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준표 시장, 명태균 구속에 “참 다행스런 조치”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된 것을 두고 “뒤늦은 감이 있지만 선거브로커를 이제라도 구속한 것은 참 다행스런 조치”라고 반겼다. 홍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글을 올리고 “깜도 안되는 자가 그동안 정치판을 휘젓고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 주는 겁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선 경선 때 부터 여론 조작질을 한다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더이상 정치 농단 없이 이쯤에서 마무리 된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며 “그간의 선거브로커와 얽힌 의혹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투명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범죄자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5

윤석열 당선인도 뜻 관철 못시킨 '2022 국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이 자기에게 특정인을 공천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중앙언론은 15일 그 당사자 중 한명은 포항시장이라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을 다 확인해봤다"면서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읍소하자 대통령이 나한테 특정 시장을 공천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 어떤 구청장 공천에 대해선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이 좋지 않냐고 말한 적도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인물과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그 시도가 좌절됐기 때문에 지금 단체장하는 분들에게 누가 될 수 있어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했다 정도"라며 말을 아꼈지만 중앙언론들은 이들 '특정 시장'과 '서울 어떤 구청장'이 각각 포항시장과 강서구청장으로 확인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를 요약하면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를 거치지 않고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을 통해 강서구청장 후보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추천해 성사시켰으며, 포항시장 후보 경우 현 이강덕 시장이 아닌 특정 인사를 공천해달라고 직접 요청했으나 이 대표가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를 전제로 할 경우 이준석 의원이 밝힌 ‘어느 도당 위원장’은 포항 김정재 의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김 의원은 경북도당위원장 자격으로 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을 겸하고 있었다. 이 의원의 발언으로 2022년 6월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비화가 밝혀짐에 따라 포항시민들은 그때 상황을 다시 소환하며 퍼즐 맞추기에 나서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에 누가 될지는 지역의 큰 관심사였다. 이강덕 현 시장이 3선 도전에 나섰고 문충운, 김순견, 장경식, 박승호, 정흥남 등이 출사표를 던져 경쟁이 불붙었다. 구도상 이 시장은 당연 유력한 주자로 꼽혔다. 하지만 김정재 의원과의 관계가 문제였다. 평소 소통이 원만치 않았고, 자주 부딪혔다. 이 시장은 괘념치 않았고 경선만 하게 된다면 무난하게 넘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도당 선관위가 도내 23개 시군 단체장 공천 내부기준을 만들면서 3선에 도전하는 도내 5곳 시군 단체장 경우 3곳을 탈락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시장은 장욱현 영주시장, 김영만 군위군수와 함께 하위 3명 안에 들어 컷오프됐다. 이 시장은 여론조사 설문 내용에 문제가 많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중앙당 공관위에 재심을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 시장은 우여곡절 끝에 중앙당 공심위로부터 ‘컷오프는 무효’라는 판정을 이끌어냈고, 결국 다시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2.9%의 득표율로 국힘 공천장을 받아 3선 고지에 올랐다.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점은 첫 여론조사 후 하위 3명에 든 이강덕 시장이 반발하고 있을 때 쯤으로 보여 진다. 그 당시 김정재 의원은 도당위원장의 역할을 다해 대통령 당선에 큰 기여를 했고, 당선인의 신뢰가 높은 시기였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포항에 내려오자 앞장서 브리핑을 하며 힘을 과시했다. 이때 이 시장은 시장이면서도 당선인이 온 현장에도 못 가 패싱 논란이 이는 등 공천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흐름이었다. 하지만 이 시장한테는 든든한 후원군이 있었다. 이준석 당 대표였다. 통상적으로 선거철이 되면 당 대표는 도당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쪽이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중앙당에 민원이 쇄도하자 포항시장 공천을 면밀하게 들여다봤고, 이후 도당위원장보다는 이 시장의 재심 쪽에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했다. 대표가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알려진 건 없다. 다만, 이준석 의원이 추후 단체장 공천에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로 포항을 들었던 점으로 미뤄 당시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시장 후보 문제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자 윤 당선인에게 SOS를 쳤고, 윤 당선인이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으로 일단은 관측된다. 이와 관련, 이준석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전후 상황을 설명하면서 포항시장 공천 건으로 김건희 여사도 만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경북도당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경쟁력 조사를 실시했다"며 "도내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해 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포항 현직 지자체장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컷오프 대상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항 지역에서 '다른 후보를 공천해 줘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현 시장(이강덕)이 일 잘하고 인기 좋은 분이니까 객관적 지표로 잘라내기 위해 이러는 것'이란 얘기가 파다하단 보고가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잡기 위해 포항시장 공천을 중앙으로 끌어올린 건데 윤 대통령이 (전화해) 포항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 '원래 공천이라는 것은 당협위원장 의견을 들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역정을 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굉장히 이례적이라 추가적으로 알아보니 특정 인사가 김 여사가 가깝다는 이유로 지금 포항 바닥에 본인이 공천받을 것이라고 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며 "사실이든 아니든 거론된 당사자(김 여사)와 얘기해 확인하고자 김 여사를 만났다"고 했다. 김 여사와의 만남에 대해선 "결과를 보면 반응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공천 배제됐던 이강덕 예비후보는 닷새 만인 2022년 4월 27일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고, 5월 8일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준석 의원이 당시 공천 비화를 공개한 후 지역에서는 참 알지못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새삼 실감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시장이 도당 공심위에서 컷오프된 후 중앙당 공심위의 구제로 되살아난 뒤 지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왔기 때문이라고들 알고 있었다. 실제 윤 당선인과 이 시장이 가깝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라는 말도 돌았었다. 하지만 지금 공개되는 내용을 보면 당시 돌아갔던 상황은 지역인들이 알고 있었고 유추했던 것과는 완전 반대의 흐름이 전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의원이 밝힌 ‘특정 인사를 공천해 달라’ 한 그 당사자는 누구일까. 포항 안팎에선 그 특정 인사가 문충운 예비후보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당시 문 후보는 김정재 의원실 측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 시장이 날아가면 국힘 공천은 문 예비후보가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지역에 파다했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나섰는데도 이강덕 시장이 컷오프됐다가 되살아남아 3선에 오른 것이나 포항 남구에 출마키로 했다가 등록을 앞두고 북구로 급선회, 3선까지 거머쥔 김정재 의원의 정치 흐름을 보면 누가 뭐래도 ‘운’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석윤 기자

2024-11-15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당일…법원 인근 충돌 우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가운데 첫 번째 1심 판결이다. 만약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내려져 차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권 도전이 불가능하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이 대표가 했던 일부 발언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당시 이른바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이 대표는 방송에서 김 처장을 잘 몰랐다고 말했다. 또 같은 해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선거법 관련 양형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나중에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한편, 이날 법원과 인근에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과 규탄하는 세력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일반 차량의 법원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보안 관리 인력도 증원한 상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5

경북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경북도가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해 14일과 15일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재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와 22개 시·군 등 도내 전 행정·공공기관과 지정 사업장 등이 참여해 초미세먼지가 시간당 150㎍/㎥(마이크로그램/미터제곱)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도 75㎍/㎥ 초과가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해 위기경보‘주의‘ 단계 발령 상황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의’단계에서는 사업장·공사장 배출 저감 조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관용차량 운행 제한, 도로 청소 확대,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했으며, 공사장과 사업장 각 1개소에 대해 시범적으로 작업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을 실제 시행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홍보 위주로 하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단속 시스템을 운영하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경북도는 훈련을 통해 참여기관과 사업장까지의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위기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초미세먼지 재난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박기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재난대응 훈련으로 기관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점검해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5

경북의원 “TK통합 대구 1극 체제 돌아가나”

이철우 경북지사와 국민의힘 경북의원들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다. 이 지사는 TK행정통합에 힘을 보태달라고 경북의원들에게 요청했지만 경북지역 의원들은 큰 틀에선 공감하면서도 대체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냈다. TK행정통합이 상당 기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북도는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경북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힘-경북도 대구경북통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통합으로 TK가 더 큰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지방이 주도하고 시도민이 주인으로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펼 수 있다”며 “국회에서 통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 배석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대구·경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경북도당위원장은 “그동안 경북과 대구가 추진해온 통합의 경과와 통합안에 관해 설명을 듣고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회의에서는 이 지사와 경북의원들이 TK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당초 예정됐던 1시간을 훌쩍 넘겨 30분 넘게 토론이 이어질 정도로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경북의원들은 대구 1극 체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1극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대구에서는 TK행정통합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지만 경북에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내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다른 의원은 “청사진을 보면 북부권(도청신도시를 대구경북 행정복합도시로, 낙동강·백두대간 규제자유개발구역으로), 동부권(해양·에너지와 역사문화관광글로벌 도시) 등을 추진한다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특히 정부에서 많은 권한을 준다고 하지만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 중앙부처에서 합의해줄 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앙부처의 권한과 기능을 가져오기 때문에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TK행정통합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TK행정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의원권력을 거머쥔 민주당이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수용할 지 여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이 향후 있을 지방선거 등에서 정치적 이득 여부를 따진 뒤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형수 경북도당위원장은 “통합안에 담긴 내용대로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민주당이 가장 어려운 관문”이라며 “특례요구안에 지역 특혜성 조항들이 여럿 담겨 있다. 과연 민주당에서 수용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권한을 가칭 대구경북특별시로 이양하는 조항이 많다. 다른 시도와의 균형상 정부가 이걸 양보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긴 안목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는 지방 소멸이라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으로 가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걸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했다. 이철우 지사도 “민주당과 지역 내 갈등으로 인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많았다”며 “의원들도 가는 방향은 맞다. 다만 대구 쏠림 현상 등 일부 부작용을 우려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4

경북도, TIBEX기술이전 설명회 영남권 최초개최

경북도는 14일과 15일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이차전지 기술사업화지원센터BRIDGE 3.0 2024 TIBEX 기술이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경북도 등 11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경북테크노파크와 영남대 등 총 18개 기관이 공동 주관해 올해 최초로 영남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12대 국가전략 기술과 이차전지 분야 대학, 연구소 등 혁신기관의 우수한 기술을 지역 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술설명회부터 기업상담까지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는 40개 기관에서 327여 건의 유망 첨단 기술을 선보였고, 55개 기업이 참가해 출품한 기술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또한, 이차전지 기술 및 브릿지 3.0 대학 기술 발표, 기술 상담 및 컨설팅, 지역 혁신기관 사업설명회가 열리고, 둘째 날에는 미래 유망 산업 정책 동향과 기술 세미나도 진행됐다. 한편, 경북도는 매년 100여 건의 대학·연구소의 기술을 지역기업에 이전해 기술력 향상과 사업화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4-11-14

명태균·김영선 창원지법 출석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1-14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14일 오후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재석 19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찬반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데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 특검을 선정하는 데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게 맞나”라며 “무한 비토권을 통해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반대 토론을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해 자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특검을 계속 거부하는 등 범죄 공동체가 돼 버렸다”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난 것을 비판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여러분은 귀로 듣길 거부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특검 수사 범위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압축하고, 특검 후보 1차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명 ‘비토권’ 조항이 추가됐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14개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수사 범위를 2개로 줄인 수정안을 발의했다. 원안과 수정안 모두 이날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먼저 표결에 부쳐진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4

與 “당론으로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 진행”

국민의힘이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 추진 절차를 당론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4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진행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진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에 “민주당에서 별도로 입장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몫 추천 인원에 대해서는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과 연계하겠다고 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별개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독립된 사항으로 추진한다”면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 절차를 빨리 마무리 지어달라”고 했다. 이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이 법을 반드시 저지시키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4

尹, APEC·G20 참석차 출국… 페루·브라질 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리질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로 향했다. 이번 순방에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현지시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도 APEC 의장국 정상으로 연설을 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소개하고, 천년의 역사를 지닌 경주로 APEC 정상들을 초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PEC 기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남미 순방을 통해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남이 이뤄질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4

“공공 비축미 50만t 늘릴 것” 당정, 쌀값 안정 실무 협의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당정이 올해 공공 비축 쌀 매입 물량을 50여만t 늘리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올해 쌀이 12만8000t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그간 내림세였던 산지 쌀값은 지난 5일 80㎏에 18만2700원을 기록하는 등 보합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통계청에서 15일 최종 생산량을 발표하고, 쌀값도 현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예상 생산량이 12만8000t이었지만, 현장에선 낱알 개수가 적고 벼 무게가 가벼워져 생산량은 줄고, 가격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4-11-14

“40%대 지지율 절실, 尹정부 도와달라”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전통적 보수 텃밭인 TK 공략에 나섰다. 권 의원은 14일 사단법인 미래약속포럼 초청으로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대한민국의 선택’ 초청 특강을 했다. 권 의원은 “보수 우파의 심장 대구에서 강연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윤 정부를 향한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드리기 위해 왔다”고 강연을 시작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은 윤석열 검찰총장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국민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윤 정부 탄생을 지지해주셨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 호소를 위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윤 정부 국정 지지율 추이 그래프를 대형 화면에 띄웠다. 그는 “윤 정부가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 많은 분들께서 지지를 철회하셨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2년 반이란 임기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정책과 정무를 이룰 때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데 최근 당정 갈등 모습을 보여드려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최소 40％대 지지율이 필요하다”며 “여러분께서 철회한 마음을 복원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장은희기자

2024-11-14

‘소득 5만달러’ 지방시대 연다

경북도는 14일 동해안이 주도하는 소득 5만달러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어업 분야와 해양레저 분야에 대한 ‘해양수산대전환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어업 분야의 대전환 실행계획으로 △잡는 어업(어선어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관광어업으로 전환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기르는어업(양식어업)은 연어, 방어 등 글로벌 품종으로 전환하고 산업 단지화로 양식산업을 첨단산업화고, △만드는 어업(유통·가공)은 이커머스 유통혁명으로 침체한 수산업의 재도약을 추진한다. 해양레저 분야의 대전환 실행계획은 관광객이 여름철에 집중된 경북 동해안을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한국의 골드코스트로 만들기 위해 사계절 해변 조성, 해양 레포츠 활성화, 사계절 해양관광 콘텐츠 다변화, 명품 어촌마을 조성을 추진한다. □ 기르는어업(양식어업), 2030년까지 1400억원 투입, 산업단지 추진 기존 양식품종(넙치류, 조피볼락 등)에서 글로벌 양식품종(연어, 방어)으로 전환하고 산업 단지화해 기르는어업의 첨단산업화를 도모한다. 기존 어류양식 4000t에 더해 연어는 연간 1만1000t을 생산해 16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고, 방어 5000t을 생산해 수출 주력품종으로 육성한다. 양식어업을 새로운 산업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아쿠아-펫산업 육성, 내수면 양식에 아쿠아포닉스 도입, 육상 김 양식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 만드는 어업(유통·가공), 2030년까지 1290억원 투입, 이커머스 유통혁명 기존 제품은 디자인과 포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장의 트랜드를 반영한 스마트 가전용 즉석식품, 고령 친화 수산 식품 등의 제품을 개발한다. 또한 스마트수산가공 종합단지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등 첨단 유통가공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에 있는 영세한 기업에 지원하고, 이커머스 파트너 운영, 대기업 유통채널 입점, 경북의 요리학과(24개), 어촌마을(147개), 수산식품기업(313개)이 참여하는 수산물 요리 축제 등 다양한 판매촉진 계획도 수립했다. □ 사계절 해변 조성 여름철로 이용이 한정된 해수욕장을 관광객이 연중 방문하는 해변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군별 사계(四季) 해변을 지정하고 포항 도심형 해양관광 해변, 경주 사계절 해양레저 해변 등 연중 방문객을 유도할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한다. 또 경주 나정고운모래해수욕장에 490억 규모의 사계절 주야간 이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울진에 해양 치유 자원인 염지하수를 활용해 해양자원의 기능성과 휴양·관광이 결합한 340억원 규모의 해양 치유센터를 조성해 사계절 체류형 해양 관광을 활성화한다. □ 사계절 해양관광콘텐츠 다변화 올해 12월 말 개통 예정인 동해중부선과 연계한 해양 열차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류형 해양관광을 촉진하고, 국내 대표여행 미디어와 협업해 선제적으로 SNS에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크루즈선 기항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영일만항 C·I·Q 시설을 구축하고, 선사 및 여행업계 대상 팸투어와 포트세일즈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경북 관광의 대표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이번에 수립된 ‘해양수산대전환 실행계획’이 경북도만의 계획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공유해 체계적인 국비 확보에 활용하고, 유관기관, 어업인 등과 함께 수정 보완해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14

임미애 “채무계상면제 약속 받았다던 洪시장 발언 거짓”

TK신공항 건설 관련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로부터 채무계상면제 약속을 받았다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의 과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홍준표 시장과 채무계상면제 약속을 한 적이 있느냐”는 임미애 의원의 질의에 “약속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 이날 질의에 나선 임미애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난 10월 23일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군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공공자금 융자 지원을 건의했다. 그리고 10월 22일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시 채무계상면제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극 수용을 약속했다고 기사가 나왔다. 채무계상면제 약속을 했나?”고 질의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약속한 적 없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재차 “채무계상이라는 행위가 이뤄진 적이 있나?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기로는 강원도 평창 올림픽 때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있었나?”고 질문했고, 찾아보겠다는 이상민 장관의 답변에 “그런 사례는 없다”고 확인했다. 임 의원은 “채무계상면제라는 용어가 행정에서 쓰여진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강원도에서 평창올림픽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한도를 조정해 준 적은 있지만 그 역시 행안부와 협의를 하면서 이뤄졌고, 당시 발행했던 지방채가 1700억 원 규모로 많지 않아서 채무계상면제라는 행위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한편, 임미애 의원은 지난 11일 예결특위 경제부처 부별심의 질의에서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자기금 지원에 대해 질의하면서 “홍준표 시장이 공자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대구시와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대구시가 또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4

대구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윤 정부 권력의 1인자는 김건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정부의 권력의 1인자는 김건희”라고 윤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 부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윤 정권의 권력을 분석해 보면 일인자는 김건희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라며 “지금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국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런 국면을 변화시키거나 실행할 용기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미 국정이 마비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배우자 육영수 여사를 비교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육영수 여사와 김 여사를 비교할 때 모욕감을 느꼈다”며 “대통령 기자회견을 정리하면 결국 아내와 함께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의 대통령 사과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반등 아니면 결집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하락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국민이 요구했을 때 하야했던 이승만 대통령과도 다르고, 최순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끄러움을 표시했던 박근혜 대통령과도 다르다. 부끄러움이 없고 문제를 모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연일 폭로하고 있는 ‘명태균 녹취파일’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녹취파일을 다 풀면 스크립터 하지 못할 만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5일 열릴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 관해서는 “민주당은 100％ 무죄라고 확신한다”며 “검찰이 대장동을 털다가 안 되니까 그리로 간 것이다. 국민 상식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TK 출신 중진의원의 말을 빌리면 검사 100명이 대장동 등을 조사했는데 비리는 단 1원도 없다는 점을 들어 다소 난색을 표한 적이 있다”며 “이 대표의 1심판결 결과 유무를 떠나 경선을 재실시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다. 이미 정권교체를 준비하고 있다. 대세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14

김호중 방지법·오물풍선 피해보상 등 통과

국회가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은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북한 오물 풍선 살포 행위 피해를 보전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 35건의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음주측정 거부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10년 이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또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돼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국민의 피해가 야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다른 보상의 근거가 없는 점을 반영했다.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한 지난 5월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이날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K-방산기술 보호 패키지’ 3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과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처의 공무원이 방산기술 보호 위원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해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방어가 취약한 중소 업체의 기술 보호 및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6년간의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군인의 성 비위 사건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4

경북도의회“대구ㆍ경북 통합, 절차 문제있다”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예천, 국민의힘)은 1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생활인구 유입, 이웃사촌마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북도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도기욱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서 가장 중심이 돼야 하는 도민의 의견수렴과정을 무시한채,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4명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행정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행정통합은 절대로 지방소멸 및 저출생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가뜩이나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대구경북 내에서 이중쏠림 현상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하다”며, “대구는 사람ㆍ자본 정보 기술들이 집중되고 이에 반해 경북은 더욱 소외되고 피폐해지는 ‘부익부 빈익빈’현상만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북의 생활인구가 362만 5천명으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3.3배 최하위라고 지적하며, 이는 강원의 5.0배보다 크게 낮고 충남 4.4배, 경남과 전남 각 4.3배, 충북 3.7배보다 낮은 수치라면서, 선제적인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성에서 추진된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이 13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으나, 유입된 청년은 89명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해 실익 없이 단기 성과에 그친 전시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청년들이 예산 지원 당시에만 지역에 머물고, 지원 종료 후에는 다시 떠나는 현실을 언급하며, 앞으로 영천과 영덕에서 추진되는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에서는 일시적인 성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청년 정주대책과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은 ”지역의 미래운명을 결정할 행정통합이 시도지사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도민의 의견수렴을 촘촘히 하는 등 거시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14

경북농업기술센터 기술력으로 농업혁신 성과 거둬

경북농업기술원이 14, 15일 청송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2024년 연구개발사업 결과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식량, 원예, 농식품 분야 기본 66과제, 시·군 및 대학과 협업하는 융복합 협업 19과제, 농촌진흥청, 기업, 대학 등과 함께하는 공동연구 62과제로 총 147과제를 평가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육성, 영농기술, 농자재 개발 등 73건의 우수성과를 도출했다. 품종육성 분야의 대표 성과로는 △복켓팅(복숭아+티켓팅) 열풍을 일으킨 ‘반도복숭아’의 국내 최초 품종 개발 성공 △노동력 절감 및 기계화 분야 오미자 재배용 생분해성 친환경 유인망을 개발 △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지속적으로 발생이 증가하는 참외 담배가루이의 친환경적 방제를 위한 참외하우스 담배가루이 스마트 포획기를 개발해 시범 보급 △저일조 극복 시설오이 보광재배 일적산광량 제어 기술 △곰보버섯 영양팩 조제법 △무인 예찰 스마트 트랩을 이용한 시설오이 해충 예찰 및 방제 방법 △인삼 종자 개갑 작업 생력화를 위한 자재 개선 효과 △재래종 고추의 항당뇨 활성 비교 등 57건의 신기술과 영농정보를 도출했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이상기후, 소비트렌드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 경북지역에 적합한 신품종을 육성하고 농업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기업 등과 융복합 농업 연구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미래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4

경북도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 응원

경북도가 경북청년봉사단과 안동JC, 구미JC 등과 14일 오전 7시부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북의 미래 청년들을 응원했다. 이날 수능 대박 기원 봉사활동은 △안동 성희여자고등학교 △구미 사곡고등학교 △경산고등학교 3개 고등학교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특히, ‘수능 대박 나세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등의 응원과 함께 손난로와 물티슈, 문구 세트, 음료 등을 제공해 수험생의 긴장감을 녹였다. 수험생들에게 제공된 물티슈에는 경북청년 대표 홈페이지인 ‘청년e끌림(경북청렴포털)’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어,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 갈 예비 청년인 수험생에게 경북 청년정책을 알리는 계기도 마련했다. 안동 성희여고교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수능 대박기원 손난로, 물티슈 등을 수험생들에게 나누어 주며 “최선을 다했으니 멋지게 해낼 겁니다! 파이팅!”이라며 응원했다. 경산고에서 봉사활동을 한 탁윤아 경북청년봉사단장은 “어려움 속에서 긴 시간 동안 잘 이겨왔고, 힘들게 준비한 만큼 자신을 믿고 실력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며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최정애 청년정책과장은 “꿈을 향해 달려 온 수험생들을 매년 묵묵히 응원해 온 경북청년봉사단을 비롯한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경북도는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 갈 예비청년인 수험생들이 졸업 후 우리 지역에서 꿈을 펼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4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중앙정부 신속 검토 필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 APEC과 국비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각별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통합은 지방분권을 강화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북도가 제출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신속한 검토와 추가 인센티브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제출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에는 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환경규제와 농지·산지 권한 특례, 글로벌미래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특례 등 지역 주도로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경북도는 특별법안의 특례와 연계해 권역별 대구경북통합 발전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례가 확정되면 특별법에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발전구상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도청신도시 행정복합도시 발전구상, 안동대 의대, 봉화·영양·청송(BYC) 산림휴양관광 혁신 벨트, 북부권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등을 비롯한 지역의 현안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통합에 대해 정확한 설명과 그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앙정부가 대구경북통합 방안과 특별법안을 신속히 검토하도록 협의하고 현재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경북도는 대구경북통합 권역별 설명회,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 14일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들과 통합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대구경북통합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역사적 과제와 책임성도 재강조했다. 이 지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대구경북통합은 지방이 살기 위한 발버둥이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시작한 것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지 않으면 기회가 다시 찾아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2024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설명하면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는 경북과 경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전 부서가 협력해 철저히 준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13

APEC 슬로건 국민이 만든다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이 오는 12월 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홍보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 의의 및 경주 개최 효과를 잘 나타내고 간결하면서 호소력이 있는 표어 문구(국문·영문 혼용 30자 이내)를 1인 3건까지 응모할 수 있다. APEC 준비지원단은 독창성과 상징성, 효과성, 적합성 총 4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1차 실무부서 심사·2차 외부 전문가 최종 심사를 거쳐서 총 11건을 선정한다. 결과발표는 12월 20일로 예정돼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작을 발표,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1명에게는 소정의 시상금과 도지사상 및 경주시장상이 수여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3

페루 APEC 정상회의 참가李지사, 尹대통령 특별수행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경주 김석기 국회의원, 주낙영 경주시장, 이동협 경주시의장 등은 14일부터 20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리마)를 순방한다. 이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수행 자격으로 참가한다. 주낙영 시장과 이동협 의장은 차기 APEC 개최도시를 홍보하고 정상회의 행사의 윤곽을 확인하기 위해 13일 출국했다. 지난 11일 출범한 경주APEC 추진단 단원 7명도 차기 행사 준비 차원에서 각 분야 전시와 운영 등을 살펴보기 위해 현지 방문길에 올랐다. 이 지사 등은 현지에서 합류, 2025 APEC 차기 개최 도시로서 한국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문화·과학기술, 경제발전 방안 모색과 국제적 위상 강화,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이 지사 등은 이번 회의 참가를 통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세계 경제 및 국제 관계 분야에서 경북도의 역할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내년도 APEC 개최지인 경북도와 경주를 홍보하고 역사 문화의 도시인 경주의 강점을 살려 경북관광의 르네상스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페루에 진출한 한국기업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도화엔지니어링, 고려아연, 삼성물산, OCI 상사, 현대건설 등과 간담회를 열어 남미 지역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경북도와 연관 산업 협력 등 APEC과 지역산업을 연계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경북도의 주요 정책인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산업, TK신공항 등과 관련한 글로벌 협력 기회를 갖는다. 경북도 대표단은 귀국길에 미국 일정도 잡았다. 18일에는 미국 내 물류기업인 NGL기업을 방문,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등의 4차 산업혁명기술을 트럭킹에 접목하는 현장을 탐방하고 선진 물류 기술을 경북도의 산업과 연계할 방안 등을 찾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어 미주상공인총연합회와를 찾아 2025년 WKBC USA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in USA, 미주한인비즈니스대회),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할 대책을 논의한다. 또 경북도 해외자문위원들을 초청, 내년도 APEC 성공개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북도 이철우 지사는 “이번 페루(리마)와 미국 2개국 순방은 2025 APEC 성공개최 및 경북도의 문화, 관광, 경제, 과학기술,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13

“경북문화재단 대표, 지역 이해도 낮아”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의 경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표의 지역이해도 부족, 재단의 독자적 역할 부재, 예산집행의 불투명성 등이 지적됐다. 이춘우 의원은 경북문화재단 대표의 지역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재단과 타 부서·기관과의 사업 중복성 문제를 꼬집었다. 재단이 독자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의회와의 소통 부재와 미흡한 감사 준비로 인해 기본적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박규탁 의원은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직제상 문화예술진흥원장이 사무처를 지휘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운영 방식이 다르다며 직제 규정과 실제 운영이 맞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1급 직원 3명의 업무 분장이 불명확해 업무 혼선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로 삼았으며, 청렴도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경민 의원은 재단 대표가 주 3일 출근하면서 외부 강의에 집중하고 있어 재단 업무와 무관한 활동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관 통합 이후 1년이 지나도 업무 중복과 모호한 구분이 여전한 데다 재정 운영도 부실하다고 말했다. 또 재단의 대표가 재단 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이철식 의원(경산)은 전통주 문화대축전에서 문화재단의 역할이 예산 집행에만 그친다고 지적하고 내년도 사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특정 업체에 편중된 용역 발주 문제도 우려하며 지역 업체 참여를 장려할 제도적 장치 마련과 평가 항목 개선을 제안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문화재단의 ESG 경영 부재를 지적하며 ESG 문화 확산을 위해 자체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메타버스 사업의 저조한 방문자 수 문제를 언급하며, 사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콘텐츠 개발 지원 예산이 매년 줄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안동, 포항, 경주에 분산된 입주 기업들이 국비에 의존하는 현 상태로는 자생력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최근 2년간의 문화상품 개발 실적이 단순 연구용역에 그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삼으며 입주기업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경북문화재단이 기존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만 머물지 않고 미래 100년을 이어갈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13

與 “피선거권 박탈형 나올 것” 野 “증거·법리로 봐 무죄 확실”

오는 15일 진행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형량에 따라서 민주당의 리더십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한다. 이럴 경우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급부상 가능성이 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저는 (벌금) 80만 원 될 것 같다”며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까지는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은 “실력 있는 법조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똑같이 돌아온 답이 ‘아마 피선거권 박탈 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며 “그 반대 경우를 물었더니 ‘차라리 무죄를 쓰면 무죄를 쓰지 벌금 80만 원, 90만 원은 내리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말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당연히, 무조건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TK) 출신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당연히 중형이 선고되리라 예상한다”면서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구형한 형량의 절반 정도를 적정한 양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검찰 구형의 반 정도는 선고되지 않을까 한다”며 “선거법 위반은 징역 1년 정도가 적정한 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워낙에 민주당에서 기괴한 방법으로 (이 대표) 재판에 온갖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판사들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따른 재판이라며 무죄를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 수작으로, 이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부디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통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권력을 행사해 존재의 의미가 부정된 것처럼 사법부도 그런 경우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도 “증거로 보나, 법리로 보나 무죄 선고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며 “법원이 검찰의 정치 탄압 수사 기조에 경종을 울려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4-11-13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촬영이나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과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생중계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상당히 클 경우엔 재판부가 피고인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해 왔던 국민의힘은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던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도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방탄용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차분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피켓 시위를 펼쳤던 진종오 최고위원도 입장문을 통해 “TV 생중계가 거부됐더라도 이재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재판부는) 판결에 있어서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개입에 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반면, 생중계 요구가 사법부 겁박이라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환영했다. 민주당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 이건태 의원도 이날 대책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행히 오늘 재판부는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고 당일 법원 주변에는 수천 명이 몰릴 예정이다. 이날 이 대표 지지 또는 규탄 집회가 각각 신고돼 있는 만큼 서울중앙지법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담당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보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3

박근혜 전 대통령, 14일 '박정희 탄생 107돌 문화행사' 참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구미에서 열리는 ‘박정희 (전)대통령 탄신 107돌 문화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대구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행사 당일 오전 11시 기념식이 열리는 구미코를 찾아 30분 정도 머물며 지역민 등과 만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어머니인 고(故) 육영수 여사 49주기 기일에 구미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부친 생가에 마련된 추모관에서 분향과 묵념을 한 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둘러봤다. 구미에서는 매년 11월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일에 맞춰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등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구미가 고향으로, 이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구사범학교로 홀로 공부하러 갔다가 졸업 후에는 부모와 함께 구미를 떠났다.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당초 숭모제, 탄신제 등 명칭을 사용했지만, 지난해부터 탄신 문화행사로 이름을 변경했다. 올해 행사 당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는 숭모 제례가 열리며 구미코에서는축하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구미시는 이번 행사에 주민과 전국 숭모 단체 회원 등 2천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11-13

李지사 “웅도 경북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TK통합”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1일 예천박물관에서 개최된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제328차 경북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한 17개 시·군의회 의장들에게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이름뿐인 지방자치에 그치고 있다. 통합을 통해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가져와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통합을 통한 권한과 재정 확보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경북에서 대구가 분리된 후 43년 동안 전국 인구가 30% 늘어나는데 지방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웅도였던 경북은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통합”이라고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흐름도 통합으로 가고 있다. 도쿄도가 도쿄부와 도쿄시가 합해져 만들어졌고, 프랑스의 광역지자체인 레지옹도 300만 인구단위 22개에서 500만 인구 단위 13개로 바뀌었다”며 “500만 정도의 인구 규모가 돼야 국내적으로 서울과 경쟁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도시 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통합을 통해 영재학교, 절대농지, 산업단지 등의 권한과 재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 우리 힘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자”며 “현재 정부가 광역지자체 간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으므로 함께 뜻을 모아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북부권 시·군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 북부지역 발전 방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도민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많이 가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추진 상황 보고를 통해 행정통합의 추진 과정과 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주요 특례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낙후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글로벌 미래 특구 및 산업단지개발 특례, 도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를 통한 지역 발전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시·군 의장들은 “북부권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통합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통합의 장단점이 함께 논의 되어야 하고 통합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2

경북도의회“경북연구원 중립성 잃고 도지사에 치우쳐”

12일 열린 경북도의회의 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연구원이 중립성을 잃고 지사에 치우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진행중인 가운데 연구원 청사건립 계획도 도마에 올랐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행정통합에 따른 권역별 발전 전략을 보면 당초 도에서 언급한 사업 외에 새로운 전략이 없을뿐더러 통합을 전제로 한 내용들이 난무하고 있고, 이것은 경북연구원의 연구활동이 중립성을 잃고 도지사의 주장대로 치우친 결과”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2026년 행정통합이 합당하다고 전제했다면 경북연구원이 전용 청사 건립 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행정통합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면 당초 대구경북연구원의 기관분리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양 단체장 중 어느 쪽의 주장이 바뀌더라도 연구 활동은 객관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연구원 청사 건립 계획에 3.3㎡ 당 현재 평균적으로 1300만원에서 1500만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1000만원으로 과소 산출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이전에 시군의 의견에 대한 조사가 이행되지도 않는 등 사전 작업이 매우 부실했다”며 “연구 수행이 도정 시책에 이끌릴 것이 아니라 연구원의 본분에 따른 객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직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경북연구원이 도정 비전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차전지부터 농산물 유통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야의 연구 추진으로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전문가가 있는지도 의심된다”며 “각 지역의 수요가 있는 사업을 발굴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행정통합 권역별 주민 설명회는 정책 추진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을 사후약방문식으로 진행된 것이며, 이마저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행정통합에 따른 특례와 차별점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향후 특례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유사 사례로 제주, 강원, 전북 등을 들었는데, 해당 지역의 사례는 경북·대구와 인구, 산업, 자연환경 등 기본 조건 자체가 다르다”고 꼬집으며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신중한 연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선희(청도) 기획경제위원장은 “수탁사업 중 재위탁 건수가 올해만 58건에 달할 만큼 재위탁이 많다”며 “연구의 질적 수준이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지나친 재위탁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홈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 경영공시가 되어있지 않은데, 법정의무인 만큼 경영공시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12

홍준표 “尹, 여당 포기하고 민주당과 협상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당이 수습 안되면 당은 포기해라. 안되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했다. 홍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정기포럼에서 “한 달 전에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정부를 싹 바꿔라, 대통령실도 싹 바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 하는 것 보니까 저렇게 해가지곤 내년 초 되면 식물정부 되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쓸데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전부 바꿔서 예산 국회 끝나고 새해엔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서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 정상화 시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해부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108석이 뭉치지 못하고 자꾸 어긋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때문에 집권당이 점점 몰락한다”며 “탄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러나야 할 정부로 국민들에게 낙인찍힌다”고 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 이 당은 또 한 번 박근혜 이후 엄청난 시련에 처하게 된다”며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투영되는 건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대통령실에 공개 요구하면서 당정 갈등이 노출됐던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2

與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단일대오… 親韓도 “이탈표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한 양상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12일 민주당은 14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 눈높이·민심을 운운하던 한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에 협력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민심을 따를 생각이 있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진지하게 특검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김건희 특검법은) 비토권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하는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제3자 추천’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여기에 ‘비토권’ 조건을 내건 것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건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 입법 농단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꼼수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공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낸 시기가 의도적이라고 보고 있다. 여당이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갈등 양상을 빚었던 만큼 친윤·친한계 간의 틈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4일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4표 나온 바 있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표결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가결된다. 300명이 출석하면 국민의힘 108명 중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법안이 통과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등을 고리로 이번만큼은 이탈표가 추가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이) 장외(집회)에서 수가 안 보이니 원내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보자는 꼼수가 특검법 수정안”이라며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특검을 하자는 건 당의 일관된 논리에도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 수정안에) 반대한다. 이 특검은 헌정질서를 중단하려는 야당의 의도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회견에서) 대통령이 사과했고, 변화하려는 여러 모습을 보이면서 민심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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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당일…법원 인근 충돌 우려

경북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경북의원 “TK통합 대구 1극 체제 돌아가나”

경북도, TIBEX기술이전 설명회 영남권 최초개최

명태균·김영선 창원지법 출석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與 “당론으로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 진행”

尹, APEC·G20 참석차 출국… 페루·브라질 순방

“공공 비축미 50만t 늘릴 것” 당정, 쌀값 안정 실무 협의

“40%대 지지율 절실, 尹정부 도와달라”

‘소득 5만달러’ 지방시대 연다

임미애 “채무계상면제 약속 받았다던 洪시장 발언 거짓”

대구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윤 정부 권력의 1인자는 김건희”

김호중 방지법·오물풍선 피해보상 등 통과

경북도의회“대구ㆍ경북 통합, 절차 문제있다”

경북농업기술센터 기술력으로 농업혁신 성과 거둬

경북도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 응원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중앙정부 신속 검토 필요”

APEC 슬로건 국민이 만든다

페루 APEC 정상회의 참가李지사, 尹대통령 특별수행

“경북문화재단 대표, 지역 이해도 낮아”

與 “피선거권 박탈형 나올 것” 野 “증거·법리로 봐 무죄 확실”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14일 '박정희 탄생 107돌 문화행사' 참석

李지사 “웅도 경북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TK통합”

경북도의회“경북연구원 중립성 잃고 도지사에 치우쳐”

홍준표 “尹, 여당 포기하고 민주당과 협상하라”

與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단일대오… 親韓도 “이탈표 없다”

울릉도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 구축…울릉읍지역사회보장協 업무 협약

영덕군 “지품·축산·강구·영덕읍 주민, 산사태 우려…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하라”

울릉도 해양레저 시즌 맞아 안전간담회...절대 보존 무인도서 출입 금지 등

<화보> 2025 포항 철강 마라톤

‘2025 제9회 포항철강마라톤’ 8천여 건각, 시원한 여름비 만끽하며 영일대 해변 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