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에코프로, 포항에 이차전지 양극소재 2조원대 투자

에코프로 그룹이 경북 포항에 2조 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이달 중 발표될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경북도와 포항시는 13일 포항시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에코프로 송호준 대표이사 등 산학기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과 이차전지 양극소재 제조공장 신규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투자협약으로 에코프로 그룹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69만4천214㎡(약 21만평) 부지에 2028년까지 총 2조 원을 투자한다.양극소재 제조공장을 건립해 연산 71만 톤 규모(현재 18만t)의 양극재 생산능력을 갖추며, 1천12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양극재는 배터리 4대 핵심소재 중 하나로 배터리의 성능과 용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재료로써 배터리 제조원가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배터리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소재다.현재 에코프로 그룹은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 2조원 이상을 투자해 원료, 전구체, 양극재, 리사이클링까지 소재 수직 계열화로 전주기 밸류체인을 갖춘 세계 유일의 ‘에코배터리 포항캠퍼스’를 구축하고 있다.한편, 경북도와 포항시는 2018년 에코프로 그룹과 이차전지 소재 생산 및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를 시작으로, 2019년 포스코퓨처엠의 음극재 생산공장, 2021년 양극재 생산공장, 2022년에는 글로벌 중국 배터리 기업 CNGR의 전구체 공장을 유치했다.또 2023년에는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의 실리콘 음극재 공장, 중국 최대 코발트 생산기업 절강화유코발트의 전구체 공장, 포스코퓨처엠의 음극재 공장도 유치했다.배터리 사이클링 신사업분야에 진출한 에너지머티리얼즈도 1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이차전지 관련기업의 집적화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후방 기업들의 후속 투자도 이어져 포항의 산업 생태계를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에코프로 한 개의 기업이 기존 영일만 산단과블루밸리 산단에 총 4조5천억 원을 투자해 경북의 산업 지도를 바꿔 놓았다”라며, “투자가 완료되는 2028년 에코프로에서 포항에만 약 3천500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라고 말했다.또 “철의 도시 포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배터리 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이차전지 소재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고 나아가 포항의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에코프로가 포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함께 만들고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창훈·박진홍기자

2023-07-13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태아 1명당 100만원으로 늘려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태아(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박 의장은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이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 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며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장은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기간을 확대하겠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방침도 밝혔다.또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7-13

한국자유총연맹, 괴담 선동 관련 두 번째 토론회 진행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우병 그리고 후쿠시마 선동, 괴담이 과학을 집어삼켰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과 개그맨 최국의 사회로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 교수, 강건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서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를 제2의 광우병 괴담 사태로 만들고 있는 선동세력에 대해 집중 조명했고 강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데이터를 통해 지난주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의 여러 문제점을 재차 짚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 강석호 총재는 토론에 앞서 “지금 우리 사회는 각종 괴담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는 자유총연맹이 앞장서서,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불신 선동을 조장하는 괴담으로 인한 각종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3

김형동 31.8% VS 권영진 26.1%, 김형동 35.6% VS 권용수 15.4%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은 긍지가 강하고 자존심이 남다른 지역이다. 안동 전체 인구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안동 김씨, 안동 권씨 2대 문중의 입김이 선거판에 항상 영향을 미친다. 실제 그동안 선거 구도도 안동 권씨가 국회의원이 되면 안동 김씨가 안동시장에, 안동 김씨가 국회의원을 하면 안동 권씨가 안동시장에 당선된 경우가 다반사였다. 두 문중의 자존심 대결이 그만큼 치열했다. 그래서 선거철마다 안동이 ‘조선시대냐’라거나 ‘문중 세도정치가 남아있다’는 말이 나왔다. 제헌국회 이후 과거에는 밀양 박씨, 의성 김씨, 풍산 류씨 문중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기도 했으나 15대 이후부터는 안동 김씨와 안동 권씨 문중에서 싹쓸이했다. 지난 15대 총선에선 신한국당 김길홍 후보가 보수진영의 지지를 얻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통합민주당 소속이었던 권오을 후보가 안동 권씨 문중의 지지로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18대 총선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동 김씨 문중 김광림 전 의원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허용범 후보에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예천과 안동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면서 안동 특유의 문중 대결구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안동 인구가 예천 인구보다 3배가 많은 탓에 문중 대결구도는 여전히 이어졌다. 당초 안동 김씨인 김형동 의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나설 때만 해도 큰 격차의 승리가 예상됐다. 그러나 안동 권씨인 권오을·권택기 두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벌인 경쟁에서 김 의원은 비록 승리하긴 했어도 경북지역에서 최저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만큼 안동은 정치 성향이 정당보다는 문중의 영향력이 막강함을 보여준다. 이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 역시 문중 대결로 흐를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다만, 현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다소 유동적이다. 군위가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의성·청송·영덕이 인구 하한 미달로 단일 선거구 유지가 불가능해 안동·예천 지역구가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예천이 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 묶이게 될 경우 안동은 다시 단독 선거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안동에서 문중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임은 명약관화하다.현재 안동·예천에서 내년 총선을 향해 뛰고 있는 인사는 김형동 현 국회의원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 권용수 건국대 교수 등이다. 선거구 조정 문제에 따라 출마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역의 총선 관심사는 한노총 출신의 노동 전문 변호사로 국회에 첫 입성한 김형동 의원의 재선 여부였다. 그러나 최근 판이 확 바뀌고 있다. 그간 대구지역 출마설이 돌았던 권 전 시장이 고향인 안동 출마를 사실상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권 전 시장은 “대구 중·남과 대구 달서병에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며 고향인 안동 출마 가능성을 본지에 내비쳤다. 이번에 권 전 시장을 안동·예천 지역 여론조사에 넣어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본지가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의힘 경선 다자대결 조사에선 김 의원이 30%의 지지로 1위를 차지했고, 권영진 전 시장이 18.6％, 권용수 건국대 교수 7.8％였다. 기타후보 8.3%, 지지후보 없음은 26.3%로 집계됐다. 김 의원의 지지도는 현직 프리미엄을 감안할 때 다소 낮았다.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향후 재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다. 권 전 시장은 아직 단 한 번도 안동 출마를 언급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된 다자대결 조사에서 단숨에 18.6%를 기록해 향후 선거판을 출렁이게 할 저력을 확인시켰다.특히 다자대결과 달리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김 의원과 권 전 시장의 지지도 차는 더 좁혀졌다. ‘두 사람이 국민의힘 공천경선을 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는가’를 물어본 결과, 김 의원은 31.8％, 권 전 시장은 26.1％를 얻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김 의원으로서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대목이다. 이 설문에서 지지후보 없음, 잘 모름의 부동층은 31.1％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그나마 권 교수와의 양자대결에서 35.6％를 얻어, 15.4％를 얻은 권 교수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이 설문 결과 역시, 부동층이 33.8%로 비교적 높았다.김 의원은 의정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매우 잘한다 16.9％, 잘하는 편 26.4％)가 43.3%인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잘못하는 편 17.4％, 매우 잘못한다 20.5％) 역시 37.9%나 됐다. 이는 국민의힘 정당지지도인 57.3％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인 60.2％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김 의원이 안동·예천 지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이번 조사결과를 놓고 볼 때 당 수석대변인, 대선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맡으며 중앙 정치권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과 지역 민심은 다르게 흐르는 모양새다. 남은 총선 기간 동안 지역 표심을 잡는 것이 김 의원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다자대결에서 지지율 18.6%, 현역의원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내를 기록한 권 전 시장은 앞으로 대구시장 재선이라는 인지도를 활용, 본격 움직이면 일단 안동·예천에서 상당한 파괴력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그의 인지도와 다음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향후 대선 도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 부동층 표심도 상당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권 전 시장도 최근 고향 발걸음을 서서히 늘리고 있다. 그는 권정달 전 의원 미수연(88세 생일)에 참석해 전·현직 시장을 비롯해 안동 권씨 문중 어르신, 지역 기관장들과 두루 만난데 이어 지역 상공계 등의 지인들과 만나 고향 안동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권 전 시장의 안동 총선 출마 이야기가 본격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적으로 등판 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다만, 대구에서 여론이 기대한 만큼 좋지 않아 고심 끝에 안동에서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은 그에게 큰 부담이다. 또 그동안 “대구시장을 지낸 만큼 대구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해 왔었던 만큼 안동을 갈 경우 권 시장 스스로 약속을 뒤집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권 전 시장이기에 대구 정치권 지각 변동이라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면 대구의 어느 한 선거구에 남을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고 있다. 이 경우 대구지역 현역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권 전 시장과 대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권 전 시장이 이번 여론 조사 후 안동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대구 현역들이 쾌재를 불렀다는 전언이 그 방증이다.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안동시장 경선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권용수 교수도 7.8%라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특히 김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 15.4%의 지지율을 기록한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기획총괄팀장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아 역량을 키웠다. 권 교수는 현재 안동미래포럼연합에서 고문을 맡고 있다. 현직 교수라는 신분 때문에 아직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안동·예천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등 지역민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본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30% 넘는 부동층 표심을 흡수한다면 얼마든지 위협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밖에 이번 조사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김명호 전 경북도의원의 출마 여부도 관심을 끈다. 안동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왔고 3선 경북도의원을 지낸 그는 지난해 윤석열 선대위 지역소멸위기 대응정책 특별위원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 김 전 도의원은 제16대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안동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당시 한나라당 권오을 후보에 밀려 낙선한 바 있다.안동에서 법률사무실을 운영중인 안형진 변호사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예천 출신 인사인 황정근 변호사와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도 안동·예천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안동과 예천이 분리될 경우 이들은 예천을 기반으로 한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 변호사는 잇단 설화로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징계를 내린 인물이다. 그는 예천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 법대 80학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년 후배이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사법연수원 15기 동기이다. 지난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법률 대리인 단장을 맡기도 했다.안 부시장은 대구 대건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39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비서관실 행정관·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다만 황 변호사와의 친분이 두터워 안동·예천보다는 출마할 경우 대구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야권 후보로는 경북 부지사를 지낸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이런 탓에 출마를 할 지, 임기를 채울 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안동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위한 안동·예천 지역위원장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아직 출마에 대한 마음을 굳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9∼10일 이틀간에 걸쳐 안동·예천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5.9％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개요이번에 진행된 경북 안동시·예천군 여론조사는 경북매일신문 의뢰로 7월 9일∼10일 (2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에서 실시하였으며,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 2만3천901명 (SKT: 7천197명, KT: 1만4천386명, LGU+: 2천31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형남·피현진·고세리 기자

2023-07-12

경북도·경북대, 생태계보전 협약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추진

경북도가 경북대와 협력해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를 통한 생태자원 확보에 나선다.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과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 연구소(이하 양기관)는 11일 ‘울릉도·독도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은 양 기관이 울릉도·독도의 풍부한 생태계 가치 연구를 통해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주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제공하기 위한 공동연구 및 교류 등 협력체계 구축이 목적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12

경북도, 2년 연속 수산재해 제로 도전

경북도가 여름철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불청객인 고수온·적조 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12일 ‘2023년 고수온·적조 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유기적인 수산재해 대응 민·관 협력강화를 위해 △기관별 대응계획 △방제장비 확보현황 △고수온·적조 예찰 강화 △피해발생시 민·관 합동 현장대응 △기관별 협조사항 순으로 발생 단계별 대응 등을 논의했다.국립수산과학원과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 확대로 기온 상승 및 엘니뇨에 따른 저위도의 많은 수증기 유입으로 강수량 증가와 더불어 수온은 평년보다 0.5~1℃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수온은 7월 초·중순 관심단계, 중·하순 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돼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경북도는 지난해 고수온 특보가 최장기간(64일) 발령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와 양식어가의 철저한 대비로 수산재해 피해 제로를 달성했다. 이에 올해는 보다 세분화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중점 관리대책을 수립해 2년 연속 수산 피해 제로에 도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수산재해 대비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25억 원을 지난달 조기 집행 완료했으며, 적조 대비 공공 방제장비인 전해수 황토살포기 1대, 방제 바지선 1척, 황토 2만2천770t과 냉각기, 순환펌프, 히트펌프 등의 개인방제장비 2천297대를 사전 비치·점검 완료했다.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대외적인 영향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고수온·적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하나 되어 총력 대응하겠다”며 “양식 어업인들도 입식·출하신고 철저 및 수온변화에 따른 양식장별 관리요령을 숙지해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2

“든든한 협력자 6명과 지방시대 동행”

경북도는 12일 도청 동락관에서 ‘명예도민과 함께하는 직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경북도는 이날 명예도민이 된 6명(이윤석, 이정길, 김다현, 윤형주, 인요한, 전광렬) 중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윤석 서울디지털문화예술대 명예총장, 배우 이정길, 가수 김다현 3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먼저 경북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이윤석 서울디지털문화예술대학교 명예총장은 19대 국회의원 재임 시 국회 동서화합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영호남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 화합의 기틀을 마련했다.이정길 배우는 경북 제1호 고향사랑 기부자로 평소 경북을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할 정도로 경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경북지역 곳곳에서 태양인 이제마, 직지, 연개소문 등 영화와 드라마 촬영 등으로 주요 관광지 홍보에 기여한 공로다.김다현 가수는 미스트롯2에서 부른 ‘회룡포’를 통해 회룡포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과 경북 문화예술 홍보대사, 성주참외 홍보대사, 영주시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경북을 널리 알린 공로도 인정받았다.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는 1992년 한국형 구급차를 최초로 설계했으며, 경북의 취약한 의료 환경 속에서 연구중심 의대 설립 등 경북 의료정책 자문과 홍보대사로 역할이 기대되는 분이다.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도내 독립유공자 후손과 청년,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주택을 지원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전광렬 배우는 경북도 한방산업·의료관광 홍보대사와 문화관광 분야 특별자문으로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문화관광 자원 홍보에 기여한 공으로 명예도민이 됐다.이철우 지사는 “오늘부터 경북도민이 된 여섯 분은 경북의 문화와 예술,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도정의 든든한 협력자로서 활동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고, 참석한 직원들에게는 “앞으로 명예도민에게 많은 조언을 구해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2023-07-12

지역 맞춤형 ‘경북도 지방시대위’ 10월 출범

경북도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이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9월중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10월중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 출범할 예정이다.또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중앙권한 지방이양사무, 지방자치조직권 강화, 특별행정기관 일괄 이양, 초광역권발전사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통합된 ‘경상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특히, 이번달 17일부터 기회발전특구 TF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지금까지 없었던 국세 등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지역투자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아울러 대한민국 기회발전특구의 선도적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경북형 U시티 기회발전특구 조성에도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MOU 단계부터 대학과 도-시군이 참여하는 ‘굿 스타트 팀’을 가동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기업과 대학이 함께 개발하고, 공장 준공 단계에 바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지역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 청년 정주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K-로컬 7대 정책’과 ‘경북형 K-U시티 정책’을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 경북이 선도하는 기회발전특구 시범사업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경북도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올 10월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시군-1대학-1전략산업을 구축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구와 기업이 수도권에 모두 쏠려 지방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지방시대 기적’을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며,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근거는 마련됐지만, 실효성 담보를 위해 현재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과 관련 세법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법률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촉구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12

손잡은 4개국 정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AP4)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 두번째),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왼쪽),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7-12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북한의 동해상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2일 오전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연맹은 이와 함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미 공군의 대북 정찰 활동을 비난하며 군사적 대응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미국 정찰기가 북한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군사적 대응 행동 운운한 것에 대해, 이를 우리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도발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거듭된 미사일 발사 감행은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한편 유엔 대북결의안 위반으로 더욱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를 초래할 것”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군과 당국에 북한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발언과 트집은 일고의 가치가 없으며 앞으로 한·미·일 삼각공조와 긴밀한 협력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 감시와 경계를 강화해 대북억지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2

안동·예천, 김형동 30% 권영진 18.6% 권용수 7.8%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안동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직전 대구시장을 두 차례 역임한 권 전 시장은 대구에서의 총선 출마가 유력했었다. 권 전 시장이 안동으로 옮김에 따라 권 전 시장의 출마가 검토되던 대구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부담을 덜게 된 반면 안동 김형동 국회의원은 비상이 걸렸다. 긴장 분위기는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경북매일신문은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9∼10일 이틀간에 걸쳐 안동·예천 총선 민심 조사를 진행하면서 권 전 시장을 포함시켰다. 내년 총선에서 권 전 시장의 안동시 출마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는 현재 안동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전제로 뛰고 있는 김형동 국회의원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 권용수 건국대 교수 등 3명이 국민의힘 공천 경선을 벌인다면 누굴 지지할 것이지 여부를 다자대결 형태로 물어봤다. 결과는 김 의원 30%, 권 전 시장 18.6%, 권 교수 7.8%순이었다. 기타 후보는 8.3%였고,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 응답은 35.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양자 가상대결에선 김 의원과 권 전 시장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31.8%, 권 전 시장은 26.1% 지지를 받았다. 5.7%포인트의 격차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권 전 시장이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권 전 시장의 경우 안동·예천에서 특별한 활동 없이 본지에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대구시장 연임’이라는 인지도만 갖고 현역을 따라잡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출마를 본격화 할 경우 안동·예천 선거판을 출렁거리게 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권 교수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35.6%를 받아, 15.4%를 지지를 받은 권 교수보다 크게 앞섰다. 조사 결과, 김 의원은 권 전 시장의 도전도 부담으로 대두됐지만 의정활동 부분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매우 잘하고 있다 16.9%, 잘하는 편이다 26.4%)가 43.3%인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잘못하는 편이다 17.4%, 매우 잘못하고 있다 20.5%)도 37.9%나 돼 지역민심 회복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정치권에선 대구·경북(TK) 지역은 현역 의원 지지도가 당 지지율보다 떨어지면 일단 ‘공천 컷오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현 상태에서 그 기준을 비켜 가기가 어려워 보여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57.3%로, 민주당 22.6%, 정의당 1.3%를 압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 역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0.2%(매우 잘하고 있다 34.8%, 잘하는 편이다 25.4%)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33.4%(잘못하는 편이다 9%, 매우 잘못하고 있다 24.4%)보다 26.8%포인트 더 높았다. 에브리씨앤알 김종원 대표는 “김 의원의 의정활동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와 엇비슷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나아가 정당 지지율 및 윤석열 국정지지도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돼, 재선 가도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9∼10일 이틀간에 걸쳐 안동·예천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 대상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5.9％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개요이번에 진행된 경북 안동시·예천군 여론조사는 경북매일신문 의뢰로 7월 9일∼10일 (2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에서 실시하였으며,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 2만3천901명 (SKT: 7천197명, KT: 1만4천386명, LGU+: 2천31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안진·피현진·박형남기자

2023-07-12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美정찰기 트집 도발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27일 만이다.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0∼11일 담화를 내고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연합뉴스

2023-07-12

홍준표 "불법·떼법 일상화 안돼…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

지난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축제와 관련,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가 ‘도로점용’을 불허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고발키로 하자 홍 시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하고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그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없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방해죄 공범으로 검찰에 이들을 기관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 시절 도로 불법점거 집회, 시위와 일상화를 바로잡고자 추진했던 일이 대구경찰청장의 무지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홍 시장은 “불법, 떼법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질서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나라의 집회 시위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 떼법 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앞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17일 열린 퀴어축제와 관련, 무대차량 행사장 진입을 막은 대구시에 축제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홍 대구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곤영기자

2023-07-12

경북도 ‘PRIDE기업’ 육성 신규 참여 모집

경북도가 ‘2023년도 경북PRIDE기업’ 신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11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PRIDE기업 지원사업’은 발전 가능성을 갖춘 우수 기업을 발굴·지원해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본사와 공장이 경북에 소재한 2022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중소 제조기업 또는 본사가 경북에 소재한 2022년도 매출액 30억원 이상의 지식기반 중소기업이다.경북PRIDE기업으로 선정되면 △RD 역량 강화 △글로벌 우수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지속가능한 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구조 혁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경북도 정책자금인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용 시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경북도는 신청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역량, 지속성장 전략, 재무건전성, 기술력, 글로벌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개사 정도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경북PRIDE기업으로의 선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8월 9일까지 신청서류를 경북경제진흥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경북PRIDE기업 선정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각 분야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성장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1

산림분야 최초 국제연수 유네스코 교육 인증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산림분야 최초로 국제연수 유네스코 교육 인증을 획득했다.봉화군 춘양면 서벽리에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운영하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과학기술교환파트너십(STEP) 프로그램’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2023년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AFoCO STEP 프로그램은 AFoCO 국가 가운데 선발된 산림전문가를 대상으로 산림식물 종자연구 및 산림복원, 기술사업화 등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국가 간 산림분야 과학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시드볼트에 해외 식물종자 기탁 유치 및 산림생물자원의 보전·활용을 통해 글로벌 산림협력 강화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연수과정을 운영한 점 △산림 종자 연구 인프라 기반 이론과 연구, 실험, 현장실습 등 균형 있게 과정을 구성한 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수행해야 할 아시아 국가 간 기술 격차 해소를 추진한 점 △국제연수과정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장한 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이번 인증은 국제협력 연수과정으로는 산림분야 최초로 유네스코의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을 획득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임종태 수목원교육실장은 “이번 ESD 인증 획득으로 AFoCO STEP 프로그램의 글로벌 인지도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아시아 산림협력국가에 국내의 우수한 산림과학기술을 전수해 국가와 기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본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사회에서 실천되고 있는 다양한 ESD 사례를 발굴해 널리 알림으로써 구체적인 ESD 실천 방법을 국내에 보급하고, 한국형 ESD 모델을 개발해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3-07-11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사업 협력 MOU

경북도가 11일 한국도로공사와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사업 추진과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반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는 UAM 시범사업을 위한 공공형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노선 발굴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과 지역기업과의 협업을 지원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와 연계한 UAM 시범사업 추진과 고속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버티포트 지원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반 조성에 나선다.경북도는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과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중남부권 UAM 네크워크 허브를 만들어갈 계획이며, 올해부터 대구경북신공항이 개항하는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눈 단계별 추진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특히, 올해를 경북형 도심항공교통(G-UAM) 육성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형 UAM 네크워크 구축과 UAM 시범사업 기반 마련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취약 지역에서 응급의료센터를 연결하는 응급환자 이송지원과 격·오지 주민 교통서비스와 산불감시·초동진화 등의 UAM 서비스 모델과 노선을 우선적으로 구체화해 나간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도로상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나 재난, 재해에 대응하는 ‘응급의료 UAM’ 시범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새로운 하늘길로 더 큰 비상을 꿈꾸는 경상북도와 한국도로공사에게 도심항공 분야를 선도해나갈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구·경북신공항을 통해 경제성장의 중요거점으로 도약할 경상북도와 함께 UAM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실현과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반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1

경북도 ‘하회과학자마을’ 2025년 조성

경북도가 은퇴(예정) 과학기술인들이 거주하는 ‘하회과학자마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경북도는 11일 도청에서 ‘하회과학자마을 조성을 위한 간담회’사진를 개최하고, 은퇴과학자들의 풍부한 연구 경험과 축적된 지식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신개념 연구단지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우일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김무환 포항공대 총장, 최도성 한동대 총장, 정태주 안동대 총장, 김상동 경북도립대 총장 등 학계에서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또 박원석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박진서 구글 클라우드 이사 등 연구기관과 기업 등에서 40여명의 고위급 인사도 참석해 ‘하회과학자마을’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한상철 한전공대 기획처장은 부부가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하회과학자마을’은 이철우 도지사의 핵심공약으로 이미 건축은 물론 운영 방식 면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경북도는 하회과학자마을의 건축물부터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미 도청 신도시에서 가장 전경이 뛰어난 지역에 부지 선정을 마치고, 천년을 가는 건축자재를 활용하고 유명 건축가를 참여시켜 2025년까지 ‘21세기 하회마을’을 모델로 하는 명품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전통과 첨단을 융합해 건축물을 지어 영상회의실, 컨벤션, 공유 오피스, 커뮤니티 시설 등을 함께 담아내 입주 과학자들이 자연 속에 거주하며 자유롭게 연구하는 ‘글로벌 워케이션(Worcation) 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건축과 함께 홍보 및 입주자 선정, 운영방안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 구성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경북도는 하회과학자마을 입주자들은 우선 경북연구원 석좌연구원으로 위촉해 국책 프로젝트 유치 등에 활용하고 대학과 연계한 강의, 기업·연구기관과 연계한 RD 수행은 물론, 창업까지도 적극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이우일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은퇴과학자 마을은 국가적, 시대적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프로젝트다. 경북의 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은퇴 과학자들은 소중한 자산인 만큼 하회과학자마을을 21세기 하회마을, 도산서원으로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와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3-07-11

경북 원전중소기업 발굴·육성 돕는다

경북도가 원전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명실상부한 원전클러스트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경북도는 11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도내 원전산업 신규진입 및 매출확대를 희망하는 60여개 기업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북 원전기업 발굴·육성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경북도는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조기건설, 설계수명 만료 원전 계속운전 허용,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추진 등 국내외 원전시장 생태계 활성화 추세에 맞춰 경북원전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적기에 지원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이날 아카데미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두산에너빌리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유관기관 직원들이 중소기업 대상 기술·금융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우수 원전기업의 성공사례 발표 및 참여기관 간 네트워킹 등 기업 소통의 장도 마련됐다.또 원전산업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SMR 등 차세대 원전 사업에 대한 전망과 원전 중소기업 특화기술로드맵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전문가 설명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앵커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를 조사해 9월경 수요 및 공급업체간 맞춤형 상담회 및 비즈니스 미팅을 추진, 기업성장 연결고리를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경북은 전국 25기의 원전 중 절반인 12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관련 공공기관이 있지만 대다수의 원전기업은 수도권과 경남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 16일 SMR 및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지역에 확정된 만큼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원전기업을 집중 육성해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 쓸 계획이다.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원전기업 발굴·육성 아카데미를 통해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장사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11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與“국민 요구” 野“언론탄압”

여야가 11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고, 야 4당은 “언론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국민 96％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대다수 국민들이 분리 징수를 원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그동안의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도 요구하고 있고, 지난 정부 청와대 게시판에 21만명이 요구했던 사안이라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당연히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대하는 것인가.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인가”라며 야당의 과방위 회의 파행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 잘못인 양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아예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며 “우리 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예 문을 닫고 있다. 집권당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김예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방만 경영, 편파방송의 오명을 씻으라는 국민의 명령이고, KBS는 자정하는 모습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했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이들은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용산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데 앞장섰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대책위는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분리 고지에 따른 징수 비용 상승 등 국민 부담과 사회적 혼란만 커지게 됐다”면서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또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또 국회 과방위 민주당 고민정·이정문·정필모·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항의했다.이에 대해 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은 “수신료 문제는 수신료를 부담하는 국민 전체의 문제다. 분리 징수하면 6천억원대 수신료 수익이 1천억원대로 줄어든다는 것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내려는 사람이 없다는 걸 KBS도 잘 아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세리기자

2023-07-11

“오염수 선동 단체, 광우병 때와 80% 일치”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인적 구성이 지난 2008년 광우병 대책위 당시와 사실상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후쿠시마 공동행동(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대책위)와 사실상 인적·조직적 구성이 같다”고 밝혔다.특위 위원인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주관적일 수 있으나 (두 단체가) 80％ 이상 일치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지난 2008년 전후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그는 “후쿠시마 공동행동과 (참여 단체를) 비교하면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故)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개,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21개, 광우병 대책위는 195개가 일치한다”고 덧붙였다.또 “반미·반외세와 같은 급진주의, 친(親) 민주당 성향, 사실보다는 괴담성 활동이 많은 것이 (이 단체들의) 공통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차이점은 광우병 대책위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치권은 거의 역할을 못한 반면, 후쿠시마 공동행동은 정치권이 주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특위 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당시 주력 시민단체가 민주당으로 넘어와 민주당 자체가 이제는 괴담 시민단체가 됐다”면서 “남아있는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반일, 반미,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위는 이날 ‘5대 먹거리 괴담’이라며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수산물이 오염된다 △오염수는 짧으면 7개월 후 국내로 유입된다 △후쿠시마산 멍게 등 수입이 금지된 일본 수산물이 국내로 수입된다 △후쿠시마산 세슘 우럭이 해류를 통해 국내 해역으로 유입된다 △해수로 만드는 천일염에 삼중수소 잔류가 우려된다를 꼽았다.이에 대해 하 의원은 “우럭은 일본에서 건너 넘어올 정도의 힘이 없는 정착성 어종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다 금지돼 있다. 삼중수소는 천일염을 만들 때 다 증발해 날아간다. (원전 오염수의) 국내 유입은 4∼5년 걸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수산물 안전 관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하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도 FTA 괴담에 대응하는 TF를 만든 적이 있다”며 “그것을 모델 삼아 이번에는 민간까지 같이 포함해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1

韓-나토, ITPP 체결

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가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7-11

국힘 “양평고속도 논란 민주당의 자충수”

국민의힘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노선(양서면 종점) 부근에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땅이 잇따라 발견된 것을 두고 역공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다 역풍이 불자 사과는커녕 정쟁을 더 키우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는 물론 우리 정부 그 누구라도 사업진행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단 하나라도 나온 게 있나”고 주장했다.윤 원내대표는 “당시 정 전 군수는 현직으로서 사업진행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도둑질의 손발이 맞지 않은 게 드러나자 적반하장이 되어 국정농단이라느니 탄핵이라느니 극단적 주장을 늘어놓는 정치행태는 도저히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측 인사들이 강하IC 설치를 요구하기 한 달 전 강하면의 토지를 매입한 것과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일가 소유의 땅이 고속도로사업 원안 노선 인근에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을 들며 비판했다.그는 “2017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유 전 실장과 자녀들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부인만 양평군 옥천면에 주소지를 따로 두고 있었다”며 “2018년 12월 말 유 전 실장 아들이 어머니 소유의 땅 바로 옆 필지를 1억3천 여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실장이 청와대 입성하기 6개월 전인 2020년 6월 부인 명의의 땅 일부를 장녀에게 쪼개기 증여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L자로 휘더라도 종점을 원안 양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민주당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땅값 올리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별검사를 운운하기 전에 자당 소속 군수, 총리, 실장에 대한 의혹부터 군민 앞에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민주당이 양평군 내 IC가 없도록 설계된 예타안이 통과된 것도 문재인 정부 시절 일이고 고속도로에 강하 IC 설치를 요구한 것도 바로 민주당, 대안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것도 민주당 정부 때 시작된 일”이라고 역설했다.반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이 의혹 제기를 덮기 위한 백지화 소동은 총체적 국정 난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1

이재화 대구시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대책 논의

이재화 의원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이 전체 인구의 13.59%, 지적장애인의 6배이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이 의원(교육위원회, 서구2)은 지난 10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는 좌장 이재화 의원, 발제자 이교봉 서울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센터장을 비롯해 김제원 구미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류명구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박호문 대구과학대학교 교수, 서창인 가람평생교육원장, 조현아 대구스마트쉼터 소장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이날 발제를 맡은 이교봉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장은 IQ 71∼84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13.59%에 달하고 지적장애인의 6배나 되지만, 사회제도권 밖에 놓여 있어 성장지원 교육 및 자립지원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재화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우리 사회가 놓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정책과 의견을 모아 조례 제정 등 향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7-11

남정호 대구 수성구의원, 의정대상 ‘최고위원장상’

대구 수성구의회 남정호(범어2,3동, 만촌1동·국민의힘)의원이 최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17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최고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또 대구 동구의회 김서희(신암1·2·3·4동·국민의힘)·김동규(안심1·2동·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2023년 ‘지방의정봉사상’을 각각 받았다.남 의원은 제9대 의회 초선의원으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선의원들로만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리더십을 발휘해 의정활동을 조정하는 등 성공적인 위원회 활동을 이끌었다.특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버스승강장을 시범설치·운영토록 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 간담회와 여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간담회를 주재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이 의정대상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남정호 의원은 “이 상은 의정활동에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구민과 함께 받은 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한 김서희 의원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구의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김서희 의원은 “주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앞으로도 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김동규 의원은 내부적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초선 의원임에도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주민의 가장 가까이에 머물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김동규 의원은 “오늘 주신 상에 힘입어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7-11

대구 동구의회 “지역 대표축제 만들자”

대구 동구의회가 ‘대구 동구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동구의회는 올해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과 K2 이전에 따른 도시 환경 여건 변화에 맞춰 국가적 수준의 지역 대표축제 브랜드 개발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이를 위해 동구의회는 지난 7일 의원 및 구청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청 회의실에서 ‘대구 동구 대표축제 개발 정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동구는 선사시대 이래의 다양한 생활문화 유적을 비롯, 국가적 격변기의 역사를 간직한 팔공산 일대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며 유구한 역사의 흔적을 담은 박물관 등 풍부한 문화관광 여건과 새로운 성장 거점인 혁신도시, 국제학교 등이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지역 대표축제를 찾지 못했다.이번 축제 기획안은 동구의회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 김서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하중호·박종봉 의원 등 4명이 발의했다.축제는 동구의 역사성 및 자연환경적 특성을 기반으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료적 인증 전개를 통한 국가 차원의 지역축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김재문 동구의회 의장은 “동구가 하드웨어부분에서 웅대한 여건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도시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며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등을 계기로 지역브랜드축제의 신설을 통해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동구도 그동안 보편화되었던 ‘나열식, 보여주기식 지역축제’를 지양하고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은 “국내에는 연중 내내 수 많은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말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선진 사례조사를 참고해 동구만의 특색을 간직한 축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 동구 대표축제 개발정책수립’은 동구의 주변 환경이 상전벽해와 같이 변화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 축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백지상태에서 ‘대표축제’ 기획을 착수하고 진행하기로 했다. 동구는 도농 복합형 정주환경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를 ‘다양성’이라는 경쟁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 의견 수렴과 선진 사례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말까지 사업계획 시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2023-07-11

“가흥 신도시 파출소 시급”“축제 바가지요금 대책은”

영주시의회 우충무(무소속), 김병창 의원(국민의힘)이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우충무 의원은 가흥 신도시 파출소와 119안전센터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우 의원은 가흥 신도시의 인구구조와 치안 수요에 따라 파출소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가흥1, 2동으로 조성된 가흥 신도시는 영주역 인근에 위치한 신영주 지구대가 가흥1동을 포함한 휴천2동, 문수면, 장수면, 시민회관 인근에 있는 서부지구대는 가흥2동을 포함한 영주1동, 영주2동을 관할하고 있어 인접성이나 관할 면적을 고려할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신도시 파출소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파출소 신설은 영주경찰서의 직제 및 정원 등 경찰청의 심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에 추진위원회 구성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또, 가흥 신도시는 2천883개소의 소방대상물과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75개소의 노유자시설 등이 있고 SK스페셜티의 추가 투자에 따른 확장으로 위험물 관련 사고 대비와 각종 화재 및 재난 대비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원은 이에따라 영주시가 안전센터 신축의 조기 준공을 위해 부지 제공 등에 대한 검토와 부지 매입 등 예산투입계획 마련을 위해 2024년부터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김병창 의원은 축제 바가지요금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김병창 의원은 코로나19로 몇 년간 주춤했던 지역 축제들이 최근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한 축제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바가지 요금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영주시가 바가지요금에 대한 계도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 주민이 아닌 외부 상인들이 축제 기간에만 영업 행위를 하고 있어 지자체의 계도 조치를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영주시 축제장 내 먹거리 등에 대한 폭리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바가지요금 근절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축제기간 동안 바가지요금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신고 식품 판매행위 집중 단속을 위해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위반 행위 적발·신고 시 조사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병창 의원은 “입점상인들과 음식값을 적정수준으로 사전 협의해 공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 페널티 제공과 착한가격 입점상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먹거리에 대한 적정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시 오고 싶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영주시가 바가지 요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7-11

‘양평고속도 백지화’ 與野 네탓 공방 격화

여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1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제기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똥볼을 찬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날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강화 방안 논의차 미국을 방문하는 김 대표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하다가 양평군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주민투표,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을 받자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과제”라며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 쪽”이라고 지적했다.해당 사업의 원안 노선 종점 부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친척들의 땅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지금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하는 것은 전 양평군수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다만, 사업 재추진과 관련해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고, 논란이 많고, 정치적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있기에 주무 부처 장관이 도저히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민주당을 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몰고 갔던 가짜뉴스 선동에 대해 책임지는 사과를 한다면 저희가 그때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밝힌 바 있다.민주당은 이번 사업과 관련, ‘김건희 로드 게이트’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 의도대로 강상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그 인근에 축구장 5개 면적의 땅을 소유한 대통령 처가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를 봐 왔지만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것 처음 봤다”고도 지적했다.이 대표는 “사건 은폐와 책임 떠넘기기 목적의 사업 백지화,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면서 “어느 선까지 사태에 개입된 것인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비리 의혹을 덮자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즉각 원안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해서 지금의 혼란을 정리하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소동은 우리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원희룡 장관이 왜 저러지’ 하는 사이에 본질이 뒤로 숨었다”면서 “본질은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0

“日오염수 해양 투기, 반세계·반인륜적 행위”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10일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이들은 이날 일본 도쿄에 도착해 총리관저와 국회 앞 등에서 잇따라 오염수 방류 항의 집회를 열었다.의원단은 먼저 출국 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깡통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해양 투기를 제외한 다른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방사능 물질 인체 축적이나 생태계 피해에 관한 내용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연대 투쟁을 강화하고 세계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여론을 알리겠다”면서 “국제 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일본에 도착한 이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집무공간인 총리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의 국익을 넘어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는 반세계적 반인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폭 피해의 아픈 역사가 있는 일본이 사고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최초의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다량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를 방문해 규제위가 최근 도쿄전력에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합격증을 교부한 것을 항의하고, 한국과 일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원들은 11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반대 그룹인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 모임’을 만나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12일에는 일본 주재 외신기자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도보 행진을 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0

“尹 대통령, 日오염수 방류 입장 밝혀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무서워서 비겁하게 숨는 건 잘못된 문제”라며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입장이 뭔지 당연히 말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를 통해 “대통령께서 너무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것 같다”며 “정부·여당이 연일 방류 지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이 실정에 대해 아무 말씀이 없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또 “대통령께서 지난 5월 7일 기시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시찰단을 파견하겠다’는 워딩 이후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두 달 넘게 한 말씀도 안 했다”고 언급했다.특히 “수능은 국어 킬러 문항 없애라고 깨알 지시를 하고 노조다 건폭이다 딱딱 찍어 이권 카르텔 박살 내야 된다고 말씀했다”면서 “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제까지 참모들 뒤에 숨어서 한 말씀도 안 하시는지 굉장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때문이 아니라 국내 반대 여론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다”며 “기시다 총리는 보나마나 일본 방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구할 것 아닌가. 그렇다면 대통령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여기에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기시다 총리를 만나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방류를 찬성한다면 거기서 얻는 이익이 뭔지 대통령이 분명한 인식을 갖고 국민한테 설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유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두고 “민주당 입장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갑자기 발끈하면서 백지화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심지어 “대통령 공약사항을 국토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취소하고 백지화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다. 정부가 약속한 사업을 어떻게 장관 한 마디로 취소할 수 있나.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10

“민주유공자법, 성추행 박원순 유공자 만들수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이 처리될 경우 “박원순 시장도 언젠가 민주화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유공자법은 전형적인 특정 진영의 ‘역사 가로채기’ 방식을 보여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유공자법은 ‘공적 과대평가-국가의 힘으로 추모 역사화-보상금 지급-유공자 인정’ 과정을 반복해온 결정판”이라며 “이 법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언젠가 민주화에 대한 공만 추켜세워지다 민주화 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이를 방관한다면 백선엽 장군 같은 진짜 유공자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요하게 짓밟히고 죽이기를 당할 것이고, 가짜 유공자는 무한정 복제되어 득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역에 그의 부끄러운 범죄 혐의를 기재하지 않느냐”면서 “이미 국가인권위와 법원이 성추행 혐의를 ‘공인’한 바 있다. 그런데도 박 전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 장으로 치러지고 이제 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돼 그의 범죄 혐의는 어느덧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반면 백선엽 장군은 죽어서까지 친일파라는 억지 딱지를 받아야 했고, 파묘해야 된다는 공격을 지금도 끊임없이 받고 있다”며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시기가 문재인 정권이어서 그런지 영예로운 죽음은 오히려 폄훼되고 치욕스러운 죽음은 오히려 추모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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