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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동운, “尹,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오늘 강제구인 재시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처장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해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중 최대한 구인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소환에 불응했고, 올 1월에는 체포영장에 불응했다”면서 “지금 또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 보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또 “이의가 있으면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법절차 따르면 된다”며 “공수처는 비상계엄 가담 대상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과 21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됐다.  특히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 곧바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하면서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됐다. 이와 관련, 오 처장은 “수사팀이 밤 9시까지 기다렸고, 그 이후에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이 도착한 것으로 안다. 매우 유감”이라면서 “공수처가 (병원에 간 사실을) 미리 인지한 것은 아닌데, 약간 숨바꼭질 비슷하게 돼 있다. 이후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문제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구치소에서 기다렸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검찰에 송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검찰과 최대한 협조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1차 구속 기한 만료일로 보는 오는 28일 이전 검찰에 넘길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2

尹대통령, 탄핵심판 3차변론에 첫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는 불법·무효 입장을 취한 반면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반박한 것은 탄핵안 기각을 위한 의도로 보인다. 특히 직접 육성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등을 강조,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런 차원에서 두 차례 신변 안전 우려로 헌재 탄핵심판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번 출석을 시작으로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 시작 후 출석 확인과 재판진행 안내가 끝나자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권한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1분간 직접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진행된 심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문 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있느냐”는 질의에도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다. 그때 장관은 구속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답했다.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는 국회 측 주장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현재는 이날 이상민 전 장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달 11일, 박 수석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다. 4차 변론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진행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1

여·야 조기대선 열차 시동 거나… 막 오른 민생 주도권 쟁탈전

여야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재정 풀기’ 등으로 민심잡기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둔 민생 주도권 쟁탈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우선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 예산을 1분기 40%·상반기 70%를 집행하는 등 배정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고 이후에 추경을 검토할 전망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분기 뒤에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추경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1분기에 17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의 40%를 조기 집행하면 추가로 100조원 이상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예산의 조기 집행’을 전제로 하되 그동안 신중하게 접근했던 추경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기 집행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 목적을 추경으로 해결할 수 있어 야당과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추경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극명해 재정 투입 시기와 규모, 용처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에는 일명 ‘이재명표 예산’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돼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관련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계없이 오는 23일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에 중앙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도 다시 발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20조원대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외적인 경제 불안 요인에 더해 내란 상황까지 겹쳐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5-01-21

4·2 재보선 대구·경북 후보자 국민의힘 ‘귀책’에도 또 공천?

국민의힘이 오는 4·2 재보궐선거에서 김천시장과 대구광역의원 등을 공천하기로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귀책사유가 국민의힘에 있음에도 후보를 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은 오는 4·2 재보궐선거에서 김천시장, 경북도의원(성주군), 고령군의원, 대구시의원(달서구) 등 4곳의 후보자를 낸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10명 중 8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김세환 전 구미시 부시장, 김응규 전 경북도의회 의장, 이창재 전 김천시 부시장 등이 김천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고령군의원에는 성현덕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과 나영완 전 다산면 이장협의회장이 등록을 마쳤다. 대구시 달서구 제6선거구 광역의원 재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원은 2명으로, 이 중 한 명이 국민의힘 소속 배지숙(56) 전 대구시의장이다.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자근(구미갑)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장길화 전 경북도의원을 각각 의결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도 이번 주 달서구 제6선거구 광역의원 재보궐선거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설 명절 이후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설 방침이다. 문제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약속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비대위원장 시절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열릴 시 무공천’ 공약을 5대 정치 개혁안에 담았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된 부분을 한 전 대표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 이에 야당 등 일각에서는 귀책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는데도 후보를 낸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김충섭 전 김천시장과 강만수 전 경북도의원, 전태선 대구시의원 등이 당선 무효형을 받아 4·2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고령군의 경우 이달호 군의원이 사망해 보궐선거를 치른다. 결국 고령군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곳 모두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의 귀책사유에 속한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양산을 당원협의회는 4·2 재보궐선거에 무공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앙당과 경남도당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 출신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시민들의 분노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 전 대표가 한 약속은 결국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약속을 어기려면 그에 합당한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21

작심비판 나선 비명계… ‘선수 교체론’ 고개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되는 등 여론 지형의 변화가 감지되자 당내 비명계(비이재명계)가 긴 침묵을 깨고 작심 비판을 내놓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며 당내 비명계 결집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겨냥하며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소홀히 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는 게 불편하다”며 “상대의 실수에 얹혀서 하는 일은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를 두고 “저들의 모습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찾는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극단적 증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가야 한다”며 “저들과 달라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와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당 지도부의 강경 일변도 노선이 중도층 민심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담을 넘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주도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김 전 지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조응천 전 의원이 “우리 진영이 소보로빵 한 가지만 팔란 법 있나”라고 발언한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조 전 의원의 발언은 이 대표 외에도 다양한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뜻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지지율 역전 현상은 당에 대한 대중들의 실망감이 작용한 것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총리는 전날 (사)한반도평화경제포럼이 주최한 영화 상영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탄핵 소추 이후 조금 여유 있게 국정을 리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것 같다”면서 “‘윤석열 정권처럼 서두르고, 국민 생각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실망감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1

“설 연휴, 휴양림서 자연의 氣 받아가세요”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경북도가 길어진 설 연휴로 경북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 내 10개 자연휴양림에 각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준비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천 보현산자연휴양림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차별 예약을 하면, 산림치유관에서 명상 치유와 VR 체험을 할 수 있고, 산림 레포츠체험관에서는 실내 암벽등반과 스카이 트레일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영양 에코둥지 흥림산 자연휴양림에서는 그물로 짠 공중 부양 놀이터인 네트어드밴처, 집코스터 등이 있는 종합 산림휴양타운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좋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예천 학가산 우래자연휴양림에서는 명절의 흥겨움을 나누기 위해 아이들을 위한 힐링 숲 체험과 신나는 숲속 음악캠프, 임산물을 이용한 나만의 피자 만들기, 숲속 공방 교실 등이 준비돼 있다. 안동 호반자연휴양림은 호반힐링타운에서 수압 치유와 음파 치유 등 체험이 가능하고 수상 데크를 따라 안동호 위를 거닐며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경주 토함산자연휴양림에서는 ‘경주 관광 빅세일 이벤트’로 입장권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고, 칠곡 송정, 안동 계명산자연휴양림에서도 생태숲 숲 해설 프로그램, 유아와 아동을 위한 만들기 체험이 가능하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설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휴양림에서 피톤치드의 기운을 받아 1년을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5-01-21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행정력 총동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간부회의를 2025년 APEC 정상회의 특별 대책 회의로 진행하고 “올해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전 행정력을 총동원 하라”고 주문했다. 이 도지사는 먼저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우리 노력이 곧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회의장, 숙박, 교통, 안전 등 인프라 뿐만 아니라 APEC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집중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22개 시군, 중앙정부, 관계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방위적인 홍보로 전 국민이 함께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는 설 연휴 동안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범도민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전역에 APEC 홍보 현수막을 걸고,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얻어 전자게시판에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알린다. 또 터미널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주요 거점 홍보, 버스·택시를 활용한 차량 광고 랩핑, 도내 축제·행사장에 APEC 특별홍보 조형물 설치와 리플릿과 브로슈어 배포 등으로 도민들이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인 만큼 중앙정부와 소관 소속기관이 적극 나서서 국내와 21개 APEC 회원국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는 물론 연계사업의 내실 확보를 위해 추진 상황을 매주 점검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의 전폭적 지지로 통과된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추가 재원 확보에도 주력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예비비, 특별교부세에 APEC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정부 추경과 post APEC을 대비한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설 차례상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에 관한 얘기로 풍성한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며 “경북·경주 APEC 성공으로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2025-01-21

경북도, 수소에너지 공급 생태계 구축한다

경북도가 2025 신년을 맞아 수소경제 육성으로 미래 에너지를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가상화폐 등 국내 전력수요의 증가와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조기 실현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 기반의 수소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원전을 활용한 저렴한 수소 공급 생태계를 구축하고, 거미줄 같은 수소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프로젝트’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서 생산된 청정수소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소 배관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수소 배관 분야 전후방 기업육성과 사업모델 발굴로 미래 수소 인프라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군은 지난해 산업부의 예비 수소 특화단지 사전 기획 공모과제에 선정돼 ‘원자력 대용량 청정수소 생산 클러스터’연구용역(2024년 8월-2025년 4월)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원전을 연계한 100MW급 청정수소 생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친환경 수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1기(포항시)에 이어 국토부 제3기 수소 도시 지원사업에 선정된 울진군은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200, 지방비 200) 중 올해 수소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에 국비 1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수소 체험형 주민복지시설 구축 등 수소를 주거·교통·문화에 접목해 친환경 도시를 구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구축 중인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1918억원, 포항)가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특화단지로 지정(2024년 11월)돼, 수도권 기업의 이전 보조금 2%를 가산 지급하고 산업용지 수의계약 허용 등 연관기업의 집적화로 연구개발 협력 모델 개발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 실정이다. 수소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친환경 에너지로서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에너지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와 청정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해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 및 청정수소 인증제를 시행했다. 또, 2024년 6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태양광, 풍력 및 원자력 등 동해의 풍부한 청정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인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을 발표했다. 홍석표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동해안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활용해 수소경제의 핵심인 저렴한 수소를 생산하고 적극 활용해 다가올 수소경제사회를 준비하고, 미래의 신성장 동력확보와 산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21

경북도 APEC 정상회의 대비 체계적 가로수 관리 대책 마련

경북도가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기반 마련을 위해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20일 산림과학원, 경주시, 경북문화관광공사, (사)나무의사협회 등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가로수 병해충 방제와 조기 낙엽 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경주시 주요 진입로와 관광지 주변의 가로수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각 기관 간 협력체계와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구역 및 기관별 관리 책임 강화와 정기적인 점검 및 자문회의 체계구축 방안도 다뤄졌다. 경북도는 앞으로 병해충 방제, 조기 낙엽 방지 대책, 관수 관리 등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방안을 통해 건강한 수목 생육을 유지하고 자연경관의 가치를 극대화해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에 한 걸음 더 나아감과 동시에, 도민과 방문객에게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이번 대책은 단순히 가로수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북이 글로벌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며 “이번 회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함께 경북의 자연을 지키고, 그 품격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1

오세훈 서울시장, "혼란스럽지만 지방정부 탄탄, 나라운영 지장없어"

20일 열린 ‘2025 재경포항인 신년인사회’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포항시의 미래가 밝구나 하며 행사를 지켜봤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행사에 참석한 재경포항인들을 격려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 서울시장직을 물러나시면서 물려받았다. 이 전 대통령님이 비교적 힘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기초를 탄탄하게 해주셔서 늘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울 시정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 대통령께서 언급하셨지만 국민 여러분의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 자치가 잘 돼 있다보니 지방 정부가 탄탄, 나라 운영에 지장이 없다”며 국민들을 향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는 “환율도 조금 높아졌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문제들이 경제 분야에서 없지는 않지만 서울시가 잘해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더 열심히 뛰겠다”며 혼란한 최근 정국상태에서의 시정에 임하는 각오를 내비쳤다.   “서울시가 잘 챙겨서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오 시장은 벨기에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벨기에는 종종 정부 구성이 잘 안된다. 정부 형태가 복잡한 것 같다”며 “지금까지 두번에 걸쳐 도합 3년 정도를 정부가 없이 지냈는데 그런데 그 해에 경제 성장이 더 잘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해서 살펴봤더니 지방정부가 탄탄하기 때문이더라"면서  지금 우리도 지방정부가 잘하고 있으니 충분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새해를 맞아 출향 행사가 종종 열리는데, 저는 참석하면 ‘서울시는 잘 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열심히 드린다. 자랑같지만 그렇다"면서 "중앙정부는 조금 흔들리더라도 ‘서울시는, 지방 정부는 열심히 해서 일상 생활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려는 말씀이기도 하나 실제로도 그렇고 저를 포함 서울시는 엄청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5-01-21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정신차려 해결해야..경제 흔들리면 안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최근 국내 정세와 관련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면서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마음이 우울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2025 재경포항인 신년인사회’에서 “부모님들은 6·25 전쟁이 끝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저도 어린나이였지만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우리부모님 대에서 1인당 (연)300불이던 소득이 지금(은) 4만불 될 정도까지 됐다. 이건 우리 부모님들대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일으킨) 세계에서 유례없는 발전사례”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는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거에도 IMF, 세계금융위기를 맞았으나 잘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의 모범국가가 됐다”고 설명하고  “지금 젊은 세대도 세계 문화강국, 기술강국 등을 만들고 발전해서 계속 희망을 갖고 있는데, 여기 정치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워 우리 국민들이 우울하다”고 최근 정국에 대한 소회를 피력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이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 경제가 한 번 흔들리면 다시 일어서기 쉽지 않다. IMF 외환위기 때는 규모가 적어서 복구하기 쉬웠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기우뚱하면 다시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 모두가 이러한 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데 힘을 합쳐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한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책임이 정치권에 있으니,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갖고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은 매우 지혜롭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흔들리지만 위기를 만나면 똘똘 뭉쳐서 힘을 발휘한다. 난 그걸 기대하고 있다. 확신하고 있다. 여러분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5-01-21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 도입한다

경북도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36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생 대응 사업의 효과성을 따지기 위해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개발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주기 대응하는 새로운 행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은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 등 세 방향으로 운영된다.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는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 추진성과 평가 및 분석, 정책평가 자문단 운영, 우수사례 발굴, 도민 인식 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인구 장기 전망 및 미래 사회 대응 전략 등을 추진해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도민 모니터링단은 청년, 신혼부부, 유자녀, 무자녀, 다문화 부부 등 도내 다양한 계층의 20~30대 남녀로 구성해 발대식, 전체 평가회의, 의견제시, 평가 수기 공모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인다. 전문가 연구그룹은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과 대학교수, 기업 저출생 대응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저출생 극복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돌봄 산업 클러스터 구상, 각종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등 저출생 대응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한다. 경북도는 3가지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신규 사업 마련, 예산 집중 투입 분야 선정, 불필요한 사업 축소 및 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는 저출생 대응 연구용역비를 활용해 도의회, 시군 등과 협업을 통해 저출생 구조개혁과 권역별 아이 천국 환경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연구도 착수한다. /이창훈기자

2025-01-20

경북도, 경주 ‘APEC 정상회의’ 역대급 감동의 무대로

경북도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2만 여명이 찾는 역대 가장 감동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APEC 개최는 경북도에 1조 원의 생산 유발과, 8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안겨주는 대규모 국제적 이벤트로 경북도와 경주시가 세계적 명성을 가진 도시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는 만큼 성공적 행사개최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현재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미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전시장 등이 실시설계 중이며, 마지막까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찬장 조성 예정지가 잠정 결정된 만큼, 관련 기반 시설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분야별 자문위원회 운영과 의료, 수송·교통, 전시장 구성 등 분야별 밑그림 구상도 마무리 단계에 들거갔다. 경북도는 이미 정상회의 개최에 필수적인 국비예산 1716억 원을 확보 ‘2025 경주 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향후 추가예산을 확보해 국격에 맞는 행사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외적으로 우려가 컸던 숙소 분야는 이철우 지사가 직접 국빈들과 글로벌 CEO들이 머물 PRS의 추진위원장을 맡아, 월드클래스급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HICO 야외에 들어설 국제미디어센터에는 △메인브리핑 룸 △분야별 기자실 △인터뷰 룸 △비즈니스 라운지 등을 설치해 내외신 기자들에게 최적의 취재 환경을 제공하고, 한국의 맛과 미를 담은 K-푸드 케이터링과, 인테리이어, 그리고 K-의료, AI로봇 케이터링 서비스 등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시설을 통해 전 세계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아울러 글로벌 CEO들도 함께 참석하는 회의인 만큼 이번 행사를 ‘Sale Korea, Sale 경북’의 무대로 만들기 위해 글로벌 CEO들이 최대한 많이 한국을 찾을 수 있게 산업통상부, 대한상의 등과 협력해 국내·외 글로벌 CEO를 1:1로 매칭 하는 등 초청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경주엑스포 광장에 조성될 전시관에는 △대한민국 산업역사관 △첨단미래 산업관 △기업관 △문화체험관을 조성하고, 정상회의 기간 중 세계 석학들이 참여해 반도체, 에너지, 양자컴퓨팅과 AI 등 3대 핵심 미래산업을 논의 하는 ‘2025 경북 국제포럼’과 한류수출박람회, 투자환경설명회, 경북도 내 산업 현장 시찰도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韓문화체험, K-POP, K-뮤지컬, K-음식문화대전 △미디어파사드, 드론아트쇼, 가상융합콘텐츠 등 K-콘텐츠 △시·도 및 시·군 대표브랜드 공연 등 APEC 문화축전 행사를 개최해 한국의 문화를 확산의 계기로 만들고, 다양한 테마별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경주를 방문하는 참가자에게 한국 역사와 문화를 홍보한다. 이철우 지사는 “88올림픽이 국제적으로 냉전의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었듯,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동북아 평화 번영의 길을 열고,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5-01-20

“與·野 정쟁 중단하고 국가적 위기 타개해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0일 최근 국내 정치적 혼란과 헌정질서 붕괴, 국정운영 마비로 안보 공백과 경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연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남산 자유센터 내 이승만 대통령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안보 지킴이 대국민 메시지 발표’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강석호 총재와 김성옥 수석부총재, 권순철 사무총장과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김황식 이사장, 자유대한 국가원로회의 이석복 장군,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연구위원 등 내빈과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연맹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자유의 가치를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닌 헌정질서와 법치의 완전한 회복으로 연결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권분립의 원칙이 흔들리고 법이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경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강석호 총재는 “헌법과 법률은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는 초석”이라며 “헌정질서와 법치의 회복을 위해 연맹은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총재는 이어 “여·야 정치권은 정쟁을 중단하고, 대외신인도 하락과 경제적 불안 등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안정화를 통해 외교, 국방, 경제 등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보태세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강 총재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다”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려왔던 자유와 민주주의는 당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극복해 국민 통합과 국가 안정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결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0

경주 대릉원·포항 스페이스워크 등 경북 7곳 ‘한국관광 100선’에

경주 대릉원(동궁과 월지, 첨성대)·황리단길·월정교,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울릉도와 독도, 안동 하회마을, 청송 주왕산과 주산지,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포항 스페이스워크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를 대상으로 대표성, 매력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격년마다 선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 홍보 사업으로 올해 7회차를 맞고 있다. 경북에서는 올해 총 7개의 명소가 선정됐는데 그중 경주는 경북의 대표 관광도시로 대릉원 지구, 불국사와 석굴암 등은 2015년부터 6회 연속 선정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관광지의 상징적 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신라 경덕왕 19년(760년)에 건립된 월정교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이번에 새롭게 선정됐다.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동해의 상징적인 섬으로 동해의 절경과 희귀 동식물을 보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한국관광 100선 선정 이래 7회 모두 포함됐다. 올해까지 총 6번 선정된 안동 하회마을은 6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에게 하회별신굿탈놀이, 하회탈, 고택스테이 등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과 하회선유줄불놀이, 음식문화체험 등 MZ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색 콘텐츠를 제공하며 큰 호평을 받았다. 청송 주왕산과 주산지는 각각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1호와 제105호로 지정된 국가적 자연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될 정도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대전사에서 용추폭포로 이어지는 탐방로는 무장애길로 조성되어 휠체어 출입이 가능해 관광객의 호응이 높으며 한국관광공사 선정 추천 걷기 여행길로 선정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산림수목원으로 멸종위기종 백두산 호랑이를 만날 수 있는 ‘호랑이숲’, 39개의 다양한 주제 전시원을 바탕으로 특출함을 인정받아 한국관광 100선에 처음으로 뽑혔다. 포항 스페이스워크는 국내 최초·최대의 체험형 조형물로 영일만의 일출과 일몰, 제철소의 야경 등 이색적인 관광 경험을 선사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이번에 2회 연속 선정되며 경북의 현대적 관광명소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 자연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관광을 선도하고 있다”며 “이번 한국 관광 100선 선정을 계기로 지역 관광자원의 핵심 콘텐츠 개발과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5-01-20

설 연휴 병·의원 1512곳, 약국 942곳 문 열어

경북도가 설 연휴를 맞아 22일부터 2월 5일까지를 ‘설 연휴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이 기간 경북도는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및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정·운영, 권역별 24시간 소아응급실 운영, 감염병 대응 비상 체계 유지, 시·군별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설 연휴 응급의료 및 감염병 비상 대응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도내 응급의료기관 37곳과 지방의료원 3곳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고, 중증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신속한 이송 체계를 확보한다. 특히 응급의료기관별 전담 책임관을 지정, 일일 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특이 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외래진료 공백 해소와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 운영한다. 올 설은 지난해보다 더 지정해 병·의원 1512개소, 약국 942개소를 운영하고, 최근 호흡기질환 증가에 따라 포항·김천·안동의료원에 발열클리닉과 포항·김천·안동의료원, 포항세명기독병원,문경제일병원, 경산중앙병원 등 협력병원 6개소를 운영한다. 아울러 소아 진료를 위해 아동병원 등에 대해 야간·휴일 최대한 운영을 독려하고, 동서남북 권역별로 24시간 소아응급실을 운영한다. 특히 중증소아환자 발생 대비 경북대학교어린이병원(대구·경북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명절 기간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과 신속한 치료는 대구시의 상급종합병원 등 6개 의료기관과 협력해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재난 발생 대비, 24시간 재난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재난 거점병원 출동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대응 비상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해외여행 등으로 감염병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비상 방역대책반을 운영,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0

정희용 의원, 농식품부 후계농자금 추가 지원 결정 환영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의 후계농자금 등 농업경영 안정 대책을 위한 예산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규모가 축소된 문제와 갑작스러운 지급 방식 변경으로 많은 청년농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청년 농업인들이 예측과 달리 제도가 변경돼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라며 “청년 농업인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시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의 질의에 송 장관은 “제가 직접 만나서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겠다” 라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당시 정 의원의 질의 내용과 건의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규모를 기존 6000 억원에서 1조 500억원으로 4500 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자금을 계약은 이미 체결했지만 자금 배정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농어촌이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고, 농촌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후계·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앞으로도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후계·청년농들이 불편함 없이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0

경북도 설 명절 안전, 민생회복, APEC 홍보 집중

경북도가 20일 이철우 지사 주재로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열고 설 명절 종합대책 및 안전, 민생회복, APEC 홍보에 집중키로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화재구조구급반, 응급의료대책반, 교통수송대책반, 환경관리반 등 11개반 5720명으로 구성한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통해 도민 안전과 행정지원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관광·숙박시설 점검, 산불방지특별대책본부운영, 취약시설 중간점검 등 재난상황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물가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7일까지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의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낟. 또한, 설맞이 농·축·수산물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 지역사랑상품권 겨울 집중 할인판매를 통한 소비 촉진과 성수 식품 합동점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소 식품 안전 검사를 통해 식품 위생 실태 등도 살핀다. 여기에 나눔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복지시설 위문 및 기부·봉사 캠페인을 시행,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및 12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귀성객과 도민들을 위해 도내 지역박물관에서는 전통놀이체험 등 설 명절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히, 경북 나드리 SNS 이벤트, 설맞이 지역행사 개최, 경북관광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행사인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터미널, KTX역, 주요 관광지 등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등 전 국민 홍보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철우 지사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는 변화와 성장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도정 혁신을 통해 ‘멈추지 않는 도전, 희망의 경북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향을 찾아주신 출향인 여러분께서는 고향의 정도 나누고 따뜻한 명절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0

경북도 저출생 사업 평가로 정책 체감도 높인다

경북도가 36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생 대응 사업의 효과성을 따지기 위해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번 평가 시스템 도입은 인구 구조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개발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주기 대응하는 새로운 행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스템은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 등 세 방향으로 운영된다. 먼저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는 경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 추진성과 평가 및 분석, 정책평가 자문단 운영, 우수사례 발굴, 도민 인식 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인구 장기 전망 및 미래 사회 대응 전략 등을 추진해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본다. 도민 모니터링단은 청년, 신혼부부, 유자녀 부부, 무자녀 부부, 다문화 부부 등 도내 다양한 계층의 20~30대 남녀로 구성해 발대식, 전체 평가회의, 의견제시, 평가 수기 공모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인다. 전문가 연구그룹은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과 대학교수, 기업 저출생 대응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저출생 극복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돌봄 산업 클러스터 구상, 각종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등 저출생 대응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한다. 경북도는 3가지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 운영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신규 사업 마련, 예산 집중 투입 분야 선정, 불필요한 사업 축소 및 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국민 세금이 국가 난제인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되고 현장에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확히 분석해 저출생 극복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정책평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전략 마련 등 민관 협력 정책 수립‧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해 경북에서 행정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0

헌정 사상 최초, 현직 윤석열 대통령 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은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으로 체포된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2·4면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두 차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고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된 당일 윤 대통령은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으나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공수처는 결국 추가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영장이 발부됐다. 구속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수 수용동으로 옮겨져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남은 탄핵심판도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받게 된다.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구속 피의자인 것 역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불구속 상태로 탄핵심판을 받았고 파면된 이후 대통령직을 잃고 구속됐다. 한편,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이날 오후 2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재차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 접견을 마친 후 “공수처에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며 조사에 불응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공수처가 강제 인치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9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의 극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변호인단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불구속 상태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반발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구나 그 일을 형법의 내란 범죄로 몰고, 국회가 체포 동의까지 했던 이재명과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도 구속하지 않았던 판사들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야당과 공수처가 탄핵몰이를 하고 일부 판사들이 동조하는 것에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그리고 이번에는 20대·30대 청년들까지 함께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 가능성도 언급했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면서 “판사들도 자신들이 결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