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포항 이인중·경산 중산초 신설 본격 추진

포항시 (가칭)이인중학교와 경산시 (가칭)중산초등학교의 신설이 본격 추진된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지구 내 이인중학교(가칭) 신설 사업이 최근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오는 2029년 3월 개교가 가시화됐다. 인근지역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3일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인중은 지난달 24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추진된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산 190-9일원에 개교 예정인 이인중은 총 527억의 예산을 투입하며 총 38학급 규모다. 아울러 인근 초곡지구의 초곡중학교(가칭)는 지난해 8월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달부터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착수한다. 초곡중학교 역시 2029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총 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총 24학급 규모다. 그 동안 이인지구 내에는 인근 개발지구를 포함해 2만291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근처 중학교가 없어 인근 우현지구 중학교로 배치된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통학에 왕복 1시간이 소요됐다. 9천세대에 달하는 초곡지구의 경우에도 중학교가 부족해 흥해중에 배정받지 못한 초등학교 졸업생 200여 명은 30분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 포항 시내로 통학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정재 의원은 “여러 우려를 불식하고 이인중학교와 초곡중학교 모두 성공적으로 본격적인 개교준비에 첫발을 뗀 것은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두 학교가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시의 (가칭)중산초등학교는 경산시 중산동 677번지에 일반 46학급, 특수 1학급, 유치원 3학급 규모로 신설될 예정이다. 경산시 중산지구 9천579세대 개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유발되는 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해 기존 성암초등학교를 2019년도에 중산지구로 이전했으나, 2024년도에 56학급 1천504명으로, 2019년 설립 당시 완성한 42학급 규모를 이미 초과한 상태다. 학교부지 협소로 인해 증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공동주택이 분양되면 더 이상의 학생 배치는 불가능하게 돼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했다. 경북교육청은 (가칭)중산초등학교가 신설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중산1지구와 중산2지구 내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학급 과밀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학생들을 적정 배치할 계획이다. /이창훈·고세리기자

2025-02-03

기술혁신으로 경북농업대전환 확산

경북농업기술원이 현장 중심 RD 정밀농업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상기상, 병해충 발생 다양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대응과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해 기술혁신 농업대전환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3일 기술원에 따르면 2025년 기술보급 분야에 6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국내 육성 신품종 확대와 미래성장 신기술 현장 실용화를 통해 성장동력 둔화와 기후변화 심화 등 농업·농촌의 위기를 기술혁신으로 극복하고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집중한다. 또한, 지역별 특화된 소득작목 생산 기반과 RD 신기술을 패키지화해 특화작목 특구를 8개 작목(오미자-문경, 복숭아-경산, 참외-칠곡, 고추-영양, 포도-상주, 자두-의성, 딸기-고령, 양파-김천)으로 확대·추진한다. 여기에 지역전략작목의 우량종자·종묘 보급과 농업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과 지역특화시범사업은 도단위 공모를 통해 33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역에 맞는 새로운 과제 발굴을 통해 특화품목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를 유도한다. 아울러 벼, 콩 등 식량작물 분야에서 고품질 신품종 확대, 저탄소 물관리, 논콩 무굴착 땅속 배수기술 등 복합기술 31개 사업을 추진하고, 사과, 포도 등 과수 분야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다양화와 상품성 향상, 이상기후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관리 기술 20개 사업을 시범 보급한다. 마늘, 딸기, 오이 등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배환경 개선 정밀기술을 적용과 디지털 생산기반으로 전환을 위한 25개 사업을, 한우, 꿀벌 등 축산 분야는 양질 조사료 생산 열풍건조, 화분매개 꿀벌자원 육성 등 18개 사업, 인삼, 버섯 등 특용작물 분야는 수직 다단 양액재배, 배지 살균 후발효 표준화 기술 등 7개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특히, 외래 및 돌발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 감염 위험 정보 기반 적기방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및 긴급방제 지원 등 병해충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종합검정실, 조직배양실, 병해충 진단실,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 및 성분검사 지원 등 과학영농 8개 사업을 통해 신속한 진단과 예방기술 체계를 고도화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3

홍준표 “MBC 편파적 편집해 유감”

홍준표 대구시장이 3일 자신이 출연한 MBC 토론 프로그램의 스페셜 방송 편집을 두고 MBC(문화방송)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설특집으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자신이 한 발언을 방송사가 의도적으로 왜곡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어제(2일) 방송된 스페셜 편에서 (자신의 발언이) 20여분이 잘려나갔다”며 “생방송 토론도 편파적으로 악마편집해 재방송 하다니 기가 막히다”고 썼다.그는 “잘려나간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가 왜 성립 안 되고 검찰·공수처 수사·기소가 왜 엉터리고 법원의 체포영장이 왜 엉터리인지 말한 부분”이라며 “구속기간 연장결정을 왜 법원이 기각했는지 수사권 없는 검찰, 공수처 수사서류가 왜 무효인지 설명한 부분도 모두 삭제하고 편집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우리 측 사람들이 mbc는 절대 나가선 안 된다고 했었다”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고 생각하고 출연했는데 역시 mbc는 못믿겠다”고 비판했다.또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은 편집한 부분이 없다”며 “내가 말한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편집돼 연결이 잘 안 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유튜브 제작할 때는 악마적인 왜곡편집 하지 말라”며 유감을 표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03

APEC 성공 개최 새해 행보 가속도

올해 10월 말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이철우 지사와 김석기 국회의원, 주낙영 경주시장 등의 행보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먼저 이 지사는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평화번영 APeaceEC’, ‘경제 APEconomyC ’, ‘문화관광 APECulture’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지난달 22일 외교부, 경주시와 함께 2025 APEC 정상회의 업무 협력 MOU 체결했다. 이 지사는 또한, 같은 날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과 재계 참여를 통한 국가적 붐업 조성을 건의했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달 18일 경북을 방문한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에게 시진핑 주석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22일에는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트럼프 미 대통령 방문을 요청했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며 경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석기 국회의원도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문화관광부 등 주요 부처 장관을 만나 APEC 준비를 위한 협조를 구하고, 정부 지원을 위한 관련 법 발의와 예산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하도록 이끌어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에 대한 토대를 마련했다. APEC 특별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어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다. 주낙영 경주시장 또한 완벽한 기반 시설 조성, APEC 레거시 미래 비전, 경제 APEC, 문화관광 APEC, 시도민과 함께하는 APEC 등 성공 5대 전략을 수립해 시정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10일에는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장관과 강인선 외교부 차관이 포함된 정부 대표단을 맞아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본예산에 미반영된 APEC 관련 예산 지원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도를 비롯한 전 관계 기관들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북도가 APEC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경주가 글로벌 도시가 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위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석기 의원은 “11월이면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를 움직이는 21개국의 정상들이 천년고도 경주로 모이게 된다”며 “지난 유치 과정에서 경주시민이 보여준 열정과 열의가 다시 한번 더 모인다면, 2025 APEC은 역대 최고의 행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올해는 무엇보다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가 최우선 과제다”며 “APEC이 경주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시 인프라 개선 등 촘촘한 준비로 역대 가장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2

경북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본격화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올해 초 본격 시행한다. 경북도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위해 시군, 경제단체, 기업 등에 향후 2년간(2025~2026년) 광역형 비자 수요를 파악해 광역형 비자를 설계, 오는 7일까지 법무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제출해 선정되면 3월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경북도가 최초로 제안한 사업으로 법무부가 국가이민정책 방향과 연계해 지난해 12월 1일 시범사업을 공고했다. 사업방식은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발급 요건과 모델을 설계해 제출하면, 법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비자쿼터를 확정하는 형태다. 2023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추진한 지역 특화형 비자(F-2-R) 사업의 혜택을 그동안 받지 못한 비인구감소지역(7개 시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및 정주할 수 있어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시범사업의 체류자격을 특정 활동 E-7(1,2,3)을 중심으로 할 계획이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이 도내 지역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을 지원하고, 해외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 해외인재유치센터를 운영해 인재를 직접 선발하고 도내 기업체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역형 비자 사업을 통해 유치된 외국인은 △도내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에 전문·기능인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2025 APEC 행사 대비 및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요식업 분야 주방장과 조리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돼 홍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시군에 대한 비자 설명회와 수요조사, 도내 9개 상공회의소를 통한 수요조사, 월드클래스기업, 강소기업, 스타기업, 프라이드기업 등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 인재 유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1일에는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22일엔 경북도청에서 기업체와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설명회도 개최했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올해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첫해인 만큼 지역의 E-7 비자 외국인 고용기업 및 희망업체에서는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외국인 고용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02

‘조기 대선 전초전’… 여야 민생 입법 총력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입법,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중심으로 중도층 민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3일 개회식을 열고 임시국회를 가동한다. 오는 10∼11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10일 더불어민주당, 11일 국민의힘)을, 12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질문 등을 실시한다. 여야는 특히 추경 편성 등에 대해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추경 논의를 위해서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참여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식어가는 경제 동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 민생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 주체로서 정부·여당의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참여하라는 여당의 제안에는 “민생이 어려우니 추경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우선”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는 4일에는 경제 부처, 7일 비경제 부처와 민생 대책을 점검하는 당정협의회도 개최한다. 또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해 탄핵 정국으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 살리기에 주력한다. 이재명 대표는 3일 정책 토론회에서 직접 좌장을 맡아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논의하고 노동계와 산업계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진다. /고세리기자

2025-02-02

‘내란 혐의’ 이번주부터 군경 재판 시작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과 경찰의 고위 관련자들 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조 청장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오전 10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오후2시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3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잇달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조 청장 등 내란 혐의 사건들의 병합심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 등도 있다. /고세리기자

2025-02-02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오늘 결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사진은 2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2025-02-02

권성동·권영세, 오늘 尹 면회 “인간적 도리… 개인 차원으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3일 오전 11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 권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3일) 오전 11시에 접견이 예정됐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기자 전화를 받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보도가 됐다”면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학시절부터 선후배로, 그 이후 검사 생활을 통해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함께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정치적 현안이나 수사, 재판 관련 논의를 하러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며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2

대구고법원장 진성철·대구지법원장 강동명

진성철 특허법원장과 강동명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신임 대구고등법원장과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또 대구가정법원장에는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가,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는 김상윤(30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1일 법원장(고법원장 9명·지법원장 17명) 및 수석 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부임은 10일자다. 진성철(19기)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달성이 고향이며 능인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3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동명(21기)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은 대구가 고향으로 사대부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에 발을 디뎠다. 대구지법 수석부장, 포항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했다. 종전에는 법원마다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뽑았으나 이번에는 판사와 법원 공무원 등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전체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을 지방법원장에 보임하는 시스템을 도입, 시행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법원장 후보자에는 모두 198명의 법관이 추천됐다”면서 그중 108명이 심사에 동의,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8명이 법원장에 최종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02

경북도, 농·식품 한류 열풍 주도한다

경북도가 올해 글로벌 농식품산업 구현을 위해 총 3332억 원을 투입한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 세계화를 위해 △농식품산업 기반 확충 △농식품 수출 확대 △농산물 산지유통 경쟁력 확보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 △건강한 먹거리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창의적 농업 핵심 인재 육성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먼저 농식품산업 기반 확충에 216억 원을 투자해 농식품 생산 기반 구축, 농식품 기업 창업 지원, 농업과 기업 계약재배 활성화 및 연계 강화, 안동소주 브랜드 확산을 위한 세계 주류시장 공략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식품 가공산업 대전환으로 경북 농식품의 세계화를 가속한다.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위해 144억 원을 투입, 수출경쟁력과 농식품 안전성을 높여 수출시장 다변화와 인프라를 조성한다. 또 신선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 육성,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수출 농식품기업 지원과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해 인지도 향상을 꾀한다. 농산물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시설 첨단화 등에는 849억 원을 투입해 AI·로봇 설비 등을 갖춘 스마트 APC 구축을 확대하고 산지 유통시설의 첨단화, 물류기기 공동 지원, 마케팅조직 품목 전문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과 경북도 과수 통합브랜드 ‘daily’ 육성 등 산지유통 경쟁력을 강화한다.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신상품 발굴과 제휴쇼핑몰 확대,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 및 바로마켓 경북점 등 대도시 직거래 장터 활성화와 농식품 취약 농가 판로 지원 등을 위해 91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 초중고 무상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과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식생활 교육 등에 1944억 원을 사용하고, 창의적 농업 핵심 인재 육성 88억 원을 투입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2

경북도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경북도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구축된 지역관광기업의 성장거점으로, 2022년 11월 경주시 계림로 107에 개소해 현재까지 관광 스타트업 발굴과 관광 전문인력 양성, 관광 일자리 연계사업 등 경상북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다. 이번 입주기업 모집은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의 관광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모델과 성장 가능성, 지역 기여도 등을 평가해 총 10개사(독립오피스 5개사, 공유오피스 5개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입주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센터에 입주하게 되며, 사무실 공간은 물론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액 지원받고 회의실, 미디어랩실, 영상촬영장비 등의 센터 공용시설과 장비를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입주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입주기업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창업 실무 교육과 창업 컨설팅, 다른 기관 연계 네트워킹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센터에서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업 홍보까지 지원한다. 또한, 입주기업은 센터에서 역점 추진하는 ‘경북 관광스타트업 공모’, ‘관광기업 협업프로젝트’등 사업화 자금 지원사업 공모 시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병곤 문화관과체육국장은 “이번 입주기업 모집에 경상북도 관광산업을 이끌어 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관광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관광기업이 국내외 관광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2

대왕고래 프로젝트, 펀드 지원 현실성 없다 지적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ㆍ국민의힘)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경북도가 추구하는 펀드지원이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 추경을 통한 국비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안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경북도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같은 당 소속인 박용선(포항)의원이 ‘경북도가 펀드조성을 비롯 경북도민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과 배치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년 포항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군들인 두 의원이 이슈선점과 더불어 차별화를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의원은, 이철우 지사가 발표한 펀드 조성 계획과 관련, 성공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지난 연말 경북도는 전액 삭감된 시추 예산을 대신해 에너지 투자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고, 1차 시추 결과에 따라 자체 예산 수립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민간 펀드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무조건 국책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의 시추 예산 전액 삭감과 탄핵 정국 등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방향이 불투명해진 상황인 데다, 앞서 후방지원 기지로 포항이 아닌 부산신항이 선정되는 등 경북도의 역할과 사업 이익이 점차 축소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첫 시추작업에만 약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이를 과연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비 예산으로 진행해야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 국회 추경 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경북도 차원의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함께 주문했다. 이 의원은 “포항 영일만항에 대한 투자가 지지부진하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경북 발전의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영일만항 확장과 배후단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배후 항만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선 경북도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라며 “포항시와 공조 체제를 구축해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아낌없는 후방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02

최상목 권한대행, 두번째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 질서와 국민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지난달 31일 1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되자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특검법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등이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민간인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이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권한대행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며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입만 열면 내뱉던 민생도, 경제도 모두 거짓이었다”며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던 최상목은 딥페이크였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 권한대행은 차라리 솔직해져라. 여야 합의 불발도, 윤석열 구속 기소 상황도,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도 모두 핑계”라며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 아닌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에게 받은 지시 문건을 ‘읽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이 검증될까 겁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오로지 민심만 따르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31

대구 온 윤상현 “민주당이 내란…탄핵·특검·입법·예산 폭주 행위”

대구 온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이 지난 25일 “이재명을 아버지로 둔 민주당이 탄핵, 특검, 입법, 예산 폭주가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중구 반월당 네거리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 탄핵무효 민주당 규탄 시민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와 내란수사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위한 영장을 서울지방법원에서 불허했다”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혐의를 두고 조사하는 것을 빨리 당장 멈추고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재에서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면 대통령을 구속한 역사적 과오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하고, 국무총리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방통위원장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 탄핵하고, 행정부 장관을 줄줄이 탄핵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민주당이 한 탄핵은 29차례”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있음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3대 카르텔 세력은 좌파 사법 카르텔과 부패 부정 선관위 카르텔, 종복 주사파 카르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야권에서 제기되는 ‘조기대선’론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기대선이라는 허황된 꿈에 김칫국이 남아나질 않는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야권에서 조기대선을 기정사실화 시키려는 것은 두 가지 전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냈다. 윤 의원은 첫 번째 이유를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막지 않겠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사법부에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과 관련해서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판결을 내리라는 암묵적인 협박”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무언의 압박을 해 탄핵 심판에 대한 유리한 결정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윤 의원은 분석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윤 대통령을 무조건 탄핵시키라는 뜻”이라며 “그러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게 하겠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조기대선론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나 현실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편향과 불공정,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체포, 서부지법의 불법 영장 발부, 검찰의 공수처 불법수사 인정과 잘못된 윤 대통령 구속기소, 국민에 대한 카톡 검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위협 등 위법과 편법과 불공정으로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조기대선을 통해 정권탈환이라는 잿밥부터 챙기려는 민주당과 야권의 모습을 보면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을 내동댕이쳐 버리고 탄핵폭주와 입법폭주를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정치적 편향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이것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31

[부고] 최외출 영남대학교 총장 부친상

[부고] 최외출 영남대학교 총장 부친(故 최선호님) 상 ▶ 빈소: 영남대학교 의료원 장례식장 301호 ▶ 주소: 대구 남구 현충로 170▶ 발인: 2025년 2월 1일(토) 오전 7시▶ 장지: 김천시 금릉공원(추풍령)

2025-01-31

포항시민, 지진피해보상 위자료 이자로만 1조여원대 받을 수도

“일단 포항시민들이 현재 상태에서 이자로만 5000억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의장은 "포항지진피해보상청구 재판이 좀 더 길어지면 국가가 이자로만 1조여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빠르면 올 연말 2심과 3심 재판도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 본 모 의장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재판에 임하는 시민총의가 모아지고 재판 독촉을 해야 하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 연휴 동안에도 지진피해보상 청구 소송에 매달리고 있는 그를 만나봤다. -지진피해소송 참여 시민은 얼마인가. ‘법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소송 참여 포항시민은 2024. 3. 19. 소멸시효까지 기준으로 499,881명이다. 현 주민등록 인구기준으로 포항시민 거의 100%가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된다. 별도로 안강 등 경주시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인수를 합하면 50만 명이 넘을 것이다’ -2심 판결은 언제쯤 날 것으로 예상하나. ‘항소는 1심 선고판결(2023년 11월 16일)후 2주 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어 원고와 피고 모두가 2023년 11월 29일 전후 항소했다. 현재까지 3차 변론이 열렸으며 4월 8일 최종변론이 잡혔다. 이제 2심은 최종변론과 결심, 선고만 남았다. 흐름대로라면 2025년 가을이면 항소심이 판결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심인 대법원에서의 심리기간을 통상 3개월 잡을 경우 연말이면 모든 판결을 마무리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포항 시민이 적극적으로 재판 독촉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다’ -피해보상금 이자로 시민들이 받아야 할 돈이 현재 기준으로도 총 5000억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맞다. 대구지법포항지원은 2023년 11월16일 포항지진피해보상 1심 판결을 하면서 국가는 2018년 2월 11일(포항 2차 지진 발생일)~2023년 11월16일(판결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 소송기간인 2018.2.11.부터 2023.11.16.까지 6여 년 동안 연 5% 이자를 계산하면 약 90여만 원이 되고, 그 후 연체이자를 더하면 100만원이 넘는다. 역산하면 이자로만 5000억원 대다. 1심 판결대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면 포항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위자료 300만원 그리고 연체이자 100만원을 합하여, 총 400만 원 정도다. 전체적으로는 총 2조 여 원 규모다’ -이자가 1조여 원 대에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1심 판결이 난 2023년 11년 16일부터는 현재 12% 연체이자가 불어나고 있다. 올 연말을 전후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1심 이후 1인당 추가로 더 받게 되는 이자는 72만 원 정도다. 이것은 1심 선고 후 2심이 진행된 2년 동안의 이자로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위자료 외의 이자로만 1인 당 17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말을 넘기면 이자가 또 불어 1인당 200여만 원 선까지 갈 수도 있다. 그 경우 정부가 포항시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이자로만 1조여 원 대에 달한다. 전체 지급 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1인당 위자료 300만원과 이자 200만원씩 모두 500여만 원에 육박한다. 이 경우 포항시민들이 받을 돈은 총 2조5천여억 원 대에까지 이른다. 어마어마한 돈으로 천문학적 수치다’ -지진 피해 위자료는 언제쯤 수령이 되나. ‘3심 판결이 나오면 정부는 지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올 연말에 날 경우, 당초 예산 반영은 어렵고 추경예산 등으로 2026년 하반기에는 현금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1심에선 시민 1인당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결과가 2심과 3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일각에선 늘어나기는 어렵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한다. ‘우린 유지된다고 본다. 이미 3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1심 합의부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투었다. 선고가 나올 때까지 6년의 시간이 걸렸고 재판부도 3번이나 바뀌었다. 그만큼 논쟁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1인당 300만원 위자료 지급이다. 이후 특별히 변화된 부분이 없었으니 2심 재판부가 1심 선고를 유지하지 않을까 전망한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지진발생 후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다들 시간과 돈만 낭비한다며 말렸다. 그래도 꿋꿋하게 갔다. 그 과정에서 온갖 험담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어느 누군가가 총대를 메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판단, 중단치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갔다. 말 못한 그 고생은 1심 선고 결과로 보상받았다’ /이석윤, 김보규 기자

2025-01-31

尹 대통령, 참모들 접견하며 “여기도 사람 사는 곳, 잘 지낸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은 오전 10시부터 10시30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 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면회를 진행하는 장소 분리 접견 방식으로 진행됐다. 면회 희망자가 별도 공간에서 접견하게 해달라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 내 교도관들이 간부 회의를 통해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느냐,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느냐”고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며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후 여권 관계자 등 일반 접견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 일반 접견은 1일 1회만 가능하다.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 등 전직 참모들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 대통령 면회를 추진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31

경북도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결정·공시

경북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 7만9251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을 지난 24일 결정·공시했다. 먼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25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주택 가격을 정하게 된다. 먼저 표준지공시지가에서 경북도는 지난해 대비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1.36% 상승했다. 다만 올해 변동률은 전국 2.92%보다 1.56%P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시·도 상승 순위 중 12번째로 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한 결과다. 경북도 내 시·군·구별 변동률은 울릉군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의성(2.51%), 영주(1.75%), 울진(1.54%) 순이었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로 지난해보다 2.49%(32만 원) 상승한 1㎡당 1319만 원(대, 상업용)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 임야(자연림)로 1㎡당 216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88만8000원(전년 대비 2.89%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113만2000원(전년 대비 3% 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6820원(전년 대비 2.25% 상승)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에 결정·공시된 경북 표준주택 수는 2만8748호로, 가격 변동률은 평균 1.02%로 전국 1.96%보다 0.94%P 낮게 결정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로경북도 내 표준주택 가격 변동률은 울릉(3.2%), 의성(2.03%), 영주(1.4%) 순으로 상승했고, 지난해 대비 가격 변동률이 감소한 시·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인 53.6%로 유지해, 변동만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지난해(0.22%)와 올해(1.03%) 도내 표준주택 가격 변동 폭이 작은 이유는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유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운 2월 2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시·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31

경북도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 자원봉사자 선발

경북도가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끌어갈 자원봉사자 202명을 최종 선발했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선발한 자원봉사자들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와 결정을 이끄는 고위관리회의(APEC SOM1)에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이들은 입·출국지원, 수송, 숙소, 관광, 회의장 등 5개 분야에서 한국을 찾는 세계 대표단을 환대하며 한국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연출할 계획이다. 앞서 3주간 진행한 APEC SOM1 자원봉사 모집에는 전국에서 972명의 지원자가 모집에 응시해 APEC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했고, 1차 서류 면접과 2차 대면 면접을 통해 202명의 우수한 인력이 자원봉사팀으로 합류했다. 최종 선발된 202명은 학생 125명(62%)과 일반인 77명(38%)으로 이 중 경주시민 61명(30%), 경주 이외 141명(70%)이다. 또한, 남성 64명(31%), 여성 138명(69%)이며 이중 내국인 179명(88%), 외국인 23명(12%)이다. 연령별로는 20대 자원봉사자가 149명으로 다수(73.7%)를 차지했고 60세 이상 시니어도 19명(10%)이 합격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예 요원으로 APEC SOM1 자원봉사팀을 꾸렸다. 특히 미국·중국·베트남 등 23명의 외국인이 자원봉사자로 선발돼 APEC SOM1을 찾는 대표단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는 이번에 선발된 202명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2월 20일까지 기본소양 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김상철 APEC 준비지원단장은 “APEC SOM1 자원봉사자 모집에 전국의 수많은 인재가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에 선발된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SOM1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31

“살기 힘든데 정치권 싸움만… 제발 민생 챙겨달라” 호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명절을 맞이한 대구·경북(TK)의 민심은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와 ‘탄핵’이 가장 큰 화두였다. 설 연휴동안 곳곳에서 민심을 청취한 TK의원들은 “정치권에서 하루빨리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박형수 (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30일 “전반적 소비심리가 위축돼 설 경기가 좋지 않고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연휴 기간 울진, 의성 등 여러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지역민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민들은 ‘민생’을 잘 챙겨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시장에 사람이 너무 없다·내수 경기가 어렵다·시장을 살려달라’고들 하셨다”면서 “지방 소멸위기에 높인 경북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 인구 감소를 해결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대구시당 위원장은 “민생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의견이 대다수다”라고 밝혔다. 경북 제1의 도시인 포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나라가 걱정이다. 경제도 어려워서 걱정이라고들 하셨다”며 “철강경기도 (어려워) 큰일이라는 분들이 많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정재(포항북) 의원 역시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다”면서 “철강경기와 2차전지 산업 등이 어려우니 포항 내수 경기가 많이 위축돼 더 어렵다고 하신다”고 덧붙였다. 경북 지역민들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다고 하신다”며 “사과농사를 짓는 분들의 경우 여름 더위로 사과 상품성이 좋지 않아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낙 바닥경기가 안좋아 소비를 전혀 안하니 명절 (농산물) 판촉도 어려웠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민생이 너무 어렵다. 먹고살기 힘든데 정치권에서는 싸움만 한다고 나무라셨다”면서 “특히 자영업자들이 소비가 위축돼 연말 특수 하나도 못 누리고 내수가 어렵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치가 어렵다고 경제까지 어려워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회복지원금이나 추경 등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안을 빨리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도 “올해 민심은 특히 더 사납다”면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한다. 좀 잘하라는 말도 많이 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TK가 보수 강세 지역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관련한 민심은 대체로 탄핵 반대 여론이 컸다. 김정재·권영진 의원은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분들이 계셨다”고 했고, 박형수 의원은 “계엄 선포가 잘한 일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구속된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 안타까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했다. 이상휘 의원은 “포항은 보수의 성지다. 포항 출신 의원들이 앞장서서 보수를 지켜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질책도 나왔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실망스런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을 보면 윤 대통령을 살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을 긋는 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며 “보수에서 사람(인재)을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커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당원들이 왜 마음을 못 맞추냐. 민주당과 왜 이렇게 못 싸우는지, 분발하라는 질책과 응원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심도 있었다. 국민의힘 TK의원들은 “일부 지역민에게서 ‘이재명은 안 된다·이재명이 집권하는 건 막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강대식 의원은 “과거 대구에서도 2030세대는 야당 편을 드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표와 민주당의 실체를 인식하고 돌아서는 젊은층이 늘었다”고도 했다. /고세리·장은희기자

2025-01-30

재선충병 확산 차단 올 1000ha 수종 전환

경북도가 올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는 나무로 조림하는 수종 전환 방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며 최근 이상고온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우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재선충병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특히 경북은 울릉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했으며, 포항·경주·안동은 전국 피해 극심지 5곳에 포함될 정도로 매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재선충병 집단 발생지를 중심으로 감염목과 주변 소나무류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모두 제거한 후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는 나무로 조림하는 수종 전환 방제사업을 추진, 지난해 포항, 안동지역의 산림 195ha에 대해 수종 전환을 마쳤으며, 올해는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고령·성주·칠곡 등에서 1000ha 이상 수종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수종전환에서 산림소유자가 원목생산업자와 입목 매매계약을 통해 일정 수익을 확보하도록 하고, 제거된 목재는 용도에 따라 파쇄하거나 대용량 훈증 처리 후 산업용으로 공급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숲을 지키는 것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재선충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방제 노력과 산림소유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관심과 동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30

尹 대통령 옥중 정치 본격화… TK인사 등 접견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윤 대통령을 접견하려 온 인사들의 입을 통해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옥중 정치의 파급력을 놓고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지층 결집 유도 등 메시지 파급력을 키울 것이란 전망과 함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말도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접견은 정진석 비서실장,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비서관 등 전·현직 참모진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조지연(경산)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깊은 친분 관계에 있는 건 다들 아시지 않느냐”면서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에 인간적인 차원, 도리로서 기회가 되면 면회를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게 옳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잡은 바가 없고,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구치소를 찾은 윤상현 의원도 “관저에 왔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 다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싶어한다”며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서 기운을 북돋워드리려 한다”고 했다. 여권 인사들이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달하는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미 변호인단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다.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8일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번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당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만약 내란죄 유죄가 나면 우리 당이 ‘내란 옹호당’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여론조사상 당 지지율이 조금 오르다 보니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정치는 다수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정당이 조폭 조직과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30

현직 대통령 첫 형사재판·탄핵심판 동시 진행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변호사들과 접견하며 향후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월 13일까지 정해진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르면 31일 재판부를 배당하고 2월 중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3월에는 본 재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3월까지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보석 청구가 제기되면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 전에 법원의 보석 심문이 먼저 진행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자신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다만 탄핵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심판 절차 정지는 당사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재판관 재량이다. 일부에선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탄핵심판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하거나 형사재판에 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편향성 우려를 제기해온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회피를 촉구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30

최대행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연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는 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압박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다만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 개최일은 휴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31일이 유일하다. 정부 관계자는 “내일 (재의요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했으며, 별도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간담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일방의 강행 처리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속기소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합리적 관점에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30

文 전 대통령, 이재명에 “통합·포용의 행보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신년 인사차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통합과 포용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이 대표에게 통합·포용 행보의 중요성을 당부했고, 이 대표는 공감을 표시하며 통합 행보를 거듭 다짐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은 지난해 9월 두 번째 당 대표직 임기 시작과 함께 이 대표가 양산을 찾은 이후 넉 달여만이다. 사저에는 전현희·한준호·이언주·송순호 최고위원과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당대표 수행실장, 조 수석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정치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는 통합·포용 행보가 중요하다”며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큰 정치적 변화가 생겼을 때도 포용하고 통합하는 행보가 갈등을 치유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최근 당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가 일극 체제를 비판하고 친명(친이재명)계와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당 일각에서 나왔다. 이날 회동에서 김 전 지사의 글과 관련한 대화는 오가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정권 교체 후 멈춘 부·울·경 지역 발전 방안을 민주당이 고민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김 전 지사 같은 분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민주당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울 때 내란이 벌어져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이 어려움을 호소해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우리가 제시한 안을 고집할 생각이 없다”며 “정부가 추경을 빨리 결정해주면 논의하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최근 취임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대화를 주선한 경험이 있다”며 “당시 소통했던 많은 인력과 지혜가 있으니 이를 대한민국 차원에서 적절히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30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해외 시장서 두각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제작 지원과 제품 개발 고도화 등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통해 지역 콘텐츠산업의 안정적 생태계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콘텐츠기업지원센터는 특색 있는 아이템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콘텐츠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들 입주기업에 입주 공간 및 장비·시설 인프라 제공을 비롯해, 인재 양성, 정책발굴, 콘텐츠 제작 지원, 시장 창출과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5대 기능을 중심으로 콘텐츠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입주기업 29개 사 총매출액 122억 원 달성, 고용 창출 83명, 투자유치 2건, 정책발굴 44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입주기업 중 ‘플로우스튜디오(주)’는 세계 최대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에서 과학실험 장치인 ‘플로우랩’을 통해 ‘웹3메타버스’분야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올해에도 AI 기반 과학실험 자동화 시스템인 ‘JU, 저스트 유니버스(Just Universe)’를 선보여 인공지능 분야 혁신상을 수상했다. 또한, 서울 잠실 석촌호수 일원에서 달 모양의 ‘문 보트(Moon Boat)’를 운영 중인 (주)나루는 야간에 더욱 빛을 발하는 관광 상품 개발로 부산항 축제 등 지역 축제 행사 참여로 기업 인지도를 넓히고 있으며,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2024 부산 국제보트쇼 대상, 제18회 대한민국 우수 특허 대상 등 화려한 수상 이력을 쌓아가고 있다. 이 밖에도 ‘(주)씨앗드림’은 해양수산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선정돼 100억 원 규모 사업을 수주했고, ‘락킨코리아(주)’, ‘송현M＆T’, ‘(주)포포포’, ‘(주)온나무’를 비롯한 입주기업 4개 사는 지난해 총 8건의 수출실적을 거둬 해외 시장진출에 성공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독일에서 개최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조안아카데미’ 등 입주기업 10개 사와 함께 참가해 91건의 해외 바이어 상담 및 약 75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고, 참가 업체인 ‘(주)텍스트웨이’는 2건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30

홍준표 “집단 광기로 나라 앞날 결정, 朴 탄핵으로 족해”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30일 “집단적 광기로 나라의 앞날이 결정되는 건 박근혜 탄핵 한 번으로 족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유시민 전 장관과 100분 동안 현 정국에 대해 생방송 토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심을 담아 토론했다”며 “국민들께서 오해 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기에 잘못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오해 하시는 부분은 풀려고 노력했다”고 썼다. 홍 시장은 전날 토론회에서 ‘대통령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집단적 광기(Collective Madness)로 나라의 앞날이 결정되는 건 지난 번 박근혜 탄핵 한 번으로 족하다”며 “지금 국민들은 방휼지쟁(蚌鷸之爭)으로 지샌 지난 3년이 아까울 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휼지쟁은 ‘도요새가 조개와 다투다가 다 같이 어부에게 잡히고 말았다’는 뜻으로, 대립하는 두 세력이 다투다가 결국은 구경하는 다른 사람에게 득을 주는 싸움을 가리킨다. 홍 시장은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이번 사태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30

경북도, 글로벌관광도시 도약…다양한 관광마케팅 전력

경북도가 ‘2025 경북방문의 해’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한다. 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마케팅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우선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단체 관광객을 지역 축제장과 주요 관광지로 유치하는 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한다. 이와 함께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는 개별관광객 및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비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경북관광 숙박 페스타’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관광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 숙박시설을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북 e누리 관광상품’도 조속히 선보일 예정이다. 도는 올해 APEC 정상회의와 경북방문의 해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글로벌 관광 마케팅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현지 박람회 참가와 여행업계·유관기관과 협업, 해외 주요 시장 대상 맞춤형 마케팅도 추진한다. 오는 10월 말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해 6월에 열리는 ‘2025 대형 한류 종합행사’와 연계한 대규모 K-팝 콘서트도 계획 중이다. APEC 정상회의로 세계 곳곳에서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식, 세계유산, 웰니스 등을 활용한 특화 관광상품을 선보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글로벌 국제관광 도시로서의 기틀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콘텐츠를 확충하고, 교통, 숙박, 서비스 등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등 인프라도 개선해 매력적인 관광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30

“경북도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신중해야”

손희권 도의원 경북도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은 30일 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실효성 및 예산 투입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경북도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경북도는 올해 도비 10억원, 시군비 23억 3천만원을 편성해 33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타 지자체(서울시)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실태를 보면 대형업체에서 사용된 비율은 21.9%에 달하는 반면 영세업체에서 사용된 금액은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도민의 물가 절감효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라는 당초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이 도내 골목상권 등 실제 민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경제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 없으나 경북도 자체조사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학원, 주유소 등에서의 사용이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최근 다시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발의 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현금 살포성 정책의 한계점 등을 언급하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표명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손 의원은 “해당 법안은 지자체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정책은 재정 투입 대비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는데다 KDI 보고서를 봐도 현금 살포 방식은 경기부양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경상북도 1년치 예산보다 많은 14조 3000억원이 편성됐음에도 실질 소비 효과는 채 30%가 되지 않아 예산의 낭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경북도가 매년 예산을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만큼 도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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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행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文 전 대통령, 이재명에 “통합·포용의 행보 중요”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해외 시장서 두각

홍준표 “집단 광기로 나라 앞날 결정, 朴 탄핵으로 족해”

경북도, 글로벌관광도시 도약…다양한 관광마케팅 전력

“경북도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신중해야”

울릉도 세계적 호텔체인 라마다 6월 준공…울릉도 숙박시설의 이정표 랜드마크

울릉도 교통사고 등 잇따라 발생…울릉119안전센터 출동, 안전하게 구조

바르게 살기 봉화군 협의회, 서로 나누는 사회 조성 앞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새 산업성장 위해 3대축 6대 과제' 제시···AP포럼 100회 기념 초청 특강

“라면 한개 2000원 진짜냐” 물가 대책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