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장동혁-조국 첫 회동서 ‘뼈’ 있는 말 주고 받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했다. 두 대표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토론회 추진에 대해 공감대를 재확인했지만 상대 당에 대한 뼈 있는 말들을 주고받았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대표실을 방문해 장 대표와 악수를 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장 대표는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민생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삶을 살피는 일에는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토론에 국민 관심이 크다. 품격 있는 토론을 통해서 진짜 민주주의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도 “대장동 재판(토론)은 물론 검찰·사법 개혁 문제까지 굵직하고 진지한 토론을 희망한다”며 “실무 단위에서 논의해서 시간과 장소를 확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 다만 조 대표는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대표실을 처음 찾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뼈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조 대표는 “현재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와 많이 멀어진 것 같다”며 “당 중진과 지도부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호자, 황교안과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극우 태극기부대의 대변자인 양 비친다.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중국 때리기에 몰두하는 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 대표에게 “계엄 1년을 맞이해 윤석열 일당과 확실한 절연을 선언해달라”고 촉구하며 “부정선거론자, 사이비종교 결탁 세력, 극우 파쇼 세력과 절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씀 주신 것은 여러 고민해보겠다”면서도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균형추가 제대로 작동될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는 위치에 있어선 역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개혁이나 민생 문제 등 서로 협치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갈 지점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국민을 외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삼권분립이 제 역할을 다하고 헌법의 여러 가치를 지켜내도록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자 조 대표도 “조국은 내란 세력, 극우 세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절 타협이 없어야 한다”며 “그것을 전제로 조국당은 야당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1

“국회의원 지방선거 공천 개입말라”

‘대구경북(TK)정치혁신연대’ 공동대표인 정재학 전 경북도의원은 1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당원중심의 공천룰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완전경선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정 대표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직후인 1991년 지방의회에 진출해 4~5대 경북도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농업회사법인인 자연과 사람들(주) 대표와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산연장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대표는 “기존 공천룰(당원 50%, 국민 50% 반영)에서 당원투표 비율을 높여 70% 반영하겠다는 것은 공천권을 국회의원 맘대로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여당이면서도 참패했던 1995년 지방선거 결과를 벌써 잊었나”라고 반문하면서 “당시 민심을 외면한 김영삼 정권에 반발해 대구시민들 조차 무소속 문희갑 시장을 당선시키고, 26명의 무소속 시의원을 당선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 민심을 외면하고 반성하지 않는 정치인은 언제든 철퇴를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현재 기득권 정당, 웰빙정당, 관료화된 정당으로 타락했다”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경선룰은 당원 30%, 국민 70% 비율로 반영해 중도층 민심을 확장해야 한다"면서 "당은 오직 선거관리 역할만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어떤 당 조직도 공천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TK정치혁신연대는 지역 정계와 경제계, 학계, 여성계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27일 대구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상임대표는 김경오 경북도의정회 회장과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가 맡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01

문형배, 포항특강서 논란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 내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인 ‘재판소원 도입’ 논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전 권한대행은 1일 오후 6시30분 포항시 북구 장성동 침촌문화회관에서 열린 침촌인문학당(원장 공봉학) 특강 자리에서 재판소원(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에 대한 본인의 견해가 언론에 찬반 입장으로 엇갈려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한 정확한 생각을 묻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최고법원이 아니며, 재판소원이 전면화되면 사실상 4심제로 이어져 국민에게 사건 처리 지연과 소송 비용 증가를 부여한다”라고 ‘반대한다’는 견해를 못 박아 밝혔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재심사유로 삼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은 필요하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다만 문 전 대행은 대법관 증원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지금 대법관 1인의 재판 건수가 너무 많다며 대법관을 증원해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특강에서 문 전 권한대행은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공동체가 아름다워진다’는 주제로 강연하며 공동체 정신과 인간적 호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그가 최근 출간한 수필집 ‘호의에 대하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문 전 권한대행은 “40년간의 독서와 성찰을 통해 사안마다 흔들림 없는 소신을 세울 수 있었다”며 법관으로서의 철학과 가치관을 전했다. 특히 “사회 정의를 촉진하려면 더 큰 집단에 많은 부담을 부여하고, 시민적 연대를 활성화 하여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청중의 공감을 샀다. 그는 자신의 저서를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애썼던 한 판사의 기록”이라 소개하며 “호의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청중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사법부 신뢰, 행정수도 이전, 재판관의 역할 등 다양한 사회적·법적 쟁점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에 문 전 권한대행이 상세히 답변했다.특히 우리나라가 더 나아가려면 지역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강연 말미에 “호의가 선순환 하는사회가 정권 교체보다 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선순환의 고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12-01

국회, 포항철강산업 예산 등 76억원 증액추진

여야가 2026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자정을 앞두고 1일 오전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했다.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여야는 세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회동을 마쳤다. 주요 쟁점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는 인공지능(AI), 각종 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예산을 ‘포퓰리즘’이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를 ‘무분별한 삭감 요구’라고 반발하며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역시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1%p씩 인상하고, 금융보험사 수익 1조 원 이상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하위 두 개 법인세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교육세 인상은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은 이미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위 심사 기한을 넘겨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지만, 부의 이후에도 수정안을 상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내년도 철강 산업 지원 관련 예산 증액 규모가 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조선비즈에 따르면, 산자위가 증액을 의결한 철강 관련 예산 항목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POMIA)을 통해 철강·금속 디지털 전환(DX) 실증센터 구축 △철강 산업 인공지능(AI) 융합 실증 허브 구축 △디지털 기반 자원 순환 시범 단지 구축 등이다. 이를 포함해 철강 산업에 대한 총 지원 예산은 13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외에도 철강 기업 근로자 고용 안정 지원금 73억원 등이 추가될 예정으로,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1

‘내란몰이 지방선거까지’···정청래 “2차 특검 검토할 시점”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설치, 2차 종합 내란 특별검사 검토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넣고 지지층 결집을 높여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확실한 사법개혁으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검찰)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는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차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이 지난달 28일 종료됐고, 내란·김건희 특검은 이달 14일, 28일 종료되는데 추가 특검을 통해 내란 수사를 연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계엄 1년 내란몰이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 독재의 폭주 열차를 급발진한다고 대놓고 통보한다”며 “끝끝내 막장으로 가고 있다. 내란 유죄 찍어내긴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대치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차 특검을 출범시킬 경우 내란 청산 기조를 내년까지 끌고 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1

장동혁 ‘지도부 계엄사과 입장 표명’ 요구 일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고,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자체가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다”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변화된 현재, 더 변화된 미래”라고 했다. 장 대표의 이날 발언은 계엄 1년을 맞아 대구·경북(TK) 의원 등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지도부의 사과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해석됐다. 장 대표는 “뚜벅뚜벅 국민만 보고 민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답이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싸우는 게 답”이라며 “똘똘 뭉쳐 이재명 독재에 맞서 싸우자”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추경호(대구 달성)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처리와 관련, “영장 기각이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지긋지긋한 내란몰이가 그 막을 내릴 것”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한 국민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이재명 스스로 나치 독재 정권의 총통이 돼 법원을 발아래 두고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이라며 “감옥 갈 사람은 추경호가 아닌 이재명”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주당, 이재명을 영구 퇴출해야 한다”며 “경제와 민생을 살릴 유일한 길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퇴장이다. 퇴장할 사람은 이재명, 해산할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대회는 강성 유튜버들과 ‘윤어게인’ 세력들이 참석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계엄 사과 반대”, “계엄은 옳았다” 등을 외쳤고, 불법 계엄 반성을 언급한 양향자 최고위원을 향해선 “배신자”라고 외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1

이철우 경북지사 국회 방문해 내년 국가예산 직접 챙겨

이철우 경북지사가 1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APEC 정상회의 성과를 지역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행보이다. 국회 예산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중요한 단계에서 경북도의 핵심 현안사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형수·이소영 예결위 간사 등 여야 핵심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 경북의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사업과 세계경주포럼·APEC 기념관 조성 등 ‘포스트 APEC’ 특별지원 및 산불 피해 복구 및 피해지역 재창조 사업의 필요성을 집중 설명하고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북의 국제적 위상을 강조하며 “경주를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후속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대표적인 SOC 사업으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구미~군위 고속도로(최근 예타 통과) 등을 제시하면서 “동해안권 발전과 국가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전략적 투자와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경북도의 APEC 성공기여를 평가하고, 지연현안 및 포스트 APEC 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경북도가 APEC 정상회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며 “포스트 APEC 사업과 지역 현안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여야 간 예산협상 절차의 중요성과 예산심사 과정의 엄정함을 설명하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경북이 지속적으로 현안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APEC 개최로 경북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가야 할 때”라며 “국회 예산심의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푼의 예산도 놓치지 않고 경북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01

경북도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출범···62일의 이웃사랑 릴레이

경북도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일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6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다. 목표 모금액은 176억7000만 원이다. 이날 첫 기부는 경북농협, IM뱅크, 경북개발공사 등 지역 기관들이 참여해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진복 도단장과 경북 어린이집연합회 아동들의 따뜻한 개인 기부도 눈길을 끌었다. 또 태웅관리 조욱래 대표가 첫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한맥개발 임기준 회장이 첫 나눔명문기업으로,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 양재경 회장이 첫 나눔리더스클럽으로 참여해 나눔의 열기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전우헌 회장은 “산불 등 잇따른 재난으로 도민들의 기부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이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나눔의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은 상부상조의 홍익인간 정신으로 공동체를 지켜온 곳”이라며 “이번 나눔캠페인은 단순한 성금 모금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적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청 앞마당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액의 1%인 1억767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섭씨 1도씩 올라가며, 목표액 달성 시 100도에 도달한다. 한편 경북은 서울, 경기,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모금액을 기록하는 지역으로, 매년 목표액 대비 100% 이상을 달성해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01

신공항 시대, 경북의 과학기술 산업은 어디로?

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날개를 펼치려 하고 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이 교통 인프라를 넘어 지역 산업 지형을 바꾸는 대전환의 기회라는 점을 인식하고, 항공·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기반 산업 육성 전략을 본격 가동 중이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의성·군위 일대에 들어설 통합 신공항은 2030년 개항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 공항은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이용 가능한 중남부권의 거점 공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신공항을 중심으로 항공·방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첨단 과학기술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이를 위해 올해 군·민 항공부품 국산화와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자립을 지원하는 ‘항공산업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항공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 시험·인증 비용 지원, 공군 군수사령부와 연계한 정비능력 개발 등도 포함된다. 경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항공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지만 기술력만 갖추면 파급력이 크다”며 “경북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구산업진흥기본계획에 맞춰 지역 맞춤형 R&D 투자 확대,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연구성과의 산업화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AI, 소재, 에너지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지역 대학·출연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독자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여기에 포항·구미 등 기존 산업 중심지와 영양·봉화 등 외곽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스마트농업, 디지털 전환 등과 연계한 산업 다변화 전략을 병행하는 등 신공항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도 꾀하고 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항공·과학기술 산업은 고도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요구하는 만큼 시험·인증센터, 기술지원센터 등 기반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여기에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 교류회, 공동개발 플랫폼 등 전문 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도 관계자는 “신공항은 단순한 비행장이 아닌 경북의 산업과 인재, 기술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통합 신공항은 경북의 미래를 여는 관문이자 과학기술 산업 대전환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01

세입↓·세출↑·지방채 발행↑악순환···포항시 재정건전성 개선 시급

철강 경기 하락 여파로 세입은 감소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세출은 늘면서 날로 악화하는 포항시의 재정 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1일 개회한 제32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익 시의원(흥해읍)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각종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성 계속사업을 확대하는 바람에 매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이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실효성이나 시비 부담 능력 고려 없이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에만 의미를 두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연구기관 등과 연계된 각종 국비 공모사업도 시비 매칭이 필수적임에도 재정 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무턱대고 사업을 따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종익 시의원은 “지역 경제 기반인 철강 경기 하락 여파로 지방세 수입을 줄고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매칭해야 하는 시비 부담분은 매년 증가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2022년 27%에서 올해 21%,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19.99%까지 떨어졌다. 포항시 지방채는 2020년부터 6년간 3100억 원을 발행했고, 지방채 잔액도 2020년 말 716억 원에서 올해 2898억 원으로 400% 증가했다. 김 시의원은 세수 감소와 의무 지출 증가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원리금 상환으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의 악순환을 벗어나려면 공모사업 신청 전에 사업 타당성과 중장기 재정 영향, 운영비 부담 능력을 분석하는 절차를 의무화해 장래 발생할 재정 부담을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막대한 예산이 위탁 형태로 집행되는 공기관 대행사업과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 강화와 포항시 전체 재정 상황에 대한 종합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원석 시의원(두호동·환여동·양덕동)도 “포항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 부채 증가 등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 전망까지 불투명하다”라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탓에 자체 수입만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지방채를 계속 발행한다면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재정 경직성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 시의원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한 대규모 필수사업 추진 때 수익성과 공공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1980억 원(6.9%)이 증가한 3조880억 원 규모로 편성해 포항시의회에 제출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01

이다영 포항시의원 “PM 안전교육 정규화, 구조적 대책 마련 시급”

이다영 포항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일 제32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잦은 사고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정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전국에서 PM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에서는 PM 사고를 체계적으로 집계하는 공식 통계 시스템도 없고, 사고 다발 지점을 분석하거나 개선하는 시스템도 없다”라면서 “사고는 계속 나는데, 그 위험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초·중·고 어디에도 PM 안전교육은 포함돼 있지 않고, 시민 대상의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지 않다”라면서 “공유 PM 업체들은 도시 곳곳에 기계를 배치하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에게 안전한 이용 방법을 안내하거나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다. 결국 시민들은 경험과 감으로 PM을 이용하게 되고, 사고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포항시가 지금부터라도 PM 사고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위험 지역을 분석하고, 청소년·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PM 안전교육을 정규화하며, 공유 PM 업체와의 안전 협력 의무를 강화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01

내년 포항시장 선거, 본격 달아오르는 모습…유례없는 접전에 후보군 이름알리기 분주

2026년 포항시장 선거가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내년 6월 실시되는 포항시장 선거는 이강덕 현 시장이 3선 제한에 걸려 재출마를 하지 못해 예비후보자 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현재까지만 10여 명이 이름을 알리고 있다. 그간 현수막 부착 등을 통해 간간히 인사를 해오던 예비후보들 중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가 지난 29일 남구 덕업관에서 포항지진 극복기를 담은 ‘흔들린 땅 위에 다시, 희망을 향한 힘찬 여정’이란 제목의 책 출판기념회를 가지면서 사실상 본격 시동 테이프를 끊었다. 주최 측 추산 3000여 명이 몰리는 등 성황을 이루자 다른 후보들도 출판기념회를 앞당기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1일에는 안승대 전 울산부시장이 오전 10시 30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안 전 부시장은 지난달 중순 사표를 제출했었으며 11월 말 사직 처리됐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과 김병욱 전 국회의원, 박용선 경북도의원, 이칠구 경북도의원 등도 문자메시지 전송을 포함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또 최근 포항시장 쪽으로 마음을 굳힌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이 행보를 넓히고 있고,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과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문충운 환동해연구원 원장과 최용규 변호사 등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이외 경제부처 출신의 고위급 관료가 대열에 합류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는 등 포항시장 선거 분위기가 가동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그동안은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각개전투식의 얼굴 알리기 등으로 움직였으나 공 전 부지사가 깃발을 들고 치고 나오면서 열기가 수면 위로 확 올라 온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예비후보들도 선거는 6개월 남았지만 저마다 국민의힘 공천에 목을 매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국힘 공천이 결정되기까지 길어야 4~5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이제 채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재, 이상휘 국회의원을 비롯 국힘 포항 남·북구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는 등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A비서관은 “어떻게 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만큼 자칫하면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어 말 한마디라도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창희 선임기자

2025-12-01

포항시장 출마 선언한 안승대 전 울산행정부시장 “투자·기업 유치 최우선 과제 삼겠다”

안승대(55)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투자 유치와 기업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안 전 부시장은 이날 포항의 초·중·고를 졸업하고 포항 해병대에서 복무한 포항의 아들로서 주력 철강산업 위기, 청년 유출, 원도심 몰락 등 냉혹한 현실에 직면한 포항의 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또 철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 AI(인공지능) 적용과 연관산업 유치를 통한 융복합 혁신을 비롯해 철강을 소재로 하는 로봇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하고, 철강을 소재로 하는 울산의 기업 투자 유치, 해오름동맹 강화와 견고한 산업벨트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전 부시장은 AI 데이터센터를 연계해 제조업 혁신을 이끌고, 청년 창업 벨트 구축으로 청년들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KTX 포항역과 구도심을 수소 트램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도심항공교통(UAM)과 같은 신 교통 인프라도 적극 도입하겠다고 했다. 북극항로 개척에 대비한 영일만항 개발과 울릉도, 독도와의 연계를 통해 동해를 해양 경제와 관광 중심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안 전 부시장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이자 제철로 대한민국을 근대화시킨 포항은 조국 수호의 상징이기도 하다”라면서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시민통합을 통해 포항의 자부심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포항의 미래를 개척하겠다”면서 “포항 시정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해결할 현안 과제도 많다. 누가 진정한 리더인지 잘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포항 송도초, 대동중, 대동고,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제2회 지방행정고시로 1997년 공직에 입문한 안승대 전 부시장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장,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과 지방행정국장, 울산시 행정부시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 11월 25일 퇴임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01

경북교육청 ‘경북형 웍스 AI’ 시범 도입···2026년 전 기관 확대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을 적용한 업무지원 통합서비스인 ‘경북형 웍스 AI’가 이달부터 경북교육청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2026년 2월부터 도내 모든 기관으로 확대된다. 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경북형 웍스 AI’는 다양한 업무지원 프로그램과 최신 유료 AI 모델을 필요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플랫폼이다. 사업의 핵심은 △AI 선택권 확대 △교육 현장 업무 특성에 최적화된 기능 제공 두 가지로 요약된다. 교육청은 ChatGPT 5.1, Gemini 3.0 Pro, Claude Opus 4.1, Perplexity Sonar Pro 등 외부에서는 별도 결제가 필요한 고성능 AI 모델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한다. 교직원들이 업무 성격에 맞게 직접 엔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직원 스스로 업무 특성에 맞는 AI를 고를 수 있도록 했다. 또 업무포털 개인 ID 기반 로그인 방식을 채택해 보안성을 대폭 강화했고, 기존 개인 계정이나 무료 AI 활용 보다 데이터 유출 위험을 줄여 공공기관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특히 ‘경북형 웍스 AI’는 실제 행정 절차와 문서 체계에 맞춘 기능을 제공한다. 공문·민원 답변서·가정통신문 초안 자동 생성, 회의록 및 보고서 작성·자동 요약, 정책·통계자료 요약 및 비교 분석, 이미지에서 텍스트 추출, 기존 문서 재작성·정리·요약, 업무 매뉴얼·지침에 대한 질의응답 등 학교 현장의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문서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년 2월 전면 확대가 시작되면 도내 모든 교직원이 같은 수준의 AI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학교 간·직원 간 업무 격차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AI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학교 운영의 기본 인프라”라며 “학교 현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업무경감 서비스를 통해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미 2023년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인공지능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보고공문을 미리 배송해주는 ‘업무배송서비스’를 통해 업무경감을 선도해 왔다. 이번 ‘경북형 웍스 AI’는 이 같은 기존 서비스와 연동해 단일 플랫폼 안에서 AI 통합 업무지원 서비스를 완성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01

경북 직업계고 2025년 졸업자 순취업률 전국 1위

경북도교육청은 1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경북 직업계고의 최종 순취업률이 38.4%로 나타나 전국 평균(25.6%)를 크게 웃돌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북 직업계고교들이 2020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6년 연속 전국 최고 순취업률을 달성한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순취업률은 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을 직접 산출하는 방식으로 단순 취업률 보다 실제 현장 진출 정도를 더 정확히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서 함께 발표된 경북교육청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은 31.6%로 전국 평균 49.2%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경북의 직업계고가 ‘취업과 기능인 양성’이라는 직업교육 방향에 맞게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관련 분야에서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을 입증했다. 경북 직업계고가 전국 최고 수준의 순취업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미래 산업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10차 산업 교육과정 운영, 기업 맞춤형 취업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경북형 도제 사업, 지자체 협력 모델을 마련한 직업계고 혁신지구사업 등이 있다. 학생들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기능경기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현장 실무능력을 입증한 점도 큰 힘이 됐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발굴, 체계적인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이룬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경북 직업계고를 지역 전략산업 기반 인재 양성의 중심 기관으로 성장시키고, 세계 직업교육을 선도하는 표준 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01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4.8%···민주 45.6%·국힘 37.4%[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4.8%로 전주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28일 전국 18세 이상 2천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8%였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했다.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40.7%로 전주 대비 0.2%p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순방 외교 성과로 주초에 긍정 효과를 봤지만 중반으로 넘어가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15년 구형,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등이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으로 해석돼 여론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환율과 고금리에 대한 부담도 부정 평가의 요인으로 꼽혔다.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형남기자

2025-12-01

기본소득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순환경제와 공동체의 힘

최근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고심해온 영양군이 전환의 기로에 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영양군이 최종 선정되면서 군은 매월 1인당 20만원(정부 15만원 + 군 자체 5만원)을 2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응은 단지 복지정책의 확대가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일어서는’ 새로운 농촌 모델의 출발점이다. 이번 사업은 군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영양,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향한 실질적 첫걸음이다. 영양군이 처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산이 깊고 들이 넓은 만큼 자연은 풍요롭지만 사람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이 이어졌다. 학교 문이 닫히고 마을엔 예전 같지 않은 기운이 돌았다. 그렇다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순 없었다. 주민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군정의 방향을 새로 세웠다. 그 변화의 첫걸음이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다. 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한 이 사업에 경북에서 유일하게 영양군이 최종 선정됐다. 군은 자체 재원을 더해 월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비가 지역 안에서 돌도록 설계했다. 우리 가게, 우리 농가, 우리 상권에서 돈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군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모델이기도 하다. 지난 몇 해 동안 영양은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를 겪어왔다. 양수발전소 유치와 국도 31호선 선형개량사업 확정으로 지역의 기반 시설이 확실히 강화됐다.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귀농·귀촌 지원정책 확대, 지역농산물 가공·유통체계 정비 등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활용한 미래형 산업 육성, 예산 효율화, 원자력비상계획구역 편입으로 인한 지역자원시설세 확보 등은 영양군이 스스로 재정을 확충하며 자립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런 변화는 어느 한 사람의 성과가 아니라 영양군민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 묵묵히 현장에서 땀 흘려온 농민과 상인, 그리고 변화를 믿고 함께한 군민 모두의 몫이다. 지역이 살아야 사람이 남는다. 기본소득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지킬 수 있어야 공동체가 유지된다. 둘째, 지역화폐로 지급된 돈이 다시 지역 안에서 돌 때 진짜 지역경제가 된다. 셋째, 영양군은 에너지와 자원 잠재력이 있는 고장이기에 복지를 넘어 자립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영양’을 위한 제도적 실험이다. 군은 이번 사업에 군비 부담을 대폭 높였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으로 열었고 나이·소득·직업의 구분도 두지 않았다. 이는 행정이 먼저 신뢰를 주고 군민이 그 신뢰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켜 주기를 바라는 약속이기도 하다. 이제 군민이 해야 할 일도 분명하다. 우리 가게·우리 농가를 먼저 이용하고 이웃이 만든 제품을 더 자주 찾는 것.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삶이 연결될 때 영양군은 다시 살아난다. 나는 우리 영양군민 모두에게 약속한다. 이번 기본소득 사업을 단발성 지원으로 끝내지 않겠다. 형평성과 투명성 위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 외부의 도움에만 기대지 않고 우리 힘으로 서는 자립형 영양군을 만들겠다. 우리의 기본소득은 ‘돈’이 아니라 ‘기회’다. 군민이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할 것이다. 지금 영양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그러나 그 숨은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내쉬기 위한 준비다. 이번 기본소득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영양의 희망이다. 기다려서 바뀌는 것은 없다. 우리가 손잡고 걸어서 함께 만들어야 한다. 영양군이라는 이름이 행정구역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 쉬는 공동체의 이름이 되도록. 지금이 바로 그 전환점이다. 우리 함께 걸어가며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 지금의 우리,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를 위해.

2025-11-30

경북도 간부 공무원들 내년 지방선거 대거 출마하나?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청 출신 공무원들의 출마 가능성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다. 특히 도청 핵심 간부와 부시장급 인사들이 대거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며 ‘관료 출신 돌풍’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인물로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의 문경시장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으며, 양금희 경제부지사 역시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다만 양 부지사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정근 영주부시장은 영주시장 도전이 예상되고 있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경산시장 후보로, 김호진 기획조정실장 역시 경주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은 선을 긋고 있다. 다만 2026년이 아니라 차차기 출마가 유력하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울진군수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영양군수 출마가 거론되고 있으며, 김일곤 경북문화관광공사 경영개발본부장은 구미시장 출마가 예상된다. 이처럼 도청 핵심 간부들이 대거 출마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 정치권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 등 도청의 핵심 요직을 거친 인사들이 출마할 경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조직 관리 능력을 앞세워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관료 출신 후보들이 정치 무대에서 얼마나 대중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행정 능력은 인정하지만 정치적 소통 능력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마설이 나도는 인사들 대부분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출마 공식화는 피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026년 1월쯤 본격적인 출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공천 전략과 정당 내부의 세력 구도, 그리고 지역 민심의 흐름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도청 출신 인사들의 대거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기존 정치인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료 출신 후보들이 안정감과 전문성을 내세우는 한편 기존 정치인들은 지역 기반과 정치적 경험을 무기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는 ‘관료 대 정치인’의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초 윤곽이 드러나면 경북 지역 선거판은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30

경북도 산불 피해 복구 위해 메르세데스-벤츠와 손잡아

경북도가 지난 28일 영덕군,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아이들과미래재단,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 영덕군종합자원봉사센터와 ‘경북 산불피해지원을 위한 산림녹화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지사, 이상국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위원, 김광열 영덕군수, 김병기 아이들과미래재단 사업본부장, 장유석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권용걸 영덕군종합자원봉사센터장이 참석해 경북도의 산림 피해 복구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덕군 산림 복원피해 복구를 위해 2년간 5억 원을 지원, 청단풍나무·은행나무·진달래·영산홍 등 1만5100주를 심어 ‘영덕 별파랑공원 희망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림복구 대상지인 별파랑공원은 영덕 풍력발전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1997년 대형 산불 이후 7년간 복원돼 영덕군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으나, 올해 3월 발생한 산불로 소나무림의 3분의 1과 일부 편의시설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앞서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2022년에도 울진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도화동산은 대형 산불로 60% 이상 소실됐으나, 약 6000주의 나무를 심어 1년 만에 백일홍 공원으로 복원됐다. 이철우 지사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의 산림 피해 지역에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으로 영덕군 별파랑공원이 다시 영덕 대표 관광지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와 영덕군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조림 사업을 추진한 뒤, 2026년 별파랑공원에서 6개 협약기관과 자원봉사자를 초청해 홍보 조형물을 설치하고 준공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30

경북도 ‘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공모 전국 최다 선정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다 규모인 7개소를 확보하며 국비 162억 원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국 배정액 365억 원의 44%에 해당하는 규모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인 실적이다. 이번에 선정된 센터는 김천 2곳, 의성 2곳, 안동·문경·영천 각 1곳으로 총사업비는 412억 원이며, 이 중 국비 162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경북도는 초대형 산불 피해와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적극 설명해 농식품부의 공감을 얻었고, 그 결과 39억 원의 추가 국비를 확보해 기존 예산 대비 31% 증액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저장 등 상품화 전 과정을 수행하는 복합 시설로, 규모화된 유통·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산지 조직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한다. 현재 경북에는 133개소의 산지유통센터가 운영 중이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APC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확보한 예산을 활용해 기존 시설을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선별·포장 등 주요 기능을 자동화하고, 디지털 기반 정보관리 체계를 도입해 의사결정 효율을 높이는 등 스마트 농산물 유통센터로 확장,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주산지 중심의 농산물유통센터 확충을 통해 조직화·규모화된 산지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조직의 전문화를 통해 농가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30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포항지진 극복기 출판기념회 ‘성황’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가 포항지진 극복기를 담은 ‘흔들린 땅 위에 다시, 희망을 향한 힘찬 여정’이란 제목의 책 출판기념회를 남구 덕업관에서 29일 열었다. 주최 측은 이날 추산 3000여 명이 몰리는 등 성황을 이뤘다고 벍혔다. 출판기념회에서는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과 곽진환 선린대 총장이 축사하고, 이대공 전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도 축전을 보내 덕담과 함께 축하했다. 공원식 전 부지사는 정부조사단에 의한 ‘촉발지진’이 학술적으로 규명되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와 여야를 상대로 협상과 투쟁을 통해 70% 정부 보상안을 100%로 관철하고, 약 11만 건의 피해 건물에 약 5000억 원의 구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5년간의 간고한 여정을 수록했다. 이날 저자는 지진특별법 제정 당시 가장 어려웠던 점과 보람찼던 에피소드를 생생히 소개해 큰 박수를 받았다. 대법원이 심리 중인 지진피해 손해배상 소송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희망했다. 내년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밝힌 공 전 부지사는 “포항은 ‘지진도시’ 오명을 떨쳐냈지만, 철강산업 불황을 맞았다”면서 “나의 강점인 강한 추진력과 사통팔달의 협치를 바탕에 둔 정책 개발을 통해 불경기를 극복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K-스틸법’을 통해 포항 철강산업의 정부 재정지원 등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고, SMR(소형원자로) 구축으로 저렴한 전기공급으로 원가를 절감하는 데 이어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영일만대교’ 의 조속한 건설로 교통·물류·관광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30

이철우 경북지사 베트남 공식 방문···‘POST-APEC 세계화 전략’ 가동

이철우 경북지사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과 박닌성을 공식 방문해 ‘POST-APEC 세계화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방문은 경주 APEC 성공 개최로 높아진 경북의 국제적 위상을 토대로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첫 해외 행보이다. 이 지사는 2일 타이응우옌성을 찾아 찐 수언 쯔엉 당서기에게 태풍 피해 위로 성금을 전달하고 복구 노력에 대한 격려의 뜻을 전한다. 같은 날 타이응우옌 외국어대학교에서는 3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경북도 유학설명회’를 열고 경북의 교육 환경과 유학생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이 자리에서는 경북 학당과 장학제도 등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발표되고, 경북 유학 경험이 있는 베트남 동문의 사례도 공유돼 현지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3일에는 박닌성을 방문해 우호교류 재약정서를 체결한다. 이번 재약정은 기존 문화·교육·산업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제 분야 행보도 이어진다. 이 지사는 현지에 진출한 국내 음향기기 제조기업 크레신(주) 베트남 법인을 방문해 기업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안정적 활동을 위한 지원 방향을 논의한다. 이어 현지 자문위원, 베트남 진출 기업인, 한국 대사관 및 문화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유학생 유치, 청년 교류, 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 문화·콘텐츠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이 지사는 “APEC을 통해 전 세계가 경북을 주목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책임”이라며 “두 지역이 힘을 모아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베트남 순방을 APEC 이후 아세안 협력 구상을 실제 교류와 사업으로 연결하는 첫 단계로 삼아 향후 동남아 지역과의 경제·교육·문화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30

경북 청년창업 제품, 신세계대구백화점서 소비자와 만난다

경북도가 지역 청년창업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신세계대구백화점에서 운영 중인 ‘경북청춘마켓:선물마켓’ 팝업스토어가 연말 쇼핑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팝업스토어는 지난 28일 문을 열어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진다. 녹태원, 파파아이, 산과보름, 정담두부집, 오아플 등 8개 청년창업기업이 참여했다. 단백질 쉐이크, 카카오차, 과채음료 등 다양한 제품이 마련돼 소비자들이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 경북도는 지난 10월 더현대대구 백화점에서 진행한 ‘경북 청춘마켓’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자 소비자 반응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신세계대구 백화점에서 두 번째 팝업스토어를 마련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30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온라인 중학교 입학 배정 시스템’ 도입

경북교육청이 12월 1일부터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원서 접수를 전국 최초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오프라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원서 접수 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중학교 입학 배정 원서는 학부모가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수기로 작성하거나, 담임교사가 일일이 내용을 확인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면서 학부모의 시간·노력 부담, 교사의 행정 업무 과중, 대면·오프라인 의존에 의한 비효율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경북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중입배정 포털’을 자체 개발해 원서 작성부터 제출, 최종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동해 데이터 정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도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해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직관적으로 개선하고 서버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현장 맞춤형 시스템 완성도를 높였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온라인 원서 접수는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행정 전환을 의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30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돌입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2026년도 경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두 가지 목표 아래 산불 피해지역 재창조와 저출생 극복은 당장의 생활 문제 해결을, APEC 후속사업과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은 장기적 성장 동력을 겨냥한다. 먼저 경북도의 2026년도 예산안은 총 14조363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7745억 원(5.8%) 늘었다. 일반회계는 12조3596억 원으로 6328억 원(5.4%)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조6767억 원으로 1417억 원(9.2%) 늘었다. 주요 투자 방향은 △민생경제 회복 △산불 피해지역 재창조 △저출생 극복 △APEC 후속사업 및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복지서비스 강화 등이다. 특히 산불 피해지역 재건과 저출생 문제 해결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으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경북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은 총 5조589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81억 원(0.5%) 줄었다. 교육청은 △재정 건전성 강화 △교육 본질 중심 투자 확대 △디지털·미래교육 기반 확충 △지역균형·맞춤형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단기적 재정 긴축과 장기적 교육 투자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야 하는 도전적 과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간의 심사를 통해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최종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대일 위원장은 “민생과 미래를 위한 사업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불요불급한 사업은 철저히 조정해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며 “도정의 핵심 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30

관공선 운영 ‘예산 낭비’, 청년농 지원 ‘사후 관리 부재’

경북도의회 서석영 의원(사진·포항)이 2026년도 경상북도 본예산 심사에서 관공선 운영의 비효율성과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해양수산국 예산 심사에서 “62억 원의 혈세를 들여 건조한 도서지역 정화운반선이 울릉도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단 7회 운항에 그쳤다”며 “연간 6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 선박이 이 정도 실적이라면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 선박은 울릉도 해양 쓰레기 운반을 목적으로 건조됐으나 실제 운항은 영일만항 등 내륙 연안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부는 “1회 운반량 증가로 운항 횟수가 줄었다”고 해명했지만, 서 의원은 “울릉도 운항 7회를 제외한 나머지 30여 회가 ‘기타 영일만항 등’으로 기록된 것은 단순히 배를 놀리지 않기 위한 근거리 운항에 불과하다”며 2026년 운영 계획에 구체적 목표조차 없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농축산유통국 심사에서 서 의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월 90~11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이 중단되는 3년 차 이후 청년들의 폐업 및 이탈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정부와 도가 몇 명을 선발했는지에만 매몰되지 말고, 실제로 얼마나 정착했는지를 살피는 사후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책 자금 상환 조건 개선이 일부 대상자에게만 적용돼 2018~2019년 대출자들은 여전히 과거 조건에 묶여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원금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청년농업인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북 도내 피해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예산 심사는 도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감시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30

농업예산 비중 축소·조례 실효성 확보 촉구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사진·울진)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예산 비중 축소와 조례 실효성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책 의지의 표현”이라며 “경북도의 농업·농촌 정책이 전국적 위상에 비해 홀대받고 있다”며 “최근 3년간 농축산유통국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2024년 9.42%, 2025년 9.46%, 2026년 9.17%로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북·전남·충남이 11~13%대의 농업예산 비중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경북은 8.65% 수준에 머물러 있어 농업 규모와 농촌소멸 위험을 고려할 때 정책 우선순위가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또한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는 농기계 사고 문제에 대한 예산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가 농기계 사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에도 안전 관련 예산은 오히려 축소됐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경운기 사고, 음주 운전 문제에 대한 특화사업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해양수산국을 상대로는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제정 이후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2025년 추경에서 신규 편성된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이 2026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정책 실효성 확보 의지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심사를 통해 개별 사업의 문제를 넘어 경북도의 농업·농촌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경북이 농업 대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30

경북도의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마무리

경북도의회가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며 도민 삶과 직결된 핵심 정책을 점검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과 관행적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먼저 문화환경위원회는 5개 소관 부서 예산 중 총 48억6443만 원을 삭감했다. 특히 문화관광체육국과 산림환경연구원 예산을 대폭 줄이며 홍보비 반영 부족, 감염병 검사 예산 산출근거 불명확 등을 지적했다. 위원들은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검사, 먹는물 미세플라스틱 검사, 농수산물 검사소 공간 확충, 노로바이러스 예방교육 등 도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예산을 심사해 총 22억2740만 원을 삭감했다. 위원들은 울릉·포항북부·칠곡소방서 신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소방공무원 급식비 및 장비 지원, 재난대응 시스템 고도화, 소방역사 유물 자료관 필요성 등이 주요 논의로 다뤄졌다. 또한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비상소화장치 설치·관리,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관련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기획경제위원회는 8개 소관 실·국 예산을 심사해 총 8억9147만 원을 삭감했다. 경제통상국 예산에서 해외마케팅 사업, 신북방남방시장 진출 사업 등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조정했다. 위원들은 출자·출연기관 결손 보전 지양, 구도심 공실률 해소, 고령 택시기사 검사 체계 개선, 기업 ESG 경영 지원 강화 등을 주문했다. 기획조정실과 메타AI과학국 심사에서는 연구용역 성과 중심 운영,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 확대, 장비 내구연한 관리 체계화, 자치경찰제 개선 등이 논의됐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행정실, 감사관,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예산을 심사했다. 안전행정실에서는 안전조직 중복 문제, 도 소유 재산 관리 시스템 부재, 농업인 재난안전 강화 필요성이 지적됐다. 감사관 심사에서는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과 성과 중심 개선이 강조됐다. 인재개발원은 도민교육 예산 반영 필요성과 신규 공직자 교육 성과의 인사 연계 방안이 논의됐다. 저출생극복본부에서는 돌봄 인력 처우 개선, 중복 사업 정리, 다자녀·청소년 한부모 지원 확대, 공공예식장·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요구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정책 실효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형식적·행사성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복지·경제 정책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30

역대 대통령 중 ‘잘못한 일 많다’ 1위 윤석열…‘잘한 대통령’ 노무현

역대 대통령 공과(功過) 인식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77%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68%)·박근혜(65%)·노태우(50%) 전 대통령 순이었다. 이명박(46%)·문재인(44%)·이승만(40%) 전 대통령 역시 공(功)보다 과(過)가 많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잘한 일이 많다’는 긍정 평가가 가장 높은 전직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68%를 기록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못한 일이 많다’고 답한 비율은 15%였다. 이어 박정희(62%)·김대중(60%)·김영삼(42%) 전 대통령 순으로 긍정 평가가 많았다. 한국갤럽은 2012년부터 같은 주제로 모두 5차례 조사를 진행해 왔다. 갤럽 측은 “10년 새 김영삼·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론이 늘고 부정론이 줄어 모종의 재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1.9%였다. 재임 기간이 짧은 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9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내달 2일 구속 여부 결정…정치권 ‘분수령’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오는 12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달 2일 오후 3시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다음 날 새벽 무렵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역 의원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국회,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공지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뒤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려 했다고 봤다. 당시 계엄 해제 결의안이 190명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108명 가운데 90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신상 발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정치권의 향후 공방에도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정당’ 공세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며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고, 위헌 정당 해산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발부를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게 적용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가 부당하다면서 “기각이 확실하다”고 엄호에 나섰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기각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용 사무총장 역시 “경제 실정과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돌려보려고 국민의힘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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