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준표 “尹 계엄은 국회 폭주 막을 불가피한 선택”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MBC 토크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회 폭주를 막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유시민 전 장관과 비상계엄 이후 급변하는 정치상황을 주제로 토론을 펼치며 “국회가 192명의 야당 연합으로 폭주했다”고 주장했다. . 그는 “국회가 자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도, 유죄로 한 판사도 탄핵하려고 했다”며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제대로 동의해 준 국회의원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총선 끝나고 총리를 바꿔보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바꿔주지 않을 것 같아 총리도 못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홍 시장은 ‘처분적 법률’을 언급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적 집행이나 재판적 사법으로 결정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 즉 자동적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홍 시장은 “행정부의 권한에 예산 편성권이 있음에도 국회가 예산 편성을 해 처분적 법률 형태로 통과시켰다”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예산은 여아가 끝에 가서는 합의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홍 시장은 “계엄을 저는 잘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시대적 상황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이 이미 군정 시대로 일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국민들은 원치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대통령이 계엄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독백처럼 이야기하는 게 ‘2년 반 대통령 더 해 본들 뭐 하겠나.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라는 얘기를 했다”며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계엄으로 하려고 했다는 데 대해 물론 잘못은 있지만 그 이유로 대통령을 구속하고 파면하려고 해 국민들이 돌아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이 국회가 너무 폭주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 상당히 돌아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계엄을 방송사에서 생중계했다. 계엄을 생중계하는 나라가 어딨냐”라며 “그래서 이튿날 아침 한여름밤의 꿈이었다고 잘 수습하라고 했다”라며 윤 대통령은 이 계엄을 진심으로 성공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걸 알면서도 국회를 봉쇄하는 포고령 1항을 포고령에 넣고 발표했다”며 “국회 야당이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결과적으로 한밤의 해프닝처럼 보인 것이지 실제로는 너무 무서운 일”이라고 맞받았다. 또 유 전 장관은 “헌법 87조 내란죄를 보면, 내란죄를 범하면 세 종류로 딱 나눈다. 첫 번째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세 번째가 부하 수행”이라며 “이 모두가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문들’은 손석희 전 JTBC사장이 진행하는 MBC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여름특집에 이어 올해는 ‘삶은 계속 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다음달부터 ‘질문들’은 화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되며, 다음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출연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30

국민의힘·용산 전·현직 참모들 尹 대통령 접견 추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등은 설 연휴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 접견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건희 여사는 구치소를 찾지 않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면회가 허락돼야 가는 것이어서 아직 알 수 없다”면서도 “가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도 “연휴 끝나고 가볼 생각은 하고 있다”며 “찾아뵙는 게 도리 아니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 접견은 정진석 비서실장,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비서관 등 전·현직 참모진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 등도 설 연휴 이후부터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인간적인 관계가 깊은 만큼 면회가 허용된다면 찾아가 만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며 “당 차원의 면회가 아닌 의원 개인의 판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연휴 기간에는 변호사 접견만 가능하고 저희 같은 일반인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견이 되는 걸로 안다”며 “저뿐만 아니라 관저에 왔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 다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싶어 한다.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서 기운을 북돋워드리려고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 일반 접견은 1일 1회만 가능하다. 따라서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을 접견하지 않을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영부인의 접견은 외부 노출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이 김 여사 나타나기만 기다리는데 접견을 갈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건강 상태도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한 인사는 “하루 중 상당 시간을 누워서 보내야 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설 연휴 이후에는 변호인 외 일반인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9

김경수 “총선 등으로 당에서 멀어진 사람 많아…사과해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9일 ‘과거의 매듭을 풀고 함께 미래로 갑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당에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최근 정치 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집권 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과 포용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 대표의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사과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일부 강성 친명을 겨냥,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던 언행들에 대해서는 발언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는 물론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당내에서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마녀사냥하듯 특정인 탓만 하고 있어서는 후퇴할지언정 결코 전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문화가 우리가 저들과 다름을 증명하는 길”이라면서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증오와 분열은 우리가 이기는 길이 아니다. 집권하고 국정을 맡아 성공시키기는 더더욱 어려운 길이다. 팀보다 강한 선수는 없다”며 “민주당다운 모습으로 더 큰 하나가 되어 함께 미래로 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표는 30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9

국민의힘 박수영“KTX 2대 중 1대 정밀안전진단 대상”

KTX 2대 중 1대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29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X 1660칸 중 920칸(55.4%)은 1999년 국내 시운전을 시작, 2004년 정식 도입돼 20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철도 차량의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차량 취득 후 20년으로 KTX 기대수명은 30년이지만 20년 이상은 노후 차량으로 분류돼 상태와 안전성, 성능 등 평가가 필요하다. KTX 노후화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도 급증하는 추세로 올해는 5년 전보다 628억원가량 늘어난 237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철도공사는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분리발주를 검토 중이다. 일부는 2027년 발주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기대수명까지 가동해 2032년 2차로 발주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상되는 차량 교체 비용은 최소 약 4조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KTX가 적기에 교체되지 않으면 유지보수 시간이 늘면서 열차 회전율이 낮아지고 열차 고장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공사는 올해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정부는 국민 실생활 개선을 위해 철도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5-01-29

尹 대통령, “설 연휴 이후 보석 청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설 연휴 기간인 28일에도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만나 법적 대응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설 연휴가 끝난 뒤 보석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시기에 대해선 ‘설 연휴가 지난 뒤 적절한 시점’이라고만 언급했지만, 형사 재판 첫 기일이 잡히기 전이라도 보석을 먼저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가 심문을 통해 보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사건을 어디서 심리할지는 향후 정해질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2025-01-29

홍준표 "재집권해야 尹도 살고 나라도 살아"

일찌감치 조기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28일 "만에 하나 탄핵 대선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재집권해야 윤통(윤석열 대통령)도 살고 나라도 산다"라며 재집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일관되게 탄핵을 반대해 왔고 윤통을 지켜야 하는 명제는 변함없으나 좌파의 집단적 광기에 휩쓸려 그게 무산이 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박근혜 탄핵의 재판(再版)이 되어 이재명에게 정권을 갖다 바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면서 "다행히 박근혜 탄핵때처럼 보수 우파들이 흩어지지 않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 입법 내란에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을 부디 곡해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대통령께서 감옥에서 명절을 보내는 건 가슴 아프지만 설날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8

대구 기초의회 내부갈등 소송전으로 번져…중구·달서구 구의회 상대로 소 제기

대구 기초의회 내부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28일 대구 구군 기초의회 등에 따르면 중구의회와 달서구의회 전현직 구의원들은 구의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를 내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중구의회는 배태숙 전 의장이 구의회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의원직 제명취소처분소를 제기했다.배 전 의장은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여러 차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중구의회는 이를 이유로 지난달 ‘의원직 제명’과 ‘의장직 불신임’을 가결했다. 달서구의회도 김정희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낸 상태다. 김 의원은 직원 갑질과 허위 사실 논란으로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자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과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소를 냈다. 각 구의회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예산을 지출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중구의회는 올해 소송비용 등과 관련한 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다. 또 자체 고문 변호사가 없어 외부 법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달서구의회는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 현재까지 착수금 25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대구 중구의회는 최근 배태숙 전 의장이 제명돼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2순위였던 김결이(52·여)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발생한 궐원을 15일 이내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의회로부터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새로운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28

국민의힘, 이재명 향해 “‘법 심판’ 9부 능선 지나는 때”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며 대국민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지금은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력한 법의 심판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는 때”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말장난으로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아들 준비부터 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점은 다름 아닌 2월 26일 결심공판이 예정된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력한 법의 심판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는 때가 아닌가 한다”고 직격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민주공화국’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은 어떻게 해왔나”면서 “국민들은 ‘도대체 민주당은 왜 주권자의 카톡을 검열하고, 여론조사를 검열하고, 언론사 광고를 검열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란 독재 행태, 전 국민 카톡 검열, 줄특검·줄탄핵’ 등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야말로 진짜 독재 세력, 내란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엄중한 현실이 보이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해 “말장난으로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아들 준비부터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kbmaeil.com

2025-01-28

이재명 “새로운 세상 목도할 ‘9부 능선’ 지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를 맞아 국민을 향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가장 힘겹지만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며 “힘을 모아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재, 반민주, 극단주의 세력의 반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유례없는 역사적 기로 한복판에 서 있다”며 “이 중대한 갈림길에서, 저는 우리가 진통을 이겨내고 결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로 다른 색깔의 응원봉들이 경쾌한 떼창으로 한데 어우러지며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다”며 “우리 국민은 그 찬연한 손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고대 속에 잠든 ‘아고라’를 깨워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고라’의 부활로 펼쳐질 ‘국민중심 직접민주주의’ 르네상스는 구성원의 참여와 신뢰가 필수조건”이라며 “우리는 내란극복 과정에서 이미 참여와 신뢰를 확인하며 르네상스의 서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끝이 아니기에 여전히 긴장해야 한다. 국민의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새 미래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kbmaeil.com

2025-01-28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 청소년 유해 환경 대응책 마련 촉구

윤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은 최근 청소년기 디지털 오·남용과 사이버도박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대구교육청과 대구시를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이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며 유해 환경에 노출되나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것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청소년의 디지털 중독 및 대리 입금 등 신종 사이버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를 지도하거나 보호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며 “급변하는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진단하고 대응해 나갈 전문적인 기구나 제도 역시 미흡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과몰입이 심각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보다 적극적인 처방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의존 예방과 적절한 사용을 위해 대구교육청은 어떤 제도와 대책이 있냐”고 질의했다. 또 “최근 청소년들 사이 신종 사이버도박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대구교육청의 학생 대상 지도점검과 예방교육 대책,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구시의 방안, 청소년 위기상황을 상시 감시하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축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서울에서 운영 중인 스쿨벨 제도처럼 청소년범죄 피해 정보와 대응 요령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28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 수사 불법, 검찰 기소도 불법의 연장"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는‘독수독과’ 이론을 들어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독수의 과실 이론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해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판례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향후 재판에서도 내란죄 수사권의 위법성, 그런 위법 수사에서 비롯된 기소의 문제점 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둘러싼 주장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주객전도의 수사로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총장이 기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7

국힘 "尹수사 등 형사법 체계 대혼란, 文·민주당 탓

국민의힘은 27일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를 두고도 ‘판사 쇼핑’ 등의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다”며 “공수처의 불법 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심지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후에는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은 두 차례나 불허됐다”며 “결국 검찰은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꿨고,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윤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수사·구금 문제, 위법한 증거 수집 논란 등으로 국론 분열 및 법적 논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7

홍준표 “尹·李, 나랏일 뒷전에 국민 생활 피폐”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지난 대선 박빙 승부 후 2년 반동안 윤통과 이재명은 방휼지쟁(蚌鷸之爭)의 세월을 보내면서 나랏일은 뒷전이었기 때문에 국민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 졌다”고 비판했다. ‘방휼지쟁’은 조개와 도요새가 서로 싸우다가 어부에게 붙잡힌다는 뜻으로 두 세력의 다툼으로 결국은 제3자가 이득을 얻는다는 의미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리고 “그 결과 트럼프 2기 라는 국제적으로 엄중한 상황과 우크라이나 국제 전쟁, 이스라엘 전쟁, 북핵 고도화라는 엄중한 안보 상황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만약 조기대선이 이뤄지면 그건 정권교체 보다 권력교체가 더 가슴에 와 닿을 것”이라며 “나라가 안팎으로 위기인데 아직도 우리는 내부 분쟁으로 허송 세월을 보내는게 참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 혼란기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리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적대적 공생관계인 지금의 여야 관계를 청산해야 만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면서 “이러한 방휼지쟁(蚌鷸之爭)을 종식 시키는 어부지리(漁夫之利)는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kbmaeil.com

2025-01-27

與 오차범위 내 앞서…국민의힘 45.4%‧민주당 41.7%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p)한 결과, 국민의힘은 45.4%, 민주당은 41.7%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1%p 하락했고, 민주당은 2.7%p 올랐다. 12월 둘째 주(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이어졌던 국민의힘 상승세와 민주당 하락세도 6주 만에 멈췄다. 이번 조사에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가 전주 대비 2.9%p 상승한 49.1%로,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2.6%p 하락한 46%로 각각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에서는 정권 연장론이 다소 앞섰지만 다시 정권 교체론이 오차범위 내인 3.1%p 차로 다시 역전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kbmaeil.com

2025-01-27

尹 구속기소…與 “잘못된 부실 기소” 野 “내란 단죄 시작”

여야는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것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겨냥해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후 논평을 통해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며 “검찰의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스스로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왔던 검찰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법치주의 정립을 위해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해달라”며 “그것이 사법 정의, 법치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으로, 김용현을 포함해 군경 수뇌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기소 한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홍준표 “수사기관·사법부 혼돈 상태”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정치가 혼돈이더니 이제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체포·구속영장 발부, 공수처의 체포 등을 비판한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일제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 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지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유일하게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기각한 판사들만 적법절차대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을 강제조정하면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며 “이번에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들어 선수 치는 바람에 검찰과 공수처의 모든 수사서류는 휴지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또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 권한은 직권 남용죄뿐”이라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사람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이제와서는 그 휴지 조각을 근거로 기소도 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이준석계 지도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퇴진 의결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대표직을 상실했다.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 찬성률이 90%을 넘었던 것이다. 그러나 허 대표가 당원소환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이준석계 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4∼25일 진행된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2만1694명 당원 가운데 1만9943명(91.93%)이 찬성했다. 조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2만140명이 찬성했다. 천 원내대표는 “허은아, 조대원은 결과를 부정하기보다 당원들의 확실한 의사를 스스로 새기고, 성찰해야 한다”며 “대표로 선출된 적 있던 인물이라면 절차적 혼란 없이 정리에 협조하는 것이 도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이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허 대표와 친이준석계 지도부 간 갈등이 불거졌다. 실제 당 운영 방식 등을 놓고 허 대표와 김 사무총장이 갈등을 빚었다. 허 대표는 이 정책위의장을 해임하고 구의원 출신 인사를 후임으로 임명하려 해 논란을 키웠다. 당 사무처가 해당 인사가 무효라고 결정하면서 이 정책위의장과 김 사무총장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후 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인 지도부와 허 대표가 꾸린 지도부가 각각 따로 최고위를 개최하는 등 기형적인 형태로 당이 운영됐다. 허 대표는 당원소환 투표가 “불법”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허 대표는 당원소환 투표 가결 이후 “지금의 이준석 의원에게선 윤석열만 보인다”며 “부디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북,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 김정은 "전쟁억제수단 완비"

북한이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무기체계 시험으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당장은 응하지 않고 국방력 강화로 포장한 대치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약 2시간 5분간 1500km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했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어 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보다 강력히 진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무기 시험 발사에는 김정식 노동당 중앙군사위원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도 참석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1-26

경북도, 설 연휴 빈틈없는 안전위해 종합상황실 운영

경북도는 설 연휴 기간인 25일부터 30일까지 각종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11개반(교통수송대책반, 응급의료대책반, 산불방지대책반, 환경관리반 등)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설 연휴 첫날인 25일, 도 종합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연휴기간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설 명절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 도지사는 먼저 도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상황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한파·대설·산불 등 각종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응급의료, 교통, 생활폐기물 등 도민 불편 사항에 역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연휴 기간 행정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빈틈없이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119종합상황실로 이동하여 화재 예방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와 긴급구조대응체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도지사는 소방대원들에게 긴급 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 독도경비대, 포항경주공항 시설파트장, 안동소방서 풍산 119 안전센터 박준현 소방교와 영상통화를 통해 안부를 묻기도 했다. 명절에도 우리땅 독도를 지키는 독도 경비대와 통화하며 대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민족의 자존심인 독도를 지킨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해 달라고 부탁했다. 포항경주공항 시설파트장과의 통화에서는 설 연휴 귀성객들의 안전한 고향 방문을 위해 애쓰는 공항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인접한 포항경주 공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27일 중앙고속도로 풍산대교 위를 달리던 트레일러가 눈길에 미끄러져 교량 난간에 매달린 운전자를 맨손으로 잡고 45분간 버텨 구조한 안동소방서 풍산 119안전센터 박준현 소방교에게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1-26

홍준표 대구시장, "내란죄 수사와 영장발부 난맥상 반드시 재조사해 엄벌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대통령에 대한 소위 내란죄 수사와 영장발부의 난맥상은 다시 집권하면 반드시 재조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두고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만행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여론재판으로 가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로 끝나야 한다”며 “수사권 통폐합도 반드시 해서 더 이상 수사권을 두고 수사기관끼리 하이에나식 경쟁을 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명 받들어 움직이더니 꼴좋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 들고 대통령을 강제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이던가”라며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하는 짓들 보니 원래 공수처 폐지론자였던 내가 이제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1-26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다시 불허...26일께 기소 전망

법원이 25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재차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상 피의자는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27일 전후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는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내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낸 요청을 기각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구속 연장 허가가 불허됐고,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날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도 근거로 설명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5

尹 구속 기간 연장 불허 놓고 여야 신경전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당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불허 결정이 나온 직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곧바로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검찰이 구속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법원의 불허 결정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대통령의 진술 없이도 내란죄 입증이 충분하니 즉각 구속기소하라는 뜻”이라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5

검찰, 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새벽 2시께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불허한 지 4시간 만이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전날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송부해야 하고, 사건 처리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규정한 것일 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란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내용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소법 196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고 검찰청법 4조에 따라 일부 제약될 뿐이므로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법상 검찰의 보완수사가 강제수사는 할 수 없고 임의수사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에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허가할 경우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하게 되며,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불허 결정이 다시 나게되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인 오는 27일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5

대구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 사업 예타 통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의 핵심공약이자 대구 수성구민들의 오랜 숙원인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개설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과거 대구시가 천문학적인 건설비용 탓에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20년간 건설을 못해 지난 2020년 7월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주 부의장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직접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해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최종 반영하면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이후 지난해 5월 예타 대상에 선정돼 그간 예타를 진행했으며 마침내 통과됐다. 향후 총 사업비 1981억원이 투입돼 2032년까지 수성구 황금동 황금고가교에서부터 연호동 범안삼거리까지 왕복 6차로 도로(3.1km/터널 680m 포함)를 신설할 예정이다. 완공되면 기존 구간(황금고가교 ~ 두리봉터널 ~ 범안삼거리) 대비 차량의 이동 거리가 5.6km에서 3.1km로 2.5km 단축되며, 평균 통행시간이 10분에서 4분으로 6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오는 과정들이 쉽지 않았지만 마침내 예타 통과까지 이루어냈다”면서 “앞으로도 공기 단축 등 사업의 신속 추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5

홍준표, 검찰 향해 “尹 즉각 석방해야” 주장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면책적 기소할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윤통을 즉각 석방해라”라며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내란죄 같은 중죄를 수사 않고 기소하는 전례를 남긴다면 그건 치욕의 검찰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예전에 내가 풀잎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눕는다고 한 일이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공수처와 일부 무지한 특정 법관들의 사법 만행을 바로 잡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살아나야 나라가 산다”며 “우리 검찰사에는 그 시퍼렇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중앙정보부의 압력을 물리치고 기소 거부한 강골 검사도 있었다. 그런데 어찌 요즘 니들은 갈대 검사들만 난무 하냐”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신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까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5

임종석 "이재명 혼자 다 잘할 순 없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연대하고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그는 ‘친명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조건에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며 "여당 같은 야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생지원과 경제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담대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전략 또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와 통상 부분에도 민주당표 비전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민주당 안팎에는 그런 국정운영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산들이 많다. 밀어내지 말고 팔을 벌려야 한다"고 적었다. /고세리 기자

2025-01-24

윤 대통령 "설 다가오니 국민 생각 많이 난다"...변호인 통해 편지 공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에게 설 인사를 내놨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24일 "현재 윤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설날 인사"라며 '윤석열의 편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 편지를 통해 ‘설 명절이 다가왔다’며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또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면서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박형남 기자

2025-01-24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내달 3일 결론…9인체제 ‘주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직접 결정하기로 했다. 24일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내달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심판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2건만 따로 선고하기로 했다. 헌재는 2023년 7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도 특별 기일을 지정해 선고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선고기일을 특별히 잡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경우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달 28일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인 다른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우 의장도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다음 달 3일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측된다.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고, 헌재는 비로소 ‘9인 체제’ 완전체가 될 수 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6∼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임시 체제로 운영해왔다. 헌재법 75조는 헌재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번 사건의 피청구인은 최 대행이다. 권한쟁의심판 역시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피청구인에게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생긴다. 9인 체제가 완성되면 헌재 구성과 관련한 논란도 해소된다. 최근 헌재에는 비상계엄의 여파로 각종 탄핵과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사건이 다수 접수됐으나 완전체가 아닌 상태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면 사후적인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4

경북소방본부, 연휴 응급환자 대비 각종 대책 세워

경북소방본부가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구급 대응을 위해 오는 2월 5일까지를 ‘설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119구급활동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설 연휴 기간 병의원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과 귀성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연휴기간 선제적 구급 대응 출동태세 확립 △안정적인 환자 이송을 위한 비상응급 이송체계 운영 △병의원 휴진 대비 119 구급상황관리 강화 △다수사상자 대비 구급이송 및 대응체계 확립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한 이송병원 선정 확대 등이다. 먼저 선제적 구급 대응을 위해 귀성객 등 다수밀집지역에 119구급차 안전 순찰을 하고,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는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인근 펌뷸런스 출동을 통해 구급차 도착 전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신속한 다중출동체계 가동 및 다른 시도 원거리 이송 경우 의료진과 협의하여 119소방헬기를 지원한다. 또한, 응급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증 환자는 권역센터와 거점지역센터로 우선 이송하고, 경증 환자는 치료에 적합한 지역기관, 일반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한다. 그리고, 겨울철 유행성 호흡기질환자 중 경증 발열환자는 발열클리닉 또는 협력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는 등 환자 분산 및 감염 관리도 강화하고,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보고체계를 가동한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대비 현장 도착 및 이송 시간 단축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에 협조해 달라”며 “설 연휴 응급환자 이송 대책을 강화하여 병의원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과 귀성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4

이철우 지사,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 만나 APEC 준비 상황 설명

이철우 지사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5차 준비위원회’에 참석한 후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양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외교 및 통상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사진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중요한 국제행사”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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