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수해 방지’ 하천법 통과

27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홍수 방지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하천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최근 잦아진 집중 호우로 전국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복구 지원과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야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 것이다.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된 하천법 개정안은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 하천 정비 비용을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 수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최근 변화가 잦아진 기후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승격제도의 필요성과 기재부의 신속한 재정 투입을 당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또 금강과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수계관리기금을 가뭄, 홍수 등 재해 대응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수계 물관리·주민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인 기초생활 지원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 금연구역 범위를 반경 30ｍ로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처리했다. 이날 함께 가결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해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변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이와 함께 국회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시켰다.현행법은 제주 4·3사건 관련,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일반재판으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일반재판 유죄판결 희생자들도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일반재판 피해자는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3·10도민 총파업에 연루됐거나 1948년 5·10총선거를 반대했던 도민들이 기소돼 제주지방심리원(현 제주지법)에서 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은 이들이다.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하거나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적시된 경우, 별도 신고나 사실조사 없이 희생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고세리기자

2023-07-27

‘당원권 정지 10개월’ 홍준표 정치적 타격 불가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내년 총선까지 당원권이 정지되는 만큼, 홍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당내 영향력이 줄어들게 됐다. 당원권 정지는 내년 총선(4월 10일)이 지난 5월에 종료된다. 당내에서 선거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는 얘기다. 정치적 의미가 다분한 징계기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여권 내에서는 10개월 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내년 총선 직후까지 입을 닫고 있으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홍 시장이 안 그래도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 50%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말해 지역의원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이젠 당무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TK지역에) 물갈이를 해서 검찰 출신들을 많이 보내겠다는 걸 방해할 수 있는 홍 시장의 입을 막았다”고 평가했다.특히 당내 우군이 적다는 점이 노출된 것도 악재다. 통상적으로 징계를 앞두고 당 지도부와 윤리위원들이 관련 언급을 삼가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과거 자연재해 때 골프를 치고 제명을 당한 사례가 있다”, “당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해당 행위”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홍 시장을 엄호하는 공개 발언은 하태경 의원 정도였다. 하 의원은 “중징계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는 향후 차기 대권 도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당내 경선에서 홍 시장은 여론조사에선 앞섰지만 당내 우호세력이 많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애초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을 때 당내에서 홍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자체가 정치적 타격”이라며 “당에 우군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니 홍 시장이 다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반면, 홍 시장 특유의 스타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내년 총선에서 대구 지역 공천에 입김을 불어넣을 여지가 여전히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직접 공천에 개입할 수 없지만 대구시장으로서의 조직 동원력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형남기자

2023-07-27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1소위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윤리특위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김 의원 징계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회의를 실시하고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 특위 내 1소위로 회부했다. 또 김 의원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소위에서 함께 검토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현재 1소위에서 국회 활동에 대한 징계를, 2소위에서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윤리강령 규정 위반으로 1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을 일부 소지했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제척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윤리자문위에 김 의원이 제출했거나 자문위가 별도로 확보한 자료, 국회법상 가상자산 등록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등록한 자료, 자문위에서 요청했거나 김 의원이 제출을 거부한 자료, 기타 윤리특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자료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해당 기관에 요청한 뒤 그 자료를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변 위원장은 “김 의원이 자문위 심의과정에서 자문위원이 요청한 것들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에도 특위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시작 후 윤리자문위에 대한 여야의 날선 신경전도 이어졌다.국민의힘은 윤리자문위가 코인 거래 내역을 신고한 의원의 정보 유출을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11명 중 한 명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은 “윤리자문위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외부에 공표해 해당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특위 차원의 고발과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본인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이해 충돌 의혹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검찰을 동원해 자문위의 입을 막겠다는 것은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변 위원장은 “특위에서 11명 중 누군가를 직접 심사하려면 윤리특위에 제소돼야 한다. 제소 후에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되면 상정조차 안 하는 관행이 있다”면서 “11명에 대해 더 윤리특위에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7

당정, 교권 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 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회의에서 “당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협조 사항”이라며 “당정은 사회 통용 상으로 도를 넘는 교권침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동의하면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도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6

‘K-방산 강국의 꿈’ 구미서 활짝 연다

경북 구미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전성기를 연다.경북 구미에서 한화시스템 공장이 지난해 10월 방위산업 제조공장 증설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9개월 만에 착공식을 갖고 K-방산 강국의 꿈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26일 공장이 들어설 구미1 국가산업단지 내 구 한화구미공장부지 현장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갖고 대역사의 첫 삽을 떴다.차세대 최첨단 레이더를 공급하고 도심항공교통(UAM), 항공우주분야 등 미래 신사업에 진출한 한화시스템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예전 한화 구미공장 부지로 확장 이전해 25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한화시스템을 포함한 한화그룹 내 방산계열사는 지난해 세계 100대 방산기업 중 30위(매출 47억 8천만달러, 6조1천638억원)에 이름을 올려 K-방산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매출 12조원을 달성해 세계 10위 방산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방산강국 도약을 천명하며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에 맞춰 경북도는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과 투자 협약서를 체결해 경북 구미에서 K-방산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지난해 방산수출은 역대 최대실적인 173억 달러(약 22조)를 기록했으며, 산업경제연구원(KIET)에 따르면, 러-우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방산시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호황세로 글로벌 무기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권역별 방산수출거점(hub)국가 확대, 우방국과의 방산 공급망 협력강화 및 선진국 수준의 컨트롤타워 강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방산 수출 4위권에 진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구미는 2020년, 2022년 이어 올해 세 번째 도전 만에 올 4월 방위산업의 핵심거점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했다.경북도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통해 국내외 방산 소재·부품 신 시장을 선점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 유도 및 방산 창업,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한화시스템의 투자를 통해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큰 동력을 얻었고, 그 결과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하게 됐다”면서, “기업들의 실제투자를 최대한 앞당겨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이 없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창훈·김락현기자

2023-07-26

국힘, 洪시장 당원권 10개월 정지

국민의힘이 26일 폭우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 문제에 대해 결론냈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홍 시장의 사과와 지난 24일부터 수해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윤리위는 이날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내던 2015년 7월 당시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 대구시장 직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당헌당규에 나오는 당원으로서의 일은 제한된다. 홍 시장은 징계 결과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경북과 충청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15일 골프를 친 것이 문제가 됐다. 홍 시장은 “주말에 테니스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되나”, “부적절하지 않았다” 등의 입장을 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자 홍 시장은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 직후 ‘과하지욕(跨下之辱·큰 뜻을 위해 치욕을 견딘다)’ 등 SNS 게시물을 올렸다가 자진 삭제해 논란이 됐다.윤리위가 이날 홍 시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데에는 국민 정서에 반하고,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행위 시기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이후 사정 등에 비춰 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 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 규정 및 규칙을 엄중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황 위원장은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 엄격한 윤리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특히 차기 대선에서도 당내 유력한 후보로서 국민은 그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개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된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윤리위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혁신하고 개혁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윤리위 결정을 계기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 “정치 공세에 대응 차원에서 하는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윤리 규칙 잣대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도록 당원 각자가 더욱 분발하고 노력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집권여당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

2023-07-26

“대통합 정치” 금태섭 새로운당 대구·경북 공략 나서

금태섭 전 의원을 중심으로 제3지대 창당을 추진 중인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는 26일 대구를 방문, 신당 창당을 위한 대구·경북 공략에 나섰다.이날 새로운당은 대구 엑스코에서 금 전 의원과 정호희 전 민노총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제3지대 정당 창당의 비전을 대구·경북지역민들에게 전했다.‘진영, 지역, 세대 갈등을 넘어 대통합 정치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금 전 의원과 조대원 정치개혁포럼 ‘너머’ 대표가 발제를 했다.또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유광혁 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창당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새로운당은 오는 9월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목표를 갖고 있다.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체제를 벗어나는 새로운 정당을 통해 수도권 30석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토론회에서 금 전 의원은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지난 몇 년간 몇 차례의 큰 충격과 굴곡을 겪었다”며 “하나의 정당이 오랜 세월 지배적 권력을 행사해온 지역에서는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지역에서는 항상 여당’인 정당의 존재는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길이 봉쇄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현상은 정치와 유권자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들어서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정치에서 다뤄지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의 생각이 반영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특히 금 전 의원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를 한다는 것”이라며 “집권을 해도 성과를 내서 평가를 받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폄훼해서 점수를 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칭에서부터 이러한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좌파 세력’, ‘친일 기득권 세력’과 같은 용어 선택이 바로 그러한 예”라면서 “이는 상대방을 경쟁과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청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금태섭 전 의원은 “편가르기의 대표적 계기인 조국 사태와 같은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점차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며 “여기에 더해 대체로 균질했던 공동체가 다양한 차원에서 분화하고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주 노동자 등 외부에서 유입된 구성원과의 관계 설정, 세대·젠더 사이의 적대감 등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26

국토위 양평道 격돌 “원희룡 사과” “정치적 공세”

여야가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건설 백지화 현안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치며 여야 간 고성도 오갔다. 이날 현안질의는 결국 여야 간 신경전 끝에 전체회의 시작 후 1시간 반이 지나고 나서야 시작됐다.민주당은 이날 질의에 앞서 국토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핵심 자료 공개 누락, 자료 조작 의혹 등을 비판하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했다. 그런데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개했다”면서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자료도 포함돼 있었다. 결국 국토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현안질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원 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또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도 “국토위원들에게는 없다고 했던 자료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건 국토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반면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현안질의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사실 관계를 밝히자는 취지”라며 “정치적인 공세를 하면 상임위의 방향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유례없이 지난 7년간의 (고속도로 사업 관련) 모든 자료 55건을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객관적인 PDF 자료조차 조작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 조작이라고 할 것”이라며 “처음부터 장관의 사과를 운운하면 이 회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원 장관도 야당의 사과 요청을 거부했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면서 오히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 장관은 “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지난 6월 이 전 대표가 난데없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들고나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TF까지 구성하는 등 사실상 이에 대한 지시를 했다”면서 “거짓 선동을 한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과 항의가 빗발쳤다.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으나 의혹이 해소되는 등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그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토부의 의도적인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및 자료 조작’에 대해서는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단기간 자료 작업을 하다 보니 (실무자가) 실수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무적인 착오나 누락이 있다면 (자료를) 다 드리겠다. 빠진 부분들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6

“이재민들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적극 지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6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봉화군 봉성면과 영주시 부석면을 방문해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상황을 점검했다.지난 25일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이날 주택 피해가 많았던 봉화군 산사태 피해지역을 방문해 박현국 봉화군수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붕괴주택 정리와 하천제방 응급복구 작업 중인 자원봉사자와 현장 공무원 등을 격려했다.이 자리에서 박 군수는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항구피해복구를 위한 예방사업 등을 건의했다. 특히, 수해지역의 개선복구 사업 8건을 비롯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건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호우 피해 응급 특별교부세(응급복구비)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이에 이 장관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속도감 있는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규모를 확대하는 등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장기적인 임시거처가 필요한 이재민들에게 조립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영주시 낙화암천 제방 피해지역으로 이동한 이 장관은 박남서 영주시장으로부터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 등을 보고받고 하천과 도로피해, 농경지 피해 등에 대한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마을회관에 대피 중인 이재민을 “피해를 조속히 복구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로했다.한편, 이 장관은 경북의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민간전문가들과 회의체를 구성해 산사태 등 분야별 대책과 위험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피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전에 대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 특히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도 최근 5년간 기상상황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박종화·김세동·피현진기자

2023-07-26

대통령실 “도로점거·소음 규제강화”

대통령실이 심야 집회나 소음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시위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부연했다.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시행령 등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집회 시간과 장소와 관련한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법 개정 사항이다.강 수석은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또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집회·시위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르면 총 투표수 18만 2천704표 중 71%(12만9천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별개로 진행된 게시판 댓글토론 결과, 약 13만 건 중 10만 8천여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본다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1만 5천여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6

“마을별 재난방어 대피시설 구축하라”

경북도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에 나선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재난관련 담당 실국장 회의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새로운 재난에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며 “재난이 발생한 위험지역에 안전지대를 새롭게 지정하고 재난방어체계가 설계된 안전대피건축물을 시범적으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현재 피해가 발생한 도내 지역을 보면 다행히 마을회관 등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회관이 과연 안전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냐”며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마을에 안전한 지대를 확인하고 재난방어가 가능한 수로, 방어벽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한 대피시설 만드는 것을 빠르게 연구해 구축하라”고 말했다.또 “산림안전지대 및 안전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빠르게 수렴하고 시범적으로 조치해 향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어, 이 지사는 “당장 최고 안전대피시설을 마을별로 모두 구축할 수 없지만, 마을 별로 마을회관이 아닌 지형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우선대피장소’를 지정하라”며 “전문가를 통해 마을 주민이 대피 장소에 이르는 동선까지 모두 고려해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거듭 말했다.도는 이 지사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환경산림자원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부서와 경북연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TF팀을 꾸려 예방-대비-대응-복구 전반의 체계를 혁신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또 장·단기 과제를 구분해서 접근하되, 하계 집중호우와 태풍 피습에 대비해 경보와 대피시스템도 긴급하게 손볼 계획이다.우선, 재난문자는 읍·면·동 단위로 발송토록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시·군이 발송하는 ‘대피하라’는 식의 단순한 재난문자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재난문자 발송 주체를 읍·면·동으로 바꾸고 각 마을별로 대피소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바꾼다는 구상이다.농어촌 지역의 경우 재난문자에 더해 마을 방송을 활용해서 재난 경보의 전파와 주민 대피를 돕겠다는 계획이다.대피소도 새롭게 점검하고 지정한다. 현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는 대체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대피소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토석류가 마을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피소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이에 도는 전문가를 대동해서 도내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산사태 발생 시 토석류의 흐름을 시뮬레이션하고, 가장 안전한 장소를 새로운 긴급대피소로 지정할 방침이다.아울러, 재난 상황에서의 민첩한 대응력 확보를 위해 도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의 통합 방안도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해 조직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2023-07-26

“영유아 위한 ‘동화구연 기기’ 빌려드려요”

경북도서관이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그림책을 읽어주는 ‘찾아가는 영유아 동화구연 기기 대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찾아가는 영유아 동화구연 기기 대여서비스는 디지털 기기에 매우 친숙한 어린이들에게 스마트폰 대신 책 읽는 즐거움과 재미를 알려주기 위해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는 스마트 기기 2대, 책 카드 20종을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다.서비스를 신청한 어린이집에서는 별도의 이용료 부담 없이 2주간 경북도서관에서 제공한 기기를 활용해 원생들에게 무제한으로 책을 읽어 줄 수 있다.이상현 도서관장은 “동화구연기기 대여서비스를 통해 어린이들의 책에 대한 흥미 유발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경북 대표도서관으로서 도내 모든 시·군에서 경북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연령별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서관에서는 이번 사업 외에도 도내 공공도서관에 ‘e-북 리더기 대여서비스’를 통해 공간적 거리의 제약에서 벗어나 경북도서관 봉사권역을 넓히고 있으며 독서트렌드 변화에 따라 다양한 독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26

홍준표 당 중징계 결정에 "더이상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수해골프’논란에 휩싸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결정을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 결정이 내려지자 마자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글을 남겼다.앞서 윤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는 경위, 의도, 이로인한 사회적 파장, 이후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및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면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이곤영기자

2023-07-26

與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윤리위가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특히 홍 시장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악화시켜 이 점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홍 시장은 지난 19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논란을 빚은 SNS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한 뒤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했다.그러나 홍 시장은 지난 20일 윤리위 징계 개시 결정 이후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고사성어를 올리며 불만을 표출해 또 다시 논란을 자초했다.그는 이후 해당 SNS 글을 스스로 삭제한 뒤 지난 24일부터는 수해 봉사 활동을 하며 ‘반성 행보’를 이어왔다.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만 제출한 뒤 경북 예천에서 사흘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박형남기자

2023-07-26

[속보] '수해 골프 논란' 홍준표 대구시장,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6일 수해 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에서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당시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다. 이후 홍 시장은 지난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며 반박했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도 “부적절하지 않다”며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졌다. 이에 당 차원 진상 조사가 시작되고 윤리위도 홍 시장에 대해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자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이후에는 해당 SNS 글을 스스로 삭제한 뒤 지난 24일부터는 수해 봉사 활동을 하며 반성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날 윤리위에도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를 제출한 홍 시장은 예천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윤리위는 홍 시장의 봉사 활동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6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의 교육은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6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은 ‘대한민국의 교육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등 사회적 우려가 극심한 가운데 현 교육계의 문제와 실상을 되짚어보고 올바른 교육환경을 위한 고민을 시민들과 나누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과 개그맨 최국의 진행으로, 민경우 민경우수학교육연구소 대표, 이혜경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 대표, 장원식 지성의숲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엄격해진 아동학대 기준이 학교교육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학생 지도는 물론, 정상 교육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들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민경우 대표는 “교권이 무너졌다. 선생님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보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 교사들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급하다”라며 “교사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들의 저항이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응당히 더 확대되어야 한다”며 “교육계를 비롯해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모든 권위를 무차별하게 해체하는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 시민은 “시국에 적절한 현실적인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다”면서 “선생님들을 응원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6

“이른 나이에 짊어진 무거운 짐 덜어줘야”

2023-07-25

교육현장서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마련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교육위원회, 달성군2·사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을 남용하는 등 이른바 갑질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17개 시·도 중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제정한 곳은 11곳으로, 대구를 비롯한 강원, 광주, 대전, 울산, 충남은 해당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시교육청 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고 있다는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대구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교사 7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 지역 학교 내 관리자 갑질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중 66.4%(501명)가 학교 관리자에 의한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갑질 유형별로는 ‘복무 및 휴가 승인 관련’이 21.1%로 가장 많았고 비민주적 학교 운영 및 독단적 의사결정(18.8%), 지나친 교육활동 간섭 및 감시 행위(10.7%) 등의 순이었으며, ‘성희롱 또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도 36명(2.2%)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갑질에 대한 대처방법을 묻는 질문엔 ‘그냥 참고 넘겼다’가 53.2%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민신문고와 고충심사, 교육청 갑질피해신고센터 등을 활용했다는 응답은 0.7%(5명)에 불과했다.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김 의원은 “직장은 개개인에게 있어 생계 수단인 동시에 자신의 삶과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장소이다”며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조직의 문화와 유대관계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금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그 어느 곳보다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든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2023-07-25

비리·갑질… 들끓는 지방의회

지방의회가 시끄럽다. 각종 비리와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로부터 의원직 사퇴를 요구받는 등 바람 잘 날이 없다.대구 중구의회는 의원들의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 등 난파직전이다. 의원들 간의 고소·고발로 이전투구를 벌이는가 하면 잇단 개인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감사원은 최근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중구의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배 부의장의 차명 회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배 부의장이 차명으로 차린 회사를 통해 지난해 9~12월 중구청과 8차례 1천680만 원의 인쇄물 제작 등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구의원직 사퇴와 범죄 행위로 챙긴 시민 혈세 전액 반납을 촉구했다. 중구의회는 배 부의장을 윤리위에 회부했다.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김효린(국민의힘) 구의원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말썽을 빚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김 구의원은 사업자등록 사실을 숨기고 서류를 제출, 2천8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구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5배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경숙(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은 주소지를 선거구 외 지역(남구 봉덕동)으로 이전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효린·이경숙 구의원은 올 초 공무원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기도 했다.영천시의회 하기태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막말과 갑질로 공무원노조와 충돌하고 있다. 영천시공무원노조는 최근 막말 논란 등 물의를 빚은 영천시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영천시공무원노조는 ‘지방의원 행동강령’ 강화에도 불구, 9대 의회 출범 이후 조합원 및 공무원에 대한 고성과 폭언, 빈번한 호출,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7-25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의회 자율성·독립성 확보 전문성 갖춘 의회 만들 터

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향후 “의정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의회운영에 있어 자율성 및 독립성을 확보해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과 의회사무처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로서 제12대 도의회 출범 후 이칠구 위원장(포항3)과 김대진 부위원장(안동1)을 중심으로 모두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이칠구 운영위원장은 취임 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성이 강화됨으로써 이에 대응한 운영위원회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마련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북도의회 조직개편 연구용역 지원 TF’를 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해 환경변화에 따른 도의회의 능동적인 조직 운영 방안 및 효율적인 정책지원관 운용 방안을 도출,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도의회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나아가 이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궁극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획기적인 자치분권시대의 전기를 맞아 경북도의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운영위원회 우수 활동 사례를 수집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칠구 위원장은 “그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 및 물가 인상으로 도민들이 힘겨운 시간을 겪었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어려웠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도의회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현안에 대해 늘 고민하고 연구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특히, 도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토론회를 제도적으로 확대·강화해 조례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도의회가 도정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25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청구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 탄핵을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28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올해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 탄핵소추를 결의한 날로부터 167일 만에 이 장관 탄핵 심판이 마무리됐다.관련기사 3면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작년 10월 벌어진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장 혼란을 재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국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헌재는 또 핼러윈 참사 관련 이 장관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탄핵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면서도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되지 않았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가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모든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다”며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며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5분경 자택에서 나와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 장관은 또 입장문을 통해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과 이재민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장관의 탄핵이 기각되자 일제히 민주당을 향해 “심판을 받을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2023-07-25

“지역 中企·소상공인에 금융지원 해드려요”

경북도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25일 경북도에 따르면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피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인 ‘경북버팀금융’과 연계해 업체당 최대한도 7천만 원(단, 피해금액 이내)까지 저금리의 ‘경북형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경북버팀금융 지원사업은 연간 2%의 이자차액을 2년간 경북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재해피해 소기업,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 소재 업체는 보증료도 연 0.1%(일반재해지역 0.5%)로 낮아진다. 경북도는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료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특례보증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보증신청하면 된다.경북경제진흥원에서도 피해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1년간 3%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재해기업 긴급경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경북경제진흥원 ‘지펀드’나 시·군으로 접수하면 되고, 상세내용은 경북경제진흥원(054-470-8570)으로 문의하면 된다.이철우 도지사는 “피해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금융지원 상담과 안내가 신속하게 이뤄져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유관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25

경북도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한다

경북도가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문경·예천·봉화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키로 했다.이번 조치는 호우 피해로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수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예천군 등 4개 시·군의 주택 및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다.이에 따라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가 감면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피해 지역 시·군청이나 읍·면·동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25

농업기계 전문가들 농경지 복구 도와

경북농업기술원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신속한 영농복구를 돕기 위해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팀을 운영해 피해 농경지 복구를 지원한다. 사진25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업기계 현장지원은 안전 영농을 위한 단계별 복구 지원을 목표로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타 도의 농업기계팀과 협업해 추진한다.먼저 호우피해가 심한 예천을 시작으로 25일부터 1차 유실 및 침수피해 농경지 진입을 위한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8월 초 안전 영농활동을 위한 농경지 정비 작업을 실시한다.1차 농업기계 현장복구지원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전문가 38명이 참여한다. 또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착기, 스키드로더 등 장비 42대를 활용해 토사유출로 매몰된 배수로 정비, 진입로 복구, 유실된 농경지 기반복구 등 피해농가 복구를 지원한다.2차 지원은 8월 초 영주, 문경, 봉화 등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농촌진흥청, 경남도 등 타 도의 농업기계 전문가 50명이 참여해 농용트랙터, 로터리, 관리기 등 농기계 60대를 투입해 유실 및 침수 농경지 정비 작업으로 안전한 영농이 가능하도록 복구에 힘 쏟을 계획이다.조영숙 기술원장은 “기록적인 폭우와 토사유출에 따른 농경지 유실 및 침수로 인해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실의를 딛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농경지 복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25

이철우 도지사 “국민대접시대 만들어야”

이철우 지사가 국민대접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후 24일 예천문화체육센터 내 텐트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는 집중호우 이재민 52가구 79명이 경북도립대 신축 기숙사인 미래관으로 이주를 완료했다.경북도립대 미래관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지난해 준공돼 2022년 1학기부터 150명이 생활할 수 있는 사생실(2인 1실)과 장애우실, 체력단련실, 학습실, 세탁실 등의 공용 공간 등 최고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이재민들은 2인 1실로 생활하며 기본적으로 화장실, 냉난방 완비, 개인용 침대, 옷장, 책상, 초고속인터넷망이 구비돼 있다.이외에 이불, 개인생필품세트, 자가검사키트, 심리지원키트 등이 제공됐고, 어르신들의 여가시간을 위해 공용공간에 TV를 추가 설치 완료했다. 또 예천군에서는 이재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다.이재민들의 아침식사는 외부 식당에서 배달되며 점심, 저녁은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생 구내식당에서 제공한다. 소요예산은 재호구호기금과 예비비로 우선 집행될 계획이다.경북도와 예천군은 어르신들의 안전과 생활편의 지원을 위해 3교대 11명의 인력을 상시 근무토록 함으로써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이번에 옮긴 이재민들은 집중호우와 산사태 피해가 컸던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수한리, 천향리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이며, 현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 일시 거주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빠른 시일 내 호텔형 거주시설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지난 20일 이철우 도지사는 도청 재해대책 실국장 회의에서 일상적인 생활과 개별적인 숙박이 가능한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경북도립대 기숙사를 임시거주시설로 추진하게 된 배경 또한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시거주시설에 대피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용자원을 동원해 총체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철우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24일 오후 예천문화체육센터에서 경북도립대로 이주하는 현장에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TV 설치 점검, 애로사항 청취 등 이재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나서 해결했다.한편, 2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예천에 괜찮은 숙박시설들은 지금 양궁대회 등으로 예약이 다 차 있어 작년에 신축한 경북도립대 기숙사로 옮겨 모셨다”면서 “이재민들이 여름 텐트 속에 계시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그분들의 심정으로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직자는 ‘무한서비스 조직’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국민을 대접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재해는 사전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고,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마음을 헤아려 ‘국민대접시대’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하며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3-07-25

이상민 탄핵 기각에 “탄핵 중독증” “면죄부 아냐”

여야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을 한 결과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책임져야 될 일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며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희생자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07-25

“코인 신고내용 공개는 위법” 與, 윤리자문위 檢 고발키로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25일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가 자진신고 한) 의원들의 선의를 고려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이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다 자진신고를 했다”며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토하라 했으니 누구를 고발할 것인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건지는 법률자문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리심사자문위를 규정한 국회법 46조의 2에 따르면 자문위원은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고,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6조(비밀엄수의 의무)에 따르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누가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양당 원내대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실 관계도 확인 안된 내용이 언론 취재로, 기본적으로 비밀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자문위원으로 인해 보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민주당이 ‘코인 거래 의혹’이 불거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상황 자체를 정확히 판단해야 개별 의원의 문제와 이해충돌 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윤리특위에 제소하든지 할 것 아니냐”며 “전형적으로 김남국 의원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앞서 자문위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 후 지난 5월 통과된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부칙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의원 본인의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이해 충돌 여부를 검토해 오는 31일까지 국회의장 및 각 당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자진신고를 한 의원 11명의 명단과 거래 내역이 언론에 먼저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고세리기자

2023-07-25

‘수해 골프-사과-봉사’ 홍준표 징계수위는

수행 중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26일 열린다. 이제 관심사는 홍 시장에 대한 윤리위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의 네 단계로 나뉜다.홍 시장은 경북과 충청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골프를 친 것이 논란이 되자 홍 시장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냐”라고 했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과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홍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뒤늦은 반성과 수해봉사 활동 등을 하며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윤리위는 26일 오후 5시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위 결과에 따라 홍 시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온도차가 감지된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홍 시장 공개 사과와 수해봉사 활동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원권 정지 수준에서 징계가 될 것이란 얘기다.친윤계 한 의원은 “윤리위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본인이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게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봉사활동이 참작 사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제명까지 갈 사안은 아니지 않나”고 했다.반면, 윤리위원들 분위기는 싸늘하다. 징계 절차 개시 직후 홍 시장이 SNS에 적은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 표현을 두고 반응이 냉랭하다. 홍 시장은 이후 이 표현을 지웠지만, 일부 윤리위원은 이를 빌미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한 윤리위원은 “사과문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홍 시장이 이날 직접 출석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소명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출석할 경우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5

‘카톡 선물 100% 환불’ 지역의원 역할 커

오는 9월 1일부터 유효기간 1년이 지난 카카오톡 선물 상품권을 100%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배경에는 지역 의원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기한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할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90％만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카카오 수수료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의원은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다. 정 의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으로부터 의미있는 답변을 직접 들었다. 실제 정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카카오가 ‘모바일 선물’의 환불 수수료 10%를 가져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장은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 돌아가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후에도 정 의원은 카카오 측의 개선 방안이 나올 때까지 카카오 측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개선을 촉구했다.정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후 구자근(구미갑)·김영식(구미을) 의원도 힘을 보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구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카카오에서 발생한 환불 수수료를 추산한 결과 92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고, 김 의원도 카카오 측에 수수료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역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결국 카카오는 2년만에 약관을 개정하고 환불 방식을 추가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을 채택했다. 개정된 약관에서는 모바일 교환권(기프티콘)의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면 구매 금액의 100％를 쇼핑 포인트로 적립해준다.카카오 관계자는 “옵션을 도입하기에 앞서 현행법에 따른 법무 검토와 쿠폰사, 브랜드사 등의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정희용 의원은 “국민의 시각에서 ‘민생 국감’ 질의를 준비하면서 카카오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과다 논란 문제를 지적하게 되었다”면서 “국민의 실생활에 불편한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면서 상임위 질의와 법안 개정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5

대통령실 "거야 탄핵소추권 남용…국민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박형남기자

2023-07-25

271 272 273 274 275

많이 본 뉴스

‘수해 방지’ 하천법 통과

‘당원권 정지 10개월’ 홍준표 정치적 타격 불가피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1소위로

당정, 교권 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 추진

‘K-방산 강국의 꿈’ 구미서 활짝 연다

국힘, 洪시장 당원권 10개월 정지

“대통합 정치” 금태섭 새로운당 대구·경북 공략 나서

국토위 양평道 격돌 “원희룡 사과” “정치적 공세”

“이재민들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적극 지원”

대통령실 “도로점거·소음 규제강화”

“마을별 재난방어 대피시설 구축하라”

“영유아 위한 ‘동화구연 기기’ 빌려드려요”

홍준표 당 중징계 결정에 "더이상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與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속보] '수해 골프 논란' 홍준표 대구시장,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의 교육은 안녕하십니까?”

“이른 나이에 짊어진 무거운 짐 덜어줘야”

교육현장서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마련

비리·갑질… 들끓는 지방의회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의회 자율성·독립성 확보 전문성 갖춘 의회 만들 터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지역 中企·소상공인에 금융지원 해드려요”

경북도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한다

농업기계 전문가들 농경지 복구 도와

이철우 도지사 “국민대접시대 만들어야”

이상민 탄핵 기각에 “탄핵 중독증” “면죄부 아냐”

“코인 신고내용 공개는 위법” 與, 윤리자문위 檢 고발키로

‘수해 골프-사과-봉사’ 홍준표 징계수위는

‘카톡 선물 100% 환불’ 지역의원 역할 커

대통령실 "거야 탄핵소추권 남용…국민 준엄한 심판 받을 것"

이철우 “경북에 대한 대통령 관심·지원이 선물” 李 대통령 “지사님의 암 낫게 해드려야죠”

포항 오천 원룸 4층서 화재···한 세대 전소

의대협 비대위원장 사퇴⋯의대생들 “무책임하다” 비판

특검 “尹, 수의 안 입고 거부⋯다음엔 물리력 써서 체포”

김문수 “산자부 이전은 비효율⋯대구경북, AI·과학기술로 키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