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의 단독 처리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7표로 전원 찬성이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불참했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특조위의 구성을 두고 대립해왔다. 국민의힘은 또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특별법은 진상 조사보다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본회의 직전까지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막판 결렬됐다.결국 민주당은 자당 발의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09

‘교육 특화형’ 도립미술관 2029년 예천 호명면 개관

경북도립미술관이 교육특화형으로 지어지며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정했다.경북도는 9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북도립미술관 건립(이하 도립미술관) 사업 추진을 위한 ‘경북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신도시 정주 도민의 낮은 평균연령 특성과 경북도립미술관의 차별성 확립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체험적 기능을 강화한 교육 특화형 어린이미술관도 운영하기로 했다.융복합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첨단화 시스템 장비구축으로 미래 수요에도 대비한다. 이달 말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등 공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중앙부처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진행된 경북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경북도는 이번 타당성 연구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9년 개관을 목표로 도청 이전 신도시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99번지 일원에 대지 2만249㎡, 연면적 2만2천100㎡,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하기로 했다.미술관의 기본 공간인 전시실과 수장고, 아카이브실, 교육 공간은 물론 아트숍, 카페와 레스토랑 등 힐링 공간, 자연과 예술이 함께 호흡하는 야외조각공원 등을 구성한다.이날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본 운영 방향 △전시, 작품 수집, 교육 계획 △건축 기본계획 △인력 운영계획 등 미술관 기본 운영에 필요한 연구조사 결과가 제시됐다.김상철 경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립미술관은 대한민국 천년을 위한 내일의 문화공간으로 우리나라 미술 문화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내달부터 도립미술관의 기초연구자료가 될 경북 미술사 기본 연구용역을 진행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1-09

경북도 작년 농식품 수출 9억 달러 첫 달성

경북도의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사상 최초로 9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총 9억3천314만 달러로 지난 2013년 2억7천222만 달러에서 11년간 약 3.4배가 상승하는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수출국가와 품목 또한 63개국 203개 품목에서 146개국 797개 품목으로 늘어나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품목도 다변화되고 있다.품목별로는 포도, 쌀, 참외 등이 올해 크게 성장했다. 포도는 32.4% 증가해 3천535만 달러, 쌀은 68.7% 증가한 370만 달러, 참외는 122.6% 증가해 138만 달러를 수출했다. 가공식품 중에는 음료류, 붉은대게살, 주류, 김치, 낙농품 등이 성장세를 주도했다. 음료류는 5.6% 증가해 9천474만 달러, 붉은대게살은 17.7% 증가한 2천735만 달러, 주류는 31.0% 증가해 2천704만 달러, 김치는 1.6% 증가한 1천74만 달러, 낙농품은 23.2% 증가해 3천193만 달러를 달성했다.경북의 농식품 수출성장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장한 이유는 농식품 가공산업 대전환 추진 등으로 생산-유통-판매 전반을 지원하는 농식품 수출 지원정책이 크게 성과를 낸 것으로 경북도는 분석하고 있다. 또한, 신선농산물의 경우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정부지정(32개소), 도지정(33개소) 수출단지 및 예비 수출단지(31개소)라는 3단계 공급 기반을 확보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 여기에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인증(FDA, HALAL, KOSHER), 포장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는 등 간접지원과 2023년 62회의 해외 판촉 활동도 역할을 했다.경북도는 앞으로도 3천500만 달러 정도를 수출하는 샤인머스캣 뿐만아니라 수출 잠재력이 큰 딸기를 특화품목으로 지정하고, 2030년 1천만 달러까지 수출 신장을 목표로 20개소의 ‘딸기수출단지’를 집중 육성하는 등 전략품목을 개발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공식품은 안동소주, 음료, 김치 등의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해외상설판매장 운영 등 해외 판촉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인지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식품 수출이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은 K-경북푸드의 우수한 상품성과 지원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우선 올해 농식품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출지원정책을 통해 경북 농식품이 세계 먹거리 경쟁에서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09

‘식용 목적 개 도살·사육’ 금지법 국회 통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2024-01-09

영일만 횡단대교 올해 실시설계 착수

동해안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영일만 횡단대교가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등 도내 도로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로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 국비 1조 4천99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영일만횡단 고속도로,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그동안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는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후 15년째 경제성 부족으로 보류됐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된 후 지난해 정부예산 125억원에 이어 올해 1천350억원을 확보해 실시설계에 착수하게 됐다.경북도는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1천350억원)를 비롯해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남북10축, 2천907억원), 포항~안동 국도확장(1천353억원),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192억원), 단산~부석사간 국지도개량(144억원), 구미 제5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166억원) 등을 추진한다.신규 착공사업으로 국도 안동 풍산~서후(L=11.2km, 1천776억원), 성주 선남~대구 다사(L=9.5km, 1천395억원), 경주 외동 녹동~문산(L=4.4km, 571억원), 청송 진보~영양 입암(L=5.4km, 920억원), 청송 청운~부남 감연(L=3.8km, 328억원)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김천 양천~대항(L=7.02km, 1천73억원)구간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할 70억원을 확보했다. 이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진입로(L=2.1km, 422억원)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설계 지구로 10억원이 반영됐다.준공사업은 국도 안동~영덕(L=21.9km, 2천41억원), 영양~평해(L=14.65km, 740억원), 군위~의성(L=14.8km, 479억원), 구미~군위IC(L=10.5km, 505억원)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안동 용상~교리(L=15.64km, 3천246억원)에 1천17억원을 투입해 마무리할 예정이다.올해의 경우 정부의 각종 국비보조사업이 지출 구조조정돼 사회간접자본 관련 정부예산은 전년도 22조4천억원에서 올해 22조1천억원으로 3천억원(△1.4%)이 감소했다.하지만, 경북도는 지난해 기재부 및 각 부처 예산심의까지 총력적 대응으로 정부안 1조4천597억원을 반영했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경북도는 최종적으로 도로분야에서 2023년 1조3천523억원 대비 1천276억원(9.4%)이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경북도는 지난해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전을 펼치고 중앙부처 및 국회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쳐 예산 증액을 이끌어 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 등 지역현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4-01-09

尹대통령 “갑진년 민생 회복의 해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겠다며 정책 홍보 혁신을 주문하고 나섰다.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며 “건의된 사항들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달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정책 홍보 강화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충주시 홍보를 맡아 ‘충TV’를 운영하는 젊은 주무관을 언급하며 정책 홍보의 혁신 사례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 홍보를 해서, 구독자(55만6천 명)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는다”며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하게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9

돌봄공백 인한 ‘워킹맘 경력단절 방지 법안’ 추진

김희창사진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을 예비후보는 9일 워킹맘, 돌봄 공백으로 인한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법안 추진을 공약했다.이날 김 예비후보는 “방학이 되면 초등생 자녀를 둔 워킹맘은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 더해진다”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이 일찍 학교를 마치는 시간과 워킹맘의 일과가 겹치는 문제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특히 “돌봄 공백 문제는 결국 워킹맘의 경력 단절의 주요 원인”이라며 “정부는 오후 8시까지 야간 돌봄인 ‘늘봄 학교 제도’를 시범 시행했으나, 수요의 차이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역 거점 돌봄 센터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요예측이 실패함에 따라 남는 예산을 학교 비품을 구매하는 등 방만한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거점 돌봄 센터 건립 추진과 함께 출퇴근 시간 유연제를 도입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09

선거사무소 개소식 “경주 발전 위해 온 힘 쏟을 것”

이승환 국민의힘 경주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승환 국민의힘 경주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승환사진 국민의힘 경주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9일 오후 3시 경주시 금성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잃어버린 경주의 가치를 회복시키고 경주 미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경주시 한국노총 노동조합 대표를 비롯 한국외식업중앙회 지지선언, 동국대학교 류완하 총장 당선인과 만불사 학성종사 큰스님, 기독교 및 가정연합평화대사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개소식에서 시민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문화관광’, ‘농축산업’, ‘어업’, ‘외식업’ 분야별 시민대표들로부터 해당 산업의 어려움과 꼭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들었다. 이 예비후보는 “경주를 변화시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체인지-경주를 위한 3대 비전으로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행동하는 국회의원 △침체된 경주의 재도약과 추락하는 경주의 가치 회복 △법률과 정책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새로운 경주를 위한 챈스-경주를 제시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1-09

“불체포특권 포기·지역구 3선 초과 제한 실천” 공약

오창균사진 국민의힘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는 9일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에서 오 예비후보는 “지역구에서 국회의장이 나오면 대단히 좋겠지만, 그것은 개인의 영광일 뿐”이라며 “이를 위해 유권자들이 4년을 또 바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 “정치는 정책을 수단으로 구현하는 것”이라며 “당선되면 국회의원 특권 중 불체포특권 포기를 비롯한 지역구 3선 초과 제한 실천, 의정보고회를 의정평가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이어 “의정활동 홍보만 있는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를 의정평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의정평가제에서 50％ 이상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차기 선거 출마는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창균 예비후보는 “20여년간 주호영 의원이 지역구에서 활동했지만, 불확실성 시대로 인해 지역민은 새로운 요구가 상당하다”며 “이민정책 제안 등 주 의원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4-01-09

‘김건희 리스크’ 총선 악재 우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총선용 꼼수”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다만 총선을 앞둔 만큼 김 여사와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는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9일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중진연석회의에서 김건희 리스크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여사와 관련해 “여론 동향이 안 좋고 정무적으로 잘 대응해야 한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을 언급하고 일단 마무리지저야 한다” 등의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고가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여론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공개적으로 김건희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특검의 실체와 상관없는 김 여사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제어할 지, 국민들의 반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라며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은 당연하고 플러스 알파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후속 조치를 두고 일단 대통령실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기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9

“오만 불통·경제 폭망 국힘 일당 독주체제 타파”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성군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총선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사진박 예비후보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의 기수가 돼 지방을 살리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돼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을 살리려면 수도권 일극체제를 5대 권역별 다극체제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수도권공화국의 힘을 분산해야 지방이 살고 나라가 산다. 혁신적 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예비후보는 “오만 불통, 경제폭망 윤석열 검사정권 견제를 위해서는 대구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돼야 하고, 박형룡을 앞세워 국민의힘 일당독주 체제를 타파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1-09

"盧, 참여정부 첫 통일장관 제안에 박근혜 '노선 같아야' 거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용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노선과 지향하는 바가 서로 같아야 된다’며 거절했다는 내용을 담은 책이 9일 출간됐다.참여정부 마지막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은 자신의 저서 ‘알릴레오 노무현’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번에 걸쳐 박근혜 씨에게 참여정부 출범 시 통일부 장관을 제안했었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썼다.2004년 4월 2일 구술 자료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내가 박근혜 씨를 통일부 장관으로 제의를 했거든요.체질에 맞는데 통일부 장관도 좀 하지.김정일도 만나주고 해서 통일부 장관 해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거절해 놓고…대북 정책에 대해서 계속 물어뜯기만 해”라고 말했다.노 전 대통령은 2005년 9월 7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의 영수 회담에서 과거 통일부 장관 제안 사안을 직접 물어봤다고 한다.이에 박 전 대통령은 “근데 같은 정당이 되거나 또 내각에서 같이 일을 하거나 기타 이런 것은 어떻든 어떤 노선이, 지향하는 바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했다.노 전 대통령은 2006년 7월 14일 정책기획위원회 오찬에선 “역사에서 박근혜를 당선시키는 것은 군사독재에 대한 향수, 군사독재에 대한 사면 이런 의미를 줘버리는 것이거든요. 한국의 역사가 그리 가서야 되겠는가”라고 박 전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오 전 사무처장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 동탄 다원이음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4·10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연합뉴스

2024-01-09

대구銀, 경북 소상공인 위해 120억 특별출연

대구은행이 경북도 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자금지원을 위해 120억 원을 특별출연했다.대구은행은 9일 경북도청 접견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금을 기탁하는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이철우 지사는 황병우 대구은행장으로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20억 원 특별출연을 확약하는 증서를 전달받고, 경북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구은행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대구은행에서 특별출연한 120억 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1천800억 원(출연재원의 15배수) 규모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재원으로 사용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2023년 1조 원 규모, 2023년 4/4분기 실대출금리 4.41%)과 경북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연 2% 2년간 지원)을 결합하는 상품이 가능하도록 지난해부터 전산시스템을 구축, 2%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이는 지난해 경북도에서 경제유관기관과 시중 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저금리 지원방안을 모색하던 중 이뤄진 협력사례로, 중기부 정책자금 소진 시 일반보증부 대출(5~6%)로 추진하며, 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사업과 결합 시 3~4%로 이용이 가능하다.융자한도는 최대 1억 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최장 5년 이내 분할상환 조건이고, 자금의 신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AI 콜센터(1588-7679)’를 통해 사업장 주소지의 지점을 선택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2024-01-09

이재명, 10일 퇴원…"상태 많이 호전, 당분간 자택서 치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8일 만인 10일 퇴원한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내일 퇴원한다”며 “퇴원하면 자택으로 귀가하고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퇴원은 오늘 병원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방문 일정 중에 김모(67) 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렸다.사건 당일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한 뒤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이 대표는 퇴원하면서 별도의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번 주 최고위원 회의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이 관계자는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4인방 모임 ‘원칙과 상식’이 10일 오전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고세리기자

2024-01-09

임병헌 의원 대표발의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방산수출과 민수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핵심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방산수출, 민수제품화의 기술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이런 역할이 법령상 근거가 없어 방산업체와 중소‧벤처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적 지원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었기에 국방과학연구소는 보유한 국방과학기술을 선제적·능동적으로 이전하는 데 제약을 겪었다. 이에 임 의원은 국방과학기술 활용에 관한 정책세미나와 방위사업청 대상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방과학기술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고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처럼 기술사업화를 전담할 수 있는 ‘연구소 기업’을 설치해 보다 적극적으로 방산수출과 민수제품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임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방산수출시장 진출과 민간 혁신제품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동유럽, 중동 등 신흥 방산수출 시장 개척은 물론, 국방과학기술이 우리 방위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09

민주당 39.4%-국민의힘 35.8% 오차범위 내 접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쌍특검법(50억클럽·김건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도 젊은 연령층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 등으로 피습 사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뉴스피릿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브리리서치가 지난 7일~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에게 “현재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라고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39.4%, 국민의힘이 35.8%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2.8%, 자유통일당은 2.3%, 진보당은 1.6%였다. ‘지지정당 없음’은 11.7%이었다. 직전 조사(12월 22일~23일)와 비교해 보면, 민주당은 4.2%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0.6%p 상승해 오차범위(±3.1%) 내에서 변동을 보였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어느 견해에 공감하느냐?”고 물은 결과,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은 41.8%,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은 35.3%로 집계됐다. ‘신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은 11.4%, 기타 4.4%,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7.2%였다. 여당 견제론이 지원론보다 오차범위(±3.1%p) 밖으로 앞선 것으로 조사돼, 총선은 기존 ‘여당에 불리한 구도’라는 평가가 여전히 지속됐다. 대구·경북에서만 유일하게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이 44.5%로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29.2%)는 답변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인천·경기는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이 10.6%p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인 중 도덕성과 리더십에 가장 신뢰가 가는 정치인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은 결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31.5%,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8.6%,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6.2% 순으로 응답됐다. 한 비대위원장은 18~20대, 60대, 7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신뢰를 얻었고, 이 대표는 40대(43.3%)에서 타 정치인들을 앞섰다. 30대(이재명 31.4%, 한동훈 27.6%)와 50대(이재명 40.6%, 한동훈 35.0%)에선 오차범위(±3.1%p) 내에서 비등했다.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은 18세~20대(13.0%), 30대(11.9%)에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받았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대(8.9%), 40대(7.1%)에서 강점을 보였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무선 100%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

2024-01-09

“중앙에서 쌓은 역량 문경·상주 발전에 쏟아붓겠다”

국민의힘 한창섭사진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8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상주시 중앙로 193)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상주시문경시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한 예비후보는 “침체돼 있는 상주·문경을 다시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소통하고 협조할 수 있는 힘 있는 정책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중앙무대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을 대한민국과 문경·상주 발전에 모두 쏟아붓겠다”고 밝혔다.이어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지만 상주 문경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심화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공공기관 및 수도권 기업 유치, 군부대 유치, 상주 농축산물 유통·물류 기지 설치, 문경 문화관광벨트 조성,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따른 교통 인프라 구축, 교육·문화·의료수준 향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덧붙여 “상주 문경은 지역 현안과 관련해 주민 간 의견 대립으로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있었다”며 “상주·문경이 하나되는 ‘문경·상주의 대통합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2024-01-08

‘베스트 오브 가스트로미’ 한국 명예대사에 위촉

국민의힘 이상길사진 북구을 예비후보는 8일 ‘베스트 오브 가스트로미’ 한국 명예 대사로 위촉됐다고 밝혔다.이날 ‘베스트 오브 가스트로미’ 사무총장직을 맡은 ‘크리스토프 김’에 의해 ‘베스트 오브 가스트로미’ 한국 명예 대사로 위촉됐다.‘베스트 오브 가스트로미(Best of Gastronomie)’는 1984년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글로벌 미식가와 전 세계의 전문 셰프들, 그리고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171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다.크리스토퍼 김 사무총장은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요즘 한층 더 글로벌 진출로의 도약을 위해 (주)엑스코의 경영 혁신의 경험으로 K-푸드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최적의 인물”이라고 한국 명예 대사 위촉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글로컬 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4-01-08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새로운 경주로 변화”

이승환사진 국민의힘 경주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9일 오후 3시 ‘체인지 경주 캠프’ 개소식을 개최한다이 예비후보는 ‘체인지 경주’와 ‘경주는 이제 이승환입니다’ 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추락하는 경주의 가치 회복과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경주로 변화시키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개소식 전, 경주시 한국노총 노동조합 대표자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강식 중앙회장 등 전국 지회장들이 이 예비후보 지지 선언을 할 계획이다.이날 개소식에는 유명인과 정치인 축사를 생략하고 ‘문화관광’, ‘농축산업’, ‘어업’, ‘외식업’ 분야별 시민대표들로부터 해당 산업의 어려움과 그가 국회의원이 되면 꼭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며, 경주시민들의 축하영상 메시지 시청과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승환 예비후보의 ‘체인지 경주 캠프’는 경주시 금성로 308 2층, 중앙시장 네거리에 위치하고 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1-08

근로자 워라밸 실현 ‘생일날 법정 휴일 지정’ 공약

국민의힘 북구갑 전광삼사진 예비후보는 8일 개인의 생일을 법정 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전 예비후보는 “근로자들이 워라밸(Work-lifebalance)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휴일이 많아야 한다”며 “생일을 법정 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 “자신의 생일은 무엇보다 기념할 만한 날이고 이날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자신의 삶을 기념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저출산 시대에 국민 한사람 한 사람의 탄생과 삶이 중요한 만큼 기성세대는 물론이고 새 생명에게도 우리 사회가 부여하는 생일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 예비후보는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동료 시민을 강조하고 있는데 개인의 생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마련된다면 동료 시민 의식의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08

이재명 대표 서울 이송 특혜 논란 홍 시장, 일부 우파 유튜버 직격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1야당 대표를 예우해 주자고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 편들었다고 비난하는 틀튜버들이나 일부 우파 칼럼들을 보면 한국 일부 우파진영이 이렇게까지 외골수로 나가는 것이 이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없다”고 밝혔다.이는 이 대표의 서울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 “진영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 그지없다”는 글을 올린데 대해 일부에서 “이 대표를 편들었다”는 비난이 제기된 것에 반발한 모양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08

국힘, 대구 중구의회 보선 1곳만 공천

국민의힘은 오는 31일 실시되는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2곳 중 자당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1곳은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앞서 지난 7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나머지 1곳에는 박지용 국민의힘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49)을 공천했다.대구 중구의회는 직을 상실하거나 제명에 따른 결원 2명이 발생해 구의회 의원정수 7명 가운데 2명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하지만, 8일 국민의힘 권경숙 구의원이 대구지법에 낸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달말 실시될 예정이었던 2곳의 보궐선거는 1곳에서만 치질 가능성이 커졌다.이는 권 전 구의원이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구의원직에 복귀하기 때문이다.앞서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숙 전 구의원은 임기 중 주소를 중구가 아닌 남구로 옮긴 사실이 밝혀져 의원직을 상실했고 국민의힘 소속 권경숙 전 구의원은 본인과 아들 명의로 구청과 수의계약 17건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제명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08

김웅 불출마 선언, TK판 흔드나

국민의힘 초선 김웅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의 이상민 의원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김웅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에 이어 두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두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4개월여 남은 TK총선 구도에 변화를 불러올지가 관심사다.김 의원은 “체포동의안 포기 선언에 동참할 수 없다”면서 “법률가로서 원칙과 보수주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공천권 때문에 헌법상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데 동참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사유를 설명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가야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이라며 “그것이 보수주의 정당의 책무이고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운동권 전체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민주주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이제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를 던진다. 우리 당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해봤고, 현역 국회의원이 불출마선언을 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말들을 우리 당원들이 깊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정치적 고향을 함부로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탈당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상민 의원에 대한 입당 환영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하게 됐다”며 “걱정이나 두려움만이 아니라 신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설렘과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높게 받고 또 칭찬과 상도 받고, 이러한 나름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입당 소감을 밝혔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돼야하지 않겠나”라며 “분발하고 부족한 점, 결함있는 점은 보완해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원내 1당으로 자리해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임기가 안정적으로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 험지로 알려진 내 지역구부터 챙기고, 인접한 세종, 충남, 충북, 중부권에서 미력이나마 노력해서 총선 승리에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8

기초·광역의원-기초長·광역 부단체장 출신 대거 출사표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할 대구·경북지역 예비후보 중 기초·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 부단체장 출신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8일 오후 6시 현재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 가운데 대구는 32명 중 6명, 경북은 56명 중 13명이 해당한다.출신별로는 기초의원 3명, 기초단체장 5명, 기초 부단체장 1명, 광역의원 4명, 광역 부단체장 6명 등 모두 29명으로 집계됐다.정당별로는 국민의힘 2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당 2명,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 등이다.지역별로는 대구 동구을 지역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출신 3명이 출사표를 던져 이채를 띈다. 경북은 구미을 지역구에 기초단체장, 기초 부단체장, 광역의원 등 3명이 역시 출전채비를 마쳐 이들 간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기초 의원은 황순규(진보당) 전 동구의원이 대구 동구을, 박건우(무소속) 전 김천시의원이 김천시, 한영태(민주당) 전 경주시의원이 경주시 지역구에 각각 도전장을 던졌다. 광역의원 출신은 대구는 서호영(국민의힘) 전 대구시의원이 동구을, 경북은 김명호(국민의힘) 전 도의원이 안동·예천, 이태식(국민의힘) 전 도의원이 구미갑, 김봉교(국민의힘) 전 도의원이 구미을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기초단체장의 경우 대구는 배기철(국민의힘) 전 동구청장이 동구갑, 이재만(국민의힘) 전 동구청장이 동구을, 서중현(무소속) 전 서구청장이 서구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경북은 장세용(민주당) 전 구미시장이 구미을, 고윤환(국민의힘) 전 문경시장이 상주·문경 선거구에 출전했다.신순식(국민의힘) 전 군위부군수는 구미을에 등록했다.특히 경북지역의 경우 경북도 행정·경제부지사 출신으로 윤종진(포항북)·김순견(포항남·울릉)·김장주(영천 청도)·우병윤(군위·의성·청송·영덕) 전 부지사와 김의승(안동·예천) 전 행정1부시장 등 5명이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했다.대구는 이상길(국민의힘, 북구갑) 전 행정부시장이 일찌감치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선언했다.말 갈아타기에 나선 예비후보가 많은 것은 대구·경북지역에서 기초의원에 이어 광역의원을 거쳐 국회에 입성하거나 기초단체장 출신으로 금배지를 단 사례가 적잖기 때문으로 지역 정가는 분석하고 있다.현재 지역 국회의원 중 대구의 임병헌(중·남구)·강대식(동구을)의원은 구청장 출신으로, 김승수(북구을)·이인선(수성구을)의원은 대구부시장과 경북도부지사 출신으로 각각 금배지를 달았다. 경북은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서울시의원 출신이고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구미시의원과 경북도의원을 거쳐 국회에 입성했다. /김영태기자

2024-01-08

경북교육청, 올해 공무원 임용시험 두번 친다

경북도교육청은 ‘2024년도 경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을 오는 6월 22일과 11월 2일에 치른다.7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9급 및 연구사 공개(경력)경쟁시험은 오는 4월 원서를 받아 6월 22일에 필기시험을 치르며, 9급 경력경쟁(기술계고) 시험은 오는 8월 원서 접수 이후 11월 2일 필기시험 일정으로 진행한다.올해 시험에서 전산 직렬은 응시 필수 자격증이 삭제됐으며, 가산 대상인 자격증이 신설됐다.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도 기존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들처럼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구체적인 채용 직렬, 인원, 시험 장소 등은 오는 3월 중 경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안내할 예정이다.박귀훈 경북도교육청 총무과장은 “수험생 편의를 위해 임용시험 일정을 사전에 예고한다”며 “향후 시험 공고문을 통해 확정된 일정을 확인해 시험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바란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1-08

소상공인·취약계층코로나 팬데믹 시기대출 연체기록 삭제

오는 2월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가 이뤄진다.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협의만 된다면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CB(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한다.CB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이러한 조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검토 중임을 언급한 바 있다.박춘섭 경제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관계자는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 한해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인사혁신처가 검토 중”이라며 “시기나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다만,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과는 다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날 특별사면’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는 “연체기록 삭제와 사면은 무관하다”며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2024-01-08

여야 ‘금투세 폐지’ 충돌…“투자자 고려” vs “총선용 정책”

여야가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내세우는 ‘선심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반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한다. 정부가 지난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고 여야 합의에 따라오는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여야가 유예 기간을 합의해 시행이 1년도 안 남았는데 불현듯 이렇게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즉흥적”이라며 “이 정부에서 일관된 건 고소득자에 대해 세액을 감소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금투세 폐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란 점을 비판하며 “시행도 않은 금투세가 원인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투세와 거래세, 양도소득세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 아닌가.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 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추진 정책을 옹호했다.송언석(김천) 의원은 “한 번 정해진 경제정책이 1년, 10년, 100년 변함없이 간다고 생각하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으로 변화하는 건 많은 사례가 있다”고 즉흥적이라는 비판에 맞섰다. 이어 “주식 투자자가 10배 이상 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금투세가 과세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정부는 사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금투세와 관련해 당시 5만 명이 국회 청원을 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일반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계 인사로부터 ‘금투세 도입이 기회의 사다리를 차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엄호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야당의 비판에 대해 “금투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1천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다”라면서 “경제 정책 방향을 내는 데 있어 지난해 세수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08

'野 5선' 이상민, 與 입당…"국민의힘이 총선서 원내 1당 돼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입당 환영식을 진행했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직접 이 의원의 휠체어를 밀고 회의장에 들어왔다.이 의원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 색 넥타이를 맸다.이 의원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하게 됐다”며 “신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설렘,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높게 받고 칭찬도 받고 상도 받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이후 정권 재창출이 되려면 당장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러려면 정말 분발하고 지금의 부족한 점, 결함을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험지로 알려진 내 지역구부터 챙기고, 인접한 세종, 충남, 충북, 중부권에서 미력이나마 노력해서 총선 승리에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한 위원장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으로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지만, 엊그제 한 위원장과 대화하면서 공감을 넘어 의기투합했다”며 “한위원장은 정치 초보가 아니다.전략적이면서도 진정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 본인의인생을 다 투여하겠다는 점에서 울림이 있었다”고 평가했다.한 위원장은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다.큰 용기가 필요하다.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다.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 의원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과 달리 개딸(강성 지지층) 전체주의가 돼버렸고 그래서 이 나라와 동료 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돼 버린 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내줬다”고 이 의원을 추켜세웠다.한 위원장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말을 인용하며 “이 의원의 용기와 경륜으로 우리는 개딸 전체주의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 의원과 저, 동료, 당원, 지지자들이 모든 이슈에서 생각들이 똑같진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우리 당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품격 있게 토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향후 국회의장 도전 계획에 대해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그게 주된 목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고세리기자

2024-01-08

與 공관위원장에 정영환 교수 TK물갈이 폭 ‘역대 최대’ 되나

국민의힘이 비정치인 출신을 당 공천 관련 업무를 관장할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검찰출신 한동훈 비대위원장, 판사출신 장동혁 사무총장까지 총선 관련 주요 당직에 법조인 출신이 포진하면서 TK공천 물갈이에 대한 전망도 분분하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판사 출신의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판단으로 국민의힘의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특히 당헌·당규상 오는 10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하는 만큼 서둘러 공천관리위원 인선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비대위와 당직 인선에서 비정치인·비영남권을 중용했던 한 위원장이 공관위원 구성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때문에 이전까지 정치권과 인연이 없는 정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공관위의 권한이나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히려 한 비대위원장이 공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치권과 인연이 없어 공천 과정에서 눈치보지 않고 물갈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실제 비대위와 당직인선에서 비정치인·비영남 인사를 중용하며 세대교체 의지를 드러낸 한 위원장이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정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은 현역 의원들을 공관위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나아가 한 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헌신’의 메시지를 냈다는 점에서 중진의원 및 TK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지역 정가에서는 지난 총선 때 교체율을 넘어 역대 최대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25명의 TK의원 중 22대 총선에서 살아남을 의원들이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총선 때마다 교체 비율이 높았던 TK의원들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당 관계자는 “TK지역은 다 목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와 관련, 가칭 ‘개혁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TK의원들의 신당 합류에 대해 “(공천에)무리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꽤 있다”며 “TK나 TK 의원 중 김기현 대표를 강제 축출하는 과정을 보고, 영남 지역 공천이 순탄하고 순리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공동창당준비위원장도 “영남권 현역 의원 중에 합류할 분이 있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7

달빛철도 특별법 12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바라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12월 통과가 불발된 데 이어 12월 임시국회에서까지 불발되면서 자칫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 등에서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8일(오늘)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총 114개 안건을 상정,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달빛철도 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에 달빛철도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후 법사위, 본회의 일정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달빛철도 특별법은 그간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할 정도로 공감대가 컸던 사안이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두고는 이견을 보여왔다. 기재부와 여권 일부에서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예타 면제 특례를 줄 경우 이후에도 유사 특별법이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대구시와 광주시 등은 예타 면제 조항이 빠지면 특별법이 의미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당초 고속철도로 계획됐던 달빛철도를 일반철도로 건설하기로 방향을 수정하는 등 사업비 절감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대구시를 비롯한 14개 지자체장은 3일 건의문을 통해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달빛철도는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이라며 “이를 놓고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일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경쟁력 항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며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 의원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은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일극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라며 오는 8일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대구시 등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달빛철도 특별법 예타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 일부가 여전히 반대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총선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권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여야 지도부 및 여야 의원들이 한 몸으로 뭉쳐 정부·여당을 설득시키거나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 예타면제를 법으로 한 사례가 없다는 것인데 이걸 풀어내는 것도 제 책임”이라며 “답을 찾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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