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속보] 헌재 "이상민 발언,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로 보기 어려워"

헌재는 25일 "이태원 참사는 특정인 원인 아닌 총체적 결과"라고 판단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3-07-25

경북도, 산사태 인명피해 예방 간담회

경북도가 24일 기후위기시대에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산사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민·관·학·연 등 산사태 전문가들이 참석해 산사태 피해 원인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산사태 대응정책에 조속히 반영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도내 집중호우(7월 13일~16일)로 인한 산사태 피해 상황 설명 △기후재난 산사태 실태 및 교훈(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 △산사태 취약지 관리방안 발표(송재순 산림기술사) △산사태 예방의 선제적 대응방안(임재은 산림기술사) 발표와 기상이변에 의한 산사태 대응방안 및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했다.이 자리에서 정교철 안동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기후위기는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기후재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의 면밀한 기후위기 민감도 분석을 통해 위기상황 예측 시 강제 대피명령을 통해서라도 인명보호에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조용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에 관계기관과 공무원들은 집중호우 시 산지 부근의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김동근 경북대 산림생태보호학과 교수는 “변화된 산림재해환경에 맞는 재해대응역량 강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 ICT기반 산사태 조기경보 기술개발과 생활권 차원의 산림재난예방 프로그램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한편, 경북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대응 정책을 수립해 선제적인 인명피해 예방 대책 추진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24

경북도의회 “이재민들, 빠른 시일 내 일상 복귀하길”

경상북도의회는 24일 문화환경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위원 등 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북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예천 벌방리 지역의 주택가 토사 제거 등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도의회 호우피해 복구활동은 지난 16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비상연석회의에서 경북 북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경북도의회가 전폭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했다.도의회는 25일부터 봉화지역 및 영주지역 등 복구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도내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이날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복구작업에 참여한 배한철 의장, 이칠구 운영위원장,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 윤승오 교육위원장 등 도의원들과 직원들은 가재도구 세척, 토사작업, 폐기물 처리 등 피해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으며,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현실이 너무 가슴아프다”며 “피해지역이 조속한 시일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60명의 도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3-07-24

집중호우 피해 도로 응급복구 막바지 단계

경북도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도와 국지도·지방도 66곳 중 63곳에 대해 응급복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나머지 예천 효자면 용두리 소재 지방도 927호선 1곳과 봉화 물야면 압동리 소재 지방도 931호선 2곳 등 3곳은 25일 오전 중에 완료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에 한창이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로피해가 발생한 지난 15일부터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반(5개반 10명)을 즉시 가동, 굴삭기 덤프트럭 등 중장비 583대를 동원해 응급복구를 실시했다. 특히, 피해가 가장 컸던 구간은 도로가 유실된 예천군 은풍면 우곡리와 은산리 소재 지방도 901호선으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응급포장과 흙마대 쌓기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아울러 경북도는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조속한 응급복구 완료와 위험구간 사전 정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경북도 관계자는 “호우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피해합동조사반과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2024년 6월 우기 전까지 재해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24

경북도, 지방하천 신속한 복구에 힘 실어

경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원인조사 및 복구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영주, 문경, 예천, 봉화 등 경북북부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민간기술지원단과 긴급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경북도는 GPS를 이용한 드론촬영 등 최신 측량기술을 이용해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초동조사를 완료했다. 사진가용장비를 총동원해 피해를 입은 148곳(28개 하천)에 대한 응급복구를 실시했고 이중 37곳은 응급복구를 완료했다.민간기술지원단은 한국수자원학회경북지회, 하천협회, 엔지니어링협회, 기술사회 등 전문가 48명 정도로 구성돼 피해조사, 재해대장작성, 기능복원 및 개선복구사업 기술자문 등 복구 전반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민간기술지원단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고통을 함께 극복하고, 경북도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만들어지는 복구계획서는 앞으로 진행될 항구적 개선복구의 토대가 되고, 실시설계와 시공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한편, 경북도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호우 피해 복구에 총력을 쏟고있다.피해가 집중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지역 약 55개소의 복구현장에는 안전기동대,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50사단, 16전투비행단, 해병대1사단 등 2천여 명의 군인과 경찰, 소방 등 일 평균 3천3백여 명이 투입되고 있으며, 22일부터는 도청 직원들도 매일 100여 명 씩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다.지난 21일 오전에는 경북안전기동대(대장 유재용)가 예천군 감천면 진평2리에서 가옥 복구 작업 중,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주민(남·75)을 발견하고 신속히 119 구급대원에게 인계하여 추가 인명피해를 막는 활약을 보였다.장병들의 현장 투입 결정에 따라 16일부터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과 문경STX리조트, 예천 금당실전통마을체험관 등에 긴급히 숙소를 마련했다.특히, 군 장병들의 의류 세탁 지원과 매 식사를 사진으로 점검하는 등 군인들이 복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더불어, 경북도는 이재민 구호활동과 자원봉사자들의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구호비 23억7천만 원을 피해 시군에 긴급지원하기로 결정했다.도내 피해를 입은 하천, 도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23억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억 원(도 3억, 시군 17억)을 긴급 투입하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문경, 예천, 봉화, 영주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은 물론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이영석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 지원에 총력을 다해, 하루빨리 이재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24

‘코인 거래’ 의원 10명 추가 김남국 징계 영향 미치나

오는 2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제명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보유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추가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해충돌 소지로 일각에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자문위에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총 11명이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김정재(포항 북)·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도 포함됐다. 신고한 의원들은 대부분 ‘법안 발의·코인을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 투자’, ‘손해 봤고 이해충돌 소지는 없다’, ‘관련 상임위 소속이 아니었다’ 등의 해명을 했다.반면 자문위는 이들 중 최소 5명의 의원들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또 코인 거래 금액 1천만 원 이상 또는 거래 횟수 100회 이상을 이해 충돌 소지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들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민주당은 이에 대해 거래 횟수와 금액의 규모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먼저 권 장관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도 아니었을 뿐더러 일과 중에 거래를 한 적이 없고, 돈을 벌지도 못했으며 ‘물타기’라고 반발하고 있다.이날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가상자산 이해충돌이 최소 5명”이라며 “우리당은 조사단을 구성해서 우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 하겠다.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제소를 국민의힘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상당수는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른바 가상자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자 투자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다”며 “이 전체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이 코인을 엄청나게 다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라고 평가했다. 그는 권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권 장관 입장에서는 거래횟수가 많았다는 점은 부담스러울 것 같다”면서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주식투자나 코인투자 속에서 이게 투기성 성격까지 가는 것이냐고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2023-07-24

“무거운 책임감”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수해 참사가 벌어진 충북 청주 오송면을 찾아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와 함께 충북도청의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분향, 묵념한 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났고, 여러분께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또 방명록에 글을 남기며 “안타까운 희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윤 원내대표는 ‘늑장 대처’ 논란을 빚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징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면서 “우선 국정조사실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수사하고 있으므로 결과가 나오고 또 당에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김 지사는 앞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과정에서 최고 책임자로서 초기에 관련 보고를 받고도 곧바로 현장으로 향하지 않는 등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다.조문을 마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본 청주시 일대를 찾아 수해 복구 봉사 활동에 나섰다.이날 봉사 활동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와 소속 의원, 보좌진, 당원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뻘밭 위에서 나무 덩굴을 치우고 폐비닐을 걷어내는 등 수해로 폐허가 된 밭을 치우는 작업을 진행했다.윤 원내대표는 점심 식사 후 기자들에게 “수해 현장에 와보니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재난의 ‘여당 책임론’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은 수사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총체적으로 재난과 관련해 관리나 예방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 “자원봉사를 비롯해 입법적인 조치, 특별재난지역선포 외에도 예산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관련 (여야) 태스크포스(TF)가 26일부터 가동 예정이니 양당 중점 추진 입법도 우선순위를 정해 가급적 빨리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를 당원 봉사 주간으로 정하고 호우 피해가 큰 경북, 충남, 충북 등을 중심으로 집중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도 봉사 주간 첫날 경북 예천을 찾아 수해 피해를 본 사과나무밭에서 복구 작업을 도왔으며 오는 25∼26일은 당 지도부와 호남 지역을 찾을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2023-07-24

박광온 “사회적 죽음 잇따라… ‘전 정부 탓’ 책임회피 안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최근 폭우 피해와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사회적 죽음’으로 규정하며 후속 조치와 예방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 새 사회적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사회적 죽음에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잘못한 것이 없다거나 재난도 전 정부 탓이라는 책임 회피로 국민을 절망시키는 일은 삼가주기 바란다”며 “모든 국민은 현 집권 세력에게 능력 있는 자세를 바라지만, 그것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길 원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첫째, 선생님들을 만나겠다”며 “선생님들의 퇴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5년 미만의 경력 선생님들의 퇴직이 1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 선생님들의 목소리에서 근본적인 방안,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의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의 보완과 학부모의 민원을 선생님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합당하게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2023-07-24

故 백선엽 장군 ‘친일파 문구’ 지웠다

6·25전쟁 당시 칠곡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으로 알려진 고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관련기사 5면국가보훈처는 24일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 게재된 백 장군의 ‘친일반민행위자’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백 장관 안장 기록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보훈부는 “기재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백 장군은 ‘장성급 장교’로서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은 사이버참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안장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오히려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부연했다.또 다른 안장자의 경우 범죄경력 등 안장자격과 관련 없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 유족의 명예훼손 여지가 있음에도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앞서 국가보훈처(보훈부 전신)는 백 장군이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다음날인 2020년 7월 16일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현충원 홈페이지 안장기록에 명시했다. 이에 백 장군 유족은 지난 2월 해당 문구 적시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되고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보훈부에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백선엽 장군은 최대 국난이었던 6·25전쟁을 극복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워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최고 영웅”이라며 “친일파 프레임으로 백 장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독립유공자와 그 유족·후손으로 꾸려진 광복회는 보훈부 결정에 반발했다. 광복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백 장군의 친일행적 기록을 보훈부가 법적, 절차적 논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한편, 백 장군의 동상은 지난 5일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세워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4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9월 착공

예천 호명면 일대에 구축될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착공 초읽기에 들어갔다.경북도는 지난 19일 실시설계 완료와 이사회 통과에 따라 KT, kt cloud, 예천군, 경북개발공사, 피플데이타(클라우드 서비스 유지관리 업체), CJ대한통운 (데이터센터 시공)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실무회의를 열고, 착공 일정과 지원 사항을 논의했다.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정보통신기술(ICT)의 핵심자원인 네트워크, 하드웨어, 데이터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디지털 경제 시대 핵심 인프라로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예천 호명면 일대에 대지면적 7천970㎡에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올해 9월 착공을 거쳐 202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날 회의는 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 주재로 데이터센터 설계결과와 건축계획에 대한 kt cloud의 발표를 시작으로 데이터센터 착공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각 기관별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이성대 KT 경북법인단장은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에 참여할 인력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 제공 등을 건의했다.최혁준 국장은 “‘데이터센터 지방분산 지원정책’ 추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경북이 데이터센터를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대내외적으로 악화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북의 발전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KT, kt cloud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지역 데이터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1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각 시·군 150개 행정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비롯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 운영하는 등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정안진·피현진기자

2023-07-24

尹대통령 “교권 강화 교육부 고시 제정·자치조례 개정”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의 핵심 배경으로 꼽히는 학생인권조례 등 재정비를 주문한 것이다. 관련기사 5·12면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말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 말에는 교원이 학업, 안전, 인성 등에 대해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그는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개정해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와 수업시간 중 주의, 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지도 방식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진보·좌파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처음 도입됐다. 경기도, 서울시 등 총 7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학생 인권 보장 취지로 도입했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생활 지도까지 학생 인권 침해로 몰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21일 현장 교원들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 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4

피해 교원 발생시 교권 보호단 파견 상담·치료 등 지원

경북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발생에 따라 ‘교권 보호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2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8월 중 변호사, 전문상담사, 의료인,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 긴급 지원단’을 조직·구성해 피해 교원 발생 시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원할 계획이다.긴급 지원단은 오는 9월부터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교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피해 교원 상담 및 치료, 행정절차,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한다.특히 교육(지원)청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하고, 스토킹을 당하거나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 피해 교원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피해 교원 요청 시 교원배상책임보험과 연계해 변호사를 지원하고, 민사는 2억 원, 형사는 5천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또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상담 및 치료비를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업무 시간 외 통화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자동 녹음 기능이 가능한 교원안심번호서비스(현재 132교)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확대·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교권 보호를 위해 본청에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하고, 접근성이 좋은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으로 이전해 교원들이 상담 및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임종식 교육감은 “보다 완벽한 교권 보호는 법률 개정 이후 종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교권보호 긴급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23

“세계 최대 배터리 클러스터 초석”

“향후 포항의 산업은 철강과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수소·바이오 등 다양하게 구축될 것입니다.”지난주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수소클러스트’ 국책사업을 유치한 이강덕 포항시장은 23일 “국가적으로는 혁신 성장과 글로벌 초격차·초일류 강국 견인 역할을, 지역에는 안정적인 미래 신산업 먹거리를 확보하게 됐다”며 환하게 웃었다.사실 포항은 20여년전 부터 세계 저가 철강시장을 중국에게 내줌으로써, ‘제2의 산업 먹거리를 찾지 못할 경우 과거 미국 철강도시 피츠버그 처럼 쇠락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많았다.하지만 이같은 우려는 수년전 이차전지산업이 포항에 유치되면서 불식되기 시작하다 지난 20일 특화단지 포항 유치성공으로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 시장은 이날 그동안 철저히 준비해온 이차전지 육성 계획에 대해 차근차근 밝혔다.“먼저 경북도와 공동으로 ‘전지보국 2050 TF’팀을 구성, LH·K-Water·한전 등 유관기관과 연대해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세계 최대 이차전지 소재 메가클러스터가 포항에 구축될 것”이라고 큰 그림을 그렸다.이에 따라 영일만산업단지와 블루밸리국가산단 일대 1천144만㎡에 대한 용수와 전기 등 산단 핵심 기반 시설,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의료·교육·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 RD 예산 우선 반영,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수소클러스터의 경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1천918억원을 투입,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에 클러스터 단지가 조성된다.단지에는 관련 기업 50개사가 유치되고 고용유발 효과가 3천600명에 달하는데다 스택 등 내부 부품도 다양해 관련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어 이 시장은 “이차전지 투자 유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배터리 글로벌 혁신특구’, ‘글로벌 기업혁신 파크’, 세제·재정 지원을 위한 ‘기획발전특구’ 등을 지정 추진해 이차전지 혁신산업 생태계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또 “이차전지 혁신 인재 양성센터를 조성, 기업에 맞춤형 인재를 원활히 지원할 것”이라면서 “지속가능한 이차전지 자원순환 체계 구축도 강력히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 선도기업들과 민관 합동 양성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며 “자원순환은 배터리 재활용뿐 아니라 재제조, 전기차 모터 순환체계 구축 등이 주요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포항이 2030년 ‘배터리 심장’ 양극재, 100만t 생산에 70조 매출을 기대한다는데?△포항은 원소재부터 양극재, 음극재까지 대량 생산시설 집적에 성공해 이미 핵심소재 대량 생산과 소재 공급 요충지로 급부상했다.지난해에는 이차전지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며 출력·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소재인 양극재 생산량이 15만t을 기록했다.현재의 생산 규모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을 감안하면 2030년 100만t 생산은 실현 가능한 수치다.연매출 70조원은 글로벌 양극재 수요량 605만t의 약 16.5%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다.여기에다 포항의 리튬과 전구체, 음극재 등 원료·소재 생산량까지 더하면 총생산은 200만t을 웃돌게 된다.지난해 포항지역 철강산업 총 매출액은 35조원, 이차전지는 5조원이었지만 수년뒤에는 이차전지가 철강보다 산업 불륨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포항시가 글로벌 산업도시로 도약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기업 집적+RD 인프라+인재 양성’ 등 3박자를 모두 갖춘 도시가 돼야 한다.이를 위해 핵심 인프라 구축, 초격차 기술개발, 원활한 인력 공급, 건실한 산업 생태계 확립 뿐 아니라 인허가 간소화, 세제 지원 등의 모든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또 철도와 항만, 고속도로, 공항 등 편리한 물류 교통망 유지와 인근 대구경북 전기차부품 벨트와 울산의 완성차와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매우 중요하다./박진홍기자 pjhbsk@kbmaeil.com

2023-07-23

“K-반도체 기반 산업구조 대전환”

김장호 구미시장은 선거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 산업을 구미가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당시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관심을 가져주는 곳은 없었다. 김 시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장을 냈을 때에도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었다. 반도체 완제품을 위한 특화단지가 수도권에 조성되는 것이 기정사실화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김 시장도 이러한 분위기를 모르지 않았을 터. 하지만 그는 더욱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전력투구했고, 결국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을 만나 그동안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성공 전략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후보시절부터 반도체 산업을 강조했었는데 그 이유는.△선거 후보시절부터 구미가 반도체 산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2021년도에 정부는 경기도 판교에서 시작해 충남 온양, 충북 청주까지 이어지는 K-반도체 벨트를 발표했다. K-반도체 벨트는 구미까지 내려와야 함에도 충청도에서 멈췄다. 난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내 생각엔 당시 구미시가 산자부 정책동향을 사전에 파악해 구미로 연장시키는 노력을 하지 못했다. 그 점이 아쉬웠다. 더이상 구미시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반도체 벨트를 구미에까지 확장해보자는 개념으로 반도체 산업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정부에서 첨단산업육성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3가지 분야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구미시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된 것이다.-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겠다고 했을 때 시청 공무원도 그렇고, 주위분들의 반대가 많았다. 유치에 실패하게 되면 다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말리는 분들도 계셨다. 하지만 그런것보다 구미의 산업이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이 강했다. 혁신으로 산업 트랜드를 바꿔야한다.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유치했으니 앞으로 반도체도 로봇도 유치해야 기업에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것이라 생각했다. 저의 이런 생각을 믿어 준 시민분들이 가장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구미방문이 가장 큰 도움이 됐다. 당시 총리부터 장관, 실무자까지 모두 다 오셨다. 그때 구미의 현황을 제대로 이해시킬 수 있었다. 그 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산자부,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장관과 국회 당대표, 원내대표, 위원장 등을 만났다. 구미에 반도체 산업 인프라에 대해 설명을 하니 그제서야 받아주기 시작했다. 사실 증앙정부는 구미의 산업 인프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윤 대통령 방문으로 구미의 산업 인프라를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 구미방문이 성사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신 구자근, 김영식 두 국회의원에게 감사한 마음이다.-특화단지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있는데.△사실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의 투자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풀어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인허가 간소화 등의 혜택은 이미 국가단지가 조성된 구미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고 혜택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당장 수도권에 맞춰진 혜택들이 도드라져 보여서 그런것이고, 구미에도 많은 혜택이 있다. 앞으로 이 점을 더 부각시킬 것이고, 또하나 구미5공단 2단계에 업종완화 문제를 정부에 수도권 혜택 대신으로 요구할 생각이다.-앞으로의 계획과 소감.△반도체 특화단지가 구미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고, 여기에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성공한다면 구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아직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방으로 오는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지정된 지역에는 정주여건과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첨단산업도시 구미가 반드시 유치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구미는 오랜 침체로 인해 냉소적인 분위기였는데 최근 방산에 이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다. 시민들이 ‘이제는 뭔가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 이런 시너지가 폭발력을 가지면 구미가 더욱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7-23

내달 택시기본料 700원 ‘껑충’

경북도내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700원, 도시가스 공급 비용이 3.76% 각각 인상된다.23일 경북도에 따르면, 물가 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택시 운임·요율 및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조정·결정했다.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을 700원 인상(3천300원→4천원)하고 거리 운임 기준을 3ｍ 축소(134ｍ→131ｍ), 시간운임 기준을 2초 단축(33초→31초)했다.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을 1천원 인상(4천500원→5천500원)하고 거리 운임 기준을 24ｍ 축소(138m→114m), 시간운임 기준을 6초 단축(33초→27초)했다.할증 및 호출 요금은 심야 적용 시간을 조정(24∼04시→23∼04시)했다.인상된 택시 요금은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택시 요금은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3월에 기본요금을 3천300원으로 인상한 후 계속 동결해 왔으나 업계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 여건, 다른 시도의 인상 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도내 4개 권역의 도시가스 공급 비용은 전년보다 평균 3.76% 인상했다.도시가스 회사에서 요구한 평균 17.23%보다 13.47% 감액했다.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 4.18%, 구미권역 4.98%, 경주권역 2.24%, 안동권역 3.64% 각각 인상했다.인상분은 올해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도내 도시가스 사용 가구는 정부 도매요금(가스 원재료비)과 도 물가대책위에서 결정한 공급 비용(도시가스 공급·판매 등 총괄 원가 보상수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아 평균 0.44%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택시요금 및 도시가스 공급 비용 인상 결정은 적정 가격결정과 도민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뒀으며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3-07-23

이철우 “이재민들, 국격 맞게 호텔 등에 모셔라”

경북도가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을 마련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일 도청 재해대책 실국장회의에서 “이제는 이재민들이 과거처럼 집단으로 모여 있는 형태를 벗어나 선진국형 이재민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 직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형 복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이제 텐트를 이용한 불편한 이재민 대책을 세우기보다 비용이 들더라도 이재민들을 호텔이나, 호텔이 없는 지역에서는 여관이나 모텔로 모시는 등 선진국형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라며 “그 비용은 도에서 부담하겠다. 시군에서는 비용 걱정 말고 진행하라”고 도 간부들과 시군 부단체장들에게 지시했다. 또 “예천ㆍ영주ㆍ봉화ㆍ문경 출신의 도청 간부 공무원들도 현장에 가서 시군과 함께 이분들을 설득해 호텔이나 모텔, 여관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지난해 3월 울진 산불 때도 체육관에 모여 있던 104명을 덕구온천관광호텔로 모신바 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다”며 “그런데, 한 분 두 분 가기 시작하니까 다 가시더라. 나중에는 ‘이렇게 좋은데,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ㆍ일본 등의 방재선진국들은 다양한 재난상황을 대비해 체육관, 마을회관 등의 공공시설 이외에도 이동식주택, 복지시설, 숙박시설 등의 민간시설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 사례도 언급했다.이어, 이 지사는 현장중심의 복구체계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사는 “탁상행정식 복구는 현장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실국장과 과장급 직원의 현장 책임관을 운영해 매일 현장 이야기를 수집하고 피해복구에 즉각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또 “타 시군과 유관기관 및 도청직원들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일손을 보태 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경북도는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과 관련, 지난 20일부터 가장 피해가 큰 예천 영주, 봉화, 문경 등의 시군과 함께 이재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호텔과 모텔, 연수원 등의 시설 확보에 나섰다.경북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23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524세대, 735명의 주민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임시주거시설이 마을회관, 경로당, 체육센터 등 공공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훈기자

2023-07-23

국힘 신임 경북도당위원장에 송언석 의원 선출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이 신임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21일 오후 임이자(상주·문경) 의원 사무소에서 2023년 국민의힘 경북도당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송 의원을 신임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송 신임 위원장 임기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곧바로 시작된다. /박형남기자

2023-07-23

4대강 감사서 양평고속道까지 7월 국회 막판, 곳곳이 ‘화약고’

막바지에 접어든 7월 임시국회 곳곳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일단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쟁점이 있는 상임위가 줄줄이 열리기 때문이다.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혈투를 벌일 태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보 해체가 편향적이고 위법적이라며 또 다른 ‘국정 농단’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기 위한 ‘정치 감사’라고 맞서고 있다.국토위 현안 질의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안 질의에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다. 해당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핵심이다.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7일 본회의 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속도로 원안 노선 인근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 땅이 자리하고 있다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아닌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맞서고 있다.28일 열리는 교육위 현안 질의에서도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교권 침해 의혹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이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실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재정비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문제다. 지난 21일 여야는 청문회를 열었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가 극우적인 대북관을 갖고 있다며 지명 철회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한인 24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역시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 관련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대표적인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나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이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3

예천 수해현장 간 김기현 “관련 법·제도 재정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폭우 피해를 입은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를 찾아 최대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김학동 예천군수로 부터 피해상황과 장기적 대책 수립을 요구 받은 뒤 “기후변화에 따라 과거 예측하지 못했던 패턴의 폭우, 한발 등이 앞으로 우리 사회 안전을 위협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에 걸쳐서 법령과 제도를 다시 정비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런 문제를 당과 정부가 협력체제를 갖춰서 팀워크를 통해 각 분야별로 정비할 것들을 찾아내고,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대표의 방문에는 조수진·김병민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최춘식 중앙연수원장, 정희용 당 재난위원장, 이철수 사무총장, 배현진 사무 부총장,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강민구 수석 대변인, 김형동·김병욱 국회의원 등 당 지도부 40여명이 동행, 예천군 감천면 진평 2리 수해지역에서 5시간에 걸친 수해 복구작업을 돕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정안진기자

2023-07-23

경북도 “생계곤란 이재민에 긴급복지 지원”

경북도가 수해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게 긴급복지지원과 이재민 의료급여를 지원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재해, 화재,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로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1인 가구 62만3천300원, 2인 가구 103만 6천800원, 3인가구 133만400원, 4인 가구 162만200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경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의 기준(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선지원 후 사후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시군에 특별조치사항을 시달했다.이에 따라, 각 시·군은 이재민 대피소 등 피해가구 밀집장소에 상담요원을 배치해 상담을 진행,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며, 피해지역 내 현수막 게시 등 긴급 지원 홍보를 강화함으로 최대한 빠르게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의 경우 수해로 인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입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가능)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 받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친족 포함)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재해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20

이철우 지사 “시군서도 강제대피명령 내릴 수 있어”

이철우 도지사가 20일 긴급한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각 시·군에서 직접 강제대피명령 조치를 내리는 등 현장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시·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대책관리기본법 제40조, 42조에 의거해 시·군에서도 강제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긴급 상황 시에는 시장·군수가 강제 대피명령을 바로 내리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이번 재난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조사하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먼저 당장 단기적으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치가 최우선”이라며 “주말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강제대피를 시켜서라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13, 14일 사전에 도지사특별지시사항 등을 통해 수차례 대피를 지시하고 안내했지만 법률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경찰과 같이 가도 집을 떠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며 “경북도는 이에 따라 지난 15일, 광역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강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실제로 이러한 경북도의 대피요청 안내와 강제대피명령 등 선제 조치로 영주 단산면과 일부 지역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며, 마을은 주민들이 경북도의 행정요청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해 이어진 산사태로 인명 피해를 예방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20

침수피해 주택 에너지 분야 수리·도로 복구 총력

경북도가 침수 피해가 많은 문경, 예천 일원의 주택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분야 점검 및 수리를 위한 민·관 합동 긴급 복구반을 편성해 응급복구에 총력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경북도는 이번 에너지 긴급 복구에 한국전기공사협회 경북도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북서도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경북도회, 보일러 서비스업체(경동나비엔, 귀뚜라미), 경북도 공무원과 전력기술인 70명, 보일러 기술자 10명 등 총 80여 명을 긴급복구 지원반으로 편성했다. 이들 전기 및 보일러 관련 기술자 단체와 보일러 제조사들은 침수 피해가 큰 문경시 문경읍, 호계면과 예천군 보문면, 은풍면 등을 중심으로 침수된 전기·보일러시설의 안전점검과 누전되는 전기설비(콘센트, 차단기, 전등 등) 등을 무상 수리하는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경북도는 북부지역 도로피해 복구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문경, 영주, 예천, 봉화, 안동, 영덕 지역의 국도 9개소 국지도와 지방도 57개소 등 66개 도로시설에서 도로사면 유실과 토사유출, 도로침수 등이 발생, 약 466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15일 피해현황 조사 및 응급복구반(5개팀 10명)을 즉시 가동하고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 481대를 투입해 차량통제 구간을 우선 복구했다. 응급복구율은 68%에 이르며 23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24일까지 항구복구를 위한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 도로철도과장을 중심으로 3개반 6명을 편성하여 도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2023-07-20

포항-이차전지, 구미-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겹경사’

경북도와 대구시가 20일 지역의 미래 신성장 산업을 선도할 특화단지에 각각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경북도는 반도체,이차전지 특화단지지정과 더불어 수소연료전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는 겹경사를 맛봤다.대구시 또한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하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주도에 파란불이 켜졌다.관련기사 2·3면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구미-반도체’, ‘포항-이차전지’가 각각 선정됐다.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선정한 3대 첨단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전국에서 21개 지역이 공모에 접수해 이 중 반도체 2개소(구미, 용인·평택), 디스플레이 1개소(천안·아산), 이차전지 4개소(포항, 청주, 새만금, 울산)의 총 7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특화단지로 선정되면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우선 지원),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 글로벌 초격차를 경북이 이끌 수 있게 됐다.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된 포항은 양극재 생산 글로벌 TOP 기업인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이차전지 원자재 생산·확보, 양극재를 비롯한 이차전지 핵심소재로 이어지는 국내 유일 ‘양극재 전주기 기업밸류체인 완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최근 미국(IRA), 유럽(CRMA) 등 글로벌 산업정책 동향 역시 양극재 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은 원료(리사이클링)-중간재-양극재 산업생태계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강점도 포항을 선정하는 주된 이유가 됐다.특히 이번 선정은 여기에 2019년 배터리 규제특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이차전지 혁신거버넌스 출범, 올해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 MOU까지 그간 경북형 이차전지 산업육성과 관련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아낌없는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평가 받고 있다.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된 구미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발상지로 국가산단 50년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대기업·중견중소기업 등 3천여 개의 기업과 반도체산업 핵심요소인 부지, 전문인력, 풍부한 용수 및 안정적인 전력을 완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QnC 등 반도체 선도기업을 비롯한 연관기업이 350여개 사가 이미 입주하고 있어 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최적지로 평가를 받았다.특히 이번 선정으로 생산유발 5조4천억 원, 부가가치유발 2조9천억 원, 취업유발 6천500여 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해 지역의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국방, 미래차, 로봇 등과도 동반 성장도 기대 된다.경북도는 ‘반도체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위한 생태계 완성형 핵심 소재·부품 특화단지 구축’ 이라는 비전 아래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 △초격차 반도체기업의 육성 △글로벌 반도체 시장 초격차 유지라는 3가지 목표로 전후방 산업생태계를 완성한다. 또한,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기판 등의 대규모 생산라인 확대 투자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확충하고 12인치 웨이퍼 분야에서 글로벌 리딩그룹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이번 특화단지 선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특히 경북이 기업, RD 역량, 인프라 등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2030년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초격차를 위한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경북 반도체,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전략산업을 이끌 전초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기초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박진홍·김락현·피현진기자

2023-07-20

지역민 노력·산업 인프라·소재부품 중심 전략 통했다

구미시가 전국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방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면서 그 성공요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작년 7월 1일 취임사에서 구미가 최근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때부터 반도체 협의회를 구성해 전략을 짜기 시작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체계적으로 준비했다.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의 성공 요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민들의 결집된 노력과 함께 구미의 잘 갖춰진 산업인프라와 소재부품 중심의 특화단지 조성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또 수도권과 윈윈전략을 수립한 것도 주효했다.구미는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경쟁하지 않고 수도권의 완성품 메모리칩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소재·부품 분야로 가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국내 반도체 산업 글로벌 초격차 달성을 위해서는 완성품에 비해 취약한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자립화가 필수적이지만 대부분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어 전방산업의 경쟁력과 비용 절감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또 구미는 물, 전기, 항공물류까지 입지적 강점을 내세웠다.구미는 낙동강의 풍부한 수량과 반도체 산업에 필수인 초순수 공업용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가능하다. 그 중심에 구미천연가스발전소가 국가산업단지(5단지)에 건설 중이며, 대구경북신공항과도 직선거리 10㎞에 입지하고 있어 항공물류도 강점으로 꼽힌다.반도체 인력 2만명 양성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한 것도 성공요인이다. 수도권에 비해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북도, 지역대학(경북대, 금오공대, 포스텍, DGIST, 대구카톨릭대 등), 지역특성화고 등과 협력하여 삼성전자-DGIST 반도체 계약학과 개설, 경북대 반도체융합 전공 신설 등 인력문제도 해결했다.구미시는 반도체 특화단지유치에 도움이 되는 곳이면 어디라도 달려가 설명·설득·건의 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의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과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열세인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에 방문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을 했고, 윤 대통령의 방문시 김시장은 직접 반도체 특화단지를 건의했다.또 한덕수 국무총리,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만나 건의했으며, 국회 당대표, 원내대표, 산업통상위 위원 등을 찾아 일일이 설득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은 침체된 지역경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41만 구미시민의 염원과 국회의원 등 지역정치권과 구미상의를 비롯한 지역의 경제단체, 사회단체, 언론기관, 지역의 300여 개 반도체 관련 기업들, 대구경북대학, 연구소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염원이 응집한 결과”라고 밝혔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7-20

2032년까지 생산유발 5조3천억·고용효과 6천500명 전망

2023-07-20

경북도 ‘지방시대’ 날개

경북도가 올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3(경주·안동·울진)곳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2(포항·구미)곳 선정으로 지방시대 실현에 날개를 달았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반도체 2개소, 디스플레이 1개소, 이차전지 4개소 등 총 7개 지역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했다. 경북에서는 포항의 이차전지와 구미의 반도체가 선정됐다.먼저 그동안 이차전지 육성 조례 제정과 전담 부서 신설 등으로 최적의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온 포항시는 이번 선정으로 이차전지 산업이 국가 차원의 차세대 첨단기술 분야 주력 산업인 만큼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육성에 더 속도를 낼 방침이다.이를 위해 경북도, 유관기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을 신속히 지원하고 특화단지 후속으로 글로벌 혁신특구,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기업 얼라이언스 구축, 이차전지 혁신 인재 양성센터 구축, 글로벌 제품 개발과 제조의 중심이 되는 이차전지 소재 ‘마더 팩토리’ 건립 등 산업생태계 완성도를 높여 2030년까지 양극재 생산 연간 100만t 달성과 매출액 70조 원, 고용 창출 인원 1만5천 명 목표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지역 경제계와 학계, 경북도가 반도체 초격위 위원회를 만들어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특화단지에 선정된 구미시는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경쟁하지 않고 수도권의 완성품 메모리칩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소재·부품 분야로 가겠다는 전략이 주효 했다는 평이다. 여기에 구미 지역 선도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차 유지를 내세운 점도 주효했다.구미는 앞으로 수도권 반도체 소자 공정 클러스터와의 수요·공급 연계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 및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 완성하고, 구미 소재 초일류 소재·부품 기업의 초격차 역량을 강화해 수도권 반도체 제조기업의 후방공급기지 역할 수행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구미시는 생산유발 5조4천억 원, 부가가치유발 2조9천억 원, 취업유발 6천500여 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해 지역의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국방, 미래차, 로봇 등과도 동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한편,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으로 경북도는 지방시대 실현에 한 발 다가섰다. 앞서 지난 3월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경주 SMR, 안동 바이오 생명,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와 이번 특화단지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경북이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7-20

경북도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성공 지원”

경북도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해온 ‘수소연료전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기획재정부는 2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미래에너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이번 예타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8월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같은 해 10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경제성(B/C) 및 정책성 분석 등의 예타조사를 진행했다.이번에 통과된 예타사업은 국내 최초의 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28만240㎡부지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천918억 원(국비 627억 원, 지방비 738억 원, 민자 553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기업집적화 코어, 부품·소재 성능평가 코어, 국산화시범 코어의 3개 핵심코어로 조성된다.먼저 기업집적화코어로 본 사업에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참여기업 30개 사와 함께 20만457㎡ 규모로 조성, 수소전문기업 간 연계를 통해 연료전지 밸류체인이 형성될 전망이다.이어 부품·소재 성능평가 코어는 입주기업들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표준화 기반으로 1만1천407㎡ 규모가 개발돼 장비동 및 기업실험동 건립을 통해 대용량 핵심부품 평가장비 20종 26기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제품의 내구성 향상, RD 연구개발 등 기업들의 기술문제 해결, 사업화 지원 등 부품소재 성능 및 신뢰성 평가지구의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마지막으로 국산화시범 코어는 8천500㎡ 규모로 연료전지 시스템 평가 장비 7종 24기가 들어서게 된다. 특히 기업들이 개발한 시스템을 최종 평가하고 기술경쟁력 제고에 활용되어 연료전지 핵심기술 개발로 국산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직간접 2천650명 고용 및 입주기업 종사자 1천8명 등 총 3천658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3천57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해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 업종 다각화 및 수소분야 핵심기업 유치 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이철우 지사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 투자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적 지원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7-20

포항 이차전지-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구미-반도체’, ‘포항-이차전지’가 선정됐다.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선정한 3대 첨단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전국에서 21개 지역이 공모에 접수해 이 중 반도체 2개소(구미, 용인·평택), 디스플레이 1개소(천안·아산), 이차전지 4개소(포항, 청주, 새만금, 울산)의 총 7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특화단지로 선정되면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우선 지원),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 글로벌 초격차를 경북이 이끌 수 있게 됐다.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된 포항은 양극재 생산 글로벌 TOP 기업인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이차전지 원자재 생산·확보, 양극재를 비롯한 이차전지 핵심소재로 이어지는 국내 유일 ‘양극재 전주기 기업밸류체인 완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최근 미국(IRA), 유럽(CRMA) 등 글로벌 산업정책 동향 역시 양극재 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은 원료(리사이클링)-중간재-양극재 산업생태계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강점도 표항을 선정하는 주된 이유가 됐다.포항은 또 경북도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해온 ‘수소연료전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기획재정부는 2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미래에너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이번 예타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8월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같은 해 10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경제성(B/C) 및 정책성 분석 등의 예타조사를 진행했다.이번에 통과된 예타사업은 국내 최초의 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28만240㎡부지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천890(국비 723억 원, 지방비 614억 원, 민자 553억 원)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기업집적화 코어, 부품·소재 성능평가 코어, 국산화시범 코어의 3개 핵심코어로 조성된다.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된 구미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발상지로 국가산단 50년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대기업·중견중소기업 등 3천여 개의 기업과 반도체산업 핵심요소인 부지, 전문인력, 풍부한 용수 및 안정적인 전력을 완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QnC 등 반도체 선도기업을 비롯한 연관기업이 350여개 사가 이미 입주하고 있어 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최적지로 평가를 받았다.대구시도 이날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됐다.산업부는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존 5개분야(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탄소소재, 정밀기계)와 미래차, 바이오 분야를 추가해 4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자동차분야(대구, 광주), 바이오분야(충북 오송), 반도체분야(부산, 경기 안성)에 특화단지로 최종 지정했다.대구시는 모터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모터 밸리 조성사업을 현 정부 지역공약사업에 반영하는 등 지역 중견·중소 기업의 연구개발 기반조성과 집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곤영·박진홍·김락현·피현진기자

2023-07-20

류성걸 30.1% 배기철 7.3% 정해용 6.4% 임재화 4.3%

내년 총선 대구 동갑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현 상태에서는 현역인 류성걸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류 의원의 지지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돼 이 부동층 표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 대구 동갑 경선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남겼다.이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구 동갑은 류 의원의 3선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배기철 전 동구청장, 임재화 변호사,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들은 크고 작은 지역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인지도를 올리는 등 류 의원을 넘기 위한 행보를 적극 벌이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민의힘 경선 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라는 설문에선 류 의원 30.1%, 배 전 구청장 7.3%, 정 전 부시장 6.4%, 임 변호사 4.3%순으로 집계됐다. 류 의원은 세 사람의 지지율을 합해도 12.1%포인트 앞서, 일단은 경쟁 후보들을 여유롭게 따돌렸다. 다만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40.9%로 유권자의 절반가량에 달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27.3%가 지지후보 없음 또는 모름이라고 응답,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조차 국민의힘 대구 동갑 지지 후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향후 당 공천 경선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는 수치여서 부동층을 누가 더 흡수할 수 있을 지 여부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류 의원은 배 전 구청장, 정 전 부시장, 임 변호사와의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경쟁후보들을 여유롭게 앞섰다. 정 전 부시장과의 양자대결에서 류 의원은 36.7%를 얻었고, 정 전 부시장은 15.1%를 받았다. 이 설문 역시 지지후보가 ‘없다·잘 모르겠다’는 36.8%에 달했다.류 의원은 또 배 전 구청장과의 양자대결에서도 37.6%의 지지를 받아 두터운 고정 지지층을 확인시켰다. 배 전 청장은 13.8%를 기록했다. 이 양자대결 설문에서도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36.3%였다. 류 의원과 임 변호사 간의 양자대결 역시 류 의원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류 의원은 38.5%를 받았고 임 변호사는 10.6%를 기록했다. 이 설문에서는 ‘지지후보 없다·잘 모르겠다’가 무려 38.2%나 됐다.이번 조사를 실시한 김종원 에브리씨앤알 대표는 “다자대결은 물론 양자대결에서도 부동층이 30∼40%가 돼, 보수층은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 지지 후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류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해선 긍정평가가 43.6%(매우 잘한다 14.5%, 잘한다 29.1%)로 31.5%를 기록한 부정평가(잘못한다 12.9%, 매우 잘못한다 18.6%)보다 12.1%포인트 앞섰다. 잘 모름은 24.9%였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55.4%, 민주당 20.4%, 정의당 3.3% 순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과반을 넘었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25.6%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매우 잘한다 35%, 잘하는 편이다 23.5%)가 58.5%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잘못하는 편이다 10.5%, 매우 잘못한다 22.4%)는 32.9%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대구 동갑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응답률은 5.5%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여론조사 개요이번에 진행된 대구 동구 갑 여론조사는 경북매일신문 의뢰로 7월 16일 ~ 17일 (2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에서 실시하였으며,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 2만2천880명 (SKT: 1만1천278명, KT: 7천176명, LGU+: 4천42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portal/main.do)를 참조하면 된다./김영태·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9

류성걸 3선 여부 촉각… 전·현직 대구시장 대리전 양상도

내년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구는 경북지역과 달리 예비후보자들의 움직임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대구 동구갑 지역구와 1∼2개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물밑에서 내년 총선을 향한 치열한 눈치싸움만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지망생들은 통상 지금쯤이면 몸이 들썩여서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특히 나름 지명도가 있거나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정치판을 기웃대게 마련이었다. 하지만 쥐죽은 듯 조용하다. 한동안 지역 정치판에서 공천 다툼을 벌였던 인사도 한 발 빼는 분위기다.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나설 주자들도 수면위로 부상하지 않고 있다. 오는 10월 실시될 당무감사 결과를 받아놓고 현직과 겨뤄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전망이다.국민의힘 경선의 경우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거취여부에 따라 지역구 판도가 달라질 상황인데다 하마평만 무성한 젼현직 장차관들의 출마여부가 아직 오리무중인 상태다.국민의힘 당내 경선 주자들은 권 전 시장과 서울인사들의 지역구 선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 결과를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또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자천타천으로 당내 경선 주자로 거명될 경우 자칫 ‘모난 돌이 정을 맞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조심스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는 관측이다.그동안 지역 정가에서 하마평이 나도는 일부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자들은‘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거나, ‘전혀 들은 바 없다’등의 연막을 치면서 예봉을 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이런 분위기는 그동안 대구지역 총선에서 40∼50％ 정도 물갈이됐던 것과 총선 3∼6개월 전에 이른바 ‘낙하산 인사’들이 출현한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이에 오는 추석 이후나 국민의힘 당무감사가 마무리된 후 당내 경선을 향한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동구갑은 예비주자들의 인연이 얽히고설킨 묘한 지역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영진 전 시장이 지원사격을 하는 후보들이 나란히 출전, 전 현직 시장의 대리전 양상을 빚고 있다. 또한 권 전 시장의 모교인 청구고 출신의 변호사까지 가세, 청구고 인맥이 양갈래로 나뉘어 지원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동구갑은 지난 19대 총선에선 류성걸 의원이 공천권을 따냈고 20대 총선에선 류 의원의 경북고 동기생인 정종섭 전 행안부장관에게 공천에서 고배를 마신 지역이다. 류 의원은 4년 동안 와신상담 끝에 지난 21대 총선에서 다시 공천에서 승리, 재선 의원이 됐고 이제 3선 고지를 넘보고 있다. 여기에 공천을 번복하는 뒤집기를 통해 동구청장에 당선된 배기철 전 구청장은 지난번 동구청장 선거 당시 공천 탈락의 아픔을 총선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정해용 부시장은 동구에서만 두 차례나 시의원에 당선된 지역 토박이로서 전 권영진 시장의 지원이 든든한 힘이다. 권 전 시장 아래서 정무조정실장과 부시장을 지낸 경력을 내세워 총선에 도전하고 있다. 배 전 구청장은 구청장 공천 탈락 후 홍 시장이 그를 대구메트로환경 대표로 발탁할 정도로 신임하고 있다는 평이다. 배 전 구청장은 홍준표 시장이 당 대표 때 동구청장 공천을 준 인연이 있다. 대구고법 판사 출신의 임재화 변호사는 동갑지역에 개인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임 변호사는 권 전 시장의 청구고 동기로 동구갑 출마에 일찍부터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선거구 중 가장 뜨거운 곳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이틀간 실시한 동구갑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어느정도 감지된다.대구 동구갑은 현역인 류성걸 의원의 3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배기철 전 동구청장, 임재화 변호사,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도전 의사를 밝히고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다.동구갑 지역은 애초 국민의힘 현역 류성걸 의원에게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당내 경선에 도전할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하지만, 권 전 시장의 총선 출마지로 경북 안동이 유력해지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다.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힘 경선에 나설 인사들에 대한 지지를 묻자 류성걸 의원이 30.1％, 배기철 전 동구청장 7.3％,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6.4％, 임재화 변호사 4.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이같은 수치를 볼때 현역인 류 의원이 한자리수 득표에 거친 나머지 후보들보다도 상당히 앞선 우위에 있음을 보였지만, 류 의원의 지지도가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는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확인됐다.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27.3％가 ‘지지후보 없음’ 또는 ‘모름’이라고 밝혀 당내 지지층에서도 아직은 누구를 후보로 결정할 지 모르는 상황임을 대신했다.또‘지지후보 없음(32.0％)’,‘잘모름(8.9)’등 이른바 부동층에 속하는 중도 성향을 보이는 유권자들이 무려 40％를 넘어 이들의 참여여부에 따라 앞으로 당내 경선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가능해 상당한 시사점을 남겼다.즉 당내 경선시 이들의 향배에 따라 공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면서 앞으로 경선에 나서는 예비후보들간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다자 대결 시 연령대별 지지도가 높은 층은 류 의원은 ‘60세이상(41.5％)’, 배 전 청장‘60세이상(10.3％)’, 정 전 부시장‘18∼29세(9.4％)’, 임 변호사‘18∼29세(7.3％) 등으로 나타나 주된 지지연령이 2명의 예비후보간 겹치는 결과를 보여 주목된다.□ 일 대 일 가상대결서도 류 의원 우세일 대 일 가상대결에서도 류 의원은 배 전 청장, 정 전 부시장, 임 변호사 등 3명의 후보 모두보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우선 류 의원은 정 전 부시장과의 양자대결 구도시 각각 36.7％와 15.1％로 21.6％ 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앞섰다.또 배 전 청장과의 일 대 일 대결에서도 37.6％의 지지를 받아 13.8％에 그친 배 전 청장과의 23.8％ 포인트 격차를 두었다.임 변호사 간의 양자대결 역시 류 의원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류 의원은 38.5％를 받았고 임 변호사는 10.6％를 기록해 27.9％ 포인트 앞서는 등 3명 모두 20％ 포인트 이상의 간격을 보였다.하지만, 일 대 일 가상대결에서도 ‘지지후보가 없다’, ‘잘 모르겠다’등으로 답한 부동층은 임 변호사와 대결시 38.2％, 정 전 부시장 36.8％, 배 전 청장 36.3％ 등의 순으로 집계돼 부동층 공략이 이들의 주된 과제로 부상했다.이같은 수치는 류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와 약간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관심사항이다.류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긍정평가인 ‘매우 잘한다 14.5％’,‘잘한다 29.1％’ 등 43.6％이고 부정적인 평가인 ‘잘못한다 12.9％’, ‘매우 잘못한다 18.6％’등 31.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때 12.1％ 포인트 앞섰기 때문이다.연령별로는 긍정적 평가의 경우 ‘60세이상(59.6％)’,‘50대(47.6％)’,‘30대(30.4％)’등의 순이고 부정적인 평가는 ‘40대(46.7％)’,‘30대(36.8％)’,‘50대(32,5％)’등으로 응답해 세대 간의 격차를 드러냈다.지지 정당별 긍정은 정의당(71.0％), 국민의힘(60.1％), 기타정당(35.6％) 등이고 부정은 민주당(60.％), 기타정당(37.2％) 등으로 조사됐다.정의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 비해 류 의원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이채로운 현상으로 평가됐다.□ 정당지지도 국힘, 60세이상’ 74.1％동구갑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55.4％, 더불어민주당 20.4％, 정의당 3.3％, 기타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16.7％, 잘모름 2.4％ 등으로 나타나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한 곳임을 알렸다.연령대별 지지율은 국민의힘은 ‘60세이상’이 74.1％로 가장 높고‘50대(63.3％)’,‘30대(43.7％)’등이고 민주당은‘40대(34.0％)’,‘18∼29세(28.4％)’,‘30대(28.0％)’등으로 집계됐다.민주당은 2030세대와 40대 등에서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반영됐다.□윤석열 대통령 국정평가 ‘긍정’ 58.5％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잘한다(35.0％)’,‘잘하는 편(23.5％)’등 긍정적인 평가가 58.5％로 응답했고 부정적인 평가인 ‘잘못하는 편(10.5％)’,‘매우 잘못한다(22.4％)’등 32.9％를 차지했다.이는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30％대 후반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은 ‘매우잘함(88.0％)’,‘잘함(81.0％)’등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은 ‘잘못함(21.9％)’,‘매우 잘못함(68.9％)’등 부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며 여전히 대조를 보였다.연령대별 긍정은 ‘60세이상(82.6％)’의 압도적인 평가와 함께‘50대(66.2％)’,‘30대(42.3％)’등이며 부정은‘40대(53.7％)’,‘18∼29세(51.2％)’,‘30대(48.5％)’등으로 정당 지도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했다.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대구 동갑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5.5％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여론조사 개요이번에 진행된 대구 동구 갑 여론조사는 경북매일신문 의뢰로 7월 16일 ~ 17일 (2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에서 실시하였으며,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 2만2천880명 (SKT: 1만1천278명, KT: 7천176명, LGU+: 4천42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portal/main.do)를 참조하면 된다./김영태·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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