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EU, 장어 전종 국제거래 규제 추진···한국·일본 수산업계 영향 불가피

우즈베키스탄에서 24일 개막한 CITES(워싱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럽연합(EU)이 니혼우나기(일본 장어)를 포함한 장어 전종을 국제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일본은 절멸 위험이 낮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표결 결과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U는 장어 자원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장어와 유럽·미국산 장어의 종간 판별이 어렵고 불법 거래가 만연하다는 점을 근거로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CITES 사무국도 10월 15일 ‘규제 채택을 권고’하는 최종 평가를 내며 EU 입장에 동조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규제는 부속서Ⅱ(상업적 국제거래 시 수출국 허가증 의무화)에 올리는 방식이다. 2009년 유럽장어가 이미 부속서Ⅱ에 등재된 바 있으며, 규제가 확대될 경우 일본장어를 포함한 장어 전종이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EU안이 채택될 경우 2027년 6월부터 수출 허가제가 본격 적용되며, 허가증을 과도하게 발급하는 국가에 대해선 국제거래 중단 권고도 내려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장어의 자원량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멸종 위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어린개체(시라스우나기)의 체장·꼬리 지느러미 등 형태적 특징으로 종 구분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으며, 한국에서는 이미 DNA 기반 신속 판별 키트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전문가 패널 역시 8월 평가에서 ‘일본장어는 절멸 위험 기준 충족 안 함’이라는 결론을 내며 일본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일본 정부는 20일 57개국 외교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며, 스즈키 노리카즈 농림수산상은 “여러 국가로부터 일본 지지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번 표결이 ‘50대50’의 박빙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대 장어 소비국이다. 2024년 국내 공급량 6만941t 중 73.4%인 4만4730t을 중국 등에서 수입했다. 규제가 채택되면 △수출 허가 절차 증가 △물류 지연 △국제 가격 상승 △밀렵·불법 거래 확대 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여 년간 일본장어 자원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본은 유럽·미국산 장어를 중국에서 양식 → 일본 수입이라는 대체 공급망에 의존해 왔다. 규제가 확대되면 이 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총회는 27일 분과 논의, 12월 5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CITES는 185개국·지역이 참여하며, 채택에는 투표국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가별로 ‘유보 선언’으로 자국 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지만, 상대국이 유보하지 않으면 수출 허가증이 여전히 필요해 실효성은 제한적이다.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장어 수입국인 한국의 장어 소비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산업계에서는 최근에는 중국산 민물장어 101t을 수입해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수산업자가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는 등 국내 장어양식업계나 수출입, 유통시장과 음식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선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5

미·중 정상, 전화 통화···트럼프 “4월 방중 수락”·習 “대만은 전후 질서 핵심”

미국과 중국 정상이 24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대만 문제와 통상 현안,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국제 이슈 전반을 논의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들여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공식화했고, 양국은 상호 국빈 방문 추진에도 의견을 모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통화에서 “대만의 중국 귀속은 전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강조하며 기존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양국은 과거 파시즘·군국주의에 함께 맞섰다”며 “2차대전 승리의 성과를 공동으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를 공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가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매우 좋은 통화였다. 미·중 관계는 극히 견고하다”고 평가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합성마약 펜타닐,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수입 문제를 주요 의제로 언급했다. 그는 “양국 농가를 위한 매우 중요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도 적었다. 두 정상은 10월 말 경주 APEC정상회의 당시 부산에서 열린 정상외교 일정 중 양자 회담을 가진 바 있다. 당시 미국은 펜타닐 대응을 명분으로 대중(對中) 20% 관세를 10%로 인하했고, 중국도 미국산 대두 등에 부과하던 최대 15% 보복관세를 중단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를 “부산 회담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하며 “합의 유지와 이행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초청에 따라 2026년 4월 방중을 수락했으며, “2026년 하반기에는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을 성대히 맞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 역시 두 정상의 통화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매우 유익한 대화였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평화적 해결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며 “관계국들이 이견을 좁히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에 조속히 도달해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미·중 간 대만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정상 간 통화는 부산 회담 이후 양국 관계 안정 흐름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부산 회담 이후 미·중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됐고 국제사회도 이를 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5

농진청, ‘농업기술길잡이’ 신간·개정판 11종 발간

농촌진흥청이 농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표준 기술서를 모은 ‘농업기술길잡이’ 시리즈 신간 1종과 개정판 10종 등 총 11종을 새로 펴냈다. 실용 농업기술을 제공하는 대표 서적으로, 1967년 첫 발간 이후 ‘영농 교과서’로 불리는 시리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관상 화목류 △구근 화훼 △숙근 화훼 △양란 △차나무 △사과 △두류 △유채 △채소 병해충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약 바로 이해하기 등 7개 분야 11종이다. 이 가운데 ‘관상 화목류’는 올해 처음 출간된 신간으로, 꽃사과·동백나무·배롱나무·병솔나무·좀작살나무 등 국내 재배 38종의 생리·생태, 품종, 재배·병충해 관리 정보를 담았다. 대표 품목인 ‘사과’는 1974년 최초 발간 이후 8번째 개정판이다. 국내 육성 품종 20종과 외래 품종 17종의 특성과 재배 유의점, 접붙이기·품종 갱신·재배 관리, 병해충 방제, 기상재해 예방 등 표준 기술을 다시 정비했다. 농업기술길잡이 시리즈는 농정 변화와 영농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매년 개정되며, 2025년 11월 기준 누적 234종이 발간됐다. 절판본을 제외한 145종이 현재 제공되고 있다. 책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과계 고등학교, 유관 기관 등에 배부됐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 누리집 ‘알디에이(RDA) 발간자료’에서 전자책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약 품질관리를 위한 분석 기준을 정리한 ‘농약의 공정분석법 요약서’도 함께 발간했다. 농약의 공정분석법은 농약 제조·유통 과정에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유효성분·유해성분·수화성·분말도·산성도(pH) 등 물리성 측정을 포함한다. 기존 개정증보판은 10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살균제 174종, 살충제 140종, 제초제 132종, 생장조정제 35종 등 총 527종의 농약 분석 방법을 수록하고 있다. 현장의 “쉽고 빠른 확인 자료” 필요에 따라 작성된 이번 요약서에는 △농약 성분·제형별 분석 장비(방법) 기본 정보 △제형별 물리성 검사 항목 △유해성분 목록 △시험 과정에서 실수하기 쉬운 요소 등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항목이 담겼다. 책자는 한국작물보호협회와 농약 등록 시험 기관 등에 배부되며, 농업과학도서관에서 PDF로 열람할 수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4

FIU, 초국경 범죄 겨냥 자금세탁방지 강화···의심거래 ‘일제 보고’ 확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16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자금세탁방지(AML) 유관기관협의회’를 24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증가하는 초국경형 전기통신·사기조직의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정부 간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FIU는 우선 은행권과 함께 초국경 범죄 연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금융회사가 해당 유형에 부합하는 거래를 일제히 보고하는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주 논의된 기준을 토대로 은행권은 이미 의심거래 일제 보고를 시행 중이며, 향후 금융투자·보험·여전·핀테크·가상자산사업자 등 다른 업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고된 자료는 FIU 전략분석을 거쳐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범죄조직 추적에 활용된다. FIU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도 병행한다. 금감원이 은행권의 해외 지점·자회사 AML 관리 실태를 우선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이 동남아 지역 해외 지점·법인에 대해 서면점검에만 의존하는 등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FIU는 이에 따라 초국경 범죄 의심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KYC) 절차를 적용하고, 특히 동남아 지역 지점·자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우선 실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향후 자금세탁방지 검사에서도 해외 법인에 대한 통제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아울러 FIU는 해외 FIU와의 정보공유 및 국제 공조체계를 확대하고,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주재한 이형주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특정 국가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초국경 범죄에 대해 대응 능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4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24일 시범 개시···700개 핵심 데이터셋 우선 개방

농촌진흥청이 농업 R&D와 기술 보급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ADP)’을 2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기관 차원에서 표준화·일원화해 민간까지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부터 플랫폼 구축에 착수해 데이터 관리체계(거버넌스), 표준화, 메타데이터 체계를 정비했다. 기존에 각 웹사이트별로 분산돼 있던 개방창구도 하나로 통합하고, 외부 유관기관 데이터와의 연계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연구자들은 부서 승인 절차를 통해 자신이 수집한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으며, 대학·연구소 등 공동연구 주체도 회원가입 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개선됐다. 대용량 파일 처리, 고급 검색 서비스, 개인 인증 시스템도 도입됐다. 농업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막고, 스마트팜 환경설정·농업공간정보 등 분석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시범 개방에는 2018년부터 수집한 토마토·딸기·파프리카 등 시설 원예 7개 품목의 1000여 농가 데이터와 양파·마늘·고추 등 노지 7개 품목의 800여 농가 데이터 등 총 700여 개의 정형 데이터셋이 우선 포함된다. 농촌진흥청은 연말까지 산하 연구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추가 발굴에 나선다. 2026년에는 비정형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병해충 이미지(약 300종), 30여 작물 관련 데이터 등을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2027년 이후에는 농업 위성 이미지 등 핵심 데이터까지 확대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등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일부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을 향후 전국 모든 농촌진흥기관으로 확대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상호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은 “데이터는 스마트농업과 AI 전환을 이끄는 핵심 자원”이라며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이 연구자·기업·농업인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4

10월 대구·경북 수출, 조업일수 감소·주력 품목 부진에 동반 하락

대구와 경북 지역의 10월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와 주요 품목 부진으로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5년 10월 대구·경북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한 6억 8000만 달러, 경북은 11.4% 줄어든 34억 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대구는 7개월 만에, 경북은 6개월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구의 수출 감소는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와 자동차부품, 기계 등 주력 품목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자동차부품 수출은 미국(-18.1%)과 중국(-12.1%)으로의 수출 감소로 8,576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6% 줄었다. 이는 1월 이후 최저치다. 반면 이차전지소재(기타정밀화학원료, +88.5%), AI 가속기용 인쇄회로(+14.2%), 제어용 케이블(+40.8%), 의료용기기(+7.5%) 등 일부 효자 품목이 선방하며 전체 하락세를 완화했다. 국가별로는 중국(24.7%)과 태국(37.9%)으로의 수출 증가가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으나, 미국발 관세 조치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 1억 3446만 달러로 2020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베트남 수출도 일부 품목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수 감소로 2.2% 하락했다. 경북의 경우 상위 10대 수출 품목 중 알루미늄조가공품(+3.5%)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하락하며, 철강제품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특히, 지난해 경북 수출의 약 18%를 차지한 철강제품은 미국의 품목 관세 부과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4억 6725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27.7% 급감했다. 무선통신기기부품(-9.2%), 이차전지소재(-33.9%), 자동차부품(-4.7%) 등 지역 핵심 수출 품목이 대부분 역성장하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수출증감률 15위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국인 중국(-17.8%), 미국(-10.4%), 베트남(-10.0%)으로의 수출도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김동욱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팀장은 “대구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위축됐지만, 이차전지소재와 인쇄회로 등 일부 주력 품목의 선방은 긍정적 신호”라며 “경북은 미국발 통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업종별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4

‘10년 표류’ 포항 장성동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본격화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일대에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마침내 본격적인 철거 단계에 돌입했다. 총 2389가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오랜 표류 끝에 재가동되면서 슬럼화 우려를 낳았던 이 지역의 도시 이미지가 ‘리셋’될지 주목된다. ◇드디어 움직이는 2389가구 대형 사업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 프로젝트는 부지 면적 약 12만584㎡에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6개동 총 2389가구를 건설하는 포항 북구의 핵심 정비 사업으로, 2018년 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시공사 계약 해지, 조합 집행부 교체, 조합장 해임 시도 등 극심한 내부 갈등과 사업비 증가 문제로 장기간 멈춰 있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조합과 시공사간의 재계약 합의와 함께 재추진됐고 이주 완료율이 약 97%에 달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현재 현장에는 철거를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되고 펜스 설치 및 사전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합은 “향후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사업은 2026년 하반기 착공하는 것이 목표이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살 만한 곳 되겠지” 주민 환영의 목소리 주민들은 철거소식을 환영하고 나섰다. 이 지역은 장기간 중단된 사업때문에 그간 빈집이 늘고 상권이 위축되는 ‘슬럼화’ 우려에 시달려왔다. 특히 재산권 행사 조차 어려워 입주민들의 속을 태웠었다. 장성동에서 30년을 살았다는 A씨는 “10년 동안 이 동네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빈집이 많아지면서 밤에는 다니기도 무서웠고, 상가도 다 문을 닫았다. 드디어 철거가 시작된다니 이제라도 새 아파트가 들어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동네가 될 거라는 희망이 생긴다"고 반겼다. 인근 상인들도 재개발이 완료되면 낡은 주택이 대체되고, 영일대해수욕장 및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예정) 등 인근 기반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가치가 상승하고 상권이 재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투명성·환경 관리 등 남은 ‘불안 요인’ 은 과제 긴 표류 끝에 재개됐지만, 사업을 방해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철거 계약의 투명성 논란이다. 조합이 평당 약 15만 5000원 수준의 해체·철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무등록 업체와 계약했다”는 등의 잡음이 발생하고 있어 언제든지 내분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철거 과정의 환경 리스크 관리도 문제다.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 먼지와 소음, 특히 노후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 등의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 조합과 시공사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철저한 환경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잔존하는 이해관계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높은 이주 완료율에도 불구하고, 미이주 조합원 및 비조합원과의 명도소송 등 법적 분쟁은 아직 진행형인 것.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공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 ◇넘치는 미분양 속에 역내 부동산 시장 바로미터 될 듯 장성동 재개발은 단순한 주택 건설을 넘어, 도시 이미지 개선과 지역 상권의 재활성화라는 더 큰 의미와 함께 역내 부동산시장의 거래 동향에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적잖다. 실제로, 이 지역은 일단 입지에서 경쟁력이 있다. 영일대 해변과 인접해 있는데다 학구도 좋은 등 장점이 많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분양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지역 부동산 시장이 미치는 효과가 만만찮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쇄 반응으로 다른 곳에 상존하고 있는 미분양 해소와 함께 역내 신규 부동산 시장의 견인 등 예상외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멈춰 있던 대규모 재개발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면서 “다만 과거의 지연 경험과 함께 금리상승 또는 지역경기 둔화 같은 현재의 금융 환경 리스크를 잘 살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글·사진/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1-24

11월 수출, 반도체·자동차 견인···올해 1~10월 역대 최대 실적 경신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발표한 ‘11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 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0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5792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3년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반도체·자동차·선박·바이오헬스 등 4대 주력 품목이 호조를 보이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도체(1354억 달러·+18%)는 AI 서버 수요 증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4월 이후 월별 최대 실적을 연속 경신하고 있다. 10월 반도체 수출은 157억 달러로, 지난해 기록을 크게 웃돌았다. 자동차는 미국 시장 수출이 16% 감소했음에도 EU(22%↑), CIS(59%↑), 중동(4%↑) 등에서 견조한 판매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을 플러스로 유지했다. 선박(269억 달러·+34%), 바이오헬스(133억 달러·+8%)도 동반 증가했다. 정부는 6월 이후 5개월 연속 이어진 수출 플러스 흐름이 11월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미국 관세 조치, 국제유가 하락 등 대외 변수에도 주력 품목 중심의 수출 성장세가 견조하다”며 “연말까지 증가세가 이어지도록 금융·마케팅 지원을 총동원하고, 현장의 애로를 즉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4

일본 특허공보 1757만 건, 한글로 본다

지식재산처가 일본 특허공보 1757만 건의 한글 번역문 데이터를 27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 유럽·미국·중국에 이어 일본 특허 번역문까지 개방되면서, 국민과 기업이 언어 장벽 없이 해외 특허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일본 특허청이 197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발간한 특허공보의 한글 번역문을 특허정보 개방 플랫폼 ‘키프리스플러스(KIPRISplus)’를 통해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일본어 원문을 읽지 않아도 국내 기업·연구기관이 선행기술조사, 가치평가, R&D 분석 등을 한글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번역문 구축에는 지식재산처가 자체 개발한 일·한 AI 번역기가 사용됐다. 이 번역기는 한국·일본 공동 출원 특허공보를 학습해 특허 문서 특유의 문장 구조와 기술 분야별 전문용어를 정교하게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개방은 2022년 유럽(500만 건), 2023년 미국(1480만 건), 2024년 중국(3900만 건)에 이은 네 번째다. IP5(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한글 번역문 누적 공개 건수는 7637만 건으로 늘었다. 국내 특허공보 566만 건까지 포함하면 총 8203만 건의 IP5 특허공보를 한국어로 검색할 수 있는 셈이다.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주요 국가의 특허 기술정보를 누구나 한글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번역데이터를 확충하고 품질을 높여 국민이 기술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번역 데이터는 XML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료는 무료다. 다만 AI 기반 번역 특성상 일부 오역·누락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활용 시 유의가 필요하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4

농산물 어디가 저렴할까?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이 정답

정부가 소비자의 농산물 가격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구매를 돕기 위한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을 ‘인공지능(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은 대형마트·로컬푸드 직매장 등 주요 유통업체의 농산물 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가격 동향을 분석하고, 소비자 주변의 판매처 가격을 비교해 최적의 구매처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지난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예고한 대국민 농산물 가격 비교 정보 앱 개발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해당 플랫폼은 내년 초 개발 용역에 착수해 하반기 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출시될 예정이다. 2027년에는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레시피와 연계한 식재료 추천 기능을 추가하는 등 고도화도 추진된다. 지난 9월 9일 제41회 국무회의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AI를 활용해 필요한 요리 재료와 최적의 구매처를 쉽게 알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자”는 제안 이후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플랫폼 구축 기반을 빠르게 마련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소비·생활·사회 안전·편의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내 삶을 바꾸는 AI’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국민 인식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개 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농산물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과제로 선정된 만큼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24

‘소멸 임박’ 민생회복 소비쿠폰, 30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이 오는 30일 만료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에게 잔액을 전액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쿠폰은 30일 밤 12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대형마트·백화점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난 16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668억 원 중 8조8407억 원(97.5%)이 사용 완료됐다.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자체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 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 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글·사진/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24

조달청 ‘나라장터 상생세일’, 역대 최대 858억 매출

조달청이 올해 실시한 ‘나라장터 상생세일’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조달청은 24일 “상·하반기 행사 매출이 총 858억 원을 달성하며 2017년 행사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상생세일’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조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진행하는 할인 행사다. 올해 상반기(2월 26일~4월 1일)와 하반기(10월 20일~11월 14일) 행사에는 총 812개 기업이 참여해 약 2만5000개 품목을 평균 10.8% 할인된 가격에 공급했다. 올해 전체 매출은 상반기 586억 원, 하반기 272억 원으로 합산 85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89억 원보다 45.6% 증가한 수치다. 할인 판매를 통해 공공기관이 아낀 예산도 121억6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4.3% 늘었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올해 상생세일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와 공공기관의 합리적 구매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었다”며 “행사 규모와 참여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4

정부, 하청노조 교섭권 강화···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내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현장 혼란을 줄이고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부과되는 변화에 대응한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사용자성 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 절차 등 후속조치를 논의해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섭창구단일화 틀을 유지하되,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원청과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공동교섭 또는 개별교섭에 합의하면 그 의사를 존중해 절차를 진행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도록 했다. 신설된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은 근로조건·업무·고용형태·노조조직범위·이해관계 공통성·교섭 관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위원회는 △개별 하청별 분리 △직무·업무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 분리 △전체 하청노조 통합 분리 등 현장 상황에 따라 합리적 교섭단위 설정이 가능해졌다. 또한 하청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청 교섭단위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연대해 교섭하도록 유도한다. 교섭단위가 분리된 이후에는 각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가 결정되며, 정부는 소수노조 배제를 막기 위해 공동교섭단 구성·연합 방식 등을 지원한다. 하청노조가 원청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또는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가 없었다며 시정을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그 판단을 위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조사한다. 개정안은 기존 10일이던 심사 기간을 최대 1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노동위원회는 자료 제출 요구, 직권 조사 등을 통해 특정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며,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은 원청이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에서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와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또한 교섭 과정에서 원청과 하청노조가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이견이 생기면,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를 운영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자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개정법의 취지대로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연내 사용자성 판단·노동쟁의 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4

정부, 디스플레이 기업 수출 확대 위해 무역금융 지원 강화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과 수요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웨스틴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기업과 함께 디스플레이 수출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무역보험 보험료율 인하(1%→0.7%) △보증한도 150% 확대 △해외 신규 바이어 발굴 시 신용조사 수수료 50% 감면 △맞춤형 교육·컨설팅 제공 등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2024년 211억 달러 수출을 기록해 ICT(반도체 제외) 수출의 23%를 차지한 핵심 수출산업이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 리스크가 커지며 현장에서는 안정적 수출금융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는 수출·투자 동향을 공유하고 무역금융 관련 주요 애로사항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솔루스첨단소재, 선익시스템 등 주요 기업과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산업연구원 등도 참석했다. 최우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디스플레이는 우리 수출을 이끌어온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기업들이 수출 리스크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4

농작물재해보험, 사과·배 등 과수 4종 ‘전기간 종합위험’ 첫 도입

농림축산식품부가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개 과수 품목에 대해 전(全)기간 종합위험 보장 상품을 일부 주산지에 새로 도입한다. 농업인의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폭염·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기간 종합위험 상품은 적과(열매솎기) 이전뿐 아니라 적과 이후 수확기까지 생육 전 기간에 걸쳐 모든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 특히 적과 이후 폭염으로 나타나는 열과(裂果) 피해까지 보장돼 기존 상품 대비 보장 범위가 넓다. 기존 상품은 적과 전에는 모든 자연재해를 보상했지만 적과 이후에는 특정 자연재해만 보상했다.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사과 탄저병 보장 시범 도입이다. 자연재해성 탄저병은 농가가 방제를 하더라도 기상 조건에 따라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그간 보장 공백이 있었다. 정부는 5일 이상 연속 강우와 누적 강수량 150mm 이상 등 자연재해성 발병 요건 충족 시 농가의 방제 노력 확인 후 보상하도록 설계했다. 마늘·양파에 대한 가입 기간도 늘어난다. 올해 호우 등으로 파종·정식이 지연돼 현장 수요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 마감일을 각 1주일씩 연장했다. 마늘(난지형)은 기존 11월 21일에서 11월 28일로, 마늘(한지형)과 양파는 기존 11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늦춰진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가 경영 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 보험 상품 다양화 등 농업재해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 전문가는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사과나 마늘 등의 주산지여서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의 전기간 종합위험 상품의 도입은 지역 농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4

교통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해’ 분쟁 급증···금감원 “약관 기준 오해 주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지급되는 ‘시세하락 손해’와 관련해 소비자 오해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이 구체 사례를 통해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는 실제 중고차 시세 변동과 무관하게 보험 약관의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며 “차량 연식, 수리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세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뒤 사고 이력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다. 다만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 떨어진 금액을 그대로 보상하는 구조는 아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약관은 시세하락 보상 대상 차량을 출고 후 5년 이하로 한정한다. 또한 사고 당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시세하락 손해를 인정한다. 예컨대 출고 7년 된 차가 사고로 1200만 원의 수리비가 들어도 연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출고 3년 된 차량이라도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에 미달하면 시세하락 보상은 불가능하다. 소비자 오해가 가장 잦은 부분은 보상금액의 산정 방식이다. 금감원은 “보험금은 실제 시세가 떨어진 금액과 무관하며, 약관에 정한 비율을 수리비에 곱해 계산한다”고 명확히 했다. 출고 후 경과 기간별 지급비율은 △1년 이하: 수리비의 20% △1~2년: 수리비의 15% △2~5년: 수리비의 10%(단,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지급) 등이다. 예를 들어 수리비 600만 원이 들어간 출고 1년 이내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은 120만 원(20%)이다. 중고차 시장에서 시세가 500만 원 떨어졌더라도 약관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단이 약관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하며, 그 금액을 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간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세하락 손해는 요건과 산정 방식이 명확히 정해져 있음에도 실제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오해가 많아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약관 기준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4

지브라 “아태 소매업체 80% ‘생성형 AI로 손실 줄일 것’···재고 실시간 동기화 최우선”

글로벌 리테일 솔루션 기업 지브라 테크놀로지스가 24일 발표한 ‘제18회 글로벌 구매자 연구(Global Shopper Study)’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APAC) 소매업체 리더의 80%가 생성형 AI가 손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 부족과 매장 운영 비효율로 떨어진 소비자 만족도를 회복하기 위해 AI·자동화 기술 도입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지브라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오프라인 매장 만족도는 79%, 아태지역은 75%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온라인 쇼핑 만족도도 각각 73%, 69%로 전년 대비 떨어졌다. 2023년 기록한 최고치(오프라인·온라인 85%, 아태 온라인 81%) 대비 뚜렷한 하향세다. 소비자 불만 요인으로는 △재고 부족(전 세계 68%, 아태 63%) △잠금 진열 상품(전 세계 70%, 아태 67%) △셀프 계산대 부족(전 세계 62%, 아태 56%) 등 매장 운영 효율성과 직결된 항목이 다수였다. 특히 인플레이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태 소비자 74%가 할인·프로모션을 최우선 요소로 꼽았다. 현장 직원의 불편도 여전하다. 아태지역 직원의 85%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이는 지난해(76%) 대비 9%p 증가했다. 직원 10명 중 8명 이상(아태 84%, 글로벌 87%)은 “적절한 기술이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고객 응대를 개선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86%는 적절한 기술 도입이 작업 속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소비자 불만의 핵심인 재고 문제 해결이 최우선에 놓였다. 아태지역 소매 의사결정권자의 85%가 재고 실시간 동기화를 최대 과제로 지목했다. 향후 5년 내 도입 계획이 가장 많은 기술은 △컴퓨터 비전: 전 세계 57%, 아태 55% △RFID: 전 세계·아태 54% △생성형 AI: 전 세계 51%, 아태 62% 등이었다. 특히 생성형 AI는 아태지역에서 도입 의지가 가장 높았다. 소비자 절반 가까이(아태 47%)는 “매장에서 원하는 상품을 모두 구매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여전히 재고 부족·위치 확인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브라와 옥스포드 이코노믹스가 공동 분석한 또 다른 연구(Impact of Intelligent Operations)에 따르면, 재고 관리 워크플로우를 강화한 소매업체의 매출 성장률·수익성은 최대 1.8%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태지역 의사결정권자는 온라인 매출 확대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재고 프로세스 최적화(36%)를 꼽았고, 이는 전년 대비 9%p 상승한 수치다. 매장 내 수익성 결정 요인으로는 △재고 최적화 △자동화를 통한 실시간 재고 가시성 확보 △매장 내 디지털 광고·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 확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서희정 지브라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지사장은 “앞으로 리테일 시장에서 성공하는 기업은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통해 피지털(phygital) 경험을 구현하는 소매업체들”이라며 “소비자는 빠르고 원활하며 개인화된 경험을 기대한다. AI·자동화 기반 운영이 고객 만족도와 매장 효율을 동시에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4

청년·기업 잇는다… 대구상의 ‘미니 잡 채용데이’ 성료

대구지역 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층은 여전히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고용 미스매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상공회의소가 마련한 ‘미니 잡 채용데이’가 기업과 구직자의 간극을 좁히며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의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상의는 지난 21일 달성군 구지면 노사평화의 전당에서 대구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와 공동으로 ‘미니 잡 채용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의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현장면접 중심의 매칭형 채용 프로그램이다. 행사에는 ㈜이수페타시스, ㈜샤니, 평화오일씰공업㈜, 농심태경㈜, ㈜구영테크, 농업회사법인㈜영풍, ㈜아세아텍 등 대구상의 회원사 7곳이 참여해 생산·기술·사무직 등 다양한 직무에서 신규 인재를 모집했다. 구직자들은 기업 인사담당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직무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즉시 면접을 진행하는 등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받았다. 최근 대구상의가 발표한 ‘2026년도 상반기 지역기업 신규채용 계획 조사’에 따르면, 지역 기업 중 36.3%만이 신규채용 계획을 보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고용 위축이 확인된다. 그러나 제조업 기반이 강한 대구는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장 중심 실무인력을 확보하려는 우수 기업들의 수요가 꾸준해 이번 행사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다. 행사에 참가한 구직자 A씨는 “기업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하며 직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온라인 채용공고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정보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기업들 역시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한 기업 관계자는 “현장에서 지원자의 태도, 역량, 조직 적합성을 바로 파악할 수 있어 채용 효율성이 높았다”며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역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생산직 기피, 숙련 인력 부족 등 복합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반면 청년들은 지역에 남고 싶어도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미니 잡 채용데이는 지역기업의 실제 인력 수요와 구직자의 취업 욕구가 맞물린 성공적 사례”라며 “대구상의는 앞으로도 기업에는 인재 확보의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실질적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 채용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3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이차전지융합과, 학술·캡스톤 대회 최우수상

24일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에 따르면 포항캠퍼스 이차전지융합과가 부산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도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 후반기 학술발표대회 및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지난 20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무선충전 기술과 이차전지를 결합한 스마트 도어락을 개발해 실무 기술력과 현장 적용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폴리텍 캠퍼스 학생들이 참가해 학술 연구성과와 캡스톤 작업물을 발표하며 경쟁했다. 포항캠퍼스 이차전지융합과 학생팀(김민지·김대영·김석·김주환·전민석, 지도교수 조성규)은 ‘무선충전이 가능한 스마트 도어락’을 출품해 최고 평가를 받았다. 학생팀은 기존 도어락의 상시 방전 문제와 폐건전지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선충전 모듈과 이차전지를 결합한 전력 시스템을 구현했다. 스마트폰의 리버스 무선충전 기능을 활용한 비상 전원 공급 기술, 온도·전압 모니터링 기반 안전관리 기능, 도어락과 연동되는 전용 앱 시스템 등을 적용해 실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 중심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개발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포항캠퍼스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설계·구현 전 과정을 주도한 프로젝트로, 실무 중심 교육효과를 보여주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수상 학생들은 “첫 캡스톤 도전이었지만 팀원과 교수님의 지원 덕분에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성규 지도교수는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력으로 완성된 작품”이라며 “앞으로도 현장형 전문 기술인 육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는 △기계시스템과 △융합산업설비과 △전기과 △이차전지융합과 △제철시스템과 등 5개 학과의 1년 직업교육과정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교육비 전액 국비지원, 무료 기숙사 등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산업 현장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3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대폭 강화···공정위, 3중 보호체계 구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제값’을 받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지급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묶은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발주자에서 원사업자를 거쳐 수급사업자에게 이르는 자금 흐름이 어느 단계에서도 끊기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확대·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학계·법조계 전문가와 경제단체가 참여한 TF 논의와 업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정리된 것으로, 지난 21일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으로 공식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지급보증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했다. 그동안 넓게 인정되던 보증 면제사유를 사실상 대부분 삭제해, 1000만 원 이하 소액공사만 예외로 남기고 거의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서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등 여러 사유를 면제로 인정해 왔지만, 최근 발주자까지 지급불능에 빠져 보증 없이 대금이 끊기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지급보증 의무화에 더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토록 법에 명시하는 변화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원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했어도 실제 보증서가 수급업체에게 전달되지 않아, 수급업체가 보증 사실조차 몰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5000개 건설업체 대상 서면실태조사에서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반 시 직권조사와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원도급대금과 관련한 핵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하도급대금이 연쇄 미지급될 가능성이 큰데도, 수급업체는 원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었다. 앞으로는 지급 시기, 금액, 자금집행 상황 등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범위의 정보를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서면 요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기업의 영업비밀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된다. 공정위는 자금 유용의 원천 차단을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민간 건설 하도급 전반으로 단계적 의무화한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수급사업자 몫을 구분해 대금을 집행함으로써 중간단계 사업자가 다른 업체 몫을 인출하거나 유용하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 정부는 국토부 등 기존 시스템 운영기관과 협의해 기능을 보완한 뒤, 공공 하도급은 물론 민간 건설공사까지 의무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원사업자의 부담을 축소를 위한 제도 조정도 병행된다. 현행 규정상 지급보증금액이 최대 하도급대금의 2배까지 산정 가능하던 점을 감안해, 보증금액 상한을 하도급대금 수준으로 제한한다. 또 소액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이나 대금 증액으로 뒤늦게 보증 의무가 발생해도, 잔여 대금이 1000만 원 이하이거나 잔여 기간이 30일 이하면 가입 의무를 면제한다. 이는 보증 가입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 과도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결합한 ‘3중 보호장치’가 작동하면 연간 약 120만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454조 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3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에도 벤처투자 허용···중기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제도권에 편입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막고 있던 현행 규제를 손질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등 4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지난 9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운영돼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제도화가 완료됐다. 그러나 벤처투자회사 등은 중기부 고시상 일부 핀테크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어 있어,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제도권 편입 이후 오히려 벤처투자 유치가 막히는 역차별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 투자 금지 규정 중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예외업종에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혁신금융 스타트업이 제도권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벤처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혁신적 금융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빠르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 개정안을 확정하고 실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3

연말정산 자료, 올해도 ‘일괄제공’ 이용하세요···11월 30일까지 사전 신청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 회사가 근로자의 공제자료를 별도로 수집할 필요가 없어 연말정산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이용 기업과 근로자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7만7000개 회사, 270만 명의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기간 중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다. 올해는 인증 수단이 확대됐다. 기존 공인·금융·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에 더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새로 추가됐다. 국세청은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6년 1월부터 최초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障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야 한다. 회사는 ‘①전년도 명단 호출, ②엑셀 업로드, ③직접 입력’ 방식 중 하나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된다.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경로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회사용)이며, 신청기한은 1차 11월 30일, 이후 2026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 가능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는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업무 일정에 따라 일괄제공 자료 수령일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선택할 수 있다. 20일을 선택하면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받게 된다. 근로자는 2025년 12월 1일~2026년 1월 15일 사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 범위를 확인해 ‘동의’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동일 회사에 근무 중이면 매년 재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원하지 않을 경우 홈택스에서 제공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일괄제공된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부적정 공제를 피하기 위해 공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검토한 뒤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비스 문의는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 → 연말정산), 국번 없이 126 → 1번 → 5번 → 2번(상담사 연결)을 통해 가능하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3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OECD 9위···“투자위축 우려, 인상 신중해야”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OECD 국가 중 9위로 나타나 주요 경쟁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규제 강화와 해외 투자 증가 등 기업 환경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24.9%로 OECD 38개국 중 9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지방세 포함 27.5%→26.4%로 1.1%포인트 인하했음에도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유효세율은 2017년 대비 1.9%포인트 상승, OECD 38개국 가운데 영국(4.7%p), 튀르키예(4.5%p)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유효세율이 하락한 국가는 21개국으로, 한국은 소수 상승 국가에 해당한다. 한국의 순위는 2017년 19위에서 2018년 명목 최고세율 인상(24.2%→27.5%) 이후 급격히 상승해 2021년부터 9위권에 고착된 상태다. 한국의 유효세율(24.9%)은 OECD 평균(21.9%), G7 평균(24.1%)보다 높고, 중국(23.0%), 인도(24.0%), 싱가포르(16.1%) 등 아시아 주요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경총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17년 44.7%에서 2023년 24.0%로 20%포인트 이상 급락해 한국보다 낮아졌고, 중국도 동일 기간 유효세율을 사실상 유지하며 한국과의 격차가 벌어졌다. 경총은 유효세율이 경쟁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명목세율만으로도 한국의 유효세율은 OECD 평균 및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투자 환경이 약화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세경쟁력 부문에서 한국의 순위는 2025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30위로 하락했고 법인세율 순위는 40위까지 떨어졌다”며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 대비 뒤처지지 않는 세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자본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 경쟁국 수준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업 활력 제고 정책을 주문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3

스팸 문자 차단 강화···전체 전화번호 DB 활용한 ‘발신번호 실시간 검증’ 도입

정부가 스팸 문자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량 문자 발송 시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스팸 번호 차단 체계’를 본격 도입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신청한 해당 체계의 개인정보 사전적정성 검토를 20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스팸 문자 중 상당수가 무효번호(해지·정지·미할당 번호)를 위·변작해 발송되는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불법 스팸 비율은 2023년 하반기 81.2% → 2024년 하반기 52.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스팸 번호 차단 체계는 KTOA가 통신사들로부터 제공받은 개통·정지·해지 등 전화번호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전체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와 무효번호 DB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통3사는 대규모 문자 발송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발신번호가 무효번호 DB에 있는지 즉시 대조해, 유효 번호일 때만 발송을 허용한다. DB에는 전화번호·통신사·유효·무효 여부만 포함되며, 이름 등 인적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팸 문자 차단을 위한 법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처리위탁의 적법성 확보를 핵심 검토사항으로 삼았다. 주요 협의사항은 개인정보 처리위탁 통제 강화를 위해 △KTOA는 통신사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 △쓰레기(스팸) 문자 차단 목적 외 사용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준수 등이 협의됐다. 또 수탁기관 법령 명시를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KTOA의 수탁기관 지위를 법령·행정규칙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스팸 방지 의무가 KTOA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KTOA는 이미 ‘번호자원관리 체계’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부는 스팸 문자가 피싱·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로 이어지는 흐름을 끊기 위한 기반 마련에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대량 문자서비스 기반의 불법 스팸 발송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첫 체계적 장치라는 점에서 제도적 효과가 기대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모든 통신사업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발신번호 유효성을 검증하게 되면서 국민이 겪는 스팸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크게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3

경북, 전국 고추·참깨 생산 1위···2025년 농작물 생산량 희비 엇갈려

2025년 주요 밭작물 생산량 조사에서 경북이 고추·참깨 생산량 전국 1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랭지감자는 강원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경북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올해는 잦은 강우·이상고온 등 기상 여건 변화에 따라 품목별로 ‘희비가 크게 갈린 한 해’였다는 분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재배면적 및 농작물 생산량 조사’에 따르면 전국 고추 생산량은 6만1천t(전년 대비 –9.7%), 참깨는 1만1천t(+20.4%), 고랭지감자는 11만4000t(–9.6%)을 기록했다. 경북은 고추 재배 중심지로서 입지를 다시 확인했다. 경북 고추 생산량은 1만7616t으로 전국의 28.7%를 차지하며 1위를 유지했다. 경북의 재배면적은 7355ha(+1.0%), 10a당 생산량은 239kg(–5.1%), 생산량은 1만7616t(–4.2%)이었다. 국가데이터처는 “8월 이후 잦은 비와 병충해 증가로 전국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원문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강수일수(9~10월)가 29.3일로 전년 대비 9.2일 증가했다. 그럼에도 경북은 재배면적이 유일하게 증가한 시·도로 나타나 재배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참깨는 전국적으로 일조량 증가(7~8월 기준 +19.2%)와 여름철 강수 감소가 겹치며 생산성이 뛰어올랐다. 이러한 기상여건 개선 속에 경북은 참깨 생산 전국 1위(24.9%)를 기록했다. 경북의 참깨 재배면적은 4349ha(+5.4%), 10a당 생산량은 62kg(+31.0%), 생산량은 2699t(+38.1%)으로 집계됐다. 경북 생산 증가폭은 전국 평균(20.4%)을 크게 상회했으며, 전남(2164t), 충남(982t) 등을 크게 앞섰다. 특히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난 점은 2025년 파종기 참깨가격 급등(+10.7%)에 따른 농가 선택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올해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기상 악화와 재배면적 축소로 전국적으로 큰 폭 감소했다(–9.6%). 생산량은 대부분 강원 영서 지역에 집중됐으며, 경북 비중은 사실상 ‘상징적 수준’에 그쳤다. 경북의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162t(–18.1%)으로 전국의 0.1% 수준이었고 재배면적은 5ha(–16.9%)에 불과했다. 경북의 고랭지감자 재배는 봉화·울진 등 일부 고지대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구조적으로 확장 여지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원 영서의 생육기 평균기온 상승(+1.7%)과 강수량 급감(–42.7%)이 전체 생산량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농업계는 고추·참깨 모두 전국 생산량 1위를 유지하며 가격과 출하량 모두에서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고랭지감자는 강원 중심 생산 구조가 공고해지고 있어, 경북 농가 입장에서는 시장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농업 관계자들은 “고추는 올해 장마와 병충해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졌지만, 경북은 재배 기반이 가장 탄탄하다”며 “참깨는 올해 큰 폭으로 늘어 농가 소득 증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3

기초수급 다자녀가구에 최대 70만1300원 에너지바우처···21일부터 신청

정부가 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다자녀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신규 지급을 시행한다. 지원 단가를 상향·단일화하고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한파 이전에 실질적인 난방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수급자 중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세대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상 확대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의 하나로 내년에도 계속 적용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소득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 특성 기준으로는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할 경우다. 여기에 새로 추가된 ‘다자녀가구(19세 미만 2명 이상)’도 포함된다. 즉, 기존 취약계층 조건에 다자녀가구가 추가되면서 혜택 대상을 크게 넓힌 셈이다. 세대원 수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은 차등 지급된다. 세대원 수 1인인 경우 지원금액은 29만5200원, 2인 40만7500원, 3인 53만2700원, 4인 이상 70만1300원이다. 1년 전체 평균 단가는 36만7000원이다. 지원금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냉방용 에너지원 전반에 사용 가능하며, 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수급자는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며,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냉방용(여름철 7~9월)·난방용(10~5월) 기간별로 적용된다. 올해는 하절기·동절기 바우처 단가를 한데 모은 통합 단가 체계가 도입돼 사용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청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신청은 두 경로로 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미신청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문자 안내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우체국 집배원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제도를 통해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사용액이 전년 467억 원에서 올해 1061억 원으로 증가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신청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은 만큼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현장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3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철강·소재 관세는 지속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온 광범위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백악관과 미국 상무부·미 무역대표부(USTR)가 ‘플랜B’ 대안관세 체계 마련에 전격 착수했다. 대법원이 IEEPA 기반 관세를 위헌 또는 권한 남용으로 결론낼 경우 미국 정부는 기존 관세 상당 부분을 환급해야 하며, 글로벌 공급망·기업 경영에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 미 대법원은 이달 열린 구두변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 다수 국가에 일괄 부과한 상쇄관세에 대해 권한 남용, 법 취지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하급심인 미 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특별행정고등법원도 이미 동일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대법원 판단과 무관하게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핵심”이라며 “법적 근거가 바뀌더라도 관세 정책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결과가 어떻든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현행 실효관세율은 14.4%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IEEPA 기반이다. 대법원이 이를 무효화하면 수백조원 규모 환급과 정책 공백이 불가피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무부와 USTR은 이미 ① 통상법 301조(보복관세) ② 232조(국가안보) ③ 201조(세이프가드) ④ 122조(국제수지) ⑤ 스무트-홀리법 338조 등 총 5개 법률을 기반으로 한 대안관세 프레임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발동 전 조사·공청회 등 절차가 필요해 즉각성·포괄성 측면에서 IEEPA에 비해 상당히 제약이 있다. △ 통상법 232조의 경우에는 국가안보 명분 관세에는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대표 사례다. 조사만 최대 270일이 소요돼 즉시 발동이 어려우며, 특정 산업 중심이라 ‘전 제품 일괄관세’ 방식은 불가능하다. △ 통상법 201조의 세이프가드는 제조업 심각한 피해 시 관세 가능하나 공청회·의견수렴이 필수이고, 기간 제한(최대 8년)·세율 제한이 존재한다. △ 통상법 301조에 의한 보복관세는 중국에 대한 수천억달러 규모 관세의 근거로 조사·협의 의무로 즉각성이 떨어진다. 이는 국가별 타깃형 정책에 적합하다. △ 통상법 122조는 국제수지 불균형 대응으로 대통령이 즉시 발동 가능하나 15%·150일 제한이 있어 이후 유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게다가 실전 발동 사례가 없다. △ 스무트-홀리법 338조 - 최대 50% 부과가 가능하나 조사 절차가 없고, 대공황기 법률로서 전례 없는 조치라 법적 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대한 펜타닐 연계 상쇄관세 유지 등 ‘사전 포석’도 병행 중이다. 8월부터는 브라질산 다수 품목에 50% 관세를 IEEPA를 근거로 부과해, 향후 법적 지형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시점은 불확실하다. 상하한 없는 유지·전면 무효·부분 무효 등 다양한 결론이 가능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기업·외국정부의 관세 리스크와 공급망 전략은 다시 흔들릴 전망이다. 특히 IEEPA 기반 관세에는 한국·일본을 포함한 다수 국가가 포괄적으로 적용돼 있어, 한국 철강·배터리·자동차 등 대미 수출 기업 역시 정책 변화에 따른 관세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IEEPA 관세가 사라지더라도, 철강·소재 산업은 232조·301조 등 다른 통로로 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역 업계에서 나온다. 포항·경주·경북 동해안 지역 수출기업은 당장 관세율 변경보다 통상정책 방향성의 불확실성 증가를 더 큰 리스크로 보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체계가 산업별 차등 부과(232조, 201조), 국가별 표적 조치(301조), 단기 충격형 관세(122조, 150일 제한) 등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어, 계약가격 조정·수출전략 재수립·FTA 활용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항의 철강산업에 밝은 한 전문가는 “IEEPA가 무효가 되더라도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관세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신호가 확인됐다”며 “포항·경북처럼 특정 산업 비중이 큰 지역은 변화의 속도보다 ‘불확실성’ 자체가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3

G20, 美 불참 속 南아 주도로 선언 채택···亞·중남미 갈등 노출, 日은 ‘법치’로 대응 외교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막한 가운데, 미국 없이 정상선언이 채택되면서 국제경제·안보 질서의 균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남아공 백인 차별’ 주장으로 불참했고, 친(親)트럼프 성향인 아르헨티나마저 선언을 공식 불승인하며 G20 내부 구도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중국은 존재감을 키웠고, 일본은 ‘법의 지배’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제 여론전 강화에 나섰다. 이번 정상선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보호무역 조치를 겨냥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분단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언에는 △WTO 규범 준수 △보호주의 경계 △저소득국 부채지속 가능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신흥·개도국 의제가 대거 반영됐다. 특히 아프리카·글로벌사우스의 ‘불평등’ 해소를 핵심 기조로 삼은 남아공이 의장국 권한을 강하게 행사하면서, 미국의 불참·반대에도 문안을 통과시킨 것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특징이다. 2008년 G20 출범 이후 ‘정상선언 무산’ 사태를 피했다는 점에서 남아공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선언 직후 아르헨티나가 이를 공식 불승인하며 회의장은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레이라(米雷伊)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대표적 ‘친이스라엘’ 지도자로, 정상선언 문안 중 가자·이스라엘 관련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평화’ 표현을 문제 삼았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합의 형성 절차가 무시됐다”며 남아공을 사실상 비판했다. 정상 자리를 대신한 키르노 외무장관은 “G20 기본 룰이 깨졌다”고도 지적해, G20 내부의 공조 균열이 외교 현안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참과 푸틴 대통령의 미참석으로 회의장은 중국의 리창 총리에게 상대적 무게가 실리는 구도가 형성됐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반영한 공급망·개발·남남협력 의제를 적극 투입하며 영향력 확대에 나선 모습이다. 반면 일본의 고이치(高市) 총리는 첫날 토론에서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강화”를 강조하며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 일본은 최근 고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과 관계가 급랭한 상황으로, 이번 G20에서도 중국과의 정식 양자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고이치 총리는 △인도와 반도체·AI 협력 △영국과 경제안보·에너지 공조 등을 연쇄 추진하며 중국 견제와 공급망 강화에 집중했다. 일본 외무당국은 “자유무역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는 만큼, 미국의 고관세뿐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보복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며 국제공조 확대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G20은 △미국의 고립적 노선 △중국의 전략적 외교 확대 △일본의 규범 기반 외교 강화 △신흥국의 주도권 요구가 동시에 부딪히며 다극화된 글로벌 거버넌스의 단면을 보여줬다. 선언 채택 자체는 이뤄졌으나, 미국의 불참 → 남아공의 강행 → 아르헨티나의 불승인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G20 합의 프로세스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상징한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G20이 얼마나 일관된 국제규범과 경제 협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3

포항 10월 수출 23% 급감···철강 부진 여파, 무역흑자 규모는 유지

포항 지역의 10월 수출이 철강금속 중심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이상 감소했다. 수입도 원자재 가격 조정과 물량 축소로 28% 감소했다. 하지만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커 무역수지는 1억7900만 달러 흑자를 유지했다. 포항세관이 지난 18일 발표한 ‘2025년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6억4900만 달러로 전년 동월(8억4600만 달러) 대비 23.3% 감소했다. 누적 수출 역시 79억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0% 줄었다. 수입은 4억7000만 달러로 28.0% 감소했고, 누적 수입은 48억500만 달러로 32.1% 급감했다. 그 결과 1~10월 누적 무역수지는 31억3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72.2% 늘었다. 포항 수출을 떠받치는 철강·금속제품(전체의 62.8%)은 10월 수출이 4억4400만 달러로 30.3% 감소했다.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와 가격 조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화학공업제품은 1억200만 달러(18.6% 증가)로 선전했다. 배터리·정밀화학용 중간재 수출이 꾸준히 유지된 영향이다. 기계류는 16.9% 감소한 5400만 달러, 전자전기제품은 2400만 달러로 전년과 동일했다. 10월 지역별 수출에서도 주요 교역권 대부분이 감소세였다. △유럽 1억4500만 달러(–21.6%) △미국 1억100만 달러(–41.3%) △동남아 1억3500만 달러(–25.4%) △중국 6300만 달러(–13.7%) 등이었다. 반면 일본은 8400만 달러로 5.0% 증가해 주요 지역 중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 기록했다. 수입은 전년 대비 28% 줄어든 4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광산물(석탄·철광석 등) 3억1300만 달러(–28.5%) △철강금속제품 1억4200만 달러(–12.9%) △기계류 100만 달러(–94.4%) 등이었다. 광산물과 철강 원료 수입 감소는 철강 생산라인 가동 조정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호주 2억1800만 달러(–14.5%) △중국 3300만 달러(–66.0%) △일본 5200만 달러(+13.0%)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산 원재료 수입이 66% 급감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포항 지역의 무역흑자는 10월까지 31억 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됐다. 다만 이는 수출 증가가 아닌 수입 급감에 따른 ‘불황형 흑자’ 성격이 짙다. 철강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지연되는 가운데, 향후 글로벌 금속가격 조정과 주요 교역국 경기 둔화가 지역 수출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0

KT대구경북, 자활근로 사업장 디지털전환 지원⋯저소득층 자립 돕는다

KT대구경북광역본부가 지역 자활근로 사업장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격 지원에 나선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자활기업의 실질적인 매출·경영 개선을 돕는 것이 핵심 목표다. KT대구경북광역본부(본부장 김병균)는 대구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박송묵)와 함께 ‘대구 자활기업 디지털 성장 브릿지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KT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한 기금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업장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자활센터는 지난 8월 내부 공모를 통해 △㈜감삼식당 △THE.드슈 △빨래장이 동구점 △뉴클린카 △㈜빨래장이 △봄날도서관점 등 총 6개의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을 참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경영 관리, 홍보·마케팅 등 전반적인 경영 컨설팅이 제공되며, 3년간 테이블오더 등 매장용 디지털 솔루션과 2년간 메세징 서비스도 지원된다. KT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매장 맞춤형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경영 효율과 고객 경험을 높이고, 이를 통해 참여 주민의 자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병균 KT대구경북광역본부장은 “지역 취약계층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3년 전부터 자활형 세탁 프랜차이즈 ‘빨래장이’와 세탁 계약을 체결해 직원 근무복 세탁을 맡기는 등 자활근로사업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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