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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갭투자 논란으로 결국 ‘사의’

‘돈 모아서 집값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라’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4일 밤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전했으며,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앞서 국토교통부는 어젯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전했으며,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출연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아파트를)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차관은 정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30억원대의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토부 유튜브 개정을 통해 2분짜리 영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차관은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짧은 사과 등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민심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결국 여권 등에서는 이 차관이 자진 사퇴한 쪽으로 정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며 인연을 쌓아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5

농협,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5년간 217억 부담금 납부

농협중앙회와 주요 계열사(범농협)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고용부담금 217억 2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의무 비율(3.1%)의 절반 수준에 그쳐 사회적 책임 방기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범농협(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총 217억 2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부담금은 2020년 30억 1100만원에서 2024년 55억 7300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2.1%에서 2024년 1.6%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계열사별 고용률(2020~2025년 9월 기준)은 농협중앙회 2.5%, 농협경제지주 1.63%, 농협금융지주 1.87%, 농협은행 1.75%, 농협생명보험 1.1%, 농협손해보험 1.36%로, 모두 법정 의무 비율(3.1%)을 크게 밑돌았다. 정희용 의원은 “농협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채 부담금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며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24

주호영 “TK신공항, 나라가 앞장서 옮겨야” 요청 …李 대통령 대답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정책적 결단과 재정 여력의 문제지만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TK신공항 건설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대구 군공항 이전과 민간 공항 건설이 맞물려 답보 상태를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지역정가에서는 국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한 대구시민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발언 기회를 얻어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군부대는 나라 것이고, 대구가 70년째 소음 피해를 입는데 정부에서 해결이 안되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 제소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통령께서 광주에서도 국가가 해야되겠다고 했는데, 매년 수백억원씩 소음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지금까지 9천억원이 들었다. 빨리 나라가 앞장서 옮겨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부지를 팔아 용도 변경한 뒤 팔아서 다른 곳에 공항을 새로 지어 넘겨줘도 비용이 남는다”며 “그러나 지방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야당 대표를 할 때 주호영 부의장께서 대구공항 이전 특별법을 제안했고, 제가 당에 지시를 해 추진했다”며 “당시 대구공항 이전 문제도 똑같다. 정부 재정으로 지원이 금지돼 있던 법을 바꿔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 단계는 과연 정부가 돈을 낼 거냐, (낸다면) 얼마나 지원할 거냐가 남아 있다. 정책적 결단, 재정 여력의 문제인데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면서도 “일단 쉽게 약속하기는 어렵다. 규모나 지원 범위, 편익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빈말로 하면 안된다. 오늘 의제에 (TK신공항 문제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도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공항 이전은 옮기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옮겨서 아파트를 지어서 주거단지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다만 사업성이 낮을 수 있고, 이전지의 부대시설도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뒤 “국방부가 ‘떡 본 김에 바가지 씌우자’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방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기는 어렵지만 부당하게 대구가 손해를 보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적정하게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4

李 대통령 “대구 물 문제 심각, 빠른 시일 내 실효적 방법 찾겠다”

대구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실효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 이후 대구시는 구미 해평 및 안동댐 취수원 이전을 추진해왔지만 지자체 간 협의 불발 및 정부 재검토 방침으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대구 한 시민은 이 대통령에게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은 국민이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그 권리가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대구 취수원이 구미 해평 이전으로 진행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안되고, 안동댐 이전으로 변경됐다가 다시 해평이 논의된 상태로 알고 있다”며 “여러분이 말 안해도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환경부에 지시를 해서 점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 문제는 꽤 심각하다. 대구 상수원 문제가 그렇다. 다른 지자체는 댐으로 용수를 확보하는데 대구만 유일하게 하천수를 쓴다. 그게 가끔씩 오염이 되어서 문제”라며 복류수 등 대안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용도 적고 빨리 할 수 있고 깨끗한 원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이 들면 공개적으로 언급할 텐데 아직은 검토 중”이라며 “어느 세월에 될 지 모르는, 가능성이 어찌될 지 모르는 방식이 아니라 실효적인,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4

“마음 푸근” 대구 방문한 李 대통령 “韓 가장 큰 문제는 지방-수도권 불균형”

대구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역균형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대구·경북(TK)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민주당 첫 TK출신인 이 대통령은 “TK는 제가 태어난 곳으로 마음이 푸근해지는 게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실은 서울 용산에 있으니 매일 겪는 건데 거기는 사람이 많아서 집이 부족한데, 지방으로 가면 사람이 없다”면서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수도권의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일텐데,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다.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구에 대해서는 “대구도 한때 정말 잘 나가던 도시였고, 대구는 자긍심 그 자체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하지만 대구 지역내 총생산이 지역에서 꼴찌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대한민국은 정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 성장국가였다. 아주 빠른 시간 내 민주주의가 완성됐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이 돼가고 있지 않나”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나라가 그러한데, 그 안을 자세히 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이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필수전략이자 생존전략이다. 아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를 언급하며 “효율적으로 작동했지만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며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엔 새 정책으로 새 길을 찾아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대구에 안경업체가 많다고 언급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쓴 안경도 대구에서 만들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장관들에게 “대구서 생산한 것 쓰시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4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의혹 TK의원들 집중공세

여야 대구·경북(TK) 의원들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억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서울 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회장은 지난 2023년 12월 농협유통 관련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당시 용역업체 관계자는 농협 유통과 관련, 각종 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인 A씨를 통해 강 회장에게 불법 선거 운동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강 회장이 뇌물 수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용역업체 관계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한때 거론됐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경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최근 농협중앙회장과 부회장에 대해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가 있었다. 그 자체만으로 농협 조직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 회장에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강 회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친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뒤 “여러가지 내부적인 사항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 여러가지 일련의 일들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미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비례) 의원도 강 회장에게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용역업체를 만났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강 회장이 송파구에서 벤츠 차량 안에서 5000만원, 서울역 인근에서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직접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구체적 내용을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라 경찰에서 소상히 말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임 의원은 또 농협유통이 지난해 10월 24일 나라장터에 경비·미화 관련 입찰을 공고했다가 다음날 갑자기 이를 취소했다고 지적하며 강 회장 측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용역업체 대표가 입찰 공고를 보고 화가 나 강 회장에게 “저는 잃을 게 없지만 회장님은 지킬 게 많으시죠”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제보도 소개했다. 임 의원은 “해당 용역업체가 올해 농협에서 39억6천7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면서 “입찰을 취소했으면 다시 공고하는 게 맞을 텐데 재공고 없이 돈 건넨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다. 이러니 의심받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강 회장은 “이번에 알았다”고 했고,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대표는 “나라장터 입찰 공고 당일에 80개 업체가 입찰했다. 심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입찰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 외에 강 회장이 농임임원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취임 이후 1년 6개월 중 출근한 날은 40일에 불과했지만 5억원 가까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급여를 부당 수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4

경북교육청 중대재해예방안전단 학교 안전 점검 시행

경북교육청이 학교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도내 공사 중인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며, 학교시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북교육청은 2022년 2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종사자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예방안전단’을 구성했다. 조직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여 상황총괄반, 시설전담반, 전문가 자문단, 현장지원반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학교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과 컨설팅을 전담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과 교사 신축 등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 1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에는 민간 산업안전 전문가와 경북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이 합동 점검반으로 참여하여, 현장 점검표를 활용한 정밀 점검과 안전 관리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작업장 및 통로의 안전조치 상태, 안전난간 구조 및 낙하물 위험 방지 조치, 보호구 지급·착용 및 관리 상태, 기계·설비의 안전조치 여부, 추락·붕괴 위험 예방 관리 실태 등이 포함된다. 특히, 현장 중심의 실효성 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수칙 준수 실태와 교육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현장 점검을 통해 학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학교시설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24

경북교육청 K-EDU EXPO서 ‘따뜻한 경북형 늘봄학교’ 선보여

경북교육청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경주시 경상북도교육청발명체험교육관 일원에서 열리는 ‘K-EDU EXPO’에 참가해 ‘따뜻한 경북형 늘봄학교’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교육의 우수성과 미래 비전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APEC 2025 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로서, 글로벌 교육 축제라는 위상에 걸맞게 세계 각국의 교육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청은 이 기회를 통해 경북형 늘봄학교의 철학과 성과를 국제 무대에 소개하며,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따뜻한 경북형 늘봄학교’ 부스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모든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부스 내부에는 자연과 교육의 조화를 상징하는 ‘플랜트월(Plant Wall)’과 창의력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블록월(Block Wall)’이 설치되어, 방문객들이 직접 블록을 조립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터’로서의 늘봄학교의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북형 늘봄학교를 소개하는 영상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이 담긴 콘텐츠도 상영되어, 교육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부스에서는 경북형 늘봄학교의 대표 캐릭터 ‘늘이’와 ‘봄이’를 활용한 키링 만들기 체험도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키링을 직접 제작하며 캐릭터와 교감할 수 있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 K-EDU EXPO의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더불어, 사진을 보관할 수 있는 종이 액자 만들기 체험도 마련되어, 체험의 의미를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EXPO 참여를 통해 ‘함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더 따뜻한 늘봄학교’라는 비전을 국내외 방문객에게 소개하고, 경북형 늘봄학교가 지향하는 포용적이고 따뜻한 교육 철학을 공유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K-EDU EXPO를 통해 경북형 늘봄학교의 가치와 철학을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이 따뜻하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24

경북교육청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5회 연속 종합 3위 차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경북도가 고등부 종합 3위를 차지하며 5년 연속 3위를 차지해 ‘체육 명문 경북’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경북 고등부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9개, 은메달 36개, 동메달 45개 등 총 120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부산과 충남을 제치고 경기·서울에 이어 종합 3위에 올라 트로피를 들었다. 학생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사격 공기소총 남고부 이준섭(경북체육고)은 249.3점을 기록하며 대회 신기록을 수립했고, 육상 남고부 포환던지기 박시훈(금오고)은 19.72m를 던져 본인이 제104회 대회에서 세운 기록을 경신하며 3년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육상 4×400m 혼성 릴레이에서는 박지영, 서예림(이상 경북체고), 정민재(순심고), 윤영민(포항이동고)이 3분 30초 96으로 대회 신기록을 합작했다. 역도 여고부 76㎏급 전희수(경북체고)는 인상 98kg을 들어 올려 본인의 대회 신기록과 같은 타이기록을 세우며 2개 대회 연속 3관왕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는 3관왕을 차지한 선수들도 다수 배출됐다. 육상 서예림(경북체고)은 100m, 200m, 4×1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3관왕에 올랐고, 사이클 차아섬(경북체고) 역시 도로개인독주, 개인도로단체, 단체추발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3관왕을 달성했다. 단체종목에서도 경북의 저력이 빛났다. 성주여자고등학교는 여고부 하키에서 2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김천중앙고등학교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남고부 세팍타크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경북체육고등학교는 금메달 20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5개를 획득하며 역대 최다 금메달 기록을 세워 체육 특성화고등학교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성과는 경북교육청의 체계적인 학교 운동부 지원, 청렴한 운영, 체육 인프라 확충, 지도자 처우 개선, 지역 연계 종목 육성 및 우수선수 발굴·양성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5회 연속 종합 3위를 달성한 것은 학생과 지도자, 학교, 지역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체육을 통해 성장과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24

경북 장애학생, 전국 직업기능 경진대회서 우수 성과 거둬

경북지역 장애학생들이 전국 규모의 직업기능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특수교육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부산에서 열린 ‘2025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에서 경북 대표 학생들이 금상과 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한 행사로, 장애학생의 직업기능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선발된 대표 학생들이 참가해 각자의 직업기능을 겨루는 자리였다. 경북 대표단은 특히 지체장애 분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사곡고등학교(구미시) 이채은 학생은 한지공예 부문에서 섬세한 기술과 창의적인 작품으로 금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경북 출전 학생들은 은상과 대회장상 등을 연이어 수상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성과는 장애학생들의 꾸준한 노력과 현장 교사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특수교육의 내실과 교육현장의 열정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수상은 장애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과 교사의 열정이 함께 빚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습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24

경북교육청 ‘2025년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 전국 최다 선정

구미 남계초·김천 증산초·문경 문경초·봉화 춘양초·성주 수륜초·의성 점곡초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에 선정됐다. 2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은 농산어촌 학교의 장점을 살리고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교육부가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국 15개 선정 학교 중 경북이 6개 교로 전국 최다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선정으로 구미 남계초등학교는 구미문성초와 함께 ‘도·농 이음교실’을 운영하며 도시 학생과 농촌 학생이 함께 공동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 작은 학교의 학생 수 증가와 교육과정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김천 증산초등학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맞춤형 교육과 문화·예술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문경 문경초등학교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전교생 75명이 함께 어울리며 지역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봉화 춘양초등학교는 지자체와 마을공동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배움을 통해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성주 수륜초등학교는 외진 위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중 연계 공동 교육과정과 마을 속 체험·예술 교육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의성 점곡초등학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융합교육과 공동체 협력을 통해 도시와 농촌을 잇는 배움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성과에 대해 “지난 6년간 총 23개 학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작은 학교 가꾸기 △꿈 키움 작은 학교 인증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 격차 해소에 힘쓰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도 작은 학교의 가치를 재발견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 교육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24

의성 마늘로 빚은 안주의 향연

의성군 안계면에서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의 일환으로 마늘을 주제로 한 전국 안주 경연 대회가 열린다. 경북도는 오는 25일 의성군 안계면 행복 플랫폼에서 ‘전국안주자랑–의성마늘편’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특산물과 식문화를 결합한 체험형 미식 축제로 의성의 특산물인 마늘을 주제로 한 전국 규모의 안주 경연 대회다. 이번 대회는 요리 경연 외에도 지역 농산물과 전통주, 청년 창업 공간, 관광 자원을 연계한 복합 문화 행사로 기획, 전국에서 모집된 참가팀 중 예선을 통과한 20팀이 본선에 진출하며, 현장 관람객의 투표로 대상 1팀(상금 200만 원), 우수상 2팀(각 50만 원), 인기상 3팀(각 30만 원) 등 총 6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다. 또한, △지역 양조장이 참여하는 ‘술리마켓’ △전통주 만들기 체험 △행사 헌정주 시음회 및 곁들임 안주 시식회 △재즈 공연 및 사자마당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람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특히 행사 헌정주는 의성의 산수유, 복숭아, 마늘, 사과, 가지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빚은 전통주로, 각각의 재료를 활용한 창의적인 안주와 함께 제공된다. 이를 통해 의성의 우수 농산물과 식문화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은 지역의 잠재 자원을 발굴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생활권 단위 로컬 콘텐츠 사업으로 5개소가 선정되어 지역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역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역 자원은 지속력을 가질 수 없다”며 “앞으로도 고유한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지역민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역 자원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은 전국 3대 평야 중 하나인 안계평야를 품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전통주와 수제 맥주가 지역의 식문화를 이끌고 있다. 특히 청년 점포 ‘호피 홀리데이’를 중심으로 개성 있는 지역 양조장이 자리 잡고 있으며, 코레일과 협업한 ‘술례(酒禮)열차’는 의성의 술 문화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24

김민석 총리·이철우 지사, 경주 APEC 정상회의 최종 점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철우 지사가 23일과 24일 경주시 일대를 방문해 행사 준비 현장을 최종 점검했다. 김 총리는 23일 오전 김해공항을 찾아 VIP 입국 경로와 항공시설을 직접 확인한 뒤, 경주로 이동해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주요 시설들을 둘러봤다. 이번 방문은 김 총리의 취임 이후 경주 방문으로는 여덟 번째로, APEC 준비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다. 현장 점검은 경주 엑스포 대공원에 마련된 경제전시장을 시작으로,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문화행사 예정지인 우양미술관, PRS 및 정상 만찬장으로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 현장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경제전시장 안내를 맡은 김상철 APEC 준비지원단장은 “전시장은 ‘과거와 현재, 대한민국이 이끄는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구성됐으며, 대한민국 산업역사관과 이차전지, 모빌리티 등 첨단미래산업관, 경북도와 울산 등 55개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기업관으로 꾸며져 APEC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산업과 기술력, 경제적 안정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경제전시장 맞은편에 K-테크 쇼케이스를 마련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메타 등 국내외 대기업과 유망 스타트업들이 참가자 및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에게 자사의 첨단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김 총리와 이 지사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를 직접 점검하고, 문화행사가 열릴 우양미술관과 정상 만찬 준비가 한창인 라한호텔도 방문해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현장 점검 후 김 총리는 “외국 정상들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경호, 숙소, 음식, 공연 등 모든 면에서 감탄할 수 있도록 초격차 APEC을 만들겠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문화와 관광이 서울 중심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확실한 계기를 마련하겠다.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준비 과정의 결실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마지막까지 열정과 책임을 다해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철우 지사는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와 중앙정치의 공백 속에서도 지방은 흔들림 없이 준비를 지속해왔다”며 “총리께서 여덟 차례나 경주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점검해주신 덕분에 APEC뿐 아니라 경북 경주에 대한 전국적 홍보 효과도 컸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경북도는 수송, 숙박, 의료 등 9개 반의 상황실을 APEC 기간 동안 운영하며, 행사 종료 시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역대 최고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사 이후에도 정상회의장을 비롯해 경제전시장, 미디어센터 등 주요 시설을 한 달 이상 그대로 보존해 국민들이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영광과 성과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24

통합환경허가 사업장, 5년간 환경법 위반 1417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통합환경허가제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최근 5년간 1400건이 넘는 환경규제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관별 위반 건수 중 대구지방환경청 관할 사업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환경영향이 큰 대형 사업장에서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개선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총 1417건에 달했다. ‘통합환경허가제’는 환경영향이 큰 대형 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상 규정된 10개 환경 관련 인허가를 한꺼번에 받도록 하는 제도다. 위반 사업장에는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부터 4차까지 단계별로 경고·등록취소·조업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들 사업장의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9년 8건 △2020년 45건에서 △2021년 184건 △2022년 245건 △2023년 313건 △2024년 374건 △2025년 9월까지 248건으로, 2021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기관별로 보면 대구지방환경청이 218건으로 전국 지방환경청 중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으며, 수도권대기환경청(216건), 영산강유역환경청(210건)이 그 뒤를 이었다. 김위상 의원은 “통합환경허가제는 좋은 취지로 시작해 확대되는 제도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제도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3

15억 서민 아파트?… 與 작정하고 염장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설화(舌禍)’가 이어지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에 이어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냐”며 “그래서 그 15억 아파트와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체 없는 공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중산층 그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떻게 이 정답을 찾아야 되는가 정말 걱정”이라고 했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복 의원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5억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며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원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나마도 집이 있으면 다행이고, 대다수 청년과 서민은 대출 없이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다. 안 그래도 집 못 사서 분통 터지는데, 민주당이 작정하고 염장을 지른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수요자 대출을 줄이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지만, 정책 대출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실수요자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적용된다”고 했다. 포항 출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이 무슨 국민 염장 지르는 말인가. 15억 원 정도가 서민 아파트?”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복 의원은 이날 오후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발언과 관련, ”공인으로서 더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3

법사위 김현지 국감 출석 놓고 與野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또 격돌했다. 법사위에서는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을 벌였고,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사퇴 요구가 제기됐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을 다루는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김현지는 여성이다. 그분한테 ‘이 대통령과 내연 관계다’,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등 낭설을 퍼뜨리는 게 바로 당신들”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김 실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지난 국감장에서 (김 실장이) 이화영의 변호사를 사임시킨 것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피보다 진한 ‘가족 공동체 아니냐’”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 친형 강제 입원 판결문, 성남시의회 문서 등을 거론하며 “영화 아수라에서 안남시장 박성배의 험한 뒷일을 해준 사람이 한도경”이라며 “아수라의 박성배·한도경 관계가 이재명·김현지 관계로 치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과 MBC 보도본부장 국감장 퇴장 조치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이 국회에서 국감 기간에 자녀 결혼식을 한 문제, MBC에 가서 원하는 대로 보도를 안 했다는 취지로 보도본부장을 나가라고 한 문제, 상임위 취재 기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취재하고 있으니 나가라고 하는 문제는 다 독재적 발상”이라며 “최 위원장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은 권력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독재자의 모습이다. 우리 상임위를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과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나 국정감사가 아니다”라며 “원만한 국감 진행을 위해 위원장은 소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당 의원들도 공영방송사에 대한 국감이 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맞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3

경북도 도로·철도 실무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경북도는 23일 울릉도에서 ‘도로·철도 실무 역량 강화 및 도와 시·군 간 의견 소통’ 워크숍을 개최했다.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관광객 저조로 어려움을 겪는 울릉군 관광 활성화와 도로·철도 분야의 전문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경북도와 시·군 관계자, 도로·철도 관련 기관 및 공무원들이 참석해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 분석, 도로건설 효율화 방안, 철도망 구축 계획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북연구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 분석 이해하기’ 강의를 통해 일괄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경북도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25개 노선(총 연장 177.6km, 사업비 1조8528억 원)을 건의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의무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경북도는 2024년 연말까지 5개 노선의 철도 개통을 목표로 철도망 구축 사업을 소개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로·철도 분야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이 강화됐으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북의 SOC 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릉군수와 지역 도의원도 워크숍에 참석해 울릉공항 개항을 앞두고 ‘100만 관광 시대’ 개막을 위한 울릉군 홍보 활동을 펼쳤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23

경북도 ‘2025 대체식품 산업 글로벌 포럼’ 개최

경북도가 23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SKY31컨벤션에서 ‘2025년 대체식품 산업 글로벌 포럼(BAFE- Building Alternative Food Industry Ecosystem Global Forum)’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속 가능한 미래식품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경북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지속 가능한 미래식품 산업, 글로벌 혁신과 경북의 도약’을 주제로, 대체식품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세계적 흐름을 공유하고, 미래식품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행사 1부에서는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마크 총(Mark Chong) 교수가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대체식품 시장 공략’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시장 확대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며, “기술 중심의 접근을 넘어 소비자 감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시장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Future Food Challenge’ 기초연구 지원사업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6개 기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돼 씨위드(의성), ㈜딜라이트푸드(포항) 등 지역 기반의 푸드테크 기업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경북의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어 2부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식품 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국내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박유헌 동국대학교 교수는 배양육을 중심으로 한 국제 규제 변화와 선진국의 제도적 대응을 소개하며 “규제 완화와 국제 표준화가 시장 진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광진 한국식품산업진흥원 PM은 국내 대체식품 산업의 기술개발 전략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고, 최두영 ㈜엘에스비 이사는 3D 프린팅 식품기술의 발전 가능성과 응용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 식품 시장의 비전을 공유했다. 패널토의에서는 권오상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관계자 및 발표자들이 함께 기술규제 완화,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대체식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투자설명회에서는 푸드테크 기업 5개 사가 참가해 각 사의 혁신 기술과 사업 모델을 발표, 벤처캐피탈(VC) 및 기술·특허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으로부터 우수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연계 가능성을 높였다. 경북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대체식품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 사업을 병행해 미래식품 산업의 대중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공동연구, IR 피칭대회 개최, 투자유치 네트워킹 등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주권과 환경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미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경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식품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23

경북도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으로 지방 소멸 위기 대응

경북도가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 감소 지역 정착을 촉진하며, 지역 기반 이민정책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북도는 2022년 10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290명, 2024년 386명의 외국인에게 지역우수인재 비자를 추천했으며, 올해는 781명의 배정 인원을 확보해 사업을 본격 확대하고 있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지역우수인재(F-2-R), 숙련기능인력(E-7-4R), 외국국적동포(F-4-R)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역우수인재는 생활임금 이상 소득 또는 전문학사 이상 학력과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을 갖춘 외국인이 대상이다. 숙련기능인력은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중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연봉 2600만 원 이상, 한국어능력 2급 이상을 갖춘 경우 추천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주와 김천 등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해 현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필요하며, 인구감소지역(15개 시·군)은 해당 요건이 면제된다. 외국국적동포는 인구 감소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가 대상이다. 한국어능력 요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례가 적용돼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국어 능력을 보완 조건으로 추천서가 우선 발급된다. 2025년부터는 숙련기능인력(E-7-4R) 제도가 신설, 기존 비전문취업자(E-9), 선원취업자(E-10), 방문취업자(H-2)에게도 지역 정착의 길이 열렸다. 경북도는 이 제도를 통해 620명의 외국인을 별도로 배정받았으며, 사업 대상 지역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됐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 확대와 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하고 성실한 외국인 인재들이 경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는 비자 요건 안내, 체류 관리 교육, 구직자-기업 매칭, 상담 및 사례 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민정책 구현을 위해 외국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체 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23

경북도 ‘3도 경계 지역 발전 포럼’ 개최···초광역 협력 방안 모색

경북도가 23일 ‘3도 경계 지역 발전 포럼’을 열고, 경북·충북·강원 경계 지역의 상생 발전과 초광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도와 영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북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포롬에서는 경계 지역의 인구 감소, 산업 구조 변화, 지역 경쟁력 약화 등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 제시됐다. 먼저 김중표 경북연구원 연구원은 ‘경북 경계 지역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경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전달체계 재설계와 행정적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성훈 강원대학교 교수는 ‘3도 경계권의 공동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영주·단양·영월 간 경제협력과 관광자원 연계, 공동 인프라 구축, 문화·경제 교류 증진을 위한 ‘소백치유파크’ 조성 전략을 제안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이도선 동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임병하 도의원, 류종현 강원대학교 교수, 이규식 경북전문대학교 교수,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홍길종 G-지속가능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계 지역의 문제점과 협력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경계 지역은 더 이상 행정의 끝이 아니라, 지역을 연결하고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경북도는 충북·강원 등 인접 지역과의 공동 협력사업 발굴과 주민 체감형 지역혁신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23

“APEC서 미·북 정상 만난다면 적극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미·북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EP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북 정상의 만남이 성사될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만 북한이 지난 22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남·북·미 간 깜짝 회동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갑자기 만난다면 좋은 일”이라면서도 “(회담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판문점 남·북·미 회동’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만남을 제안한 지 32시간 만에 성사됐다. 통일부 정동영 장관도 최근 미·북 정상회담 실현에 무게를 두는 등 미·북 대화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력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협상에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선도하는 나라인 만큼 결국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차례 언급해 온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CNN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대통령은 한 차례 웃음을 터뜨린 뒤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현재 한·미 양국이 진행한 22일(현지시간) 마지막 고위급 대면 회동에서 무역 협상의 결론은 내지 못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APEC전에 추가 장관급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면서 결국 ‘경주 담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경주 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사실상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협상이 끝날 수 있다는 얘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3

경북도의회 산불 대응체계 개선 및 문화유산 보호 위한 정책연구 착수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정책연구위원회’가 경북 지역의 산불 대응체계와 문화유산 보호 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23일 ‘정책연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지난 봄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일원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드러난 대응체계의 한계와 문화유산 보호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맞춤형 대응 매뉴얼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연구회는 지난달 ‘경북 지역 산불 대응체계 개선 및 문화유산 보호방안 연구용역’ 서면보고를 통해 착수보고를 마쳤으며, 현재는 국가유산청, 소방방재 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보강해 중간보고회를 준비 중이다. 연구는 국립경국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진이 중심이 되어 현장 중심의 조사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도출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안동·의성 등 피해지역 산불 대응 실태 분석 △첨단 산불 진화장비 도입 및 복원 방안 △법·제도 개선 방안 △주요 국가유산의 위험도 평가 및 맞춤형 보호 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하회마을과 고운사 등은 지난 산불로 큰 위협을 받았으며, 문화재 31건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일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북 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 대응 매뉴얼 개정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연구 성과로 도출될 국가유산별 맞춤형 보호 매뉴얼과 관련 기술·시스템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김대일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용현, 남영숙, 박선하, 이철식, 최덕규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 차원의 정책 제안 및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23

물류·AI 융합으로 신공항 미래 그린다

경북도가 23일 ‘대구경북신공항 국제물류포럼(피지컬 AI×물류)’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을 AI 기반의 첨단 항공 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피지컬 AI로 여는 대구경북신공항 항공 물류 대전환’을 주제로, 물류 자동화와 항공 물류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신공항의 항공 물류 기능을 선제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원제철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장, 류지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등 국내외 물류·로봇·항공 분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기조 강연에서는 최리군 현대차 로보틱스 랩 실장이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를 주제로, 사람 중심의 로봇지능 사회에서 신공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세션 1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피지컬 AI 기반 미래 물류산업의 실행 전략을 발표했으며, 씨메스와 에이딘로보틱스 등 물류 로봇 기업들이 스마트 물류 자동화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곽관웅 세종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이어졌다. 특별 세션에서는 포트로직스, 어크로스비(주) 등 스타트업들이 디지털 물류 자동화 사례와 생태계 최적화 전략을 공유했다. 세션 2에서는 김백재 IATA 한국지사장이 ‘글로벌 항공 화물 시장 전망’을 발표하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 전략적 거점국은 AI·디지털 기술을 통한 물류 효율화와 복합운송 체계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희정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부원장은 ‘신공항 중심의 물류 인프라 고도화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경북도는 이날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항공 물류산업의 혁신과 로봇·첨단 기술 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AI·로봇 기반 물류 기술 실증, 전문 인력 교류, 기업 네트워킹 등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신공항 스마트 항공 물류·AI 전문가 실무 협의체 구성, 글로벌 항공·특별수송사 허브 유치 등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양금희 부지사는 “이번 포럼은 물류·AI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기반을 다져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경북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첨단 항공 물류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을 항공 운송시설을 넘어 물류·산업·AI 기술이 융합된 글로벌 복합 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공항 경제권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피지컬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 물류 로봇, 스마트 콜드체인 등을 전략적으로 도입해 중·남부권 항공 물류 중심지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23

경북도 여성 리더십으로 저출생 위기 돌파구 모색

경북도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공동 주최한 ‘2025 경북WE리더 정책포럼’이 23일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경북 여성 리더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도의원 및 경북WE리더 아카데미 1·2기 수료생 등이 참석해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과 정책적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포럼의 기조강연은 김상락 POSWELL 이사장이 맡아 ‘행복한 여성 리더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여성 리더의 리더십은 공동체 중심 사고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여성 리더들이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리더십 전략과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프로그램에서는 경북WE리더 아카데미 수료생들이 직접 참여한 디베이트와 조별 정책 발표가 진행됐다. 디베이트에서는 ‘경북의 돌봄정책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으며, 조별 정책토론에서는 해피아이맘 프로젝트, 문화동행 아이돌봄 프로그램, 지역청년 정착 방안, 여성 커뮤니티 허브 지도 제작, 경력보유·시니어 여성 인적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등 5가지 정책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경북WE리더 아카데미는 올해 포항, 김천, 안동 등 3개 지역에서 기본과정(주 1회, 2개월), 주제별 심화과정(주 1회, 2개월), 정책포럼까지 총 4개월간 단계적으로 운영됐다. 교육생들은 실제 지역 현안을 주제로 정책 제안서를 기획하고 발표하는 프로젝트형 과정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정책 실행력과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엄태현 본부장은 “이번 포럼은 경북형 여성 리더십 모델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앞으로도 여성 리더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저출생 극복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23

경북도, 내년 12조3000억 목표… 국회 ‘국비 캠프’ 마련

경북도가 2026년도 국가 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국회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의성·청송·영덕·울진) 사무실에서 ‘경북도 국비 캠프’ 현판식을 열고 국회 예산심의 막바지까지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증액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박형수 국회의원, 도청 간부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예산 반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북도 국비 캠프는 국회 예산심의 기간 동안 시·군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일정에 맞춰 지역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자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대응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하고 현장 중심의 예산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2026년도 국가 투자예산 목표액으로 12조3000억 원을 설정했다.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포스트 APEC 사업과 산불특별법 관련 예산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지역 균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들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비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핵심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23

경북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새마을 AI 운동’ 본격 추진

경북도는 23일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 발전을 이끈 새마을운동의 근면·자조·협동 3대 정신을 AI 시대의 공동체적 가치와 상생의 철학으로 확장한 ‘새마을 AI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마을 AI운동’은 197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새마을운동의 핵심 가치인 근면·자조·협동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프로젝트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글로벌 디지털 윤리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경북도의 야심찬 비전이다. 이에 경북도는 23일 경주 보문단지 내 K-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디지털 교육 국제표준기관인 DQ연구소(대표 박유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북도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가 간 생산성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과 윤리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AI 시대의 새로운 국제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경북도와 DQ연구소는 디지털 기술 경험이 부족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분석해 국내 취업 등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교육 인증 플랫폼을 공동 개발해 글로벌 확산을 추진한다. 특히 경북도는 향후 UNESCO, UNDP, IEEE 등 국제기구와 연계해 글로벌 디지털 역량 표준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제표준 지정 및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산업화 시대에는 자본과 인구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했지만, AI 시대에는 디지털 역량과 윤리가 지역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APEC 개최로 경주가 국제적 아젠다의 중심에 서는 기회를 잘 활용해 글로벌 디지털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DQ연구소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디지털 교육 및 정책 분야의 글로벌 연구기관이다. 2019년 디지털지능(DQ: Digital Intelligence Quotient) 국제표준 보고서를 수립하고, 디지털 인재 10억 명 양성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23

신용보증기금 장기이용 기업 56.7% 부실 위험군 분류…구조개선 프로그램 미흡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10년 넘게 이용하는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국민의힘·달성군)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신보 보증을 이용한 기업 중 56.7%가 잠재 부실 위험군에 속해 신보 보증이 부실기업의 장기 존속을 지원하는 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보증 장기이용기업은 총 4485개사로, 이 중 우량기업은 41개사(0.9%)에 불과했다. 반면 성장성 정체기업(1881개, 41.9%)과 신용도 약화기업(664개, 14.8%)이 전체의 56.7%를 차지해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보증 잔액도 2020년 2조 8395억원에서 올해 8월 3조 9065억원으로 37.6% 증가했으며, 특히 부실 우려 기업의 보증잔액은 올해 각각 17.6%, 13.4% 늘어났다. 장기 보증 이용 현황도 문제로 지적된다. 20년 이상 보증을 받은 기업은 949개사(21.2%)이며, 최장기 이용기업 3곳은 36년간 보증을 받았으나 모두 성장성 정체 또는 신용도 약화 기업으로 분류됐다. 이 사실은 장기 보증이 기업 회생보다 부실 위험을 누적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신보는 컨설팅과 구조개선 프로그램(‘빌드업’, ‘밸류업’)을 운영 중이지만, 올해 컨설팅 참여 기업은 314개사(7%), 프로그램 지원기업은 빌드업 50개사, 밸류업 121개사에 그쳐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기업의 장기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23

대구교육청의 ‘AIDT 강제성’ 질타

국회 교육위원회가 22일 대구시교육청 여민관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비례대표)은 대구시교육청의 AIDT(AI 교육자료) 도입 및 활용 강요 등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백 의원은 “AI 교육자료가 교과서의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대구시교육청은 AIDT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사들이 AI 기술 활용에 얼마나 찬성하고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본 적은 있나.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채택된 학교들이 있는지 실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교육감 협의회 명의로 AI 교육 자료 법안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발표한 것 등으로 인해 국회 교육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고, 교원 단체로부터도 AIDT 채택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상태”라면서 “부당 행위 위법 의혹 속에서도 올 1학기 채택률 98.9%를 달성했고, 초등과 중학교는 100%다. 하지만 대구를 뺀 나머지 지역의 평균치는 29.5%였으며, 교육감의 강제 또는 강요가 없다면 불가능한 수치”라고 했다. 강 교육감은 “AIDT 채택을 강요한 적 없다”라며 “지난해 7월부터 교원 연수에 굉장히 많이 투입했다. 대구는 전 교사가 연수를 다 시행했고, 연수 후 그 자리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다른 교육청들은 모두 AIDT 예산을 감축했지만, 대구는 유독 늘렸다. 교육감의 고집이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자, 강 교육감은 “2학기 예산 증액은 연간 집행 계획의 일부”라며 “실제 남는 예산은 약 32억 원으로 예상되며, 연말 결산 추경에서 내년으로 이월해 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월 1일 영주 철도고 동급생 폭력으로 피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철도고의 방관과 영주교육지원청의 무책임 행정이 비극을 낳았다”며 “교육부 특정감사로 부실한 학폭 조사와 심의 점수 고의 누락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가족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글·사진/김재욱·피현진기자

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