러싼 인식 차이 등 다양한 농지 문제 현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생산구조 변화에 따른 농지 제도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상혁 조합장이 농업인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된 농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서용석 사무총장은 현장과 법의 괴리를 언급하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농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형수 논설위원은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으로 ‘거래 활성화’와 함께 ‘농지가치 증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채광석 박사는 지역별로 다른 농지 거래량을 근거로 지역별 차등 규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농식품부 이정석 과장은 현재 정부가 합리적인 농지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계획에 관해서 설명하며 “시대변화에 따른 농지법 재정비를 위해서 더욱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농지가 농업 생산을 포함한 농업의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농업·농촌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수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농해수위로 복귀한 만큼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농지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04

경북농업기술원 이지윤 박사, 한국육종학회 ‘젊은육종가상’ 수상

경북농업기술원 청도복숭아연구소 이지윤 박사가 지난달 27일 개최된 ‘2024년 한국육종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월드그린시드피아 젊은 육종가상’을 수상했다.한국육종학회는 1969년 창립된 우리나라 육종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학회로 국내외 대학·연구소 등의 과학자들이 유전육종과 품종개발에 대한 우수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다.‘월드그린시드피아 젊은 육종가상’은 육종연구 및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한 45세 미만의 연구자를 선정해 시상한다.이지윤 박사는 2009년부터 경북농업기술원에 몸담아 오면서 경북 대표 작목인 ‘복숭아’와 ‘콩’ 품종육성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 다수의 우수 품종을 육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그는 경북 최초로 콩 신품종 ‘새바람’과 ‘경흑청’을 개발해 지역 농가 소득향상과 검정콩 시장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더욱이 콩 품종육성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복숭아에 접목해 ‘미소향’, ‘은백’ 등 다수의 우수한 복숭아 품종을 육성했다.또한, 국산 품종의 재배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농가 실증시험, 국내외 시장성 평가 및 시범수출, 현장기술지도, 홍보 등 우수 품종의 현장 적용과 농가 보급에도 앞장섰다.이 같은 결과로 3년 동안 청도복숭아연구소에서 육성된 품종의 농가 보급 현황은 홍백 등 10개 품종 197ha로, 경제적 가치는 연간 63억8000만 원에 달한다.조영숙 기술원장은 “종자산업은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만큼 농업 분야에서 꼭 필요하면서도 성장성이 매우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총성 없는 종자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프리미엄급 품종 개발과 육종 역량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04

경북도 ‘질소비료 필요량만 사용하기’ 캠페인 실시

경북도는 쌀 과잉생산을 막고 쌀 품질 향상을 위해 7월 한 달간 질소비료를 1000㎡당 2kg을 줄여서 9kg만 살포하는 ‘질소비료 필요량만 사용하기’ 캠페인을 벌인다.쌀값은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수급 안정 대책 추진에도 2021년 하반기 22만7212원/80kg까지 상승한 뒤 현재까지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쌀값은 18만6376원이다.이에 경북도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조성, 논 타작물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등 지원을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함께 적정시비 캠페인을 통한 단수(10a당 생산량) 감축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벼 농사에서 밑거름, 가지거름, 이삭거름으로 사용되는 질소비료의 과다시비를 막고자 기존 추진된 ‘3저(벼 재배면적, 질소비료, 생산비)·3고(고품질 쌀, 완전미 비율, 쌀 소비)’운동의 일환으로 각 시·군 단위 쌀전업농, 들녘경영체 등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한다.또한 마을별 현수막 게시 및 시·군 소식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질소비료 과다시비에 따른 부작용과 적정시비 효과를 홍보해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적정시비 캠페인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특히 중요하다”며 “도내 쌀 적정 생산과 고품질화를 위한 캠페인에 많은 농가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04

이철우 지사 “극한호우로부터 도민 안전과 생명 지켜라” 특명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장마 기간 동안 최고 예방과 과잉 사전대피, 최상보호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했다.이 지사는 장마 북상에 대비한 간부회를 주재하고 “경북도정의 책무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이 지사는 이어 인명피해 우려 지역 664개소(산사태, 급경사지, 저수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둔치주차장, 지하차도, 침수우려도로)에 대해서는 부단체장들이 직접 점검하도록 주문했다.경북도는 현재 호우·장마 대비 경북형 재난대응 대책으로 추진 중인 7대 분야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중점 관리지역은 북부권 4개 시·군 극한호우 피해지역과 경주시 토함산 석굴암 왕신저수지 인근마을, 포항 냉천 인근마을, 울진군 산불 피해지역, 울릉군 거북바위, 침수 위험 지하차도 등이다.경북도는 호우에 따른 비상근무 시 일강우·누적 강우를 확인하고, CCTV 모니터링, 위험지역 순찰 활동을 해 대피에 필요성을 판단하는 등 자연재해발생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다.또한 경북도는 지난달 29일 호우에 따른 위험이 예측되는 12개 시·군 525개 마을 1002명의 마을순찰대를 최초로 가동해 재해 취약지구를 사전 점검하고,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도민의 인명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들은 앞으로 강우량 80mm 및 누적 강우량 300mm 이상과 산사태 주의보 발령 시 사전에 안전한 마을대피소로 주민들을 과잉 대피시킬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극한호우에 상황별로 적극 대처하고, 도민 최우선 경북형 재난대응모델과 주민대피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어떠한 재난 속에서도 도민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04

김위한 민주당 전 직무대행, 경북도당위원장 출마

더불어민주당 김위한사진 前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 3일 경북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김 전위원장은 이날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에 출마한다”며 “지난 60여 년간 불의에 저항하며 위대한 웅도의 고장인 경북도민의 저력과, 비록 민주당에게는 험지였지만 민주주의와 정의를 세워온 당원동지의 단결된 힘으로, 2026년 지방선거를 성공시키고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이어 “저는 2003년에 입당해 그동안 여러 차례 당이 이합 집산하는 과정에서도 선배 당원동지들과 민주당을 지키는 등 경북에서 민주당의 뿌리를 지켰다고 자부한다”며 “20여 년을 경북에서 민주당과 함께 실패하고 다시 일어섰다. 또한, 당이 저를 불렀을 때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감한 혁신으로 새로운 경북도당 건설 △생활 정치의 중심이 되는 지역위원회 건설 △당원에 의한 시스템 공천 실현 △기존의 정치 질서 재확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한편, 1971년 안동에서 태어난 김 전 위원장은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입당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경북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피현진기자

2024-07-03

경북도, R&D 기술개발 성과 보고회

경북도가 3일 구미코에서 경북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사업 10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성과보고회는 경북도가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2015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추진하면서 성과 공유, 발전 방향 설정, 산·학·연 교류, 개발 제품·기술 전시 등을 위해 마련됐다.경북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도 및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지역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교 등 94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128억 원을 투입, 사업화 할 수 있는 원천·응용 기술 RD기술 개발을 지원한 사업이다.경북도는 센서융합, 무선충전, 초고강도금속, 3D머신비전, 스마트홈 등 경북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전략·선도 품목뿐만 아니라, 최근 역점을 두어 육성하는 이차전지,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세포배양 등 다양한 품목들을 지원했다.또한, 이번 RD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기업체 직·간접 매출 1147억 원, 기술이전비 11억 원, 고용 창출 203명, 지식재산권(특허출원·등록 및 저작권 등) 126건, 논문 및 학술 발표 62건 등 눈부신 성과를 달성했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 58명으로 구성된 경북도 4차산업혁명 실행위원회에서도 장애인 워크셀 개발사업 등 연구과제를 통해 국비 385억 원을 확보 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4-07-03

찬란한 대가야 역사 품은 고령군, 고도 신규 지정

고령군이 대가야 고도(古都)로 지정됐다.이번 지정은 3일 국가유산청에서 열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현재 고도는 2004년 3월 5일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경주, 공주, 부여, 익산 4개가 지정돼 있다.그동안 고도 지정기준안이 부재해 2022년 8월 23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도 지정기준이 신설되면서 고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고령군은 법 제정 이후 20여 년 만에 신규 고도로 지정됐다.문헌기록과 고고자료에 따르면 가야는 3세기 김해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전기가야연맹과 5세기 고령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후기가야연맹으로 생성, 성장, 발전, 쇠퇴해 갔다.대가야의 정치·문화의 중심지인 고령은 대가야의 궁성지, 세계유산인 지산동고분군, 왕궁의 방어성인 주산성, 수로교통유적, 토기가마, 대가야의 건국설화 등 대가야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또한 고령 대가야는 고분 구조 및 출토유물(금동관, 토기 등) 등이 신라와 차별화된 지역 특성이 드러나는 독자적인 문화가 확인됐다. ‘대가야식’또는 ‘고령식’으로 불리는 유물들은 독창적인 문화·예술적 가치를 지닌다.특히 대가야의 도읍지인 도성골격체계가 잘 남아 있고, 역사문화환경 경관이 훼손 없이 보존·관리되고 있다.고령군은 지난 2022년 8월 23일 고도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되자 신속히 고도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했으며,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고도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경북도를 경유해 국가유산청에 제출했다. 향후 고도로 지정 되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고도이미지 찾기사업 △유적정비와 고도역사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고도역사도시조성 사업 △세계유산 및 핵심유적 탐방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고도탐방거점조성 사업 △주민참여프로그램 및 주민단체 지원 등을 위한 고도주민활동지원 사업 등에 국비 예산이 지원된다.이남철 고령군수는 “지난해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이번에 고도로 신규 지정되어 대가야의 도읍이 그 가치를 인정 받게 되었다”며 “찬란한 역사문화도시 대가야 고령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해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통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병휴기자·김채은 수습기자

2024-07-03

‘채상병특검법’ 상정… 與 “중립 관례 무시”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차인 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다시 파행했다.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지 이제 곧 1년이 지나는데 아직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60% 이상이 순직 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국회가 이 사항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고자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결국 이날 예정됐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자동 무산됐다.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타 국무위원들도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오후 3시 30분께부터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첫 번째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여야는 전날에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중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둘러하고 파행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이날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서로 비난과 야유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서면서 “편파운영 즉각중지”, “국회의장 중립의무 준수하라”, “탄핵중독 민주당에 대한민국 무너진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입장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20대, 21대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에 법안을 상정해서 강행 처리한 전례가 없다”며 “야당의 편에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대정부질문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국회 관례를 국회의장이 스스로 무시한 것”이라고 항의했다.반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은 최초의 야당 단독 과반을 줘서 윤 정권에게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경고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여야 대립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윤 정권의 기본적인 스탠스(자세)가 문제”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본회의 시작과 함께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사과하라·사과를 해야 할 것 아니야” 등의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정부질문 중에 있었던 공방에서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병주가 나와서 사과해라”며 소리쳤고 민주당은 박수로 대응했다. 우 의장은 결국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야유와 박수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한편,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의 동의로 종결 요구서를 낼 수 있다. 요구서 접수 24시간 뒤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 180명 이상 동의하면 종결이 가능하다. 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4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03

윤상현 “친윤·친한 갈등의 서막 열려”

“친박·비박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친윤·친한 갈등 서막이 올랐다.”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에 도전하는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한동훈·원희룡 후보 간 상호 비방이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3일 대구 남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이사장 변태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워낙 비방전이 거세고 날 선 단어들이 부각되면서 비전과 정책이 뒤로 뒤처지고 있다”며 “두 분(한동훈·원희룡)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대리전 양상이다. 친윤vs친한 갈등이 친박vs비박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권과 당권 분리 규정을 보면 한·원 후보는 대선 1년 6개월 전이면 내년 9월에 (당 대표를) 사퇴해야 한다”며 “두 사람은 나오지 말고 자숙하고 성찰해야 하는데 전당대회를 대권행보 징검다리로 보고 당정 관계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윤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한동훈 후보를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장이나 지사가 한 위원장이 오면 만나줘야 한다. 보이콧하지 말고 당 원로로서 어드바이스하고 당연히 만나는 것이 원로로서 모습이다”고 강조했다.한동훈 후보의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 제안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가 꺼낸 ‘채 상병 특검법’ 조건부 동의나 대안은 국민의힘 당론에 위배되고 우리 당의 대야 전선을 교란시키는 것”이라며 “총선 패배 책임론에 대한 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하고 신뢰가 있다면 어떻게 저런 식의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과 신뢰가 없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이후에도 우리 당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다”며 “사실상 이 당은 ‘공동묘지의 평화’처럼 사실상 죽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국민의힘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곤영기자

2024-07-03

“TK 당심 잡자”… 與 당권주자들 대구행

국민의 힘 당권주자들이 당 최대 지지기반인 대구를 찾아 표심잡기에 나섰다.영남은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국민의힘 텃밭이다. 이번 당 대표 선출에서 당원 80%를 반영키로 한 만큼, 당권주자들은 영남 표심에 따라 최종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외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3일 일제히 대구지역 당협을 찾아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치맥축제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집중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쳤다.나경원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로 이동해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서문시장 방문 및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주호영 국회부의장(수성갑), 추경호 원내대표(달성군) 등 당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을 찾고, 저녁에는 대구 치맥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했다.나 후보는 수성구 당협을 찾아“너무 대통령에게 각진 사람도 말씀을 못 드리고 또 한쪽은 너무 대통령과 너무 수직적일 것 같다. 그래서 나경원이 제일 잘하겠더라는 생각이다”며 “제가 22년 한 번도 이 땅을 떠나지 않은 당원이다. 우리는 바로 보수의 뿌리이고 대한민국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만든 자랑스러운 후예들이기 때문에 우리 당을 더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다. 저 나경원이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원희룡 후보도 오후에 대구로 이동해 최은석 의원(동구갑), 우재준 의원(북구갑), 김기웅 의원(중남구), 김상훈 의원(서구), 주호영 부의장(수성갑),이인선 의원(수성을)과 만나 당협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캠프 후원회장을 맡은 서문시장 상인 부부를 찾아 인사하고 치맥페스티벌에 참석했다.원 후보는 대구 동구갑 당원협의회 간담회에서 가열되는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우리 집안에서는 쓴소리를 하고 설득을 하되 그 소리가 담장 밖으로 넘어나가서 중대 범죄 혐의자들 좋은 일 시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대표 경쟁자인 한동훈 후보에 대해 “매우 소중한 보배이고 재목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대표를 맡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윤상현 후보는 오전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일정을 가진 뒤 대구 북구을(김승수 의원), 북구갑(우재준), 경북 고령·성주·칠곡(정희용 의원), 김천(송언석 의원), 구미을(강명구 의원), 대구 서구, 달성군을 방문해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유일하게 영남 지역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재원 후보는 당초 나 후보와 함께 서문시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나 후보가 ‘채상병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 참여 문제로 일정을 취소함에 따라 단독으로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지는 영남권 표심얻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 자격심사에서 탈락했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컷오프 결정이 취소됐다.김 후보는 서문시장에사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당대표 후보와 ‘전략적 비전 협력 선언’을 한 것에 대해 “나 후보와 선거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협력하고 전략적으로 비전을 공유하자는 의미”라면서 “서로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 비전 협력 선언’을 두고 사실상 러닝메이트 성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 후보가 부족한 것은 제가 메워주고 또 제가 부족한 것은 나 후보가 메워주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함께한다는 의미지 러닝메이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유일한 후보라고 하더라도 TK 시도민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며 “TK 시도민들은 특히 당에 대한 애정이 강한데 현재 많은 실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조금 더 많이 들어 마음을 더 반영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한동훈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을 가지 않고 서울지역 구청장협의회 연구모임에 참석하고, 당 실버세대위원회 운영위원과 오찬 회동을 가지는 등 수도권 유권자들의 마음잡기에 나섰다. /이곤영기자

2024-07-03

신공항 중심, 대구경북 5大 권역으로 재구조화

통합대구경북 균형발전 전략과 통합대구경북 초광역발전전략으로 구성된 통합대구경북 신발전구상 로드맵이 나왔다.신발전 구상 로드맵은 대구·경북으로 분리되어 추진되던 발전전략을 2030년 개항을 앞둔 신공항을 대구경북의 중심으로 삼고 동·서·남·북의 5대 권역으로 재구조화한 방안이다.통합대구경북 초광역발전전략은 500만 규모의 경제권을 갖춘 대구경북이 국가균형발전의 허브가 돼 강원·충청·호남·부울경 간의 연결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동해·아태시대 대구경북의 주도권 확보전략을 내용으로 대한민국 경제지도의 바뀌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담겨있다.경상북도는 3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경상북도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신발전구상 로드맵을 발표했다.이날 회의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가운데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연구지원단이 함께 한 ‘경상북도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전체 자문회의로 진행했다.이날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추진과정에서 지역과 시도민들의 의견들을 통합의 청사진속에 녹여내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상북도의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은 행정통합추진단과 통합자문위원회 그리고 통합연구지원단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이철우 도지사는 행정통합을 눈덩이 굴리는 일에 비유하면서 “통합에 어울리는 자치권확보와 도민들의 동의와 공감대가 통합의 우선 전제”라면서 “통합으로 국가규모에 걸맞는 경제권으로 도약하고 통합대구경북의 신(新)균형발전시대를 개막하는데 지역과 도민들의 뜻을 더 크게 모아가겠다”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7-03

尹대통령 “25조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작심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냐.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현금 지원 정책은 ‘미봉책’이라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야당이 제시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에 대해서도 “국책이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코로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현금 지원, 운영 시간 제한 조치 등을 언급하며 “(가게)운영 시간 제한을 해놓고 대출을 해주니까 이게 지금까지 계속 (부채 등 부담으로) 남아오는 거다. 디테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를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속가능성이다. 대통령의 헌법 책무를 정해놓은 게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책임지라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걸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중저신용자까지 확대 △최대 80만명 소상공인 정책 자금·보증부대출 상환 기한 5년까지 연장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 6천만원으로 두 배 상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2025년 말까지 연장 △새출발기금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 등이다.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 연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주택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4-07-03

구미화훼연구소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로 새 출발

경북농업기술원이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1일부로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를 개편하고, 3일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은 1부 행사로 경북형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식, 연구소 명칭 개편에 따른 현판식에 이어 2부 행사로 스마트농업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초빙 세미나가 진행됐다.도는 ㈜이수화학, ㈜우경정보기술, 농업회사법인 아이오크롭스(주), 국립안동대 스마트원예과학과와 다자간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 인력 양성, 첨단 농업기술 공동연구 등을 통해 경북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경북도와 스마트농업 신기술 개발 및 보급에 적극 나선다.이어 명칭이 변경된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 현판식이 열려 경북 주도의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생태계 구축과 지역특화 고부가가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연구소의 새로운 출범을 확인했다.2부 세미나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 시행에 대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 경북 스마트농업 발전 방향과 대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첫 번째 연사로 국내 스마트농업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이정삼 과장이 스마트농업 정책 방향 및 연구·지도 수립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스마트농업법 정책 방향 설명과 경북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두 번째 연사로는 의성스마트농업사업단 김경훈 단장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추진 사례인 마늘 생산 데이터 농업 전환에 대해 소개했다.조영숙 기술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 분야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해 농업 생산성과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를 개편했고, 농업 4.0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 솔루션 중심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03

이철우 지사 ‘7월 직원 만남의 날’ 행사 가져

이철우 경북지사가 3일 ‘7월 직원 만남의 날’ 행사를 열고 도청 직원 70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날 행사는 민선 8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전국 최다 정책특구 유치 등 각종 성과를 일궈낸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방시대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저출생 극복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개최됐다.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56) 이사장을 초청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를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사례 위주로 토론하는 배움의 장도 마련됐다.이철우 지사는 “공무원 최고의 덕목은 청렴이다”며 “청렴한 공직자들 덕분에 도민의 신뢰가 쌓이고 경북의 성장판을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었다”고 밝히고, “생각의 크기가 시장의 크기를 결정한다. 대한민국의 판을 뒤집을 만한 아이디어로 지방이 국가 발전을 선도하자”고 당부했다.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최고등급, 청렴노력도 1등급을 달성했고, 올해 도지사가 직접 청백리 회의를 주재하며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용역·보조금·민원 4대 대민업무 만족도와 청렴 체감도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03

“글로벌 인재 양성 IB 프로그램 도입”

경북교육청은 2일 본청 웅비관에서 민선 5기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취임 2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임종식사진 교육감은 세계를 무대로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 △소통과 공감, 협력을 배우는 경북형 인성교육 △수업 혁신으로 기초·기본 학력 보장과 향상 △세계교육 표준을 창출해 나가는 미래 △따뜻한 교육공동체 회복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을 위해 총력을 쏟았다고 밝혔다.교육청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 “늘봄학교 확대 운영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인력 지원, 원활한 유보통합을 위한 단계적 준비, 지역 공교육 혁신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교육발전특구,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12개 경북미래교육지구 운영으로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IB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3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임 교육감은 “이달부터 IB 본부 및 시도 교육청과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IB 전문가 양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학교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내년에는 8개교 직업계고에 4개국 출신 유학생 66명을 입학시키도록 하겠다”며 “올해 입학한 해외 유학생 48명은 우리나라 학교생활에 빠르게 잘 적응 중”이라고도 전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7-02

민주당 입법독주 남발… 尹 탄핵안 처리 명분 쌓기?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 등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했다.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려하자 자진사퇴했다.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등으로 인한 후폭풍인 셈이다.민주당은 이날 김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탄핵소추안 보고 직전에 김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표결은 무산됐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진 사퇴를 선택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곧바로 수용했다.민주당은 또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했다.민주당은 이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를 거쳐 법사위로 회부됐다.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하자 의석수를 앞세워 법사위 회부를 밀어붙인 것이다.민주당이 지목한 탄핵소추 대상은 엄희준·강백신·김영철·박상용 검사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았다.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술자리 회유 의혹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위법성 압수수색 등을 제시했다. 김 검사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수사 당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봐주기 수사 의혹을 문제 삼았다.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검찰은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했다.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고 했다.이 같은 비판에도 민주당은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을 내치며 여당의 공세에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검사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실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는 2일 기준 참여자가 90만여 명이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일단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02

김승수 “TK통합땐 인구 감소 등 우려”박형수 “채상병특검 강행 민주당 규탄”

국회가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22대 첫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대구·경북(TK)에서는 김승수(대구 북을),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특히 김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TK행정통합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했고, 박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최근 TK통합 논의가 나오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TK통합 시 명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물었다. 이 장관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거기(명칭에)에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없어지면 현재 대구시 전체 광역도시 행정을 관할할 기관이 없어지는 것이고, 대구가 일반시가 되면 자치구와 지방의회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다들 이해관계가 많고 이견이 나올 수 있는데 신중하게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TK가 통합되면 시·도에 설치된 행정·공공기관이 통합될 수밖에 없는데, 인구가 늘기보단 관련 공무원·직원 등 가족, 이해 관계자들이 인구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에 공공기관 통합이라던지 이런 것에 따른 문제점이 한 지역에 유불리하지 않도록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또 “TK통합 시도에 재원 마련을 위해 다른 시도의 양보를 얻어야 한다”며 방법을 질문했다. 이 장관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보통 교부세 비율을 조금 늘리는 방향을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최근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들며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대구로 이전해 사법 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의견을 물었다. 이 장관은 “그 부분까진 생각하지 않았으나 TK가 통합되면 수도권 못지않은 대한민국 제2의 메가시티가 형성되므로 경쟁력, 우월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박 의원은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방통위원장을 사퇴시켰다”며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무시한 채 민주당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며 대한민국 의회 정치를 유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 채상병 특검법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에 관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질의했다. /고세리기자

2024-07-02

與 당권주자 4인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자신하며 지지를 호소했다.2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5분 비전 발표회’에서 이들은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고 타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이날 당권 주자 중에서 가장 먼저 정견을 발표한 한동훈 후보는 “내가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쇄신을 강조했다.그는 “총선이 끝난 이후 우하향하는 우리 당의 추세를 보시라”며 “국민의힘이 정부를 지킬 힘과 정권 재창출을 할 힘이 있는가”라며 되물었다. 이어 “당을 변화시켜서 반드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우리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은 변화”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또 수도권·중도·청년에게 매력 있는 정당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외연 확장과 정책 역량 강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음 발표에 나선 원희룡 후보는 국민의힘을 ‘우파 진영 100년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을 운영하기 위해 100일의 계획을 발표했다. 원 후보는 또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당은 깨지고 정권을 잃는다”며 “신뢰에 기반한 활력 있고 생산적인 당정관계”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외·지방의회 조직의 중앙당 운영 참여 확대와 우파 시민단체와 연대 협력 등을 다짐했다. 또 민생경제 비상회의를 정례화해 금리 인하와 물가 관리를 국민의힘이 주도하겠다고 했다.나경원 후보는 “보수 재집권은 시대의 명령”이라며 “강인한 보수정당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독주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제 전장은 국회다. 국회를 모르면 의회 독재에 속수무책”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각 세우는 대표, 대통령에 빚 갚아야 하는 대표, 갈등과 종속, 모두 위험하다”며 경쟁 후보들을 견제했다. 나 후보는 ‘대한민국의 3대 위협’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물가, 북핵이라며 “반드시 잡겠다”고도 했다.윤상현 후보는 “보수혁명으로 당을 개혁하고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보수 개혁을 주장했다. 윤 후보는 “제 몸속에는 민주당을 향해 싸워 이기는 승리의 DNA가 있다”며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인 당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총선의 ‘괴멸적 참패’ 이후 어떤 변화의 몸부림도 없이 공동묘지의 평화 속에 사실상 죽어 있다”며 “이기는 정당은 이기는 선거를 해본 사람이 해낼 수 있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02

李지사, 안동·포항에 의대신설 본격 추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달 20일 개최된 경북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의대 신설에 대한 계획을 지난 1일 정부에 제출했다.이 지사는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병원이 있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이 돼 저출생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며 “의료는 공공으로 가야 한다. 경북은 도립 3개 의료원 외에 기초지자체 단위의 의료원들이 있다. 이곳에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외과 등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건의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립안동대 의대와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설립을 요청했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그 후속 조치로 국립안동대 의대(정원 100명)와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정원 50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경북도는 사업 계획서에 국립안동대 의대는 경북도청 신도시 내 대학 용지를 확보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포스텍 의과대학은 포스코의 민간 자본으로 병원을 설립하므로 예산 절감 효과도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경북도는 국립안동대 의대의 경우 경북의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율을 대폭 높여 선발하고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해 지역의 의료 인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설명했으며,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는 세계 최초 과학 기반 일리노이 의대 커리큘럼을 도입한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의 MD-PhD 8년 복합 학위 과정(기초의학 교육 MD 2년, 전일제 연구과정(PhD 4년), 의학 임상실습 교육 MD 2년)으로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며 스마트병원, 의과학 융합연구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비전을 담았다.이와 함께 경북도는 지역의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입학전형인 ‘경북형 지역의사전형’도 건의했다. 이 전형은 의학사·전문의 통합 교육과정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의 필수 의료 전문의를 취득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 하는 조건의 의대 입학전형이다. 입학생은 재학 기간에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이 지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시장경제에 맡길 수 없는 만큼 공공의료를 더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의 의료환경을 개선토록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02

채상병 특검법 두고 與 당권주자들 또 다시 설전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특검법 철회를 촉구했고, 한 후보는 “대안이 있느냐”며 맞섰다.원 후보는 2일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 발표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무런 당내 논의 없이 채상병 특검에 반대하면 민심의 버림을 받을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 특검이라는 걸 국민이 아는데, 여당을 분열하기 위한 책략에 ‘여론’이라는 이유로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앞장서서는 안 된다”며 “경험과 전략의 부재”라고 한 후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이에 질세라 한 후보도 원 후보 주장을 맞받아쳤다. 한 후보는 “민주당의 저 무지막지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 어떤 대안이 있나”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 재표결 절차의 경우 9명 이상의 여당 이탈표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냥 지켜보자는 것인지, 9명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방안을 내가 오히려 묻고 싶다. (원 후보에게) 여러 차례 물었는데 답을 못하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나경원 후보는 기자들에게 “원·한 후보가 너무 갈등 구도로 간다. 바람직하지 않다”며 두 사람을 동시에 비판했다. 그는 “대표가 되면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할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너무 갈등으로 가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갈등의 전대를 그만두고 미래 비전, 지금 당장 민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 하자)”고 말했다. 윤상현 후보도 “이재명 대표에게 싸움에서 진 분, 총선에 책임이 있는 분, 자숙과 성찰의 시간인 것이 맞다”며 두 후보를 정조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