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공수처 불법수사… 법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메시지를 통해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무너졌다”며 공수처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지층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 직후 공개된 영상 메시지와는 별개로 만년필로 작성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 공개되기도 했다. 200자 원고지 44매에 달하는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이글에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총체적인 부정 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며 “이 상황을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정 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께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와 선관위에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이었다”며 “계엄 선포는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공지에서 “우리는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에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체포에 응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野, 오늘 ‘2차 내란특검법’ 처리 강행… 강대강 대치 예고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여야가 이번에는 ‘내란 특검법’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예고한 대로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본회의 표결 전까지 여야가 협상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라”며 “처리를 미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공보수석실을 통해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야6당이 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 된 상태다. 민주당은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 국면에서 여당과 협상을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인 16일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어 ‘계엄 특검법’에 대한 최종 논의를 마친 뒤 법안을 자체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안에는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담긴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했다. 또 야당 안에 비해 수사범위와 수사규모·기간을 대폭 축소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공당으로서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16일 아침에 비상의총을 한다”며 “가급적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관저 앞으로 달려간 與 의원들 ‘체포 저지’ 인간띠로 저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 다수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경찰을 막아서며 저항했다. 당 중진 및 TK를 포함한 영남권 지역 의원들은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이날 오전 5시께부터 관저 주변에 모였다. TK에서는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승수(대구 북을), 이인선(대구 수성을),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구자근(구미갑), 강명구(구미을), 이상휘(포항남·울릉), 김정재(포항북),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조지연(경산) 의원과 지역 출신 비례대표 김위상 의원 등이 집결해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항의했다. 이 외에 김기현, 나경원, 이철규, 윤상현 의원 등과 조배숙·박대출·윤영석·강승규·김선교·박성민·박수영·유상범·장동혁·정동만·정점식·박상웅·서천호·이종욱·김민전·김장겸·박충권 의원 등도 관저 앞 방어막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동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들은 여러줄로 서서 ‘벽’을 만들고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인 경찰과 공수처 인력들을 막아서다 경찰의 명령을 받고 강제 해산됐다. 경찰은 이들을 향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연이어 경고하며 진입을 시도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김기현 의원은 관저 앞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불법 영장의 불법 체포, 거기에 대해서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그 당 대표를 아버지로 모시는 추종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절차가 짓밟힌 날”이라며 “그에 부화뇌동돼 권력을 탐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가세해 저지른 폭거를 저와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법적 책임,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된 날”이라며 “참담하다.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고 말았다. 지금 꼭 현직 대통령을 이런 모습으로 체포해야 되는 것이 맞겠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오늘을 역사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더이상 이렇게 탈법, 불법, 무법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져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폭거를 만든 세력들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포항시 평준화 일반고 1지망 배정 ‘지원학생 82.5%’

2025년도 포항시 평준화 일반고 배정결과 지원학생 중 대다수가 1지망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15일 2025학년도 포항시 평준화 일반고 14교의 배정 결과를 온라인고입포털(http://hischoolgbe.kr)과 중·고등학교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배정 결과, 전체 대상자 2565명 중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체육특기생, 국가유공자녀 등을 포함한 2057명(지원 학생의 82.5%)이 1지망 학교에, 2지망까지 95.0%, 3지망까지는 96.8%가 배정됐다. 포항지역 평준화 원서접수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 평준화 14교는 2737명 모집에 외고·자사고 등 중복 지원자 248명을 포함해 2752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이 중 187명이 외고·자사고 등에 합격해 최종 대상자는 2565명으로 모집 정원대비 172명이 미달했다. 배정 과정은 이번달 7일 포항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평준화 일반고 배정안을 심의한 후, 13일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과 학생·학부모·교사로 구성된 고등학교배정추첨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배정추첨을 시행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도 입학 후 학교에 만족하며 다닐 수 있도록 평준화 14개 일반고의 수준을 고르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5-01-15

경북도, 설 앞 과일 수급 점검

경북도가 설 명절 주요 과일 수급 및 유통 상황 점검을 위해 지난 14일 영주시 소재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사과 품질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영주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는 대구경북능금농협이 운영하는 규모화·현대화된 산지 유통시설로, 연간 1만2000t의 사과를 유통하는 경북 사과 유통의 중요한 시설이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설 명절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유통 과정에서 품질 유지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설맞이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에서 설 선물 기획전(2일~24일)을 통해 할인쿠폰과 10~30% 할인된 농특산물을 제공한다. 또한 평소 4월에 개장하던 바로마켓 경북도점을 오는 18일과 19일, 25일과 26일 특별개장하고, 23일 사회적기업과 청년기업 등 94개 업체가 참여하는 도청 특판전도 개최한다. 김주령 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설 명절을 맞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5

문화누리카드 ‘1인당 14만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재충전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가 15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재충전된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자동 재충전 대상은 2024년 발급 후 사용 이력이 있고, 2025년에도 자격을 유지하는 도민이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원이 늘어난 14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소지한 문화누리카드 유효기간이 올해 1월까지이거나 지난해 카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올해 신규 대상자는 카드 발급 기간인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인근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누리 누리집,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전화(ARS-1544-3412)를 통해 재충전 또는 신규 발급 받아야 한다.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문화누리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문화누리카드’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도서, 영화, TV, 사진, 지역축제 등 문화예술, 철도, 시외·고속버스, 온천, 테마파크 등 관광, 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등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5

국민의힘 “위법 체포로 적법절차 모두 짓밟혀…민주당 대가 치를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하자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를 향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윤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한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 망신주기가 목적”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고 사법부가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면서 “야당은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오후 5시 오동운 공수처장 및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법적 대응을 논의했고 권 원내대표가 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당 차원에서 고발해도 되는지 문의하자 의원들도 고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민주 “ 尹 체포, 이제 신속히 헌정질서 회복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을 두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했고 그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했다”면서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소식에 코스피가 급등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자 한남동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하다”며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로 만드는 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자격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 “내란이라고 부르든 비상계엄이라 부르든 윤석열의 행위가 명백한 위헌, 위법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내란 특검법은 온 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이라며 특검법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 후 취재진을 만나 “야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성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 국민적으로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됐다.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 집행이 되어 다행”이라며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尹 대통령 체포에 여야 반응 엇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불법으로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논평을 내고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며 “특히,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향후 공수처의 존폐에도 근본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무너뜨린 헌법 원칙을 바로 세웠다”며 법치주의가 회복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오늘이 우리 앞에 놓인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 범죄자”라며 “공수처는 그를 구속 수사해 내란사태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집결한 것을 두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를 지키려 일조한 이들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면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와 처벌을 받는 게 상식이고 공정이자 법치”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홍준표, 尹 체포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소식에 “탄핵 절차 결과를 보고 해도 되는데 무효인 영장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마치 남미 어느나라 같다”라며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박근혜 때와는 달리 국민 상당수가 체포를 반대 한다는데 향후 어떻게 수습이 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尹 대통령 “법이 무너졌다…유혈사태 막기 위한 마음 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한 체포영장에 따라 공수처 조사를 받으러 이동 중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尹 만난 권영진, “윤 대통령 ‘불법·부당한 영장 집행이지만 응할 수밖에’ 얘기"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항하면 경찰, 공수처 다 청년인데 유혈 사태가 날 수 있으니 불법하고 부당한 영장 집행이지만 내가 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 윤 대통령을 만난 권 의원은 “잠을 못 주무셔서 굉장히 피곤해 보였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윤상현, 이상휘, 박충권 의원 등과 함께 이날 새벽 관저를 찾았다. 그는 “다른 의원들은 지금 대통령이 체포된다고 하니까 인사할 겸 해서 (관저에) 들어간 것이고 우리는 나온 것”이라며 “(의원들) 한 20명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관저에 들어간 의원들이 나온 이후 오전 10시 33분께 체포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국민의힘 김상욱 “尹 체포 영장은 합법”

야권의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소장파’ 김상욱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합법적인 영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부터 한남동 관저 앞에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국가의 기본질서”라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고, 그 영장이 ‘문제가 없다’라고 법원에서 재차 확인이 한 번 더 있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이 영장이 취소되기 전까지 합법적인 영장으로 간주가 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영장이든 어떤 법원의 판단이든 당연히 거기에 이론은 있을 수 있다”면서 “변호인의 주장이나 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단보다 앞설 수가 없다. 그것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이 법치”라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법원에서 판단을 받았을 때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은 아마 알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늘 마지막까지 극단적인 방법, 또는 버티는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해온 경험이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그런 돌파방법을 찾고 있고, 사회갈등을 극도로 유도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혼잡해진 사회갈등 속에서 결집된 지지세로 정치적 부담을 줘서 정치적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결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윤 대통령이 법적인 반박이 아닌 지지자에게 단결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 여론이 뒤집어져서 법치를 누르고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다”며 “왜냐면 (혐의가) 내란수괴다. (형량이) 너무 세다”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체포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며 “윤 대통령이 자진출석을 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말 바꾸기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렇다”고 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尹측 석동현 “尹 대통령, 오늘 중 공수처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수처로 출발할 때 윤 대통령이 육성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며 “새벽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체포집행을 하겠다고 관저 구내로까지 밀고 들어오는 가운데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란 체포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에 경호처와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된다”며 “대통령으로서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공수처의 이번 수사나 체포시도가 명백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을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경호 이동 준비가 되는대로 공수처로 출발 예정”이라며 “출석 시간은 상황 정리와 준비 등 1∼2시간이 더 걸리고, 오늘 오전 안에는 공수처에 도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해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민주 “공수처, 오늘 윤석열 반드시 체포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 중인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상황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니 정당한 법 집행마저 거부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또 “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제 발로 걸어 나와 체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며 “오늘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긴다면 책임을 그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이 최 대행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상관없이 오는 16일 내란죄 특검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특검과 (체포) 영장은 별개”라며 “내일은 ‘내란 특검’을 통과시킬 것이다. 수정안이든 논의되는 것(국민의힘 자체 특검법)이든, 민주당 단독안이든 본회의에서 통과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尹 체포영장 집행에 TK 등 與 의원들 관저 집결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집결했다. 대구·경북(TK) 등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모인 이들은 ‘인간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을 저지하다 현재 경찰에 의해 해산된 상태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관저 주변에 TK에서는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승수(대구 북을), 이인선(대구 수성을),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구자근(구미갑), 강명구(구미을), 이상휘(포항남·울릉), 김정재(포항북),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조지연(경산), 김위상(비례) 의원 등이 집결해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외에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윤영석 △이철규 △강승규 △김선교 △박성민 △박수영 △유상범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박상웅 △서천호 △이종욱 △김민전 △김장겸 △박충권 의원 등이 모였다. 김기현 의원은 현장에서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유혈 사태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또 “이번에 발부된 2차 체포영장에는 법원이 지난번 불법적으로 넣었던 법률조항 배제라는 것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군사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는 것은 경호처장 허가 없이 집행될 수 없는 것이 더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인 경찰과 공수처 인력들을 저지하다 경찰의 해산 명령 이후 강제 해산됐다. 이후 윤상현, 권영진, 이상휘 박충권 의원 등 4명은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새벽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전략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며 관저 앞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원들에게는 전원 경내 비상 대기를 지시한 상태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APEC 정상회의 만찬장은 ‘경주박물관’

경북도는 경주시가 굴기 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만찬장소가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잠정 결정됐다고 밝혔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 만찬장이 최근 관계기관 회의에서 국립경주박물관 (이하 경주박물관) 마당 중앙에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경주박물관은 신라 금관과 석조유물 등 다양한 문화재 관람이 가능하고 경호 동선이 용이한 것으로 분석됐다. 만찬장은 연면적 2000㎡, 지상 1층 (행사장 1200㎡·부대 공간 8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수용인원은 700여 명(각국 정상·글로벌 CEO·수행원 등)으로 예상되며 만찬장 조성비용으로 약 8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됐다. 만찬장은 연회장 및 공연무대, 전시·케이터링·수행원 공간 등으로 꾸밀 예정이다. 이달 중 매장문화재 시굴 조사를 하고 다음 달부터 5월까지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발주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에 공사에 들어가 10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관계기관은 만찬장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만큼 경주박물관이 각국 정상 등 참석 인사들과 세계에 경주와 대한민국의 문화를 잘 보여주기 위해 정성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주가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만찬장으로 미술관 등 다양한 장소들이 대상에 올랐으나 문화재 시·발굴 조사 시간과 문화재 출토 가능성, 조성 공사 등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경주박물관은 건립 때 시·발굴 조사를 거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달 중 열리는 정부 APEC 준비위원회에서 만찬장 장소를 의논하고 확정되면 곧바로 시설 조성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14

경북, 친환경 기술로 기후변화 위기 극복

경북농업기술원이 유기농업에 대한 철학과 경험, 기술을 공유하고 유기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리를 마련했다. 기술원은 14일 유기농업연구회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후변화! 친환경 기술로 극복하자’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친환경 기술로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지난해 고온 등 이상기후로 유기재배 농가들에게 피해를 줬던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 해충 방제 방법과 작물관리법을 소개했다. 먼저, 친환경 해충방제 기술 개발 업체인 (주)에이디의 권기봉 대표가 친환경 트랩과 교미교란제의 종류 및 기작, 사용법 등 농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친환경 방제법을 강의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어냈다. 이어 대한민국 조미채소(고추) 농업마이스터인 영양레드팜 방영길 대표는 16년 전 귀농해 마이스터가 되기까지 그동안 쌓아온 친환경 농사법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후변화 시기 유기농으로 대처하는 방법 등 선도 농가로서 다양한 경험담을 나눴다. 세미나에서는 도내 14개 시·군(22개의 참여조직)이 결성한 경북 친환경농산물 연합사업단에서 개발한 ‘두루’앱을 소개하며, 농산물 생산관리, 쇼핑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박기춘 유기농업연구소장은 “유기농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업이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 방법을 수행하고 공유해 앞으로 닥칠 위기를 예측하고 잘 대응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4

‘자체특검법’ 카드 집어든 與, ‘내란 특검법’과 대치 전선 편다

국민의힘이 외환죄·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 ‘내란·외환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자체 특검법으로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 발의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악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자는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6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던 것을 고려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계엄 특검법’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 중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또한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다. 여기에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10일이며 야당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기간 150일보다 짧다. 수사 인원 역시 야당이 제시한 155명 대비 절반 이상 축소한 68명으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 추천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2가지 안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상설특검법에는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이 과잉수사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넣어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4

경찰·공수처 3차 작전회의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막바지 논의에 들어갔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14일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작전 회의를 열고 영장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차벽, 철조망 등으로 둘러싼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임무 분담과 실행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공수처,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와 3자 회동을 가졌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관 간 충돌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당부함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보인다. 다만 회동 직후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으나, 경호처는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며 사실상 협조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저항과 관계없이 이번 주 내에 영장 집행을 끝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장 집행 착수 시점으로는 이르면 15일 오전 5시가 거론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에는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등에서 형사들이 대거 투입될 예정이며, 일부는 경호처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 체포와 방어막 와해를, 다른 일부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공수처에서 발표했듯 극렬히 저항하는 경호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리 호송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경찰서의 유치장 가용 현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경호처의 입장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경찰과 공수처는 기존 계획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상황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4

정진석 “제3 장소 조사” VS 尹 대통령 측 “검토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3의 장소와 방문 조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방문 조사하는 방안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상의되거나 검토한 바 없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정 비서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 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강행될 시 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정 비서실장이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의견을 교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금 상의 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며 일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4

유승민 “윤석열·이재명 동시에 정리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을 동시에 정리하고 청산해야 우리나라가 산다”며 “사법기관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생사를 건 치열한 진흙탕 싸움에서 국민들이 해방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시작하며 유 전 의원은 현상황의 위기를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지난 역사에서 세 번의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다”며 “1980년 마이너스 1.6%, 두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 1997년 외환위기, 그 다음 해인 1998년 마이너스 5.1% 성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3일 비상 계엄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위기를 지금 갖고 오고 있다”며 “정치의 위기, 민주공화국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 경제 위기를 갖고 왔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나라의 미래를 밝게 하려고 했던 개혁과제가 완전히 실종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기관에서 국론이 분열돼 양 진영으로 싸우는 국민들을 위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선을 그어줘야 한다”며 “(이 대표) 이 사람이 다음 대선에 나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 개헌을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1987년 이후 8명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지난 38년 동안 결과가 이 모양”이라며 “개헌을 통해 인사권, 거부권, 사면권 등을 다 갖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국회 권한을 모두 줄이는 방향으로 분산하고 투명하게 만들고 견제받고 감시받게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은 대통령 임기 단축 동시에 대선을 총선과 주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보수의 재건이 필요하다”며 “2016년 8년 전에 보수가 혁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고생을 또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배했느냐, 실패한 내란이 맞느냐, 탄핵소추가 불가피 했느냐에 대해 입장을 같이 정리할 수 있다면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 열린다”며 “당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당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탈당 생각 전혀 없다”며 “건전한 보수정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당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선출마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출마 의사 있다”며 “보수정당에서 김문수, 홍준표가 후보가 되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재명에게 정권을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14

유승민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기다려달라…곧 결단 내릴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을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유 전 의원은 “동구을에 출마해 4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2011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있을 때 윤 청장과 알게 됐다”며 “윤 청장은 비례대표 시의원 2번을 지내고 바른정당에 왔다 가 현재 초선 구청장이다”고 윤 청장과 인연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윤 청장이 많이 아프다”며 “얼마 전에 만나서 본인이 (구청장직에) 좀 집착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편하게 내려놓으라 권고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문제가 동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면서 “공직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한 옳은 선택인지 윤 청장에게 조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며 “주변에서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14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첫 변론 4분만에 종료..재판관 기피신청도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변론이 4분 만에 종료됐다.헌재는 14일 오후 2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재판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변론은 2시 4분쯤 마무리됐다.헌재는 이날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 또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문형배 권한대행은 "기피신청이 들어온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면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형남 기자

2025-01-14

경북문화재단 2025 문체부 공모 2년 연속 선정…국비10억 확보

문화관광체육부 주관 ‘2025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 사업에 경북문화재단이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과 혁신도시가 있는 전국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창출을 위해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시·도 중 최고로 많은 국비 10억 원(총사업비 14억3000만 원) 을 교부받아 ‘경북 온(On)마을 열차 12호’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연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등을 담아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고령청도 한글문화만물상 △봉화·영양 구석구석 공연배달극장 ‘소풍’ △안동 구석구석 별을 위한 페스탈 △영덕·울릉 어화둥둥 공연봄날, 예술이 淸淸 △영천 원도심 아트 day! △에천 문화바람, 오예! 2.0 △울진 예술보부상, 바지게 메고 울진을 누비다 △의성 ‘너들 이런 거 본 적 있나?’ △청송 산소 카페 나들이 ‘청송 오감만족’ 9개 프로그램이다. 이들 12개 시·군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총 96회 운영할 예정이며, 공연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체험 행사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도 제공한다. 이철우 지사는 “올해 많은 국비 확보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해 경북 특화 문화브랜드 창출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곁을 찾는 수준 높은 공연 콘텐츠를 구석구석 보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4

정진석 “尹 대통령, 제3의 장소·방문 조사 가능”

2025-01-14

경북도 “경주 APEC 기점, 초일류 국가 선도”

경상북도는 올해 APEC을 기점으로 초일류 국가 대한민국을 선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총력을 쏟는다. 경북도는 13일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해는 저출생과 전쟁, 민간투자 확대가 경북을 대표하는 혁신의 아이콘이었고, 올해는 APEC 성공개최와 과학기술·문화융성을 경북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겠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앞서 2025년도 도정방향 브리핑과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했지만, 잠재성장률 저하와 정치사회적 갈등에 시름하며 성장통을 겪고 있다”며 “초일류국가로 도약하느냐 뒷걸음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올해는 경북이 선두에서 초일류국가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과학기술·문화융성’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업무보고에서 새해 들어 경북도 전 실국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발굴한 ‘APEC’ 연계 정책과제 41개, ‘과학기술’ 28개, ‘문화융성’ 정책과제 19개를 함께 논의했다. 이 도지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는 각계각층으로부터 500차례 지지 선언과 146만 명 서명 등 대구·경북 시도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이루어진 만큼 성공적인 개최로 보답해야 한다”며 “대내외적 악재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이 달려있다. 도청 공무원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오정우 시설사업부장이 함께해 중앙정부 차원의 APEC 준비상황을 공유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APEC의 국제행사로서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APEC 개최는 그 시대의 새로운 상징이 되고 개최국과 개최 도시는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2010년 일본 요코하마 APEC은 요코하마 비전을 채택하며 세계 경제무대에서 일본의 리더십을 재확인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일본 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 바 있다. 2017년 베트남 다낭 APEC에서는 21개 회원국 정상 전원이 참석했으며, 정상회의 주간에는 국내외 기업 4천여 곳이 참여해 베트남의 국가 위상과 국제적 지위를 높였고 회의 개최 이후 다낭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했다. 경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에 글로벌 500대 기업 CEO가 참석하는 ‘경제APEC’, 지붕없는 박물관 경주를 배경으로 한식, 한복, 한글, 한옥, 한지의 5韓을 선보이는 ‘문화 APEC’을 만든다. 21개 회원국 정상이 모두 참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종전과 한반도의 신냉전 시대를 종식하는 ‘평화와 번영의 APEC’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 종교, 이념을 넘어 모두를 한데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APEC’으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이날 국내외 APEC 홍보 및 활성화 전략, 한류기술박람회, 글로벌기업의 투자유치 방안, 경북 무형유산, 한복, 전통주, 체험관광, 안전, 교통 인프라 확보, APEC plus 새마을 프로젝트, APEC 회원국 우수 유학생 유치를 비롯 post APEC 관련 제안도 포함됐다. 이철우 지사는 초일류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문화의 주체가 되는 ‘문화융성’의 나라, ‘과학기술’이 존중받아 창의와 아이디어만 있어도 성공할 수 있는 다채로움이 가득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우리 경북이 초일류국가 대한민국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때”라고 역설했다. 경북도는 첨단 과학기술과 문화를 양대 축으로 경북의 성장판을 더욱 키우고 대한민국의 초일류국가 도약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K-수소 에너지강국 허브조성, 동해안 해저 전력망 구축, 양자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등 다양한 메가프로젝트가 제안됐다. 특히 과학기술과 한류 분야 최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5년제 석박사 과정인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가 이목을 끌었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민간이 연계해 전례 없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지원을 통해 지방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문화융성 분야에서는 고령 대가야 고도 육성, 동해 3강 프로젝트, 백두대간 포레스트 정원 조성 등 관광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한류대학원 설립, 철길 따라 지질 대장정 프로젝트, 한류K-마켓 등 인력양성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많은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올해 경북도는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과학기술·문화융성 정책과제를 통해 초일류국가를 향한 멈추지 않는 도전을 지속해 나가겠다”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13

국힘으로 보수 결집하는데… 중도층 못 품는 민주

국민의힘이 보수진영 결집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남발과 카카오톡 검열 논란 등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해 중도층이 민주당을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민의힘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0.8%, 민주당 지지율은 42.2%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1.4%포인트에 불과했다. 지난 9월 3주차 이후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띠고 있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보수텃밭인 대구·경북(51%, 민주당 30.5%)과 부산·울산·경남(46.5%, 민주당 39.1%), 그리고 대전·세종·충청(46.4%, 민주당 34.4%), 제주(54.3%, 민주당 27.6%)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민주당은 광주·전라(60.9%)와 강원(55.9%)에서 압도적으로 앞선 것 외에 서울, 인천·경기에선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민주당 36%로, 양당 격차는 2%였다. 12·3 비상계엄 이후 크게 벌어졌던 양당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데에는 민주당이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갤럽과 전국지표조사(NBS)의 1월 2주 조사에서 중도층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비율이 각각 70%, 72%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은 중도층의 높은 탄핵 여론을 정당 지지율로 흡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한 피로감이 높아진 데다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배경이기도 하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인해 고령층과 보수층이 결집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보수 붕괴 우려에 대한 지지층 결집,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 확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해 준 게 아니다”라며 “탄핵 폭주·특검 중독·국가 핵심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우며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절규 어린 호소”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만큼은 안 돼야 겠다. 민주당이 집권하는 건 안 된다는 반민주당 정서, 반이재명 정서가 갈 데가 없으니까 국민의힘 지지로 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론조사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난 총선 국면에서 갤럽 (여론조사 결과)은 4~5%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었다. (실제) 총선 결과는 민주당이 전국에서 10% 이상 이겼다”고 했고, 박원석 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갤럽도 그렇고 리얼미터도 그렇고 최근 샘플에 보수가 많이 잡힌다”면서 “이런 보수층 과표집의 진앙지가 자유통일당, 태극기 부대, 전광훈 목사다. 이 상황이 지나가면 남는 것은 극우 정당일 것”이라고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3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찬반 팽팽히 맞선 국힘

국민의힘이 1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3시간 가까이 일명 ‘계엄 특검법’ 발의에 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원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결국 지도부가 결정 권한을 위임받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4일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당의 안을 낼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결정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나온 의견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갈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소위 내란 특검법안이다.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계엄 관련 특검으로 명칭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다수결로 입장을 정하는지를 묻자 “그건 아니다. 의견을 듣고 종합적, 정무적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도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특검 법안에 대해 “수사 대상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외환죄 등 여러 위헌적 요소가 제거된 것이 아니므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며 “(국민의힘)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만든 안을 갖고 법안 제출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이 마련한 초안은 민주당 등 야당 발의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하고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의견이 많이 갈렸던 것은 (민주당 특검안이) 위헌성이 더 가중된 면이 있다”며 “독소조항이 빠진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됐기 때문에 의견이 더 갈렸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적인 것이 외환죄다. 정부의 통상적인 대북정책, 유럽 지역의 협력까지 수사대상인 것을 외교가에서도 걱정하고 있다. 왜 이렇게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까지 수사대상으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3

여야 대표 만난 최상목 권한대행 ‘특검법 합의’ 이견만 확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와 면담을 갖고 내란 특검법 합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요구에도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특검법에 대한 극명한 이견을 보였고, 결국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예산 조기 집행과 여야정 국정협의 방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 등 정국 안정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만난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에 권 위원장은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최 권한대행도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같은 내용의 당부를 했다. 이 대표는 이에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서와 안정”이라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 아닐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와 비슷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국정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여야 대표를 향해 내란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양측의 답변은 엇갈렸다. 권 위원장은 “(재발의한 특검법은) 내란죄 관련한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우리의 국가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이 어려운 만큼 노력해서 (위헌적) 문제가 제거된, 정부에서 재의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지도록 야당과 의장을 계속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합의 요구는 ‘월권’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야 합의라는 것이 헌법상, 법률상 그게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 강하게 얘기를 했다”면서 “그것은 월권적 요청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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