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 탄핵 기각으로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를 유도하고 국민 혼란을 초래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청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재판관 4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상 파면 결정은 6인 이상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중도·보수 및 진보 등 재판관별 성향에 따라 의견이 완전히 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송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 이 위원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을 고리로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소추안만 29번 발의했고, 그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탄핵소추안 중 헌재의 인용 결정은 단 1건도 없었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위법한 2인 의결이 법원에서 본안소송 판결과 가처분 심판을 통해 확인됐는데, 헌법재판관 절반만 그 부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3

공수처, 尹 내란혐의 사건 검찰에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 조사하는 것이 사건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한 검찰 및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자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기소를 요구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10시간 40분간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동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만 남긴 채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공수처는 거듭된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3

이재명 “지지율 하락 겸허히 수용… 최상목 국정 운영 비정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이념·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실용주의가 성장발전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떨어지는 당 지지율에 대해 “지지율은 국민들의 뜻이니까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또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보고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론조사 기관의 조작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행보에 대해서는 “지나친 (조작)행위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주된 목적은 우리에게 부족함 있는지 알아보자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며 “새로운 성장 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 성장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성장 방법은 기업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여는 것”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K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주식시장의 선진 시스템을 갖추고, 효율적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경영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정 운영 비정상”이라며 “권한 행사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을 함부로 행사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등 철저하게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며, “최대한 인내하고 기다린다. 최소한의 법과 상식은 지키라”고 촉구했다. /장은희기자

2025-01-23

국힘 원로들 “尹 즉각 석방해야… 망신주기 수사 안돼”

국민의힘 지도부가 2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원로들은 만일에 있을 조기 대선에 대비, ‘단일대오’, ‘윤석열 대통령 즉각 석방’ 등을 거론했다. 이날 간담회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무성 전 대표 등 12명이 참석했다.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의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별개로 우리 당에 기대하는 국민이 상당히 많아서 감사하다”며 “완장 찬 점령군의 행태를 보인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께서 잘 기억하고 있고, 언젠가는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당의 목표는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 대비하고, 승리하는 것이 돼야 한다”면서 “당의 성공적인 미래는 오직 중도로, 20·40 세대로 진영을 확장하는 것에 달려있다. 윤 대통령 탄핵의 건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중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상임고문들은 당의 결집과 대야 강력 투쟁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원로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자유 우파의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 의사 표현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 구속해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며 수사하는 현재의 수사 당국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입법권력과 행정권력 사이 현 정치상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헌재 심판과 별도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일부 고문께서 주셨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3

경북도-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 민간투자 활성화 힘모아

경북도가 23일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은 지방행정, 경제, 회계, 금융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단체다. 이들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사업 기획, 사업 당사자 간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교류의 장 마련 등을 수행한다. 경북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사업자, 금융기관 등 개발사업의 주요주체들과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구조와 제도개선 연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북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호텔과 리조트, 스마트팜, 의료인프라 등 분야에 대해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과 협력하여 시행사, 금융투자자 모집 등 사업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석 정책실장은 “잘 만든 제도 하나가 지역을 바꾼다”며 “비수도권이 국가전략산업들의 활동무대가 되어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달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같은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고 확장되어야 하고,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 같은 민간단체들이 지방정부와 함께 기획하고 소통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3

민간기업 경제인들도 ‘APEC’ 성공 개최 한뜻

대한상공회의소(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한국 사무국)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경제회의인 만큼 민간 기업 중심의 경제인 행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3일 ‘APEC CEO Summit 민간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APEC CEO Summit 민간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으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집행위원장으로 박일준 상근부회장을 선임하고, 국내 10대 그룹 및 주요기업·기관 CEO, 주한외국상의 회장 등이 참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망 안정화 및 AI 표준 포럼 등에 대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출범했다. 특히, 이날 출범식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도 참석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발표하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경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을 알리는 역대 최대 세일즈 코리아의 현장 및 글로벌 번영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삼기 위해 ‘2025 APEC 경제 전시장’을 운영한다. ‘2025 APEC 경제 전시장’은 미래 첨단기술을 선보이는 쇼케이스로서 한국의 경제발전 및 산업역사 소개, 미래 첨단산업 전시, 기업이 보유한 대표 혁신 기술 소개 및 제품 전시 등으로 구성해 대한민국 기술의 우수성과 경제의 굳건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정상회의 주개최지인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비롯한 경주시 전역에 IoT 기술 융합 첨단 ICT서비스 체험, XR산업 및 AI를 활용한 콘텐츠, 자율주행자동차 및 에어택시(UAM) 시범운영 등 기술 황리단길 조성을 위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 APEC 연계 투자환경설명회, 2025 경북 국제포럼, 산업현장 시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경제행사를 개최해 21개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에게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한민국의 저력과 경제산업의 힘을 홍보한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APEC 정상회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CEO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APEC 경제 전시장 등 대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소개하고, 포춘(Fortune) 글로벌 500대 기업 등 유력 경제인을 초청하는 데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3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면서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변론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한 데 대해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80명의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 유지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피청구인석에 앉은 채로 김 전 장관을 향해 이같이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 20여 명이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다”면서 “그런데 (국회 직원 등이) 소화기를 쏘니까 다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장관이 구체적으로 병력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게 아니냐”고 하는 질문에, 김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직접 질문했다. 그는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은 “말하니까 기억난다”면서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는 또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인근 곳곳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와 차벽용 차량 수십대가 늘어서 수천명의 인파 접근을 차단했고, 교통도 통제됐다. 안국역 일대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소란이 이어졌다. /김재욱기자

2025-01-23

형산강 하천환경정비 예타 조사 통과

경주와 포항 등 경북 동남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포항·경주시 일원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의결(통과) 됐다.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지난 2024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총사업비 8028억원(전액 국비)을 투입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포항·경주시 도심을 통과하는 국가하천 형산강의 하천제방 정비(49.8㎞)와 퇴적구간 하도정비(1360만㎥) 및 교량 7개소 재가설 등을 통해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게 주요 골자다. 기후 변화에 따른 태풍 및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여유고가 부족한 하천제방을 정비하고 노후 및 설계기준 미충족 교량 7개소 재가설을 통해 하천 통수단면적 확대뿐 아니라, 형산강 33.1km 구간에 총 1360만㎥의 하상 퇴적토를 준설해 항구적인 내수 침수 예방 및 외수에 의한 재해 예방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사업대상지인 포항·경주시 일원 형산강 유역은 여름철 홍수기에 잦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022년 태풍‘힌남노’내습 시 지방하천 냉천이 범람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생산 기반 시설이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및 사유재산의 피해가 극심했다. 경북도는 더 이상 형산강 유역에서 태풍 및 극한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전력을 쏟았다. 특히, 국회를 비롯해 중앙부처 및 학계 등에 이번 사업의 시급성·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방문 설득하고, 하천사업 분야의 경제성 검토(B/C)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종합평가(AHP)의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분야 평가 향상에 집중했다. 아울러, 도 및 포항·경주시 공동으로 2023년 12월부터 ‘형산강 통합하천사업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지난해 10월 그 결과물을 기획재정부(환경부 경유)에 제출해 반영·건의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포항, 경주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 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뿐 아니라 포스코 등 주요 국가 기반 시설이 수해로부터 안전하도록 하겠다”라며 “예산확보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 이행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23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달 26일 결심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이 이르면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항소 이유와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2월 19일까지 마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말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장은희기자

2025-01-23

김정재 국회의원, 9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22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혀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 입성 이후 9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NGO 모니터단은김 의원을 “집행정지를 악용해 사업을 계속 수주하고 있는 부실업체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LH 혁신안의 문제점을 짚었다”며 “HUG의 전세대출 제도 개선요구를 16차례 묵살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해 대안을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성남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지적하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야당이 제기한 대통령 관저 관련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은 전임 국가인권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국회사무처의 규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국감 기간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국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항상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견을 행정부에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99년 출범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올해도 1천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엄격히 심사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1-23

경북도 농작업 안전 전문관리자 운영… 5개 시·군 올해 첫 시행, 총 10명 선발

경북농업기술원이 올해 처음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위험을 사전에 점검해 농업인의 안전을 지켜줄 안전관리자 제도를 운영한다. 13일 기술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2019~2023) 농업인안전보험가입 농업인의 안전 재해율은 평균 6.0%로 매년 5만 4천 명, 매일 150명의 농업인이 안전 재해를 입었다. 이에 기술원을 올해 농작업 안전관리자를 통해 농작업이 이뤄지는 작업장과 농로·도로 등 위험 사항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조치, 농업기계·농자재 등에 대한 위험 요인 사전 점검하는 등 농업인의 안전을 책임지게 했다. 또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가스와 농약 사용 등에 따른 위험도 측정, 주요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방법 안내, 개인보호구 활용 정보 제공 등의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올해는 영천, 상주, 경산, 영양, 예천 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군당 2명씩 10명을 선발해 추진하며 지원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관리 실무경력 2년 이상 보유자,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실무경력 1년 이상 보유자,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보유자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7일까지이며, 채용절차와 근무여건 등 자세한 내용은 경북농업기술원 및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농업테크노파크과로 문의하면 된다. 선발된 안전관리자는 4월부터 활동할 예정이며,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컨설팅)을 원하는 농업경영주는 사업 시행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농작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농작업 일터 조성을 책임질 안전관리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농가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해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3

설 명절 성수 식품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제수용, 선물용 식품 110건 모두 기준 적합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에서 유통 중인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등 설 성수 식품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을 검사한 결과 모든 식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성수 식품 안전성 검사는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각 시·군에서 수거한 농·수산물, 제수용 조리식품 및 가공식품 등 명절 기간 다소비 품목 110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산적, 육전 등 제수용 조리식품 21건은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4종, 백조기 등 수산물 20건은 중금속 및 동물용 의약품 80종, 유과, 강정 등 가공식품 25건은 산가, 보존료, 타르색소, 총아플라톡신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했다. 또한, 명절 기간 제수용 식품의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과일 등 선물용 식품의 소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해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44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39종을 검사한 결과 모든 농산물이 안전함을 확인했다. 이창일 식의약연구부장은 “명절에는 평상시보다 전통시장을 이용한 성수 식품 구매가 많은 만큼, 올해는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소비 동향을 반영한 검사로 성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에게 안전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3

경북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애 설 명절 지원금 15억 원 전달

경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총 15억 원의 설 지원금을 전달했다.경북도는 23일 이철우 지사,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 지원’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 지원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구당 10만 원씩 총 1만5000여 세대에 지원금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도내 많은 이웃이 설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랑의 온정을 소외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설 명절 지원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이 없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3

경북도 ‘경북 생활인구 늘기기 프로젝트’ 공모 실시

경북도는 인구감소 대응 방안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생활인구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위해 ‘경북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공모를 진행한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 도내 시·군 및 단체를 대상으로 △유휴자원활용 지역활력 △소규모마을활성화 △1시·군 1생활인구 특화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유휴자원활용 지역활력’은 빈집, 폐교 등 유휴자원을 리모델링해 창업공간, 문화예술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된다. ‘소규모마을 활성화’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디자인하고 유휴공간을 공동체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사업으로 최대 2억 원, ‘1시·군 1생활인구 특화’는 지역과 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6000만 원이 지원된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올해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개최돼 도내 생활인구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더 자주, 더 오래 경북에 머무를 수 있는 특화사업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3

경북도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건축 허용 한다

경북도가 상수원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건축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 현재 경북도 내 생산관리지역(702㎢)에 대해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청도, 고령에서만 조례로 휴게음식점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제도가 미비한 시·군에 대해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올해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지역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도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생산관리지역 내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기회”라며 “이를 계기로 도내 생활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3

<속보>헌재, 이진숙 탄핵 심판 기각…방통위원장 복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됐다. 이로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74일 만에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로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취임 첫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그러자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박형남기자 .

2025-01-23

“APEC, 국제사회 신뢰와 지지 확보할 기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는 APEC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가 22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등 준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준비위원회’는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처음 개최된 회의로서, 정상회의 제반 인프라, 경제인 행사 및 문화행사 등 분야별로 그간의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토론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G20 정상회의(2010년) 및 핵 안보 정상회의(2012년)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정상급 다자외교 무대로서, 높아진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가 소통하고 합심해 남은 기간 대내외 상황에 흔들림 없이 정상회의와 제반 행사에 대해 속도감 있는 준비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개최 도시 광역단체장으로서 정상 회의장, 숙소 등 주요 인프라 조성 진행상황 및 교통·수송 대책, 응급의료 대응 체계 등을 준비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이번 APEC은 초일류국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좋은 계기로, 정부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과 재계의 참여를 통한 국가적 붐업 조성에 준비위원회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어지러운 정치 상황에서 APEC은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 세대에게 초일류 국가 대한민국 선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전 부처가 모두 힘을 모아, 국내·외에 이 행사의 의미를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해 달라”고 거듭 말했다. 이어 “재계에서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보였던 단일 된 힘을 다시 한번 발휘해서 이번 행사를 대한민국을 세일즈 할 수 있는 쇼-케이스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025년 APEC은 냉전의 종식을 알렸던 88올림픽처럼, 트럼프, 시진핑 등 세계지도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 만으로도 동북아 평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APEC, 문화APEC, 평화번영의 APEC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비공식 고위관리회의(ISOM)’가 개최된 데 이어 2월 24일부터 2주간 경주에서 제1차 고위관리회의가 개최돼, 전 세계에 올해 APEC정상회의 개최지의 아름다움을 한발 먼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22

헌재 ‘재판관 선별임명’ 심판 “권한침해” vs “국회탓” 공방

헌법재판소가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만 선별 임명하고, 야당 몫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보류한 것을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책임이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심판하는 제도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의미일 뿐, 사실상 ‘의무’로 보는 게 헌법 정신에 맞다고 주장을 펼쳤다. 국회 측은 “대통령에게 헌법 재판관의 임명 여부나 시기를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면서 “만일 권한 대행이라는 이유로 재판관 임명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본다면, 오히려 대행에게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라며 “(거부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해석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특성상 공석인 1명을 임명하지 않는 건 직간접적으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선출 재판관만 공석으로 두는 건 입법·사법·행정부가 재판관 동수를 선출하도록 한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 몫 재판관 3인은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남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2000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정치적 관행”이라며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되는 대로 남은 1명도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음에도 재판관 선출을 서두르지 않았던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자질을 대통령이 별도로 심사할 수 있는지’, ‘법적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임명할 수 있는지’, ‘여야 합의란 게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대통령이 건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야당의 일방적 선출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던 재판관 후보자 선출 공문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가 돼서 공문까지 국회에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 합의 문서가 있는 건지, 그렇다면 저 공문을 왜 보냈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최 대행 측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석이었다”며 “국민의힘 측 의견을 들어서 보충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8인의 심리를 거쳐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5-01-22

“수사·특검 부당” vs “심리전 모의 의혹” 내란국조 청문회 신경전

여야는 22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고성이 오갔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주인들이 증언 거부로 일관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이 화근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돼 구속됐는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망신 주기”라며 전원 반대했다. 그러나 야당 위원들이 찬성하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 거부를 놓고도 양측이 충돌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 전 장관에게 “국회 계엄 해제 직후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했느냐”고 질문했지만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문에도 이 전 장관은 같은 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용 의원은 “오늘의 이상민 장관의 비겁한 역사 죄인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의 지적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법상 권리”라고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 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위법적인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관들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는 얘기를 하느냐”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야당이 ‘내란 특검법’수정안에 ‘외환죄를 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정안을 보면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심어놨다”며 “외환죄를 물어서 우리 군의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에 족쇄를 채운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계엄 관련 모의에 사이버 심리전도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사이버 서밋 코리아 행사에서 군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세적인 활동’을 강조했고 이후 사이버사령관 ‘사이버 정찰 TF’를 운영했다”며 “사이버사가 국정원 등과 연계해 전 국민 대상 심리전을 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줬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대통령에게서 직접 쪽지를 받은 게 맞느냐”고 질의했고, 조 장관은 “맞다”고 답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대표가 6대 시중 은행장들을 불러서 만난 것도 다 오만의 발로다. 이미 대통령 된 듯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치권의 고위직이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서 요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2

홍준표 “있는 북핵 없다고 우기는건 잘못”

홍준표 대구시장이 2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상태를 두고 “있는 북핵을 없다고 우기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옹호하며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하자”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가 언급한 북한의 상태를 뉴클리어 파워라고 한점에 주목한다”고 썼다. 그는 “통상 핵보유국은 뉴클리어 웨픈 스테이트(nuclear weapon states)라고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22

‘뒤집힌 지지율’ 두고 여야 온도차 극명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겨냥해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맹공했다. 민주당은 22일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서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데 이어 23일엔 여론 조작 대응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비롯해 응답률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근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인데도 정권연장론이 교체 여론을 앞서는 등의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민주당에선 ‘보수 응답자 과표집’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황 대변인은 이에 “어떤 조사에서는 보수 과표집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 있다”면서도 “(보수진영이 결집하는) 추세는 무시할 수 없어서 왜 그런 경향이 나왔는지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에 “여론조사 기관이 아닌 국민을 향한 위협이고 협박이며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를 향한 협박”이라고 직격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지율이 높을 때는 침묵하더니,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보수 결집 과표집 같은 변명을 내세워 여론조사를 부정하려는 모습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표된 여론조사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심은 검열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여론조사 검증특위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에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2

경북도-외교부-경주시 “힘모아 APEC 성공”

경상북도와 외교부, 경주시는 APEC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3자 간 ‘2025년 APEC 정상회의 업무협력 MOU’를 체결했다. 22일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이번 체결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주낙영 경주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한 약정서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계획, 정상회의 준비 체계, 도시 환경 및 회의장·숙소 등 제반 시설 조성, 언론 및 교통 대책 수립과 시행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상호 간의 역할을 규정, 향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약정 내용에 공동 홍보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 초일류 국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대대적 홍보와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경상북도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외교부와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APEC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계획과 이행 방안을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약정식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경주시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적인 문화 도시로서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정상회의 관련 모든 인프라를 최고 수준으로 정비하고, 개최도시가 지원할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88 올림픽이 국제적으로 냉전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었듯,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동북아 평화 번영의 길을 열고,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22

경북도, 외국인유학생 유치 활동 성과공유회 개최

2025-01-22

경북소방본부 안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간담회 가져

경북소방본부가 22일 안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설 연휴 안정적인 구급 대응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경북소방본부는 의료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설 연휴 동안 예상되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응급 출동과 환자 이송 체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김건영 안동병원장은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본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연휴 동안 의료 현장을 지키는 병원장님과 의료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소방본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2

경북도 2025년 APEC 정상회의 특화 관광상품 공모 시행

경북도가 ‘2025년 APEC 정상회의’와 ‘2025 경북방문의 해’를 맞아 경북의 관광 매력을 널리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경북관광 특화상품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경북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방한 국가에 경북을 효과적으로 홍보해, 더 많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이거나 오는 3월 내 운영 가능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전통문화, 미식 등 1박 이상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테마(자율) 관광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에 선정된 8개 내외의 상품은 경북 대표 관광상품으로 등록되며, 상품별 최대 3000만 원 이내 상품운영비(체험비, 통역·가이드비 또는 차량임차비), 상품홍보비(콘텐츠제작, 인플루언서마케팅,OTA프로모션,광고) 등 여행사가 상품운영에 필요한 항목으로 지원된다. 다만 한 업체당 최대 3개 상품을 응모할 수 있으며, 2개 상품이 선정되면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방한 관광 추세를 반영한 ‘킬러 콘텐츠’를 보유한 상품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상품, 지역 상생 요소가 포함된 상품, 2개 이상의 경북 지역을 연계한 상품을 통해 관광객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2025년 APEC 정상회의와 경북방문의 해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경북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북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될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2

포항시·고령군 ‘2025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공모 선정

포항시와 고령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3년간 국비 총 100억 원을 확보했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등 농촌 청년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유입을 통해 기존 농촌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 창출을 위한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북에서는 포항시와 고령군이 선정돼 총사업비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을 확보해 2027년까지 3년간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포항시 북구 흥해 청년농촌보금자리는 흥해읍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등과 인접해 귀농 귀촌 프로그램 운영과 귀농생활에 적합하며, 유치원·초등학교 등의 다양한 교육시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농촌 청년층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귀농 귀촌 생활을 기대하고 있다.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청년농촌보금자리는 청년 복합 귀농타운, 좌학리 스마트팜, 천년 건축 시범마을 조성 마스터플랜 등 인접한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와 함께 보육과 교육시설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농촌 청년층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경북도는 2019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상주 청년농촌보금자리’를 본보기 삼아 2027년까지 농촌지역 내 청년층의 보육 수요, 문화·여가 생활 욕구 등을 고려한 공동임대주택, 공동 보육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의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의 공모 선정으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2

청도군의회, 천사냉장고에 떡국 떡 기탁

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가 22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정을 실천하고자 떡국 떡 15말(300kg)을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천사냉장고에 기탁했다.

2025-01-22

경북도 올해 지방재정 운용 점검 시작…민생경제 살리기 총력

경북도는 지방재정 운용의 전반적 상황을 점검해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해법 공유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내기 위해 22일 ‘2025년 지방재정운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주재로 경북도 및 22개 시·군 예산담당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 생활 안정화 등 경기침체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해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한 운영 기준을 설명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기능을 강화해 사업추진의 책임성을 높여 나갈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 기존 하반기에 편중됐던 일정을 상반기 중심으로 운영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청년 등 참여 대상을 다양화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인센티브 제공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석한 시·군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상반기 민생 회복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함에 따라 ‘신속 집행 적극 활용 지침’,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으로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민생 회복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도를 높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2026년도 국가 투자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투자확보 전략 공유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굴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투자심사제도 주요 개선 사항, 재정분석 사전점검 강화 등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을 당부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의 시발점은 지방 재정을 적재적소에, 부족함 없이 집행하는 것이다”며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신속 집행 추진 등 도와 시군이 혼연일체 되어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2

경북도 미리 둘러보는 2025 APEC 경북투어’가이드북 제작

경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경북을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들을 위해 ‘미리 둘러보는 2025 APEC 경북투어’ 가이드북을 한글과 영문 2종으로 제작했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가이드북’은 정상회의 개최지 경주를 중심으로 경북의 대표 관광지와 문화유산, 자연경관을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북을 찾게 될 회원국 대표단, 기업인 그리고 각국 언론인들이 경북 여행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자연경관, 음식, 액티비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으며,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방문할 외국인과 국내 관광객이 경주의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면서 즐길 수 있게 관광코스를 구성했다. 이어 동해권역의 해안 절경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소개해 경북이 대한민국의 대표 힐링 여행지로 기억될 수 있도록 관광코스를 구성했으며, 북부권역은 백두대간의 청정자연과 유교문화의 진수를 간직한 지역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통문화와 빼어난 자연 경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세계문화유산, 백두대간의 생태와 경관 코스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해 매력적인 관광코스로 담아냈다. 중서부권과 남부권역은 신비한 가야문화와 레저 액티비티, 산업관광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 전통 그리고 현대적 관광을 아우르는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즐길 거리를 소개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북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 허브가 되도록 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전 세계에 알리고, APEC 정상회의 참가자들에게도 잊지 못할 여행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2월에 개최하는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경북관광 홍보관에서 가이드북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2

경산시의회, 사회복지시설 방문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22일 사회복지시설 루도비꼬집을 방문해 정성이 담긴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과 입소자들을 격려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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