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 시장 "생각과 통치방식 다르다면 당내 세력교체도 정권교체"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생각이 다르고 통치 방식이 다르다면 같은 당내 세력 교체 일지라도 그건 정권 교체에 해당한다"는 글을 올렸다.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서다. 홍 시장은 "MB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교체될 때 국민 상당수는 그걸 정권교체로 봤다"면서 "국민이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해서 그걸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교체를 원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건 각 여론조사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국민은 65%나 되는데, 이 대표의 지지율은 35% 근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정권 교체 지수가 아무리 높아도 이 대표로 정권 교체는 30％ 이상 낮게 나오고, 이재명 혐오가 60％에 가깝다"며 “이는 우리 국민이 범죄자, 난동범 대통령은 원치 않는다는 증거"라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홍 시장은 또 이 대표를 겨냥, "헛물켜지 말고 무리하지 마시라"며 "이 대표는 절대 집권 못 할 것"이라면서 "그건 본 게임이 시작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은희 기자

2025-01-13

경북도 ‘2025년도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경북도가 13일부터 2월 7일까지 ‘2025년도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생 1149명(46개 교육과정)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경작지가 도내에 있는 농어업인으로, 경북농민사관학교 누리집 또는 시·군 농업교육 담당 부서에서 입학원서를 교부받은 후 농어업인 증명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등)를 첨부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과정별 교육기관으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는 원서접수가 완료되면 2월 11일부터 16일까지 교육과정별로 면접을 거쳐 2월 21일 최종합격자를 통보한다. 과정별 교육은 3~10개월간 매주 또는 격주 정해진 요일에 경북대학교 등 23개의 전문 교육기관에서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농민사관학교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요강을 확인하면 된다. 올해 모집하는 교육과정은 농어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고, 지난해 교육생의 주목을 받았던 지역 선도 농가와 연계한 문제해결형 현장 특화 재배 기술 교육과정(사과, 복숭아, 수출 딸기)을 확대하는 등 재배 실용 기술 분야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해 이론보다는 현장 실습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현대 농업의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교육생 만족도 평가 등급이 낮은 11개 과정은 과감히 폐강하고, K-경북푸드 세계화를 선도하는 농식품 가공 교육과정 등 10개 과정을 신설 또는 개편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농민사관학교는 다른 시도에서 부러워할 만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 살아있는 교육 제공으로 경북 농업대전환을 선도할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3

윤 대통령, LA산불 필요하면 정부서 지원해야..이준석은 "착각,이상한 주문 낼수도 있겠다"주장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LA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교민들에 대해 정부 지원을 당부하는 입장을 냈다. 탄핵이후 두 번째 메시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당시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대국민 첫 메시지를 냈었다. 윤 대통령은 13일 SNS를 통해 "미국 LA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 이어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라고 강조하고 "LA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 메시지를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착각'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나는 지금 곧 돌아올 거고, 정상적으로 나는 여러 가지 사안을 살피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면서 “국민들은 지금 계엄에 대해서 상당한 스트레스성 증후군을 겪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여기서 또 오인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탄핵 기각될 것이라는 그런 망상에 빠지면 '강경하게 투쟁해라'부터 시작해서 더 강한 물리적 저지를 요구한다든지 등의 이상한 주문들을 내릴 수가 있다”고 말하고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 박형남 기자

2025-01-13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 각각 40% 넘어..오차범위내 접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2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40.8%, 민주당은 42.2%로 집계됐다. 또 조국혁신당 4.8%, 개혁신당 2.4%, 진보당 1.2%, 기타 정당 2.1%, 무당층 6.6%로 각각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40%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7월 3주차 조사(42.1%)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직전 조사(1월 1주차)였던 일주일 전 공개 수치와 비교할 때 국민의힘은 6.4% 올랐고, 민주당은 3.0%P 내렸다. 대구·경북에서도 다소 변화가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5.7%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4.7%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형남 기자

2025-01-13

‘경북 기능경기대회’ 참가 접수

경북기능경기위원회가 13일부터 24일까지 ‘경북 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를 접수한다. 경북 기능경기대회는 지역의 우수한 숙련 기술인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과 기능 수준의 향상 및 지역 내 기술·기능개발 촉진을 위해 매년 실시한다. 올해는 4월 7~11일 5일간 구미시 등 6개 시군에서 산업용 드론제어 등 50개 직종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참가 자격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사실이 없는 경북도민(6개월 이상 거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온라인 마이스터넷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피현진기자

2025-01-12

‘제3자 추천 수정안’ 내민 野 vs 與는 ‘자체 특검법’으로 방어

여야가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놓고 재격돌할 전망이다. 야당이 내란특검법 추진을 위해 여당이 요구한 제3자 추천 방식을 적용한 수정안을 낸 가운데 여당은 내란특검법 방어를 위해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야6당이 지난주 발의한 2차 내란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르면 14일 또는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야당이 독점했던 기존 특검법과 달리, 이번에는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공정성을 높이고 수사 인력과 기간도 축소한 만큼 여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가 추가된 점 등을 빌미로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야당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이 자체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겠다면서도 정작 발의 여부와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시간 끌기용, 내부 표 단속 차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게 아니면 신속한 발의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여야 합의로 내란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다만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상정 전 독자적인 법안을 발의할 경우 본회의 직전이라도 여야 합의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외환 유치죄를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얘기하겠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체 안을 빨리 정해야 한다. 구체적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본회의 전까지 얼마든지 이야기하겠다”면서도 “세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란에 대한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닌 이를 무마하고 은폐하려는 특검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추진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 대신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의 제3자 추천 방식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여당이 버티기로 일관할 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엄특검법 발의 시 주체를 국민의힘 108명 공동명의로 해 이탈표를 방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자체 특검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강경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2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단장인 정동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1-12

민주 ‘카톡 검열’ 논란 일파만파

더불어민주당이 ‘카톡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일반인도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화근이 됐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카톡 검열”이라며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의 발언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은 “커뮤니티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대상 카톡 검열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일방적 주장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품는 국민의 생각과 글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검열’을 넘어 민주당의 틀에 ‘감금’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그걸 공유하는 일반인까지 고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도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것인가. 일반 국민의 댓글다는 행위나 카카오톡 사용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검열 행위”이라며 “오직 자신들의 기준과 입맛대로 여론을 재단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도 “유튜브에 카톡 검열까지 과유불급이며 혹세무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에 선을 그으면서 가짜뉴스나 여론조작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2025-01-12

‘민생 최우선’ 소상공인 지원·소비 진작 주력

경상북도는 올해 최우선 과제를 ‘민생안정’에 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소비진작, 수출활성화, 대중교통 등 4대 분야에 2025년 1분기에 자원을 집중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에 힘쓴다. KB금융그룹과 저출생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을 육아하는 소상공인의 가족여행을 지원하는 것은 민관 협력의 좋은 사례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2025년 신규 보증 1조원 이상 규모 확대, 부실 또는 부실 징후 소상공인의 금융컨설팅 전담팀 신설, 2025 APEC의 성공 개최를 위해 경주시에 있는 음식 숙박, 도소매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1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책 마련 등 지원책을 준비중이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소비를 끌어내고 지역축제와 연계해 숙박과 관광 활성화까지 도모한다.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통한 글로벌 진출의 기회이자,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통상 환경의 극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와 수출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력이 이뤄져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세계 진출을 도울 수 있다. 경북은 대구본부세관,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구경북지원단과의 협력을 토대로 환변동 보험료 지원, 주요 글로벌 행사, FTA 활용 및 관세 행정 지원 등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대중교통 연결 확대에 따른 소비 유인과 시장 규모의 증대를 위해 대중 교통지원 사업도 신속히 진행한다.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 버스, 대구와 경북을 연결하는 광역 도시철도와 환승 체계 강화 등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통비 절감 효과에 더해 500만 시도민의 이동으로 소비 활성화와 시장 규모 증대를 도모한다. 최영숙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북의 경제 여건이 국내외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대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내실을 다지는데 경북도와 관계기관이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12

홍준표 대구시장, “사법부가 적법절차 어겼다면 모두 무효돼야”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까지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그간 자행 되어온 내란죄 수사도 정당성을 상실하고 모두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체포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됐거나 법에도 없는 반려처분을 받아 서부지법 우리법 연구회 소속 특정 법관에게 재청구돼 법에도 없는 판사 입법으로 영장을 발부 받았다면 공수처장, 판사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내통 의혹을 받는 국수본부장도 중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이를 질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한 법원행정처 간부의 죄책도 공범 이라는 의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범죄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어느 미개한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무법천지 나라”라며 “내 나라가 이런 나라와 같이 취급되는 건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1-12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5% 할인 해드립니다

자동차세 연간 납부세액을 31일까지 일시에 내면 연간 자동차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소재지 시·군에서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간 납부세액을 1월에 일시에 내는 경우 납부 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에 비례해 연간 납부세액의 5%를 공제(1월 납부 시 4.57%, 3월 납부 시 3.75%, 6월 납부 시 2.52%, 9월 납부 시 2.5%)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994년 도입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 수준을 고려해 10%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현재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공제율을 5%로 유지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납세자가 자동차 등록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연납한 경우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5%가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고,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때에는 연납을 재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자 또는 기존 연납 자가 연납 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부과 기간인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를 이전, 말소하면 차액은 날별 계산해 환급받게 된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 5% 할인 혜택이 위축된 소비심리를 녹여 지역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며 “다가오는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1월 31일 말일 수납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시스템 사용을 위해 사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2

경북농업기술원 육성 딸기 신품종 ‘비타킹’, ‘알타킹’ 홍보

경북농업기술원이 오는 25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KTX김천·구미역에서 경북도 육성 딸기 신품종 ‘비타킹’, ‘알타킹’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김천과 칠곡지역 비타킹·알타킹 재배 농가가 주축이 돼 소비자들에게 신품종 딸기의 맛과 향, 우수성을 알리고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KTX김천·구미역 내에서 타지로 출퇴근하는 김천 혁신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선보인 ‘비타킹’은 2023년도 12월 품종보호 등록된 신품종으로 과실이 크고 기존의 육성된 딸기보다 향긋하며, 산미가 있어 새콤달콤한 맛을 좋아하는 MZ세대에 인기 있는 품종으로 ‘설향’ 딸기 대비 비타민C 함량 40%, 엽산 10% 높게 함유된 기능성 딸기로 맛과 건강을 다 챙길 수 있다. ‘알타킹’ 품종은 2019년에 품종보호등록된 신품종으로 과실이 크면서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높아 동남아시아 수출시장에서 주목받는 품종이다. 서영진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은 “이번 행사는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딸기 신품종 ‘비타킹’, ‘알타킹’의 달콤한 맛과 향기를 전해 경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신품종 딸기 생산 및 소비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2

경북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 개최

‘경북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10일 경북도청 안민관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임 석영환, 정유선 연합회장이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도력을 인정받아 2년 동안 연합회를 이끌게 됐다. 신임 석영환, 정유선 회장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맡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동료 대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석영환, 정유선 신임 연합회장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1983년에 설립돼 현재 22개 시·군에 401개 대, 1만277명의 대원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화재, 구조, 구급 활동을 비롯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며, 경상북도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2

민주 “경호처 균열 시작”vs 국민의힘 “속도전 혈안, 국정 혼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가 주말에도 이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을 두고 “경호처의 균열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다”면서 “내란 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 오른팔이 된 김성훈 차장도 경찰에 자진 출석하라”면서 “내란수괴에게 충성해 봤자 내란 공범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뒤집어쓴 채 폐기된다는 걸 똑똑히 보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엄정히 집행해 법치를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공수처, 경찰 등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督戰隊·전투를 감시·독려하는 부대)’ 노릇을 하며 오직 체포 속도전에만 혈안 돼 있다”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 안정의 한 축이 돼야 할 야당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에 하나 유혈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면서 “월권적 행태로 수사를 해온 공수처와 경찰 역시 책임의 당사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민주당은 대통령 사형까지 운운했다”라며 “프랑스 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답습하고 싶은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코뱅(프랑스 혁명 시기 당파)의 길을 가고, 사법기관이 혁명재판소 노릇을 하면 대한민국은 감당하기 힘든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1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경찰 출석…경호처 간부 중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1일 경찰에 2차 출석한 가운데, 이날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도 2차 출석요구에 따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55분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이 본부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2차 요구엔 응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이 본부장은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경호처 간부 중에서는 박 전 처장에 이어 두 번째로 경찰에 출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1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 2차 출석…경호차장 3번째 불응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1일 경찰에 2차 출석했다. 전날 박 전 처장은 13시간 넘게 조사받고 귀가했으며 이날 오전 9시께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영장 집행 시도 당시 체포를 저지했던 구체적인 정황과 경호처 지시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출석한 박 전 처장을 긴급체포하지 않았으나 향후 수사 상황이나 필요성에 따라 사전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박 전 처장의 사직으로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국수본에 출석하라는 경찰의 세 번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이날 “김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김 차장이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만큼,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수순으로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앞서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와 더불어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경호처 수뇌부를 와해하는 작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1

최상목 권한대행,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10일 박종준 경호처장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박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한 혐의로 이날 오전 경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하기 전 사표를 제출했다. 향후 경호처장은 김성훈 경호차장이 대행을 맡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처장은 그동안 물리적 충돌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불상사를 막기 위해 마지막으로 사직이라는 방법을 택한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2025-01-10

민주,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 與 김민전 제명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백골단’으로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독재 정권의 망령을 국회로 끌어들인 김 의원을 당장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논란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 내놓고 철회한다고 한마디 하면 없던 일이 되냐”면서 “백골단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끌어들인 사실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같은 당 한준호 최고위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자 하나 지키겠다고 이런 폭력 조직이 만들어진 것도 충격적인데 국민의힘 김 의원이 이들을 국회로 끌어들여서 기자회견까지 했다. 단단히 미친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이처럼 논란이 식지않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사자인 김 의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백골단 명칭이나 실체에 대해서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자회견 주선한 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0

홍준표 “북핵은 말 못하면서 비핵화 운운하는 종북좌파”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북핵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우리의 핵무장 문제는 비핵화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종북 좌파들의 행태가 참 기이하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핵을 갖고자 하는 것은 방어용 핵이지 공격용 핵은 아닐 것”이라면서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사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 대표로 있던 2017년 10월 당 대표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 워싱턴 외교협회 초청으로 북핵 특강을 한 일을 소개하면서 “그때 미국이 나토식 핵 공유를 해주지 않거나 전술핵을 재배치해 남북 핵균형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자체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미국 군축전문가가 경제제재를 거론하면서 비웃길래 우리는 북한과 달리 세계 10대 경제강국이고 첨단산업 분야에 우리의 협조가 없다면 미국 경제가 온전하겠느냐고 되받아치니 그뒤로는 아무런 추가 질문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방한한 폴 매너포트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과 만나서도 남북 핵균형론을 언급하며 독자 핵무장 필요성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이날 만남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관계, 안보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했고, 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과 퍼레이드, 만찬 등에 홍 시장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10

경북도, 아이 동반 사무실 ‘K-공공보듬 1호’ 열어

경북도가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일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직원과 자녀가 함께 근무하는 공간인 ‘K-공공보듬 1호(아이동반사무실)’를 개소했다. 지난해 2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민간 부문에는 공동체 돌봄을 목표로 ‘K-보듬 6000’을, 공공부문에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K-공공보듬’ 모델을 제시하며, 저출생 극복의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특히 ‘K-공공보듬 1호’는 경북도청 민원실을 리모델링해 만든 아이동반 사무실로 ‘좋은 돌봄은 좋은 공간에서 시작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우주서원(宇宙書院)’이라는 독창적인 컨셉으로 설계돼 단순한 돌봄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질문을 잘하고 창의적이며 아이디어 넘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기업 위탁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직업 체험 행사, 자녀 심리검사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돌봄 교사, 전문 강사, 심리상담사는 물론 안전관리자를 배치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창의적 성장과 전인적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돌봄 및 지원 시스템을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방학 중 오전 9시~오후 9시, 학기 중 오후 1시 오후 9시로,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자녀를 맡길 곳이 없거나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이날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방형식 ㈜대교에듀캠프 대표, 정태주 국립안동대 총장, 안병윤 경북도립대 총장 등과 ‘K-공공보듬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K-공공보듬 확산·보급 △공공보듬 프로그램 개발·운영 △일자리 창출 등 공공보듬 활성화 및 저출생극복을 위해 산·학·관이 연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북도는 단순히 새로운 공간을 열었다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듬산업 육성을 목표로, K-공공보듬 1호 시범모델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군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공공돌봄 모델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출산 주체인 아이 부모가 아이를 맡겨두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저출생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이번 사업이 저출생 문제 극복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경북에서 시작된 혁신 모델이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아이 키우는 부모가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출생과 전쟁(시즌 2)을 선포했으며, ‘K-보듬 6000 확대’와 ‘K-공공보듬 확산’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0

尹 측 “대통령 불법체포 시도가 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이것이 바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불법 영장이며, 법원은 영장을 통해 ‘입법행위’를 하며 헌법을 위배해 위헌 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공조수사본부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있으나 영장의 집행 주체는 엄연히 공수처이고 경찰은 지원할 수 있을 뿐, 대규모의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폭력의 행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권 찬탈에 나서는 경찰과 경찰의 바지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공수처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 등 경찰 조직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자들도 모두 내란죄와 불법적인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이와 같은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불순한 반국가세력들이 응분의 법적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0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돼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이날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 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는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와 7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변호인을 선임해 세 번째 만에 출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0

국힘 34%·민주 36%…與 계엄 이전 지지율 회복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지지도 격차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여야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민주당 36％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0％p 올랐다. 반면 민주당은 12％p 하락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라며 “기존 여당 지지층의 정권 교체 위기감을 고취하는 한편 제1야당에 힘 실었던 중도·진보층의 기대감을 잦아들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5％,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이외 정당 지지율은 각각 1％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9％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찬성이 64％를, 반대는 32％, 모름·무응답은 4％였다. 앞서 지난달 여론조사(지난달 10~12일 실시된 여론조사)와 비교해 탄핵 찬성 여론이 11％p 감소했고 반대 여론은 11％p 늘었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 구도가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갔고, 탄핵도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대비 중도·보수층 일부가 탄핵 반대로 이동했다”면서 “8년 전 탄핵 국면 당시는 범보수 진영 위축세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0

홍준표 시장, 트럼프 취임식 가나… 만찬 무도회 등 초청 받아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 시장은 협의 성사 시 트럼프 취임식(1월 20일)에 맞춰 탐승할 미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치권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난 7일 서울 한 호텔에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관계 설정, 한반도 안보와 북핵 문제, 동북아 정세, 대중국 정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홍 시장은 남북 핵균형론을 펼치며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라늄 농축·재처리를 푸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했다. 홍 시장은 또 경제 문제와 관련,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미가 첨단 산업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간 가운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홍 시장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이야기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관계 소식통은 “매너포트 전 본부장이 홍 시장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행진과 만찬 무도회 등에 공식 초청했다”며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 국무장관 내정자 등과의 추가 면담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트럼프 취임식 참석을 조율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금 엄중한 시기인데다 여러 사정 등이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한 중인 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홍 시장 외에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권 및 정치권인사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다. /김락현·박형남기자

2025-01-09

尹측 “2차 체포영장도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차 체포영장에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1차 체포영장 때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유효기간 내 헌재에서 결정 없이 지나갔다”며 “(1차)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무효화 돼 2차 영장 발부와 함께 다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며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범위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단을 내리는 제도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재판 출석 여부에 관련해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죄 철회, 기일 일괄 지정 문제, 헌법재판소법 32조 적용 문제, 형사소송법 규정 준용 문제, 헌법재판관 임명 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할 수 없다. 다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간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정했다. 또 16일, 21일, 23일과 2월 4일 등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이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는 없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기소를 해라. 아니면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절차에 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다. 지금도 같은 뜻”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9

대통령 관저 쪽문에도 차벽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이 철조망이 쳐진 쪽문을 버스로 벽을 치고 있다. 이 쪽문은 전날 쇠사슬을 묶었고, 이날 버스로 차벽을 추가했다. /연합뉴스

2025-01-09

권성동, 탄핵파 김상욱에 탈당 권유… 金 “생각 없어”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 단속에 성공한 국민의힘이 이번엔 당론을 거부한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직후, 찬성에 투표한 김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당시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에는 6명, 김건희 특검법에는 4명의 당내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됐고 김 의원 스스로 찬성에 투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탈당을 권유한 이유에 대해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한 김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사자인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당할 생각이 없다”고 거부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보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큰 해당행위를 했기 때문에 빨리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에 가장 맞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 수가 적다고 해당 행위로 몰려서 탈당 요구를 받는 것은 일종의 마녀사냥, 매카시즘”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을 향한 ‘탈당 권유’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진화에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후 권 원내대표의 김 의원 탈당 요구에 대해 “원내대표 개인의 의견이고 ‘탈당 권유’도 너무 나간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당론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쪽에 방점이 있는 얘기이지, 탈당하라는 식의 얘기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원내대표 입장에선 표를 단속해야 하니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론은 지도부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108명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되는 일종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며 “당론이 결정되면 따라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원내지도부가 김 의원을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임시키기로 한 사실도 알려지며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여당 간사 조은희 의원이 최근 김 의원에게 직접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며 사보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당론을 어긴 의원들에 대한 압박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사보임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요구하면 따라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아쉽다”라며 “경찰 출신도 필요하겠지만 법조인도 필요하지 않겠냐, 법조 출신은 저 하나뿐”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공석이었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인선을 완료한 것을 두고도 당론을 어긴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신임 윤리위원장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를 임명했다. /고세리기자

2025-01-09

“재판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

“거의 1년 6개월 만에 오늘 처음 웃었다”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 한 후 박 전 대령의 모친 김 모(70)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에 혐의를 벗었다”며 국민과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씨는 “솔직히 군사재판이어서 결과 예측은 어려웠다”면서 “오늘 선고를 보고 느낀 것은 ‘이제 권력을 가지고 압박을 가하는 그런 시대는 완전 끝났구나’하는 것이었다”며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이번 재판 결과가 밀알이 됐으면 한다고 술회를 피력했다. “재판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는 그는 “판사님이 항명죄와 상관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할 때 눈물이 속을 타고 흘렀다”고 말했다. 아들이 논란에 휘말린 후 겪었던 고초와 아픔에 대해서도 회상했다. 김 씨는 “우리 가족들은 1년 6개월여 동안 웃음을 잃었었으며 유배지 생활과 다름없는 시간을 보냈다”면서 “참 힘들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는 “아들이 재판 받는 도중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훈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 밖에 없었다”며 지난해 8월부터 포항 보경사에서 100일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고 했다. 김 씨는 “사회생활을 하고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국민의힘 정치 계보 당원으로서 생활해 왔고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이 정부 아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참으로 혼란스러웠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포항에서 살고 있는 김 씨는 “주변 지인들이 대부분 보수 인사들이다 보니 어디 마땅히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곳도 없었다”면서 그래도 남모르게 알음알음 찾아와 격려하고 아픔을 함께해 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했다. 지역의 모 금고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한때 왕성한 활동을 한 여류 인사였던 그는 아들 사고가 나자 사실상 연락을 끊고 두문불출 상태로 지내왔다. 김 씨의 아들 박 전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으나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단정민기자

2025-01-09

경북도, APEC 외교 특별정책위원 5명 위촉

경북도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9일 APEC 외교 특별정책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특별정책위원은 이태식 전 주미대사를 비롯해 신봉길(한국외교협회 회장), 함성득(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임종령(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종걸(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등 5명으로 전직 외교관과 국제관계 전문가로 구성돼 외교적 지원과 국제행사에 대한 정책 자문을 담당하며 임기는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특히, 이태식 前주미대사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 대사와 외교통상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은 인도, 요르단 대사를 역임한 전직 외교관이다. 또한, 김종걸 교수와 함성득 교수는 국제학 및 국제관계 전문가이며, 임종령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기관 제1호 동시통역사로서 주한미대사관 통번역사로 활동했다.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지역에서 개최될 국제행사의 성공을 위한 자문을 제공할 뿐 아니라 APEC 회원과 기업인들을 상대로 상시적인 소통 채널로 활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APEC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불식하고 성공개최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에서 특별정책위원을 활용해 국가 외교에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특별정책위원들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라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국제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라몀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9

‘경제살리기’ 경북도 1분기 예산 35% 조기 집행

경북도가 9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 실·국을 대상으로 ‘민생안정 특별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지난 12월 ‘민생안정 특별대책 회의’를 통해 발굴한 25개 민생과제와 ‘비상경제대책회의’ 추진 과제를 총괄·조정해 밀도 높은 사업추진과 중간 점검을 통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설 명절 종합대책과 연계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내수진작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시·군, 지방공기업 등 신속 집행 특례를 적극 활용해 전체예산의 35%를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상반기 중 60.5% 집행이라는 유례 없는 신속 집행으로 경제살리기에 전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 이어 침체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관단체 여행객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겨울 품앗이 관광 페스타’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경북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온라인 유통채널 판매 수수료를 지원하는 ‘얼리버드 경북세일페스타’는 1분기 내 추진하고, 2월까지 ‘경북투어패스 할인 프로모션’과 도내 숙박상품 예약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북 겨울 관광 숙박페스타’는 3월 중에 시작한다. 아울러 총발행 규모 333억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1월과 2월 집중적으로 발행해 소비 진작을 유도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인 카드수수료, 전기세, 상하수도세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생활 보탬 경영안정 사업’으로 고정비 부담을 줄여 물가안정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도모한다. 3고 시대(고물가, 고환율, 고이자)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환변동보험료 지원’과 기존 1년 2% 이자 지원을 추가 1년 2%를 지원하는 ‘특별경영자금 지원사업’과 도내 10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농·축·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환급(1인 2만 원 한도)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소비 활성화와 ‘경북 겨울 농산물 특별 판매전’으로 비수기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해 농촌경제 회복을 꾀한다. 이 밖에도 유통·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CEO를 위해 온오프라인 특별 판매전을 열어 판로확장을 통한 영세 청년 기업의 매출 증가와 기업 생존율 높이고, ‘전통시장 소방안전 돌보미’, ‘고립예상지역 주민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 대책’ 등 안전·복지·취약계층 지원 과제도 논의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지금은 한파보다 더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경북 전체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나온 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도민 체감도 높은 과제의 지속 발굴 및 단기 집중 추진으로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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