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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계 속 경주, 국격 드높일 것”

경주시의회가 APEC 유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전력을 쏟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5월 임시회에서 ‘2025 APEC 경주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 이동협 경주시의회 부의장, 부위원장에 김소현, 김동해, 김종우, 최재필, 이경희, 정성룡, 정희택, 정종문 의원 등 9명을 선임했다.개최 도시가 확정될 때까지 범시민 역량을 결집하고 대내외 유치 공감대를 확산하며 정부 부처 건의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이 목적이다. 이동협 특위위원장에게 경주 APEC 유치에 대한 생각과 각오를 들어봤다.-APEC 특위 활동내용은.△경주시의회는 APEC 특위 구성 전부터 APEC 경주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22년 7월 임시회에서 이경희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특별전담조직 구성을 집행부에 제안한 후, 지난 3월 자매도시인 익산시의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호협력 증진 행사에서 익산시의회의 APEC 경주 유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적극적인 협력도 약속받았다.APEC 특위 구성 후에는 지난 5월 22일 집행부로부터 APEC 경주 유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청취해 APEC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회 및 집행부의 협력체계를 구축, 지난 5월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결의안’ 통과를 이끌어냈다.-의장협의회 결의안 내용은.△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천년고도 경주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최적지임을 밝히고 경주유치를 위해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지방시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도시에서 개최할 것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희망하며 지지를 선언했다.-APEC 특위의 향후계획은.△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의 경주 유치 결의처럼 타시군 의회의 유치 지지 호소와 경주시의회 홈페이지, SNS 등 활용 홍보 활동 지속 추진 및 주요 행사 시 APEC 경주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APEC 경주 유치 100만 서명운동 등 집행부의 대내외 유치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중앙정부에서 APEC 개최도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2023년 11월 예정) 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문 채택 등 대정부 건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특위 위원장으로서 각오는.△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서 유치하면 지방 소규모 도시 개최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포용적 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경주가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문화관광 도시이자 국제회의 도시로 탈바꿈해, 경주라는 도시브랜드의 세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주시의회는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해 경주시와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타시군 의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8-08

“소외된 사람 위한 제도·조례 만들고 싶어”

“87년 민주화 6월 항쟁으로 이긴 싸움을 해봤습니다. 덕분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얻었습니다.”최광열(55·사진) 포항시의원은 고려대 경제학과 87학번으로 포항에서 ‘학생운동’, ‘민주화 운동의 뜨거운 피’로 통한다.최 의원은 “87년 6월 학교 앞부터 동대문운동장(현 동대문역사문화공원)까지 가득 메웠던 학생들과 청계천 고가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던 수많은 차량들이 눈에 선하다”며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다”고 회상했다.최 의원은 학생운동에 열중하다 대학을 6년만에 졸업한 후 동기들보다 늦게 군에 입대했다.제대 후 고향 포항으로 돌아와 직장생활을 하며 친환경무상급식실현및조례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으로 봉사했다.2012년 친환경무상급식범위가 확대되자 친환경급식지원조례 청원 운동도 벌였다.“당시 읍면지역은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이 시작됐지만, 청림, 제철, 상대, 해도, 송도 등은 제외 됐었다”며 “포항시가 동지역 중학생 1~2학년 급식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의회가 삭감한 일이 있어 시의원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요즘 최 의원의 최대 관심은 주민들의 ‘안전문제’. 지난해 대송지역이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대송 침수피해 주민들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집단이주”라며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칠성천이 범람되지 않게 준설 퇴적토를 걷어내고 지장물인 교량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현재 대송빗물펌프장은 시간당 71㎜ 이상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대송 지역을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펌프장이 증설돼야 한다”며 “하수관로를 확장하는 수해대책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시의원”이 되는 게 꿈이라고 했다. 그는 “배달 라이더나 방문교사같은 이동근로자의 쉼터를 만드는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싶다”면서 “장기면에서 운행중인 행복택시, 일명 백원 택시를 지역구인 연일읍과 대송면에도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다.또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현 주민 지킴이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산업단지 특히 제철소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권익 특별법을 만들어 주민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싶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포항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년에 140명이 넘는다”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제도와 조례도 만들고 싶다”고 했다.“간절히 원하면 언젠가는 이뤄진다”는 말로 인터뷰를 끝맺은 최 의원에게서 영원한 청춘의 꿈을 보는 듯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08-08

“대구 도심 내 고압가스관 매설 매우 위험”

김대현 대구시의원(서구1·사진)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대구시 도심 내 고압가스관 매설 사업에 대구시가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대현 의원은 7일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대구시 도심 내 고압가스관 매설 사업에 반대하면서 대구시의 적극적인 조정과 대처를 촉구했다.특히 김 의원은 고압가스관 매설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문제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매설 배관은 서대구산업단지부터 용산·이곡·월성동 등을 거치는 7.9㎞ 정도로 도심지역을 관통하며, 주변에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가 위치해 있다.김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대구시 도심 내 고압가스관 매설 계획은 지역 안전에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고압가스관 매립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물었다.이어 그는 “도심지에 고압가스관을 매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금지하고 있다”며 “안전 위해시설물이 주거시설에 인접해 있는 것만으로도 주민 삶의 질은 급락하고, 최근 지하 매립시설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고압가스관 설치에 대한 주민의 근심과 두려움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한 연구에서는, 지금 대구시에 매설하려는 4Mpa(40기압) 압력의 LNG 고압가스관은 폭발 사고 발생 시, 피해반경이 무려 500m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지역민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수익성만을 고려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고압가스관을 도심에 매설하려고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어, 대구시가 이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8-08

경북도, 잼버리 대원들 맞이 9개 관광프로그램 마련 손짓

경북도는 새만금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참가자을 위한 9개 관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경북도는 경주를 중심으로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등 천년 신라역사를 느낄 수 있는 신라문화역사프로그램을 준비했다.한국 속의 한국, 로열웨이로 유명한 안동지역 하회마을, 병산서원, 봉정사, 도산서원 등을 중심으로 세계문화유산관광프로그램도 구성했다.또 포항의 랜드마크인 스페이스워크와 포스코역사박물관, 포항크루즈 체험으로 구성한 동해안 관광 및 산업견학과 문경새재도립공원의 에코월드·철로자전거·자전거박물관 등 문경과 상주의 다이내믹 체험관광, 백두산호랑이·자생식물을 탐방할 수 있는 봉화 백두대간 생태체험 등 총 9개 관광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특히, 경주시와 안동시는 경북의 정체성과 경북만의 매력적인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경주는 블루원리조트 내 워터파크 시설 무료 이용과 플라잉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특별프로그램으로 신라달빛기행을 진행한다.안동은 문화공연체험으로 하회별신굿탈놀이와 놋다리밟기, 탈놀이단 공연을 지원하기로 했다.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대한민국 K-컬처의 원류인 경상북도의 세계문화유산과 한류 문화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세계 외래 관광객들이 경북을 방문할 수 있도록 경북관광 홍보에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07

‘257명’ 달빛 고속철 특별법 역대 최다 발의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발의에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공동 발의에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정사상 최다 공동 발의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에 관해선 여야가 없었던 셈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하기로 한 의원은 257명에 이른다. 소속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09명, 민주당 14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을 이달 중 공식 발의하게 되면 헌정사상 의원이 가장 많이 발의에 참여한 법률안으로 기록된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한 법률안은 20대 이동섭 의원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달빛 고속철도 사업은 사업비가 4조5천억 원에 이르는 대형 철도 사업이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경제성 논리를 넘어 영호남 교류와 협력의 통로라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구시와 광주시는 달빛 고속철도를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노선 내 6개 시·도와 정치권이 협력할 뿐 아니라 지난 4월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함께 힘 모아주신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개정이 아닌 제정 법률이어서 입법 공청회 등 절차가 많이 필요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번 국회 또는 22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할 건지 논의한 끝에 조속하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07

태풍 카눈 북상… 잼버리 참가자 안전확보 긴급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태풍 ‘카눈’이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함에 따라 전북 부안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컨틴전시 플랜’(긴급 비상 계획) 점검에 들어갔다.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에 따르면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태풍 대비 잼버리 ‘컨틴전시 플랜’을 보고 받고 점검했다.김 수석은 “태풍 ‘카눈’이 진로를 바꿔 이번주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제부터 관계 장관들과 플랜B 논의에 착수했다”며 “컨틴전시 플랜이란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소와 남은 일정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태풍 진로가 바뀐다는 예보에 잼버리 영지와 프로그램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특히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검토하라는 당부도 있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정부는 서울 시내 대학교 기숙사와 각종 공기업 및 민간기업 연수시설과 함께 체육관 등 구청에서 보유한 시설 등으로 숙소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폐영식 전날(11일) 예정된 K팝 콘서트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등 규모가 큰 수도권 스타디움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6일 새만금 야영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팝 콘서트는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휴가지 저도에서 올라와 지금 서울에서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필요한 지시는 그때그때 총리, 장관들과 소통하면서 내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안전한 숙소 제공이 우선이라고 매번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이 영지를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한국 정부는 조기에 현장을 떠나기로 결정한 대표단에 지원을 확대하고 참가자들이 한국 다른 지역에서 잼버리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을 확인했다”며 “캠프장의 참가자들과 한국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참가자들에 대해선 한국 정부와 함께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07

동력 잃은 ‘김은경 혁신위’ 해체론 봇물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위해 구성된 혁신위원회가 연일 구설에 오르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으로 ‘노인 비하’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가정사까지 오르내리는 등 연이어 구설에 오르자 ‘혁신위 해체’ 주장까지 힘을 얻고 있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2030 청년좌담회’에서 둘째 아들이 중학생 때 자신에게 질문한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라는 발언을 소개하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과) 일대일 표결해야지?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표 선거권이 있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후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3일 대한노인회를 찾아 직접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부모를 18년간 모셨고, 작년 말 선산에 모셨다”며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산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시누이 김지나 씨가 등장해 “(김 위원장이)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다”며 가정사를 폭로하는 글을 게시했다. 김 위원장 아들은 이를 두고 “어머니는 비극적 사건으로 남편을 잃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돌보며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머니와 저희의 삶이 이렇게 부정당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반박했다. 양쪽 주장이 엇갈리자 진실 공방이 벌어지며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상황이 악화하자 혁신위는 8일 대의원제 축소·총선 공천 규칙 등을 고려한 혁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부터 민주당 의원들 및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혁신위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민주당 혁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의원제 폐지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잇단 설화와 혁신위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등을 두고 연이은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며 혁신위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또 발표를 앞둔 대의원제 관련 혁신안에 대한 친명계와 비명계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어 계파간 대립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 대의원 제도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전당대회 때 대의원 표가 일반 권리당원보다 60배 이상 더 가중치가 부여되는 상황이기에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제 폐지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다”며 “권리당원 숫자가 부족한 지역, 전략지역 취약지역이라 얘기하는 대구경북 지역이나 부울경, 강원도 이런 지역의 편중현상을 해소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는 전국 정당의 목표를 버릴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윤영찬 의원은 혁신위를 비판하며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혁신위가 혁신위를 운영해야 할 동력을 이미 상실했다”며 “그간 혁신위가 혁신안으로 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체포특권 포기이고, 다른 하나가 꼼수 탈당 방지책이다. 이 중 1호 혁신안(불체포특권 포기)은 간신히 반쪽짜리로 통과했고 2호(꼼수 탈당 방지책)는 선언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도덕적인 권위가 인정이 안 될 것”이라며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혁신위가 오히려 혁신의 대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혁신위가 무슨 안을 내놓은들 깊이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7

‘효율적 R&D투자’ 국힘 과학기술특위 출범

국민의힘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연구·모색하는 ‘과학기술특별위원회’를 7일 출범했다. 과학기술특위는 ‘연구비 카르텔’을 잡고 부처 간 소통 부재 등 연구개발(RD) 비효율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위는 이날 임명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에는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금오공대 총장을 지냈던 김영식(구미을) 의원 등이 임명됐다. 원내위원에는 김성원·이인선(수성을)·홍석준(달서갑) 의원이, 민간위원에 김동석 금오공대 전자공학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정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영화 ‘더 문’을 언급하며 “영화에선 우리 힘으로 달 탐사에 나서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라며 “우주항공청은 정쟁에 발목이 잡혀 있고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RD 투자가 많았는데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부처별 칸막이로 발생하는 비효율이 없는지, 시스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김영식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이 경제·안보·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부위원장으로서 논의한 안이 국회, 당에 전달돼 정책입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7

“지난 1년 부지런히 뛰어다녀 민주 대구시당 내실 다졌다”

“성실하게 내실을 다졌습니다. 지난 1년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소회를 전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대구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지선의 혼란을 빠른 시간에 종식하고 새롭게 위상을 정리했다”며 “전직 장관과 중진의원을 초청한 강연을 통해 대구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고 감회를 밝혔다.그러면서 “‘대구민주당의 발전이 대구 발전’이라는 모토 하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그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까지 포함하는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고, 의견을 모아서 내년 총선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총의를 모으겠다”고 언급했다.강 위원장은 또 대구 도축장 문제는 홍준표 불통 행정의 상징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아무 대안도 없이 폐쇄하겠다는 것은 ‘오기 행정이자 하이에나 행정’”으로 간주하고 “경북에 대안 시설을 마련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합리성을 오기로 물리치며 대구·경북 축산농가를 모두 죽일 수 있는 결정은 내년 3월에 반드시 큰 문제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도축장 문제와 수해 복구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책임과 무능, 독선·독단을 발산하는 홍준표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간 융합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홍 시장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강 위원장은 끝으로 “‘민주당도 내 자식’이란 마음에 들도록 시민들의 맘과 삶 속에 녹아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삶의 현장에 함께함으로써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겠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07

與 “전 정권때 잼버리 유치”- 野 “예상된 폭염에 남탓만”

부실한 운영과 열악한 환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두고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문제 해결보다 정쟁으로 소비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7일에도 국민의힘은 잼버리의 새만금 준비는 전 정부 시절부터 진행된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여당이 남 탓만 하고 있다며 맞섰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건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로,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처음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언급할 정도로 애정을 쏟았고 새만금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을 정도로 준비에 집중했다고 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렸다.그는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든다”며 “폭염은 이미 예상됐던 것인데 문제가 예상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 남 탓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남 탓이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질적인, 실효적 대안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집행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7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잼버리 참가자들의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휴가를 떠났지만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묻지마 범죄 등 대형 이슈들로 ‘휴가 아닌 휴가’를 보내고 있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무더위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식중독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달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또 잼버리 야영장 논란과 관련, 서울과 평택에 머물고 있는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학생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영외(營外)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개최된 후 공개 지시를 내린 것은 현재까지 네 차례다.하지만, 폭염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그늘막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온열환자가 속출해 일부 참가국이 조기 철수했고, 음식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는가 하면 바가지 논란까지 휘말렸다.사태가 심각해지자 윤 대통령은 “시설 및 안전 대책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하라(2일)”,“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고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해달라(4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캠핑장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와 자연을 볼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5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또 지난 2일 참모들과 아파트 무량판 부실시공 문제를 유선 논의했고, 4일에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06

김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하자”

지난달 29일부터 여름휴가를 떠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7일 당무에 복귀한다. 김 대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노인 폄하’ 발언 논란, 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 더불어민주당의 위기에 맞춰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휴가를 마치자마자 김 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라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며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지난 4일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고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를 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끝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돈 봉투 같은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도 ‘야당 탄압’이라고 우기면서 버틸 작정인가”라고 따져물었다.김 대표는 윤 의원 구속에 대해 “범죄혐의의 소명이 충분하고 죄질도 나쁘다는 사실을 법관이 인정한 것”이라며 “사안이 이렇게 중한 것임에도,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윤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킨 민주당은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아직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려 매표 행각을 벌이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퇴영을 거듭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진보’라고 우기니, 언어도단”이라면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야당 탄압’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위선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대표를 향한 불체포특권 포기 압박은 백현동 개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보인다.김 대표는 또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백화점·지하철역 등 범죄 위험이 높은 지역을 찾거나 경찰서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세계 잼버리 파행 사퇴에 대한 현안을 보고받고 당의 대응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가 휴가 중에도 계속해서 잼버리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다”며 “잼버리를 지자체 행사에서 정부 행사로 격상한 것도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고 전했다.총선 준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8일 중앙당 당무감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당무감사의 세부 일정과 평가 기준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위는 10월10일부터 11월3일까지 당무감사를 진행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06

洪시장 “흉악범 사형집행해야 주권국가”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가 됐다”며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집행을 하자. 그게 주권국가의 당당한 모습이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홍 시장은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상형이 활정되면 6개월내에 형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헌재도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중국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가해자 인권만 중시되고 피해자 인권이 중시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유럽연합(EU)에서 시비를 걸어 사형집행을 안 한다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말했다는데, 참 웃기는 발상이다. EU가 미국, 중국, 일본의 사형집행은 묵인하고 한국만 시비를 건다느냐”면서 “법무부장관 산하에 사형집행 심의위원회를 두고 1년에 한번 연말에 심사해 흉악범에 대해서는 법대로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8-06

도내 국가유산 20곳 수해 피해 입어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경북도내 국가유산 20곳이 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응급복구 조치는 대부분 완료됐으나 문화재 긴급보수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훼손된 국가유산이 완전히 복구되려면 장시간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6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장마철 국가유산 피해·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폭우로 전국 69곳의 국가유산이 훼손·침수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9곳은 주변지가 파손되는 등 총 78곳에서 풍수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했다.피해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산사태 등 피해가 집중됐던 경북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3건, 충남 11건, 경남·충북이 각각 7건, 전북 6건 순이었다. 국가유산 지정등급별로 보면 시설 주변 토사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영주 부석사 등 국보가 2건, 경내 법면 토사가 유실된 예천 청룡사 등 보물 4건, 사적 26건, 천년기념물 13건, 명승 10건, 국민 13건, 등록 10건이 풍수해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은 하천범람으로 난간, 수목 등 주변 시설이 유실되고 담장 및 석축이 붕괴됐고 안동 하회마을도 담장 20m가 무너져내리는 피해를 입었다.이처럼 경북도내 국가유산은 문화재 직접 훼손보다는 주변 지반이나 시설물의 피해가 컸고, 현재는 경북도와 각 시·군의 긴급 인력투입으로 석축을 다시 쌓는 등의 응급복구 작업은 상당 부분 완료됐다. 하지만 잦은 기상이변과 태풍 등의 영향으로 언제 다시 피해를 입을 지 모르는 상황이라 긴급 보수예산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문제는 훼손된 국가유산을 신속하게 복구해야 할 사업비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 긴급보수비 예산은 총 37억1천만 원 중 26억1천400만원이 이미 지출돼 남은 예산은 10억9천600만 원에 불과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10억 원으로 현재 발생한 풍수해 피해를 긴급보수비로 모두 복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국가유산의 위치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재난안전관리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문화재를 복구해 2차, 3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문화재긴급보수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8-06

대구경북, 의료진·물품 지원 ‘잼버리’ 구호 나서

대구와 경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힘을 보태고 나섰다.경북도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에서 환자가 속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6일 지역 의료진을 대회장으로 급파했다.경북도는 온열질환자 등 대회 참가자 진료를 위해 안동·김천·포항의료원의 ‘행복병원버스’와 함께 의사, 간호사, 의료 보조인력 등 8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장으로 보냈다.이들은 대회장에서 온열질환자, 햇빛알러지로 인한 두통, 벌레물림 등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탈수 환자들에게 긴급한 수액 투여가 필요한 만큼 현장 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의료지원과 함께 부족한 각종 의약품도 지원할 방침이다.이철우 지사는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다.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의료진과 함께 냉방 가능한 의료특화 ‘행복병원버스’를 통한 진료로 조금이나마 염려를 덜어드리고자 한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건강하게 행사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경북도는 또한 경주시를 포함해 각 시·군의 대표적인 역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할 계획이다.경주에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을 비롯해, 보문관광단지, 대릉원 등 천년 역사를 지닌 신라시대를 느낄 수 있는 유적지들이 있다.대구시는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1천만 원 상당의 긴급구호품을 지원한다.대회 기간 중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 속출과 열악한 시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자 이에 대구시는 얼음조끼, 생수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1천만 원 상당의 긴급구호품을 폭염에 지친 참가대원들에게 제공하고, 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첫 대규모 국제 청소년 행사로써 150여 개국 4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북 새만금에서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고 있다.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해 청소년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지난 5일 정부는 각국 대표단 회의를 진행한 결과 대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홍준표 대구시장은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잼버리 대회가 폐영할 때까지 청소년들 모두가 건강하게 남은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이곤영기자

2023-08-06

예천군에 이재민 ‘임시주택 1호’ 설치

집중 호우로 피해 입은 예천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주택 1호가 이번 주 중에 설치된다.6일 경북도와 예천군에 따르면 감천면 벌방리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조립주택 11동을 짓고 있으며 이번 주 중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임시 주택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1년 동안 무상 임대하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전기료는 최초 6개월 간은 무료이며 이후 6개월은 50%를 지원한다.임시 주택은 약 27㎡ 규모로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로 돼 있다. 에어컨, 싱크대, 가스·전자레인지, 소방시설, 전기 온돌식 난방시설도 갖춰진다.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효자면 백석리의 경우 5동의 임시 주택을 마을이 아니라 은풍면 사과테마파크 주차장에 설치하며 기초공사 중이다. 효자면 명봉리 5동은 임시 주택 부지를 협의 중이다.군은 LH와 협의해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이재민에게 지원하고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면제 등을 통해 이재민 주거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6일 기준 예천지역 이재민들은 6가구 20명이 임시 거주시설인 흰돌체험마을, 출렁다리마을 등에서 생활 중이다. 집중 호우로 예천에서는 주택 전파 47동, 반파 35동, 침수 146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4일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 48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시주택을 설치중인 예천군 벌방리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고령의 이재민이 장기간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안진·이창훈기자

2023-08-06

신평, 윤대통령 신당창당 발언 사과

지난 3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국힘당(국민의힘)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당 창당까지 생각한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었다”고 밝혔던 신평 변호사가 5일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알려져있는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 말이 여당 후보를 지망하는 이나 관련된 이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말에 정신이 아득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 사과가 그들에게 제발 작은 치유가 되기를 빌 따름이다. 전적으로 본인의 불찰이고 죄송하다"고 적었다. 또 "여권이 총선에서 참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조바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해 분발을 촉구할 생각이었다"고 당시 발언 배경을 해명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 이후 벌어진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의 급한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당에서 결코 실시한 일이 없다'고 했다"며 "대형 여론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5억원대의 자금 지출이 필요한데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그(핵심 당직자)의 솔직한 성품에 비춰 허튼 말씀을 할 것도 아니니 결국 내 말이 틀렸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설사 귀신에 홀린 기분이라 하더라도 내 사정이지 객관적 진실은 그의 말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했다.  한편 신 변호사가 라디오에서 한'신당 창당설'에 대해 대통령실은 "황당무계한 얘기"라며 일축했고, 신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멘토를 자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 박형남 기자

2023-08-05

디지털트윈 조기완성 국비 15억 확보

경북도가 국토교통부 디지털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챌린지 사업 공모에 참여해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공모에서 경북도는 안전정책과는 경산시, 구미시, 안동시 안전정책 관련 부서와 경일대학교 등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 ‘재난안전 디지털트윈 안전서비스 실증을 위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을 계획, 재난안전 분야로는 전국에서 유일게 참여해 1:1,000 지도사업의 활용 영역을 ‘안전’분야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 3개 시와 협력해 총사업비 30억 원(국비 15억 원, 지방비 15억 원)을 투입해 3D 지도로 구축된 노인요양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실내측위 기술을 활용해 시설 이용자의 피난특성(거동불가·가능) 및 현 위치를 입체적으로 구현, 시설 관리자가 평상시 이용자가 계단이나 창문 등에 접근해 낙상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치매환자의 시설 이탈도 감지할 수 있어 실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또한, 화재발생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출동하는 119 구조대에 이용자 위치가 실시간으로 제공돼 구조지점 선택 등 긴급구조에 활용하고, 소방출동 차량에는 건물까지의 최적경로 내비게이션이 제공된다.마지막으로 재해 위험지역을 예측해 구축된 재난관리서비스와 상·하수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연계, DEM(Digital Elevation Model, 수치표고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에 특화된 ‘자연재난 위험지역 분석 시스템’을 지자체에 제공한다.이영석 재난안전실장은 “안전 분야로는 전국 최초의 선정이라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하며, 향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잘 만들겠다”며 사업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03

“지금이 골든타임” 경북, 국가예산 확보 사활 건다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3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을 면담하고 경북도 2024년 주요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이번 방문은 어려운 경제·재정여건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국비확보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기재부의 2024년 정부예산 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북의 중점 추진 현안사업들을 정부예산(안)에 원활히 반영하기 위해서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이날 김동일 예산실장과 심의관들을 일일이 찾아 주요 현안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국립 세계문화유산원 건립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대한민국 메타버스 호국 메모리얼 파크 조성 △동해안 마린펠로이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등 주요 SOC 및 미래전략분야 사업은 경북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차원의 통 큰 지원을 건의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1차 및 2차 부처예산안 심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8월 중순부터는 미결·쟁점사업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9월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내년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부처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국가예산 편성 방향에 부합하는 대응논리 개발, 유관 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 간 협조체계 구축 등 정부예산 확정시까지 전략적인 예산심사 대응으로 한 푼의 국비라도 더 확보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03

‘폭염 대응 중대본’ 사상 첫 2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5시부로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향후 3일간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특보 구역이 108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중대본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된 데 따른 것이다. 폭염 대응으로 중대본 1단계가 아닌 2단계가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상민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폭염대응을 위한 중대본 2단계 가동은 사상 처음인 만큼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비상한 각오로 현 상황에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행안부는 지난 1일 폭염 대응 중대본을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폭염으로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행안부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폭염 대책비로 총 6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원을 긴급 교부하고, 이와 별도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북에 30억원을 지원한다.17개 시도에 교부되는 30억원은 쪽방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의 연장 운영, 폭염저감시설 설치 확대, 예방물품 배부 등 폭염대책 강화를 위해 사용된다.중대본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시간을 변경하도록 지도하고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노숙인, 쪽방촌, 저소득층) 현장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2023-08-03

영천·거창·단양 등 인구감소 7개 시·군 ‘생활인구’로 첫 산정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처음으로 7개 시·군에서 산정된다.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제도다.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까지 포함한다.행정안전부는 지역 여건, 체류 목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선정된 지역은 경북 영천시,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남 거창군이다.체류 유형별로 구분하면 통근 2개(영천·영암), 통학 1개(거창), 관광 2개(단양·보령), 기타 2개(철원·고창)다.행안부는 통계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올해 연말까지 7개 시·군의 성별·연령·체류일수 등 유형별로 생활인구를 산정해 공표할 계획이다.내년에는 올해 시범 산정 결과를 보완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본격적으로 산정해 공표한다.행안부는 생활인구 통계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국가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있어 통근자가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산단 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근로자 임대주택 사업, 입주기업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주말 비숙박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 성별·연령대 분석을 통해 맞춤형 관광·숙박 인프라를 구축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다.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발굴과 국비 지원 사업추진 등 재정·제도적 지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창업과 신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조규남기자

2023-08-03

경북도 ‘글로컬대 민관협력 TF’ 오늘 출범

경상북도가 4일부터 ‘글로컬 대학 30’본지정을 위한 민관협력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지난 6월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30’ 총 15건 19개 대학을 예비지정했고, 이중 경북도내에서는 총 3곳 4개 대학(안동대-경북도립대, 포항공과대, 한동대)이 선정됐다.경북도는 4일 안동 그랜드 호텔에서 대학, 지역기업, 교육·연구기관, 관계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글로컬 대학 30’민관협력 TF 출범식을 겸한 1차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예비선정 대학들의 최종선정을 위한 구체적이면서 심도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이번에 출범하는 ‘글로컬 대학 30’민관협력 TF는 예비 선정된 대학들의 대학별 사업계획의 고도화를 위해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타시도 대학들과 차별화되는 최종 실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별도의 집필 전문 TF도 같이 운영된다고 도는 설명했다.TF 위원들은 ‘글로컬 대학 30’최종선정 방안 모색은 물론 선정 이후에도 `도-시·군-유관기관-기업-대학’으로 이어지는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예비선정 대학들이 △국·공립대 통합 △인문학 중심 융합인재육성 △3無 교육혁신 △글로벌 창업 퍼시픽 밸리 구축 △ESG 스타트업 혁신파크 조성 △로컬의 글로컬화 등이 담긴 파격적인 혁신안을 발표한다.또한 전체회의 후에는 각 대학별로 대학 특성에 맞는 비전 및 목표, 혁신추진체계·성과관리 등 최종선정을 위한 대학실행계획서 작성에 관한 논의를 한다.‘글로컬 대학 30’TF 추진 단장인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늘 출범식은 지방소멸의 흐름을 끊고 경북중심의 새로운 지방주도의 판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크다”며 “경북 지방대학이 주축이 되어 궁극적으로 `도-시·군-유관기관-기업-대학‘의 상생발전이라는 최종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글로컬 대학 30 예비지정 대학들은 10월 6일까지 대학, 지자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해 제출하고 교육부 본지정 평가를 거친 후 10월 말 최종 지정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03

노인폄하 후폭풍… 민주 ‘상처 달래기’ vs 국힘 ‘구애 굳히기’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을 계기로 여야가 상반된 노년층 구애 전략을 펴고 있다.민주당은 노년층 달래기에 나서는가 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통해 노년층을 향한 구애에 진력하는 모습이다.내년 총선까지 8개월이 남았지만, 1천만 명에 달하는 노인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여야 간 신경전이 조기 과열되는 양상을 보인다.민주당은 ‘초비상’이다. 당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04년 정동영 대선후보의 ‘노인 비하’ 발언 트라우마를 상기하는 등 당내 공기도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다. 지도부는 ‘후폭풍’을 최소화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지도부가 전날 대한노인회를 찾아 ‘대리 사과’한 데 이어 이날도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재차 노인회를 방문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가끔 막말로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 나와서 저희로서도 당황스럽고 안타깝기도 하다”고 머리를 숙였다.논란의 당사자인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발언 나흘만에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더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대한노인회를 직접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다.이런 상황이다보니 민주당은 노년층 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과 정책 추진 계획을 강조하고 나섰다.심지어 노인 단체들이 줄곧 요구해 온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안’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임플란트나 인공눈물 문제들은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풀도록 하겠다”면서 “관련 법안을 당 대표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경로당을 찾아 노년층 구애에 나섰다.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전국 경로당에 10만 원씩 냉방비 특별지원을 ‘깜짝’ 발표했다.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우리가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고는 하지만, 어르신들이나 사회적으로어려운 분들을 촘촘히 챙기는 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어르신들을 비롯해 사회복지 분야에 사각지대 생기지 않게 관심을 더 가지겠다”고 강조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서 “어르신들의 안부도 여쭙고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살피러 왔다”면서 지역 경로당 방문과 배식 봉사 활동 계획을 알렸다.국민의힘은 이날 경로당 방문 일정에서 지도부는 일절 민주당을 언급하는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다만, 이날 행사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노인 공경’, ‘민주당=노인 폄하’라는 구도를 형성하려는 행보로 읽혀지기도 했다.실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패륜 정당’이라고 비난하는 등 이번 논란에 따른 반사 이익을 챙기기 위한 여론전도 병행하는 모습이다.오전 최고위원 회의가 열린 당 대표실엔 ‘민주당의 혁신=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문구의 뒷걸개가 걸렸고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노인 폄하 발언을 반복하는 치유할 수 없는 습관이 있는 정당이 아닌지 묻게 된다(윤재옥 원내대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노인 세대를 폄하하는 패륜(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03

휴가 중 尹대통령 “호남 발전 전폭 지원”

윤석열 대총령이 호남 발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전북 지역 기업인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한 기업인이 ‘전북 지역 지지율이 낮은데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자 “제가 지지율 갖고 그러겠습니까”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단순히 지지율 좀 높여보려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면서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같은 날 참석한 LS그룹의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서도 윤 대통령은 “전북과 호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며 “호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북도민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쳥 취임 이후 새만금에 30개 기업에서 총 6조6천억 원의 투자가 결정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1조 원의 6배가 넘는 규모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전북 완주에 수소 산업, 익산에는 미래 식품 특화 단지가 각각 지정됐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재가동되도록 했다. 과거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새만금을 찾아 “전북도와 새만금을 기업이 바글바글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지속적인 새만금 개발과 호남권 발전에 대한 의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민심 잡기 행보로도 풀이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3

김은경 공개 사과에도 여전한 사퇴론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3일 노인 폄하 논란과 관련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그럼에도 당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 사퇴와 혁신위 해체 요구까지 불거지는 등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선 더욱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도록 더욱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라고 사과했다.이후에는 서울 용산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을 만나 “마음 상하게 해드린 것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 회장은 이에 “천만 노인을 대표해서 볼때기라도 때리고 이래야 분이 풀릴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의 사진을 내려친 후 “이 나라를 위해 고생한 노인들에게 대우하고 대접하는 발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이 사과는 했으나 당 안팎의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위원장의 사퇴와 더불어 혁신위 해체 요구까지 불거지고 있다. 당의 쇄신을 이끌어야 할 혁신위가 잇단 논란으로 스스로 동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사퇴론을 일축했다.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느냐’는 노인회 측의 질책에 “그건 다른 문제”라고 대답했고, 사과 기자회견에서도 “혁신 의지는 그대로 간다”고 일축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의원들 단체채팅방에서 김은경 위원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며 “앞으로 실수하시면 저부터 나서서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하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원래 태생이 그랬고 설화가 생겼으니 빨리 해체하는 게 낫다”며 “개딸들 홍위병 노릇 할 거 아닐 바에야 그냥 지금 깨끗이 ‘여기서 죄송하다’ 그러고 혁신위원장 내려놓는 게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고 꼬집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