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에너지 투자펀드로 ‘대왕고래’ 지원

2024-12-29

尹, 공수처 ‘3차 소환’ 불응결국 체포영장 수순 밟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날 조사도 아무런 연락없이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소환 통보를 할 지, 체포 영장을 청구할 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 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던 만큼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보다는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 관측에 대해 “법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법치주의는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도 “안 나간다기보다 나가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사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2024-12-29

“재판관 즉각 임명” 민주, 최 대행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이은 ‘줄탄핵’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뿐”이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즉각 임명해야 되고, 윤석열 파면을 위한 헌법적 절차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얘기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 “헌법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리겠다”며 “헌법재판관 문제와 특검 문제는 기한이나 마지노선은 없고 당연히 할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으로 재난 수습을 맡을 담당자들이 공석이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 그러나 이상민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사퇴했다. 여기에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 민주당은 일단 사고 수습과 애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30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일정을 순연키로 했다. 야권 한 관계자는 “사고 수습 전까지는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사고 수습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4-12-29

오늘 與 ‘권영세호’ 출범… 비대위원 인선 첫 시험대

국민의힘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의 인선 절차를 30일 마무리하고, ‘권영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공식 취임 후 비대위원 인선 등을 통해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된다. 권 지명자의 시급한 과제는 당 수습이다. 계엄·탄핵 직후 국민의힘이 극심하게 분열하면서 일각에서는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번째 비대위인 만큼 당의 안정화뿐 아니라 계엄·탄핵과 명태균 의혹으로 노출된 여권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여권의 중론이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권 지명자가 이를 수습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권 지명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의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지냈고, 윤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대선 때는 선대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투톱(대표·원내대표)이 정치적 경륜을 갖춘 5선 중진이지만 친윤(친윤석열) 색채를 띤 정치인이라는 점은 쇄신의 강도 측면에선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30일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발표할 비대위원 인선이 권 지명자의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파색이 옅은 원내 인사를 선수별로 안배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일부 소장파·비주류 목소리를 반영하거나 외부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파격 인사보다는 즉각적으로 실무에 투입돼,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인물을 내세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권 지명자는 비대위 체제 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비대위원을 꾸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 관계자는 “3선으로 1명, 초·재선에서 각 1∼2명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예상된다”며 “외부 영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견은 계속해서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시절 선임된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총장은 4선의 박대출 의원과 3선의 이양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권 지명자는 비대위 출범 직후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혁신위원회를 띄울 계획이다.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자체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9

“신속한 수습 지원”… 여야, 여객기 사고 대응기구 구성

여야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당내 대응 기구를 구성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각각 긴급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을 위해 국회와 당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현안 회의를 갖고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수습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TF위원장은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 부처 공직자들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TF도 사고 수습, 진상 규명, 유가족 지원 등 종합 수습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당내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안에 있는 전남도당에 상황본부를 마련했다.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주철현 최고위원이 맡는다. 대책위 산하에는 상황본부와 사고수습지원단, 유족지원단 등 3개의 기구가 설치됐다. 상황본부장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고수습 지원단장은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유족 지원단장은 서삼석 의원이 각각 맡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직접 상황본부를 찾는 등 사고 수습에 집중했다. 이 대표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 당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당 입장에서도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4-12-29

이철우 지사 “최대한 지원”·홍준표 시장 “깊은 애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경북도가 사고 수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도지사는 “도민을 대표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분들과 가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경북도 차원에서도 빠른 수습이 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현재 전남도와 소통하면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구호지원금, 자원봉사 등 예상되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중이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참사라면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고가 조류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라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버드 스트라이크를 막기 위해 공항 주변에는 언제나 새들 접근을 막는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새가 항공기 엔진에 흡입돼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비행기의 엔진이 손상되거나 추락할 수 있는 큰 위험이 존재한다. 사고 당시 일부 탑승객은 착륙 시도를 시도한 항공기가 새가 날개에 끼어 착륙을 하지 못하고 복행(착륙 시도 이후 재이륙)을 시도했다고 증언했다. 홍 시장은 “고인들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고가 더이상 희생자 없이 조속히 수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장은희기자

2024-12-29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동·예천 특교세 38억 확보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38억 원(안동시 22억 원, 예천군 16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024년 하반기 배정분으로 안동은 △송현사단~안기간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예안면 도촌리 급수구역확장사업 8억 원 △서후면 재품리 교량 수해복구공사 4억 원을 확보했다. 예천은 △예천 경북도청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8억 원 △용문 뒷내천 재해복구 8억 원을 확보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9

경북도, 하반기 ‘도시재생’ 전국 최다 6곳 선정

경북도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사업’에 전국 최다인 6곳이 선정돼 사업비 1271억 원(국비 762억6000만 원, 지방비 508억4000만 원)을 확보했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뉴:빌리지 사업(경주 262억 원, 구미 250억 원, 영주 250억 원, 상주 250억 원), 지역특화재생사업 (문경 250억 원)△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구미 9억 원)이 선정됐다. 먼저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하면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8만2000㎡), 구미시 선산읍 완전·동부지구(8만3127㎡), 영주시 휴천2동(9만8281㎡), 상주시 남원동 남성지구(152만387㎡)으로 향후 5년간 국비 607억2000만 원을 포함한 총 1012억 원을 투입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면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지역특화재생’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수요·특색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문경시는 가은읍 일원(29만295㎡)에 ‘새로운 빛으로 거듭나는 공간, 가은, Only you(온 이유)’란 비전을 설정, 향후 4년간 250억 원을 투입해 과거 석탄산업의 부흥으로 성황기를 맞았던 가은지역의 과거 빛났던 모습을 되찾고자 관광콘텐츠 개발과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미시 원평동 일원에 지원되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사업비 9억 원으로 향후 1년간 스마트 보행안전 서비스를 구축하고 청소년 문화시설 내 스마트 놀이터 등을 조성한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유형에 적합한 대상지를 시·군과 협업해 발굴하고, 현장실사와 최종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상시 컨설팅을 하는 등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가능성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인 만큼 신속히 추진해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특히, 이번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 환경을 개선해 점점 쇠퇴해져 가는 원도심에 희망을 불어넣어 활력적인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9

정계·경제계 등 포항지역 각계 인사 한자리에

포항상공회의소는 2025년 신년인사회를 3일 오전 10시 효자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해 개최되는 포항상의 신년인사회는 정계, 경제계, 교육계, 노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새해 정진을 다짐하는 지역 최대의 신년행사이다. 지난 197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47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주최측인 포항상공회의소 나주영 회장을 비롯해 포항시장, 포항시의회 의장, 경북도 경제부지사, 지역 국회의원, 주요 기관단체장, 언론사 대표, 도의원, 시의원, 상공의원, 기업체 대표 등을 비롯한 각계각층 500여 명의 지역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서는 포항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작성 후 신청할 수 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12-29

1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경주에 문열어

2024-12-29

“유통 음료류 117건 인공감미료 함량 적합”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에서 유통되는 음료류의 인공감미료 함량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음료 117건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사용 허가된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네오탐의 함량을 조사해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을 대체해 식품에 단맛을 부여하는 식품첨가물로, 식품 유형별로 사용 기준을 제한하고 있으며, 식품에는 사용된 인공감미료의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사 결과, 수크랄로스와 아세설팜칼륨이 각각 114건과 96건의 높은 검출 빈도를 보여 대부분의 음료류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량에 제한이 없는 아스파탐은 3건에서 검출돼 평균 0.15g/kg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카린나트륨과 네오탐은 조사 대상에서 검출되지 않아, 모든 제품의 인공감미료 함량이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창일 식의약연구부장은 “앞으로도 부적합 식품을 신속하게 유통 차단하기 위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 도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9

野, 헌법재판관 임명 미루면 또 탄핵…주목받는 국무위원 서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직무 정지로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등 ‘1인 3역’을 맡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최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이 권한대행이 누구든 계속 탄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줄탄핵 소추를 예고함에 따라 국무위원 서열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 상황이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며 “사실상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미뤄 야당의 주도로 탄핵이 될 경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사상 초유의 일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상 대통령 ‘대행의 대행의 대행’체제가 되는 셈이다. 실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서열은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직무정지) △국방부 장관(공석) △행정안전부 장관(공석)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공석)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순이다. 문제는 남은 국무위원 15명 중 민주당이 5명을 추가 탄핵하면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행정부가 붕괴된다. 이럴 경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민주당 주도로 일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면 법안은 법률로 자동 확정된다.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되고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게 돼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으로 구성된다. 현재 장관직이 19개로 대통령·국무총리를 포함하면 국무회의 정원은 21명이다. 이중 과반인 11명이 출석해야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8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예금 보험금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국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3배 증가했지만 보험금 지급 한도는 조정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5000만 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25만 달러, 영국은 8만5000 파운드, 일본은 1000만 엔으로,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는 미국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며, 일본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주 부의장은 “20년만의 한도상향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예금을 맡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8

대통령 ‘대행의 대행’…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192명 가운데 192명이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191명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 결정에 의장석을 둘러싸고 “무효” “의장 사퇴” “직권남용”을 외치며 항의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헌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규탄대회에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과반수가 넘으면 되는 것으로 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권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이라며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으로 사실상 무정부 사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세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탄핵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앞으로 투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더불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와 ‘국무총리 업무’ 그리고 본연의 ‘부총리 업무’까지 모두 떠안게 됐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앞으로 권한대행자인 최 부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7

우원식 국회의장 “韓 대행 탄핵 기준, 재적의원 과반 찬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의장석을 둘러싸고 “원천무효”라고 외쳤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적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 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 및 국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 기준으로 가결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가결 요건을 대통령과 동일한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으로 정할 경우 표결에 참여해 부결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우 의장이 재적 과반으로 정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7

최상목 “韓 탄핵,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제고해달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제고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며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민위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럴 경우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전망이다.

2024-12-27

경북도, 감염병 분야 실험실 검사역량 인증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2024년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 숙련도 평가에서 모든 항목에서 적합으로 평가받아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을 인정받았다. 27일 연구원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 와 환경 검체에 대한 진단 검사능력 향상 및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매년 숙련도 평가를 받는다. 평가 항목은 백일해 등을 포함한 69종 병원체와 모기, 참진드기, 토양 등의 환경 검체 대상의 11종 병원체에 대한 유전자 검출 검사, 항원·항체검사, 배양검사 등 총 90개 항목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올해 요충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내년은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쿠도아충증의 병원체 숙련도 평가가 추가되어 법정감염병 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서상욱 감염병연구부장은 “연구원은 법정 감염병 최종 확인 기관으로서 검사법 기술이전 확대, 직원 진단 역량 강화교육 등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7

경북도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경북도가 지난 26일 ‘2024년 송년 직원 만남의 날’ 행사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선발된 2024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은 도민 추천과 실·국에서 추천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담당자의 적극성, 창의성, 도정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북도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최종 선발된 우수공무원과 주요 실적을 보면, 아이돌봄과 정화수 주무관(행정6)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 사업인 ‘K보듬 6000’의 첫 구상부터 실현까지 담당했고, 조부모 등 주민 참여공동체 돌봄을 위해 아파트 1층 또는 기존 돌봄 시설을 강화해 온마을 공동체가 아이를 안전하게 함께 돌보는 새로운 돌봄 문화의 조성에 적극 노력했다. 재난관리과 박범동 주무관(시설6)은 도민 최우선의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북형 12시간 예보 활용 마을순찰대, 대피협의체 등을 운영해 전국에 모범이 됐다. 특히, 호우 대비 7대 중점 관리지역 담당자 지정, 특별전담팀 운영관리를 통해 자연재난 대응·대처 능력의 극대화로 인명피해 ZERO 달성에 크게 이바지했다. 저출생대응정책과 김미정 주무관(위생6)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4개 시·군과 협약을 통해 건립되는 안동시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의 건축비와 운영비 예산을 절감하는 등 도민에게 안정적인 산후조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디지털메타버스과 장종원 주무관(행정7)은 지역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인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에 경북도, 포항시, 기업이 함께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사업 과제평가 1위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대학정책과 황영석 사무관(행정5)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 및 정착을 위해 경북학, 실용한국어 교과목의 개설과 운영을 지원했다. 또한, 지역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유학생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 일·학습 병행의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운용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지원과 인식개선에 적극 노력했다.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근무성적평정 가산, 희망부서 전보, 포상 휴가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철우 지사는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낸 적극 행정 공무원을 우대해 자긍심을 드높이고,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7

경북도, 2025년도 상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경북도가 2025년도 상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을 2개월 여 앞당겨 오는 2025년 3월 중 실시한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5년 10월에 개최하는 ‘APEC 2025 KOREA’의 원활한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력을 조기 채용해 공공기관 인력수급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채용공고는 경북도 누리집 ‘시험정보’란 및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내년 1월 초에 발표한다. 원서접수는 2월 초에 경북도 공공기관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고, 한 사람이 1개 기관 1개 직종에만 지원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3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기관별로 서류전형과 면접 절차를 진행해 4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김미경 인재복지과장은 “상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 일정을 앞당겨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하루라도 빨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7

조지연 의원 , 행안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9억원 확보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이 지역현안과 재난안전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도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등 주민 안전 및 환경 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 확보된 예산은 총 4 개 사업으로 △남천면 하도리(리도 203 호선) 진입로 확포장 7억 원 △자인 중구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6억 원 △압량 구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4 억 원 △압량 신대 2 리 진입로(리도 207 호선) 확포장공사 2억 원이다 . 조 의원은 “이번 하반기 특교세 확보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2-27

홍준표 “韓 탄핵, 뒷골목 건달정치”민주당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말 안들으면 두들겨 팬다. 논리고 명분이고 없다”며 “그건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야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나라가 어찌되든 국민이 어찌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걸리적 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며 “뒷골목 건달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7

한덕수 탄핵시 최상목 권한대행…韓 탄핵안 오늘 표결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야당이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국정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 효력을 놓고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7

대구 동구의회 ‘조례안 예고’ 10년간 5건 올려

대구 동구의회가 최근 10년간 ‘조례안 예고’를 단 5건만 게시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6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조례안 예고는 위원장이 심사대상인 의안에 대해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등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재해 예고할 수 있다. 그러나 동구의회 홈페이지에는 조례안 예고가 현재 2024년 1건, 2019년 1건, 2016년 3건, 2015년 12건, 2013년 1건 등 모두 18건 게시됐다. 최근 10년간 단 5건 올라온 것이다. 동구 외 다른 대구시 8개 구·군은 ‘조례안 예고’ 과정을 거치고 있다. 동구의회는 지역주민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면, 의장에게 보고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이후 본회의를 거쳐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최소 5일 이상 게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조례안 예고’가 이뤄져야 한다. 회의 규칙에는 조례안 예고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입법 내용이 주민의 권리나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 등이다. 하지만 최근 동구의회가 통과한 조례안은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주민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동구의회가 조례안 예고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을 통해 ‘우회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례안 예고가 ‘해야 한다’가 아닌 ‘예고할 수 있다’라는 권고 조항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악용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감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우회 입법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2024-12-26

임신부터 출산까지 ‘ALL CARE’ 나선다

영천에 거주하는 30대 청각장애인 부부는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소중한 첫아기를 품에 안았지만 기쁨도 잠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현실에 부모는 큰 어려움을 느꼈다. 부부의 사연을 접한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의 전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해당 가정을 방문해 부모에게 진동벨을 활용해 아기의 움직임을 느끼게 하고, 아이에게는 촉감 놀이를 통해 다양한 감각을 경험하도록 하면서 옹알이뿐 아니라 소리를 전혀 내지 않았던 아기의 발달을 도왔다. 부부는 “처음에는 자신감을 잃고 힘들어했지만, 아기의 성장을 보며 다시 용기를 얻었다. 현재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생활하고 있다”며 감격했다. 경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 전 건강 관리부터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지원까지, 전 과정을 ‘ALL CARE’하는 정책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앞장서며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임신·출산 ‘ALL CARE’ 정책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자녀 출산을 통해 행복에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촘촘하고 빈틈없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임신 전)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난임부부시술비확대지원, 한의약난임치료지원 △(임신 후)생애초기건강관리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출산 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 이른둥이지원(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지역 내 인프라)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지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했다. 특히,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의 성과가 뚜렷하다. 지난해 기준, 난임 시술자 5947건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태어난 아이는 1026명으로, 이는 지난해 경북 출생아 1만186명의 약 10%에 해당한다. 또한, 출산 이후에도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모든 출산한 가정에 바우처와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사를 출산 가정에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고 있다. 이런 서비스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인구 증가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도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경북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해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6

“‘경주 APEC’ 성공개최 위해 최선 다할 것”

경상북도의회 박성만사진 의장은 26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불안한 국내외 정치·경제환경을 극복하고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도민과 함께 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경상북도가 한단계 도약을 하도록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방향설정도 제시했다. 경상북도의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단계에서부터 ‘APEC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구성 등을 통한 노력을 기울였고, 경주 확정 이후에는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발 빠른 대응과 선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APEC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지만,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을 확정함으로써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이런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외교부와 경상북도의 APEC 추진 상황을 각별히 살피고, 기본 로드맵에 따라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26

“대왕고래 살려야 ” 후속조치 잇따라

박용선 경북도의원(포항5, 국민의힘·사진)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이후 후속조치들이 나오는 등 도내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다. 박용선 도의원은 지난 12월 17일,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원 탐사가 아니라,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이라며 경북도가 이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심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탐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대한민국을 에너지 독립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역사적 과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497억 원 전액이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 박용선 도의원은 단순히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그치지 않고,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도민 펀드 조성,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지역 기업 참여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박용선 도의원의 발언 이후, 포항시의회는 지난 24일 ‘대왕고래 예산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또한 포항시의원들은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권과 포항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업”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TF 구성과 지역민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형철 포항시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포항시가 지역 기업과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북도에서도 경북연구원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펀드 조성 등 정책과제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박용선 도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정치적 논란과 예산 삭감으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국민적 염원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26

李지사 “탄핵정국이지만, TK통합 계속 추진”

이철우지사가 대구경북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지사는 26일 경북도청에서 올해 도정 성과 및 내년 도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연말까지 법(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 돼도 그다음 6개월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 자치단체 출범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행정통합에 대한 철학을 밝혔다. 또 “(당초) 내년 6월 말까지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가) 되는 게 정상적이었지만 탄핵정국으로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어져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정상 “중앙에서 권한을 이양해줄 사람이, 책임질 사람이 없어 (추진 일정이) 조금 넘어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초, 경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이달 통합안이 시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통합 자치단체를 2026년 7월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대구시의회는 통합 동의안을 처리했으나 경북도의회는 통합안이 상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탄핵정국으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특히 이 지사는 “대전과 충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헌법이 개정된다면 헌법에서 행정통합을 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넣으면 지역 균형 발전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북부지역이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것은 도청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지의 걱정이라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는 “대구시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대구시는 대구은행(iM뱅크)에서, 경북도는 농협에서 자금을 빌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신공항은 추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인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취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합이 잘 되면 대구와 경북이 합의해서 추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봉화 석포제련소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에 따른 )봉화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세계적인 미술관 건립 등 대책을 만들”며 “이전은 주민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해야 하는데 쉬운 문제가 아닌 만큼 날짜를 정해서 가는 것(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 지사는 올해의 성과로 경주APEC유치를 최대 성과로 꼽았다. 이 지사는 “2024년 최대성과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로 경주와 경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 무대에 등장하고, 문화융성과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초일류 국가로 발전하는 축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주가 인구 25만 명의 작은 지방 도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에서 500여 차례가 넘는 지지 선언과 최단기간 146만 명이 서명하는 등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이뤄낸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26

韓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야당의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열고 여야를 향해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같은 시각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었고 소식을 듣자 즉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임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 셈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헌법 및 법률 위배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의사국장에 의해 보고됐고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만약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담화에 대해 “권한대행임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며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이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인정받아 정상 가동을 시작한 한일외교·한미외교가 또다시 마비될 것”이라며 “대통령도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중앙지검장도 탄핵하고 이런 민주당의 탄핵폭주, 탄핵쓰나미가 국정마비를 넘어 국정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6

“내란 비호·박정희동상 강행 유감” 대구 야 4당, 홍준표 시장 맹비난

대구 야4당은 26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력히 비판하며 “내란비호 홍준표 시장 규탄한다. 박정희 불법 동상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대구시당은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이 지난 12·3 내란 사건 이후 연일 반헌법적이고 극우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헌법을 짓밟는 정치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홍 시장의 내란 비호 발언과 행위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홍 시장을 “대구의 윤석열”이라고 지칭했다. 대구 야4당은 “시민의 반대와 법원 가처분 심사 진행 중에도 독재자 박정희 동상 제막을 강행해 시민을 분열시키고 이를 자신의 대권 놀음에 악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은희기자

2024-12-26

경북도, 10대산업 전략·핵심과제 제시

경북도가 26일 10대 산업 분과의 전문가들과 관계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산업 대전환 거버넌스 운영’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미래 모빌리티, 차세대에너지, 바이오, 식품, 방위산업, 섬유 등 경북도의 10대 산업 관계부서 및 총괄 위원을 맡은 김현덕 경북대 교수와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0개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경북은 지역 주력 제조업 중심으로 AI 기술을 융합한 산업전환 모델을 만들고, 기업지원과 투자, 인력 양성 정책과 연결하기 위해 ‘산업대전환 거버넌스’를 올해 6월부터 가동했다. ‘산업대전환 거버넌스’는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70여 명의 전문가와 10개 분과를 구성한 뒤, 산업별 현황 분석, 주요 이슈 점검 등 수차례에 걸친 분과별 토론과 숙의를 거쳐 발전 이행안과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10대 산업 중, 미래모빌리티 분야는 △공정혁신 차체플랫폼 앵커기업 육성 △신 전원시스템 전력플랫폼 구축 및 고전압 핵심부품 기술 확보 등을 주요 전략방향으로 삼았다. 이차전지에서는 ‘이차전지 산업 완결형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차전지 소재·리사이클링 산업 통합 클러스터 조성 △이차전지 스마트 제조-공정 시스템 도입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바이오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신약, 백신,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3대 혁신연구 거점 구축은 경북 바이오산업의 혁신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2025년부터는 기술 발전, 산업 동향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목표 산업별로 전담 부서와 전문가를 매칭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압축형 워킹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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