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북한에 무인기 날린 사람도, 만든 사람도 용산 대통령실 근무 전력

최근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를 만든 사람도, 날린 사람도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지난 16일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에 소환돼 조사받은 30대 남성 A씨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근무한 뉴스 모니터링 요원 출신이라고 18일 보도했다. 북한에 날려 보낸 무인기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민간인 용의자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 매체는 또 16일 자신이 북한 침투 무인기 운용 주체라고 주장하며 채널A와의 인터뷰를 자청한 또 다른 30대 남성 B씨 역시 비슷한 시기 용산에서 A씨와 같은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것이 알려진 바 있다고도 전했다. 현재 서울 유명 사립대의 언론대학원에 재학 중인 B씨는 입학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고위관계자가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A씨와 B씨는 서울의 한 4년제 사립대 선후배 사이로도 확인됐다. 이들은 2020년 보수 성향의 통일 관련 청년단체를 조직해 함께 활동했으며, 2024년 학교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표와 이사를 맡았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무인기 운용을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8

이재명 대통령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파괴 중대범죄”

이재명 대통령은 “댓글은 저도 가끔 읽고,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도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SNS를 통해 자주 접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면 주인이 의견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면에서 가짜뉴스, 댓글이나 공감 조작 같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경찰이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것은 업무방해도 되지만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이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평소 신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수 경찰관 포상 소식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는 “신상필벌“이라며 “공무원이 부정부패하면 나라가 망하고 공무원이 충직하면 국민이 행복하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청은 공공기관 누리집을 전수 확인해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한 10곳을 찾아낸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분석과 허정훈 경감 사례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대통령이 “찾아서 포상이라도 하라”고 지시했다가 강훈식 비서실장이 “포상에는 절차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그럼 피자라도 한판 보내라”고 지시해 ‘피자 칭찬’ 경찰관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특별성과 포상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허 경감 등을 제1회 수상자로 선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8

세 번째 소환된 ‘1억 공천헌금 당사자’ 김경 서울시의원 “추측성 보도 너무 많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국회의원(현 무소속)에게 1억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8일에도 경찰에 소환됐다. 지난 11일과 15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소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김 시의원을 뇌물 공여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에 도착한 김씨는 “제가 하지 않은 진술과 추측성 보도가 너무 많다“며 언론보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책임있는 자세로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으니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거듭 죄송하다“며 일단 고개를 숙였다. 어떤 보도가 추측성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10여일이 지난 뒤 돌아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경찰이 사흘 만에 김 시의원을 다시 부른 건 20일 강 의원 조사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와 김 시의원 사이 엇갈리는 진술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과 보좌관 남씨가 있는 자리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했고, 남씨는 ”3명이 같이 자리한 것은 맞지만 돈이 건네질 즈음엔 화장실에 갔기 때문에 금품이 전될된 것은 모른다. 단지 강 의원이 짐을 트렁크에 넣어두라고 해서 물건을 옮겼을 뿐“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다. 전날 11시간 동안 남씨를 두 번째로 조사한 경찰은 이날 오후 3차 소환도 적극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과 남씨 사이 진실 공방을 먼저 정리한 뒤 오는 20일 강 의원에 대한 조사에 나설 거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8

트럼프의 그린란드 파병 8개국에 2월부터 ‘10% 관세’...점점 높아지는 접수 야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접수 야심은 어디까지 계속될까.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하려는 것을 유럽 상당수 국가가 반대하자 이번에도 관세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는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가 알 수 없는 목적으로 그린란드를 방문했다.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0% 관세가 부과된다. 6월 1일에는 관세가 25%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부과 및 납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는 최근 그린란드에 소수의 군대를 파견한 나라들이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며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당사국인 덴마크와 이들 국가는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해왔다. 주요 시설 방어를 위한 합동 훈련이 명분이고 파병 규모도 소규모였지만, 미국을 향한 일종의 ‘무력시위‘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원탁회의에서 “그린란드 사안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원하고 있고, 덴마크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차지하려는 야욕을 보여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거듭 펼쳤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8

이란, ‘인터넷 영구 차단 계획 수립‘...'외부세계-국민' 완전 단절 추진

이란이 시위 격화를 이유로 국민들이 외국과 교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 인터넷’ 접속을 영구적으로 막는 방안을 계획중이라고 연합뉴스가 외신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이란 정부는 민생고와 경제난에 따른 불만이 분출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자 지난 8일부터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다. 미 CNN 방송은 인터넷이 차단된 지 나흘째인 지난 11일 기준 이란의 외부 세계와의 연결성은 평소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인터넷 검열 감시단체 ‘필터워치‘는 보고서에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란 정부가 국제 인터넷 접속 권한을 앞으로 정부가 사전에 승인한 소수에게만 허가하는 것을 추진 중인데, 이는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구화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정부의 사전 인증 절차를 통과한 극히 소수만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이란 국민들은 전 세계 인터넷망과는 완전히 단절된 국내용 국가 인터넷망에만 접속할 수 있다. 이전에도 이란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인터넷을 종종 차단했는데, 이번에는 차단의 정도가 전과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란의 인터넷이 전면 차단되자 현지에서는 미국의 인공위성 통신망인 스타링크에 가입한 소수의 이란인들이 스타링크로 외부와 소통하며 시위 진압의 참상이 담긴 사진과 영상 등을 외부에 알리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7

경찰, 강선우 의원 전 보좌관 다시 불러 ‘1억원 전달 과정’ 집중 추궁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의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는 주말인 17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를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불러 약 10시간 40분에 걸쳐 조사했다.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강 의원을 오는 20일 소환할 방침이다. 남 씨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1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출석한 남씨는 외투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린 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로 들어갔다. 오후 8시 37분께 조사를 마치고서도 얼굴을 가린 채 청사에서 나왔다. 검은색 외투에 모자를 푹 눌러쓴 남 씨는 ‘1억 원 건넬 때 같이 현장에 있던 것 맞냐‘ ’김경 측에 먼저 금품 제안했다는 게 맞냐‘ ’여전히 당시에 자리 비웠다고 진술하셨냐‘ ’강 의원 지시로 돈 돌려주신 건 맞냐‘ ’여전히 1억 원은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셨냐‘ ’대질신문 응하실 생각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빠져나갔다. 경찰이 남씨를 다시 부른 건 1억원을 준 김경 서울시의원과의 진술이 엇갈려 ‘진실 공방‘ 양상이 벌어졌기 때문. 이날 경찰은 남 씨가 먼저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제안한 게 맞는지와 함께 김 시의원·강 의원과 엇갈리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 보좌관이 만남을 주선하며 먼저 액수까지 정해서 돈을 달라고 했다, 돈을 건넬 때 남씨와 강 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남씨는 지난 6일 조사 땐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잠시 자리를 비워 돈이 오간 건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후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고 지시해 돈인지 모르고 트렁크에 넣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자신은 보좌관이 돈을 받았다는 보고를 해서 알았고, 이를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연히 돈 수수 현장에 없었다는 얘기다. 경찰은 이날 남씨를 조사하며 공천헌금이 전달됐다는 카페에서 강 의원이 동석했는지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현금 전달 당시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면 3자 대질신문도 검토중인 것으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7

장 대표 단식·한동훈 제명 처분 두고 국힘 내분 점입가경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로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것을 놓고 장동혁 대표측과 친한동훈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장 대표가 국회에서 사흘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 전 대표 지지자 수백 명은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 전 대표 징계 취소를 촉구했다. 장 대표의 측근인 신동욱 최고위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논란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당게 사태에 대한 최고위원회 차원의 공개 검증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뒤끝을 남기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한 전 대표와 가족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도 있어야 할 것“고 주문했다. 이어 장 대표가 재심 신청 기간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확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 전 대표에 재심 기회를 부여했지만,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태로 (제명) 의결이 되면 분란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가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특검 때문에 목숨 걸고 단식하는 당 대표를 민주당보다 더 조롱하는 게 바로 친한계“라며 “대화가 통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무의미한 사상 최악의 몰상식 계파“라고 힐난했다. 친한계는 즉각 반발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징계철회라는 정답을 피해 가려 당내 동의도 모으지 못한 채 시작한 홀로 단식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조소만 산다“며 ”비정상적 징계사태를 정돈하고 분열된 당을 수습하라“고 요구했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 최고위원의 글을 링크한 뒤 “그렇다면 검증도 안 하고 제명 결정을 했다는 말이냐. ‘조작 징계‘를 자인이라도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걸림돌은 제거한다‘고 다 결론 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검증을 한다는 것이냐“며 “감정적으로 제명을 의결해서 당을 풍비박산 내고, 지방선거까지 망치고 있는 분들이 인제 와서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반성부터 하고 자중하라“고 비판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 윤리위는 독립기구여서 간섭 안 한다더니 느닷없이 최고위에서 검증하자고?“라며 “아주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라“고 썼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7

단식 사흘째 장동혁 대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농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단식 농성을 시작한 국회 본관 로텐더홀을 떠나지 않고 잠도 텐트에서 잔다. 생수를 컵에 따라 조금씩 마시는 것 외에는 음식물을 일절 입에 대지 않는 단식이다. 농성장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정희용 사무총장, 박성훈 수석대변인, 박준태 비서실장, 김장겸 당 대표 정무실장, 김민수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곁을 지키고 있고, 중진들의 방문도 잇따랐다.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임이자 의원의 모습도 보였다. 안 의원은 “지금 당 지지율이나 지방선거는 전혀 생각지 마시고 우리나라를 공정한 나라로 만든다는 생각만 하시면 국민께 진심이 전달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측근들은 농성장을 찾은 이들이 건강을 챙기라고 당부하면 장 대표가 “당 대표라는 자리가 이럴 때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자리지 않느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이 방법밖에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일부 의원들은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혼자 둘 수 있겠느냐“며 통상 주말이면 하던 지역구 일정도 취소하고 국회에 남은 상태다. 반면 제명 의결된 한동훈 전 대표 측근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단식농성에 부정적이거나 불편한 기색인 부류도 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 전 대표 지지자들과 함께 한 전 대표 제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한다“며 “징계 철회라는 정답을 피해 가려 당내 동의도 모으지 못한 채 시작한 홀로 단식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조소만 살 뿐“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단식을 풀고 일터로 돌아와 드라이브 걸었던 비정상적 징계사태를 정돈하고 분열된 당을 수습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며 “우리 당의 가장이 굶어 죽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점이다.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7

尹변호인단 “사법부의 본질인 ‘불편부당’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판결”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논리”라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과 사회적 인식에 기반에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했다. 항소는 특검팀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 결과를 납득·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 또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앞서 법정에서 펼쳤던 주장들을 되풀이하면서 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반박했다. 또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우선, 공수처에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재차 펼쳤다.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고,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체포 방해 재판이 종결된 것 자체도 부당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7

홍준표 전 시장, 몇몇 인사들 거론하며 “정치쓰레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다시 거친 입을 가동했다. 당내 인사들을 향한 드센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날 본인 SNS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농성을 거론하며 “당 대표는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데, 시장이라도 해보려고 날뛰면서 등 뒤에 칼 꽂는 영남 중진 놈들"이라고 썼다. 대구에서는 국힘 3선 이상 중에서 시장 출마를 선언했거나 저울질하는 사람은 6선 주호영 의원, 4선 윤재옥 의원, 3선 추경호 의원이 있다. 서울에서는 5선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 전 시장이 이들 중 특정 인물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그는 “TK통합 방해해 놓고 또 그 자리 계속 하겠다고 설치는 놈”이라며 누군가를 저격했는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했다가 경북 북부권의 거센 반발 이유 등을 대며 속도를 내지 못한 인물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나이 60을 넘기고도 소장파 행세하는 놈”이란 표현도 했는데, 이는 최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단체 입장문에 서명한 23명 가운데 한 명인 대구의 재선 국회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시장은 “두번 탄핵의 주범을 추종하는 從物(종물)들”도 거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은 한동훈 전 대표. 결국 그를 따르는 친한계 인사들을 지칭한 것이란 평가다. 홍 전 시장은 이어 “권력 따라 아부하며 정치생명 연명하는 수도권 일부 중진놈들”, “아무런 쓸모없는 일부 상임고문단들” 등의 표현도 적었다. 홍 전 시장은 이들을 “모두 모두 홍수 때 한강에 떠내려 오는 정치 쓰레기들 아니냐”면서 "내 그놈들 보기 싫어 그 판에서 나왔다”고 정치판을 떠난 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그것들 청산 못하면 그 당은 희망 없다”고 직격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7

세계가 주목하는 美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20일 나올지 관심

미국 연방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 예상됐던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선고를 오는 20일로 다시 예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 2심 재판부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전세계의 관심을 끄는 상황에서 어떤 선고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날 선고가 있다는 공지가 뜬 것이다. 미 대법원은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6일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고 한다. 대법원이 홈페이지에 지난 9일과 14일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이번에 다시 그동안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20일 있을 수 있다고 예고함에 따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그날 나올지가 주목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7

트럼프 대통령 “그린란드 사안 협조 않으면 관세 부과”...국제사회에 강력한 협박 무기 등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국의 그린란드 야심에 대해 대체로 유럽 국가들이 반발하는 터라 유럽에 대한 관세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국가 안보상 그린란드는 반드시 미국에 필요하므로 여기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나온 건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위대하고 역사적인 농촌 보건 투자‘ 원탁회의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던 때였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를 꾸준하고 강하게 밝혀왔는데, 이런 기조에 반발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관세 부과 근거는 그린란드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도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상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풍부한 광물 자원이 묻혀 있는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특히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차지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 속에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일부 인사는 군사 행동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린란드 상황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7

청와대 홍보수석 “구형과 선고, 법과 원칙따라 진행된다 생각”

청와대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등 재판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구형과 선고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수석은 “구체적인 형량을 두고 무거운지 가벼운지 입장을 낼 수는 없다“며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7

이철우 도지사 “대구경북 통합, ‘20조 규모 포괄보조금’ 주면 진지하게 논의 시작”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가시화되고,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발표하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도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행정통합이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온 지역”이라고 전제하고 “현재 충청, 호남이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각종 특례 조항들 역시, 이미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마련했던 특별법 특례안을 토대로 삼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나 저는,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과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을 먼저 확인한 뒤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며 그 이유에 대해 “큰 방향에는 공감이 이뤄지더라도 각종 특례를 구체화하는 각론 단계로 들어가면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도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에 대해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와 재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또 하나의 선언에 그칠 우려가 있어서다. 그는 “정부가 밝힌 ‘연간 5조 원, 4년 20조 원’이 단순히 지방으로 이양되는 권한·업무에 따른 운영비나 사업비 보전이라면, 통합의 효과는 크지 않다. 운영비와 사업비는 그대로 지원하고, 그와 별도로 지방이 지역 전체의 미래를 걸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20조원 규모의 포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행정통합은 지역발전의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도지사는 “정부가 그런 결단을 한다면, 대구·경북은 그 20조 원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 경북 북부지역 대규모 투자, 동해안권을 전면 개발과 대구경북 신산업 창출 미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 “이렇게 되면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의 길로 나아갈 충분한 이유와 동력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에 이번 발표의 진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겠다. 지방이 진짜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인지 그 답을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국민의힘, 尹 징역 5년 실형 선고에 “당 떠난 분...공식 입장 없다” 선 그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별도의 공식 논평 없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으로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때도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경북도 전국 최초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 도입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던 지역 자동차부품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경북도는 16일 ‘외국인 인력-기업 취업 매칭 행사’를 열고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인력과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취업 매칭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5월 신설된 E7-3 비자는 비수도권 300인 미만 자동차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자동차부품기업 확인서’를 통해 기업의 필요성을 검증받은 뒤 외국인 인력이 입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북은 충북, 충남, 광주와 함께 지난해 8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입국하는 외국인 인력은 경북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 제조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이수한 인재들로 경북도는 기업별 수요 조사를 사전에 완료하고 맞춤형 매칭 시스템을 가동해, 이들이 입국과 동시에 도내 자동차부품 벨트 소재 기업에 즉시 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 기업에는 검증된 숙련 인력을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 사회 정착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북도는 이날 외국인 인력-기업 취업 매칭행사에 앞서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 설명 및 추진경과 보고 △외국인 인력 기량 검증 및 기술자 직무교육 진행 후 기업 관계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기업 관계자들은 외국인 인력의 기술 수준과 정착 지원 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현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행사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E7-3 비자가 단순한 정책 구상을 넘어 실제 현장의 숨통을 틔우는 강력한 도구임을 증명하는 날”이라며 “자동차부품산업은 경북 경제의 뿌리이자 핵심 동력인 만큼, 성공적인 매칭이 다른 산업 분야로 확산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은 자동차부품 산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벨트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제도를 통해 인력난 해소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정착은 지역 사회 다문화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6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1심 징역 5년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번 선고는 다음달 19일 열리는 비상계엄 관련 ‘본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를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경북도 ‘2026년 한옥집단마을 자원개발사업’ 공모 개최

경북도가 오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도내 전통 한옥자원의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한옥집단마을 자원개발사업’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통 한옥이 밀집해 지역 고유의 경관과 생활문화를 간직한 마을을 체류형 한옥 숙박·체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돼 온 것으로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 보다 다양한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원 대상은 경북 내 한옥 10호 이상 집단마을로, 사업 추진 여건과 계획의 차별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최대 3개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마을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4억5000만 원이 지원된다. 경북도는 총사업비를 기존 4억 원(도비 1억2000만 원)에서 9억 원(도비 2억7000만 원)으로 증액했으며, 사업 내용도 단순 시설 개선 중심에서 마을 활성화·콘텐츠 연계형 사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진입로 정비, 편의시설 설치, 담장 정비 등 기반 시설 개선뿐 아니라, 마을 고유 자원과 연계한 행사·체험 프로그램, 전통문화·생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등 관광 자원화 사업을 우대한다. 또한 산불 피해로 관광 이미지 회복과 지역경제 정상화가 필요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 지원 유형도 새롭게 마련됐다. 사업 신청은 마을 이장 등 신청자가 경상북도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한옥 집단마을은 지역의 역사와 삶이 그대로 담긴 소중한 관광자산”이라며 “이번 사업은 단순 정비를 넘어 마을 고유의 콘텐츠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한 만큼, 한옥 집단마을이 지역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상북도 관광정책과로 하면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6

경북도 초등 자녀 둔 근로자 돌봄 부담 덜어준다

경상북도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 부모 10시 출근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방학 기간을 포함해 약정 기간 동안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 최대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약정 기간에 따라 △1개월 40만 원 △2개월 70만 원 △3개월 1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초등 부모 10시 출근제’는 초등학교(1~학년)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자율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제도를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초등 저학년(1~3학년)만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도내 46개 기업과 62명의 근로자는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참여 기업 관계자는 “초기에는 업무 공백을 우려했지만 직원들의 삶을 배려한다는 인식이 쌓이면서 오히려 업무 몰입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 근로자는 “아침마다 아이를 서두르게 해 늘 미안했는데, 한 시간 늦게 출근하면서 여유가 생기고 아이와 웃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철우 지사는 “정부 정책에도 반영된 만큼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지름길”이라며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직원에게는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보장하는 등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경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054-650-7971)로 문의하면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6

국민의힘, 이 대통령에 “여야 단독 영수회담 열자”...“단식하는 제1 야당 대표 말 들어야”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초청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 불참한 국민의힘이 이날 이 대통령에게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통일교 게이트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쌍특검‘ 수용 등 국정 기조 대전환을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부터 ‘통일교·민주당 공천헌금비리 특검’을 요구하는 단식 투쟁을 하고 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야당탄압 정치보복’ 3대 특검 연장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18시간째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지금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뒤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손잡고 야당의 절박한 요구가 뭔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 종료 후 처리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2차 종합특검법이 집권 여당 뜻대로 일방 처리된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한 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비리에 대한 경찰의 엄정 수사를 지시해 달라.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전면 수용해달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인사 검증 시스템 쇄신 대책 마련,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등도 요구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경북교육청 다문화교육 선도학교·한국어학급 공모 추진

경북교육청이 이주 배경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2026학년도 ‘다문화교육 선도학교’와 ‘한국어학급’ 운영교를 공모한다. 16일 교육부 통계(2025년 4월 1일 기준)에 따르면, 경북 지역 이주배경학생 수는 1만3196명으로 도내 전체 학생 수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총 14억3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주 배경 학생의 성공적인 공교육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모든 학생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이번 공모를 통해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을 넘어, 학교 현장 전반에서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다문화교육이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이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북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100여 개의 유·초·중·고교 및 각종학교를 대상으로 △초기 적응 지원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맞춤형 교육 지원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추진한다. 각 학교는 지역 특성과 학교 여건에 맞춰 운영 분야를 선택(중복 선택 가능)할 수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어학급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이주 배경 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60학급 내외로 선정된다. 해당 학급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집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한 학습 부진이나 교우관계의 어려움 없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2026학년도 다문화교육 선도학교와 한국어학급 운영을 통해 이주배경학생들의 원활한 사회 통합과 학업 성취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학생들이 지닌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강점으로 키워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6

통합특별시에 돈벼락 쏟아지고 공공기관 이전 특혜도 주어져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각각 매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또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와 거의 같은 지위와 자치권이 주어지고, 공공기관 이전 혜택도 부여된다. 정부의 이같은 파격적인 지원 조치로 인해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이어 다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 추진이 새로운 동력을 얻을지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이런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파격적인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내국세 수입의 19.24%를 떼어주는 지방교부세와는 별도다. 김 총리는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을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총예산(국비+지방비)이 각각 19조5000억, 20조38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예산이 매년 25%씩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이 돈은 통합특별시가 지자체 특성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용처가 정해진 국비지원 예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실제 가용재원이 4~5배 늘어나는 셈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와 비슷하거나 나은 수준의 지위가 부여된다. 차관급 부시장이 4명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2명이며 1급이다. 자연스럽게 나머지 직급 공무원 정원도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김 총리는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토대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한다. 김 총리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이전 기관은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파격적인 지원 방침에 따라 사실상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지도 주목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미군, 중동에 핵추진 항모 이동···이란 군사행동 대비

미군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핵추진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The Hill)은 15일 해상 교통을 감시하는 위성 데이터 업체 정보를 인용해 미 해군이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을 중심으로 한 항모 타격단을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항모전단은 당초 남중국해에 배치돼 있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이란에 대한 압박 강화 차원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은 같은 날 미군이 이란의 보복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유지해 온 카타르 내 공군기지의 경계 수준을 일부 완화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압박을 병행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세를 주시하면서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군이 카리브해 지역에 배치한 군함은 12척인 반면, 중동 지역에는 6척에 그치고 있다. 전력 규모만 놓고 보면 중동에 전개된 미 해군 전력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군의 이란 공격 계획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란 공격 계획의 연기를 요청했다.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동 정세의 향방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6

이재명 대통령 초청 여야 지도부 오찬 오늘

국민의힘은 빠진 이재명 대통령 초청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가 16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다. 청와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를 초청했으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통일교·공천헌금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 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면서,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행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은 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윤 전 대통령 내란관련 첫 선고 오늘 오후 2시...TV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이 장면은 방송사의 요청을 법원이 허락해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8개 중 법원이 내리는 첫 선고여서 남은 7개 재판 등을 고려할 때 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 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후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기소된 7개 재판을 받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강선우-김경-보좌관 진술 엇갈리자 경찰 3자 대질신문도 검토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의 지방선거 1억원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돈을 제공한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을 15일 두 번째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16일 오전 1시 38분까지 약 16시간 30분 동안 강 의원에게 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제안을 해 이에 응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 출마 지역을 고민하던 김 시의원에게 남씨가 먼저 강 의원의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천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 김 시의원은 강 의원과 남씨를 카페에서 만났고, 남씨가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1억원을 건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민주당 후보 당선이 유력한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시의원 단수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다음날 새벽 조사를 마친 김 시의원은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성실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그동안 밝힌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 강 의원은 그간 SNS 등을 통해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 “보좌관이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 등으로 결백을 호소해왔다. 공천헌금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에서도 ‘보좌관인 남씨가 1억원을 받은 뒤 자신에게 사후 보고해 반환을 지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본인은 돈을 받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말은 김경 시의원이나 보좌관이었던 남씨의 진술과도 완전 상반된다. 남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워 공천헌금이 오가는 상황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신은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고 지시했고, 자신은 돈인지 모르고 트렁크에 넣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과 셋이서 만났다는 진술은 김 시의원과 일치한다. 다만 돈이 건네진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경찰은 20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해보고, 서로 아니라고 우기면 3자 대질조사도 고려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장동혁 대표 단식에 민주당 “당내 갈등 물타기용 비겁한 정치쇼”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면서 15일 전격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당내 갈등 물타기용 비겁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정교유착이라는 중대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검을 수용했는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자 악의적 왜곡“이라며 “장 대표의 단식은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 쇼이다. 단식 퍼포먼스로는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통일교와 신천지를 함께 특검하자는 요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국민의힘은 합의해 놓고 돌연 신천지는 제외해야 한다며 판을 깨뜨렸고, 신천지를 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단 한 번도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국민의힘의 신천지 연루 의혹을 피하고 당내 갈등 물타기용 단식을 시작했다“며 “이러니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연루된 것 아니냐, 한동훈 제명 ‘입틀막‘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자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장 대표의 특검 요구에는 “국민의힘도 공천 헌금 관련 의혹이 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자고 제안하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경찰이 빠르게 수사하는 와중에 특검하자는 것은 정치적·정략적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도 페이스북에 “단식하든 삭발하든 내란 정당이라는 낙인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며 “장동혁은 목숨을 걸어도 어떻게 통일교에 거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공세에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장 대표가 끊어야 할 것은 곡기가 아니라 몽니“라며 “특검을 정쟁화시키고 지연시켜서 거부하려는 방탄 단식이자 정쟁을 위한 위장 단식“이라고 공세를 올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홍의락, “10년 묵은 대구공항 엎어라⋯ AI 시대에 ‘물류’ 고집하면 공멸”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15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 “10년 전 낡은 지도에 갇힌 사업”이라며 대구경북(TK) 민·군 통합공항 백지화를 주장했다. 홍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AI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물류’가 아닌 ‘인재’”라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 공항으로는 K-컬처, 의료, 첨단 산업을 이끌 고급 인재를 유입시킬 수 없다. ‘도심 접근성’이 대구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 열쇠"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 예정지인 군위·의성 지역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제안한다”며 “무조건적인 공항 유치보다 데이터 센터, 에너지 인프라, AI 실증 단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 소멸을 막고 경제를 살리는 ‘진짜 실속’”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의원은 “수조 원 혈세를 관성에 따라 낭비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표를 잃더라도 대구의 미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15

‘내란전담재판부’ 서울고법에 우선 2개 설치...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 인사이동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해 2월 23일부터 가동된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30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 결과, 전담재판부를 우선 2개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례법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특례법 대상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우선 2개를 설치하되 경과를 봐가면서 더 설치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된다. 통상의 합의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고법의 경우 대등재판부를 통해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합의한다. 서울고법은 법관 정기인사 전에 관련 사건이 접수될 수도 있어 홍동기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란 대상 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할 재판부를 말한다. 서울고법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특례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의 구체적 형태와 세부 구성 방법 등은 향후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2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형태와 구성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국회 본회의···與 2차 종합특검 강행, 野 필리버스터 대응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며 여야 대립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선거용 탄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번 법안은 이미 종료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종합특검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검법안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 총 17가지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히 3대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한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으로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군사 반란’ 혐의 등이 포함됐다. 또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영향력 행사 등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 규모는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설계됐다.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보수 야권은 즉각 필리버스터 공조 전선을 구축했다. 첫 주자로 나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은 살아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데 먼저 써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재탕 특검이 아니라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위해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이번엔 반드시 종합특검법을 처리해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준엄한 시간으로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는 16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특검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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