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한국산 포도, 18년 만에 필리핀 수출 재개···동남아 시장 확대 계기

한국산 포도가 18년 만에 필리핀 수출길을 다시 열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07년부터 이어진 한국산 포도 수출 검역협상이 지난 11월 25일 최종 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검역요건을 반영한 고시 제정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수출이 가능하다. 양국 간 협상이 장기간 지연됐던 이유는 필리핀 측이 우려한 병해충 관리 문제 때문이었다. 검역본부는 국내 과수원 및 선과장의 병해충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지난해 8월 필리핀 검역관을 초청해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등 협의를 이어왔다. 검역본부는 “현장 기반 검증을 통해 신뢰를 확보한 것이 협상 타결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핀 수출을 위해서는 △과수원·선과장 등록 △병해충 예찰 △수출식물검역증 부기사항 기재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검역요건을 반영한 고시 제정과 농가 대상 맞춤형 교육을 조속히 추진해 수출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산 포도는 최근 대만·미국 등으로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수출량은 2023년 3376톤에서 2024년 4789톤으로 증가했으며, 올해(1~10월) 이미 5014톤을 기록했다. K-푸드 선호도가 높아진 필리핀에서도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협상 타결로 필리핀에 수출 가능한 한국산 농산물은 기존 사과·배·단감·양파·감귤·파프리카·딸기에 포도가 추가돼 총 8개 품목으로 늘었다. 경북지역의 전문가들은 “경북이 자랑하는 우수한 농작물 가운데 사과, 단감, 딸기, 포도 등은 매우 경쟁력이 있다”라며, “정부가 이번에 필리핀과 검역협상을 마무리함으로써 필리핀으로 수출이 가능해진 농산물 8종 가운데 사과, 단감, 딸기, 포도 등 4개 품목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은 이번 기회를 최대한 살려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협상은 필리핀 시장 개척뿐 아니라 동남아 전반에서 K-농산물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규 시장 발굴을 지속해 농산물 수출 기반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01

정부, 대드론 시스템 KS 제정 나선다···국가중요시설 방어체계 표준화 착수

정부가 드론 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드론(Anti-drone) 시스템의 성능평가 기준을 국가표준(KS)으로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드론 시스템 구성장비의 성능시험 방법을 규정한 국가표준 제정을 12월 1일부터 60일간 예고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드론의 불법비행·시설 침입·정보수집 등이 급증하면서 발전소·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서의 방어 체계 구축 수요는 커지고 있으나, 표준화된 성능시험 기준이 없어 장비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표원은 “표준 부재로 공공조달 과정에서도 성능 비교·신뢰성 검증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표준안은 레이더·RF 스캐너·EO/IR(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 등 탐지·식별 장비와 재머(jammer) 등 무력화 장비의 개별 성능을 실외 운용 조건에서 평가하는 시험방법을 담았다. 탐지거리와 고도·방위각, 식별 정확도, 조종·위성항법(GNSS) 신호 무력화 성능 등 세부 항목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시험환경·절차·로그데이터 형식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표준안은 2021년부터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이 추진한 민군규격 표준화 사업을 통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공항공사·ETRI·육군 등 산학연군이 공동 개발했다. 올해 6월에는 대테러센터·국정원이 주관한 실증시험(관계기관·업계 400여명 참석)을 포함해 총 4차례 검증을 거쳤다. 국표원은 내년 상반기 중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대자 원장은 “대드론 시스템 표준화는 공공 안전 확보와 국내 산업 생태계 형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향후 필요한 추가 표준도 마련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01

정부, 밀폐공간 질식사고 근절 나선다···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공포

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면 보완했다. 12월 1일 공포·시행된 개정안은 사업주의 산소·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119 즉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현장의 안전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개정의 핵심은 △측정 장비 지급 의무 △측정결과 기록·보존 △119 신고 의무 △작업자 교육 강화 등 네 가지다. 고용부는 “최근 반복된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분석해 필수 안전요소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담당하는 작업자에게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기존 규정은 측정 의무만 명시해 장비 지급의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측정 결과와 적정공기 평가 내용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기록 방식은 문서뿐 아니라 영상정보 기록도 가능하다. 감시인의 119 신고 의무도 강화됐다. 밀폐공간 작업 중 이상 징후 발생 시 감시인은 즉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구조 과정에서 관리감독자·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존 규정은 ‘필요조치 후 보고’만 규정돼 사고 초동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작업자 교육도 의무가 강화됐다.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 작업자가 밀폐공간 위험성을 숙지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즉시 교육해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카드뉴스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착용”을 질식사고 예방 3대 수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동절기 건설현장이 특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콘크리트 양생 작업 시 갈탄·연탄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전기열풍기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실제 붙임 자료(p.7)는 정화조·맨홀·저수조·양생현장 등 주요 위험작업을 시각자료로 제시하며 경고표지 게시·환기·보호구 착용 등을 필수 점검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은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안전조치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현장 지도·감독과 교육·재정지원도 병행해 질식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1

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후속··· 증권거래세율 환원·자본준비금 배당 과세 정비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증권거래세율 조정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정비를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환원 △대주주 대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체계 합리화 두 가지다. 우선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코스피·코스닥 등의 탄력세율을 기존보다 0.05%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코스피는 현행 0%에서 0.05%(농특세 0.15% 유지), 코스닥과 K-OTC는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정부는 “과세 형평 제고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자본준비금을 줄여 배당하는 ‘감액배당’의 과세범위를 조정했다. 현행 제도는 감액배당 전액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대주주(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 단 K-OTC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의 경우 보유 주식 취득가액까지만 비과세하고,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 배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증권거래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고 감액배당의 과세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내년 1월 시행을 위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1

세계 최초 “성인 인증·결제 한 번에”···‘PASS 신분증결제’ 출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세계 최초로 신분증 확인과 결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PASS 신분증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PASS 신분증 결제는 PASS앱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한 번의 QR코드 스캔으로 성인인증과 결제를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신용카드만 추가 등록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분증 확인이 미흡해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영업 정지 등 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남은 신분증 확인 이력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GS리테일과 협력해 전국 GS25 편의점에서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비버웍스가 설치한 전국 무인 담배 자판기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향후 3사는 편의점·자판기·셀프계산대 외에도 전국 주요 관광명소 등 성인인증이나 거주지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01

대구 동인시영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지방권 최초로 사업 완료

대구 중구 동인시영 아파트가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의 대표 성공 사례로 재탄생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29일 ‘태왕아너스 라플란드’ 단지에서 해산총회를 열고 ‘대구 동인시영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식 완료를 선언했다. 이는 LH가 추진 중인 64개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지방권 최초로 해산·청산까지 마무리한 사례다. 1969년 준공된 동인시영 아파트는 계단실이 없어 경사로로 이동해야 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신천 조망의 신규 단지로 탈바꿈했다. 조합 설립부터 해산까지 8년 만에 사업을 마친 것은 통상 15년 가까이 걸리는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해 공공참여 모델의 속도·안정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정비사업지에서 공사비 증액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동인시영 사업은 비례율 114%를 기록하며 높은 사업성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조합원 추가 부담금 없이 청산금 지급까지 가능하게 됐고, 조합원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또 최초 조합원 272명 중 229명이 재입주해 84%의 재정착률을 달성했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드물게 기존 주민의 원주거지 복귀가 이뤄진 사례로,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희구 LH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동인시영 사업은 빠른 추진, 사업성 확보, 높은 주민 재정착률을 모두 충족한 공공정비의 성공 모델”이라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30

대구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전면 폐지

대구시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에 대한 기존 규제를 전면 폐지하며 건축행정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적용해온 ‘대구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철회하고, 설계 자율성 확대와 주거 안전성 확보를 통해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올해 2월부터 발코니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별도 설치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왔다. 당시 기준에는 △발코니 외측 창호 설치 금지 △문턱 높이 20㎝ 이상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시는 해당 규제가 오피스텔 설계의 유연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고층 건축물에서의 추락사고 위험 증가, 강우·강설 시 비산먼지·빗물 유입 등 거주자 불편 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준 폐지를 결정했다. 기준 폐지로 앞으로는 발코니 외부 창호 설치가 가능해지고, 문턱 설치 의무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민간 건축사사무소와 시행사들은 다양한 평면계획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오피스텔 상품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발코니 설치 규제 완화가 오피스텔의 주거기능 강화와 함께 분양·임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소형 주거시설 선호가 높아지는 가운데 발코니 활용도가 높아지면 실사용 면적 체감이 개선돼 실수요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실수요자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건축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적 건축 기획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30

대구·경북 아파트 시장, 소폭 상승세 유지⋯전세 안정 속 수급 불균형 우려

11월 4주 대구·경북 아파트 시장은 매매와 전세 모두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대구 매매가격은 0.09% 상승, 경북은 0.02%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대구 0.05% 상승, 경북은 0.00% 보합을 기록했다. 10월과 비교하면 대구 매매가격은 0.19% 상승, 경북은 0.01% 감소했으며, 전세가격은 대구 0.16%, 경북 0.06% 상승해 최근 두 달 간 소폭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30일 부동산 정보업체 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상승하며 서울 0.35%, 수도권 0.28% 등 주요 지역 상승세가 이어졌다. 대구·경북은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상승폭을 보였으나, 지방권 상승지역으로 포함되며 시장 안정세를 유지했다. 전세시장 역시 전국 기준 0.09% 상승, 서울 0.13%, 수도권 0.10% 상승률을 기록하며, 대구·경북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폭을 나타냈다. 대구·경북은 수도권과 달리 전세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지는 않았지만, 신축 아파트 전세물량 부족과 기존 재고 매물 축소는 향후 전세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입주물량 감소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 정책적 요인이 맞물리면, 세입자의 전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구·경북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일부 집중되고 있어, 공급 감소 지역에서는 매매가격 상승 압력과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신규 분양 추진 상황이 향후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30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 76.5, 전월 대비 소폭 하락

중소기업의 12월 경기 전망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년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는 76.5로 전월(77.5) 대비 1.0p 하락했다. 다만 지난해 동월(72.6)과 비교하면 3.9p 상승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80.6로 전월 대비 2.4p 하락했으며, 비제조업은 74.7로 0.4p 소폭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건설업은 71.8로 전월 대비 3.2p 상승, 서비스업은 75.3으로 1.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77.0→83.7)와 기타 운송장비(89.9→95.5) 등 10개 업종이 상승했으나,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92.3→80.8)과 1차금속(80.1→72.1) 등 13개 업종은 하락세를 보이며 업종 간 차별화가 뚜렷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일부 업종이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84.9→76.4),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81.0→72.6)은 특히 부진했다. 항목별로는 수출(82.2), 내수판매(76.6), 자금사정(75.8), 영업이익(74.3)이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하며 전반적인 업황 둔화를 시사했다. 다만 고용 항목은 역계열로 97.4를 기록,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3년 동월 평균치와 비교하면, 제조업에서는 수출과 원자재 관련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타 항목은 평균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비제조업은 수출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이 과거 3년 평균보다 부정적 전망을 보였다. 한편,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10월 기준 70.3%로, 전월 대비 2.1%p 하락했다. 소기업은 67.2%, 중기업은 73.8%로 각각 전월 대비 감소했다. 일반 제조업과 혁신형 제조업 역시 모두 하락세를 보이며 기업 규모와 유형을 불문하고 생산활동 둔화를 반영했다. 중소기업 경영애로 요인으로는 매출 부진(59.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인건비 상승(32.5%), 업체 간 경쟁 심화(28.9%), 원자재 가격 상승(28.8%)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걸친 경기 둔화와 수출·내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연말과 내년 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현금 흐름 관리와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며 “기업의 재무 안정성과 생산성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30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11만 4682원⋯1년 새 3.6%↑

중소제조업 생산직 인건비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7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11만 4682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11만 684원) 대비 3.6%, 2023년 하반기 대비 8.4% 오른 수치다. 임금 상승률은 직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표 생산직인 부품조립원 일급은 10만 5323원으로 전년 대비 7.0% 오르며 평균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 반면 현장 관리 역할을 맡는 작업반장은 13만 9712원으로 3.2%, 단순노무종사원은 0.7% 상승(9만 694원)에 그쳐 직종별 임금 조정 속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직종 간 임금 격차도 뚜렷하다. 금속재료품질관리사(17만 8350원)가 가장 높은 평균 일급을 기록한 반면, 신발제조기조작원(8만 3388원)은 가장 낮아 고임금·저임금 직종 간 일급 차이가 약 9만 5000원에 달했다. 기술 수준과 직무 전문성이 임금 격차를 가르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노임은 2026년 1월 1일부터 국가·지자체 공공계약 노무비 산정 기준 단가로 적용된다. 제조업 인건비 상승은 공공조달 비용뿐 아니라 민간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가 제조업 전반의 인건비 상승 압력을 높이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임금 조정 여력과 생산성 개선 전략이 향후 비용 구조 안정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30

12월 1일부터 마지막 ‘소(牛)프라이즈 한우세일’ 실시

연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마지막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가 12월 1일부터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 세일’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참여 매장은 전국의 대형마트·슈퍼마켓·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주요 온라인몰이다. 대상 품목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등심을 비롯해 양지·불고기·국거리류 등으로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가격은 1등급 기준 등심 100g 8540원, 양지 4120원, 불고기·국거리는 3000원 이하에 판매한다. 이는 12월 상순 평년 소비자가격보다 10∼30% 저렴한 수준이다. 한편 업체별 행사 기간·품목 및 할인율이 달라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 및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30

포항상공회의소, 소외계층에 연탄 4500장 전달

포항상공회의소가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연탄 지원에 나섰다.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30일 지역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고물가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상공회의소 임직원 24명은 11월 28일 직접 가정을 방문해 연탄 4500장을 전달했다. 나주영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이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연탄 지원 외에도 10월 24일 상대동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동행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30

‘6개월 지정’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포항시 신청 절차 등 본격 안내

포항시는 지역기업과 근로자, 구직자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에 따른 폭넓은 고용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지정기간이 내년 5월 20일까지 6개월이어서 지정기간 내에 신청해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시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경영자협회 등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 실무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인 실적 점검과 현장 중심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12월 4일 포항고용노동지청에서 지역 내 기업 대상 합동 기업설명회를 열어 지원제도·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근로자 단체 간담회, 캠페인, SNS 알림, BIS·전광판·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도 이어간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도면서 훈련비 자부담 비율도 0~20% 수준으로 완화됐다. 지정일 3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퇴사한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100% 요건이 면제된다. 실업·직업훈련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를 위한 생계 지원도 강화됐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월 200만 원, 총 2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최대 2500만 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오른다. 실직자·위기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을 위한 지원 규모도 한층 확대된다. 고용유지 조치 사업장에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80%, 대규모 기업 70%까지 지원돼 인력 감축 대신 고용유지 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자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할 경우 훈련비 단가의 70%에서 130%까지 지원돼 재직자의 역량 강화와 기술 인력 유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30

포항 철강·금속 DX 실증센터 개소···지역 제조업 혁신 엔진

포항지역 제조업 혁신 엔진으로서 기업 스스로 디지털전환(DX) 역량을 구축하는 자생적 생태계 완성의 출발점인 ‘철강·금속 DX 실증센터’가 지난 28일 문을 열었다. 실증센터는 AI(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디지털트윈 기반 공정 검증, 스마트 센서·제조 자동화 기술을 연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공정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품질 편차와 불량률, 에너지 사용량 등 기존 제조공정의 비효율을 디지털 기술로 줄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2028년까지 22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실증센터는 지역 철강·금속 제조기업이 디지털 기반 생산혁신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실증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센터 개소를 계기로 지역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산업 AI 전환을 본격 추진하며, 향후 5년 동안 ‘실증–평가–확산’ 단계별 비전에 따라 산업 전반의 AI·스마트 제조 기술을 체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그동안 DX 실증 과정에서 비용 절감·공정 효율화 등 성과를 입증한 기업 사례를 축적한 덕분에 향후 기술 확산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시는 매년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최적화 실증 테스트를 확대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별 표준공정 모델을 구축한다. 또, 기업 기술 수준에 따라 입문형–확장형–고도형 단계별 DX 모델을 적용해 수요기업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포항시 디지털융합산업과 관계자는 “기업 스스로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갖추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공급기업–수요기업–연구기관이 연결되는 개방형 테스트베드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30

에코프로, 헝가리 공장 준공···글로벌 4극 생산체제 본격 가동

에코프로가 헝가리 데브레첸에 양극재 생산공장을 준공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충북 오창과 경북 포항을 기반으로 성장한 에코프로는 헝가리·캐나다·인도네시아와 함께 ‘한국-헝가리-인니-캐나다’로 이어지는 4극 글로벌 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30일 에코프로는 28일(현지시간) 열린 헝가리 공장 준공식에서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와 송호준 대표, 이스트반 요 헝가리투자청(HIPA)장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업 생산 돌입이 공식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장은 K-배터리 소재 기업 최초의 유럽 현지 생산거점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데브레첸 공장은 총 44만㎡ 부지에 조성됐으며 양극재 생산을 담당하는 에코프로비엠, 리튬 가공을 맡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 공업용 산소·질소를 생산하는 에코프로에이피 등이 입주했다. 초기 양극재 생산능력(CAPA)은 연 5만4000t, 전기차 약 60만대 분량이며 고객 수요에 따라 10만8000t까지 단계적 증설을 추진한다. 에코프로는 NCA·NCM 중심의 하이니켈 양극재부터 고객사 요구에 따라 미드니켈, LFP 등 중·저가 제품군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준공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EU 핵심원자재법(CRMA)과 영국-유럽 간 무역협정(TCA) 적용 시점과 맞물려 의미가 크다. CRMA는 배터리·전기차 핵심 원자재를 EU 역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 가공·생산하도록 하는 규제다. TCA 역시 EU·영국산 부품 비중 요건을 충족해야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에코프로가 현지 생산체제를 갖추면서 유럽 셀 메이커 및 완성차 업체들과의 신규 수주 확대도 기대된다. 헝가리에는 삼성SDI, SK온, CATL,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두고 있어 공급망 협력이 용이하다.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IMIP와 IGIP 지역 제련소 지분투자를 통해 연 2만8500t의 니켈 중간재(MHP)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헝가리·포항·오창 등에서 기술 및 품질 우위를 갖춘 양극재를 생산해 20~30% 수준의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 공장은 주요 공정을 자동화해 제조 효율을 높였고, 유럽 주요 고객사와의 물류 거리를 크게 단축해 물류비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에코프로는 충북 오창과 경북 포항의 기존 생산라인을 ‘마더 팩토리’로 삼고, 헝가리와 캐나다 퀘벡 공장을 각각 유럽·북미 시장 공략의 전진기지로 삼아 글로벌 완성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헝가리에 이어 캐나다 퀘벡 공장 설립도 추진 중으로, 북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공급망 요건 충족을 위한 현지 양극재 공급 기반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연내 유럽 판매법인 설립을 마무리하고 유럽 셀 메이커·자동차 OEM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며 “유럽 시장에서 고객 다변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코프로는 데브레첸 지역 기술학교·직업훈련기관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지 채용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30

정부 “K-배터리로 미래 성장동력 재충전”···포항 ‘핵심소재 축’ 역할 재강조

정부가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확보와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패키지에는 포항을 포함한 기존 배터리 특화단지의 역할 강화, 신규 특화단지 공모, 핵심광물 확보 전략 등이 포함돼 미래 제조업 전반의 산업 체질 개선을 노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상용 배터리 효율 극대화와 차세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내년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수립한다. 전고체, 리튬금속, 리튬황 등 미래 경쟁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약 2800억 원 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또한 LFP를 고도화한 “LFP Plus(플러스)” 전략을 추진해 LMFP·LMR·나트륨배터리 등 보급형 기술의 기술격차 확보도 병행한다. 정부는 국내 소재 중심 생태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광물 전략협력국 선정, 민간 해외자원개발 조사 지원 확대(기업당 1억5000만원→3억 원),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2026년 1000억 원)를 추진한다. 특히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 국내 생산 지원 예산을 2026년 291억 원으로 확대하며 핵심광물 비축 목표도 2031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긴다. 정부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상에서 포항을 ‘핵심소재 거점’으로 공식 재확인했다. 이번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네 축으로 제시한다. △새만금: 기초소재 △포항: 핵심소재 △청주: 마더팩토리(셀 제조) △울산: 차세대 배터리 등이다. 즉, 포항은 이차전지 전체 밸류체인에서 ‘양극재 등 고부가 핵심소재 생산 중심지’로 명확히 자리 잡고 있으며, 정부의 R&D·인프라·인력양성 지원 역시 이 역할을 기반으로 강화된다. 또한 지역별 설비를 연계하는 ‘배터리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에서도 포항이 포함된 특화단지 네트워크가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포항의 기존 양극재·이차전지 소재 산업 클러스터(포스코 그룹 계열사 중심)의 성장성과 연계돼 정부 정책 체계 속에서 포항이 소재 분야의 국가 전략거점임을 다시 한 번 명시한 결과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이차전지·로봇·방산 분야 신규 특화단지 공모 절차를 시작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니켈·리튬 등 기초원료 중심 특화단지 추가 지정 필요성이 명시돼 기존 포항·청주·울산·새만금 4곳에 더해 공급망 전반 확장을 검토한다는 의미다. 전기차 수요 촉진을 위해 보조금을 올해 7153억 원에서 2026년 9360억 원으로 확대하고, ESS(에너지저장장치) 평가 기준에 공급망 요소를 포함한다. 또 방산·로봇·선박 등 신수요 창출 R&D, 배터리 화재 안전성 강화 기술 개발 등도 지원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전기차 캐즘과 중국 추격으로 위기가 커졌지만, 차세대 기술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시기”라며 전고체 로드맵 수립과 광물 확보 지원을 강조했다. 정부는 명시적으로 포항을 ‘배터리 삼각벨트의 핵심소재 축’으로 지정하고 R&D·인프라·지역 연계 플랫폼 구축 대상에 포함하며 특화단지 지원 예산(2024~2028년 410억) 활용을 약속했다. 포항의 배터리·양극재 생태계는 이번 정책 발표로 국가 전략 속 위상이 재확인된 셈이며, 향후 신설될 특화단지 공모·삼각벨트 구축과 연계한 지역산업 확장 기회도 생길 전망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30

공정위, 2025년 표준하도급계약서 16종 전면 손질··· 도금·2차전지 신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건설·용역 16개 업종의 2025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특히 도금업과 2차전지제조업 표준계약서를 신규 제정해 공급망 변화와 산업안전 규제에 맞춘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전체 업종을 아우르는 산업재해 예방 의무 신설도 주요 변화다. 28일 공정위는 “거래조건의 균형 확보와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정비했다”며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총 59개 업종에 적용된다. 도금업과 2차전지제조업 표준계약서는 하도급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 틀로 하면서, 각 업종의 특수 규제를 반영했다. 도금업은 ‘화학물질관리법’ 기반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의무 명시하고, 2차전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에 따른 보호구역 분류·보안검색·비밀유지 의무를 포함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안전보건관리비, 기술자료 보호 등 채권·채무 관계 및 타 법령상의 의무도 체계적으로 규정됐다. 올해 개정된 14개 업종(금형, 섬유, 음식료, 의료기기 등)은 대금 연동제 회피, 물품 강제 구매 등 분쟁 발생 시 원사업자 증명책임을 명확히 해 수급사업자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또한 △부당특약 무효 조항 반영 △기성금 장기 미지급 시 수급사업자의 작업 거절권 명문화 △비밀유지계약서 체계 단일화 등 하도급 현실을 반영한 조항도 대거 포함됐다. 업종별 세부 조항도 손질됐다. 예컨대 음식료 제조업종은 재생재료 사용 시 ‘식품위생법’ 적합성을 의무화하고, 엔지니어링·해운업종은 원재료 소유권·반환 규정을 구체화했다. 최근 산업현장 사망사고 증가를 반영해 59개 전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산업재해 예방 조항이 일괄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명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조치 △화재 등 긴급 상황 대응 규정 △폭염·한파 등 기후 위험 대비 건강장해 예방 조치 신규 반영 등이다. 공정위는 “계약 단계에서 안전관리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와 근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협력해 새 표준계약서의 교육·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단체 누리집을 통해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공정위는 “법령·현장 관행을 반영한 제·개정으로 수급사업자 권익 강화와 공정 거래문화 확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30

쿠팡, 개인정보 3370만 계정 노출··· “사실상 전 고객 규모” 충격

쿠팡에서 3370만개에 달하는 고객 계정 정보가 무단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회사가 밝힌 지난 분기 활성고객 2470만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로, 사실상 대부분의 고객 계정이 노출된 셈이다. 쿠팡은 29일 “추가 조사 결과 개인정보 노출 규모가 당초 파악한 4500개 계정보다 7500배 많은 3370만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다. 다만 쿠팡은 “결제정보·신용카드 번호·로그인 정보 등 별도 저장되는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고객이 계정 차원에서 취할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출 계정 수가 전체 고객 규모로 사실상 추정될 만큼 광범위한 데다, 회사가 사고 인지까지 12일이 소요된 만큼 소비자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쿠팡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6일 오후 6시38분 해외 서버를 통한 계정 정보 무단 접근이 발생했고, 18일 오후 10시52분에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를 통해 개인정보에 무단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해당 경로는 차단했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전체 회원 수를 공식 공개한 적이 없다. 다만 회사가 밝힌 3분기 활성고객(구매 이력 기준)은 2470만명이며,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은 2023년 말 기준 약 1400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밝힌 3370만 계정은 이 숫자보다도 많아, 산업계에서는 “쿠팡 전체 계정이 털린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쿠팡은 사고 인지 직후 외부 보안 전문가를 영입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청, 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일로 우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쿠팡을 사칭한 전화·문자 등 2차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30

iM뱅크,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 출시

iM뱅크(아이엠뱅크)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성장 유망 소기업∙소상공인을 자체 발굴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iM뱅크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약 27억 원의 특별출연을 실시함으로써 보증재원 270억 원을 조성한다. 또 2027년까지 연 1회 추가출연을 통해 3년간 연속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 상품은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은행 방문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지역 무관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iM뱅크 영업점에서 취급 가능하다. 특히 내년 초에는 비대면 신청을 실시할 예정으로 고객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경쟁력 강화 계획’ 입증이 요구된다. ‘경쟁력 강화 계획’ 입증 세부 사항으로는 스마트화(무인주문시스템 보유기업 등), 컨설팅(지자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컨설팅 이수 기업), 고용유지 및 창출(전년말 대비 상시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증가한 기업), 매출증대 및 사업확장(당기 매출액이 전기 대비 확대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등) 등으로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 신용평가 및 세부심사를 통해 대출 가부가 결정된다. 법인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의 90%를 사업장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주며, 보증료 및 금리 감면 등의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황병우 은행장은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인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는데 일조하고자 iM뱅크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업해 본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면서 “iM뱅크는 다방면의 지원으로 소상공인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5-11-29

정부 ‘CCU 메가프로젝트’ 포항 최종 선정···포스코 포항제철소서 하루 50t 탄소 포집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실증 사업에서 경북 포항이 최종 사업지로 선정됐다. 철강 부문에서 포항이, 발전 부문에서 충남 보령이 각각 통과해 국가 탄소감축 기술 실증의 양대 거점으로 떠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2025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이산화탄소 공급부터 제품 활용까지 CCU 전 주기를 실증하는 ‘CCU 메가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심의한 결과, 발전·철강 분야 2곳만 예산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철강 부문 사업지는 포항으로,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선정했던 5개 후보지(△전남 여수 정유·석유화학 △충남 서산 석유화학 △충남 보령 발전 △강원 강릉·삼척 시멘트 △경북 포항 철강) 중 여수·서산·강릉·삼척 등 3곳은 이번에 탈락했다. 포항에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404억 원이 투입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하루 50t, 연간 1만6500t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전환하는 실증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에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LG화학,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한국화학연구원,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등이 참여해 철강·화학·연구기관이 연계된 대규모 R&D 클러스터가 꾸려진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구·울릉)은 “이번 CCU 메가프로젝트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규범 변화 속에서 국내 철강산업이 탄소 감축 의무와 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포항이 국가 탄소감축 기술 실증의 전초기지이자 철강 탈탄소 전환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CU 기술은 기존 공정을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탄소 감축이 가능한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다배출 산업인 제철·발전 부문 현장에 직접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함께 향후 탄소 중립 규제 대응 비용을 낮출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다. 다만 전체 사업 규모는 예타 과정에서 크게 줄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5년간 국고 7396억 원, 지방비 120억 원, 민자 3875억 원 등 총 1조1392억 원을 요청했으나, 예타 결과 국비 2380억 원을 포함한 총 3806억 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포항은 발전·철강 부문 2곳 중 한 곳으로 최종 이름을 올리며,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 철강·에너지벨트의 탈탄소 전환을 앞당길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강원 태백시에 2032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정지궤도 환경·해양위성 ‘천리안위성 6호’ 개발사업의 예타 대상 선정도 함께 의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9

영천 출신 서동권 前 안기부장 별세··· 북방외교·남북회담 실무 주도

노태우 정부 시절 북방외교 정책을 이끌고 남북 고위급회담 실무를 총괄한 서동권(徐東權)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안기부장)이 29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93세. 유족에 따르면 서 전 부장은 이날 0시17분께 서울 순천향병원에서 영면했다. 경북 영천 출신인 서 전 부장은 경북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재학 중 고등고시 사법과(8회)에 합격해 1961년 검사로 임관한 뒤 △1981년 대검찰청 차장 △1982년 서울고검장 △1985년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1987년 변호사 개업 후 1989~1992년 안기부장으로 복귀해 노태우 정부의 대외·대북 정책 핵심 라인에서 활동했다. 안기부장 재직 기간에는 정부의 북방외교 정책 추진과 더불어 1990년 1·2차 남북 고위급회담 실무를 주도했다. 이 과정은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남북 유엔 동시가입으로 이어졌다. 1990년에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비밀 방북해 김일성 주석과 면담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타진하기도 했다. 그는 2005년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은 1990년 10월 1일 주석궁에서 진행됐고, 김정일 총비서 등이 배석했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힌 바 있다. 서 전 부장이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핵 개발 프로젝트 논의에 관여했다는 관련 증언도 남아 있다. 서 전 부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고(故) 서수종 전 의원은 1994년 언론 인터뷰에서 “안보환경 변화로 인해 핵 보유 필요성에 대한 준비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도 회고록에서 ‘플루토늄 추출 핵무기화 프로젝트(75사업)’가 정부 내부에서 비밀리에 논의됐다고 적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서 전 부장은 동서법률문화연구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유족은 “고인은 야구에 대한 애정이 깊어 경북고 야구부 후원회장을 맡아 경북 지역 야구 황금기 조성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저서로는 ‘한국검찰사’가 있다. 유족으로는 부인 유영세 씨와 2남4녀가 있으며, 장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됐다. 조문은 29일 오전 11시부터 가능하며 발인은 12월 1일 오전 9시20분, 장지는 경기도 광주 선영이다. 문의는 02-3010-2000.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9

한국도로공사, 2025년 고속도로 물류산업미래전략 포럼 개최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국토교통부,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와 함께 ‘고속도로 물류의 새로운 도전’이란 주제로 2025년 고속도로 물류산업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지영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장,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신사업본부장, 권용장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우리나라 화물 유통의 절반이 넘는 주요 운송수단으로서 고속도로의 역할을 강조하고, 앞으로 변화하는 물류산업에서 고속도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고속도로 물류의 오늘, 그리고 미래(허오수 한국도로공사 물류사업팀장) △거점순환형 자율주행 물류 서비스(심재엽 한국도로공사 책임연구원) △지하고속도로 연계 지하수송 시스템(박기범 삼성물산 그룹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물류사업 추진방향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사업 △콜드체인, 풀필먼트 서비스 등 최근 물류 트렌드와 고속도로 물류산업의 적용방향 등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 행사를 주최한 심지영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장은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 물류체계가 결합된 새로운 물류 패러다임 속에서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물류의 혁신과 산업 성장의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신사업본부장은 “고속도로는 단순한 이동의 공간을 넘어 물류의 혁신과 산업 성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속 가능한 물류 생태계를 위해 산학연정 협력을 통하여 물류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29

중국, 對日 경제·문화 제재 잇달아··· 항공·관광·문화·수산 전방위 타격 우려

중일 관계 악화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이 일본에 대한 경제·문화 분야 제재성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고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有事)’ 관련 국회 발언에 강력 반발하면서, 감편 확대·공연 취소·영화 상영 연기·수산물 수입 사실상 중단 등 영향이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일본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정부의 ‘일본 방문 자제’ 조치 이후 중국 항공사들의 감편이 빠르게 늘고 있다. 12월 일본행 5548편 중 904편(16%)이 운휴로 전환됐으며, 이는 불과 이틀 만에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특히 관광 의존도가 높은 간사이공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감편 626편이 집중됐고, 나리타·중부·신치토세 등 13개 공항으로도 여파가 번졌다. 반면 수요가 안정적인 하네다공항은 7편 감편에 그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됐다. 항공권 가격도 급락했다. 상하이–간사이 노선의 12월 최저가는 전년 2만 엔대에서 올해 8500엔 수준까지 떨어졌다. 중국발 일본 관광 수요가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인바운드 회복세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올 1~10월 중국인 방일객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지만, 추가 감편이 이어지면 반등 흐름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중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항저우(11월28~29일, 3회)와 베이징(12월 19~21일, 5회)에서 예정됐던 ‘미소녀전사 세일러문’의 뮤지컬 공연 총 8회가 전면 취소됐으며, 상하이 공연도 ‘협의 중’ 상태로 사실상 불투명하다. 일본공연 산업에도 여파가 미쳤다. 상하이에서 예정된 요시모토흥업 공연이 ‘불가항력’을 이유로 전면 취소됐다. 중국 정부의 대일 비판 이후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일본 관련 행사를 회피하는 움직임도 뚜렷해졌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중국 내 일본 관련 행사 약 20건이 이미 취소·연기되거나 중국 측 참여 철회가 확인됐다. 일본은 올해 6월, 후쿠시마 등 10개 현을 제외한 37개 지자체 수산물에 한해 중국 수입이 재개됐고, 이달 5일에는 홋카이도산 냉동 가리비 6t이 첫 출하됐지만, 중국 당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선 검사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사실상 통관 중단에 들어가 전체 수출이 다시 막힌 셈이다. 일본 국내에서는 가리비·해삼·수산 가공업체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으며, 중국 수출 재개를 위한 등록시설 심사도 697개 중 단 3개만 승인된 상태로 사실상 통관 정상화는 기약이 없다. 이번 조치들은 모두 고이치 총리 발언 이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단행된 점이 특징이다. 항공·관광·문화·수산물로 이어지는 연속 타격은 중국이 여론 악화를 배경으로 비공식·비관세 형태의 경제적 압박 수단을 복수 동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중국이 일본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은 과거 사드배치를 문제삼아 한국의 관광업계나 소매업,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피해가 확산됐던 상황과 매우 흡사한 흐름이다. 감편 확대가 장기화할 경우 일본 관광 수지와 면세·소매업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문화 콘텐츠의 중국 진출 차질은 영화·공연 산업 매출 감소로 , 수산물 통관 중단은 일본 수산업·가공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9

중국, 15차 5개년 규획··· ‘첨단기술·내수·안보’ 3대 축으로 재편

중국이 2026~2030년 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15차 5개년 규획(15.5규획) 건의안을 확정하며 향후 5년 경제 전략의 큰 틀을 제시했다. 이번 규획은 기존보다 훨씬 강한 ‘첨단기술 자립·산업경쟁력 강화’ 기조를 내세우며 제조·기술·녹색·안보 등 전 분야를 국가주도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 육성, 내수시장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대응, 금융·무역 강국 전략 등 다층적 정책이 담겼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8일 ‘중국 15차 5개년 규획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제조업 비중을 유지하면서도 첨단제조업·미래산업 중심의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진단했다. 또 보고서에서는 신에너지, 신소재, 항공우주, 저고도경제 등 ‘신흥기간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양자기술·바이오제조·수소·핵융합·체화지능(Embodied AI)·6G 등 미래산업을 조기 키운다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산업망 자주통제, 핵심기술·장비 국산화, 첨단 제조 클러스터 육성 등은 기존 산업정책보다 더 강한 국가주도 전략으로 평가했다. 이는 반도체·장비·소재 등을 포함한 한국의 주력 분야와 직접적으로 경쟁 구도가 심화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번 규획에서 과학기술을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원천기술·핵심기술의 결정적 돌파를 명시했다. 집적회로, 공작기계, 기초소프트웨어, 첨단소재, 바이오 등 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하면서 ‘신형거국체제’를 통한 자원 집중투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데이터 시장 통합, 디지털경제·AI+ 전략, 산업인터넷 고도화 등을 포함한 디지털 중국 건설도 추진한다.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 공제 확대, 자국산 혁신제품 정부조달 확대 등도 병행된다. 중국은 내수를 ‘국가 발전의 기본전략’으로 제시하며 소비력 제고, 생활서비스 고도화, 자동차·부동산 규제 정비 등을 포함한 소비 촉진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유효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서비스·인프라 투자 비중을 늘리고, 민간투자 참여 촉진, 전국 통일대시장 구축도 주요 과제로 담았다. 도시화 확대, 인구 이동 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공서비스 배치 개선 등도 규획의 핵심이다. 대외개방 전략은 ‘질적 업그레이드’에 방점이 찍혔다. 중국은 높은 수준의 FTA 네트워크 확대, 자유무역시험구 업그레이드, 서비스무역·디지털무역 강화 등을 추진하며 글로벌 협력 플랫폼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일대일로(一帶一路)는 대형 인프라와 함께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형 프로젝트도 병행하며 전략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한다. 중국은 탄소피크·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풍력·태양광·수력·원자력 병행 발전, 에너지 저장 기술 강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녹색·저탄소 산업 정책 등이 포함됐다. 이번 규획의 또 다른 특징은 ‘총체적 안보’ 개념의 대폭 강화다. 식량·에너지·산업망·공급망·데이터·AI·해양·우주 등 신흥 안보 영역을 포함해 국가 통제가 전 분야로 확대된다. 이는 대외 제재·리스크에 대한 중국식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KIEP는 보고서를 통해 15.5규획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는 △첨단기술 분야 경쟁심화 △중국 내수 확대에 따른 소비시장 기회 △공급망 리스크 증가 △녹색·디지털 분야 협력 전환 등 전반에 걸친 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산업·기술 클러스터를 대대적으로 육성할 경우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소재·장비 등 핵심 분야에서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 소비시장 확대는 기회로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산층 확대, 고령화·실버산업 성장, ESG·녹색소비 증가 등은 한국 기업에 새로운 시장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공급망 리스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기술·데이터 규제 강화는 공급망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어,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끝으로 녹색·디지털 부문에서는 오히려 협력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기술, 자동화 장비, 표준 공동 구축, 한·중 산업단지 등은 협력 가능성이 남아 있는 분야로 평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9

K-스틸법? 아니 ‘시행령’이 더 중요!

국회가 11월 2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일명 K-스틸법)’을 통과시키며 국내 철강산업 지원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포항을 비롯한 주요 철강 거점에서는 “법 제정만으로는 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용 전기료 급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미국·EU의 관세 압박 등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특히 향후 마련될 시행령·시행규칙이 K-스틸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본다. 전기료 부담 완화와 글로벌 관세 환경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kWh당 58원에서 지난해(2024년) 190.4원으로 227% 치솟았다. 2023년부터는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철강업계에 가장 큰 충격이 되는 대목이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포스코는 연간 전기요금 부담만 약 5000억 원에 이르며, 국내 전력 사용량 상위 10대 기업으로 꼽힌다. 전기로 중심의 생산체제를 갖춘 현대제철의 경우 연간 전력구입비가 약 1조 원으로, 전력비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를 넘어선다.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 에너지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가 확정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다. 에너지 소비가 절대적으로 많은 철강업계는 설비 교체, 수소 전환, 효율 향상 등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술 상용화 속도는 아직 충분치 않다. 업계는 “산업별 현실을 고려한 지원책과 목표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출환경도 악화일로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해 50% 고율 관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EU는 내년 1월 1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한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북 철강제품 수출은 4억6725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7% 감소했다. 이는 2022년 9월 이후 38개월 만의 최저치다. 업계는 “관세 문제 해결 없이는 수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K-스틸법이 제 역할을 하려면 시행령에 전기료 인하·전력비 지원, 수소환원제철·전기로 전환 투자 세제 혜택, 산업별 NDC 조정 검토, 글로벌 관세 대응 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명시하는 형태로 담겨야만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경제 전문가들도 “포항을 비롯한 지역 철강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철강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회복돼야 지역 경제도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8

중국 안타, 독일 푸마 인수 검토···주가 19% 급등

중국 스포츠용품 대기업 안타스포츠(ANTA)가 독일 스포츠 브랜드 푸마(Puma)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의 명문 피노(Pinault) 가문이 보유한 푸마 지분 약 30%의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푸마 주가는 27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전일 대비 18.9% 뛰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해당 소식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고 28일 전했다. 안타는 1991년 설립된 중국 최대 스포츠 브랜드 중 하나로, 그동안 공격적인 글로벌 M&A 전략을 이어왔다. 이탈리아 ‘휠라(FILA)’ 중국 사업권을 인수한 데 이어, 캐나다 아크테릭스·프랑스 살로몬 브랜드를 소유한 핀란드 아메리 스포츠, 독일 아웃도어 브랜드 잭울프스킨까지 사들인 바 있다. 블룸버그는 안타가 사모펀드(PE)와 공동으로 푸마 인수 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아식스도 인수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아식스는 28일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부인했다. 푸마의 최대주주는 프랑스 피노 가문이 운영하는 투자회사 ‘아르테미스(Artemis)’다. 아르테미스는 구찌·보테가베네타 등을 거느린 명품 그룹 케링(Kering)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피노 가문은 올해 8월에도 보유 지분 매각설이 불거지며 푸마 주가가 20% 급등한 바 있다. 당시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아디다스는 주주 반대로 검토가 무산됐다. 푸마는 북미·중국·유럽 시장에서 판매 부진이 겹친 데다 미국의 고관세 영향이 더해지며 실적이 악화된 상태다. 회사는 올해 1~9월 순손익이 3억890만 유로(약 5257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전년 동기 2억5710만 유로 흑자). 7월에는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기존 흑자에서 적자로 낮추기도 했다. 이번 인수설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관세 충격으로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략적 매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8

외국계기업 대규모 투자 땐 최대 2년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이 외국계기업의 국내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처음 도입한다. APEC 정상회의 기간 발표된 13조 원 규모의 글로벌 기업 한국 투자 행보에 맞춰, 투자 확대 기업의 세정 불확실성을 대폭 낮추는 조치다. 국세청은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간담회를 열고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제임스 김 AMCHAM 회장 등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사진에서도 양측 인사가 함께 자리한 모습이 확인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증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8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외국상공회의소다. 핵심 조치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국내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이상 확대할 계획이 있는 외국계기업이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동봉된 신청 안내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 제도”라며, 투자→생산→매출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외국계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무신고·국제과세 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국제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추가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기존 영어 안내책자 외에 AI 기반 외국어 상담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국내와 해외 본사 간 동일 소득에 대한 중복과세를 줄이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도 처리 기간을 단축해 적극 추진한다. 실제로 APA 처리 건수는 2019년 40건에서 2023년 85건으로 늘었고, 평균 처리기간도 35개월에서 27개월로 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MCHAM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와 APA 확대는 한국 투자의 예측가능성을 크게 높인다”며 환영했다. 임 청장은 “외국계기업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넘버 원 투자처’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계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 마련하고 납세자 친화적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8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선제 대응···'필수농자재등지원법' 국회 통과

농업용 비료‧사료‧유류‧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가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공급망 위험이 발생할 때 단계별 가격 안정조치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필요 시 농가에 가격 인상분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등지원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 금융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는 한시적 재정지원에 머물러 사후 대응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제정법은 비료·사료 등을 ‘필수농자재’,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로 규정하고 이를 통칭해 ‘필수농자재등’으로 정의했다. 공급망 위험이 발생하면 가격상승 정도에 따라 △원료 수급·가격 동향 점검 △원자재 비축 물량 공급 확대 및 할당관세 검토 △한전·농협과 가격 인상 완화 협의 △비축물량 공급 △가격 인상분 차액 지원 등 단계별 대응지침을 가동할 수 있다. 특히 가격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농가에 가격 상승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조·판매업자가 기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면 최대 5년간 해당 제품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농자재 원자재 수입가격‧물량, 제품별 판매가·산정근거, 제조·판매업체 재고, 농가별 구매가격·물량 등을 조사·통계화하고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체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 사용 농가 우대, 신재생에너지·스마트농업 설비 투자에 대한 융자·보조 등도 지원한다.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타 법령·조례와의 중복지원 제한 등도 명시됐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과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공급망 위험이 재발할 때 가격 변동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8

국내은행 연체율 0.51%로 하락··· 신규 연체도 감소세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9월 들어 소폭 개선됐다. 분기말을 맞아 금융권의 연체채권 정리가 확대된 가운데 신규 연체 발생 규모도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2025년 9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잠정)’에 따르면 연체율은 0.51%로 전월 말(0.61%) 대비 0.10%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전년 동월말(0.45%)과 비교하면 0.0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9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5000억 원으로 전월(2조9000억 원) 대비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4조8000억 원으로 전달(1조8000억 원)보다 크게 늘어 전체 연체잔액이 줄어드는 데 기여했다. 전체 신규 연체율(=9월중 신규연체발생액/8월말 대출잔액) 역시 0.10%로 전월(0.12%) 대비 0.02%포인트 낮아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말(0.73%) 대비 0.12%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 연체율은 0.12%로 0.03%포인트 낮아졌고, 중소기업은 0.89%에서 0.75%로 0.1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중소법인(0.81%)과 개인사업자(0.65%) 연체율은 각각 0.16%포인트, 0.13%포인트 개선됐지만, 전년 대비 상승세가 이어져 취약 차주의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9%로 0.06%포인트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7%, 신용대출 등 비담보 가계대출 연체율은 0.75%로 각각 하락했다. 특히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17%포인트 큰 폭으로 개선됐다. 김은성 금감원 건전경영팀장은 “연체율이 하락했지만 경기 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부실 확대에 대비해 은행들이 연체·부실채권 정리와 충당금 확충을 지속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연체율은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정리 규모가 확대되며 하락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적 흐름은 지난 3년간 상승 경향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 금융업계의 한 전문가는 “국내 원화대출 연체율의 장기적 흐름으로보면 2014년 9월이후 2022년 9월까지는 연체율이 0.86%에서 0.21%까지 꾸준한 하락 경향을 보였으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서 연체율이 2022년 9월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올해 9월에는0.51%로 3년전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아진 만큼 하향 안정화노력에 더욱 주의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8

대구 주택 인허가·착공 큰 폭 증가···경북은 미분양 감소세

대구·경북 주택시장이 10월 들어 상반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인허가와 착공이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급증하며 공급지표가 개선된 반면, 경북은 인허가·착공 모두 감소세를 보였지만 미분양 해소 속도는 상대적으로 빨랐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는 인허가·착공·거래 모두에서 뚜렷한 반등세가 확인됐다. 반면 경북은 신규 공급은 둔화됐으나 미분양 물량이 감소해 시장 조정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대구의 10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835호로 전년 동월 15호 대비 5.4배(5466.7%) 증가했다. 10월 누적 인허가도 4773호로 105.3% 증가하며 공급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5대 광역시가 10월(-17.2%) 10월 누적(-4.5%) 모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착공 역시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10월 착공 2437호로 전년(470호) 대비 418.5% 증가, 누적 착공은 3171호로 16.7% 늘었다. 5대광역시 평균은 10월 착공 -21.6%, 누적 착공 -40.2%를 기록했다. 거래도 개선됐다. 대구 주택 매매거래는 2660건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 전국 광역시 평균 증가율(3.1%)을 웃돌았다. 전월세 거래는 6077건으로 전년 대비 1.8% 소폭 증가했다. 대구의 미분양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10월 말 기준 7568호로 전월 대비 969호(-11.4%) 감소했다. 이는 5대 광역시 중 가장 큰폭의 감소세다. 공급 증가에도 재고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준공 후 미분양도 3394호로 전월 대비 275호(–7.5%) 감소해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이 줄었다. 경북의 10월 주택 인허가는 497호로 전년 대비 44.5% 증가했지만, 누적 인허가는 8612호로 전년 대비 25.8% 감소했다. 이는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방 평균 감소율(-22.2%)보다 낮은 수치다. 착공은 둔화가 두드러졌다. 10월 착공은 761호로 전년(269호) 대비 182.9% 증가했지만, 누적 착공은 3513호로 36.6% 감소하며 공급 감소세가 지속됐다. 기타지방 평균(-3.1%)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공급 감소가 뚜렷해진 모습이다. 경북의 분양(승인)은 10월 2166호로 큰 폭 증가했지만, 누적으로는 4684호를 기록했다. 누적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은 86.9%로 전국(-15.1%), 기타지방평균(+5.7%)보다는 높았다. 거래 측면에서 경북의 10월 매매거래량은 2732건으로 전년 같은달 보다 11.6% 감소해, 지방도 내에서도 충남(-23.9%) 다음으로 감소 폭이 큰 편이었다. 전월세 거래는 3748건으로 전년 대비 10.6% 줄었다. 이는 지난 5년 평균(-9.3%)보다도 낮은 수치다. 다만 미분양은 개선됐다. 10월 말 경북 미분양은 5449호로 전월 대비 223호 감소(-3.9%)해 전국 평균(+3.5%), 지방평균(+0.2%) 등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준공 후 미분양도 3236호로 9.7% 증가했지만 증가폭(287호)은 제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대구와 경북이 서로 다른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대구는 인허가·착공 모두 급증하면서 공급 확대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며, 미분양도 감소해 공급 정상화의 ‘초기 국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은 반대로 공급은 줄었지만 미분양은 줄어들며 수요·재고 조정이 이어지는 구조적 안정화 국면에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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