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건희 집사’ 구속기소된 김예성, 1심서 횡령 부문 무죄·나머지 공소기각 석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9일 일부 무죄, 나머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공소사실 가운데 김씨가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는 특검이 수사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대상이 된다고 봤다. 그런데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횡령이 아니라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부분은 특검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공소기각 결정했다.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김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9

경북 공직사회 중간관리자 키운다…인재개발원 장기교육 운영

경북도인재개발원이 경북 공직사회 중간관리자 육성을 위해 올해 1만 명 규모의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경북인재개발원은 9일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제23기 중견리더양성과정 입교식을 열고 10개월간의 교육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과정에는 도와 시·군 6급 공무원 116명이 참여해 12월 4일까지 43주간 장기교육을 받는다. 인재개발원은 올해 직급·보직·개인별 수요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73개 과정, 195회 교육을 통해 1만4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견리더양성과정은 그중 핵심 장기과정으로, 전문지식과 리더십을 함께 갖춘 중간관리자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 내용은 국·도정 이해와 공직가치 내재화, 생성형 AI를 포함한 디지털 역량 강화, 갈등관리와 변화·소통 중심의 리더십 교육, 정책 연구와 외국어 학습 등으로 구성됐다. 직무 전문성과 인문 소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했다. 특히 올해는 헌법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화랑·선비·호국·새마을로 대표되는 경북의 4대 정신과 한옥·한복·한식·한글·한지로 상징되는 5韓을 교육 과정에 반영해 지역 정체성을 행정 역량과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생성형 AI 교육도 확대해 행정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국립경국대학교의 교육·연구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해 정책과제 연구를 심화하고, 연구 결과를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광진 인재개발원장은 “중견리더양성과정을 통해 미래 공직사회에 필요한 정책 기획력과 리더십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이끌 경북형 미래 핵심리더 양성에 계속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09

이상민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선고도 생중계 허용

법원이 오는 12일 있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지난달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28일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이상민 피고인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특검이나 검찰의 기소 취지와는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이날 선고가 어떻게 될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 love@kbmaeil.com

2026-02-09

불에 탄 영덕전통시장, 305억원 투입해 5년 만에 재개장

2021년 대형 화재로 전소됐던 영덕시장이 재건축을 마치고 문을 열며, 전통시장 복구를 넘어 동해안 관광 거점으로의 전환에 나섰다. 영덕시장은 9일 재건축 개장식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화재 이후 약 5년 만에 다시 문을 연 시장에서 상인과 지역사회는 일상 회복과 재도약을 함께 다짐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광열 영덕군수,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상인회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과 시설 라운딩을 함께하며 새 출발을 축하했다. 영덕시장은 2021년 9월 4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점포 79개와 장옥 등이 전소되고 약 6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경북도는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투입해 임시시장을 조성하는 등 상인들의 영업 공백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이후 항구적 복구와 현대화를 목표로 총사업비 305억 원을 들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다. 재원은 국비 98억 원, 도비 89억 원, 군비 118억 원이 투입됐다. 새 시장은 연면적 6083㎡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조성됐다. 1층에는 51개 점포가 입점해 영업을 시작했고, 2층에는 청년몰과 푸드코트, 키즈카페, 다목적실 등을 갖춰 가족 단위 방문객과 젊은 층 유입을 겨냥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연면적 4058㎡ 규모의 주차타워도 함께 들어섰다. 지상 2층 3단 구조로 220면을 확보해 시장 접근성을 높였다. 경북도는 동해선 철도 개통에 맞춰 관광객 유입 확대 전략도 내놨다. 코레일과 연계한 시장 투어 상품을 개발하고, 영덕역과 시장 간 접근성 개선을 추진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개장식 직후에는 민생현장 간담회도 열렸다. 경북상인연합회와 영덕시장 상인들이 참석해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 온라인 유통 확산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도는 제기된 건의 사항을 향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다남 영덕시장 상인회장은 “잿더미가 된 시장을 바라보던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지만, 새 시장에서 다시 손님을 맞을 수 있게 돼 감회가 크다”며 “상인들이 힘을 모아 전국에서 찾는 시장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영덕시장 재개장은 절망을 딛고 일어선 회복의 상징”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해 체감도 높은 민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09

국민의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제명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9일 오전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로 활동해온 김종혁 전 최고위원(현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을 최종 제명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보고로 제명이 최종 확정됐다“며 “제명과 탈당 권고에 대해선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위 보고 사항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권유’ 결정을 내렸다.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발언이 당 윤리규칙에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이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날 최고위 보고를 거쳐 제명 처리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9

경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총력

지난 6일 봉화군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 신고된 AI의사환축이 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경북도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는 의사환축 확인 직후 도내 닭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7일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했다. 발생 농장의 산란계 39만 수는 긴급 살처분 했으며, 방역대 10km 이내 전업농 36호(463만 수)에 대해서는 예찰과 정밀검사가 진행했다. 또한, 역학 관련 방역 조치 대상 29개소(차량 8대, 농장 19개소, 시설 2개소)에 대해 이동 제한과 소독 실태 점검, 정밀검사가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입구와 관리지역에는 통제초소가 설치돼 차량과 사람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8일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방역 상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AI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과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겨울철 한파로 소독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축산농가에서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확진으로 인해 지역 축산업계는 큰 긴장 상태에 놓였다. 특히 산란계 농가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계란 공급 차질과 축산업 전반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고, 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9

경북도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로 저출생 해법 모색

경북도가 저출생과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새로운 사회적 돌봄 모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사업은 올해부터 안동·구미·영천·상주·문경·청도·울릉 등 7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 후 2029년까지 총 240억 원을 투입해 도 전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전통 두레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돌봄·교육·문화·일자리가 결합된 한국형 마더센터(Mother Center)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점 공간에는 돌봄 살롱, 창의·과학 교육, 돌봄 버스, 일자리·창업 공간 등이 마련된다. 작은 도서관·키즈카페·플리마켓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 원스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인다. 청년·신혼부부의 지역 정착과 생활 인구 증가, 돌봄 기반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장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동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 돌봄 허브를 조성하고, ‘돌봄버스’ 운영으로 등·하원과 체험 이동을 지원한다. 특히, AI 돌봄 로봇 시범 운영으로 미래형 보육환경을 구축한다. 청도군은 농촌형 생활 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맞춰 ‘엄마셰프단’과 ‘천 원 밥상’ 사업을 통해 돌봄·먹거리·여성 일자리 창출을 결합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구미·영천·상주·문경·울릉 등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인근 돌봄 시설을 연계해 공동체 중심의 맞춤형 돌봄 모델을 구축한다. 앞서 경북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10대 실천규약(안)’을 마련했다. 규약은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육아를 가정의 부담이 아닌 마을의 공동 책임으로 규정한다. 또한 주민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을 바탕으로 두레·품앗이 정신을 실천하는 자생 공동체 운영을 강조한다. 안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한 학부모는 “맞벌이라 아이 하원 시간이 늘 걱정이었는데, 돌봄버스가 생기면 마음이 한결 놓일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청도군의 한 주민은 “천 원 밥상 덕분에 아이들 식사 걱정이 줄고, 지역 여성들이 일자리도 얻을 수 있어 모두가 윈윈”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은 돌봄을 개인의 부담으로 남겨두지 않고, 마을과 공동체의 역할로 확장하는 새로운 정책 실험”이라며 “경북에서 태어난 아이는 경북이 책임지고 키운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희망이 되는 ‘아이천국 경북’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9

경북도 ‘블루바이오 연구개발·산업화’ 본격 추진

경북도가 해양바이오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블루바이오 연구개발과 산업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블루바이오산업은 해양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미래형 핵심 산으로 경북도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2024년 4월 ‘경북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3억5000만 원을 시작으로 3년간 총 10억5000만 원을 투입해 도내 기업 16개사 내외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체계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으로 구성된다. 원료 확보·기초연구부터 개발·유효성 평가, 사업화 R&D·공정 표준화, 비·임상시험 및 품질인증, 생산·판매까지 총 5단계로 나눠 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인증 등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초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와 홍보물 제작 등 마케팅 지원도 병행해 판로 개척을 돕는다.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블루바이오 분야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혁신 축이자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분야”라며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포항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일까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9

경북교육청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확대 개편

경북교육청이 올해 1월부터 기획 단계에서 설계 과정 전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9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그동안 개별 사업 부서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기획 업무를 센터로 일원화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와 사업 기간 단축을 통해 교육시설을 적기에 건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전국 6개 시·도교육청이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의 전담 부서를 조직 개편해 운영하는 사례는 서울·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에서는 경북교육청이 최초다. 새롭게 출발한 센터는 △건축(사전)기획 △사전 기획 적정성 검토 △공공 건축심의 운영 △설계 공모 심사 운영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중간설계심의위원회 운영 등 각종 기획·심의 업무를 전담,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디자인 품격과 공간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외부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기획 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했다. 자문위원은 대학교수와 교육시설 전문 연구원 14명, 교육과정 운영 전문가 11명, 건축사 11명 등 총 35명으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설계 발주까지 핵심 과정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 업무 컨설팅 지원 △설계공모 운영 방식 개선 등 현장 지원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단순한 인력 배치를 넘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건축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공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개편된 센터와 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획부터 준공까지 행정 절차의 낭비를 줄이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9

경북교육청 학교공간혁신사업 성과 가시화

경북의 초등학교 복도 끝 작은 도서관에는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모여든다.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나무 향 속에서 아이들이 직접 고른 책과 그림으로 꾸며진 공간은 단순한 학습 장소를 넘어, 친구들과 함께 머물며 상상력을 펼치는 배움의 장으로 변모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런 변화를 ‘학교공간혁신사업’을 통해 주도하고 있다. 2017년 교육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교실 중심 교육의 한계를 넘어, 학생 참여형·융합형 미래형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조8000억 원을 투입해 도내 180개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87개 학교가 준공을 완료했으며, 청도의 이서초등학교는 교육부 주관 우수사업교로 선정됐다. 나머지 93개 학교도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2019년부터 시작된 ‘영역 단위 공간혁신사업’은 학교 일부 공간을 학생과 교사가 직접 참여해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경북형 모델인 ‘온자람공간만들기 사업’으로 발전했다. 경북교육청은 2025년까지 도내 157개 학교에 총 448억 원을 투입해 교육과정과 연계된 공간 혁신을 추진 교육효과 향상과 공동체성 강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흥해중학교의 학습과 휴식이 공존하는 ‘이팝공감’ 공간, 구미고등학교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카페형 스터디룸 등이 있다. 이는 학교 공간을 단순한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휴식과 공동체성이 균형을 이루는 형태로 진화시키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경북형 공간재구조화사업과 온자람공간만들기 사업은 미래 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 공동체 중심 공간 혁신을 목표로, 새로운 교육 공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경북교육의 질적 도약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래 교육 전환에 따른 교육 공간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성장을 담아내는 경북형 미래 학교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9

서재원 포항시 정무특보 9일 퇴임

서재원 포항시 정무특보가 9일 퇴임한다. 2024년 9월 정무특보로 임명된 그는 제3~5대, 제7~8대까지 포항시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펼쳤고, 2018년 제8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의장과 제8대 전반기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폭넓은 의정활동 경험을 쌓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 등에 남다른 통찰력을 가진 그는 20년간 포항시의회에서 쌓은 정무 감각과 실무, 인적 네트워크로 포항시의 외연 확장과 대시민 소통과 홍보에도 큰 역할을 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포항시장 캠프에 합류할 예정인 서 특보는 “경북 동해안 대표가 경북도지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미약한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kjh25@kbmaeil.com

2026-02-09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보유주택 4채 중 3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주택 4채를 갖고 있는 한성숙 장관이 3채를 처분중이라고 9일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명확히 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청와대 참모나 각료들의 다주택부터 처분하라”는 비판을 받자, 다시 이 대통령이 “처분하라고 지시해서 처분하는 건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뜻을 밝힌 이후 다주택을 처분하는 첫 장관이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과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았고, 이번에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추가로 매도하기로 했다. 경기도 양주시의 주택은 가족 공동소유로 보유 및 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중기부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에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다주택자들을 향한 압박의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박형남기자 love@kbmaeil.com

2026-02-09

정청래 대표,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에 “대통령께 누 끼쳐 대단히 죄송”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 논란과 관련해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수석대변인을 통해 사과한 데 이어 이날 공개석상에서 재차 사과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에 대해 당 대표로서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드렸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정 대표가 특검 후보 검증을 담당한 원내 지도부에 화살을 돌려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그는 “이번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례와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원내 지도부에 추천하고, 원내 지도부가 그 사람을 낙점하고 추천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빈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원내지도부가 주도한 일에 대해 당 대표로서 형식적 결재만 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정 대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추천 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당내 인사추천위원회를 거론하면서 “특검의 경우 이상하게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이뤄졌던 관행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특검 또한 철저하게 인사추천위에서 검증하고 올바른 사람인지 토론한 뒤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며 “이번과 같은 인사 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6-02-09

일본 자민당 총선 압승, 개헌가능 의석 무난히 확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316석을 얻을 것으로 보여, 단독으로도 개헌안 발의선 의석수(310석)를 훌쩍 넘겼다. 일본이 ‘전쟁가능국가’로 전환할 가능성이 확실해져버렸고, 한국·중국 등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NHK 등 주요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316석,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36석을 얻었다. 개헌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제2야당 국민민주당과 우익 성향 야당 참정당도 각각 28석, 14석을 확보했다. 반면 다카이치 정권의 우경화를 견제하기 위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자민당의 26년 연립정권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급조한 중도개혁연합은 49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다카이치 열풍’에 밀려 의석수는 기존 167석에서 3분의 1토막이 될 정도로 참담한 성적표를 거머쥐었다. 국민민주당은 28석, 공산당은 4석에 그쳤다. 일본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465석이며 개헌안 발의선은 310석인데 자민당만으로도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에 개헌에 우호적인 이들 정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310석을 84석이나 넘어선다. 선거 직전에는 261석이었으니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에 힘입어 133석이 더 늘어난 셈이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작년 10월 새로운 연립정권을 구성하면서 향후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정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도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자민당은 총선 이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탈환해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카이치 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며 전례 없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특별국회에서 총리지명선거를 무난히 통과한 뒤 새로운 내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개헌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헌법 9조다. 자민당은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일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9

국세청장 “10억 이상 자산가 이민 2400명 아닌 연평균 139명”...대한상의 자료 공개 반박

‘한국 백만장자 2400명이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났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에 대해 임광헌 국세청장이 “10억원 이상 자산가 해외 이주자는 3년 평균 139명”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대한상의를 겨냥했다. 그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국인의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 이 중 자산 10억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 전체 이주신고자의 약 4.8% 수준으로, 해외이주자 1인당 평균 자산은 3억6000만원이었다. 그는 “대한상의는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 국민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를 전수분석 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인의 2022∼2024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중 자산 10억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억원, 54억6000만원, 46억5000만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며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의 자산가 유출이 세계 4위’라며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컨설팅사 보고서에 상속세 내용은 들어가 있지도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한상의가 인용한 자료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엑스(X)에 공유하며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썼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상의는 7일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8

자민당, 중의원 3분의 2 ‘역대급 압승’···고율 재집권에 日증시·환율 즉각 반응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며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여당의 초강력 재집권에 힘입어 일본 증시는 상승 기대가 커지고 엔화는 약세 압력을 받는 등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하고 있다. 8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 개표 결과,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약 310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단일 정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를 넘긴 것은 전후 처음으로, 2009년 민주당의 308석 기록과 자민당의 종전 최다 기록(1986년 300석)을 모두 넘어섰다. 반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결성한 중도개혁연합은 공시 전 167석에서 절반 이하로 급감하며 사실상 참패했다. 중진급 인사들의 연이은 낙선으로 야권 재편론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자민당의 압승으로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 함께 구성한 여권은 중의원에서 재의결이 가능한 ‘슈퍼 다수’를 확보했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가결이 가능해지면서 입법 추진력이 크게 강화된다. 헌법 개정 논의 역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정치 지형이 마련됐다. 선거 승리의 최대 수혜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다.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이달 중순 소집될 특별국회에서 제2기 내각 출범이 확실시된다.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기조로 방위력 강화와 경제안보 투자, 공급 제약 해소를 위한 재정 투입을 강조해 왔다. 식료품에 한해 2년간 소비세를 0%로 낮추는 공약도 초당적 논의기구를 통해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는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중의원 선거 이후 첫 거래일인 9일 도쿄증시에서 닛케이 평균주가는 상승 출발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민당 총재 선출 이전인 지난해 10월 초와 비교하면 지수 상승률은 20% 안팎에 달해, 미국 다우지수 상승률을 크게 웃돈다. 시장에서는 방위·경제안보 관련 종목과 함께 소비세 인하 기대가 반영된 식품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엔화 약세 역시 수출주를 중심으로 주가를 떠받칠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변수도 있다. 재정 확대에 따른 국채 금리 상승 가능성은 주식시장의 부담 요인이다. 초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할 경우 전반적인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7엔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160엔에 근접할 경우 일본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경계감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여권의 압도적 의석 확보로 야권의 과도한 재정 확대 요구를 수용할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중기적으로는 금리 불안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한다. 정치적 안정이 성장 기대를 자극하는 가운데, 재정과 금리의 균형이 향후 일본 금융시장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6-02-08

한동훈, “제가 제풀에 꺾여 포기할 것이란 기대 접으라”

장동혁 당 대표 체제 지도부로부터 제명당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형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를 시작했다.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주최측 추산 1만5000여명이 참석했다. 작년 12월 고양 킨텍스에서 1500석 규모 토크콘서트를 개최했을 때보다 청중이 10배 가까늘어 한 전 대표로서는 지지층 결집을 제대로 보여준 모양세가 됐다. 많은 인파에 고무된 듯 한 전 대표는 “제가 제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진 분은 그 기대를 접으라“고 경고했다. “꼭 좋은 정치를 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원·배현진·한지아·진종오·정성국·안상훈·박정훈·고동진·김예지·유용원·우재준 등 친한(친한동훈)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윤희석 전 대변인 등의 모습이 보였다. “제명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다“며 우스갯소리로 말문을 연 한 전 대표는 “제가 정치하면서 여럿 못 볼 꼴 당하고, 제명까지 당하면서도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다“고 말했다. 그는 시작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현 지도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한 전 대표는 정치 입문 전 자신이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며 전관예우 안 들어주고 출세하려고 사건 팔아먹지 않는 검사였다“고 자평하면서 이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를 하는 동안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계속 바뀌어왔다“여 “민주당 측이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었다가, 지금은 극단주의 장사꾼“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제명한 장 대표 등을 ‘극단주의 장사꾼‘으로 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보수층 여론에 영향을 미치던 유튜버를 거론하며 “황당하게도 그런 유튜버들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지배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의힘에선 ‘(지방선거) 지고 나서 지도부 사퇴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며 정당사에서 누구도 고민해보지 않은 희한한 고민이 나온다고 한다“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언급했다. 토크콘서트를 티켓장사라고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저는 이 콘서트에서 1원 한 푼도 가져가지 않는다“라며 “공천헌금 받아먹고, 숱한 기념회로 돈 땡기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우리 이 모임을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8

이 대통령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얼마든지 집 사들이는 제도 이상해”

이재명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자신의 SNS인 X(옛 트위터)에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를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거듭 발신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는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형식을,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을 일컫는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매입임대를 둘러싸고는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일부가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임대사업자 역시 중요한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시장에도 규제 강화 등 조처가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처럼 다양한 시각이 병존하는 만큼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나눠 보자는 제안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8

속도전? 정체?···TK 행정통합 ‘국회 심사’ 중대 기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이번 주 국회 심사라는 중대 기로에 섰다. TK행정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아니면 정체 상태에 빠질지가 결정나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 TK,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들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행안위는 9일 TK,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10~11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9일 공청회에서는 행안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통합 필요성, 기대 효과, 제도적 쟁점, 찬반 논의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10~11일에는 입법화 7부 능선이라 불리는 법안 소위가 개최된다. 법안소위에서는 연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둘러싼 논쟁과 권한 이양 방식, 지역별 특례 조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된 특례에 대해서 ‘수용 불가’ ‘조건부 수용’ ‘신중검토’ 등 입장을 회신하는 과정을 거친다. 실제 행안부는 TK특별시 재정에 관한 조항과 각종 개발특례 조항 등 90여 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교육자치 부문도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TK 의원들은 9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정치·외교·통일·안보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TK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의사 등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광주·전남, 대전·충남 특별법과는 달리 TK 행정통합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 여당인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8

與 특검 추천에 이재명 대통령 불쾌감···당청 이상기류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2차 종합특검 후보 인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며 당청 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배경에 ‘검찰개혁안’과 ‘조국혁신당 합당’ 등을 둘러싼 당청 간 엇박자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여권 내 갈등이 전면화할 조짐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2차 종합특검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 대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낙점했다. 통상 여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는 관례를 깬 파격적인 선택이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선택은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의 이력 때문으로 확인됐다. 전 변호사는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김성태 전 회장의 1차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민주당이 전 변호사의 이력을 몰랐다면 명백한 검증 실패이고, 사전에 인지하고도 추천했다면 더욱 묵과할 수 없는 부적절한 처사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변호사를 추천한 당사자가 ‘친 정청래계’ 로 꼽히는 이성윤 최고위원인 사실이 알려지자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맹공을 퍼부었다. 박홍근 의원은 SNS를 통해 “당 지도부는 제정신인가. 정청래 대표는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히고 엄중히 문책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정청래 대표는 결국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 논란에 대해 사과했고, 이 최고위원도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며 머리를 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 추천 파동이 단순한 ‘인사 사고’가 아닌 누적된 ‘당·청 갈등’의 폭발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총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당론을 모았는데, 이는 신년 회견에서 ‘보완수사권 예외적 인정’을 언급한 이 대통령의 구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역시 청와대와 교감 없이 추진되면서 불편한 기류가 형성됐다는 후문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8

김재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2000명 지지지 운집 ‘대성황’

김재원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8일 구미시 광평동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00여 명의 지지자가 운집했으며,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와 경북 각 지역의 원로, 전·현직 도의원 및 시·군의원 등 다수의 인사가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 김재상 전 구미시의회 의장, 강지섭 청년위원장이 직접 축사를 전했으며, 나경원·박대출·유상범 국회의원과 신동욱·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김 후보의 출정에 힘을 보탰다. 또한,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현직 경북 광역·기초의원 165명이 김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선대위 고문 및 지역 선대본부장으로 위촉됐다. 아울러 대구경북연구원장을 역임한 이성근 전 영남대 행정대학원장이 정책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되며, 김 후보 캠프의 정책적 역량과 대규모 조직력이 드러났다. 김 후보는 출정 연설에서 “그동안 도정이 무능하고 무책임했다”며 현 도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한 후 “통합신공항은 예산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해 착공은커녕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결국 선수가 바뀌어야 해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로운 경북, 위대한 전진’을 기치로 6대 주요 공약과 15개 세부 공약을 제시하며 “보수 최고전략가라는 평가를 넘어, 이제는 경북 발전의 최고전략가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재원 예비후보는 의성 출신으로, 1988년 경북도청 기획실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3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 예결위원장, 당 정책위의장 등 중앙 정치의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지역 사정에 밝고 전략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8

정청래 대표, 대변인 통해 이 대통령에게 ‘특검 인사 검증 실패’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던 것에 대해 당 대변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전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친청계‘로 불리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한 인물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 대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된 (종합특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추천된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점에 저항하고 바로잡으려던 노력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핍박받은 검사였다고 하더라도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검증 실패“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 경로의 다양화와 투명성 강화, 추천과 심사 기능 분리 등 당내 검증 절차를 보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추천할 예정‘ 정도의 수준이 최고위원에게 공유된 것으로 알고, 후보자 인적 사항은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통해 폭넓은 추천을 받고 의견을 나눴더라면 이런 안일한 점이 없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2차 종합특검 추천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사과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지도부 명의 공지를 통해 “이성윤 최고위원의 추천이 있었고 쌍방울 관련 내용은 원내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며 “꼼꼼히 파악하고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검이) 추천돼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당의 이번 특검 추천을 놓고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 변호사 대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선택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8

조국 대표 “13일까지 답 없으면 합당 없던 일”...내홍겪는 민주당에 최후통첩

조국 조국혁신당 8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과 관련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면서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조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한다”면서 “제가 요구한 상황에 대하여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면 대표 간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 만남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와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전격 합당 제안 이후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홍이 심해지는 데다 밀약설 등 혁신당을 겨냥한 주장까지 나오자 조 대표가 잡음 해소를 위해 ‘합당 결정 시한‘을 못박은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선택해 달라”면서 “합당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고 했다. 조 대표는 또 ‘사회권 선진국’ ‘토지공개념 도입’ 등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정해달라고도 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새 정부 출범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당권과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격렬한 권력투쟁을 벌인 집권여당이 있었느냐”면서 “게다가 그 권력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 합당 제안을 받은 우당인 조국혁신당과 대표인 저에 대해 허위 비방을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와 조국혁신당을 내부 권력투쟁에 이용하지 말라. 우당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달라”면서 “대의 정치의 큰 정치가 답”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합당 결정 시한‘에 대해 “민주당이 (최고위 등) 공식 논의와 절차를 거쳐서 (합당 관련 공식 답변을 줄 수 있는 시한이) 2월 15일이라고 하면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8

설 연휴 5일간 비상진료 가동…경북도, 응급의료·감염병 대응 총력

경북도가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 공백을 줄이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와 방역 대응체계를 동시에 가동한다. 경북도는 설 연휴 전후인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와 방역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8일 밝혔다. 연휴 동안 도와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다수사상자 발생과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함께 운영한다. 도와 24개 시·군 보건소는 비상근무에 들어가며, 응급의료기관별 일일 보고와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 상황에 즉각 대응하도록 했다. 도내 응급의료기관 37곳은 24시간 진료를 이어가고,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대구 지역 상급종합병원 등 6개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외래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연휴 기간 병·의원 1238곳과 약국 909곳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 추석보다 168곳 늘어난 규모다. 경증 환자는 문 여는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해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방침이다. 운영 의료기관 정보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119, 응급의료포털과 관련 애플리케이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아진료도 이어진다. 포항성모병원, 동국대경주병원, 순천향대구미병원, 안동병원이 권역별 24시간 소아응급실을 운영하고, 포항·경주·구미 지역 달빛어린이병원 6곳이 야간·휴일 진료를 맡는다. 중증 소아환자는 경북대학교어린이병원과 연계해 치료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거점병원 비상대응체계도 유지한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24개 반 247명 규모의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 해외 유입과 국내 확산을 감시하고, 감염취약시설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함께 손 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홍보도 병행한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연휴 기간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도민들도 기본 예방수칙을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08

경북도, 재해대응형 하우스 사과 재배 본격화

저온과 우박,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이 잦아지면서 경북이 사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배 방식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8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재해대응형 과수 재배시설 구축 지원(시범)’ 공모에서 청송군 20개소가 선정돼 총사업비 70억 원(국비 21억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저온 피해와 집중호우, 우박 등 기상 재해에 대응하고 과수 수급 불안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 신규 시범사업이다.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경북은 지난해 3월 초대형 산불로 일부 사과원이 피해를 입은 뒤 재해 대응 재배 전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도는 산불 피해 과원의 조기 복구와 이상기상 대응을 목표로 청송군과 함께 재해에 대비한 하우스 구축과 다축 재배 기술 확보 등을 준비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지원 내용에는 측·천창 완전 개폐형 하우스 구축을 비롯해 골든볼 등 기후 적응형 국내 육성 품종 식재, 초밀식 다축 재배법 적용, 통로형 온풍기 등 재해 예방시설, 에어포그식 무인 방제와 환경제어 시스템 도입이 포함된다. 하우스 재배에 초밀식 다축 재배(2주/평)를 결합한 이번 모델은 탄저병과 저온 피해를 줄이면서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살균제 사용 횟수도 연간 12~15회에서 5회 안팎으로 줄일 수 있어 방제 비용 절감과 친환경 재배 기반 마련 효과도 기대된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센터와 청송군농업기술센터, 선도 농가가 참여하는 ‘경북 사과 하우스 재배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기술 개발과 현장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도는 재해에 강한 사과 생산 모델을 확립해 주산지 경쟁력과 품질 관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환경제어 시스템 구축으로 노지 재배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고품질 사과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사과 수급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모델 확산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08

경북도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 선정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에서 상주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성과로 경북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모두 갖춘 전국 유일의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며, 농업인 교육부터 실증·생산·정착까지 이어지는 스마트농업 전 주기 인프라를 완성했다. 상주시는 낙동면 신상리 일원에 2028년까지 총 200억 원을 투입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을 대상으로 최대 10년간 임대 가능한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또한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스마트팜 창업단지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매년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배출되는 50여 명의 수료생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거쳐 창업단지로 안착하는 청년 스마트농업 창업 생태계가 완성될 전망이다. 한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는 시설 건립 인허가 간소화, 공유재산법 특례 적용(수의계약, 20년 장기 임대, 연구시설 축조) 등 파격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제공돼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스마트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다. 경북도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북부권(안동·예천·봉화), 남부권(영천·성주), 중·동부권(경주·구미), 서부권(상주·김천) 등 권역별 스마트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도 전역으로 확산, 전국 농업의 스마트화 모델 지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선정은 경북 농업 대전환을 위한 스마트농업 시스템을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농업을 희망하는 우수한 청년들이 경북에서 농업을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8

경북도 광역단위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공모 선정

경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2026년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조성 공모사업에서 광역 단위 혁신센터 조성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혁신센터는 VR·AR·MR을 포괄하는 가상융합기술(XR)과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첨단 ICT 기술을 결합해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거점기관으로 연간 국비 포함 11억8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는 △가상융합산업 인프라 운영·지원 △서비스·콘텐츠 발굴 및 제작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마케팅 및 사업화 연계 등 산업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구미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XR 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 5G MEC 실증 인프라, 문경 버추얼스튜디오 등 기존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증형 콘텐츠와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AI 가상융합산업 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도 수립 중이다.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CG·모션 캡처·AI 기술을 집약한 차세대 디지털 휴먼 솔루션을 도입해 콘텐츠 제작 효율성과 품질을 혁신하고, 향후 구축될 AI 영상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창작자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제조 현장에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본격 도입해 단순 자동화를 넘어 가상 공간에 실제 공장과 동일한 복제물을 구현,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한편, 올해로 3회를 맞는 ‘경북 국제 AI 메타버스 영상제’는 국제 네트워킹을 갖춘 산업형 플랫폼으로 도약한다. AI 영상공모전, B2B 상담, 컨퍼런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외 창작자와 산업 관계자 간 협업을 확대하고, 공공 버추얼스튜디오와의 연계를 강화해 산업과 관광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경북도는 메타버스 아카데미, AI 브랜디드 콘텐츠 육성, 하이테크 플랫폼 사업 등을 통해 현장 중심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가상융합 시대를 이끌 실무형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할 방침이다. 박시균 경북도 디지털메타버스국장은 “AI 기술 발전으로 가상융합산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트윈과 XR 기술을 제조 현장과 공공 서비스에 접목해 경북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8

김정재 국회의원, 14일까지 설 명절 지역 민생탐방 진행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지역 민생탐방을 진행한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장날을 맞은 청하공진시장과 기계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상인들을 만나 명절대목 밑 체감경기를 살피고, 지역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7일에도 흥해시장을 찾아 당원들과 장보기 행사를 함께하며 주민과 상인들의 고충을 들었다. 김 의원은 또 12일까지 국회 본회의 일정을 마치고 13일부터 설맞이 민생탐방을 재개한다. 13일에는 포항수협 송도위판장과 죽도위판장을 찾아 수협 직원, 경매인, 중·도매인들을 만나 격려하고, 포항시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배식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죽도시장과 영일대북부시장도 방문한다. 14일에는 환경관리원복지회관을 찾아 명절 연휴에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애쓰는 환경관리원들을 격려하고, 양학시장, 용흥시장, 두호종합시장, 장량성도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경기를 살필 계획이다. 김정재 의원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듣는 지역 민심을 국회와 중앙당에 잘 전달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설 명절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08

피에로가 된 이상휘 국회의원 “관객 행복 사명감 가진 광대, 이게 진정한 정치”

지난달 30일부터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연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남·울릉)이 피에로로 깜짝 변신해 화제가 됐다. 지난 6일 포항시 평생학습원 2층 대강당에서 가진 의정보고회에서 동그랗고 빨간 스펀지를 코에 붙인 채 마이크를 잡은 이상휘 의원은 “저는 피에로입니다. 저는 광대입니다. 항상 관객을 위해서 노래하고 행복하게 하는 광대입니다”라고 운을 똈다. 이어 “그 광대는 항상 신념이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또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라며 “그래서 그 관객은 그 피에로의노래와 춤과 이야기를 듣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서 춤추기도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저는 여러분을 위한 광대이고, 여러분을 위한 피에로”라면서 “정치는 그런 진정한 광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뭘 하시든 저는 여러분의 행복과 웃음을 위해서 기꺼이 광대가 되겠습니다”라고 강조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상휘 의원은 1월 30일 구룡포읍·동해면·장기면·호미곶면을 시작으로 7일까지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역별 핵심 사업의 추진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주민과 함께 포항의 미래 설계도를 그려 나가는 소통 행보를 보였다. 특히 위기에 처한 철강 산업의 부활을 위한 ‘K-스틸법’ 통과를 비롯해 포항의 미래를 책임질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 미래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CCU(탄소 포집·활용) 메가 프로젝트’ 예타 통과 등의 성과를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08

일본 오늘 총선...자민당 개헌 가능 ⅔ 의석 관심

일본의 중의원 선거(총선)가 8일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달 23일 전격적으로 중의원(하원)을 해산하면서 치러진다. 일본에서 정기국회 첫날 해산은 1966년 이후 60년 만이며, 2월 총선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을 합한 465석이다. 출마자는 1천284명이다. 이제 관심은 여당이 과반 의석수를 얻느냐는 것.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함께 233석 이상을 얻으면 이 목표는 달성된다. 중의원 해산 이전에도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 합계가 233석이었기 때문에 실제 목표는 그 이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만의 단독 과반을 달성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일본 주요 언론은 자민당이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5일 실시한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이 의석수를 기존 198석에서 대폭 늘려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인 261석까지 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절대 안정 다수는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상임위원회 과반 의석을 갖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유신회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안 발의선이자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310석에 이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투표는 오후 8시에 종료되며, 이후 곧바로 개표가 진행된다. 여당이 승리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18일께 소집될 것으로 알려진 특별국회에서 무난히 총리로 재선출돼 새 내각을 출범시키게 된다. 현지 언론 예측대로 자민당이 압승한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안정적 정권 기반을 구축해 기존에 제시했던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유세 기간에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강조하며 투자를 통해 일본 경제를 성장시키고 ‘강한 경제‘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 방지법 제정, 헌법 개정 등 보수적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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