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與,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TF 구성 내일부터 가동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선고를 고리로 대야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8일 민주당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꾸려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이내에 결론 내려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의) 재판 과정을 정말 모든 국민이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데 법률이 지켜지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면서 “이 대표 관련 민주당의 판사 겁박 등에 대한 당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예정돼 있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판결에 대해 “위증교사라는 것은 대표적인 사법 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재판 지연 방지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는 당 법률자문위원회 산하에 구성하며 강태욱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오는 20일 발족하는 동시에 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TF 활동 방향에 대해 “부당한 재판 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논평·성명을 통해 국민들께 적시에 알리고, 사법부에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에 따라 ‘다른 어떤 사건보다 우선해’ 처리해야 하고, 2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며 “대법원장께서도 해당 규정이 ‘훈시 규정’이 아니라, 재판부의 의무 사항임을 천명하신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8

여야 예결위 예산소위 677조 예산안 정밀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예산소위에서는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게 된다. 올해는 야당이 상임위 과정에서 삭감한 권력·사정기관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를 비롯해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여야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심사는 상임위별로 실시했던 예비 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문제는 현재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곳은 법제사법위·외교통상위·국방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 등 총 7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야당은 가장 쟁점이 되는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을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전액 삭감처리한 바 있다. 또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산자위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삭감처리됐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예산은 대폭 증액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 예산을 방어하고 야당 주도로 삭감된 예산들의 복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처럼 여야가 상대가 주장하는 예산에 대해 ‘칼질’을 예고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오는 28일 재표결이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등의 상황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내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8

민주 이재명 방어 총력… 尹 대통령 부부 의혹 집중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연일 당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부각하며 여당의 사법리스크 공세에 맞서는 중이다. 특히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당 분열을 막기 위해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을 강화하고 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비판했다.김민석 최고위원도 “떨어진 대선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처럼 내부 전열을 다지는 한편, 윤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다음 날,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추모 기간 등 날짜를 가리지 않고 골프 연습을 했다”며 “민생, 국정 현안을 내팽개치고 골프 삼매경에 빠진 것을 어떻게 이해하나”라고 지적했다.또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불법 선거 사무실 의혹에 휩싸인 서울 강남구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의혹을 부각시켰다. 민주당 서영교 진상조사단장은 “오늘(18일) 오전에 강남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불법 선거 사무소인 예화랑에 다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당, 전국 시·도마다 하나씩 있는 걸 제외하고 나면 다른 선거 사무소는 불법”이라며 “버젓이 불법 선거 사무소를 차려놓고 불법을 저질러놓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싹 닦았다”고 비판했다.한편, 당내 일부 의원들은 비명계의 움직임을 견제하며 강경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당내 비명계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는 관측과 관련해 “죽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현장에서 ‘오마이TV’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비명계는)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8

韓 대표 중소기업인 간담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1-18

박장범 인사청문회 여야 격돌

18일 열린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에 대해 ‘파우치’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파우치’가 해당 상품의 정식 명칭이라고 강조하며 맞섰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명품 가방과 같은 종류의 가방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거의 동전 지갑처럼 조그만 파우치 정도로 깎아내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파우치’ 표현이 아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인정하는가. 그 표현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해당 상품을 검색했고, 공식 사이트에 ‘디올 파우치’라고 제품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명품이라는 말 속에 좋은 제품, 우수한 제품, 좋게 보이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 공영방송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파우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스몰 백, 작은 가방이라고 풀이한다”며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한 적은 없고 파우치라고 한 다음에 영어를 풀어서 조그마한 가방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파우치가 맞다고 했다.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파우치’라고 말하면 손지갑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파우치’라고 백에 붙어 있으니까 상표 그대로 쓴 것(질문한 것) 아닌가. 일반적인 머리로는 이해가 간다”고 박 후보자를 적극 옹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아들 위장전입,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차량 가압류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잘못된 행동이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8

경북도 ‘2024년 경북 문해한마당’ 개최

경북도는 18일 (재)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2024년 경북 문해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북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체작품 164점 전시와 함께 2024 전국 및 경북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시상식과 어르신들의 시 낭송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 시화전 수상작은 도내 시·군 문해교육기관에서 출품한 99점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대상은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고 은행 볼일도 ATM기기를 이용하며, 길가의 식물을 구글 검색으로 알아본 경험을 표현한 김석환(66·김천) 어르신의 ‘지금부터 시작이다’ △나도 중학생이 됐다며 이제야 소원을 풀었다는 손세현(78·의성) 어르신의 ‘배움’ △3년 전 문해교실을 통해 예쁜 글씨로 변한 자신을 백내장 수술에 빗대어 표현한 김옥자(73·의성) 어르신의 ‘환한세상’이 뽑혔다. 이들의 작품은 간절했던 배움의 꿈을 문해교육을 통해 자신과 세상의 변화를 시화로 솔직하고 재치 있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김영자(76·경주) 외 3명이 특별상(도 의회의장상, 도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지난 4월 교육부에서 개최한 2024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던 권남조(69·안동), 국회교육위원장상의 김춘강(84·영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의 손태만(72·의성),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의 김영순(83·영주), 심순기(73·안동) 어르신 등의 상장도 함께 전수됐다. 한편, 경북도는 18일부터 3일간 경북도청 로비에서 시화전 수상작 99점과 엽서 65점을 비롯한 문해학습자의 시화전 참여 소감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를 함께 열어 문해 학습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람객들에게 생활문해교육의 필요성과 평생학습의 가치를 알리는 자리도 마련했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도민이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게 언제 어디서나 즐거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환경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8

경북도 ‘2024년 제3차 물산업 지식연구회’ 개최

경북도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함께 물산업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 18일 물 산업 선도기업 대표들과 물산업 관계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3차 물 산업 지식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 회의는 물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스틱얼터너티브의 타 분야 투자 성공 사례를 통한 물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언’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2024년도 물 산업 지식연구회 운영 성과 및 2025년도 운영계획’ 발표, 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자간 토론 등이 진행됐다. 경북도는 스틱얼터너티브의 풍부한 투자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물 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고, 지역 내 물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물산업 육성 생태계의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기완 기후환경국장은 “전문 사모 운용사의 투자 노하우를 접목해 물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며 “이번 협력이 물산업 분야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물산업 지식연구회’는 경북도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협업해 물 산업 기업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를 지원하는 산·관·연 협의체로 2017년 9월 발대식 이후 총 71건의 RD 과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으로 지역 물산업 기업체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8

정희용 의원, AI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대한민국 인공지능(AI)산업의 미래 환경 육성과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8일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등장한 ChatGPT(챗GPT) 이후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19일 세계 3대 인공지능 지수 중 하나로 평가되는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한 ‘2024년 글로벌 AI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6위로 평가돼 미국, 중국, 싱가폴, 영국, 프랑스의 뒤를 이었다. 그러나 법률로 통과된 AI관련 법안 수 등을 측정하는 운영환경 부문에서는 35위를 차지해 AI 관련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과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에 초점을 둔 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해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요 용어 정의 규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정책 마련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신설해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는 물론 인공지능 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한 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농어촌지역 등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해 농·어업에 적용하고 도시와의 기술 격차로 낙후될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대한민국이 AI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온 국민이 불편함 없이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8

청도군의회, 다문화 농가 사과 수확에 도움

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 의원들과 직원 등 20여 명은 18일, 청도읍 신도리의 다문화 농가를 방문해 사과 수확을 도왔다. 청도군의회는 매년 가을 고령자와 장애 농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취약농가를 방문해 일손을 돕고 있다. 전종율 의장은 “부족한 일손에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어려운 농가에 관심을 두고 도와준다면 고령화로 침체한 농촌 분위기도 많이 개선될 것이니 주변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1-18

경북도 어린이경제뮤지컬 제작 공연

경북도는 18일 동락관에서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경제뮤지컬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경북도가 소비자 경제교육의 하나로 일방적인 전달 방식 교육에서 벗어나 음악을 매개로 재미있는 경제를 공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경북 소비자행복센터 부설 자녀경제교육연구소가 공연 전문단체와 공동으로 기획됐다. 이번 어린이경제뮤지컬 ‘부자가 머니(money)’는 미국의 스티브 잡스와 대한민국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를 통해 부(富)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부자를 다뤄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어릴 때부터 심어주기 위해 제작됐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어릴 때부터 경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공공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경제교육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 어린이경제교육은 ‘3인3색 경제콘서트(2021년)’, ‘모차르트 선율로 듣는 경제음악극’, ‘민우의 자전거(2022, 2023년)’ 등 공연을 통한 교육 방식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8

고령군수 후보자가 어떻게 명태균씨와 연결됐을까

고령군수 출마 후보자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연결이 됐을까. 명씨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낸 정황을 창원지검이 포착한 가운데 그중 1명이 고령군수 출마 후보였던 것으로 확인되자 고령군민들도 의아해 하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는 배 모(63세)씨. 현재 모 자동차 고령대리점 대표다. 경북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지역에서 비교적 조용한 생활을 하며 지냈다. 평소 정치와도 일정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뒤늦게 군수선거에 뛰어들자 주변 사람들도 놀랬다. 2022년 당시 고령군수 선거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민선 7기 군정을 이끌어 왔던 곽용환 군수가 3선 연임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면서 출마자가 줄을 이었다. 무려 10여명에 달했다. 이중 8명이 국힘 공천신청을 했다. 이곳 역시 국힘 공천이 곧 당선일 정도로 보수세가 강해 저마다 연줄 잡기에 바빴다. 배씨도 공천을 신청했다. 도당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경선에는 5명이 이름을 올렸다. 배씨도 여기까지는 명단에 있었다. 주민들은 정치이력이나 활동 폭 면에서 다른 후보보다는 일천했던 그가 상승국면 속에 최종 후보 명단에 들자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이 때 배씨는 지인들을 만나면 국힘 공천은 자기가 받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다녔다고한다. 하지만 당시 지역 여론은 현 군수 이남철 후보가 앞서가는 분위기여서 주민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뒤이어 실시된 여론조사 경선 결과도 여론과 다르지 않았다. 이남철 후보가 압도적 차로 공천자로 결정됐다. 배씨는 이후 다시 조용하게 본업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번에 명태균씨 사건이 터지면서 고령지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고령군수 국힘 공천을 받게 해준다는 명씨에게 현금 1억2,0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밝혀진 것.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당시에 진행된 거래였다. 배씨는 검찰 조사에서 명씨 측으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방선거 후보자를 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씨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만큼 배씨는 명씨로부터 돈만 되돌려 받으면 이 사안은 영원히 묻힐 것이었다. 하지만 엉뚱하게 창원에서 명씨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금 배씨는 호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명씨 등에게 공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실질심사를 받기도 했다. 다행히 구속영장은 기각되긴 했어도 검찰 조사는 계속 받고 있다. 이 사건이 터진 후 고령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배씨와 명씨가 어떻게 연결됐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고령과 창원은 지역도 멀고 교류 폭도 좁아 상호 알기도 쉽지 않는 등의 현실적 여건이 있어 더욱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또 배씨가 국힘 도당 최종 경선 명단에 들어간 것에 명씨가 영향력을 미친 부분이 있었을까 등 숱한 입소문 속에 의문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한편 배씨는 명씨에게 건넸던 1억2천만원 중 상당 부분은 당 공천 탈락 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4-11-18

행정통합 ‘불씨’ 광주·전남까지 번졌다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에 이어 광주와 전남도 지난 2020년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당시 광주시는 1단계 상생발전협력, 2단계 경제통합, 3단계 행정통합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통합에 필수적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세부적 계획도 없이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슈가 재부상했다. 위원들은 이날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행정통합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답보 상태인 호남권 행정통합 논의를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특별자치도 이야기로,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북까지 포함한 메가시티 이야기로 행정통합에 대한 논점을 흐리면서 양 지역의 통합은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권한과 인센티브를 줘가며 해야지 지방자치단체끼리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행정통합에 대한 유보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메가시티 추진과 별도로 행정통합론에 힘을 싣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이장우 시작이 포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지난 9월 충남도 공직자 특강 차 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지사와 만나 대전과 충남이 한뿌리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500만 광역권이 되면 도시 전체를 세팅하기에 수월할 것이라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예로 들면서 “도민과 시민의 동의가 중요하다”며 “어설프게 준비해 대구·경북처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충남도 통합 논의에 적극적이다. 앞서 이 시장의 통합 발언 전 김 지사가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시·군 방문 자리에서 연일 대전과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개 시·군으로 나뉘어 있는 충남도 입장은 복잡하다.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대구·경북의 예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통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충북도 행정통합이 시기상조라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다만 충청권 4개 시·도는 메가시티 조성에는 이견이 없다. 한편, 대구·경북행정통합 공식출범 행보와 이에따른 영향이 광역지자체간 통합에 자극제가 되면서, 국가대개조와 지방 소멸시대를 막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앞으로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전국 광역 시·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현재 무산 분위기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7

포항시장 공천 경선 논란 재점화

지난 2022년 실시된 포항시장 국민의힘 후보 공천 과정이 정치권에 소환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더욱이 논란을 키운 당사자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라는 점, 이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항시장 공천 한복판으로 끌여들였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간단치는 않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자신에게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특정인의 공천에 관여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윤 당선인이 “포항은 도당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 말을 듣고 공천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이 저에게 역정을 내면서 (공천을) 얘기하는 건 이례적이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공천을 받을 거라고 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들어와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를 만나기도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강덕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북도당 공청관리위원회에서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이 내려지자 재심을 청구해 놓고 있던 상태였다. 이 의원이 김 여사를 찾아간 시점은 이 시기로 보여진다. 이는 뉴스토마토가 당시 이 의원과 김 여사와의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입수해 공개한 부분과도 일치한다. 뉴스토마토는 이 의원이 김 여사를 찾아가기 위해 전화를 건 내용을 확보, 실시간 별로 공개한 상태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는 “사실이든 아니든, 확인이 필요해 긴급하게 전화했다”고 했고, 김 여사와 나눈 얘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컷오프 번복)를 보면 유추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자신이 김 여사를 설득해 본인 뜻을 관철시켰다는 의미로 들리나 김 여사가 문 예비후보를 밀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이 의원에게 “지방선거는 도당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한데다 이 의원이 김 여사에게 사실 확인 차 찾아간 점으로 미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포항시장 공천에 관심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이번 사안으로 김정재 의원(당시 도당위원장)도 새삼 그 당시 일로 주목받고 있다. 도당 공심위원장을 겸하고 있던데다 포항지역 의원인 탓에 이 시장 공천 논란을 비껴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시 이 시장은 국힘 공천을 신청할때만 해도 무난하게 최종 경선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도당 공심위 1차에서 컷오프됐다. 경북도당 공관위가 3선 연임에 도전하는 도내 5곳 시군 단체장의 경우 3곳을 탈락시킨다는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시장이 하위 4위에 랭크됐던 것. 이 시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여론조사 설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도당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을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본인이 여론조사기관이나 설문 내용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공심위에서 합의 처리한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이 시장의 저항에도 불구, 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포항에서 김병욱 전 의원만 김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 사실상 이 게임은 끝날 판이었다. 김 전 의원도 처음에는 이 시장 공천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에게도 이런 뜻을 수회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컷오프 후 지역 여론이 들끓자 김 전 의원은 이 시장 쪽에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특정 후보를 ‘교체지수’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컷오프’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여론과 배치된다”며 이 시장 탈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중앙당에 제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당시 대표인 이 의원을 만나 포항시장 공천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이후 포항시장 공천과 재심에 여러 의견을 냈고, 결국 중앙당 공관위가 재심 결정을 내리면서 버티던 김정재 의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윤 당선인이 포항시장 공천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했다면 그 시기는 이 대표가 재심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을 때 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것도 김정재 의원이 윤 당선인에게 얘기를 해달라고 한 것인지, 문 예비후보가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통령 부부에게 연결한 것인지, 또 다른 일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공천 당시 정치 안팎 흐름을 잘 아는 한 인사는 포항공천 논란을 특이한 사례로 꼽고 있다. 그는 “선거에서는 웬만하면 당대표는 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주는데 대표와 김정재 의원 간 사이가 정치를 하는 동안 원만하지 않고 꼬인 부분도 사안을 복잡하게 만든 요인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만에 하나, 김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SOS를 쳤다면 재심이 내려올 경우 그가 입을 정치적 내상이 적잖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도당위원장으로 대선을 잘 진두지휘, 급이 올라간 김 의원으로선 재심이 결정되면 체면을 구기는데다 향후 자신의 3선 도전 등 정치여정에서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 신호를 보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김 의원은 포항시장 공천 문제로 윤 당선인에게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준석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 한때는 입장을 정리, 반박하려고도 했지만 그 경우 오히려 논란만 키워 판이 커진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김 의원은 지역인사들에게는 이 의원이 명태균씨와 얽힌 여러 의혹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등을 내놓고 있다. 이 의원이 자신을 향해 검찰의 칼날이 조여오자 대통령 부부를 끌어들이는 한편,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식의 수를 쓰고 있다는 주장이다.사실여부를 떠나 대통령 당선인 부부까지 나선 국힘 포항시장 공천은 아무튼 이강덕 후보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그는 당시 우여곡절 끝에 중앙당으로부터 재심을 받아냈고 최종 경선에 나가 절반이 넘는 지지로 국힘 공천장을 손에 넣은데 이어 무난하게 3선 고지에 올라 시정을 이끌고 있다. 이 시장은 또 이번에 사태가 불거지자 “당시 당 지도부 일은 자신이 알수도 없는 것”이라고 재빨리 선을 긋는 등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고 있다.포항지역에서는 뒤늦게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 우려와 함께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포항으로서는 아무 도움도 안되는 일에 대통령 부부까지 엮이게 돼 무척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사태가 수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석윤·박형남기자

2024-11-17

경북도, 경산서 남부권 주민들에 TK통합 설명회

경북도가 지난 15일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남부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등 남부권역 기관·단체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일 동부권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 진행됐다. 설명회는 정성현 경북도 행정통합추진단장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내용 설명, 경북대 하혜수 교수의 행정통합의 과제 및 쟁점에 대한 설명에 이어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질의답변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대한 많은 도민들이 통합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주제 토론 없이 진행된 질의답변에는김태일 前장안대 총장을 비롯해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가감없는 이야기를 나눴으며, 지역 주민들은 남부권역 지역발전 방안과 행정통합에 따른 생활 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했던 내용으로는 행정통합을 하면 과연 인구소멸을 막고 글로벌 기업들을 더 잘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그간 통합 추진과정상 지역주민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해왔는지, 통합하면 대구시로 행정사무나 재정이 집중되지는 않는지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에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함께 남부권을 한반도 신 발전축의 경제·산업 충주 도시로 산업·교육·문화가 어우러지는 발전 방향과 통합 비전을 제시하며 주민들을 질문에 답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7

‘시·도 통합’ 대세? 초광역 확산 흐름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남, 대전·충남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2면 대구와 경북도는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인구감소 및 경제침체라는 지방의 위기 해결을 위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양 시·도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성장통력을 창출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고자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 현재, 통합을 추진하는 전국 시·도지자체 중 가장 앞서 있다는 분석과 함께 일각에서는 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다만 경북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통합을 극심하게 반대하고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에서도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부산·경남의 경우 민선 8기 박완수 경남 도지사 취임 이후 민선 7기 김경수 도정에서 추진하던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이 중단되고, 새롭게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부산과 경남은 지난 8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함께 구체적인 통합 모델과 비전을 발표하며 행정통합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 역시 인구감소 및 경제침체라는 지방의 위기 해결을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모델은 현재 두 가지로 압축되고 있는데 먼저 부산과 경남을 폐지하고 통합 지방정부를 신설하는 ‘2계층제’다. 기존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면서 상위 지방정부를 통합해 행정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부산과 경남을 존치하되, 초광역 사무를 전담할 ‘준주(準州)’를 신설하는 ‘3계층제’ 모델이다. 준주는 초광역 사무와 국가 이양 사무를 전담하며, 주민 직선제로 집행기관과 의회를 구성한다. 두 모델 모두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지만, 권한과 책임의 분배 방식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주요 쟁점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행정적 합의 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시·도민의 동의와 이해”라며 “두 지역 주민은 오랜 기간 각자의 행정 체계와 지역 정체성 속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 불거질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과 경남이 동시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7

“대설·한파 대비 제설 장비 점검·정비 완료”

경북도가 지난 15일 겨울철 자연 재난(대설·한파) 대비 점검 회의를 열고 겨울 대설·한파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24시간 3교대(평시) 상황 근무로 재난 상황을 관리하고, 대설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등 선제적 상황관리를 펼치기로 했다. 경북도는 대설(한파) 관련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상황을 고려해 5단계 상황관리 체계(준비, 초기대응, 비상 1~3단계)를 발령하고 특히, 비상단계(1~3단계)에 해당하는 특보가 발효될 시에는 협업부서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계별 근무 기준에 맞게 상황 근무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설제 1만866t, 제설 장비 3965기 등을 확보했으며, 제설 취약 구간 대책 및 산악마을 고립 예상 지역 안전관리 등 22개 시·군의 겨울철 자연 재난 사전 대비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많은 강설 시 고립이 예상되는 산악마을 가구에 대한 전기·통신 두절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먼저, 전기·통신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전주 및 통신주 파손으로 전기 차단 및 통신 두절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에서는 시·군 부단체장·경북도에 즉시 통보하고, 즉각적인 제설과 통신 및 전력을 복구한다. 이와 더불어 고립 예상 지역 인근 벌목업체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피해 상황 발생 시 설해목 제거와 제설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월 대설로 인한 정전·통신두절 피해가 발생한 울진군 금강송면 일원 산악마을 고립예상 지역에는 위성전화기를 13대 배치하고 비상전원장치를 설치해 통신두절 상황에서도 위성전화로 주민 안전을 확인하고, 정전 시 비상전원장치를 가동해 최소 24시간 이상 전기를 공급, 추위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한다. 이 밖에도 한파에 대비 쉼터 5113개소를 지정 운영, 한랭질환 응급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가동 등 도민체감형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독거 노인과 장애인 등을 특별 관리 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7

尹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의장직 인계받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APEC 의장직을 인계받았다. 윤 대통령은 16일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션2 ‘리트리트’(Retreat·배석자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 방식)에서 현 의장국인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으로부터 전투 지휘봉인 바라욕을 선물 받으며 의장직을 인계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2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 도시 경주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며 “우리는 내년 정상회의에서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더 혁신하며, 번영하는 아태지역을 만들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정상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지지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의장직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이 맡는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비전으로 한 ‘2025 경주 APEC’은 내년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린다. 21개 회원의 정상 및 글로벌 CEO 등 2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7

李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 여야 정치권 지형 요동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민주당은 무죄나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여야 정치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9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특히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대표가 공고히 다져온 당 장악력이 시간이 갈수록 흔들릴 수 있다. 대장동 사건,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재판과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주도해온 대여 공세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으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대체할 대안 주자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신(新)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부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떠오르고 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별법 수용을 촉구하는 등 민주당의 기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반면 김 전 지사는 물밑에서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후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지난 2일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 김 지사를 극비리에 회동하기도 했다. 김 전 총리는 계파색이 엷어 당내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탄탄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 대표는 연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검사 대 피의자’ 구도를 더 강화하고 있다. 한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당 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서 막겠다”고 적었다. 이에 앞서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거론하며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중 이뤄진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덕분에 해당 수사가 가능했다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친윤계와 친한계의 내홍이 다소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한 대표에게 유리한 점이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하고, 한 대표가 주도해 온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찬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도 한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유지할 명분이 더 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는 수세에 몰린 여권에 모처럼 찾아온 기회”라며 “한 대표가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 주도권을 잡을 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7

박근혜 전 대통령 TK 중진 국회의원과 오찬 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경북(TK) 중진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실시했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이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TK의원 8명과 오찬을 같이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가 지역 중진 의원들과 약속된 오찬 자리에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마련됐다. 오찬에는 3선인 추 원내대표를 비롯해 6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과 4선 윤재옥(대구 달서을)·김상훈(대구 서) 의원, 3선 김정재(포항북)·임이자(상주·문경)·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참석했다. 초선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갑)도 동석했다. 김석기 의원(경주)은 3선 국회의원이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에서 일정을 수행하느라 참석하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치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지역 중진 의원들과 만난 첫 회동인 만큼 반가운 인사를 주고 받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17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거행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의 독립 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해 지난 17일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31회 임시총회에서 순국선열 공동기념일로 제정했으며, 1997년부터 정부와 경북도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광복회원들을 비롯해 김학홍 행정부지사,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중환 안동교육청 교육장, 장철웅 안동시 부시장, 이홍균 경북북부보훈지청장, 경북도 및 안동시 보훈단체장과 독립유공자 후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추모벽 참배 △기념공연 △순국선열의 날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 순국선열들의 조국 독립을 위한 숭고한 가치와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학홍 부지사는 기념사를 대독하는 자리에서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애국충정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경북이 존재한다”며 “경북도는 이러한 애국정신을 드높이고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다양한 보훈 선양 사업과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7

경북도 ‘2024 청소년자원봉사대회’ 개최

경북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청소년과 유공 지도자 격려를 위해 지난 15일 ‘2024년 경북청소년자원봉사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7회를 맞은 ‘청소년자원봉사대회’는 지난 1년 동안 도내 곳곳에서 성심을 다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자원봉사에 참여한 청소년, 동아리, 지도자를 발굴해 격려하고 축하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또한 개인(청소년)과 동아리, 지도자, 터전 부문으로 나누어 서류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상, 경북도지사상, 경북교육감상, 경북도의회의장상 등 총 38개의 상을 시상했다. 먼저 여성가족부장관상 동아리부문에는 △울릉군청소년센터 ‘울릉독도리난타공연단’ △사동중학교 ‘행복두드림자원봉사단’ △구미전자공고 ‘동구미인터랙트’가 수상했다. 인부문에는 △‘황이현’ 학생, 최우수 터전으로는 △‘구미도시공사 탄소제로교육관’이 선정됐다. 이날 개인 부문 대상을 수상한 황이현 학생은 “미디어와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아 장래의 방송 PD를 꿈꾸던 저에게 봉사활동 경험은 진로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다”고 설명했다. 황 학생은 이어 “봉사활동이 주는 힘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낀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나갈 것이고, 봉사활동은 나를 한층 더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많은 청소년들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과전쟁본부장은 “이번 청소년자원봉사대회를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값진 보람과 소중한 경험들이 널리 전파돼 지역사회 곳곳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와 건강하게 소통하면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7

경북 청년농업인, 도심에서 농업의 가치를 나눠

경북농업기술원은 청년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농업의 가치를 체험하고 나누기 위해 지난 15, 16일 이틀간 ‘제54회 경북 4-H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도심 속 팜크닉, 농업의 가치를 나누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5일 농업인회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우수회원 표창과 저출생 극복다짐 퍼포먼스 등이 마련됐다. 특히, 결혼과 출산 예정인 31쌍의 부부 회원들에게 격려품으로 화목하게 평생 함께하는 부부를 상징하는 원앙 세트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과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인문 교양서적인 ‘다산의 마지막 편지’를 전달했다. 이어 16일에는 수성못 상화동산 일원에서 도심에서 경험하는 농촌 소풍의 의미를 담은 ‘팜크닉’을 열어 도시민과 청년 농업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농업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팜크닉’은 청년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 홍보와 함께 우리쌀 가래떡 시식, 반려 곤충 체험 등 농업·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마술쇼, 버스킹, OX 퀴즈, 페이스 페인팅, 캐리커처 그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또한, 시·군 회원들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4-H 경진대회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증하거나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활동, 쓰담걷기(쓰레기 담으며 걷기) 캠페인, 취약계층 생필품 보급 등도 펼쳐졌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이번 대회는 청년농업인들이 자신의 열정과 자부심을 담은 농산물을 도시민에게 직접 선보이며,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도심에서 농업·농촌의 매력을 친근하고 새롭게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7

더불어민주당, 오늘 3차 정권규탄 장외집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16일 오후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시민단체와 합류해 거리 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도 오후 4시부터 ‘정치검찰 해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고 집회에 합류하며,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도 동참할 방침이다.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집회에 예정대로 참석해 발언하기로 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2일과 9일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것으로, 지난 9일에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정권퇴진 장외집회 과정에서 경찰관 등이 다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의 유죄 선고에 격앙된 강성 지지자들이 이번 집회에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경찰도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6

홍준표, 이재명 유죄 판결에 “정치 고려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성 지지자 동원해 판사 겁박에 전력을 다했는데 받아든 성적은 최악이었다”며 이 같이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영장 재청구 할 때와 판이한 법원의 결정”이라며 “그때는 집단시위에 법원이 굴복했는데 이번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정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사법부 독립은 영원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6

민주당, 이재명 선고에 “정적 죽이기”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무죄 혹은 100만원 미만 벌금형 수준을 예상하는 등 낙관하는 분위기였으나 이를 뒤집은 판결이 나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선고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던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 이후 오후 5시 45분이 되어서야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며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고 직후 SNS를 통해 검찰과 사법부를 비판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다.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글을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 역시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믿기지 않는다.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며 “때론 역사가 뒷걸음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진실의 역사는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왔다. 우리는 끝내 이기리라”라고 썼다. 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도 “1심 결과인데, 헌법상 재판은 3심제”라며 “의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특검 수사를 받던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사실상 기소가 백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을 빗대어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됐다”며 “우리는 내일도 김건희 특검과 민주주의 등을 위해 매진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5

국민의힘 “이재명,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해야”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동훈 대표는 선고 후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리 거대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기 바란다”면서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라며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고 전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진리(眞理)’이자 ‘정의(正義)’”라며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며 “이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5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항소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이 상실돼 당 대표직도 내려놔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선고 후 법원을 나서면서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 더 남았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할 것”이라며 “판결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5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5

법원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이지만 '공표'는 아냐"

[속보] 법원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이지만 '허위사실 공표'는 아냐"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5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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