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히로시마 자매결연, 한 걸음 앞으로

경북도가 일본 히로시마현과의 지방외교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11일 의성을 방문한 요코타 미카 일본 히로시마현 부지사 및 나카모토 타카시 히로시마현 의회 의장을 포함한 대표단 15명을 접견하고, 양 지자체 간 교류 확대와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월 이철우 지사와 히로시마현 지사 간 우호 교류 체결 합의 이후 실질적 협력의 첫 발걸음으로 평가되며, 양 지역 간 지방외교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히로시마현 대표단은 10일 안동에 도착해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경북도의회 방문, 하회마을 견학,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시찰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이번 일정에는 히로시마현의회 의원 7명이 포함돼 지난해 히로시마현 한일우호친선협회 의원 21명의 경북 방문에 이은 상호 교류의 연속성을 보여주며 이목을 끌었다. 양금희 부지사는 “경북과 평화의 상징 히로시마현 간의 교류가 지방외교의 모범사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자매결연을 통해 한류 문화 확산과 공동 협력사업 발굴 등 실질적인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요코타 부지사는 “경북은 유구한 전통과 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올해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되는 등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방정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청소년 교류, 관광 활성화, 인재 양성, 산업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북도와 히로시마현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비대면 온라인 교류를 통해 우호 협력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이후 매년 개최되는 ‘히로시마 주니어 국제포럼’ 참가, 고교생 상호 방문, 대학생 어학연수 등의 인재 교류 활동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또한, 히로시마 플라워페스티벌에서는 경북상품홍보관을 운영하며 일본 관광객의 경북 방문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지난 2024년 양측의 우호 교류 공식 체결로 결실을 맺었다. 히로시마현은 경북과 인구 및 산업 구조 면에서 유사성이 있으며, 조선통신사를 통한 역사적 인연도 깊다. 마쓰다자동차와 다이소 본사 등을 보유한 첨단산업 도시이자,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를 비롯해 관광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 지역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자매결연을 공식 체결하고, 지방외교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1

국힘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정치 보복이다”

국민의힘은 11일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임종득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데 대해 “정치 보복성 압수수색”고 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임 의원 사무실 앞에서 "임 의원이 의원 시절일 때가 아닌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상황에 대해 수사하면서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는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채상병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의원들 모두 즉시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이기를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임 의원 사무실로 모였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가서 압수수색을 해야지 왜 국회의원실을 하는가”라며 “대통령실 근무 상황이 문제가 되면 당시 사용한 컴퓨터나 노트북을 그곳(대통령실)에 가서 압수수색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 의원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특검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겠다고 했다”며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 차원에서 시행하는 무차별적 압수수색에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실 압수수색을 아무 조건이나 (당사자) 통보 없이 통과시켜준 국회 사무처에도 정치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과잉 수사이자 망신주기 수사”라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 관심을 여기(특검)로 돌리려는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적절한 정치 공세에 맞서 야당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대응을 하겠다. 구체적 수단과 방법은 추후 밝히겠다”며 “임 의원은 지역에 있다가 현재 (국회로) 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임 의원 사무실 앞에서 “과잉 수사에 대해 항의하고 압수수색을 법적 절차대로 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11

경북도 339개 측량업 등록업체 지도·점검 실시

경북도가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측량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도내 등록된 측량업체 33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측량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도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측량업체의 등록 기준 및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공공측량업체 112개소 △일반측량업체 207개소 △지적측량업체 20개소 등 총 339개소로, 경북도는 △대표자, 상호, 소재지, 장비 등록 등 법적 요건 준수 여부 △기술 인력의 상시 근무 및 이중 등록 여부 △측량 장비의 성능검사 유효기간 확인 △지적측량업체의 보증보험 설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1차 서면 검토와 2차 현장 점검으로 나눠 사전 안내문과 함께 자체 점검표를 각 업체에 발송헤 서류를 통해 먼저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한 뒤, 기준 미달 의심 업체 또는 점검표 미제출 업체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토록 계도하며, 중대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실시된 지도·점검에서는 등록 기준 미달, 변경 신고 지연, 성능검사 지연 등으로 5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그 중 한 업체는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해 등록 취소 조치됐다. 차은미 토지정보과장은 “정확한 측량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의 시작”이라며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1

경북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화로 ‘햇빛연금’ 정책 본격 추진

경북도는 지난 10일 주민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을 목표로 ‘초거대 영농형 태양광 개발사업’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도 내 21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해,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모델 개발, 주민 참여와 수익 모델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경북도는 먼저 10MW 규모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단지별 100MW급의 대형 발전시설을 설치해 총 600M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태양광 발전을 넘어 농가의 영농 활동과 병행해 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농민들에게 ‘햇빛연금’이라는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경북도는 2024년 영남대학교와 함께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실증사업 공모를 통해 기초 설계를 진행했으며, 이 모델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 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초거대 영농형 태양광 특구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신속히 추진해 사업 추진의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초우량 농지에서의 태양광 설치를 가능케 함으로써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다. 홍석표 에너지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에너지 전환이 아닌, 농업과 산업의 융합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작”이라며 “지역 주민이 태양 빛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햇빛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태양광과 농업의 공존,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것으로 경북형 햇빛연금 사업이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을지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1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 사퇴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권 의원은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과 함께 합의문을 통해 “당의 화합을 위해 대구지역 의원들 간에 논의되고 합의된 뜻을 존중해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윤재옥 의원의 중재로 이인선 의원을 만났다”며 "그 자리에서 이 의원도 대구 위기 극복과 당의 혁신을 위한 ‘5대 비전 15대 약속’에 공감하면서 시당위원장이 될 경우 성실히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의 국회의원들끼리 시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대구의 위기 극복과 정치 혁신을 위한 저의 충정은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어느 정도 전달됐고 지역사회에 작은 울림은 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인선 의원이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 일을 더 잘해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살리기에 앞장서면서 야당 의원으로 의정 활동과 대여 투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당 위원장에 누구든 기회를 주고 경쟁하도록 하는 건 맞지만 이번에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 선거가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될 것 같았다"며 “앞으로 권 의원과 힘을 합쳐 당의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시당 위원장 선출 의결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11

[인사] 경북도

2025-07-11

尹 구속수사, 대구·경북서도 ‘찬성’ 여론 절반 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구속 수사에 대해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찬성비율이 높게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민심이 지역에 관계없이 구속수사 당위성 쪽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어제(1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에 의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TK지역 응답자 중 5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률(42%)을 10%p나 앞섰다. 전국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고, 6%는 ‘모름/무응답’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찬성(45%)보다 반대(52%) 여론이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답변(65%)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였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월 2주차 취임 직후(53%) 대비 12%p가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0%,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9%였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긍정 평가는 53%로 절반을 상회했다. 부정적 평가는 29%였다. TK지역의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28%)과 국민의힘(31%)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전국적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19%로 처음 10%대로 떨어졌으며, 민주당 지지율은 45%였다. 이밖에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순이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는 민주당(31%) 지지율이 국민의힘(25%)을 6%p나 앞섰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9.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10

박찬대·정청래 2파전…민주당 당 대표 레이스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대표 경선에 나선 4선 정청래·3선 박찬대 의원이 10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두 후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조성된 정치적 전환기에 ‘내란 종식’을 화두로 내세우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확고한 정치적 연대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정 의원은 10일 오전 충북 청주에서 유튜브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이 진행 중인 전시 체제”라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일에만 집중하고 싸움은 내가 하겠다”며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임기 초 ‘전광석화’처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에는 실험이 아니라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안정감을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투쟁은 끝났고, 이제는 여당으로서 국정 책임을 다해야 할 시기”라며 “당정대 원팀의 중심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가 ‘싸우는 대표’를 자임하며 선명성과 투쟁력을 강조한 반면, 박 후보는 “칼과 붓을 함께 쥘 줄 아는 리더가 되겠다”며 통합과 안정의 메시지를 부각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두 후보는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싼 경쟁도 펼치는 모양새다. 정 후보는 “명심은 곧 당심”이라며 당원 여론조사에서의 우위를 강조했고, 박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춘 점을 들어 “이재명의 필승카드는 박찬대”라고 응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0

與 “사필귀정” - 국힘 “깊은 유감” 극명한 온도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둘러싼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렷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운 결과라며 수사 확대와 엄벌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의 불명예 재구속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자세를 낮췄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재구속 됐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라며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 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책한 내란 수괴다.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자다.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해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언급을 자제하는 등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다만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국가적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며, 지금 진행되는 재판을 엄중하고 담담하게 지켜보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0

‘구속’ 尹 전 대통령, 오늘 첫 조사… 일반 피의자 대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돼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일반 피의자’처럼 대우하겠다며 강제 구인 조치 등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속기간(최장 20일)을 연장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워낙 수사량이 방대하고 영장범죄사실만으로도 6시간에 걸쳐 논박이 이뤄진 만큼 그 기간 안에 소화 가능할까 싶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구속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당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즉시 수용자 신분으로 에어컨 없는 독방에 수용됐다. 그는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얼굴사진), 지문채취 등의 절차를 밟았다. 그가 오전 7시 서울구치소에서 받아 든 첫 식사는 미니치즈빵, 찐감자와 소금, 종합견과, 가공우유였다. 2025년 서울구치소 수용자 하루 식비는 5201원으로 한 끼당 1733원 가량이다. 규정상 수용자들에게는 2500칼로리(Kcal) 이상의 영양가 있는 음식이 제공된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10

“국힘, 차기 지도부는?” 8월 전대 준비 박차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전날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8월 전대’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섰고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지는 모양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8월 중순, 늦어도 8월 말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8월 중·하순 전당대회 개최를 목표로 장소 선정 등 실무 논의에 착수했고, 장소는 고양 킨텍스와 청주 오송컨벤션센터 등이 유력 후보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당대회는 옛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구주류와 ‘친한(친한동훈)’계 및 개혁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비주류 간 대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단순한 당권 경쟁을 넘어, 향후 지방선거 전략, 보수진영의 노선 정립까지 좌우할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쟁 구도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유력 인사들은 일찌감치 도전 의사를 밝히며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조경태·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 등도 출마 의지를 밝혔다. 조 의원은 “당을 해체 수준으로 혁신해야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인적 쇄신위원회의 상설화를 공약했고, 안 의원 역시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주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당원 100% 공천제’를 제안했다. 두 인물 모두 당내 쇄신을 전면에 내세우며 구주류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여기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장동혁 의원 등이 유력한 잠재 주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아직 공식 출마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선 이후 줄곧 당 개혁을 강조해온 점에서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오는 11일에는 대구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김 전 장관의 대구·경북(TK) 방문은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던 지난 5월 12일 이후 처음이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서는 출마를 권유하는 기류가 우세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구도 등을 고려해 정치적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불출마할 경우, 친한계는 조경태 의원에게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동혁 의원도 최근 언론 등에서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고, 나경원 의원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장외투쟁 등 강경 행보로 보수 지지층 내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전대 룰과 관련한 논의도 이번 전당대회 경선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선 ‘집단지도체제’ 전환 요구가 나온다. 이는 최고득표자가 당대표가 되고, 다음 순위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 황우여 선관위원장 등 원로급 인사들이 긍정적 입장을 보이지만, 주요 주자들과 당 지도부는 대체로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다. 결국 현행 단일지도체제와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 반영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내달 치러질 전대 룰을 변경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황 선관위원장은 다음 주 첫 회의를 열고 전대 일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0

APEC 회원국 대표단 경주 인프라 준비상황에 ‘만족’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가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PEC 회원국의 주한대사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1차 사전답사단은 10일 경주를 방문해 준비 현황을 직접 확인한 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답사단은 이날 회의 개최지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시작으로 미디어센터와 만찬장으로 예정된 국립경주박물관을 차례로 방문했다. 현재 HICO는 정상회의에 걸맞은 첨단 회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면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최신 LED 영상장비와 음향 시스템을 도입해 9월까지 공사 마무리 후 시험 운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부지 선정이 늦어졌음에도 관련 행정절차 및 발굴 작업을 모두 완료하고 공사에 본격 착수했으며, 9월 중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APEC 정상과 참가자들에게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진 만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답사에 참여한 APEC 회원국 대표단은 주요 인프라 공사의 진행 상황에 높은 만족감을 드러내며 “경주가 세계적 행사 개최지로서 손색없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회의장과 만찬장의 공사가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세심한 준비로 참가국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제 기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김상철 APEC 정상회의 준비지원단장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대표단들이 안심하고 편안히 머무를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0

‘드론 활용’ 하늘에서 폭염 취약지역 감시

경북도가 올여름 역대급 폭염 예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드론 기술을 총동원한 폭염 예방 활동에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7일부터 확성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통해 도내 야외 쉼터, 농촌지역, 비닐하우스, 관광지 등 취약 지역을 순찰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다시말해 드론이 ‘하늘의 순찰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상청은 올여름 전국 평균기온이 지난해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며, 열대야 발생 일수도 평년보다 4~5일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북의 폭염일수는 33.9일로 평년을 크게 상회했으며, 열대야도 15.9일로 역대 두 번째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폭염 대응 체제를 강화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인 포항·구미·경산·경주와, 지난 봄 대형 산불 피해가 컸던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드론이 폭염 행동 요령을 송출하고, 열화상 카메라로 현장 온도를 측정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실시간 중계함으로써 온열질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이 시스템은 2023년부터 운영 중인 경북도의 ‘드론 영상관제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풍수해·산불·지진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도 적용돼 왔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은 현장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돼 각종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다. 경북도의 이번 대응 사례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폭염 관리의 선도적 모델이며, 날로 심화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0

경북도 ‘2026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전국 최다 선정

경북도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공모에서 총 29개소(도시 5, 농어촌 24)가 최종 선정돼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5개 마을이 대상지에 포함돼 자연재해로 침체된 마을 재건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새뜰마을사업’은 2015년부터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해온 국가 지원형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이다. 농어촌 오지마을 및 달동네 등 주거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주택 및 담장·축대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재래식 화장실 개선 △소방도로 확충, 상·하수도 정비 △노인 돌봄, 건강관리, 문화 여가 지원 등 공동체 활성화 등이다. 특이할 점은 사유 시설인 집수리 지원이 포함된 유일한 공공사업으로, 주민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해 빈집과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들이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과 위험한 담장, 재래식 화장실 등 생활 안전과 위생에 취약한 구조물이 다수 존재해 국비의 긴급 투입이 결정됐다. 국비는 농어촌 지역에 16억5000만 원, 도시 지역에는 33억 원이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은 약 4~5년에 걸쳐 마을 기반 시설 개선과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통해 활기찬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진행된다. 누적 성과도 눈의 띈다. 경북도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47개소(농어촌 128, 도시 19)를 선정해 총사업비 3147억 원을 확보하고, 이 중 56개소는 이미 준공했고 나머지 91개소는 현재 진행 중이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지방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슬럼화되는 마을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에서 살 수 있도록 도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0

돌봄·고용 새로운 연결고리 ‘복지 미용사 제도’ 도입 제안

경북도가 고령화 및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경북연구원 이재필 박사는 10일 발간된 ‘CEO Briefing’ 제728호에서 ‘복지미용사’ 제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발표하며, 복지와 일자리의 융합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의 실천 모델을 제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경북의 고령화율은 26.0%로 전국 평균(20.3%)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재가 고령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위생·정서 돌봄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복지 전달체계는 의료·요양 중심으로 설계돼 삶의 질을 높이는 미용 및 정서 서비스는 비정기적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미용사는 전문 미용기술과 돌봄 역량을 동시에 갖춘 인력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에서 위생·정서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자존감 회복과 정서 안정, 사회적 고립 완화 등 정성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선 복지의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북 내 등록 미용업소는 2370개소로 인구 1만 명당 4.3개소에 이르고, 이는 전국 평균(3.1개소)을 상회한다. 미용종사자 다수가 경력단절여성·중장년층 등으로 구성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미용사 제도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일본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공인 복지미용사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용과 돌봄을 결합한 서비스를 통해 요양시설·재가 고령자·말기 환자 등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례는 경북도가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의 첫걸음을 딛고, 점차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중앙정부의 확산을 유도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경북도는 2025년까지 복지미용사 양성 과정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연계해 도입하고, 2026년부터는 읍·면·동 순회 복지미용서비스를 통해 정책의 현장 안착을 목표로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한 국비보조사업 전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박사는 “복지미용사 1000명 운영 시 연간 약 15만 회 이상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위생과 정서 안정은 물론 지역 일자리 소득 204억 원 창출 효과까지 기대된다"면서 ”이번 제안은 돌봄의 개념을 ‘의료’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시도로 제도화 여부에 따라 지역 복지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0

“병마 이겨내고 산불 피해지역 재창조할 것”

이철우 경북지사가 10일 암 투병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공식 회의에서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산불피해 재창조 본부회의’에서 참석했었다. 암 진단 이후 1개월여 만에 공식 일정을 소화한 자리로, 이 지사는 “암세포가 1개월 만에 60%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몸이 아프다고 해서 도정을 멈출 수는 없다. 산불 피해 지역을 제대로 복구하고, 재창조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내 건강도 함께 회복될 것”이라며 본인의 병마를 이겨내고 산불 피해지역을 재창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경북 북동부권을 휩쓴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지역들의 복구 방향을 점검하고, 단순 복구가 아닌 ‘재창조’ 수준의 지역 재설계를 주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이번 산불 피해는 단순히 원상복구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도청 차원의 복구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근본적인 개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덕군 노물리와 석리 일대는 이미 개발에 뜻을 둔 민간기업이 있다”며 “이 기업들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피해 지역 5개 시군(안동, 의성, 영덕, 영양, 청송)을 중심으로 한 복구 방향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경북도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춘 개발을 병행하고, 단순 주거 복구를 넘어 ‘컴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한 정주 공간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컴팩트시티는 도시 기능을 일정 구역에 집중시켜 생활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도시 개발 모델이다. 이 지사는 “마을 단위로 접근하되 단순히 집만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사람과 커뮤니티가 살아나는 방식으로 복구돼야 한다”면서 “사람이 떠난 마을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공동체가 복원되고, 젊은 세대가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중앙정부와의 협조체제 구축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산불피해지역 재창조를 위해 직접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등 (자신이)정부와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담당 실·국장 모두 산림청, 국토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법제도 개선과 예산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경북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장 대응과 투자 유치를 위해 도청 내 ‘민간투자 활성화 현장 지원 TF’를 만들어 신속한 행정 지원과 피해 시군 공통 추진 과제와 개별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 6일까지 피해 지역 내 2,458동의 임시 주택 공급이 완료됐다면서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설치를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 개발을 전제로 한 복구 등 후속 대책에 착수할 방침으로 있다고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7-10

신공항 연계도로 등 경북 5개 노선 ‘국도·국지도’ 승격

경북도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 노선을 비롯한 총사업비 3조6000억원 규모 5개 노선 213.7㎞의 지방도가 국도·국지도로 승격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도·국지도 노선승격은 5년 단위의 국가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노선승격은 2021년(1개노선 35㎞) 대비 5.9배로 증가한 것이다. 경북도는 2023년 4월 국토교통부에 노선승격을 건의했다. 2025년 국도․국지도 노선승격은 전국에 국도 8건, 국가지원지방도 6건 등 총 14개 노선 총연장은 353.8㎞다. 경북도는 이 가운데 국도 3건, 국가지원지방도 2건 등 5건 총연장 213.7㎞(총 연장 기준 60%)로 전국 최다 노선승격을 차지했다. 국도승격 3개 노선은 경북도가 신공항 연계 교통망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김천 부곡~김천혁신도시~구미국가5산단~신공항~도청신도시 간 93.5㎞ △청송 현동~의성 춘산~신공항 간 59.3㎞ △영주 문정~첨단베어링국가산단~영주 상망 간 9.3㎞이다.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승격 2개노선은 △경주 보문단지~경주 강동 간 20.6㎞ △경산시청~경산일반산단~영천대창일반산단 간 27.3㎞이다. 국도로 승격된 김천·구미~신공항~경북도청 노선은 연장 93.5㎞에 추정사업비 1조 8033억원이다. 이는 국가산단 항공 물류 수송과 경북 북부지역 신공항 접근성 향상에 필수적이다. 생산유발효과 3조 284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3664억원 및 1만 9799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청송 현동~신공항 노선은 연장 59.3㎞이다. 추정사업비 1조 2284억원으로 동해안권 신공항 접근성이 향상되고 생산유발효과 2조 237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9307억원 및 1만 3487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된다. 영주 문정~영주 상망 노선은 연장 6.5㎞에 추정사업비 2326억원으로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물동량 수송 및 북부권 접근성이 향상된다. 경북도는 이번 노선승격으로 전체 3조 6천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고, 국도 사업은 전액 국비, 국지도 사업은 국비 70%가 보조돼 도비 3조 5000억원을 절감하게 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노선승격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입지 선정 때 지역에 약속한 도로망을 비롯한 3조 6천억 대형 SOC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7-10

경북도, 국정기획위원회 새정부 정책 대응 총력

경북도는 지역 핵심 전략사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들을 우선 건의·실행하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회에 시급 현안들을 특별 건의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7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위의 지역 균형발전과 대통령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간담회에서다. 김학홍 부지사는 도정 주요 현안을 직접 설명·건의하면서,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교통·물류·산업 인프라,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영일만항 복합항만 확충, APEC 성공개최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공약의 국정과제 반영 추진을 우선 요청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지역 공약으로 제시한 바이오, 에너지,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경북 미래 전략 산업 육성, 지방의료 혁신과 의과대학 설립, 낙동강·백두대간 문화관광권 개발, K-콘텐츠 글로벌 문화관광 허브 구축, 사통팔달 도로철도망 확충 등 공약 실현을 위한 경북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관련 현안들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도는 새 정부가 더 강조하고 있는 분권과 균형발전의 지역적 실현 전략 차원에서 초초광역 연계 협력 구상과 추진 전략들도 함께 건의했다. 새 정부가 제시하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관련 ‘초광역 연합도시 국가전략경제권’ 비전을 구체화해서 제안했다. 대경권과 동남권을 연계한 ‘영남권 국가 5대 미래산업 제조벨트’, 충청·강원·대경권 연계‘국가 바이오생명 연합도시 클러스터’, 국가 권역별 고른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5대 문화관광 국가정원 벨트’ 등이 주요내용이다. 특히, 새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국가 전략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주주형 공동영농 모델인 ‘농업대전환’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가 대표적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현안들을 설명·건의하면서 “새 정부 국정 방향과 경북도가 그동안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정책들과 맥락이 같다”며, “대통령이 공약한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로 연결하고, 면밀히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는 지역 전략과제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직후 도와 시군,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경북 새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수 차례의 도·시군 공동회의와 기획전략회의를 통해 새 정부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비롯한 국가 성장 전략을 분석하고 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핵심과제를 정비해 왔다. 도는 시·군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대통령 공약사항을 세밀하게 구체화하는 한편, 국회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연계 협력해 국정과제 반영과 입법 및 예산 확보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새 정부 국정 운영 기조와 방향에 맞게 국정과제를 더욱 구체화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을 실행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7-10

경북교육청, 폭염 속 ‘찜통교실’ 해소 위해 냉방비 대폭 추가 지원

경북교육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모든 학교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일수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경북교육청은 올여름 유례없는 고온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465억 원 규모의 냉난방비 예산을 확보해 일선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교당 평균 5천만 원 수준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도내 917교가 지원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냉방비 지원을 넘어, 폭염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지키기 위한 안전 대책으로 추진됐다. 최근 에너지 비용이 급증하면서 많은 학교가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기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 냉방기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재정 뒷받침을 강화했다. 경북교육청은 냉방비 외에도 여름철 기후 대응을 위한 차양막 설치, 냉풍기․냉수기 보급, 통학로 점검 등 다양한 안전 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학교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폭염으로부터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실 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7-10

尹, 4개월 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7개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의 재구속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밥정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3주 만에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 동력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을 발판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구속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계엄 선포 과정과 관련 인물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7-10

李 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배석 제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언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지를 당했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내며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원천적으로 참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해서 받아들여지면 국무회의에 올 수 있다”며 “당연히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의장에 뜻에 따라서 방통위원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했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 배석 권한은 대통령 비서실장, 법제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시장이다. 방통위원장의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한 이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동안 별다른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방통위원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9

인사청문회 앞두고 與野 날선 공방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기 내각 후보자 상당수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전날에는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논문 표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제시하며 여론전에 시동을 건 바 있다. 최근에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낙마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 ‘충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진숙 표절 논문들’에 대한 정식 조사요청서를 보낸다”라는 글을 올렸다. 주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은 ‘정상 반, 표절 반'이다. 묵묵히 연구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어제와 또 다른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을 추가 공개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자 논문에서 표까지 그대로 갖다 쓴 것도 모자라, ‘사용하고 않았으면’이라는 비문까지 똑같다. 심지어, 논문에서 실제 조사 사례로 넣은 ‘사진 8장’도 동일하다. 제자 논문을 통째로 ‘복붙’했을 때나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내각 조기 구성을 강조하며 모든 후보자 통과를 목표로 방어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무조건 후보자들에 대해 흠집내기하고 낙마시키려 하겠지만 당파 싸움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표절이란 말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봤다. 그는 “표절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약간 그 경계에 있는 것 같다”며 “김건희 여사 수준의 표절이 아니다. 그 정도 되면 당에서도 막을 수 없겠지만 그런 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과 관련해선 “다 아시겠지만, 학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실상은 그렇진 않다”면서 “진짜 가로챈 건지 관행적으로 공동 연구를 해서 같이 논문을 써서 1 저자로 올린 것인지 그런 부분이 청문회에서 다 소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 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도 도덕성은 비공개로 검증하고 정책 검증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9

“국민 눈높이 맞는 혁신안 마련”

국민의힘이 9일 안철수 의원의 전격 사퇴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 자리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안 의원이 물러난 지 이틀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당 지도부가 혼란을 장기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혁신위원장으로 윤 원장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는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윤 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다가오는 전당대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분으로 우리 당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황 위원장을 모시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위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 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며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8월 31일까지다. 기존 혁신위원 6명 중에서는 안 의원과 송경택 서울시의원이 사퇴했으며, 나머지 4명은 계속 활동하기로 했다. 새 혁신위원에는 배지환 수원시의원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윤 위원장은 이날 취임 직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다 같이 망할 작정이 아니라면 혁신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국민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당의 문을 닫으라는 말’인데, 당을 다시 닫는 정도의 혁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재진이 ‘지도부로부터 전권을 약속받았느냐’고 묻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와 지도부 모두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혁신위 동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에 대해서는, “그것은 진단이나 예측의 문제”라며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파악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고, 혁신의 동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8월 전당대회가 목전에 와 있으므로 고삐를 죄고 빠른 속도로 혁신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번 정도의 전 당원 투표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9

감척어업인 생계 부담 덜어준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사진,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어업 구조개선사업에 따라 자율적으로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을 위한 세금 면제 법안인 ‘감척어업인 비과세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어업인의 생계 재정비를 돕기 위한 한시적 조세특례로, 최근 어업환경의 악화와 고령화로 인해 많은 어업인들이 정부의 구조개선정책에 따라 자발적으로 어업을 접고 감척에 참여해 왔다. 이들에게 지급된 감척지원금은 폐업지원금과 잔존가치평가액으로 구성되며, 채무 상환과 인건비 정산 등에 대부분 사용돼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국세청은 지난해에서야 해당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과세 절차를 진행해 어업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일부 어업인은 “생계 때문에 감척을 선택했는데, 되려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감척지원금 중 과세 가능한 기타소득분에 따른 예상 세수는 약 263억 원, 2023년 기준으로는 약 167억 원이었다. 이는 전체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금액이지만, 개별 어업인에게는 생계를 위협할 만큼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 어업인의 경우 이로 인해 생활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척지원금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조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감척지원금은 어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정비하려는 분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고령화와 환경 변화 속에서 무거운 결단을 내려온 어업인들의 삶을 지원하려는 현실적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09

경북도 여름철 재난 지역 현안 대응 위한 시·군 협력 강화

경북도가 지난 8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22개 시·군 부단체장 및 실·국장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와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무더위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노약자와 농업·축산·건설 현장 근로자 보호는 물론, 지난 3월 산불 피해로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을 위한 폭염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현장점검과 사전 예방을 통해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북도와 시군의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3월 발생한 산불 피해 임시조립주택 이재민들에 대한 폭염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경북도는 임시조립주택에 쿨루프 및 차광막 설치, 냉방시설 점검, 이동형 무더위 쉼터 운영 등을 통해 이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4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2회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민생안정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군과의 협조 강화 및 붐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전 점검과 대응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경제 안정과 국제 행사 준비에도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09

경북도, 토목·건축, 수의 직렬 하반기 추가 채용

경상북도는 올해 하반기에 토목직·건축직과 수의 직렬 신규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대규모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인력 보강과 휴직 등 결원으로 인력 부족 해소가 시급하다는 시군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번 채용이 시군의 건축·토목 등 시설직 공무원의 업무 부담 가중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 채용 규모는 토목 9급 예천군 10명, 안동시 7명, 칠곡군 6명 등 46명과 건축 9급 예천군 8명, 안동시 5명, 영주·문경시·의성·청송군 각 3명 등 29명이다. 도는 임용하면 즉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필기·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연초에 공고한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을 변경(추가)해 시행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누리집(https://www.gb.go.kr)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의 7급 채용계획은 8월 중 별도 공고 예정이며,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7-09

북극해항로 시대 대비 포항영일만항 중장기 전략 논의

북극해항로 시대를 대비한 포항 영일만항의 중장기 전략이 논의됐다. 경상북도는 9일 포항영일신항만㈜ 대회의실에서 다가오는 북극해 항로 시대 대비 포항영일만항의 전략에 대해 전문가를 초빙 의견을 나눴다. 도는 새 정부 출범으로 ‘북극항로 개척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북극항로 상 가장 가까운 국제컨테이너 터미널인 포항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관문항으로 만들기 위해 해운 물류 전문가를 초빙, 포항영일만항의 전략을 경청했다. 회의는 경상북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시 등 공무원들과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경북연구원을 비롯해 포항영일신항만㈜, ㈜동방 등 항만운영사가 모인 가운데 남형식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물류시스템공학과 교수의 ‘북극해항로 시대 대비 포항영일만항의 전략’ 특강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남 교수는 특강에서 “2035년~2040년경에는 북극항로를 통한 컨테이너 운항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포항영일만항의 경우 지역 내 북극항로 연관 산업인 에너지, 벌크화물, 크루즈 등의 지원과 이를 뒷받침 할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중장기적인 대비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영일만항 확장개발 예정지에 북극항로 통과 선박 수리조선 서비스 제공 체계와 러시아 수산물 수입 확대를 통한 영일만항 수산가공단지 활성화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사업모델도 제안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북극항로 거점항만’ 국회 포럼을 성공리에 개최하고 영일만항 확장개발 구상 용역을 추진하는 등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정상원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북극항로는 기후 온난화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라는 위기 속에 찾아온 소중한 기회다”며 “현재 진행 중인 영일만항 확장개발 구상용역을 시작으로 포항영일만항이 북극항로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7-09

경북도, 독일 프라운호퍼 IBMT와 공동연구 협력

경북도가 독일의 세계적 생체의료공학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IBMT(Institute for Biomedical Engineering and Bioinformatics)를 방문해 글로벌 바이오 헬스 산업 진출에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 이후 이어진 후속 조치로,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산업 분야에서의 국제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붆석된다. 경북도 및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관계자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독일 뷔르츠부르크(Würzburg)에 위치한 프라운호퍼 IBMT 연구센터에서 헤이코 짐머만(Heiko Zimmermann) 소장 및 피터 호프만(Peter Hoffmann) 행정실장을 비롯한 핵심 연구진과 협력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첨단재생의료·바이오 분야 공동연구 △경북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기술이전 △연구자 및 전문인력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 기관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조직공학, 생체 신호 분석, 정밀의료기술 등 미래형 바이오 헬스 분야의 실질적인 연구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 경북도 내 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프라운호퍼 IBMT는 독일 프라운호퍼 협회 산하 핵심 연구센터로, 생체의료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관으로 정밀의료기술 개발과 조직공학, 생체신호 분석 등 다양한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실무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공동연구 및 기술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경북 바이오산업 주간’에 프라운호퍼 IBMT 관계자들을 공식 초청해 양 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초청 강연, 연구자 교류 및 기술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은 “프라운호퍼 IBMT는 생체의료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연구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이번 만남이 경북과의 기술 융합과 공동연구, 산업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경북도는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의 바이오산업을 한층 고도화하고,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와의 접점을 확대해 대한민국 바이오 클러스터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09

신순식 KEIT 상임감사, 전직원 대상 청렴·인권 특강 실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원장 전윤종)은 전 임직원의 청렴성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윤리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달 7일부터 11일까지 ‘청렴·인권 캠페인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7일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과 신순식 상임감사가 공동으로 준법·윤리경영 실천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선언문 선서를 시작으로 캠페인의 서막을 열었다. 8일 오전 KEIT 본원에서 신순식 상임감사를 강사로 해 ‘슬기로운 공직생활’(부제: 실천하는 청렴, 실현되는 신뢰)을 주제로 전직원 대상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본 강연에서 신 감사는 40여 년에 걸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행동강령에 근거한 복무자세 △감사기구의 역할과 중요성 △유사 반복 지적사례 및 주요 감사사례 △모범사례 발굴과 포상제도 운영 등을 현장 사례를 더해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인권에 대한 상호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아울러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글로벌 통상갈등, 기술패권 경쟁, 저성장과 양극화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KEIT가 기술혁신의 촉진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역설했다. 신순식 상임감사는 “KEIT가 산업경쟁력과 국가혁신역량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가 청렴한 자세와 인권 중심의 사고를 생활화하자”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7-09

경북도의회,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즉각 중단하라’성명

경상북도의회는 9일 미 상호관세 협상카드로 검토 중인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한미 통상 협상 카드로 제시하기 위해 미국산 사과수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상북도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를 비롯해, 각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도내 과수농가의 강한 우려와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경상북도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주산지로, 청송, 영주, 안동을 중심으로 도내 약 1만 8천여 농가가 1만 9천 ha를 재배하고 있다. 총생산액 기준으로도 전국 1조3769억 원 중 8247억 원(60%)을 차지할 정도로 전국 사과산업에서 절대적 비중을 담당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 될 경우 도내 사과생산농가는 물론, 국내 과수 산업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근 초대형 산불 피해와 고령화, 이상기후, 생산비 상승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도내 과수 농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행위’ 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효광(청송) 위원장은 “더이상 농민이 통상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있는 입장을 신속히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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