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청래 대표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혁신당에 연대·통합 준비위 구성 제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일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 긴급 최고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면서 혁신당에도 이를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통합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여러 자리를 만들어 국회의원들 말씀을 경청했고,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지표도 꼼꼼하게 살폈다“면서 ”이 과정에서 더 이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통합 논의를 진행할 수 없는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당 대표로서 혁신당과 통합을 제안한 것은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었다“며 “그러나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큰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고, 통합을 통한 상승 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통합을 제안하고 당원에게 길을 묻겠다고 말했으나 전 당원 투표를 하지 못한 아쉬움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0

국힘, ‘TK 행정통합’ 당론 도출놓고 딜레마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대한 찬반 당론도출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까지 열었지만, 정부의 대규모 특례 불수용 방침과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정점식 정책위의장 주재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긴급 간담회’를 열고 TK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당 차원의 명확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찬반에 대한 결론이 정리된 것은 없다”며 “이번 특별법이 제대로 된 지방분권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정 지원 규모보다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TK 특별법 335개 조항 중 다수를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성토가 이어진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특별법 335개 조항 가운데 대다수가 불수용된 상태에서 예산 지원만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조세·교육·의료 등 핵심 권한이 빠진 통합은 중앙정부 직할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말했다. 통합 논의가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숙고 요인이다. 한 참석자는 “3개 권역이 통합될 경우 광역단체장 선거 구도가 재편되면서 정치 지형이 불리하게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셈법도 복잡하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이날 정부·여당의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속도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요한 국가 중대사인 행정통합을 정부가 2월 내 처리로 정하고 밀어붙이는데 부작용이 없겠느냐”며 “통합 대상 지역에서는 ‘빈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정통합의 시기보다도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겼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TK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이 실질적으로 이양되지 않는다면 통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 및 대구·경북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권한 이양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통합 추진에 대한 우려와 지역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당내 찬반의견을 모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0

국회 행안위,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돌입···권한 이양·특례 두고 ‘진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TK) 등 3대 광역단체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범위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법안1소위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병합 심사를 진행한다. 소위에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5건과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각각 2건씩 상정됐으며, 행정통합 특례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된다. 소위 심사 이후에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심사에서는 지방 권한 이양과 특례 적용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각 지자체는 재정·조직·인허가 권한의 대폭 이양과 폭넓은 특례 반영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중앙부처는 특혜성 논란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불수용’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정부는 광주·전남 특별법 특례 조항 110여 건, 대구·경북 특별법 특례 조항 90여 건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 쟁점으로는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국가산업단지 지정 권한 이양 등이 꼽힌다. 사실상 통합의 핵심 동력이 될 조항들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당장 국회 안팎에서는 심사 일정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비판도 나온다. 수백 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3개 권역의 특별법을 단 이틀 만에 심사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 통과 의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과도한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잇따라 제기됐다. 이들은 주민 의견 수렴과 제도적 완결성이 우선이라며 ‘속도 조절’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무리한 속도전을 경계했고, 강승규 의원은 제도적 혼선을 막기 위한 ‘행정통합 기본법’ 우선 제정과 재원 검증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0

홍의락, 대구시장 불출마 공식 선언···“회피 아닌 판단, 구조적 한계 절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전 의원이 오는 6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10일 공식 선언했다. 당내 유력 주자였던 홍 전 의원이 끝내 뜻을 접으면서, 인물난을 겪고 있는 민주당 대구시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홍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구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저는 대구시장 출마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 선택은 회피가 아니라 판단이며, 포기가 아니라 기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출마 배경으로 지역 정치의 현실적 어려움과 동력 부족을 꼽았다. 홍 전 의원은 “정치의 변화는 개인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아무리 바른 문제의식과 분명한 방향이 있다고 해도, 그 뜻을 함께 짊어질 중심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 도전은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선거 준비 과정에서 겪은 고충을 ‘구조적 한계’라고 표현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 전 의원은 “선의가 오해로 바뀌고, 문제 제기가 분열로 소비되며, 미래를 이야기하려는 목소리가 지금의 질서 앞에서 쉽게 고립되는 현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대구의 변화를 위한 역할은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경쟁에서는 한 발 물러서지만, 책임에서는 물러나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시민의 언어로 이 도시의 미래를 묻고 말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홍 전 의원은 지난달 20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대구시장 선거 등판을 호소하며 자신의 선거 운동을 잠정 중단하는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김 전 총리의 출마가 불투명해지고 당내 결집이 여의치 않자 결국 불출마로 최종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홍 전 의원의 이탈로 민주당 대구시당은 비상이 걸렸다. 마땅한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김 전 총리의 등판론이 유일한 카드로 거론되지만, 김 전 총리가 최근 언론을 통해 “출마 의사가 없다”고 선을 긋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0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 이번 주 결정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앞두고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지역 정치권과 행정당국은 핵심 특례 반영을 위해 정부 부처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총 33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319개가 특례 조항이다. 대구·경북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행정통합을 준비해왔으며, 실질적인 재정 및 권한 이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뒤 9일 입법공청회를 거쳐 현재 소위원회 심사 중이다. 오는 12일 전체 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을 함께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협력해 공통사항을 우선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특례 40여 건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특례에는 △조직·재정 △미래특구 조성 △경북 북부 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이 포함된다. 현재 구자근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 부처 설득에 나서고 있으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은 산불특별법 제정에 이어 이번 통합특별법 제정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의원은 “타 시·도의 특례와 형평성을 맞추면서도 대구·경북의 핵심 특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진 대구경북통합 추진단장은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동시에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입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핵심 특례 반영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된 만큼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주요 특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게 돼 행정 효율화 차원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0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설 앞둔 이철우 지사, 도민 속으로

이철우 경북지사가 설 명절을 앞둔 9, 10일 영덕과 경주 기업, 산불 피해 현장을 잇따라 찾으며 민생경제와 재난 복구 상황을 직접 살폈다. 이 지사는 9일 2021년 대형 화재로 잿더미가 됐다가 현대식 시설로 다시 태어난 영덕시장 재건축 개장식을 방문해 새로 단장한 점포들을 꼼꼼히 둘러보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서는 상인들이 직접 전한 애로사항을 메모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10일에는 경주 성동시장을 찾아 제수용품과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골목을 오가는 도지사의 모습에 상인들은 “명절 분위기가 살아난다”며 반겼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을 방문한 이 지사는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며 상인들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지사는 이어 경주에 위치한 ‘경북 프라이드 기업’ 제이와이오토텍(주)을 방문해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뿐 아니라 재난 피해 현장도 챙겼다. 이 지사는 영덕 산불 피해 임시조립주택을 찾아 이재민들의 생활 불편을 확인하고, 사과·배·떡국떡·한과 등 제수용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 피해 현장에서는 복구 상황을 점검하며 “조속한 일상 회복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우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과 상인, 기업인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다”며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각오로 도민의 삶을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0

경북도, 지역의사제 해법 찾기 시동…안동서 글로벌 포럼 개최

경북도가 지역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경북형 지역의사제’ 설계에 나서며 해외 사례와 정책 대안을 한자리에서 점검했다. 경북도는 10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지역의사제, 경북이 설계하는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글로벌 포럼을 열고 지역 의료 인력 양성과 정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의 의사 인력 양성 확대 정책과 지역의사양성법 시행 흐름에 맞춰, 도 차원의 실행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다. 포럼에는 일본과 국내 의과대학 관계자, 보건의료 전문가, 시·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의사 수 확대를 넘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제도 설계가 핵심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조연설에 나선 일본 토호대학교 토모노리 하세가와 교수는 일본의 자치의사제도 운영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6년간 학비 지원과 9년간 의무 복무를 연계한 제도를 통해 지역 정착률을 70%까지 높인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 의료 수요에 맞춘 특화 교육과 커리큘럼 운영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최병호 가톨릭대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국제적 흐름을 짚으며, 늘어난 인력을 지역 필수 의료 분야에 어떻게 배치하고 유지할지에 대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운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경북 여건에 맞는 지역의사제 모델을 두고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정주 여건 개선과 교육 단계부터 지역 의료를 염두에 둔 인력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경북도는 이번 논의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연계해 추진 중인 국립의과대학 설립 구상과도 연결할 계획이다. 통합행정특별법에 국립의대 설립을 명문화해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의료 인프라 취약 문제를 구조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통합 과정에서 제기된 북부권 소외 우려를 줄이고, 지역 정주 여건의 핵심 요소인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지역의사제는 도민 건강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단”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0

경북도, 북부권 시군과 연계발전 구상 본격화

경북도가 북부권 시군과 함께 권역별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는 정책협의회를 열고 시군별 핵심 사업을 연계한 발전 구상 마련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10일 봉화군청에서 안동·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예천·봉화 등 북부권 8개 시군 기획부서장과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연계발전구상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경북도가 제시한 ‘연합 도시’ 모델과 ‘영남권 공동발전 신이니셔티브’에 대응한 권역별 특화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회는 북부권을 시작으로 다른 권역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22개 시군 단체장이 참여하는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운영하며 경주 APEC 개최 준비와 농업대전환 정책 확산 과정에서 시군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해 왔다. 국가투자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협력 기조를 이어가며 12조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날 북부권 협의회에서는 시군별 주요 현안 사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안동 국가첨단 바이오 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의성 신공항 문화관광단지, 청송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 영양 에너지 허브 육성, 예천 첨단재생의료 글로벌 협력 거점, 봉화 국립산림안전원 건립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상황과 통합의 방향, 원칙도 공유됐다. 도는 행정통합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특별법안에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 대책과 시군 자치권 강화 내용이 포함된 점을 설명하며 시군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 경북도는 이날 제시된 사업들을 시군 간 연합 모델로 발전시키고, 균형발전 관점에서 우선 검토해 사업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과제는 권역별 발전 구상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올해 도정의 핵심은 민생, 현장, 연대와 협력”이라며 “22개 시군과 정책 공조를 강화해 권역별 발전전략과 초광역 연계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0

경북교육청 ‘창의융합에듀파크’ 참여 1만 건 돌파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 ‘창의융합에듀파크’ 사업이 총 1만 건이 넘는 참여 기록을 달성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관심 속에 대표적인 체험형 교육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창의융합에듀파크’는 경북교육청 산하 체험기관과 지역 내 관계기관, 교육시설을 연계해 학생들의 학교 밖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북형 창의융합 체험교육 공간으로 다양한 체험 자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학생 맞춤형 체험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정기관을 방문해 인증을 받으면 스탬프를 발급하는 ‘스탬프투어’ 프로그램은 총 1만1846건의 참여 기록을 집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지정기관 5곳 이상을 방문해 완주 조건을 충족한 학생도 1253명에 달해 지속적인 참여와 높은 만족도를 입증했다. 또한 스탬프투어는 ‘도전! 꿈 성취 교육감 인증제’와 연계 운영돼 학생들이 도전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자기 주도적 체험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했다. 총 280명이 도전에 참여했으며, 이 중 81명이 인증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운영 기반도 꾸준히 확대됐다. 현재 도내 22개 전 시·군에 체험기관을 고르게 발굴·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기관 수도 2024년 37개에서 2025년 44개로 늘어나 지역 맞춤형 체험교육 환경이 한층 강화됐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창의융합에듀파크는 ‘경북교육가족이 뽑은 2025 우수 교육정책’에 선정되며 학교 현장과 교육공동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창의융합에듀파크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체험형 교육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긴밀히 연계한 체험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26년에는 프로그램 내실화와 운영 체계 고도화를 통해 학생과 학교 현장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0

사고 이후 아닌, 사고 이전을 설계한다

경북교육청이 학교 산업안전 정책의 중심에 ‘위험성평가’를 두고, 사고 발생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험성평가 정착을 통해 교육 공간을 보다 안전한 일터이자 학습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북 지역은 약 4만9500㎢에 달하는 광범위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 기관과 학교를 합하면 1000개가 넘는 사업장이 존재하고, 소속 기관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약 3만 명에 달하지만 그동안 학교는 산업안전 정책의 중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다. 특히, 급식실 화상, 시설관리 추락, 청소·당직 업무 중 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서, 제한된 인력으로는 ‘사고가 나면 조치한다’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적 의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부담스러운 업무로 인식됐다. 2019년 급식실, 2020년 시설관리·청소·당직 업무까지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학교는 종합적인 산업안전 관리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위험성평가를 의무가 아닌 정책 과제로 재정의하고, 2021년부터 ‘학교 맞춤형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도입해 급식실·실습실 등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중심으로 실제 작업 흐름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닌,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도구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교직원 모두가 위험성평가를 ‘추가 업무가 아닌 사고를 줄이는 도구’로 인식하도록 교육을 병행했다. 또한, 학교당 연 120만 원을 지원해 △위험 요인 발굴 △개선 이행 확인 △재확인 등 3단계 점검을 실시, 일회성 점검이 아닌 반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최초로 ‘아차사고 제도’를 도입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중대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위험 상황을 신고·개선하도록 유도했다. 이 제도로 최근 3년간 접수된 아차사고는 1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만족도 조사 결과,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는 87%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기관 평가에서도 학교 여건을 고려한 운영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사고가 난 뒤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라며 “위험성 평가는 학교를 통제 대상이 아닌, 안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바라보는 정책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학교 산업안전 정책을 고도화하며 ‘안전한 학교가 곧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원칙 아래 사고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0

‘출마 선언’ 박희정 포항시의원 “중앙정부와 호흡, ‘박희정’으로 포항 재부팅”

3선 경력의 박희정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유일한 포항시장 출마예정자다. 박 시의원은 “여느 때보다 힘든 포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기 위해 선거에 나선다”라면서 “정부와 호흡을 맞추며 국정과제를 함께 설계하고 완주하는 여당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의원은 이번 포항시장 선거의 2가지 의미를 포항의 지난 12년을 되돌아보고 풀리지 않았던 과제의 책임을 묻고, 철강 이후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약의 실천방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정권-지방정부의 호흡’을 통한 변화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라면서 “박희정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포항이 재부팅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포항이 나아가야 할 3가지 방향도 제시했다. ‘국가 전략사업이 들어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국가 북극해운정보센터 유치와 해양·물류·에너지·데이터 산업 육성을 추진하겠고, ‘철강 이후 100년 산업도시’ 전환을 위해 RE100·탄소중립 대응 철강산업 혁신, 군함·선박 유지·보수 중심의 MRO 산업 육성, 주민 참여·수익 환원 포항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내놨다. 또, ‘떠나지 않는 도시’를 위해 청소년 무상교통 도입, 청년 정착 패키지(일자리·주거·문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는 생활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3가지 방향을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행정이 일하게 만드는 시정 △현장에서 먼저 서는 시정 △시민을 갈라놓지 않는 정치를 내세웠다. 박희정 시의원은 “지역을 나눠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지 못하면 포항의 미래는 어둡다”라면서 “시민들이 나서서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위대한 선택, 포항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선택을 하면 가능하다. 박희정 재부팅 버튼을 꼭 눌러달라”고 말했다. 포항 출생으로 포항 중앙여고와 동국대, 동국대 대학원(행정학 석사)을 졸업한 박희정 시의원은 제7대~제9대 포항시의원 선거에서 내리 당선됐고, 제9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을 지냈다. 최근까지는 민주당 포항시 남구·울릉군지역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정권교체에 이바지했다. 글·사진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10

이강덕 전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안동서 첫 민생행보

국민의힘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10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이 전 시장은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전날 포항시청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그는 이날 오전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첫 일정으로 안동시 천년 숲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찾아 참배했다. 이어 안동충혼탑 참배와 안동중앙신시장과 안동구시장, 용상시장 등을 차례로 돌며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전 시장은 후보 등록후 기자들과 만나 "‘제2의 박정희’가 되어 ‘경북중흥’의 길을 반드시 완성하겠다. 박 전 대통령이 산업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초석을 다져 민족중흥의 길을 열었듯 인공지능(AI) 로봇산업으로 경북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면서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을 첫 민생행보로 선택한 데 대해서는 “안동은 미래 신산업과 경북 북부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 축이자 정신문화의 본산”이라며 “전통과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경북형 발전 모델을 완성해 북부권 발전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예비후보 기간 경북 전역을 순회하며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AI 로봇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북 미래 비전과 함께 분야별·지역별 핵심 공약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글·사진/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0

경북도 설 연휴 맞아 산불방지 특별대책 가동

경북도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경북도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건조한 날씨와 성묘·등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위험에 대비해 예방부터 초동 진화까지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특별대책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350여 명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주요 활동은 △성묘객·등산객 대상 산불 예방 홍보 △불법 소각 행위 근절 △산불 발생 시 헬기 출동 태세 완비 △산림 인접지역 화재 발생 시 선제적 진화 인력 투입 등이다. 특히,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 주변과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시원 2560여 명을 취약지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산불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초동 진화를 위해 가용 헬기 34대(임차 20대, 산림청 10대, 소방 4대)를 비상 대기시켜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설 연휴 기간 평균 2건의 산불이 발생해 1.17ha의 산림 피해가 있었으며, 이 중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35%로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는 절대로 불을 피우거나 소각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설 연휴 동안 도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0

경북도 K-Food·K-Beauty 중동·아프리카 수출 확대 ‘속도전’

경북도가 지역 농수산식품과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동·아프리카 시장 공략에 나섰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세계정부정상회의(WGS·World Governments Summit) 일정을 마친 뒤, 현지 한국 식품·화장품 유통기업인 1004 고메(1004 Gourmet)를 방문해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004 고메는 두바이를 중심으로 5개의 리테일 매장을 운영하며, 약 600여 개 이상의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 한국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MENA(Middle East & Northern Africa) 지역에서 K-Food 확산을 선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양 부지사는 회사 관계자에게 “경북 농·수산물의 현지 유통과 판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행정·마케팅 지원을 통해 도내 우수 제품들이 현지 시장에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그는 1004 고메 계열사인 라미스 뷰티(Lamise Beauty)에서 진행된 한국산 화장품 판촉 행사에도 참석했다. 현장에서 박우연 대표와 만나 중동·아프리카 지역 화장품 시장 동향과 소비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경북 K-Beauty 제품의 판로 확대와 마케팅 협력을 요청했다. 양 부지사는 “K-Food와 K-Beauty는 한국의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알리는 핵심 산업”이라며 “경북도는 지역 기업들의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해 유통 네트워크 구축, 판촉 지원, 수출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부지사의 이번 행보는 경북도가 수출 지원을 넘어, 문화·라이프스타일 수출이라는 차원에서 K-Food와 K-Beauty를 세계 시장에 알리는 전략적 시도로, 특히 MENA 지역은 한류 콘텐츠와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신흥 시장으로, 경북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0

경북건환경연구원 북부권 도심하천 수질 ‘모두 좋음’ 확인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추진한 ‘도심 친수 하천 측정망 사업’ 결과, 경북 북부권 도심하천 12개 지점 모두가 지난해 ‘좋음(1등급)’ 수준의 수질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안동·의성·예천·영주·봉화·상주·문경·청송·영양·영덕·울진)의 도심하천 12개 지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친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수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물 관리 정책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부지원은 주민 이용이 잦은 하천을 중심으로 매월 1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등 유기물질과 칼슘을 포함한 미네랄 성분 등 총 39개 항목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모든 지점에서 연중 ‘좋음(1등급)’ 수준을 유지했으며 녹조 발생과 관련된 주요 지표 역시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다. 특히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은 전혀 검출되지 않아 주민들이 안심하고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 활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토양 구조 변화나 염 성분 축적 가능성이 낮아 농업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수자원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도심하천이 단순한 친수 공간을 넘어 지역 농업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원은 측정망 운영 결과를 도와 해당 시군에 공유하고 있으며, 연구원 누리집에서도 공개해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2026년에도 도심하천 수질 측정망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친수공간의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물 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꾸준히 축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도심하천이 휴식 공간을 넘어 안전한 생활환경과 농업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0

구윤철 부총리 “다주택 양도세 중과 ‘강남·용산’, 잔금 납부시 4개월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 시한인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지역에 따라 4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단 그 기간 내에 잔금 납부와 등기를 완료한다는 전제하에서다. 또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도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애초 이들 지역에서도 3개월 내 잔금 납부를 조건으로 검토했으나 허가 절차와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경우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 기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했다. 여기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은 보장되지 않는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손질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의무 임대 기간(8년)이 지난 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에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연속으로 SNS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해온 데 따른 조치다. 구 부총리는 “임대가 끝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내에 팔아야만 혜택을 부여하도록 적정한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에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0

이 대통령, 신속한 입법 협조 촉구...“지금 같은 속도로 국제사회 능동 대처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속도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국회가 입법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 미비를 이유로 관세 25% 인상을 전격 발표하자,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0

국힘 소장파 모임 “50만 이상 지자체장 공천권 중앙당 행사, 심각한 우려”

국민의힘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10일 당 지도부에 의원총회 소집을 공식 요구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재적 의원(107명)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은 20명 안팎이다. 장동혁 지도부가 6월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장 공천권을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이 행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또 최근 당 지도부의 친한(한동훈)계 징계 기조를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덧셈 정치가 아니라 뺄셈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징계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국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안과 미래 간사를 맡은 이성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례 조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가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충분한 당내 토론과 숙의를 거쳐야 해서 의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광역이 아닌 기초 자치단체도 시·도당 대신 중앙당이 공천하겠다는 뜻으로, 이를 두고 당 대표의 공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 상태다. 대안과 미래는 이 조치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을 배제하려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중앙당이 가져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갑자기 ‘50만 명’이라는 기준으로 나누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중앙당이 공천 권한을 집중하는 방식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 강남, 송파구청장을 서울시당이 아닌 중앙당이 공천하게 되는데,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친한계 배현진 의원, 송파병 위원장은 김근식 전 경남대 교수가 맡고 있다. 친한계 고동진 의원은 강남병 당협위원장이다.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는 극우 유튜버 세력의 지지 속에 서울시당 위원장인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배 의원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하면 당내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덧셈정치는 못 할망정 뺄셈정치가 지속되는 상황은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0

여당 재선의원들 “합당 논의 중단해야”...정청래 대표에 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국정현안에 집중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민주당 재선의원 모임인 ‘더민재’ 대표인 강준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재선 의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간담회 분위기를 전했다. 강 의원은 “오늘이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당 대표의 조속한 결단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당원 (찬반) 투표 이야기도 나왔지만, 대체로 내부에서 해결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우리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다. 그래서 국정현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국정과제, 입법과제 등을 뒷받침해야겠다는 게 의원들의 첫 번째 의견이었다”고 했다. 이어 “종국적으로 합당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상황은 명분이나 타이밍이 조금 그렇다는 말씀이 있었다.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이제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당 대의명분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은 없었다“며 “시점이 문제였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홍기원 의원도 “합당 자체에 대해선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과정관리는 시기상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합당 자체를 반대하거나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은 많이 않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혁신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애당심의 발로라고 생각한다“며 “전체 의원들 의견을 경청하고, 당원 의견을 청취해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는 민주적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곧바로 10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한 뒤 오후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0

이 대통령 “서울 매입임대아파트 4만 2500가구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효과 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에서 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4만 2500가구에 이르는 다주택 물량이 풀리면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0일 새벽 1시쯤 엑스(X·옛 트위터)에 ‘매입 임대주택 제도‘를 거론하면서 자신이 전날 SNS에 올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해야 하는지 의견을 묻는 발언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보도를 첨부했다. 여기서 이 대통령은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4500세대가 결코 적은 물량은 아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그치고’, ‘정도가’라는 표현이 있어 이미 (기사의)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지고 있지만 다주택인 아파트 4만 2500호 정도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0

이진숙 “대구는 내 DNA 만들어준 곳”⋯대구시장 출마 유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 ‘위풍당당 이진숙입니다’를 열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예상되면서 대구경북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측근은 부산과 광주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이유에 대해 “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출판기념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구시장 출마와 같은 발언은 이 자리에서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계획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오늘은 출판기념회인 만큼 책 이야기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북콘서트에서 대구와의 인연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북 성주에서 태어났지만 초·중·고와 대학까지 모두 대구에서 다녔다. 말 그대로 이진숙이라는 사람의 DNA를 만들어준 곳이 대구”라면서, 지방선거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의 한 측근도 “출마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이런 행사를 열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대구시장 출마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책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는 “50시간 동안 유치장에 갇혀 있으면서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절감했다”며 “수갑까지 찬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잘못한 것이 없으면 당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 “제목이 다소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싸우고 맞서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한 제목”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 전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대구시장 선거 구도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현역 국회의원은 주호영·유영하·윤재옥·추경호·최은석 의원 등 5명이다. 원외 인사로는 홍석준 전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출마를 공식화했으며, 배광식 북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전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추경호·최은석 의원은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주호영 의원은 6선 중진이자 경북 울진 출신으로 대구·경북을 아우르는 상징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4선인 윤재옥 의원은 경찰재직시 경북에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한 통합 이미지를, 유영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이 전 위원장은 높은 인지도와 함께 대구경북에서 보기 드문 ‘여전사’ 이미지가 강해 공천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전 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 여당과의 관계가 껄끄러워 대구시 행정을 총괄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여전사’ 이미지를 살려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09

전·현직 단체장 진검승부 펼친다

6·3지방선거에서 경북도 내 전·현직 기초단체장들의 ‘매치’가 곳곳에서 이뤄지면서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시·군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수성(守城) 의지와 전직 단체장의 ‘탈환 의지’가 충돌하면서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현직 단체장은 예산확보와 행정 성과를 중심으로, 전직 단체장은 과거 업적과 고배 후 와신상담하며 넓힌 외연을 지렛대 삼아 유권자들을 파고 들고 있다. 경북도 내에서 전 현직 단체장 매치가 이뤄지는 곳은 22개 시군 중 영덕·영양·구미·울릉·울진·청송 등 6곳으로 27%에 이른다. 대구에서도 군위군수 선거가 전ㆍ현직 대결로 후끈하다. 영덕군에서는 국민의힘 김광열 현 군수와 이희진 전 군수가 다시 진검승부를 벌인다. 김 군수는 해양관광 벨트 조성과 동해안 어촌 활성화를 주요 이슈로 내세우고 있고, 이 전 군수는 농어업 지원 확대와 생활 SOC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김 군수는 이 전 군수 재직 당시 핵심 간부였으나 4년 전 출마한 선거에서 상사를 이겼다. 둘은 영덕고 선후배 간이어서 동문들이 양측 진영에 둘러싸여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기도 하다. 영양군에서는 국민의힘 오도창 현 군수와 권영택 전 군수가 대결한다. 3선을 역임한 전 권 군수가 오 부군수를 픽업, 퇴임 시까지 손발을 맞췄다. 오 부군수는 그 뒤를 이어 군수에 올랐고 재선을 역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권 군수가 링에 선수로 나와 둘은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지세도 엇비슷해 도내에서 치열한 접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미시에서는 국민의힘 김장호 현 시장과 민주당 장세용 전 시장의 대결이 예상된다. 지역 정서상 김 시장이 우세한 국면이지만 경북도 내 시·군 중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곳이 구미라는 점에서 장 전 시장도 간단치가 않다. 울릉군에서는 남한권 현 군수와 김병수 전 군수가 맞붙는다. 4년 전 선거에서 남 군수에게 진 것이 아니라 당시 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셔 초선에서 물러났던 김 전 군수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당시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남 군수가 국힘에 입당하면서 이번에는 둘이 당 공천을 겨루고 있다. 울진군에서는 국민의힘 손병복 현 군수와 전찬걸 전 군수가 승부전을 펼친다. 지난 선거에서 손 군수가 약 4.5% 차이로 승리했지만 2018년에는 전 전군수가 약 3% 차이로 이겼다. 이 지역 역시 둘은 국힘 공천 대결을 벌이고 있다. 청송군에서는 국민의힘 윤경희 현 군수와 민주당 배대윤 전 군수 간의 세 번째 맞대결 여부가 주목된다. 배 전 군수는 지난 2002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당선돼 민선 3기 군수를 지냈고, 2006년과 2022년 무소속으로 윤 군수와 맞붙어 모두 낙선했다. 배 전 군수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에 입당했다. 대구 군위군에서는 김진열 현 군수와 김영만 전 군수의 대전으로 이미 지역이 뜨겁다. 현 군수가 재선을 역임한 전 군수를 지난번 선거에서 제쳤다. 당시 현 군수는 국힘 공천을 받았고. 전 군수는 무소속으로 나왔었다. 당시 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던데다 현 군수는 군부대를, 전 군수는 공항을 유치한 성과를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어 한판 격돌이 불가피하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9

국민의힘, ‘인구 50만 이상 또는 전략지역’ 중앙당 공천 당헌·당규 개정안 보고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공천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이번 주 내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대구 달서구청장과 포항시장은 모두 중앙당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기초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정점식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받고, 이를 최종 의결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11일과 12일에 소집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이거나 최고위원회가 전략지역으로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 공천을 직접 심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에서 대구 달서구는 인구 요건을 충족해 중앙당 심사 대상으로 자동 포함된다. 포항시는 최근 주민등록 인구가 50만 명 아래로 감소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정·공고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포함돼 있다. 인구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지위가 공천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포항시장 공천 역시 중앙당 공관위가 주도하는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천 심사에 ‘당 기여도’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책임당원 요건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광역·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여성과 청년을 의무 공천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9

TK행정통합 급물살···경북 북부권은 반발 확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경북 북부권 등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주민들과 기초의회는 물론, 유력 지자체장까지 나서 ‘졸속 추진’과 ‘실효성 부족’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9일 예천·안동 주민들은 경북도청 동문 앞에서 ‘대구·경북 졸속 행정통합 규탄 집회’를 열고 △현 경북도청사를 통합특별시 주청사로 특별법에 명시할 것 △공공기관 이전 및 재정지원을 북부권에 우선 배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집회에는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해 지역 단체 관계자와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도 이날 의원 8명 전원 명의로 ‘경북·대구 행정통합 졸속 추진 결사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정부가 20조 원 재정 지원을 공표하자 중단됐던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됐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숙의 절차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하면서, △도지사의 졸속 추진 공개 사과 △정부의 구속력 있는 재정 배분 계획 수립 △국회의 지역 균형발전 대안 반영 등을 요구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포항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TK 행정통합 특별법의 부처 검토 의견을 확인한 결과, 전체 335개 조항 중 정부가 ‘수용 불가’를 통보한 조항이 무려 137건에 달한다”며 “핵심 알맹이는 다 빠진 ‘낙제점 특별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중앙부처는 권한을 줄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는데, 지역 정치권만 ‘정치적 타이밍’이라는 명분으로 도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는 행정통합이 아니라 ‘행정 뻥튀기’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입법 사기”라고 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TK 행정통합의 경우 경북 북부권 반발이 거세지고 정부의 특례 수용 의지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9

주호영 “권한 이양 없는 껍데기 행정통합은 아무 의미없다”

국회가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경제,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이날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질의자로 나서 행정통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에 그쳐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김 총리를 향해 “광역 통합은 하면 좋은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문제 아니냐”며 “형식적으로 합치는 통합, 권한 이양 없는 껍데기 분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광역 통합은 지역 발전뿐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문제 해결,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광역 이전을 통해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을 키우는 데 필수적”이라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 부의장은 “지자체들은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중앙정부가 여전히 100여 개 사안을 쥐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통합은 이름만 남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곧 법안소위가 열리는 만큼 총리가 직접 챙겨 중앙 부처, 특히 행안부가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권한을 움켜쥐지 않도록 대폭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지적을 충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재정 지원에 대해 “기존에 내려보내던 예산을 긁어모아 ‘20조 지원’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기존 예산 외에 ‘순증 예산’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재원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20조가 말뿐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도 관련 질의에 대해 “행정통합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실린 국가 발전 전략”이라며 “부처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을 최대한 검토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TK신공항 건설의 핵심인 군공항 이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 부의장은 “전투비행단 이전은 총사업비가 20조 원에 달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며 “낡은 군 시설을 최고급 시설로 바꾸는 일을 왜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느냐. 이는 명백히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기존 방식의 한계와 대구의 재정 여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광역 통합이 이뤄지고 논의 여건이 성숙하면 더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 부의장은 “지방을 살리는 문제는 예산 몇 푼이나 이벤트성 기업 유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행정통합과 세제 개편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오늘 분명히 확인했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9

장동혁 11일 TK 방문, 설 연휴 민심 잡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1일 설 연휴를 앞두고 보수정권의 산실인 대구·경북(TK)을 방문한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바로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지역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 지지 기반을 다지며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서문시장은 보수 정치 지도자들이 민심을 확인하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서문시장을 3번 찾았다. 장 대표가 이날 서문시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 놓을지도 관심사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토끼를 결집하기 위한 발언과 현재 진행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월 22일 국회를 방문해 장 대표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었다. 당시 이 지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근 장 대표는 민심 청취를 위해 현장 방문을 늘리며 민생 행보를 이어 가는 중이다. 그는 지난 5~6일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으며, 조만간 호남 등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09

유영하 대구시장 출마 선언 “삼성 반도체 유치로 대구의 내일 열겠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9일 대구 중구 삼성상회 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은 주호영·윤재옥·추경호·최은석 의원 등 모두 5명에 달해 그 어느 때보다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원외에서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홍석준 전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배광식 북구청장도 출마예상자로 거론된다. 유 의원은 이날 “지금이야말로 대구의 생존을 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대구의 내일을 열기 위해 시장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삼성상회 터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삼성의 출발점에서 대구의 내일을 열기 위한 상징적 선택”이라며 “삼성상회 터는 삼성그룹의 모태이자 대구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지였음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삼성 반도체 공장 대구 유치 △삼성병원 분원 대구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구와 경북은 용수도 풍부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전력도 공급할 수 있다. 용인 국가산단에 들어설 예정인 삼성반도체 6개 팹(Fab) 중 2개의 팹을 대구로 유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서에 있는 삼성병원을 옮기려면 규모가 1조 5000억 원에서 2조 원 정도 들어간다”며 “규모를 축소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해 대구에 병원이 들어서게만 만들면 그 효과는 후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선통합 후보완'이 말이 안 된다. 광역 단체 통합을 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도 안 하고 통합할 수 있나”라며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이 선택할 문제고 당원이 선택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선거 지원 유세를 하거나 후원회장을 맡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난 2022년 대구시장에 출마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후원회장으로 모셨는데 지금까지 정치 생활 중 가장 실수라고 본다. 그런 실수를 한 번하면 되지 두 번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09

행정통합 공청회 ‘권한이양’ 쟁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개최한 ‘행정구역 통합 관련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방식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특례 조항의 법적 보장 없이는 통합이 ‘속 빈 강정’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방청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많은 분의 의지에도 중앙정부 관료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며 “중앙정부 권한을 이번 기회에 (지방정부에) 대거 이양해서 지역 스스로 독자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청회에서는 재정 지원과 특례 조항의 법제화 문제도 쟁점이었다. 광주·전남 지역 인사들은 정부의 불확실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 지원 방안이 발표됐지만, 이를 법률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 정부는 ‘TF 논의를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재정 지원은 TF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책임지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문제”라고 질책했다. 그는 “이 정도 준비라면 통합은 실질적 분권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 병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 지원 방안은 국무총리 발표 사항으로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이를 특별법에 바로 담기는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 차관은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식과 규모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결과가 정리되면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특례 불수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체계와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전국적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임의 규정이나 단계적 적용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특례를 대거 불수용하면서 임의 규정으로 돌려놓으면 결국 기존 체제와 달라질 게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통합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주 부의장은 “각 지역이 개별법 형태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 내용이 상이하고 특례 조항이 남발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통합에 관한 기본법을 먼저 만들고 그 틀 안에서 각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를 두는 방식이 법 체계상 타당하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TK) 통합과 관련해 “충청·호남권 통합 법안은 야당 당론으로 발의됐지만 가장 먼저 시작된 대구·경북은 개별 의원 발의 상태”라며, “TK 시·도민들이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통과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행안부에 당부했다. 통합 논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의지를 표시했으면 지자체장이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선거용 애드벌룬만 띄우고 지방에 희망 고문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9

김건희 여사에 공천 청탁 대가 김상민 전 검사 ‘무죄’

법원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총선 공천과 공직 임명을 청탁하며 1억원대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에 대해 9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던 김 전 검사는 판결이 끝나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를 건네며 총선 공천과 국정원 공직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그림은 특검팀이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할 때 발견됐다. 이런 이유로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 오빠 부탁을 받고 투자 가치가 있는 미술품 구매를 대행했을 뿐 김 여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김씨가 투자 목적으로 미술품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구매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실제 구매했다거나, 이를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 전 검사 손을 들어줬다.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구매하거나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특검이 내세운 간접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선거용 차량 등 불법 정치자금 4139만원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 수사가 특검팀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김 전 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이 사건으로 취득한 실질 이득과 무관하게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9

이근수 대구 북구청장 출마 선언 “구호 아닌 즉시 실행 가능한 행정 필요”

이근수 전 대구 북구 부구청장이 9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구시 에너지 정책팀장과 기계로봇과장, 경북대 협력관 등 대구시와 북구청에서 기획, 경제, 행정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이 부구청장은 “나는 33년의 공직기간 중 성과로 검증받아 온 사람”이라며 “북구의 현안을 말이 아닌 실행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래 북구 100년의 번영에 도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철도 4호선 착공과 주요 도로망 확충, 미래형 교통 도입을 통해 북구를 대구의 중심으로 세우겠다”면서 “금호워터폴리스,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연계해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을 만들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경제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전 부구청장은 “금호강 르네상스 완성과 하중도 관광 거점 조성, 문화 분야에서는 국립미술관과 뮤지컬 콤플렉스 유치, 생활 SOC 확충에 나서겠다”며 “아울러 찾아가는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과 전 세대 맞춤형 복지 강화, 장애인 권익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대구 북구청장 적임자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청 행정은 취임 직후부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라며 “직접 행정을 책임져 본 경험이 없는 후보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청에서 약 20년간 기획과 경제 업무를 균형 있게 수행했다”며 “테크노폴리스 진입로, 국가산단, 성서5차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했고, 로봇산업 진흥원 설립과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기획하며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북구는 대구 산업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지역이었다”며 “유휴부지 재편과 산업 인프라 재구성을 통해 북구가 다시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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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구 50만 이상 또는 전략지역’ 중앙당 공천 당헌·당규 개정안 보고

TK행정통합 급물살···경북 북부권은 반발 확산

주호영 “권한 이양 없는 껍데기 행정통합은 아무 의미없다”

장동혁 11일 TK 방문, 설 연휴 민심 잡는다

유영하 대구시장 출마 선언 “삼성 반도체 유치로 대구의 내일 열겠다”

행정통합 공청회 ‘권한이양’ 쟁점

김건희 여사에 공천 청탁 대가 김상민 전 검사 ‘무죄’

이근수 대구 북구청장 출마 선언 “구호 아닌 즉시 실행 가능한 행정 필요”

포항 남구 이동서 포르쉐 몰던 40대 여성,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

해병대 ‘준4군’ 완성 요구···포항 ‘해병대 1군단 창설’ 추진위 발족

[국힘 영덕군수 지지도 조사] 김광열 39.6% 조주홍 28.4% 이희진 22%

[기자수첩] 또 시작된 경주시장 여론조사 ‘판세 흔들기’

작년 국내 500대 기업서 일자리 6700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