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구 온 장동혁 “계엄 책임 통감⋯秋 체포동의안 통과 야당 탄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구를 찾아 “계엄으로 많은 국민에게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 대표는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대국민 여론전인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작년 계엄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며 “모두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폭거로 민생이 파탄 나고 국가 시스템이 파괴되는데도 우리는 하나돼 막아내지 못했다. 뿔뿔이 흩어져서 계엄도 막지 못했고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 탄생도 막지 못했다”며 “오늘 대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똘똘 뭉쳐 이재명 독재에 맞서 싸우자”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심사가 예정된 추경호(달성군) 의원을 언급하며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구 시민 여러분 뵙기 송구스럽고 마음이 아프다. 어제 민주당이 추경호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며 “3선 국회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정치 지도자에게 내란을 덧씌웠다.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추경호인가, 이재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은 법관을 겁박해 항소를 포기시켰고,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수익 7800억원을 이재명 일당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며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건 ‘이재명 사건을 파지 말라’는 협박”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좌파 포퓰리즘 독재”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베네수엘라 사례를 언급하며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법관을 늘리겠다고 한다. 누구를 앉히겠나. 이재명에게 무죄 선고할 사람들 아니겠나”라며 “검찰이 없어지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범죄자다. 나라를 약육강식의 범죄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생 문제도 정조준했다. 장 대표는 “20kg에 5만 원 하던 쌀값이 7만 원을 넘었다. 지난 총선 때 대파값 오른다고 민주당은 그렇게 비난했는데 지금 쌀값이 뛰어도 입을 닫고 있다”며 “휘발윳값도 1800원을 넘었다. 소비쿠폰을 무분별하게 뿌린 결과 물가가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또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데 민주당은 나라가 위기라고 외치던 이전 태도와는 딴판”이라며 “국민 노후를 팔아 위기를 미봉하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나”라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청년층 고용률이 18개월 연속 하락했다.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더센상법이 기업을 한국에서 떠나게 만들었다”며 “부모 세대는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일하는데 자녀는 변변한 명함 한 장 갖지 못하는 암울한 현실”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일어섰다. 국채보상운동, 2·28민주운동의 정신이 대구 시민의 혈관에 흐르고 있다”며 “이재명 독재에 레드카드를 들어달라. 함께 손잡고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투쟁을 하고 있다”며 “그 선봉에 대구가 있다. 오늘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재준(대구 북구갑) 청년최고의원이 단상에 오르자 ‘윤어게인’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다수 시위를 벌였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북과 꽹과리를 치는 이들은 “계엄 사과 반대”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를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이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믿는다”며 “우리가 이렇게 분열된 사이 민주당은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박살 내고 있다. 우리가 이겨야 한다.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8

경북도, 세포외소포체 기반 차세대 바이오 전략 논의…안동서 첫 심포지엄

경북도가 안동을 중심으로 구축해 온 바이오 인프라를 차세대 기술 분야로 확장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북도와 안동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경국대 글로컬대학추진단은 28일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제1회 산학연 연계 세포외소포체 기반 치료제 및 진단기술 미래전략 심포지엄’을 열고 세포외소포체(EV) 기술의 연구 방향과 산업 전략을 논의했다. 세포외소포체는 세포 간 정보를 전달하는 나노 입자로, 치료제·진단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글로벌 바이오 분야의 핵심 연구 축으로 떠오른 영역이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 전략을 공유했다. 발표는 △세포외소포체 연구 흐름 △기술 상용화 방안 △micro RNA 분석 기반 응용기술 △바이오 생산기반 구축 전략 등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주제 중심으로 구성됐다. 연구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만큼, 기술개발의 병목 지점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도 이어졌다. 경북도는 올해 4월 산업통상부의 ‘2025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세포외소포체 기반 난치성질환 진단 및 치료제 개발 기반구축)’에 선정되며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연구·실증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총사업비 173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난치성 질환 진단·치료 R&D 기반을 지역에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은 이미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백신 R&D부터 생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를 갖춘 지역이다. 도는 이번 심포지엄이 이러한 기반 위에서 세포외소포체 분야로 연구영역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은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는 글로벌 수준의 품질 검증 역량을 갖춘 만큼 산학연 공동연구가 이뤄지면 새로운 혁신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내외 연구기관·기업과의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28

해외투자 유치 네트워크 확장하는 경북도…메인비즈협회와 협력 강화

경북도가 해외기업과의 교류 폭을 넓히며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28일 경주 황룡원에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와 상호협력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맺고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 투자정보 교류 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 협업 강화가 핵심이다. 경북도는 메인비즈협회가 보유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바이어 매칭, 글로벌 투자기관 연계, 국제 IR 행사 협력 등 투자유치 활동의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메인비즈협회는 전국 2만3973개 혁신 중소기업이 가입한 국내 대표 경영혁신 단체로, 대구·경북 회원사만 2242개에 달한다. 해외 진출 기업과 기술역량 우수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어, 경북도가 추진하는 신성장 산업과의 협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협회 회원사의 해외 네트워크를 경북 전략산업에 접목해 적합한 해외투자 수요 발굴, 지역 기업과 해외기업 간 합작투자 촉진, 국내외 협력기관과의 연계 확대 등 투자유치 인프라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 회장은 “협회가 가진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북의 글로벌 투자 기반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글로벌 투자유치 역량을 더욱 높여 신성장 산업 육성에 활력을 더하겠다”며 “앞으로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 기관과 협력해 투자유치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28

김학홍 행정부지사, 국회 재방문…'2026 국비 확보' 막판 총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28일 국회를 찾아 주요 상임위·예결위 의원들을 연이어 만나며 막바지 대응에 나섰다. 예산안 심사가 최종 단계로 향하는 시점에서 경북 핵심 사업을 지키기 위한 실무 협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부지사는 이날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의원들을 만나 포스트 APEC 예산, 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후속 사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국회 증액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사업별 타당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제시하며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예결위 소속 박형수·임종득 의원실을 방문해 경북 주요 투자사업이 최종 의결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감액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안 심사가 소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되는 막바지 일정에 들어선 만큼, 경북 필수 사업의 반영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들이 2026년 정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최대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23일부터 국회 예결위 간사 박형수 의원실에 ‘2026년 국비확보 캠프’를 설치해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현안사업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28

경북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44개소 선정

경북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올해 사회공헌 활동 평가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경북은 총 44개 기업·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44개소 가운데 경북개발공사, 경주시시설관리공단,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DX 등 4곳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에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기관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로 올해로 7년째다. 올해 전국에서는 706개소가 인정받았으며, 경북은 서울(160개소), 경기(106개소)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기관으로 선정되면 공식 엠블럼 사용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협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3개 협력기관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보증 지원 확대나 각종 컨설팅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경북도는 다음 달 열리는 ‘경상북도 사회공헌활성화 워크숍’에서 도내 인정기업과 기관에 도지사 표창과 인정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지역사회와 기업, 민간단체가 함께 협력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구조가 중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28

경북도, 외국인 유학생 정착교육 ‘글로벌 학당’ 올해 일정 마무리

경북도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해 온 ‘경북 글로벌 학당’이 28일 국립경국대학교 안동캠퍼스에서 올해 마지막 방문교육을 열며 연간 운영을 마무리했다. 지역 대학 유학생들의 언어·문화 적응을 돕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아 온 학당은 올해도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날 교육은 실생활 한국어 회화, 국내 체류 관련 제도, 보건·위생 및 소방 안전 등 지역 생활에 필요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꾸려졌다. ‘경북 글로벌 학당’은 도내 유학생 증가에 비해 정착 지원 체계가 미흡했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경국대학교 예천캠퍼스(옛 경북도립대)를 교육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강의실과 기숙사 등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 유학생 숙식과 교육을 연계하는 정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교육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기 중에는 대학을 직접 찾아가 하루 일정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교육’, 방학 기간에는 학생들이 예천캠퍼스에 일정 기간 머물며 강의를 듣는 집중형 ‘집합교육’이다. 올해 학당은 총 6회 교육을 모두 마쳤고, 누적 수료생은 500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유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설문 결과, 한국 생활 가이드와 체류 제도 안내, 취업·진로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학생이 재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도는 내년에는 참여 대학을 더욱 늘리고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유학생이 학당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실생활 중심 강의를 확대하고, 수료생 간 교류망을 구축해 졸업 이후에도 지역과의 연결을 이어가는 구조도 검토 중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유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작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학당이 지역 이해와 정착의 첫 관문 역할을 하도록 내년에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28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 항소 포기

검찰이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인사 26명에 대한 1심 벌금형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항소 시한을 약 7시간 남긴 시점이었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항소 포기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4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재(포항북)·윤한홍·이만희(영천·청도)·이철규 의원 등은 특수공무집행방해 400만∼1000만 원, 국회법 위반 15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피고인 측 역시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쌍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7

국힘 소장파 의원들 ‘계엄 사과’ 움직임

12·3 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 차원의 사과 메시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당내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외연 확장 차원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은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에 반발해 개별 사과 성명을 준비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에 출연, “지도부에서 사과와 성찰 메시지가 나가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계엄 1주년을 앞두고 사과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의원이 뭐라도 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과 성명 참여 예상 규모에 대해서는 “(10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본다”며 “저는 당연히 (참여할 것). 김용태 의원도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수준으로 20명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제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의원 대다수는 아주 심각한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실제로 (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여부와 무관하게 의원들 사이에서 사과·반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컨센서스가 상당히 있는 것은 맞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가 성명에 담기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답했다. 김용태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지도부에서 12월 3일에는 계엄과 관련한 반성 메시지가 그대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메시지에) 총체적인 과오에 대한 반성과 다짐이 있어야 하고, 12·3 계엄에 대한 규정을 다시 내릴 필요가 있다”며 “의원들은 지도부 입장을 기다리고 있고, 만에 하나 입장을 내지 않는다면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져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도부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국회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공개 발언을 내놨다. 이 같은 내부 기류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사과 요구와는 다른 방향의 행보를 보이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부터 지방 순회에 나서며 여당의 공세에 맞선 내부 단결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여당의 비판을 받아온 이른바 ‘윤어게인’ 성향의 아스팔트 극우 세력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자녀를 위해 소리치는 것을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손가락질당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 메시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7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구속 기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추 의원은 영장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되며, 그 결과는 국민의힘의 향후 정국 대응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추 의원의 영장 심사는 다음 달 1일이나 2일 진행될 예정이며, 당일 밤늦게 또는 이튿날 새벽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사태 1년인 12월 3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체포 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가결 172표, 부결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채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기각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추 의원에 관한 엉터리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 역시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탄압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야 국회의원 누구든 정쟁의 불행한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추 의원은 구속 여부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대구시장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군으로는 주호영(대구 수성갑)·김상훈(대구 서)·윤재옥(대구 달서을)·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의원은 “경제부총리, 원내대표 등을 지낸 만큼 강력한 대구시장 후보군”이라며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현역의원들이 추 의원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대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대구시장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민의힘의 향후 정국 대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추 의원이 구속된다면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을 강화,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계엄 1년과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노선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계엄 1년이 되는 날이 장 대표의 취임 100일이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성 기조를 유지할지, 중도 확장 길로 나설지를 가를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7

K-스틸법 국회 통과···이철우 경북지사 “철강 미래 결정할 역사적 선택”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철강산업의 미래가 걸린 역사적 선택”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가 저탄소철강특구 지정과 예산 지원으로 지역의 간절한 염원에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스틸법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범정부 지원 체계를 법률로 규정했다. 기업 생존과 직결된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마련, 탄소중립 설비 투자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 등도 포함됐다. 경북도는 법 시행에 맞춰 포항 철강산단의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을 가동해 AX(인공지능 전환)·DX(디지털 전환) 기반 공정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를 위한 청정수소 공급망과 전력망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포항이 최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잇달아 지정된 만큼 긴급경영안전자금·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고용유지지원금 등과 같은 정책 지원 효과도 K-스틸법과 맞물려 확대될 전망이다. 이철우 지사는 “지금은 철강산업이 사양산업으로 퇴조할지, 미래 소재 산업으로 재도약할지를 가르는 중대한 골든타임”이라며 “인공지능 전환과 그린 전환의 이중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경북을 초격차 퍼스트무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27

與 ‘대의원 재정립 TF’ 오늘 첫 회의⋯‘1인1표’ 보완책 마련할까

더불어민주당이 ‘1인1표제’ 도입으로 촉발된 내부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대의원 권한 재정립 논의에 공식 착수했다. 대의원제 실질적 폐지 효과와 함께 당내 절대소수인 영남권 당원의 의사 반영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보완 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27일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1인1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TF는 조승래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강득구·윤종군·김문수 의원 등이 참여하며, 다음 달 5일 중앙위원회 의결 전까지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논의의 초점은 영남 당원들의 의사 반영 약화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 1인1표제가 도입되면 인구와 당세가 적은 영남권 당원들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의원의 당무위원·중앙위원 선출권 부여 △정책 관련 의사결정 투표권 보장 △지구당 부활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대의원이 주요 당직 선출 과정에 역할을 갖게 하면 대의원제 축소 효과를 상쇄할 수 있고, 지구당 부활은 영남 등 취약지역의 정치 기반을 다시 구축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정 지역 대의원 표에 ‘가중치’를 두는 보정 방식도 거론된다. 한 원외위원장은 “영남 등 험지 당원들의 자부심을 살릴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일부 보정 비례 부여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구당 부활은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단기간 추진이 어렵고, 영남 표 보정 역시 1인1표제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의원의 정책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대의원 표 가치 하락을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당 지도부가 1인1표제를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TF 관계자는 “전체 당원 여론은 1인1표제에 대체로 긍정적”이라며 “당원주권 확대라는 큰 방향 자체는 이미 합의된 분위기”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7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회복 저탄소 전환 지원 근거 마련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이른바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여야 의원 106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대표 발의한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기반으로, 이후 추가 발의된 3건의 관련 법안을 함께 병합 심사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상휘 의원은 “법 시행 이후 구성될 특별위원회와 기본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철강도시 포항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국회에서 예산과 후속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7

대구·경북 보수진영서 ‘TK정치혁신연대’ 출범⋯“국민의힘 재창당 수준 혁신해야”

대구·경북 지역 각계 인사들이 국민의힘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정치단체 ‘TK정치혁신연대’를 공식 출범시켰다. TK정치혁신연대는 27일 대구 매일신문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열고 “두 번의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TK 국회의원들은 용퇴하라”고 촉구했다. TK정치혁신연대는 상임대표는 김경오 경상북도의정회 회장과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가 맡았다. 공동대표단에는 정계·언론계·행정·경제·법조·학계·여성계·시민사회 등 대구·경북 지역의 보수 성향 인사 200여 명이 참여했다. 연대는 출범선언문에서 “국민의힘은 기득권·웰빙정당·관료화된 정당이다. 당의 무능과 무기력이 보수정당 전체를 위기로 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성과 투쟁성을 갖춘 자유애국파 인재를 대거 영입해 당 체질을 바꾸라”며 지도부의 근본적 쇄신을 촉구했다. 출범식에서는 ‘TK정치혁신연대 6대 결의문’도 채택됐다. 결의문에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과 대선 실패 책임이 있는 TK 국회의원 참회·용퇴 요구 △국민의힘 재창당급 혁신 촉구 △정치 특권 폐지 요구 △지방선거 공천에 국회의원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완전경선제 실시 △자유애국파 인재 등용 △시민 후보 추천·낙선운동·정치교육 추진 등이 담겼다. 연대 측은 “정치 혁신 없이는 국민의힘이 해산 수준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대구·경북이 먼저 변하면 수도권 민심도 움직일 것이고, 이는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까지 좌우할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기 상임대표는 “보수의 심장인 TK가 지금의 국정 혼란과 당의 추락된 경쟁력에 대한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며 “결의문에 담긴 과제를 현실 정치에 반영하도록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혁신 운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7

경북도 ‘포스트 APEC 2025 경북 투자대회·글로벌 비전 서밋’ 개최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지인 경주가 세계 경제 협력의 중심지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 한국아태경제협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서울과 경주 황룡원 등 보문단지 일원에서 ‘포스트 APEC 2025 경북 투자대회’와 ‘글로벌 비전 서밋(Global Vision Summit 2025)’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후속 국제포럼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적 동반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대주제는 ‘글로벌 통상의 재연결’로, 복합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국제 사회의 연결과 회복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2026년 APEC 개최국인 중국의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 직전 개최국 페루의 파울 두를로스 주한 페루 대사, LS그룹 구자열 회장을 비롯해 20여 개국 정부 고위 인사와 외교 사절, 세계적 기업 리더와 석학들이 참석해 각국의 투자 환경을 공유하고 정책·기술·시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AI(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문화·창조산업 △공급망 회복 △MICE 산업 분야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는 실질적인 실행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먼저 27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는 이철우 지사와 22개 시·군 지자체장이 함께 ‘포스트 APEC 경북 투자유치 선포식’을 진행, 경북도와 경주시, 구미시, 도내 유망 드론 기업 무지개연구소와 산동금속공업 등이 해외 투자자들 앞에서 지역 산업과 기업 비전을 소개했다. 또한, 경북도는 한화투자증권과 도내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발굴과 금융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구미시와 함께 구미1산단 내 포포인츠바이쉐라톤 호텔 건립을 위해 996억 원 규모의 MOU를 체결해 실질적인 성과도 도출했다. 28일에는 경주 황룡원에서는 포항시, 칠곡군과 태양광기업인 해전쏠라, 에너지저장장치 기업 엔다이브, 자동차 부품기업 아진산업이 지역 산단과 기업 소개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도, 경주시가 중국MICE협회, 한국MICE협회와 함께 MICE 관광객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와 MOU를 체결해 외국인 환자들이 경북과 경주에서 휴식 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와 경북도가 상호 협력 동반관계를 체결한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 투자대회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남긴 외교적 자산을 경제적 성과로 전환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경북이 글로벌 미래 산업의 중심지이자 세계와 지역을 잇는 가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7

경북도, 지역 기반 비자 확대…외국인 인재·기업 매칭 현장 지원 강화

경북도가 지역 기반 비자 제도를 넓혀가면서 외국인 인재 유치와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제도 홍보를 넘어 기업 애로 청취와 외국인 인재 매칭을 직접 지원하는 설명회 방식으로 비자 활용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27일 영주어울림가족센터에서는 기업인과 외국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지역 기반 비자 설명회’가 열렸다. 도는 현장에서 기업의 의견을 듣고 비자 전환 요건과 채용 절차, 정착 지원 정보를 안내해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덜고 외국인 인재 유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기반 비자는 인구 감소 시군 중심의 지역특화형 비자와 도 전역에서 활용 가능한 광역형 비자로 구성된다. 경북의 추진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3년 5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는 15개 시군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경주·김천을 포함한 17개 시군까지 넓어질 예정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도 전역으로 확장된다. 비자 제도 확대와 함께 지원 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에서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의 F-2-R 취업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E-9 체류자격 외국인이 장기체류가 가능한 E-7-4R 숙련기능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기숙사 환경 개선 등 정착 지원까지 확대하며 생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해외 유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우즈베키스탄 튜린공과대와 타슈켄트 국립정보통신대 출신 인재들과 도내 기업 간 면접을 연계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 졸업 인재와의 매칭도 병행해 선택폭을 넓히고 있다. 황인수 경북도 외국인공동체과장은 “경북도는 내외국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비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외국인 인재와 지역 우수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27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회 예산심사 앞두고 국비 확보 총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 국회 예산심사 법정시한 종료를 앞두고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정부 예산안은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와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도지사는 예결위 심사를 국회 증액의 분수령으로 보고, 핵심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국회 대응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전 직원에게도 국비 확보에 끝까지 총력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회 단계에서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경북도는 기획재정부와의 실무 협의와 소통을 강화하며 증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도는 국회에 △영일만횡단고속도로(포항~영덕) 1715억 원 △APEC 레거시사업 ‘문화의 전당’ 14억 원 △산불피해지 피해목 벌채 300억 원 △산불피해 공동체 회복 거점센터 시범사업 70억 원 △산림미래혁신센터 조성 4억5000만 원 △산림에너지자립마을 10억 원 △배터리 테스트베드 구축 60억 원 △AX 자율제조·사이버융합보안 실증지원 17억 원 △나곡매립장 확장 12억7800만 원 △구미~군위 고속도로 20억 원 △문경~김천 철도 70억 원 △고령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1억4000만 원 등의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이 도지사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의 협의 체계를 꾸준히 이어왔다. 지난 9월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부의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 등을 면담했다. 9월과 11월에는 두 차례 당정협의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도정 핵심사업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에 맞춰 박형수 국회의원실에 ‘2026년 경상북도 국비확보 캠프’를 설치해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도지사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예결위원과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여러 소통 창구를 통해 접촉을 이어가며 경북의 주요 현안과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설명하고,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경북의 주요 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마지막까지 국비 확보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27

경북도의회 수소환원제철 활성화 연구 본격 착수

경북도의회가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활성화 연구에 본격 나섰다. 경북도의회 수소환원제철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세계적 환경규제 강화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경북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26일 ‘경북형 수소환원제철 전환 전략’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를 맡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국가 차원의 대규모 R&D와 민간 설비투자가 필요한 분야라 지자체 단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포항·경주·영천·구미로 이어지는 금속 소재 산업벨트와 울진 원전, 동해안 풍력 등 에너지 기반은 경북이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점으로 평가됐다.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고로공정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5% 이상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기술로,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필수 과제로 꼽힌다. 보고회에서는 △포스코 내 부지 확보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식 제고 △규제 완화 방안 등 현실적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연구회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조례 제정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경북형 저탄소 철강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이칠구 대표의원은 “수소환원제철은 경북 철강산업의 생존전략이자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연구는 경북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 산업의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7

경북 연안침식 전반적 완화…경주 일부 해안은 악화

경북 동해안의 연안침식 위험도가 올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자연 회복세가 뚜렷했지만, 경주를 중심으로 침식이 심화한 해역도 확인돼 지역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북도는 27일 도내 주요 연안 44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서는 침식 우려 지역(C·D등급)이 지난해 24개소(54.5%)에서 올해 21개소(47.7%)로 줄고, A등급 해역은 1곳에서 3곳으로 늘었다. D등급(심각) 지역도 6곳에서 4곳으로 감소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흐름이 확인됐다. 도는 태풍 영향 감소와 모래 유입 증가, 기존 연안정비사업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군·시별 결과는 지역 간 침식 상황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울진은 침식 우심률이 91.7%에서 75.0%로, 포항은 37.5%에서 25.0%로, 울릉은 40.0%에서 20.0%로 낮아졌다. 영덕은 60%로 변동이 없었지만, 경주는 22.2%에서 33.3%로 높아져 일부 해변에서 침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이 상승한 지역은 울진 온양·산포리, 포항 칠포~용한·영일대~두호동, 울릉 태하1리 등 10곳이고, 하향된 곳은 경주 전동, 경주 하서1~수렴, 영덕 남호, 영덕 원척~부흥 등 4곳이다. 올해 조사는 드론, 라이다, 스테레오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정밀도를 높였다. 특히 독도 서도에서는 드론 관측을 통해 배후지 포락 현상을 수치로 분석했다. 경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연안침식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지리정보체계를 새로 구축해 정책 활용성을 높였다 도는 내년 537억 원을 들여 포항 영일대, 영덕 고래불, 울진 후포 금음·봉평2리, 울릉 태하1리 등 16개 해역에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연친화형 정비 확대, 드론 기반 상시 모니터링, 취약지역 정밀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연안은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역별 침식 양상을 면밀히 반영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연안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27

김정재 의원 “‘K-스틸법’, 포항과 대한민국 제조업 방파제···후속 정책 매진”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에 관한 특별법’(K-스틸법) 이 포항 경제의 붕괴를 막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생존법이자 재도약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K-스틸법’은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 전환과 연구개발을 국가가 전면 지원하고, 포항이 ‘저탄소철강특구’로 지정될 수 있어 대규모 설비투자와 기업 유치가 가능하게 해준다고 밝혔다. 또, 공공조달 우선구매 등 정책을 통해 지역 철강기업의 수요 기반을 넓히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세제·행정지원 등으로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한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전력·용수·수소 등 필수 기반시설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점이었다면, 2025년 ‘K-스틸법’은 포항과 대한민국 제조업을 지켜낼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의 성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법을 만들었다면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며 “국회에서 예산과 후속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매 순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이 ‘K-녹색철강 글로벌 허브’로 우뚝 설 때까지, 더 강하게 뛰고, 더 집요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7

경북개발공사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혁신대상’ 도시공사 최우수상 수상

경북개발공사가 ESG 경영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일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혁신대상’에서 도시공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ESG 비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ESG 선도 공기업’을 중심으로, Save·Help·Aid·Respect·Engage의 핵심 메시지를 담은 ‘ESG SHARE TO 경북’을 전사적 경영철학으로 삼아왔다. 이를 통해 ESG가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만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4년 ESG 전담부서를 신설한 공사는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Scope 3 공급망 온실가스 관리 체계를 도입해 탄소중립을 데이터 기반으로 실현했다. 또한 TNFD(자연관련 재무공시 태스크포스) 채택기관으로 등록돼 개발사업 대상지의 생태·수질·토양 등 자연자본 리스크를 국제표준에 맞춰 진단·공시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임목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통해 순환경제 모델을 확산시키며 지역 환경가치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사회공헌 브랜드 ‘GBDC 사다리’를 중심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공헌 예산을 확대했다. 협력사 대상 ESG 교육 및 안전 컨설팅, 지역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지원 등 공급망 전반에 ESG 역량을 확산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ESG 우수사례 공모전 등 지역 참여형 활동도 활발히 진행됐다.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투명경영 체계를 제도화하고,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또한 ‘부패방지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청렴·윤리경영의 성숙도를 입증했다. 이는 공공기관 본연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혁 사장은 “이번 수상은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해 온 ESG 중심의 변화와 혁신이 외부에서 확실히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공기업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7

[속보] ‘철강 회생 돌파구’···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글로벌 공급 과잉과 고율 관세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 등 7개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이날 ‘K-스틸법’은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결성해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며, 산업부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 및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된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도 K-스틸법에 시책으로 포함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7

경북도교육청, 폐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연내 전면 해제

경북교육청은 27일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폐교 지역 보호구역 유지의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지적에 따라 폐교 주변에 유지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문제를 전면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생들이 통학하지 않는 폐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과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경북교육청이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폐교는 유치원 21곳, 초등학교 6곳 등 총 27곳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즉각 각 폐교 관리 학교와 관할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각 학교는 지자체에 해제를 공식 신청하게 되며, 최종 결정은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지자체가 한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안동의 한 주민은 “폐교 주변에 단속 카메라가 그대로 운영돼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해제가 주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폐교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지되는 문제는 도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조속한 해제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안에 보호구역 미해제 사례를 100%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7

경북도 POST APEC 경북 투자유치 비전 선포

경북도가 27일 ‘POST APEC 경북 투자유치 비전 선포식’을 열고, APEC 정상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 확장 전략을 본격화했다. 이번 선포식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22개 시·군 단체장, 아시아·태평양 20개국 대사관 관계자, 국내·외 투자자,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경북의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을 공유하며 APEC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과 발표에서는 포항시·경주시·포항경주공항·경북문화관광공사 등 5개 기관이 체결한 ‘APEC 정상회의 유치 및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과 KOTRA, 한국아·태경제협회와의 협력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경북도는 또 ‘경주 SMR국가산단 투자설명회’, 경북도 투자대회 ‘데모데이’, APEC 회원국 대상 경북 투자포럼을 추진 및 APEC CEO Summit 및 Future Tech Forum, 경제전시장에서 투자유치 활동 등 APEC 전후 총 18건 3조8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달성했다고 밝혔다. 다음 순서로 경북도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확보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레거시(Legacy)’로 발전시키기 위한 2025 POST APEC 경북 투자유치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경북도가 발표한 ‘2025 POST APEC 투자유치 이니셔티브’는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공동번영(Prosper)을 핵심 축으로 삼았다. 먼저, 연결 전략을 통해 글로벌 투자유치 협의체를 구축하고 CEO Summit 네트워크를 신설해 기업 DB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과 글로벌 타깃 기업 간 매칭을 추진한다. 혁신 전략에서는 해외·국내 포럼 개최, 투자유치 플랫폼 및 펀드 조성, AI 기반 스마트 투자유치 시스템 도입을 통해 투자유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공동번영 전략은 반도체·바이오·방산·철강·이차전지 등 글로벌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대구경북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연계한 물류허브 구축, 미래산업 특화 프로젝트 추진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APEC의 성과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양금희 경제부지사의 POST APEC 경북 투자유치 비전 선포문 낭독과 경제부지사와 22개 시·군단체장의 서약식 세리머니로 연결과 혁신을 통한 공동 번영이라는 목표의 굳은 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날 선포식에서 “APEC이 남긴 국제 네트워크와 협력 기반을 경북의 미래 전략과 결합해 세계시장과 기업을 향한 투자유치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경북도를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지로 도약시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7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초등 문해력+웹 콘텐츠 시리즈 완성

경북교육청이 학생들의 문해력 신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 대상 ‘문해력+’ 웹 콘텐츠 시리즈 구축을 완료했다. 27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문해력 콘텐츠를 개발·보급했다. 1~2학년용 ‘이솝우화와 함께하는 문해력+’(20차시)을 4월에, 3~4학년용 ‘동화와 함께하는 문해력+’(20차시)을 9월에, 그리고 5~6학년용 ‘고전과 함께하는 문해력+’(20차시)을 11월에 각각 공개한다. 학생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온라인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Ⅲ 시리즈는 초등 5~6학년이 대상이다. 학생들이 친숙하지만 실제로는 접하기 어려운 고전 작품을 중심으로 스스로 읽기 활동, 읽기 퀴즈, 어휘 학습, 관련 고사성어 소개 등 다양한 학습 요소를 담았다. 대문페이지에서 원하는 작품을 바로 선택해 학습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해 접근성을 높였다. 모든 자료는 ‘질문.net’ 누리집 내 ‘초등 문해력+’ 게시판에 게시돼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교실 수업은 물론 가정 학습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한다. 실제 만족도 조사 결과 교원 91%, 학생 95%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문해력은 AI와 디지털 기술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미래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역량”이라며 “독서교육과 연계한 단계별 문해력 웹 콘텐츠 구축은 기초 소양 함양과 문해력 격차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7

김정재 의원, 소상공인 보호패키지 3법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패키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부터 지역 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1안)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채무 부담 해소를 제도화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2안) △생계형 업종 지정기간을 확대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3안)으로 구성된다. 현행법상 소상공인 지원은 창업, 교육, 자금 지원 등에 국한돼 있어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플랫폼 기업의 확장으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확장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제도를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하고, 부채·채무조정 등 실질적 지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정부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계형 자영업자의 재도약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된 분야가 5년마다 재지정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 일자리의 중심이자 우리 경제의 뿌리”라며 “무분별한 대기업 확장과 불안정한 제도로 인해 상권이 붕괴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소상공인 보호 패키지 3법’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7

“글로벌 밸류체인 선도 전략적 기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에 대해 “글로벌 밸류체인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모두발언에서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향후 수십년간의 성장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있다”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이 보고됐다. 구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초혁신 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되도록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AI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대규모 재정투자와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빅테크를 육성하기 위한 ‘벤처 4대강국 도약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6

송언석 “법사위 국정 조사 협의 용의”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단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분위기에서 야권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여권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이 언급될수록 이재명 대통령에 부담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셈이다. 송 원내대표는 대신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오로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7800억 원을 포기하게 된 항소 포기 외압 관련 진상규명”이라며 “더이상 반대와 ‘침대 축구’는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 규명 방해 행위”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검사 항명’ 부분 등도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야당이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얘기한 항소 자제 외압 의혹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열어두고 있기에 국민 앞에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제한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국조)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조 대상과 관련해선,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법사위에 한 번만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다. 사실 국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면서 “그럼에도 이 건(항소 포기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국조를 하고자 했다는 것은 (일부 검사) 항명에 대한 확실한 단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건들을 수용할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6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VS 野 “국회 비준부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부·여당은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에 불안을 초래할 경우 투자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세협상 자체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안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약 515조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약 294조 원)는 연간 200억 달러(약 29조 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보증·대출 등으로 조선 협력에 투입된다. 관세협상에 따라 미국은 대미 투자 특별법이 발의되는 달, 즉 이달 1일 수출분부터 관세율을 소급 인하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금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된다. 투자 결정은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 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한·미 협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업도 기재부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투자 집행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당정은 대미 투자로 인한 국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 자체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MOU는 모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특별법만 주장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미 투자 재원 부담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3조 원을 출자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구조라며 “투자 리스크를 국민 세금으로 떠안게 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도 SNS를 통해 “정부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나 외화 채권 발행 등으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특별법을 보면 정부가 3조 원을 출자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고 공사가 손실을 내면 정부가 전부 보전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모든 투자 리스크를 국민 세금으로 떠안겠다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특별법 의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가적으로, 또 한미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6

“내년 2월 19일까지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서둘러달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해 국회에 내년 2월 19일까지 관련 입법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26일 전체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4일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 입법의 시급성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요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전북도의원 지역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위반해 평등권·선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2조가 인구 5만 명 미만의 시·군에도 최소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하도록 한 규정은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무시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2026년 2월 19일로 제시했다. 헌재 결정으로 인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북은 지난 10월 말 기준 평균 인구(4만 5652명)를 기준으로 허용 가능한 하한은 2만 2826명인데, 울릉(8757명)과 영양(1만 5468명)은 이에 미달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송은 인구 2만 3424명으로 기준을 가까스로 넘겼다. 지방의회에서는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도의원 정수가 줄어들면 지역 예산 확보나 정책 경쟁력이 더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6

'K-스틸법' 국회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 처리 전망

포항 등 주요 철강 도시의 숙원이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예상된다. 글로벌 관세 장벽과 공급 과잉, 수요 급감으로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실마리가 잡히면서 포항지역 철강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K-스틸법안은 철강산업을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미국발 관세 정책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심화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담았다. 지난 8월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민주당 권향엽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 법안 등 총 4개 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한 것이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국무총리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철강특위)’가 설치돼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당초 대통령 직속으로 추진됐으나 위원회 대안 논의 과정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조정됐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도 포함됐다. 산업부 장관이 저탄소 철강 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 사업화, 설비 도입 등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정부의 저탄소 철강 제품 우선 구매 조항도 명시됐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과 규제 혁신도 시책에 담겼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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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회 예산심사 앞두고 국비 확보 총력

경북도의회 수소환원제철 활성화 연구 본격 착수

경북 연안침식 전반적 완화…경주 일부 해안은 악화

김정재 의원 “‘K-스틸법’, 포항과 대한민국 제조업 방파제···후속 정책 매진”

경북개발공사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혁신대상’ 도시공사 최우수상 수상

[속보] ‘철강 회생 돌파구’···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북도교육청, 폐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연내 전면 해제

경북도 POST APEC 경북 투자유치 비전 선포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초등 문해력+웹 콘텐츠 시리즈 완성

김정재 의원, 소상공인 보호패키지 3법 대표발의

“글로벌 밸류체인 선도 전략적 기회”

송언석 “법사위 국정 조사 협의 용의”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VS 野 “국회 비준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서둘러달라”

'K-스틸법' 국회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 처리 전망

AI 데이터센터, 축복인가 숙제인가

“APEC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 경주의 미래 100년 성장판 열겠다”

[부고] 신원섭(전 울릉군 기획감사실장) 씨 모친상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분석센터 준공

경주시, 내년 국·도비 1조1293억 확보… 미래 성장동력 사업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