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류성걸 3선 여부 촉각… 전·현직 대구시장 대리전 양상도

내년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구는 경북지역과 달리 예비후보자들의 움직임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대구 동구갑 지역구와 1∼2개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물밑에서 내년 총선을 향한 치열한 눈치싸움만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지망생들은 통상 지금쯤이면 몸이 들썩여서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특히 나름 지명도가 있거나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정치판을 기웃대게 마련이었다. 하지만 쥐죽은 듯 조용하다. 한동안 지역 정치판에서 공천 다툼을 벌였던 인사도 한 발 빼는 분위기다.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나설 주자들도 수면위로 부상하지 않고 있다. 오는 10월 실시될 당무감사 결과를 받아놓고 현직과 겨뤄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전망이다.국민의힘 경선의 경우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거취여부에 따라 지역구 판도가 달라질 상황인데다 하마평만 무성한 젼현직 장차관들의 출마여부가 아직 오리무중인 상태다.국민의힘 당내 경선 주자들은 권 전 시장과 서울인사들의 지역구 선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 결과를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또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자천타천으로 당내 경선 주자로 거명될 경우 자칫 ‘모난 돌이 정을 맞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조심스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는 관측이다.그동안 지역 정가에서 하마평이 나도는 일부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자들은‘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거나, ‘전혀 들은 바 없다’등의 연막을 치면서 예봉을 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이런 분위기는 그동안 대구지역 총선에서 40∼50％ 정도 물갈이됐던 것과 총선 3∼6개월 전에 이른바 ‘낙하산 인사’들이 출현한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이에 오는 추석 이후나 국민의힘 당무감사가 마무리된 후 당내 경선을 향한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동구갑은 예비주자들의 인연이 얽히고설킨 묘한 지역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영진 전 시장이 지원사격을 하는 후보들이 나란히 출전, 전 현직 시장의 대리전 양상을 빚고 있다. 또한 권 전 시장의 모교인 청구고 출신의 변호사까지 가세, 청구고 인맥이 양갈래로 나뉘어 지원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동구갑은 지난 19대 총선에선 류성걸 의원이 공천권을 따냈고 20대 총선에선 류 의원의 경북고 동기생인 정종섭 전 행안부장관에게 공천에서 고배를 마신 지역이다. 류 의원은 4년 동안 와신상담 끝에 지난 21대 총선에서 다시 공천에서 승리, 재선 의원이 됐고 이제 3선 고지를 넘보고 있다. 여기에 공천을 번복하는 뒤집기를 통해 동구청장에 당선된 배기철 전 구청장은 지난번 동구청장 선거 당시 공천 탈락의 아픔을 총선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정해용 부시장은 동구에서만 두 차례나 시의원에 당선된 지역 토박이로서 전 권영진 시장의 지원이 든든한 힘이다. 권 전 시장 아래서 정무조정실장과 부시장을 지낸 경력을 내세워 총선에 도전하고 있다. 배 전 구청장은 구청장 공천 탈락 후 홍 시장이 그를 대구메트로환경 대표로 발탁할 정도로 신임하고 있다는 평이다. 배 전 구청장은 홍준표 시장이 당 대표 때 동구청장 공천을 준 인연이 있다. 대구고법 판사 출신의 임재화 변호사는 동갑지역에 개인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임 변호사는 권 전 시장의 청구고 동기로 동구갑 출마에 일찍부터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선거구 중 가장 뜨거운 곳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이틀간 실시한 동구갑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어느정도 감지된다.대구 동구갑은 현역인 류성걸 의원의 3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배기철 전 동구청장, 임재화 변호사,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도전 의사를 밝히고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다.동구갑 지역은 애초 국민의힘 현역 류성걸 의원에게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당내 경선에 도전할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하지만, 권 전 시장의 총선 출마지로 경북 안동이 유력해지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다.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힘 경선에 나설 인사들에 대한 지지를 묻자 류성걸 의원이 30.1％, 배기철 전 동구청장 7.3％,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6.4％, 임재화 변호사 4.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이같은 수치를 볼때 현역인 류 의원이 한자리수 득표에 거친 나머지 후보들보다도 상당히 앞선 우위에 있음을 보였지만, 류 의원의 지지도가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는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확인됐다.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27.3％가 ‘지지후보 없음’ 또는 ‘모름’이라고 밝혀 당내 지지층에서도 아직은 누구를 후보로 결정할 지 모르는 상황임을 대신했다.또‘지지후보 없음(32.0％)’,‘잘모름(8.9)’등 이른바 부동층에 속하는 중도 성향을 보이는 유권자들이 무려 40％를 넘어 이들의 참여여부에 따라 앞으로 당내 경선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가능해 상당한 시사점을 남겼다.즉 당내 경선시 이들의 향배에 따라 공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면서 앞으로 경선에 나서는 예비후보들간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다자 대결 시 연령대별 지지도가 높은 층은 류 의원은 ‘60세이상(41.5％)’, 배 전 청장‘60세이상(10.3％)’, 정 전 부시장‘18∼29세(9.4％)’, 임 변호사‘18∼29세(7.3％) 등으로 나타나 주된 지지연령이 2명의 예비후보간 겹치는 결과를 보여 주목된다.□ 일 대 일 가상대결서도 류 의원 우세일 대 일 가상대결에서도 류 의원은 배 전 청장, 정 전 부시장, 임 변호사 등 3명의 후보 모두보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우선 류 의원은 정 전 부시장과의 양자대결 구도시 각각 36.7％와 15.1％로 21.6％ 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앞섰다.또 배 전 청장과의 일 대 일 대결에서도 37.6％의 지지를 받아 13.8％에 그친 배 전 청장과의 23.8％ 포인트 격차를 두었다.임 변호사 간의 양자대결 역시 류 의원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류 의원은 38.5％를 받았고 임 변호사는 10.6％를 기록해 27.9％ 포인트 앞서는 등 3명 모두 20％ 포인트 이상의 간격을 보였다.하지만, 일 대 일 가상대결에서도 ‘지지후보가 없다’, ‘잘 모르겠다’등으로 답한 부동층은 임 변호사와 대결시 38.2％, 정 전 부시장 36.8％, 배 전 청장 36.3％ 등의 순으로 집계돼 부동층 공략이 이들의 주된 과제로 부상했다.이같은 수치는 류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와 약간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관심사항이다.류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긍정평가인 ‘매우 잘한다 14.5％’,‘잘한다 29.1％’ 등 43.6％이고 부정적인 평가인 ‘잘못한다 12.9％’, ‘매우 잘못한다 18.6％’등 31.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때 12.1％ 포인트 앞섰기 때문이다.연령별로는 긍정적 평가의 경우 ‘60세이상(59.6％)’,‘50대(47.6％)’,‘30대(30.4％)’등의 순이고 부정적인 평가는 ‘40대(46.7％)’,‘30대(36.8％)’,‘50대(32,5％)’등으로 응답해 세대 간의 격차를 드러냈다.지지 정당별 긍정은 정의당(71.0％), 국민의힘(60.1％), 기타정당(35.6％) 등이고 부정은 민주당(60.％), 기타정당(37.2％) 등으로 조사됐다.정의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 비해 류 의원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이채로운 현상으로 평가됐다.□ 정당지지도 국힘, 60세이상’ 74.1％동구갑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55.4％, 더불어민주당 20.4％, 정의당 3.3％, 기타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16.7％, 잘모름 2.4％ 등으로 나타나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한 곳임을 알렸다.연령대별 지지율은 국민의힘은 ‘60세이상’이 74.1％로 가장 높고‘50대(63.3％)’,‘30대(43.7％)’등이고 민주당은‘40대(34.0％)’,‘18∼29세(28.4％)’,‘30대(28.0％)’등으로 집계됐다.민주당은 2030세대와 40대 등에서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반영됐다.□윤석열 대통령 국정평가 ‘긍정’ 58.5％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잘한다(35.0％)’,‘잘하는 편(23.5％)’등 긍정적인 평가가 58.5％로 응답했고 부정적인 평가인 ‘잘못하는 편(10.5％)’,‘매우 잘못한다(22.4％)’등 32.9％를 차지했다.이는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30％대 후반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은 ‘매우잘함(88.0％)’,‘잘함(81.0％)’등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은 ‘잘못함(21.9％)’,‘매우 잘못함(68.9％)’등 부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며 여전히 대조를 보였다.연령대별 긍정은 ‘60세이상(82.6％)’의 압도적인 평가와 함께‘50대(66.2％)’,‘30대(42.3％)’등이며 부정은‘40대(53.7％)’,‘18∼29세(51.2％)’,‘30대(48.5％)’등으로 정당 지도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했다.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대구 동갑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5.5％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여론조사 개요이번에 진행된 대구 동구 갑 여론조사는 경북매일신문 의뢰로 7월 16일 ~ 17일 (2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에서 실시하였으며,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 2만2천880명 (SKT: 1만1천278명, KT: 7천176명, LGU+: 4천42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portal/main.do)를 참조하면 된다./김영태·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9

예천·봉화·영주·문경 ‘특별재난지역’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관련기사 2·3면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주민 사망·실종 시 1인당 2천만 원의 재난지원금도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다.이도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총리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호우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특별재난지역선포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지 사전에 준비를 시켰다”며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조금 빨리 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총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큰 시름에 빠진 주민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응급 복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피현진기자

2023-07-19

경북도,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 푼다

경북도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농가에 농어촌진흥기금 233억 원의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융자)을 특별 지원키로 했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지원은 예천, 문경 등 경북북부 지역 집중호우로 논·밭 침수 및 유실, 낙과, 농축산 시설물 파손 등 큰 피해가 발생해 실의에 빠진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한 영주, 문경, 예천, 봉화 4개 시·군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번 연장으로 417농가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긴급 경영안정자금은 농약·비료·종자 등 농자재, 사료, 소형 농기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으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저금리 수준으로 융자지원(연리 1%)한다. 지원받은 융자금은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에 걸쳐 상환하면 된다.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희망하는 농가는 8월 18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상환기간 연장은 11월 30일까지 대출받은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경북도는 또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이번 감면안은 집중호우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물, 자동차 등과 관련된 감면이 중심이며, 취득세는 멸실·파손된 건축물·자동차 등을 대체취득 시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는 건축 및 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는 경우 면제하며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감면할 계획이다.경북도는 감면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의회가 개회되는 즉시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감면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자가 부과·고지받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는 경우에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9

“수해 복구·민생경제 위해 다시 추경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예천군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여·야·정 TF구성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안동에 있는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제135차 더불어민주당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며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그러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재 시설이 필요하고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대적인 방재 시설 투자, 피해 지원 등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재난에도 대응하는 삼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산사태 피해 복구 현장을 찾은 이 대표는 한 시간 가량 피해 현장을 시찰한 뒤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게끔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수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지금 법령으로는 복구와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과거와는 다른 기준에 의해 재난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산사태 위험 지역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처럼 산사태로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기후 위기가 먼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현장 속에, 현실 속에 다가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현 정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에 쓰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권 카르텔 해체와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아무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인데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일침을 날렸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9

경북도, 영주·문경·예천·봉화에 ‘동물의료지원단’ 투입

경북도는 집중호우로 가축 피해가 발생한 시·군을 대상으로 가축진료 및 방역지원을 위해 ‘동물의료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키로 했다. 경북도는 가축폐사, 침수 등 피해가 많은 영주, 문경, 예천, 봉화 4개 시·군에 대해서는 19일부터 21일까지 동물의료지원단 12개반 36명을 긴급 투입해 진료 및 소독지원을 실시한다. 동물의료지원단은 이날 산사태로 한우폐사 등 피해를 입은 영주 소재 한우농가에 축산기술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가 동물의료지원단과 합동으로 긴급진료, 농가 소독실시 및 방역물품을 지원했다.또한, 가축 피해가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단을 추가 투입해 축산농가 피해복구를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동물의료지원단은 가축의 외과적 처치·주사 등 진료, 질병상담, 사양관리 지도 및 소독약품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북도에서는 해당 시·군에 긴급방역비 1억2천만 원을 지원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9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9일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다.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끝없이 이어지는 미사일 발사와 막말은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라며 “연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유평화통일을 이룰 때까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에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모든 군사적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추후 확고한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당국과 전 세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군과 당국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견고히 유지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9

여야, 수해 법안 우선처리 추가 본회의 합의

여야가 수해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는 28일까지 열리며 회기 종료 하루 전인 27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18일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합의했다.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서 침수·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수해 관련 법안 중 가능한 것부터 우선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도 여야는 나란히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지하 시설 침수로 인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수년째 반복된 만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이 많이 있다”며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며 “(여야 간) 서로 첨예한 현안이 있더라도 여야정 TF만큼은 문을 열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면서 “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여야는 합의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이달 월급의 3％씩을 갹출해 ‘수해 의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의연금 갹출의 건’이 통과됐다. ‘의연금’은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공익을 위해 모으는 기부금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에도 당월 수당 3％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의연금으로 갹출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8

‘새 원전’ 건설하나… 도입 논의 본격화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새 원전 건설 논의가 본격화한다.정부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강화 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원전과 같은 안정적인 기저 전원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이호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2024∼2038년 적용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전기사업법을 바탕으로 정부는 2년마다 향후 15년에 걸쳐 적용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전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및 송·변전 설비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다.11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주목되는 사안 중 하나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 포함여부다.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 신규 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 효율적인 전원 믹스(비중)를 구성하는 합리적 전력 공급 능력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해 ‘신규 원전 건설’ 논의의 본격화를 예고했다.산업부는 신규 원전 도입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 방향이 정해진 단계가 아니라 과학적 수요 변화 예측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실무 그룹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첨단 전략산업 확대, 전기화 등의 신규 전력 수요를 반영해 공급력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전 등도 고민을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하지만 정부가 최근 신규 원전 검토 필요성을 잇따라 공개 언급한 가운데 ‘비용효율적인 전원 믹스’라는 방향성까지 이날 추가로 제시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0일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해 “원전, 수소 등으로 새 공급 여력을 확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내년 나올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간다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긴다. /황성호기자

2023-07-18

與 윤리위, 洪시장 징계절차 논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징계 논의를 위한 직권 개시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알림 자료를 통해 “20일 오후 4시 30분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수해 골프 논란과 관련해 ‘징계 절차 개시 여부 건’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가 이날 오전 홍 시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안건을 직권 상장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대구 동구 도학동 소재 팔공 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치다가 비가 많이 오자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 홍 시장이 골프를 친 시간은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발표된 때는 아니었다. 하지만 비 피해가 예상되던 시기에 골프장에 간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이에 홍 시장은 반발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단체장은 업무 총괄만 하면 된다”면서 “정상 근무나 자택 대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대구시 재난 대비 매뉴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나는 주말에도 주중과 똑같이 업무총괄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그는 “비상 근무 2단계 때엔 재난 안전실을 중심으로 65명 정도가 조를 짜서 근무 하고 단체장은 상황이 있을 때만 통신으로 보고를 받거나 현장에 나간다”며 “비상 2단계 발령시에도 단체장은 위수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뭘 하든 상관없다”고 주장했다.그는 나아가 “비상 3단계때 비로소 단체장이 업무총괄을 하는데 당시는 비상 2단계에 불과했다”며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하는 건 좀 그렇다”고 못마땅해했다.그는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도 국민정서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로 대처 하고 있다”면서 “대구시 재난대비 매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한편, 윤리위는 같은날 강성만 금천구 당협위원장의 수해 시 당협워크숍 논란 관련해서도 징계 절차 개시 여부의 건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8

대구국세청, 600만원 성금 기탁

대구지방국세청은 18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해지역 복구를 위해 수해복구 성금 600만원 상당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맡겼다.이번 성금은 대구지방국세청 전 직원들의 자율적인 모금으로 마련됐으며, 수해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 구호품 제공 및 폭우피해 복구 활동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예기치 못한 폭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게 된 이웃들을 돕고자 대구지방국세청 전 직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수해지역 주민들이 빨리 일상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해지역 납세자의 세정지원은 물론 일손이 필요한 지역의 피해 현장에 인력을 지원하는 등 빠른 복구를 위해 최대한 돕겠다”고 덧붙였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7-18

경북도 “예비비 521억 수해지역 긴급 투입”

경북도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예비비 가용재원 등을 집중투입하기로 했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철우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예비비 가용재원 521억원을 비롯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20억원과 호우피해관련 응급복구비 10억원 등을 투입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펼치라고 지시했다.이에 경북도는 4개 시·군 및 북부건설사업소 응급복구비 배정 통보시 적기 집행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호우피해관련 응급복구비 10억원도 조기 투입한다.이외 수해 피해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집행 외 긴급지원사업 발생 시 예비비 등을 적극 지원 검토하기로 했다.기상 이변에 따른 재해관리 방식 재검토 T/F팀을 구성하고 피해예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구축 등 필요 예산은 예비비 및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집중호우 피해지역 실종자 수색 및 복구 총력대응을 위해 피해 지역 수색 및 복구 완료 시까지 소방인원도 추가 동원 하기로 했다.현재 경북도는 실종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소방차량 343대와 소방, 군, 경찰, 공무원 등 3천73명과 구조견 35두를 투입했다. 수색은 매몰 예상지역을 굴착하고 하천변 정밀 수색과 더불어 드론 탐색 등 구조자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점검 및 예찰활동도 강화한다. 향후 예천지역을 중심으로 200mm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2차 피해 우려지역 주민에 대해 대피명령도 적극 발동하기로 했다. 특히 위험지역에는 통제선 설치로 주민접근을 사전 차단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또 이재민 임시 보호시설에 소방력 지원을 통한 불편 최소화도 도모한다. 임시보호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 트라우마 완화를 위한 소방심리지원팀도 운영하기로 했다.더불어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 지원을 위한 의용소방대를 동원해 침수 지역 가옥 정리, 토사제거, 식수지원 등 일상회복 복귀지원도 펼친다. 집중호우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계획도 펼친다. 피해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철우 지사는 “이번 호우 피해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재난 대응 부서의 전문화를 위해 조직 및 인력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고 몸가짐과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18

물폭탄 경북 북부 ‘특별재난지역’ 이르면 오늘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국적인 집중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모든 정책적 수단 총동원을 지시하면서 피해가 큰 예천 등 경북 일부 지역과 충북 지역에 대해 이르면 19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2·3면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민방위 훈련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전날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며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되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국민 안전이 경각에 놓여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이권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에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고 말한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를 언급할 때는 목소리를 크게 높이기도 했다.이와 별도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 당정협의회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들어 현재까지 평년 대비 145％에 해당하는 폭우가 쏟아진 것을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으로 판단, 기존 관행을 바꿔 새로운 대응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8

임병헌 의원, 군부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180억여원

군부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연간 180억 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군별 음식물류폐기물 연간 처리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9만7천835t이었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2022년 11만3천3t으로 1만5천168t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군부대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지난 2018년 약 102억 원에서 2022년 약 189억 원으로 약 8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군부대 부실급식 논란’으로 군부대 급식 예산 증액과 군 식자재 조달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당시 장병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실한 급식이 잔반으로 처리되고 이것의 처리 비용으로 약 11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후 국방부는 장병 급식비 대폭 인상을 비롯한 군 장병들이 선호하는 급식 제공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확대 등의 군 급식 혁신사업을 추진했으나 군부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증가추세는 여전한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인에 대해 “식수 인원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 장병들의 잔반 줄이기 실천 부족, 장병들의 편식 성향, 식당 메뉴 미개선, 식사 전·후 장병들의 매점이용이나 정량식사 미실시 등의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임병헌 의원은 “군 부대 내 음식물쓰레기 증가로 인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해 군이 음식물류폐기물 감소와 급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국방부가 군부대의 쓰레기 감량을 위해 폐기물 관련 제도뿐만 아니라 전 장병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환경부,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18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5천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호우로 도로 사면 등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피해를 입은 경북, 충북, 충남을 비롯해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피해 시설의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사용된다.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에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17

이철우 지사 “기상이변 재해관리 방식 재검토할 때”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북도 이철우 지사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비롯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관리 방식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이철우 도지사는 17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에 참석,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와 관련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산사태가 아닌 지속적이고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토사재해로 규정하고 새로운 재난대응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이 지사는 “이번에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지역에선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 본 적 없는 미증유의 재해 사태이다”라고 언급했다. 또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4천958곳에 달하는 산사태취약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한 곳뿐이다. 10곳 중 9곳이 관리지역 밖에서 발생했다”며 “수백 년 동안 살던 마을에 발생한 수해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관리방식을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검토할 때가 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5일부터 지금까지 경북 북부지역에 900mm 가까운 비가 내렸다. 이는 1973년 이래 50년 동안 대구경북 장마기간 평균 누적 강수량(292.2mm)의 3배가 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단기간의 기록적인 폭우와 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폭우가 지속돼 예측하기 힘든 신종 재난이 발생한 만큼 중앙정부와 함께 합동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대책을 모색할 시점이다”라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고려하고 있는만큼, 지역에서는 향후 폭우대비와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3-07-17

예천 이재민 만난 尹대통령 “정부가 다 복구해 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예천군 감천면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이 찾은 감천면 마을은 마을 초입부터 안쪽까지 약 500m에 걸쳐 민가, 창고 등 대부분 시설이 토사로 휩쓸려 무너지거나 부서진 지역이다. 83가구 143명이 살던 마을에서는 주택 30호가 이번 산사태에 휩쓸려 가거나 무너졌고, 2명이 실종됐다.6박 8일 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전 귀국한 윤 대통령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후 곧바로 헬기틀 타고 수해 지역인 예천을 찾았다.녹색 민방위복과 운동화를 신은 윤 대통령은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와 김학동 예천군수와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으로부터 피해 상황 및 인명구조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현장 피해 상황 브리핑 판에는 건의 사항으로 ‘피해가 극심하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요망’이라고 적혀 있었다.윤 대통령은 브리핑 직후 진창길을 걸으며 수해를 입은 마을을 둘러봤다. 먼저 한 민가를 방문한 뒤 집을 덮친 토사를 퍼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수고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길가를 따라 쌓인 바위와 토사를 가리키며 “쏟아져 내려온 거구먼. 저 위에서 이런 것들도 쏟아져 내려온 것이냐”고 물었다.윤 대통령은 또 산사태에 휩쓸려 뒤집어진 자동차를 보고 현장에 동행한 참모들에게 “나만 찍지 말고 주변(현장)을 모두 찍어 놓으라”고 했고, 민가 복구 중인 경찰들과 제방을 보수 중인 군 장병들에게는 “수고가 많으십니다”라는 격려 인사를 보내기도 했다.이어 이재민 임시거주시설로 사용 중인 벌방리 노인복지회관을 찾은 윤 대통령은 80∼90대 할머니 20여명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느냐”며 말을 꺼냈다. 한 할머니는 바닥에 앉은 윤 대통령 손을 잡으며 울먹였다.윤 대통령은 “저도 어이가 없다”며 “해외에서 산사태 소식을 듣고 그냥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이 무너져 민가를 덮친 모양이라고 생각했지, 몇백t 바위가 산에서 굴러내려 올 정도로…이런 것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봤다. (다들) 얼마나 놀라셨겠느냐”고 했다.윤 대통령은 “좁고 불편하겠지만 조금만 참고 계셔달라. 식사 좀 잘하시라”며 “정부가 다 복구해 드리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올라가서 잘 챙겨서 마을 복구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다 해야 할 일이니 기다려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위험 지역 진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를 작년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그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선제적으로 판단해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대피시켜야 하고, 교통 통제, 출입 통제를 시켜서 위험 지역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명 피해를 막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막고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하라”고 지시했다./정안진·이창훈·박형남기자

2023-07-17

윤 대통령,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 찾아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이 발생한 경상북도 예천군 일대를 찾아 수해 상황을 살펴봤다.이날 새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곧바로 예천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산사태 현장을 살펴보고 김학동 예천군수 등으로부터 피해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이날 방문에는 이진복 정무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동행했다./정안진·이창훈·박형남기자

2023-07-17

尹 "비통하고 안타까워…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모두 동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녹색 민방위복 차림 윤 대통령은 먼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등 위험 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험 지역 진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를 작년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선제적으로 판단해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대피시켜야 하고, 또 위험 지역으로의 진입은 교통 통제, 출입통제를 시켜서 위험 지역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명 피해를 막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이번 순방 일정 중에 실시간으로 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 조치를 보고받았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현지에서 화상회의와 우선 지시를 통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런 기상이변은 늘 일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해야지, 이상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유희동 기상청장 등이 자리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17개 시도 지자체장들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박형남기자

2023-07-17

경북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점검

경북도는 실국장급으로 지역책임관을 지정해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투입해 현장 점검과 더불어 각종 불편사항을 신속조치 하기로 했다.경북도는 1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역주민 대피 행정명령 시행 후 후속조치로 주요 피해지역인 문경, 영주, 예천, 봉화 등 4개 시군에 인명 및 재산 피해 수습을 돕고 현장의 각종 불편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실국장을 지역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에 파견한다.12일에서 1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경북도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이어지면서 현장 행정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각 지역별로 임명된 지역책임관은 피해지역은 물론 해당 시군 전 읍·면의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특히 피해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추가 지원 사항을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실시간 공유하는 등 현장형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지역책임관은 영주 풍기·장수, 문경 산북·동로, 예천 용문·감천·효자·은풍, 봉화 춘양을 중심으로 집중 피해점검에 나서며, 추가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역을 예찰할 예정이다.아울러 경북도는 경북 남부권의 피해상황에 따라 추가로 책임관을 임명해 현장대응하고 동해안권의 피해예방 계획도 지속할 예정이다.또 집중호우가 그치면 일일 2~300명의 도청 공무원을 피해지역으로 급파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새마을회·부녀회 등 자원봉사활동도 체계적으로 펼칠 계획이다.이철우 도지사는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피해지역 주민의 민원과 행정력 동원 등 다양한 현장 문제를 지역책임관을 통해 즉각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15일 주민대피 행정명령을 내리고 중앙부처 및 군·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피해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16

尹대통령 “재난 피해 신속하게 지원”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비 피해와 관련해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항을 점검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현지에서 중앙안전대책본부와 화상으로 연결해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호우 피해 및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번 폭우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부 지역 사전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대응의 제1원칙은 위험지역에 대한 진입 통제와 물길의 역류나 범람을 빨리 인식해서 선제적으로 대피 조치를 시키는 것”이라며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 달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지자체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상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은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로 기상전망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기상청은 지역별로 보다 세부적인 기상상황을 선제적으로 신속 전파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상황을 다시 챙길 계획이다.이날 화상 회의에는 국무총리, 행안부 차관 및 재난안전본부장, 환경부·국토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식품부·국방부 장관, 기상청장, 산림청장,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6

윤재옥 “TK 현역 물갈이론 반대”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대구·경북(TK) 현역 물갈이론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TK물갈이론은 선거 때가 되면 늘 나온다”며 “우리 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지역 정치인들이 이런 시달림을 받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윤 원내대표는 “TK지역이 우리 당의 핵심 지지 지역인데도 늘 선거 때가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TK 정치권이 너무 피폐해지고 정치 세력이 너무 약해진다”며 “물갈이가 좋은 물갈이가 돼야 하는데 교체율만 높이는 게 좋은 물갈이냐”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과연 교체율만 높이는 게 ‘좋은 물갈이’냐. 좋은 사람으로 교체해야 ‘좋은 물갈이’”라며 “저는 TK 정치인들한테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좋은 분들이 좋은 정치를 하고 사람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이 돼야 하는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지역민들도 불이익을 보고 있고, 지역 정치 위상이라던지, 정치력에도 상당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그는 또 “(TK 정치인이) 대선이나 선거 때는 가장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이다. 그분들 70∼80% 가까이 지지해서 어려운 선거를 치르는데 상을 못 줄지언정 선거 때마다 (시달리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제가 TK 지역 출신이기도 해서 지역 의원님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꼬집었다. 당내에서는 윤 원내대표가 TK의원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이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TK물갈이론에 대한 작심 비판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문제는 TK물갈이론이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단골메뉴라는 점이다. 21대 총선에서 TK현역 교체율은 64%에 달했고, 20대 총선에서도 대구 75%, 경북 46% 수준의 물갈이가 이뤄졌다. 내년 총선에서도 여야 간 혁신 경쟁이 불거질 시 교체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민들도 현역의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교체론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 공천설, 친박계 출마설, 낙하선 공천설까지 제기되는 등 TK물갈이 여론은 더 커질 공산이 크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6

김영식 의원, KBS 상업용 수신료 한 달간 12억여 원 초과 징수

국민의힘 김영식(경북 구미시을) 의원이 16일 한국방송공사가 지난 6월 한 달간 사업장 수신료 12억900만 원을 초과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6월 한 달간 수신료 징수 내역을 검토한 결과, 상업용 수상기 등록대장에 있는 사업장 수상기 대수보다 많은 12억 원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공공기관 930만 원을 비롯한 교육 기관 960만 원, 숙박업소 8천700만 원, 접객업소 2천900만 원, 의료기관 5천700만 원, 일반사무실 1억6천500만 원, 제조업체 2천700만 원, 기타 8억2천200만 원 등이다 . 특히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는 영업장소의 경우 월 전력 사용량이 0kW인 경우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총 6천225개 사업장 전월 사용량을 확인하지 않고 징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지어 두달 동안 전력 사용량이 없는 70개 사업장에도 총 500만 원 이상을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업용 수신료의 경우 KBS가 152명을 직접 채용해 현장실사와 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 달간 12억 원이지만, 1년으로 가정하면 매년 약145억 원 정도가 초과 징수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제42조에 주거전용 주택 외의 경우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한국방송공사는 이를 초과해 징수한 셈이 됐다. 또 한국방송공사는 1994년 11월에 말소된 사업장 정보도 보유하고 있는 등 수상기가 말소된 사업장의 정보도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식 의원은 “영업장의 경우 수신료 규모가 큰 데다 빌딩 관리비 또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사업주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그럼에도 KBS는 이의가 없는 경우 모른척하며 사실상 초과징수를 방치해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깜깜이 징수방식이 근절되고 국민의 선택과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16

두다 대통령 “한국 무기, 자국 생산 희망”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할 뿐 아니라 한국 무기를 폴란드에서도 생산하고 싶다”고 밝혔다.두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K2 주력 전차 같은 경우가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두다 대통령은 “폴란드와 한국의 경제 협력은 34년 전인 1989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며 “한국 기업인들이 폴란드와 폴란드 소비자를 잘 알고, 폴란드 소비자들도 한국 제품에 대해 잘 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지난 2년 동안 양국 간 협력이 더 확대됐다”며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폴란드 군이 많은 무기를 한국으로부터 구매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FA-50 전투기, K2 주력 전차, K9 자주포 등”이라고 덧붙였다.두다 대통령은 또 “폴란드와 한국 간의 항공편 노선을 증편할 것”이라며 “(양국 간에) 비즈니스뿐 아니라 관광 분야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폴란드의 농축산물을 한국 시장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에너지 분야에서 이뤄진 협력에 대해 대화했으며, 최첨단 기술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두다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가 9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폴란드와 한국 간 협력의 미래가 밝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양국간 협력이 원전, 방산, 인프라 사업과 같은 전략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며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을위한 기업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박형남기자

2023-07-13

“직접 가꾼 텃밭 자랑하세요”

경북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경북에 정착한 도시민들이 직접 가꾼 우수 텃밭을 선정하는 ‘경북愛살자 텃밭 자랑 공모전’을 개최한다.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북의 귀농 가구 수는 2천530가구로 전국 1위며 귀촌 가구 수는 3만6천745가구로 전국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북도는 50~60대에서 귀농·귀촌 목적의 유입이 두드러지는 점에 착안해 올해 처음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경북도는 이번 공모전을 7월부터 본격 홍보한다. 공모 분야는 △타 지역에서 경북으로 정착한 도민의 텃밭 가꾸기 사례 △귀촌 전 단계로서 경북을 탐색하며 텃밭을 가꾼 사례 등 총 2개 분야이며 △텃밭 디자인 및 심미성 △작물 및 재배 방법의 독창성 △친환경 재배 실천 △주민 교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도 △정착의 지속성 및 연계 유입 가능성 등 5개 기준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11월 중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수상작은 총 13명 내외를 선발해 최우수 100만 원, 우수 80만 원, 장려 50만 원의 상금과 상장 등이 수여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3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 산림복지 공모사업에 전력

경북도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공모에 돌입한다.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며 사회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기본으로 탄소중립 등 정부의 핵심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행 약자의 숲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에 278억 원, 사회·경제적 약자의 산림교육·체험을 위한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에 12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총 398억 원의 녹색자금이 사용된다.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의 주요내용은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시설, 의료기관, 특수학교 내에 숲을 조성하는 ‘실외 나눔숲 조성’이 전액 국비로 개소 당 3억 원까지 지원되며, 보행 약자의 안전한 산림 체험활동을 위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은 개소 당 최대 33억 원, 도시숲 내 보행 장애요인 개선을 위한 ‘무장애 도시숲 조성’은 개소 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된다.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중 ‘숲체험·교육사업’은 사업 당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되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녹색자금으로 조성된 실외 나눔숲을 활용해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나눔숲돌봄사업’은 사업 당 2천500만 원이 지원된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부족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산림복지 취약계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값진 사업”이라며 공모사업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19억 원의 녹색자금으로 실외 나눔숲 84개소, 무장애 나눔길 5개소를 완료하고, 치유의 숲 1개소는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올해도 사업비 35억 원으로 실외 나눔숲, 무장애 나눔길 등 6개소를 조성하고 있다./피현진기자

2023-07-13

“환동해 투자기업 전력수요 적기공급 지원”

경북도가 13일 환동해 지역 산업단지 내 투자기업의 전력수요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환동해 기업유치 관련 전력공급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최근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는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해외시장 선점 등을 위한 공급망을 확대하고자 환동해 산업단지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전력 수요공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민·관 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한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의향 기업들의 구체적인 전력수요 시기와 공급 규모에 대한 자료를 요청 및 기존 전력공급 설비의 송전용량 증가를 위한 유연송전시스템 도입과 전력기반시설(인프라)의 사전 구축을 위해 TF에서 지원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동 협력 사항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환동해 산업단지의 기업유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전력기반시설의 사전 구축 등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력 지원할 것”이라며 “경북이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3

與 “선동정치 중단” 野 “실익 없는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주제로 한 정상회담을 놓고 여야가 13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요구를 기시다 총리가 수용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선동정치를 중단하라”고 했고, 민주당은 “실익 없는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여야의 이날 오전 회의는 서로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문제의 매듭을 푸는 등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은 방류 전 과정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측과 실시간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하게 해 줄 것을 일본 측에 요청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구를 당당히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한국인 건강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며 “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결론을 받아들이고, 선동정치를 중지하고 민생정치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김병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에 나섰다”며 “각종 괴담으로 온갖 불안감을 증폭해 정치적 이득에만 골몰해 온 민주당에 묻는다. 대체 언제까지 정치 선동에 온갖 에너지를 낭비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한국 전문가 참여에 대한 일본 측 공식 답변이 없었음에도 전부 수용됐다고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상 다 수용했다고 보고 있다”며 “실무적 이야기는 정상 간에 할 수 없으니 후속 조치들은 관계 부처가, 외교 절차를 통해 논의해서 구체적인 마무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며 “이 정권은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익이 아니라 일본의 눈치만 살핀다”며 “오염수 방류의 무기한 연기를 당당히 요구하고 관련국 공동 조사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보다 일본 총리의 말을 더 중시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정상회담 의제에 국민 요구가 빠져 있다. 해양 투기 잠정 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3

민주 “권력 주변 악취” 고속도 의혹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을 두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선동해 정략적 이익을 챙기려 한다며 맞불을 놨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권이 대통령 처가의 고속도로 게이트를 은폐하려고 온갖 거짓 선동, 물타기, 뒤집어씌우기까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를 보인다”며 “그야말로 도둑이 매 든다는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부패·비리 의혹은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의 최정점”이라며 “국민의 삶은 위기인데 권력 주변에서 악취가 진동한다”고 비판했다.이날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위원회’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합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위’를 출범했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고발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민주당은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계획대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위원들이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양평군민과 국민이 오해하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또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원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원 장관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사법 리스크 방탄용 공세’라고 지적하며, 총선용 여론 선동이라고 반발했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이 사안을 끝없는 정쟁으로 몰고 가 사업을 장기 표류시키고 이를 통해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선동해 정략적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그들이 원하는 정략적 이득이란 사법리스크 등 당내 문제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한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려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 방침 결정과 낙찰자 선정은 모두 인수위 출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돈 봉투, 코인, 대장동, 성남FC 등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가”라며 “방탄용 정치공세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날을 세웠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3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 쇄신안 불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쇄신안을 놓고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전날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말했지만 현역의원들이 사실상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추인해달라”고 요청했다.박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는(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특권 포기 결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와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그 결과 추인에 이르지 못했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정책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원총회 시간이 짧았다”며 “이 문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도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이에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1호 쇄신안으로 내놨다. 지도부가 최고위 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혁신위는 의원 전원의 서약을 요구해 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3

이견 충돌로 ‘7월 국회’ 합의 못 이뤄

13일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6월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7월 국회에서는) 쟁점 없는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에 대해 “양당 간 협의하면 충분히 처리가능한 법”이라고 제안했다. 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등과 관련 “국민적 기대가 있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긴밀히 협의해 처리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쟁점 현안인 방송법 입법 추진 의사를 표명하며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수신료 공론화위원회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하셔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징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EBS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항구적 역할과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선거제는 여야 2+2 대화채널 만들어져 있는데 극단적 대립정치 해소 위해 진지하게 답을 찾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이에 김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 와 있는 노란봉투법, 방송관계법이 양곡관리법, 간호법과 같은 전례를 만들면 안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하고 타협해 국민 7, 80％가 ‘그만하면 수고했다. 됐다’ 이런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충분히 두 대표님이 협의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김 의장은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7월 중에 끝나야 8월 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며 “9월 정기국회 들어가면 선거법을 다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예전처럼 선거가 임박해 다룰 수밖에 없다. 이번만큼은 꼭 7월 말까지는 여야가 정치적 결단을 완전히 내려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다. 다만 회기 일정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30여분 만에 비공개 회동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이 이번 임시회에서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치 정국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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