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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안부-경북도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안전관리 현장점검 실시

오는 10월 말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도와 행정안전부가 행사 안전관리 점검에 나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우 지사는 지난 16일 경주시를 방문해 주요 행사장과 기반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안전대책 현황을 보고받았다. 또한, 교통, 의료, 테러 대응 등 전반적인 안전 준비 태세를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의 보완 사항을 점검했다. 먼저 경주엑스포대공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전대책 보고회에서는 경북도의 준비 상황과 함께 응급의료 대응 체계, 교통·수송 계획, 테러 및 화재 예방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김상철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은 “9월 말 주요 기반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라며 “시범 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들과 중앙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송, 의료, 교통 등 분야에서 최상의 대응 태세를 마련했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고회 이후 윤 장관과 이 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등 관계자들은 엑스포 공원 내 전시장과 정상회의장으로 예정된 화백컨벤션센터를 방문해 비상 대피로, 출입 통제 시스템, 경호 및 보안 장비 등 행사장 내외부의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확인하며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주는 동아시아 역사의 유일한 천년 고도”라며 “이 같은 역사적 저력을 바탕으로 고품격 국제행사인 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작은 위험 요소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우 지사는 “백 가지 준비가 잘 돼도 작은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 안전은 모든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오늘 장관님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게 되어 더욱 든든하다. 우리 도는 지난 8월, 안전 관련 12개 기관과 합동회의를 실시해 공동점검반을 구성했고, 현재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끝으로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북 경주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7

국감 나흘째 ‘여야 충돌’ 파행 거듭···법사위 ‘대법원 현장검증·쇄신TF’ 공방

국정감사 나흘째인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하며 일부 감사가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오전 감사원 국감에 나선 법사위는 감사 시작 20여 분 만에 정회되는 등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전날 범여권 주도로 진행된 대법원 현장검증의 적절성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법원 현장 국감은 매우 정상적이고 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 서류 제출 요구 목록 어디에도 (재판) 기록이 없다. 우리는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며 현장검증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전날 의결한 서류제출 요구 목록 어디에도 재판기록은 없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보고서 작성, 보고서 분량, 결재 회람 이것이 재판 기록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충돌로 정회 후 한 시간 만에 겨우 재개된 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꾸린 쇄신 TF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한 감사는 정치 표적 감사라며 이를 살펴보겠다는 쇄신 TF를 엄호하고 나섰다. 전현희 의원은 “스스로 자성하고 재점검하는 것, 국민 신뢰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의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의원은 “전 정부 감사에게 다시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의 신뢰와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도 ‘욕설 문자 공개’ 및 ‘고발전’으로 맞선 여야가 재충돌하며 감사 중지가 반복되는 등 파행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일부러 번호를 공개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개딸들에게 표적이 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아니냐”라고 항의했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제가 박 의원이 보낸 문자에 대해서 똑같이 욕설했다고 하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맞섰다. 이후 과방위는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감사가 반복적으로 중단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6

울진 신한울 등 주요 원전 설계 포함된 ‘APR1400’ 자료 수십만 건 유출···검찰 수사 착수

울진 신한울 원전 등에 적용된 한국형 신형경수로 ‘APR1400’ 관련 심사·검사 자료 수십만 건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KIN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INS 일부 직원들이 지난 2023년 10월부터 석 달여 동안 APR1400 심사·검사 관련 자료를 외장하드에 대량으로 내려받아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 계정을 통해 관련 로그기록이 전량 삭제됐으며, 자료 반출은 2023년 12월경 완료되고 로그 삭제는 2024년 5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범죄 정황이 포착된 이후에도 피의 혐의를 받는 직원이 내부 인사 특진(특별진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산업기밀유출센터는 지난 8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현재 대전지검 특허부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APR1400은 울진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3·4호기, 그리고 UAE 바라카 원전에 적용된 한국형 신형경수로(Advanced Power Reactor 1400)로, 설계 심사와 공정 검사는 원안위와 KINS가 맡고 있다. 최 의원은 “APR1400은 한국형 신형경수로로, 신고리 3·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UAE 바라카 원전에 적용된 국가 전략기술”이라며 “이 자료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수십 년간 쌓은 원전 산업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리고 로그를 삭제한 이에게 특진을 안긴 것은 원자력 안전기관으로서의 기본 윤리를 잃은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청구와 검찰의 전면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전원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6

국힘 ‘10·15 부동산 대책’ 연일 맹공···송언석 “여·야·국토부·서울시 4자 부동산협의체 구성 제안”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부가 서민과 청년을 수도권 외곽으로 내모는 ‘서울 추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야·정부·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이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에게 사실상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했으며, 1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한도를 6억 원으로 묶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를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며 전·현임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 몰이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 내 집 한 채의 꿈을 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선(先)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며 “서울 도심지 종 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폐율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급 확대 방안은 수요·억제 정책에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토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당 지도부도 정부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가장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이라며 “실현가능한 공급 대책은 온 데 간 데 없고 수요만 억제하고 있다.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리고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 추세라면 임기 5년 동안 45번의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금이 20% 상승할 동안 서울 집값은 150% 상승했다는 기사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 상승 속도는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좌절감이 열심히 일할 의지조차 꺾는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6

野 “국감 출석하라”-與 “스토킹 수준 집착”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김현지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스토커 수준’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뒤 김 실장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얘기가 되는 것은 그만큼 관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도대체 김현지라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궁금증이 폭발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국감장에 나와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선거 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대선 기간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통화 내용 녹취 파일이 공개된 데 대해 “김 실장은 권력의 몸통이었나. 김 실장으로 알려진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녹음파일 속 김 실장은 단순한 보좌진이 아니었다. 권력의 돈줄을 틀어쥔 곳간지기, 공천의 물줄기까지 좌지우지한 그림자 실세”라고 했다. 이어 “만약 해당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포함한 중대한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다”며 “검찰은 관련 내용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최 대변인이 언급한 녹음파일은 유튜버 백광현씨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 실장의 목소리라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음성이다. 백씨가 공개한 파일에 따르면 한 인물이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통장 관리를 맡기지” “우리 도지사 선거 때도 20억 차입했어요. 6000만 원 차입을 왜 해? 지사님 6000만 원 있어요” 등을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야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집착하고 있다”며 “국감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국감에서) 물어야 하는데, 과거 성남 시절 일까지 계속 정쟁화하고 있지 않냐”며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논의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6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긍정적… 외환시장 간극 많이 좁혀”

한미 관세협상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관세협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관세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6일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들에게 “지금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 총회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모이는 기간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APEC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준비하기가 적절하다”며 “여러 갈래로 이뤄지는 논의를 한 자리에 모아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같이 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협상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협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전에는 미국 내 관련 부서들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인상은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엔 미국도 재무부와 USTR, 상무부가 긴밀히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한미 통화스와프 등 협상 쟁점과 관련해 “외환시장과 관련된 여러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이해의 간극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에 맞춰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만나는 기회이기에 양국 협상단 간에 이를 활용하자는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우리 국익과 국민의 이해에 맞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 기간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6

경북도 영화·드라마 촬영 유치 위한 ‘로케이션 팸투어’ 개최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K-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경북도는 16일과 17일 안동·문경·예천 일대에서 국내·외 영상 제작자와 인플루언서 150여 명을 초청해 ‘2025 경북 로케이션 팸투어’를 통해 경북의 독특한 촬영지와 첨단 인프라를 소개했다. 이번 팸투어는 경북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그리고 최신 영상 제작 인프라를 바탕으로 K-영상 콘텐츠의 주요 촬영지로서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국내외 우수 영화·드라마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첫 행사다. 이번 팸투어 첫날 국내 1호 로케이션 매니저인 ㈜로마로 김태영 대표가 ‘로케이션 콘텐츠의 새로운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2026년 제작 예정인 주요 드라마 및 예능 콘텐츠들이 소개되며 경북에서의 촬영 가능성을 타진했다. 소개된 작품에는 KBS2 드라마 ‘문무’, tvN ‘오싹한 연애’, ‘최애의 사원’, 쿠팡플레이 ‘소년시대2’, MBC 예능 ‘구해줘 홈즈’, JTBC ‘뭉쳐야 찬다’ 등이 포함됐다. 또한, 사전 신청된 제작 지원 희망 작품에 대해 지자체와 영상 제작사 간의 비즈매칭 및 교류 간담회가 열려 지역 로케이션 촬영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동시와 예천군도 자체 피칭에 참여해 지역 내 촬영 자원과 제작 지원 제도를 설명하며 작품 유치에 적극 나섰다. 17일에는 영화·드라마 제작 관계자 및 인플루언서들이 문경의 쌍용양회와 올해 9월 개관한 실내 가상 촬영장인 문경 버추얼스튜디오를 방문했다. 문경 버추얼스튜디오는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규모의 대형 LED 벽과 천장 이동형 패널을 갖춘 첨단 시설로, 시간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360도 입체적인 영상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경북도는 최근 영화·드라마·예능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올해 방영된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와 tvN ‘폭군의 쉐프’는 안동에서 촬영됐으며, 디즈니플러스 ‘탁류’는 상주, SBS ‘나의 완벽한 비서’는 포항,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은 문경에서 제작됐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 촬영된 영화·드라마는 300편을 넘어서며 콘텐츠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경북이 영화·드라마 제작의 로케이션 중심지로 더욱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경북의 풍부한 자연과 문화유산이 K-영화와 드라마 속 한 장면으로 더욱 빛나고 완성도 있게 담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6

경북도 ‘제2회 미래 양자기술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북도는 16일부터 18일까지 포항 포스텍 국제관에서 ‘제2회 미래 양자기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양자정보이론, 광자 기반 양자정보기술, 초전도 양자정보기술, 양자물질 등 4개 주제별 세션으로 구성돼 실현 가능한 기술과 장기적 도전 과제를 중심으로 양자기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경북도, 포항시, 포스텍,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양자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요성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북이 양자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은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대학의 Peter Zoller 교수가 ‘프로그래머블 양자기술-시뮬레이션을 넘어 정밀 계측으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열었다. 그는 양자 시뮬레이터에서 축적된 기술을 양자센싱으로 확장하는 최신 연구를 소개하며, 시뮬레이터와 센서의 기술적 접점을 제시했다. 이어진 오후 세션에서는 이탈리아 로마 사피엔자대학의 Fabio Sciarrino 교수가 ‘빛으로 학습하는 양자 AI-포토닉스가 여는 머신러닝의 다음 장’을 주제로 광집적 회로 기반 양자 머신러닝의 성과와 실용화 가능성을 발표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양자기술은 정보·통신·보안·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세계 각국의 연구자와 산업계가 협력하여 양자기술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경북에 더 많은 연구기관과 기업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양자기술을 통한 지역 산업 혁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6

건축문화의 미래를 그리다···경북도 ‘2025 경북 건축대전’ 개최

경북도가 16일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에서 ‘2025 경북 건축대전’을 개최했다. 경북 건축문화제는 2009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올해는 ‘MY UNIVERSE, 시간의 건축’을 주제로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경북의 건축문화 확산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건축 전문가와 도민,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2025 경북 건축대전’에서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 실현과 기술 발전 홍보,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올해는 ‘천년 건축’이라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건축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건축문화상, 학생작품 공모전, 건축작가초대전 등 주요 시상 및 전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올해 건축문화상에는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임당유적전시관, 브레스커피웍스 등 총 7점의 작품이 선정돼어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학생작품 공모전에서는 ‘씨앗의 방주’, ‘생명의 저장고’ 등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3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건축작가초대전에서는 쌍림상생교류센터 등 5점의 작품이 전시돼 지역 건축가들의 독창적인 시선을 공유했다. 이 외에도 특별전시로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 경상북도교육청 특별전, 도시재생사업 및 산불지역 재생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당선작 등이 소개돼 경북의 건축정책과 미래 비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현준 건축가의 특강 ‘건축, 공원을 향하여’를 비롯해, VR 안전체험부스, 어린이 과자 집짓기 체험, 건축영상도서관과 휴게존, 건축 무료 상담 코너 등 가족 단위 방문객도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 프로그램이 펼쳐져 어린이에게 건축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미래 세대의 창의력과 공간 감각을 키우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개막식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의 정체성과 혼이 담긴 미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시각의 천년 건축을 이루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 건축대전을 바탕으로 건축인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6

경북도 AI 드론으로 가을철 산불 예방 총력

경북도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을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한 첨단 대응에 나섰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와 협력해 관계기관 합동 ‘산불 드론 단속팀’을 운영해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인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을 포함한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 △산림 내 지정 장소 외 취사·흡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에는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한 드론과 AI 기반 드론 관제시스템이 투입된다. 드론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AI는 자동으로 산불 징후를 감식해 관련 부서에 문자 알림을 전송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라는 인식 아래, 첨단 기술과 협업을 통해 산림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산불 예방을 위한 기술적 대응과 함께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진현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산림을 태워버린 건 우리 세대지만, 그 피해는 다음 세대의 몫”이라며 “정부와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초대형 산불로 인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2023년부터 드론 영상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풍수해, 폭염, 지진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도 드론 영상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실시간 중계하며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시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황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유도하는 등 재난 대응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6

경북도, 토속어류 187만 마리 방류… 내수면 생태계 복원 나서

경북도가 도내 하천과 저수지에 붕어·동자개·미꾸리 어린고기 187만 마리를 풀어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어업인 소득 향상에 나섰다. 방류는 14일부터 31일까지 21개 시군 46개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방류는 경북 수산자원연구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지난 5개월간 인공수정과 부화를 통해 생산한 어린고기 202만 마리 가운데, 건강하고 생존력이 높은 개체를 선별해 이뤄진다. 붕어 77만 마리, 동자개 60만 마리, 미꾸리 65만 마리가 낙동강 수계와 주요 저수지에 풀린다. 붕어는 국내 대부분의 내수면에서 서식 가능한 대표 어종으로 생존력이 높고 식용 가치가 크다. 동자개와 미꾸리는 각각 어업인 소득 증대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어종으로, 하천 생태계 복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센터는 최근 육상 양식 기술을 통해 대량 인공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내수면 양식 교육을 실시해 산업 기반 확장에도 힘쓰고 있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방류는 생태계 복원과 어업자원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건강한 수산자원을 꾸준히 조성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16

경북도, 국내 첫 장거리 백패킹길 ‘동서트레일’ 시범운영 돌입

경북도는 16일 대한민국 최초의 장거리 백패킹 트레일인 동서트레일의 경북 구간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은 한반도의 동쪽 끝 울진에서 서쪽 태안까지 이어지는 총 849㎞(55구간)의 장거리 숲길 가운데 경북 구간 일부를 우선 개방하는 것이다. ‘동서트레일’은 기존 탐방로 중심의 숲길에서 벗어나 숙박 장비를 메고 걷는 백패킹 문화에 맞춰 설계된 국내 첫 장거리 트레일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총 17개 구간 244㎞가 대상이다. 이 중 경북 구간은 봉화군과 울진군을 지나는 47~55구간(9개 구간, 138㎞)이 포함됐다. 트레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트레일’(1~4, 9~12, 47~51구간)과 사전 허가 및 가이드 동행이 필요한 ‘예약트레일’(52~55구간)로 구분된다. 예약은 산림청 통합 예약시스템 ‘숲나들e’에서 가능하다. 경북도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관리와 안내정보, 운영체계를 보완해 본격적인 운영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금강소나무숲길과 낙동정맥 트레일 등 경북의 대표 숲길과 이어지는 동서트레일은 백패커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2026년까지 전 구간 조성을 마치고 2027년 완전 개통을 통해 K-트레일의 표준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박윤식기자 ldh@kbmaeil.com

2025-10-16

경북교육청, 전국 첫 정규수업 어려운 학생 위한 ‘수업 보듬이’ 도입

경북도교육청은 16일 정규수업 참여가 어려운 초등학생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실 중심 맞춤형 지원 제도인 ‘수업 보듬이 자원봉사자 운영 사업’을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초등학교 약 50명을 선정해 3개월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교육청이 실시한 ‘정규 교육과정 참여 곤란 학생 현황 분석’ 결과 도내 초등학교에서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학생은 ADHD, 정서불안,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교사의 수업 지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학교는 Wee센터·병원·지자체 등과 연계해 다층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다른 일부 학교는 상담 중심의 단편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학교별로 인력과 자원의 격차로 인해 지원 수준에도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실 안에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현장 중심 인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업 보듬이’ 사업을 기획했다. ‘수업 보듬이’는 학생 1명당 자원봉사자 1명을 배치해 정규수업 시간 동안 함께한다. 학생의 정서 안정과 학습 참여를 돕고 돌발 행동이나 교실 이탈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며,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정규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 다시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교육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모든 아이가 교실 안에서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교사는 안정적으로 수업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경북교육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은 시범운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2026년부터 도내 전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며 보듬이 역량 강화 연수, 학교 맞춤형 컨설팅,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회복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6

경북도, APEC 회원국과 글로벌 투자 협력

경북도와 경주시, KOTRA가 공동으로 16일과 17일 ‘2025 APEC 회원국 및 경북 투자포럼’을 열고 있다. 이 포럼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의 글로벌 투자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APEC 회원국 간 상호 투자 확대와 산업 협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국제 비즈니스 행사다.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APEC 13개 회원국의 정부·기관·기업 대표 120여 명과 국내 130개 기업 관계자 180여 명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포럼에서는 경북도와 경주시의 투자 환경 및 전략산업이 소개됐으며, 각국 대표들은 자국의 투자 정책과 기회를 발표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북도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포럼에서도 이런 전략산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투자 유치 가능성을 홍보했다. 또 22개 외국인 투자기업과 1대1 투자 상담회 및 APEC 회원국과 국내 기업 간 해외 진출 상담회가 이어졌다. 특히 미국 텍사스주와 베트남 무역진흥청 및 현지 산업단지 관계자들은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조세·노무 등 실무적 조언을 제공해 실질적인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도는 첨단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경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투자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APEC 회원국 정부 및 기관과의 정례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향후 ‘Post APEC 경북 투자대회’로 발전시켜 지속적인 해외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6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직전 조사에 비해 1%p 떨어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 비율이 지난 번 조사보다 다소 하락한 56%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13∼15일 만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의견을 조사해 16일 발표했다. 그 결과 56%의 응답자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했다. 이는 2주 전 조사에 비해 1%p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 응답은 35%로 직전보다 1%p 높아졌다.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18∼29세(긍정 33%·부정 44%)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86%와 58%였고, 보수층의 부정 평가는 61%.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7%,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9%로 조사됐다. 30∼60대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18∼29세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다. 70세 이상은 신뢰한다와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조사됐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3%였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와 비교해 2%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NBS 조사의 민주당 지지도가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혁신당은 4%, 조국혁신당은 3%, 진보당은 1%였고, ‘없음’ 또는 ‘모름’, 무응답은 29%였다. 내란 특검 수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3%였다. 응답자의 66%는 ‘내란 특검이 정치권 영향을 받고 있다’고, 23%는 ‘정치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5.8%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10-16

경북도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사업 ‘빛의 향연’ 시연회 개최

경북도와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야심차게 준비한 야간경관 개선사업 ‘빛의 향연’이 지난 15일 보문관광단지에서 첫 선을 보였다. 이번 시연회는 경주의 밤을 세계적 수준의 문화 콘텐츠로 탈바꿈시키는 대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문관광단지 내 육부촌과 호반광장 일원에서 육부촌 미디어아트&빛광장 시연, PRS 주변 가로조명 현장 라운딩, 보문호 3D 입체영상쇼, APEC 상징 조형물 제막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보문호 수면과 주변 자연 지형을 활용한 특수 조명과 레이저 빔이 어우러진 3D 입체영상쇼는 호반의 고즈넉한 풍경에 첨단 기술을 더해 관람객에게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했다. 또한, PRS 정상 숙소 주변의 도로변과 산책로에는 ‘황금도시 경주’의 이미지를 담은 금빛 조명이 설치돼 안전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APEC 정상회의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 ‘빛의 향연’은 APEC의 비전인 ‘혁신·번영·연결’을 신라의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풀어낸 콘텐츠로 신라 천년의 역사와 APEC의 비전을 첨아 냈다. 특히, 경북도와 경주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150억 원(국비 75억 원, 지방비 75억 원)을 투입해 보문단지 일대의 야간경관을 국제회의에 걸맞은 수준으로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육부촌에는 한국 전통 건축물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미디어아트&빛광장’이 조성돼 신라 건국의 기틀이 된 ‘6부 서사’를 웅장한 미디어파사드로 구현, 관람객에게 과거와 현재를 잇는 몰입형 시각 경험을 제공했다. 호반광장에는 APEC을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이 설치됐다. 신라의 건국 신화인 ‘알에서 태어난 혁거세’를 모티브로 한 15m 높이의 구조물은 21개 회원국의 화합과 미래 번영의 메시지를 담아내며, 경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콘텐츠는 단순히 APEC 기간에 국한된 일시적 볼거리가 아니다”라며 “신라 천 년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가장 현대적인 언어로 재탄생시킨 ‘새로운 K-문화유산’으로, POST APEC 시대 경북 경주를 첨단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주를 ‘한국의 타임스퀘어’, ‘한국의 에펠탑’처럼 세계인이 찾는 야간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육부촌 미디어아트 광장과 APEC 상징 조형물은 향후 경북의 글로벌 문화관광 중심지 도약을 이끌 핵심 콘텐츠로 경북도와 경주시는 오는 10월 초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고,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빛의 향연’을 통해 경주의 밤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6

경북교육청 ‘온(溫)전한 교육복지119’ 상반기 성과 발표

경북교육청이 16일, 갑작스러운 재난과 사고로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신속하고 따뜻한 지원을 제공하는 ‘온(溫)전한 교육복지119 지원사업’의 2025년 상반기 추진 실적을 발표하고, 하반기 계획을 밝혔다. ‘온(溫)전한 교육복지119 지원사업’은 생계 곤란, 질병, 학대, 재해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복지와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학업 지속과 학교 복귀를 돕는 긴급 교육복지 안전망 체계다. 특히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교직원, 일반인 누구나 위기 학생을 발견하면 학교장 추천 또는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내 ‘교육복지119 추천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과 참여도가 높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북 산불로 인해 주택이 전소된 84가정(123명)의 학생들에게 가정당 100만 원씩 총 8400만 원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했다. 또한 질병, 보호자 사망·수감, 파산 등 개별 위기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50가정(77명)에게는 가정당 70만 원~150만 원씩 총 474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된 사례관리자를 지정, 수혜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의 회복과 성장까지 책임지는 등 위기 속에서도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하반기에도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위기 학생 조기 발굴과 교육회복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협력망을 넓히고, 학교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예상치 못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의 학생들에게 학생 개별 여건과 위기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긴급복지서비스를 통해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6

교육부, 포항·상주·영천·울릉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공모 선정

경북도교육청은 16일 교육부가 주관한 제2차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공모에 포항·상주·영천·울릉군 등 4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교육 여건에 맞는 사교육 경감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1차로 선정된 구미시와 울진군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경북교육청이 사교육 경감 TF 협의 과정을 거쳐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인 운영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고, 그 결과 4개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포항시는 ‘포항해봄 실천 사업’을 중심으로 단위 학교의 여건에 맞춘 학년별·교과별 맞춤형 집중 지원을 한다. ‘포항해봄 실천 학교’ 공모를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촘촘히 지원하고, 일반고·특목고·직업계고 등 다양한 학교 유형에 맞춘 지역대학 연계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한다. 상주시는 ‘사교육 부담 없는 상상주도교육’을 비전으로 지역사회, 대학, 마을학교를 연계한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질 높은 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악기 교실과 소년소녀합창 교실을 운영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을 위한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방과후 창의 놀이 활동을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영천시는 ‘현재와 미래를 보장하는 Stay-School’을 비전으로 지역 연계형 온종일 늘봄교실을 중심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문화를 확산시킨다. ‘별빛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 체험, 청소년 진로 탐색, 대입 설계 등을 지원하며 학교 브랜드화와 특화교육을 통해 공교육 혁신을 선도할 방침이다. 울릉군은 학생의 실력 향상과 교사의 수업 전문성 강화, 학부모와의 소통,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EBS를 활용한 맞춤형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수업 연구 학습공동체 운영, 학습 동기 레벨업 가족 캠프, 수학학력지원센터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 동기와 성취감을 높일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6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정보공개 수수료 자동 계산 프로그램’ 도입

경북도교육청은 16일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 사본 수수료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본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누리집에 구축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경북도의회가 ‘경북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정보공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차원이다.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 시 제공되는 사본(종이 출력물)의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해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용지 규격과 매수를 일일이 확인하고 수동으로 계산해 시간 소모와 계산 오류 가능성이 컸다. 이는 민원인의 불편 및 행정 처리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경북교육청이 이번에 도입한 자동 계산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청구인이 용지 규격(A3 이상/B4 이하)과 매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법령 기준에 따라 정확한 수수료를 즉시 산출해주는 시스템이다. 민원인은 수수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 절차가 간소화하고, 담당 공무원은 반복적인 계산 업무에서 벗어나 보다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이번 프로그램은 도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행정혁신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향후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사용자 피드백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타 시·도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시스템의 전국적 확산도 검토 중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6

경북 원전 상공 불법 드론 탐지 282건···맞춤형 방어체계 시급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인 원자력발전소가 불법 드론의 위협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 맞춤형 방어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원전 인근 상공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은 총 725건에 달한다. 특히 경북 월성 원전과 한울 원전 상공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이 282건으로 300건에 육박했다. 2022년 고리 원전, 2023년 월성·한빛·한불·새울 원전에 탐지 장비인 RF 스캐너가 설치된 이후 불법 드론 탐지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RF 스캐너 설치 이전에는 탐지 장비 부재로 인해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불법 비행 횟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원전 인근 상공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 725건 중 432건(59.6%)의 조종자만 확인해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리원전의 경우 380건의 불법 드론이 탐지됐지만, 조종자를 검거한 사례는 125건에 불과해 검거율이 32.9%에 머물렀다. 이상휘 의원은 “불법 드론 3건 중 2건은 조종자가 누구인지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원전 상공이 불법 드론 공격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평가와 물리적 방호체계를 수립할 의무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불법 드론의 구체적인 탐지 정보와 세부 제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실이 원안위에 최근 5년간의 불법 드론 탐지 시간대, 위치, 출현 방향, 크기, 비행고도, 체공시간 등의 상세 정보를 요청했지만, 원안위는 “구체적인 불법 드론 탐지 정보는 원안위에서 생산하지 않은 자료로 제출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 의원은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 핵심 위협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원전의 특성상 단 한 번의 드론 테러라도 발생한다면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형적 특성이 다른 각 원전에 맞춤형 탐지 장비를 확충하고, 조종자 추적 및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0-16

여야, 민주노총 전 간부 간첩 사건도 충돌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사건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관련 인사들의 국정감사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색깔론이라고 반박하면서 노동부 국감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은 “최근 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이 확정판결 받았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물어야 한다”면서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증인으로 세워 정말로 순수(노동)운동 단체인지 간첩 활동하는 단체인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민노총이 순수 노동단체로 활동하는 데에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도 “지도부 내에서 조직적으로 좀 움직여진 부분들이고 법원 판결도 났기 때문에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해철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김 의원이 마치 민주노총이 간첩 활동을 한 것처럼 발언했다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부 직원이 했다고 해도 지도부에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이지 면피가 되느냐”, “단 한 명이라도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첩 행위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이 있었고 우린 노동 정책에 대해 짚어볼 게 많다”며 “국민의힘이 지난 정부의 실정을 덜 다루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이데올로기적 사고 관련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민주노총 전직 간부가 연루됐던 일이고 일부는 무죄로 결론 났는데 특정 단체를 왜곡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적단체가 아닌데 (간첩 사건) 관련자가 증인으로 오면 자칫 노동자 권익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의 긍정적 명예가 전체적으로 훼손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장내가 소란해지자 안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노동부 국감은 약 1시간 지연된 뒤 오전 11시가 넘어 재개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5

野 “직접 해명” vs 與 “정치 공세”

여야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떳떳하다면 국감에 직접 나와 소명하라”고 강하게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아무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의 0순위 문고리 권력, 바로 ‘이재명-김현지 권력 공동체’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당사자도 아닌 대통령실이 앞장서 방어에 나선 것 자체가 오히려 의혹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김 실장이 직접 나와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은 ‘경제공동체’다. 김 실장은 과거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수임료 성공 보수를 대신 받아간 인물”이라며 “두 사람은 동시에 ‘범죄공동체’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시의원들의 퇴장을 막으려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그 현장에 김 실장도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사람은 ‘이념공동체’다. 김 실장이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된 정황도 드러났다”며 “김 실장은 ‘정치공동체’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이미 인사 전횡 논란이 불거졌으며, 국가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에서 핵심 1급 공직자가 이렇게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은 이미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원내 지도부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김 실장에게 집착하는가. 지금까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박상용 검사와 함께 ‘김 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백번 양보해서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 선임 과정에서 제3자가 의견을 개진한 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오히려 핵심은 현직 검사가 국민의힘 의원과 사전 의사소통 여부”라며 “현직 검사가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 얻은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를 야당 의원들과 미리 짜놓은 것처럼 국감장에서 끄집어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불법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5

“세월호 선체 절단물 258t 고철 매각… 해수부, 8792만원 수익”

세월호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나온 선체 절단물 258t이 고철로 매각돼 해양수산부가 8792만 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사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936t의 폐기물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2025년 7월에 매각된 258t이 세월호 선체 절단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절단물은 구조·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세월호 실제 구조물의 일부로, 선내 객실과 화물창, 하역기기 등이 포함돼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절단물이 참사의 증거물에 해당한다며 원형 보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에도 “선체 절단물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처분되어서는 안 되며 증거의 한 부분으로 보존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 의원은 “세월호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더니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국 고철로 팔아넘겼다”며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이용 가치를 다한 세월호는 고철 매각으로 영원히 잊힌 셈”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5

전재수 해수부 장관 “포항 영일만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북극항로 사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항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특수성에 맞는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언급해 추후 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5일 농해수위 국감에서 전 장관에게 내년도 예산안에 북극항로 관련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선거용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여러 의원이 북극항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용역 중인 ‘환동해권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된 뒤 예산을 추가 편성하겠다는 취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전 장관은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 구체화하지 못한 사안들도 상당히 많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내년도 북극항로 관련 예산안에 배정된 금액이 충분치 않아 신항만 건설, 쇄빙선 확보 등 계획된 추가 사업 아이템을 충분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북극항로가 자칫 선거용 청사진으로만 쓰이고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에 전 장관은 “그럴 수가 없다”며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장관은 “글로벌 항로라고 하면 한국에서 유럽 가는 유럽항로, 미국 가는 북미항로가 글로벌 항로인데, 북극항로는 인정하든 하지 않든 글로벌 3대 항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극항로의 전략적 위치를 부각하며 “대한민국이 (북극항로를 방치할) 그 정도 수준의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용역이 철저히 진행되고 다양한 아이템이 연구돼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항만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전 장관은 최근 포항 영일만항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며 “거점항만 용역이 완료되고 북극항로가 열리면 화물의 종류가 다양해질 것”이라며 “부산항은 컨테이너 중심으로, 포항 영일만항은 특수성에 맞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5

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석유공사 감사 청구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유망성 평가를 진행한 액트지오 선정 과정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김정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왕고래 구조 시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한국석유공사 대상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는 석유공사의 울릉분지 기술평가 용역과 액트지오를 선정하게 된 과정과 기준에 대한 의혹을 비롯해 △석유공사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동해 탐사 시추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가 취소된 경과 △대왕고래 시추사업 담당 팀·임원에 대한 최상위급 성과평가·담당 임원의 부사장 승진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의 근거를 제공한 액트지오를 자문사로 선정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위기 국면을 피하기 위해 근거가 부족한 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왕고래 지역의 시추 결과가 경제성이 없더라도 다른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 전체를 실패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날 동해 심해 가스전의 여러 유망구조 중 대왕고래에서 처음 진행된 시추 실패가 곧바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자원 개발 역사는 무수한 지고지난(至高至難) 역사의 과정이다. 시도도 많이 했고 수십 번 했던 역사라 한번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과정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과 별개로 외자 유치를 통한 석유공사의 자체적인 개발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한 셈이다. 석유공사가 지난달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탐사시추부터 사업에 참여할 해외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한 국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복수의 해외 석유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당초 이르면 이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세부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5

숙박 • 수송• 음식… 체크리스트 들고 경주 현장으로

경북도와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5일 주요 준비 현장을 점검하며 손님맞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이철우 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및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해 숙박시설, 수송 셔틀버스, 할랄음식점 등 다양한 분야의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점검단은 먼저 APEC 협력 숙박업소로 지정된 소노캄 호텔을 방문해 ‘APEC 협력 숙박업소 인증패 제막식’을 진행하고, 호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회원국 대표단이 머무는 숙소는 경북의 품격을 보여주는 첫인상이 될 것”이라며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노캄 호텔 정문에서 대기 중인 셔틀버스를 직접 시승해 베니키아 스위스 로젠호텔로 이동했다. 셔틀버스는 행사 기간 실제 운행될 차량으로 외관 랩핑 상태와 내부 청결도, 좌석 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QR코드를 활용한 셔틀정보시스템 시연도 함께 진행됐다. 베니키아 스위스 로젠호텔에서는 휴대용 통번역기 시연과 객실 점검이 이어졌다. 이 도지사와 주 시장은 직접 통번역기를 사용해 외국인 응대 시연을 하며 대표단 응대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객실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냄새, 카펫 오염, 냉장고 이상 여부, 욕실 위생, 수압, 변기 상태 등 세부 항목을 점검하고, 실내 공기 질과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항목도 확인했다. 점검단은 또 무슬림 대표단을 위한 할랄음식점 ‘HI-ASIA(보문로 555)’를 방문해 조리시설, 기도실, 화장실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정상회의 기간 중 제공될 메뉴를 직접 시식하며 맛과 품질을 확인했다. 해당 음식점은 부산에서 동일한 할랄음식점을 운영 중인 전문 셰프가 직접 운영하며 정상회의 기간 중 조식·중식·석식을 뷔페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정상회의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장에서 세밀하게 확인하고 완벽히 준비하겠다”며 “역대 가장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회원국 대표단들이 경주에서 좋은 추억과 감동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