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체포영장’ 이번 주말 2차 집행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임박했다. 이르면 10일이나 아니면 이번 주말 집행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 방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반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규모 경찰 인력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불법 영장’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권력 간의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과 구체적인 체포영장 시점과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1차 집행 실패의 부담이 큰 만큼 이번에는 실패가 없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고 신중하게 집행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차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 일주일이 다 돼가는 만큼 공수처와 경찰이 두번째 시도에 나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하는 대통령 경호처 작업이 심화할 수 있다. 또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경 지휘부가 대부분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수사만 계속 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집행 시점을 놓고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평일 일과 시간 집행에 나섰던 지난 1차 때와는 달리 2차 집행 때는 밤낮이나 주말, 평일 등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 집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반대로 집회 인파가 몰리는 주말보다 평일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시기는 이르면 10일, 아니면 11일 등의 관측도 나온다. 나아가 영장 유효기간도 1주일 이상 관측되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한 뒤 집행을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럴 경우 집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전략 노출을 우려해 정확한 기한에 대해서는 함구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전략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집행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3차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단, 영장 집행은 공수처장과 경찰 지휘부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기싸움도 가열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조사 없이) 기소를 하든지 정 조사를 해야겠다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현 단계에서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9

“이첩 보류 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포항출신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월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그동안 박 전 대령 사건에 외압을 가했다는 시비에 휘말렸던 김 전 사령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책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포항 대동고등학교, 경북대 법대를 졸업한 박 전 대령은 ROCT출신으로, 1996년 해병대에 들어와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 등을 역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9

청도군의회, 을사년 첫 정례간담회

청도군의회가 8일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과제와 계획을 논의한 첫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종율 의장을 포함한 의원 7명과 집행부 간부 공무들이 참석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또 설 연휴를 앞두고 비상 상황 대책과 정월 대보름 행사 계획,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관련 등 군정 전반에 관해 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등 소통했다. 전종율 의장은 “어수선한 국정과 지속된 경기침체 속에서도 차질 없는 군정 업무 추진에 감사드린다”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1-09

설연휴동안 포항서 서울로 역귀성하면 KTX·SRT요금 30-40%할인

올해 설 명절 연휴동안 KTX·SRT 역귀성시 요금을 30~40% 할인받는다. 또 물가 안정 차원에서 오는 27일까지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한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후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을 맡은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설 연후기간 국민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내수 진작 차원에서 여러 시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과 함께 카드형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13만원의 상당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4만원의 할인 혜택을 주며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의 후속 조치로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최대 3만원·100만장 신규 배포한다는 것이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시작으로 릴레이 이벤트도 개최한다.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KTX·SRT 역귀성 할인 30~40%를 제공하며 중소기업 근로자 총 15만명에게 총 40만원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한다는 것. 중소기업 근로자 총 15만명에게는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경비도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민정책금융 및 소상공인 기술보증기금형 전환 보증 2조원 규모의 신규 공급을 1월부터 실시하고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비, 택배비를 연간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등 11조원 규모의 계획을 세웠다고도 했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총 50억원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을 비롯 수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부가세, 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000명에 대한 월 7만원 교통비를 조기 지급,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의 기존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 지원하는 등의 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실수요자들에게서 도움이 되도록 이날 발표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2025-01-09

2025년 경북 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 접수

경북기능경기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경북 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를 접수한다. 경북 기능경기대회는 지역의 우수한 숙련기술인들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과 기능수준의 향상 및 지역 내 기술·기능개발 촉진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구미시 등 6개 시·군에서 폴리메카닉스 등 50개 직종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경북도민(6개월 이상 거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희망자는 경북기능경기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단, 국제기능올림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참가 불가 또는 제한이 있다. 대회 직종별 입상자(1, 2, 3위, 우수)에게는 경북기능경기위원회 위원장이 추천으로 오는 9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하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경북대표 선수로 참가하게 되며,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기능경기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054-840-3024)로 문의하거나 숙련기술인 포털(마이스터넷)을 참고하면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9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 청년 농업인 육성자금 선정 '하늘의 별따기' 대책 요구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은 8일 열린 청도군의회 재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박 의원은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이 줄어든 예산과 기존 선정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연간 5천 명을 선발하려는 계획은 3만 명 육성이라는 수치상의 실적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 농업인 육성자금은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장기 저리 융자(최대 5억 원)를 지원해 농촌에 기반이 부족하고 자금력이 약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으로 꼽히고는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자금 배정기준까지 바뀌면서 올해에는 자금 선정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되어 청도군 경우 25명이 신청했지만 4명만이 선정되는 극악의 경쟁률로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자금을 믿고 농지를 계약했다가 계약금을 날린 사례, 시설공사 잔금을 치르느라 개인 여윳돈을 몰아넣고 생활비가 없는 사례 등 각종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미 선정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재정적 지원 방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사안은 청도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군이 나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건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1-09

“경북 농업대전환” 1조1657억원 투입

경북도는 2030년까지 1조1657억원을 투입해 농업대전환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8일 농촌인구의 고령화, 인력부족, 이상 기후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030 농업대전환 7대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도는 농업의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를 통해 쉽고 편한 농업으로의 혁신에 중점을 두고 희망과 새로운 기회가 있는 농업·농촌 대전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7대 핵심전략은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고령화, 소득, 쌀 과잉 해결 △생산현장의 첨단화로 쉽고 편한 농축산으로 전환 △대표과수 사과, 평면사과원으로 세계와 경쟁 △농식품 가공으로 ‘농산물소비 Up, 부가가치 Up, 일자리도 Up’ △경북 K-food 수출 2조원 시대 개막 △생산에서 시작된 농업대전환, 디지털 유통으로 완성 △농업의 미래 선제적 준비 등이다. 2030년까지 이모작 공동영농을 9000ha까지 확대해 나간다. 경북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주형 공동영농 소득모델’을 농식품부에서 2026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채택한 만큼, 이를 발판삼아 도에서는 전 시·군 확산은 물론 이모작 공동영농을 100개소, 9000ha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내 비닐하우스의 30%인 2700ha에 스마트 시설을 보급하고, 스마트 축산도 1400호로 확대해 쉽고 편한 농축산으로 바꿔 나간다. 기존 비닐하우스는 자동관수·관비시설, 온습도 자동조절 및 양액공급 장치, 모바일 원격제어 등 자동화 스마트 시설로 바꾸고 과수, 채소 등 노지작목에도 자동화가 가능한 스마트 시설로 확산시킨다. 사과의 생산구조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과수산업으로 변모시켜 나간다. 도내 사과원 면적의 30%, 6000ha까지 평면 사과원으로 전환해 생산성과 품질경쟁력을 크게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산업대전환을 가속화해 나간다. 농식품기업 투자유치, 신·증설지원, 창업 활성화를 통해 농식품기업 1000개소를 육성 지원하고, 매출 100억원 이상 우수기업을 200개소로 육성한다. 농식품 수출 2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시장 다변화 및 수출 인프라를 조성한다. 포도, 딸기 등 신선농산물은 해외 선호도가 높은 신품종으로 재배를 확대하고, 김밥·김치·음료 등 현지인들의 입맛을 맞춘 K-푸드로 해외시장을 집중 공략해 나간다.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의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기존 산지유통시설(APC)은 인력에 의존하던 작업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선별·포장·유통·판매로 이어지는 유통의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스마트 APC를 2030년까지 25개소를 건립한다. 고질적인 농촌의 문제인 고령화,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계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번기 영농인력 공급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간다. 창업비용 지원과 맞춤형 교육 등 영농준비 단계부터 안정적인 정착, 전문 농업인 육성 단계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2030년까지 청년농업인 8000명을 젊고 유능한 경영주로 육성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의 농정 혁신 ‘농업대전환’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08

경북 기업 첨단혁신기술 전 세계 홍보

경북도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등에서 ‘CES 2025 경북공동관’을 운영하고 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CES 2025에서는 양자컴퓨터, 미래 모빌리티, 생성형 AI 활용 로봇, 에너지 전환 기술 등 현존하는 첨단기술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CES는 ‘Connect 연결하고, Solve 해결하며, Discover 발견하라, Dive In 그리고 깊이 탐구하라’는 주제로 기술과 인류가 어떻게 함께 미래로 나아가며,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CES가 이제 단순한 IT 전시회가 아닌 다양한 산업의 기술적 혁신을 촉진하는 글로벌 혁신 무대로 성장하고 있다. 경북도는 CES에 경북도관 16개사, 포항시관 10개사 경산시관 7개사, 포스코그룹 내 경북기업 6개사 등 39개 기업이 참가한 경북공동관을 운영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K-TECH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올해 CES에서는 △(주)휴머닉스 △(주)엑스빅 △플로우스튜디오(주) △(주)미드바르 △(주)엔퓨처 등 경북 대표기업이 혁신상을 받았는데, 2024년에 최고 혁신상 2개를 포함해 7개 혁신상을 연이어 받은 것으로, 도내 기업의 우수기술력을 세계로부터 검증받은 결과다. 또한, 미국을 방문한 양금희 경제부지사, 경북도의회 배진석 부의장,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 등 대표단은 CES를 방문해 도내 참가 기업을 격려하고, 국내외 유수 기업체 부스도 참관해 모바일, 모빌리티, 로봇 등 IT 가전 전 영역에 걸친 미래산업 기술 추세를 살펴봤다. 이후 경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 전시장에 경북도 주력산업과 첨단 미래산업 전시 콘텐츠 구성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CES에서 연이은 혁신상 수상으로 우리 지역 기업체들이 매년 우수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전 세계에 알려 큰 주목을 받고 있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5-01-08

경북도, 경주정보고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힘 모아

경북도는 8일 경북교육청, 경주시, 관계기관, 산업계, 대학 등과 ‘2025년 경주정보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개최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및 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 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협약형 특성화고는 전국 10개교가 있으며 경북은 포항흥해공고가 지정돼 있다. 이번 협약은 경주정보고등학교가 마이스(MICE) 관광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해 협약형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기업에 필요한 실무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경북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스(MICE) 산업은 관광 활성화, 지역 경제 성장, 고용 창출, 개최지 홍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주의 역사적 문화유산과 산업적 강점을 결합하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 따라서 경주정보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되면 APEC 정상회의 유치와 함께 경북 관광사업 활성화 등 지역과 산업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8

경북 미래 10년 ‘성장동력’ 청사진 그린다

경북도가 8일 22개 시·군 공무원과 관계 용역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투자선도지구 공모’ 준비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은 시·도지사가 각 시·군의 지역 잠재력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주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승인해 파격적인 국비 예산과 다양한 행정적 특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난 2016년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수립 추진했다. 현재 지역개발계획(2017~2026)에 반영돼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은 발전촉진형 15개 시·군 96개소, 5조3580억 원, 거점육성형 7개 시·군 27개소, 1조7330억 원으로, 올해 9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 수립 기한이 도래했다. 이에 경북도는 신규로 지역개발계획(2026~2035)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급격히 변화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형적 입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현시대의 인구감소, 지역소멸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에 경북도는 향후 10년의 지역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것으로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절차와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투자선도지구 등 2025년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 다수 선정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번 발대식을 마련됐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현재 개통된 국가철도와 지방권 최초 광역철도, 의성 통합신공항 및 울릉공항 등의 우수한 광역교통 인프라, 신규 지정 국가산업단지 3곳(경주, 안동, 울진) 등을 연계한 22개 시·군별 ‘1(ONE) 거점지역! 1(ONE) 투자선도지구 지정!’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미래 10년의 경북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인 만큼, 급격히 변화한 우리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8

경북도 “돈 되는 산 만들 것”… 임산업 본격 육성

경북도가 8일 2025년을 임산업 기반 마련의 원년으로 삼고 산림 인재 양성, 임산물 유통 기반 확대, 목재 이용 활성화 등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장기비전 제시 및 미래산업 발굴 추진 계획을 밝혔다. 경북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인 129만ha가 산림으로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임산물 총생산액이 1조5000억 원으로 전국 생산량의 2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림 내 ha당 임목축적은 171㎥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과거 치산녹화 시기에 조림한 수종들이 목재 자원으로 활용될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경북산림사관학교를 확대 개편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한 본격적인 산림 인재 양성에 돌입한다. 또한, 청년, 임업인,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교육생 180여 명(과정별 25명)을 모집해 4월부터 10월까지 산림소득향상, 임산물 가공·유통·마케팅, 산림치유·휴양 활용, ICT 스마트임업 분야 등의 교육을 추진하고, 1, 2기 수료생 208명을 대상으로는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조직을 신규 지원한다. 임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청도와 성주에 산지종합유통센터와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화를 위해 포항에 가공활성화센터를 신규 조성하는 등 임산물 유통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하반기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이 완공을 앞두고 있고, 한국임업진흥원 주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개발 중인 로봇 기반의 임산물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돼 각종 임산물 품질 선별 작업이 자동화한다. 여기에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임산물 광역브랜드 개발, 산촌소득자원 발굴 및 육성(공모), 임산물 지역특화단지 육성(구미, 문경), 우산고로쇠 명품화 사업(울릉),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목재 문화 저변 확산을 통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목조 공연장과 목재 특화거리를 만드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재를 건축 재료로 활용한 국산 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도심 속 새로운 힐링 명소가 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과 고품질 국산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하지 않는 부산물을 우드칩, 연료용 펠릿 등으로 가공하는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를 조성해 목재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전국적 귀산촌 수요를 경북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주거, 안정 정착까지 지원하는 ‘4060+ K-산촌 드림’ 추진 전략의 소득형 모델인 영양 산채 스마트팜 혁신단지의 추진을 위해 임산물 스마트팜 사전 실증연구를 이행하는 동시에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경북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70%가 넘는 지역 산림을 ‘돈 되는 산’으로 만들고,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산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8

“작년 풍년… 올핸 금사과 대란 없어요”

지난해 전국에서 사과 46만t을 생산해 2023년 39만4000t 대비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지난해 사과 생육 초기부터 수확기까지 철저한 관리로 28만6000t의 사과를 생산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10a당 생산량은 1912kg으로 2023년 1598kg 보다 19.7%나 증가했다. 이로써 올해는 더 이상 ‘금사과’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증가는 평년 49만t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개화기 냉해·우박·태풍 등 날씨로 인한 피해가 적었고,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 감소로 전반적인 생육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북에서는 지난 2023년 유례없는 저온 피해 등으로 사과 생산량이 2022년 대비 30% 감소해 지난해 ‘금 사과 대란’ 등 수급 관리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난해 연초부터 평년 수준 사과 생산량을 목표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경북도는 포항시 등 사과 주산지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저온 등 이상 기후에 대비 열풍방상팬과 미세살수 장치 등 재해예방시설을 확대 공급했다. 또한, 저온피해 경감제를 공급하는 등 수확기까지 생육 전 단계에 걸쳐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 평년 수준에 근접하는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는 다행히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8

운영위 ‘계엄 현안질의’ 파행… 대통령실 참모들 출석 안 해

대통령실 참모들이 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정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모두 불참해, 운영위가 개의 1시간 만에 파행됐다. 이에 운영위는 이날 불출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관계자 22명을 고발하는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앞서 지난 6일 정 비서실장은 수사 기관과 출석을 협의 중인 데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해당한다며 불출석한다는 뜻을 전했고, 박 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를 불출석 사유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오늘 현안질의는 지난 12월 19일과 30일로 예정돼 있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사태 등과 관련한 현안질의에 주요 공직자가 참석하지 않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다시 잡은 일정”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 있어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하고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어느 누구도 우리 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정 비서실장과 신 실장, 박 처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증인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그 책임에 대해 참회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국회에 불출석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운영위는 이와 별개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오는 17일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열 예정이다. 증인에는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주요 간부들을 모두 채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8

민주 이상식 ‘당-국수본 메신저 역할’ 글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민주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인 7일 본인의 SNS에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며 “오늘 저녁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 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수본 수사를 지휘하고 영장 집행 작전을 같이 작당 모의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불법 내통 정황’을 자백했다”며 “국수본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민주당 수사본부, ‘민수본’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의원의 글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실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자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 심각한 불법 행태”라며 “이 의원은 국수본의 누구와 전화하고 회의했는지 지금 즉시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이 의원이 국수본에 청부와 청탁을 한 것을 자백했다”며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8

내란·김건희 특검법, 2표·4표차 ‘부결’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쌍특검법’이 결국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다. 이날 300명의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로,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제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내란 특검법은 6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의 이탈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15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감정법 등 6개 법안도 이날 재표결에 부쳤지만 역시 200표를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국회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로텐더홀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대한 헌법 위반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세력이거나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내란의 공범들 외에는 없을 것”이라며 “반국가세력이든 독재주의자들이든 봉건주의자들이든 그들은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임에 틀림없고 국회의원의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숨길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규탄대회를 마친 후 다시 본회의장에 복귀해 법안 표결을 이어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8

강제추행혐의로 구속 송치된 3선 군수의 일탈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김진하 양양군수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 군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해 여성 민원인 A씨가 운영하는 양양의 한 카페를 찾아가 바지를 내리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이 A씨의 카페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A씨는 자신의 카페 주차장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함께 탄 김 군수가 자신에게 부절적한 행동을 했다면서 카페 안에서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장실을 갔다 나왔더니 (김 군수가)바지를 다 벗고 있었다. 누가 볼 수 있으니 올리라고 했다”고 경찰에서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주장에 대해 김 군수는 “A씨가 요청한 일이었다. 아차 싶어서 이내 바지를 끌어올렸다”고 진술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후 수사를 받아왔다. 공무원 출신인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처음 군수에 당선된 이후 내리 두번 더 당선된 3선이다. 경찰은 지난 2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후 영장이 발부되자 그를 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A씨도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형남 기자

2025-01-08

경북도 동절기 궤양제거로 과수화상병 발생 ZERO화 추진

경북농업기술원이 과수화상병 선제적 대응을 위해 8일 문경시농업기술센터 사과연구소에서 화상병의 월동잠복처인 궤양제거 연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 ZERO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안동, 영덕 등 3농가 4.85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 화상병 차단을 위해 사전약제 방제비 152억 원을 확보해 전 면적 4회 방제를 지원하고, 도-시·군 합동 예찰 등 예찰 강화와 사전 제거, 방제 적기 정보제공 등 화상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연시회는 과수화상병 예방 및 방제 연중 계획,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 설명과 과수화상병 궤양 증상 및 제거 요령 교육, 궤양 제거 현장 시연이 진행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감액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농가에서 피해 보지 않도록 감액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준수방법도 교육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농가는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약제 적기 살포, 이력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실시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손실보상금 감액기준을 살펴보면 △과수화상병 미신고(감액 60%) △예찰·역학 조사 거부·방해·기피(감액 40%) △예방교육 미이수(감액 20%) △농작업자 예방 교육 및 예방수칙 미준수(감액 20%) △10년 이내 동일과원 재발생(최대 감액 80%) 등이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전국 최대 과수주산지인 경북에서 과수화상병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궤양제거 작업이 그 시작점이며,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대비해 농가들이 관련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피해 농가가 없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8

경북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신년교례회 개최

경북여성단체협의회가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8일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교례회는 경북 지역 여성들의 단합과 소통을 위한 자리로 새해의 희망과 포부를 공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4인조 남성 중창단의 화합을 기원하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최근 발생한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진행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새해 인사를 나누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오를 다지고, 마지막으로 신년 대박 퍼포먼스(복주머니 열기)와 함께 기념 촬영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서 이복선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지난해에는 어려운 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경북 여성들이 단합된 힘으로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며 “2025년에도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여성이 주도하는 희망의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해 경북의 힘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APEC 유치로 경북의 역량을 보인 역사적 순간이었다”며 “이런 눈부신 성과는 경북 여성단체들이 힘써준 덕분이며, 2025년에는 여성의 연대와 가능성이 경북의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화합과 단결을 당부했다. 한편, 경북여성단체협의회는 22개 도 단위 회원단체와 22개 시·군 단체로 구성된 경북 최대 여성단체협의체로 1980년 창립된 이후 여성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26만여 명의 회원이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8

홍준표, “한 사람 악행으로 대란 계속돼…영화 아수라같아”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며 “한 사람의 악행으로 대란(大亂)이 계속 되는 나라”라고 저격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두고 “자기 재판은 마음대로 불출석 하지만 남의 불법수사는 강압적으로 체포 지시해도 무방한 나라”라며 “영화 아수라를 보고 있는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전에도 이 대표와 관련해 영화 ‘아수라’를 언급했다. 영화 아수라는 가상의 도시 ‘안남시’를 배경으로 시장이 조폭과 결탁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한 경찰관이 그의 뒤처리를 담당하는 내용이다. 또 홍 시장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정치국면에 대해 “판사가 영장발부 하면서 입법을 해도 무방한 나라”라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을 집행해도 무방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을 집행해도 무방한 나라”, “국회가 행정부를 불법 탄핵 해도 무방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08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설 연휴 3일서 엿새로...일부는 연휴 9일 될 수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 회의 결과로,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일부 기업들은 31일을 연휴로 할 움직임도 있다. 이 경우 설 연휴는 9일로 늘어난다. 박형남 기자

2025-01-08

경주 APEC 성공 첫 걸음은 ‘SOM1’

경상북도 APEC준비지원단은 7일 ‘APEC 2025 KOREA SOM1’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손님맞이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14일간 경주 하이코 일원에서 ‘APEC 2025 KOREA SOM1’이 개최된다. SOM은 ‘Senior Officials Meeting’의 약자로 고위관리회의를 지칭하며, SOM1은 제1차 고위관리회의를 뜻한다. SOM은 APEC 내에서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와 결정을 이끄는 핵심협의체로 정상회의 사전 준비나 예행연습의 성격도 지닌다. 이번 SOM1에서는 총 100여 차례의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이를 위해 APEC 회원국 대표단 등 약 2000여 명이 경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은 외교부 APEC준비기획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SOM1 회의 개최를 위한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APEC준비지원단은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대표단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송, 숙박 지원은 물론이고, 경북-경주에서 감동과 전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중이다. 먼저 주 의장인 하이코에 경북-경주의 위상을 알릴 다양한 전시홍보관을 운영한다. 준비지원단은 K-컬쳐관(신라금관, 첨성대 모형 제작 체험 등), K-뷰티관 (화장품 전시, 체험, 메이크업 쇼 등), K-푸드관(전통음식, 스트리트 푸드 시식 등),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 ZONE(신라왕경 및 생활상 구현 영상), 경북-경주 관광홍보관(관광안내 및 현장접수, 기념품 판매 등)을 검토 중이다. 최첨단 로봇을 이용한 회의 일정, 주변 시설 안내 서비스도 마련한다. 하이코 행사장 인근 경주엑스포공원에서는 신라를 배경으로 한 창작 뮤지컬 ‘더쇼 신라하다’, 신라 화랑이 도망간 도깨비를 잡기 위해 현대의 고등학교로 시간 이동하며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룬 넌버벌 퍼포먼스 ‘인피니티 플라잉’ 공연 등을 필두로 농악, 태권무, 연날리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또 하이코 야외공연장에서는 늦겨울 경주 날씨에 대표단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대형 투명 돔을 설치해 문화행사를 이어간다. 국악, 사물놀이, 전통무용, K-POP 커버댄스 등 다양한 공연과 제기차기, 투호, 팽이 돌리기 등 전통놀이 체험, 5韓(한복·한식·한옥·한지·한글) 체험과 대표단에게 활력과 풍요로운 기운을 불어 넣어 줄 신라고취대 공연도 선보인다. 경주의 대표 관광지인 불국사·석굴암·황리단길 등을 둘러볼 수 있는 단기 여행 코스, 경주의 밤을 만끽할 수 있는 야경 투어 등 테마별 여행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APEC 경주 유치를 성사시킨 도민의 마음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그 첫 시작인 SOM1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07

道-美 웨이크포레스트 WFIRM 첨단 재생의료 협력 MOU 체결

경북도가 현지시각 지난 6일 미국 노스캐놀라이나 윈스턴세일럼시에 있는 웨이크포레스트 의과대학교 재생의학연구소(WFIRM)를 방문해 ‘첨단 재생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으로 경북도와 WFIRM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약을 통해 학생 및 연구(교수)진 교류, 학술정보 교류, 공동연구 및 연구비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 의학 및 과학연구 논문 공동 발표 등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약서는 경북도 대표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웨이크포레스트 보건과학대학 대표 앤서니 아탈라 재생의학연구소장이 서명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7

새마을 세계화 20년 ‘K-시그니처’ 사업 펼친다

경상북도는 2025년 새마을 세계화 20주년을 맞아 국가 차원의 ODA 팀을 구성해 개발도상국 K-시그니처 사업을 추진한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추진해 오던 새마을 ODA 사업성과 제고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전 세계로 확산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과 빈곤퇴치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무상원조 대표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힘을 합쳐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12개국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을 전수해 환경개선, 소득증대, 역량개발 등 핵심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과 ‘경쟁과 인센티브, 주민의 자발적 참여, 지도자의 리더십과 주민의 신뢰’ 등의 핵심 가치를 충실히 전파하고, 동시에 현대화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기후변화, 청년 참여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한 새마을운동을 실현한다. 또 개발도상국을 경상북도와 같이 만드는 언아더(Another) K(경북)-프로젝트를 개발·시행해, 새마을운동을 통한 개도국 국가변혁사업 요청에도 부응할 예정이다. 도는 경북도의 농업대전환, 스마트팜 등 농업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현지에 수출하고, 현지 인재 육성을 통한 개도국 농촌 발전과 더불어 한국 농축산 농가의 농번기 방역 인력 해소 등의 문제도 처리한다. 저출생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새마을운동 사업지역의 해외 유학생 및 해외 우수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지역에 유치한다. 이 밖에도 국내 지역 청년 IT 전문가 및 영농 지역 기술자 등 전문가 현지 파견을 통해 개발도상국 전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도내 지역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은 경상북도의 대표적 정체성이자 K-브랜드의 콘텐츠로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은 국책화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도상국 발전과 빈곤퇴치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의 종주도로서 2005년 아시아 자매결연 지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6개국 78개 마을에 ‘새마을시범마을’을 조성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정부가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국가 단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국가변혁 프로젝트’를 추진해 일부 지역에 국한한 시범 마을 사업을 넘어 국가 전체를 변화시키는 새마을 거버넌스 국가 발전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창훈기자

2025-01-07

법원 ‘尹 체포영장’ 재발부 공조본, 유효기간 미공개

법원이 지난 6일 자정 시효가 만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공조본은 이번 영장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체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만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7일보다는 늘려잡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공수처와 경찰은 곧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방해로 5시간 30여분 만에 실패했다. 이후 공수처가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경찰에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이 법적 문제가 있다며 거부해 철회하는 등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7

“내란행위로 심판”-“내란죄 빼면 무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국회 측이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기 위한 것’이라며 소추 사실에 전혀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한 사유의 80% 가량이 내란인데 이 내용을 뺀다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은 7일 오후 서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지만, 국회 측이 보고 있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는 설명이다.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 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면서 “형법상 내란죄 유무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헌법재판소에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 사유 중 80％를 철회하는 셈이어서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실체적 요건과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요건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결국 탄핵소추의결서 26쪽 중 21쪽에서 내란을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 같은 논란에 관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5-01-07

역풍 고려했나… 민주당, 최 대행 ‘탄핵’ 대신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역풍을 고려한 것일까.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탄핵 대신 고발로 대응수위를 낮춘 셈이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최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지로 무산된 것은 최 권한대행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위는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가 윤 석열 체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했다고 한다”며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어 “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 해태”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신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내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에 대한 대응 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파괴 행위 제2내란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고,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도 “최 대행에 대해 계속 제보를 받으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 지지층 결집 현상이 나타나면서 민주당도 탄핵 대신 고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전국 10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34.4%, 더불어민주당은 45.2%로 집계됐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3.8%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0.6% 하락했다. 나아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신중론이 힘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 8인 체제로 만들어 준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에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얘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7

고개 숙인 공수처장 “2차 집행 비장한 각오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데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 공수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관련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사과했다. 그는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첫 집행에 돌입했고 경호처의 경호에 막혀 약 5시간 만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이후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 처장이 수색을 불허하자 공수처는 2차 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영장 집행과정에서 물러난 이유를 묻자 오 공수처장은 “심리적·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어 “충돌로 인해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수사를 넘어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집행에 나서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7

與 “부결 당론” 野 “계속 발의”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상정키로 한 것이다. 재의결 정족수는 200명으로, 국민의힘 이탈 규모가 최대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부결되면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히 특검법 위헌성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탈표도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법 재표결에서 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여당에서 8표의 찬성이 나와야 법안이 가결된다. 권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선 공천 등) 15개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것이었다’, ‘정부·여당 전반에 대한 특검이라는 점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많은 의원이 얘기한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곧바로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다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상 내란 특검법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재의요구된 8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될 경우 쌍특검법을 먼저 재발의하자는 의견과 쌍특검법 가운데 내란 특검법부터 재발의해 가결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7

법원, 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연장 　

법원이 지난 6일 자정 시효가 만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영장 집행 기한 만료를 앞두고 전날 저녁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7

대통령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관련자 무고죄 고발”

대통령실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위에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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