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값, 입시철 앞두고 신고가 행진

대구 대표 학군지인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값이 입시철을 앞두고 신고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 전체 부동산 시장이 10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범어동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학군 프리미엄이 두드러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단지는 주변에 초·중·고 다양한 학군과 함께 지역 명문 학원가로 평가받는 수성구청역 학원가가 인접한 것이 특징이다. 12일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 9월 이후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전용면적 84㎡ 이상의 대형 평형이 주를 이루며, 수성범어W(더블유) 전용 102㎡는 21억 원, 힐스테이트 범어 전용 118㎡도 21억 원에 거래됐다. 또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29㎡는 지난달 17억 9500만 원, 가든하이츠3단지 전용 248㎡는 15억 3000만 원에 각각 최고가를 경신했다. 수성구 범어동 평균 매매가격(9월 기준, 3.3㎡당 2846만 원)은 대구 전체 평균(1172만 원)의 2.4배로, 학군 수요가 가격 격차를 견인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가격은 11월 첫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04% 하락하며 101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수성구는 같은 기간 0.01% 소폭 상승했다.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7월 첫째 주 0.07% 상승한 후 13주간 하락하다가 10월 셋째 주부터 반등해 최대 0.06%까지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입시철 효과’와 ‘학군지 프리미엄’이 합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수성구 범어동 일대는 서울 대치동·목동과 함께 ‘3대 학원가’로 꼽히며, 비수도권 지역 중 초등학생 순유입이 가장 많은 곳이다. 수능을 앞두고 자녀 교육을 위해 이주하려는 수요가 꾸준하다는 게 현지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교육 열풍이 거세지면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 1번지’ 아파트를 선호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교육 여건이 주거 선택의 핵심 요인으로 굳어지는 구조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구 전체로 보면 지역 간 양극화는 여전하다. 수성구와 달리 달서구, 동구 등 외곽 지역은 미분양이 누적돼 가격 회복이 더디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구는 미분양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이 ‘슈퍼 슬림화’됐다”며 “수요가 수성구 등 초상급 학군지로만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2

"대형마트 폐점, 상권 위축 우려"⋯내당역 인근 상인들 시름

“인근에 장 볼 곳이 있어 크게 불편하진 않지만, 주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유치되면 좋겠어요.” 대구 서구 내당동 홈플러스 내당점이 지난 8월 14일 폐점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인근 주민들은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모양새다. 인근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 확대로 불편이 크지 않아서다. 다만, 상인들은 유동 인구 감소를 우려하고 있어 시름을 앓고 있다. 내당점은 20년간 서대구권 대표 대형마트로 운영됐으나 매출 감소와 노후화, 본사 구조조정으로 폐점했다. 현재 부지는 공터로 남아 외벽 공사만 진행 중이다. 인근에는 롯데마트 상인점, 이마트 서대구점 등 대형마트가 10분 거리 내에 밀집해 있고, 창고형 할인점과 전통시장도 있어 주민들의 대체 소비처가 확보된 상황이다. 평리동 주민 황보필자 씨(68) 는 “늦은 저녁 시간에 장을 보러 가면 저렴한 물건도 구매할 수 있었는데 폐점돼 아쉽다”면서도 “최근 서구에 대형 식자재 마트 2곳이 문을 열어 가격을 비교하며 장을 볼 수 있어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내당점 폐점 이후 인근 성서 홈플러스를 주로 이용한다는 평리동 주민 조 모 씨(37)는 “대형마트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장마다 특색있게 리뉴얼 등을 했지만 내당점은 방치된 측면이 있다 보니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된거 같다”며 “폐점 이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구의 자체의 기업이 없다 보니 해당 부지에 아파트 말고 기업들이 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상인들은 홈플러스 폐점으로 인한 상권 위축을 걱정했다. 내당역 인근 편의점 주인은 “주말마다 홈플러스를 이용하던 손님이 줄어 매출이 감소했다”며 “공터가 장기화하면 상권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주민들은 폐점 부지에 대형마트 재입점보다 생활밀착형 시설 유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김 모 씨(70대)는 “마트보다 병원이나 카페, 식자재마트가 더 필요하다”면서 “복합시설로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있으나, 아직 뚜렷한 개발 계획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전문가 온라인 소비 확대와 인건비 상승으로 대형마트 도심 입점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부동산 개발 가치가 우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도 분석했다. 대구 서구청은 “부지와 관련해 행정 절차 등에 대한 접수가 되면 조속한 개발을 위해 업체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1-12

‘AI 시대 혁신, 성과로 잇는 법’···제16회 포항경제아카데미 성료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가 주최한 제16회 포항경제아카데미가 지역 기업인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포항상의는 11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상공의원과 회원사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민 언바운드랩데브 대표를 초청, ‘AI 시대 혁신이 성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주제로 4주차 마지막 강의를 열었다. 조용민 대표는 IBM 마케팅팀, 삼성전자 기획그룹을 거쳐 구글 커스터머 솔루션팀 상무를 역임한 뒤 현재 언바운드랩데브 투자총괄팀 대표로 활동 중이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기술 그 자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보다 문제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접근하는 사고방식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지금 산업형 AI의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AI를 단순히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산업 구조와 현장에 맞춘 실질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실제 글로벌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의 AI 활용 사례를 비교하며, 기술 도입보다 ‘문제 정의와 데이터 설계 능력’이 성과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강좌는 포항상의가 지역 기업 CEO와 임원들의 경영 통찰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포항경제아카데미’의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 한 달간 총 4주에 걸쳐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실무에 직접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 “AI와 디지털 혁신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이번 16회 아카데미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지역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주제로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상의 경제아카데미는 지역 CEO 대상 대표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 산업의 AI 전환과 경영 혁신 트렌드를 실무와 접목시키는 교육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12

포스코홀딩스, 글로벌 리튬 자원에 1조1000억 원 투자··· ‘소재보국’ 가속

포스코홀딩스가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 자원 확보를 위해 1조1000억 원 규모의 해외 투자를 단행했다. 철강을 넘어 2차전지소재를 그룹의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있는 포스코그룹이 ‘소재보국(素材報國)’ 비전을 본격화하며, 원가 경쟁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11일 포스코홀딩스는 호주 대표 광산기업 미네랄 리소스(Mineral Resources)가 설립하는 중간 지주사의 지분 30%를 약 7억6500만 달러(약 1조1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를 통해 포스코홀딩스는 미네랄 리소스가 서호주에서 운영 중인 워지나(Wodgina) 광산과 마운트마리온(Mt. Marion) 광산에서 연간 27만t의 리튬 정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산화리튬 3만7000t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전기차 약 86만 대분에 해당한다. 포스코홀딩스는 전략적 지분 투자를 통해 광산 경영 참여 및 배당 수익을 확보하는 한편, 시장 성장세에 맞춰 리튬 정광 제련사업으로의 단계적 확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호주 광산 투자는 단순한 원료 매입을 넘어 ‘광산-제련-소재’로 이어지는 일괄 공급망(Value Chain) 구축을 염두에 둔 행보로 평가된다. △아르헨 염호 추가 확보··· “고품위 리튬 매장지 선점”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염수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에는 6500만 달러(약 950억 원)를 투자해,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Hombre Muerto) 염호 내 광권을 보유한 캐나다 자원개발사 LIS(Lithium South)의 아르헨 현지 법인 지분 100%를 인수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미 2018년 동일 염호의 주요 광권을 인수한 바 있으며, 이번 인접 광권 확보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고(高)품위 리튬 매장지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기존 인프라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 현지 리튬 생산시설 간 시너지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은 포스코의 글로벌 이차전지소재 전략의 핵심 축이다. 포스코그룹은 현재 아르헨 현지에서 연산 2만5000t 규모의 리튬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번 인수로 향후 생산량 확대 및 자원 확보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에서 소재까지” 리튬 밸류체인 완성 속도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글로벌 1위 리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원료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리튬 확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협력사인 미네랄 리소스의 크리스 엘리슨(Chris Ellison) CEO도 “철광석 프로젝트로 시작된 포스코그룹과의 견고한 파트너십이 리튬 사업으로 확대돼 기쁘다”며 “워지나·마운트마리온 광산에서 양사가 함께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투자를 포스코그룹의 ‘2 Core(철강·이차전지소재) + New Engine(신사업)’ 전략의 핵심 이행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는 장 회장 취임 이후 철강 중심의 ‘제철보국(製鐵報國)’에서 나아가, 미래 핵심소재 자립을 통한 ‘소재보국(素材報國)’ 실현을 그룹의 장기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화··· 포항 등 지역 산업에도 파급 리튬 확보는 포스코그룹의 핵심 이차전지소재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양·음극재)과의 공급망 안정화에도 직결된다. 포스코는 현재 포항·광양에 걸쳐 양극재·음극재 통합 밸류체인을 구축 중이며, 원료 확보로 원가 경쟁력과 공급 신뢰도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산업계는 이번 투자가 포항·경북 동해안권의 이차전지 생태계 확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튬 원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포스코퓨처엠의 양극재 생산능력 확대, 소재 부품업체의 동반 성장 등 지역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포스코의 선제적 투자는 국내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에 큰 의미가 있다”며 “호주·남미를 잇는 리튬 확보망은 향후 한국형 배터리 밸류체인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재보국으로 미래 50년 대비” 포스코그룹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전 세계 리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철강을 넘어 이차전지·수소·신소재 등으로 확장하는 미래 50년 성장 엔진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장 회장은 “리튬은 배터리 산업의 쌀로 불릴 만큼 전략적 가치가 높다”며 “우량 자원 선점과 원료 자립을 통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2

포항, ‘가속기 산업도시’로 도약 시동··· 철강 넘어 바이오·의료로 확장

12일부터 3일간 포항가속기연구소와 국내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포항 라한호텔에서 개최하는 2025 ICABU 컨퍼런스에서 철강·소재부터 바이오·의료 방사선까지 가속기 기반 산업의 최신 연구 성과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포항 산업 생태계와 직접 연관되는 초전도 가속기 부품, 반도체 소자 신소재, 단백질 구조 분석, 의료 방사선 응용 등이 대거 발표된다. 우선 초전도 RF 캐비티 국산화 가능성이 눈길을 끈다. Kiswire Advanced Technology(KAT)와 고려대 연구팀이 제작한 1.3GHz 단일 셀 초전도 캐비티는 일본 KEK에서 표면처리와 수직시험을 거쳤으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시험 성능 평가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그동안 초전도 캐비티는 제작·표면처리·성능검증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포항지역이 보유한 고순도 금속 정련·가공 기술과 연계될 경우 국산화 공급망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속기 기반 소자·신소재 연구도 활발하다. Ga₂O₃ 기반 X선 포토디텍터 감도 향상 연구는 GIST가 주도하고 포항가속기연구소(PAL)가 공동 참여한 내용이 발표된다. 이는 의료 영상장비·비파괴 검사·배터리 단층 이미지 분석 등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 또한 성균관대는 HfO₂ 강유전체 박막에 He 이온빔을 조사해 상 구조를 안정화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전력반도체·메모리 소자 응용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기술로, 포항 영일만·블루밸리 산단에서 진행 중인 SiC·GaN 전력반도체 생태계 구축 전략과 기술적으로 연계될 여지가 크다. 바이오·신약 분야에서는 국내 유일의 대형 선형가속기인 PAL-XFEL의 초고속 단백질 반응 관측 실험이 한층 정교해졌다. 단백질 구조 변형과 약물 결합 반응을 펨토초(fs) 단위에서 실시간 추적하는 TR-SFX 분석이 소개되며, 신약 후보물질의 작용 기전을 기존 예측 중심 방식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또한 PAL PLS-II 4C SAXS 빔라인에서 운영 중인 SEC-SAXS 실험 기반은 바이오기업의 구조분석 연구 효율을 크게 높이고 있다. 특히 제넥신을 비롯한 국내 바이오기업 및 POSTECH 생명과학계열 연구조직이 실제 활용 사례를 축적하고 있어, 신약 스크리닝–구조 안정성 평가–후보물질 최적화로 이어지는 연구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 방사선 응용에서는 정밀 치료 정확도 향상을 위한 머신러닝 기반 양성자 치료 계획 최적화 연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향후 포항에서 추진 중인 중입자 치료센터 및 병원형 가속기 운영 모델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분야다. 또한 IRIS 연구진은 Th-232 표적과 50~70MeV 양성자 조사 기반으로 표적 알파치료 핵종 ‘Actinium-225’ 국내 생산 타깃 설계 및 공급망 확보 전략을 제시했다. Ac-225는 고가·희소 핵종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산화 추진만으로도 임상 접근성·약가 관리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크다. 포항의 가속기클러스터를 연구했던 한 전문가는 “포항은 POSTECH–PAL–기업–의료 인프라가 인접 경주 양성자가속기까지 포함된 국내 유일의 대형가속기 집적 산업·연구 플랫폼을 보유한 도시"라며, 이어 "이는 국내의 흔한 연구 인프라의 하나가 아닌 첨단 제조·바이오·의료·신소재로 산업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실증-상용화 기반인 만큼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지자체 등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활성화시켜 나가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정혜진·단정민기자

2025-11-12

11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두 달 만에 급락···수도권 체감경기 급랭

신축 아파트 입주 여건에 대한 체감경기가 두 달 만에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79.8로 집계돼 지난달(87.7)보다 7.9포인트(p) 떨어졌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강화 등 최근 주택 안정화 대책이 입주 단계 실수요 부담으로 직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수도권 지수는 75.6으로 17.1p 하락하며 낙폭이 컸다. 서울은 100에서 85.2로, 경기는 94.1에서 69.6으로 떨어졌다. 인천 역시 72.0(전월 84.0)으로 약세였다. 연구원은 “규제지역 추가 지정으로 거래 부담이 커지면서 잔금·입주 단계의 체감 위축이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광역시는 오히려 소폭 반등했다. 부산은 88.8(+4.6p), 대구는 80.9(+5.9p)로 상승했다. 대전은 100으로 보합을 유지했다. 다만 울산(66.6, △21.6p)과 세종(91.6, △16.7p)은 오히려 두 자릿수 낙폭을 보였다. 도(道) 지역에서는 경남(92.8), 전북(87.5), 경북(91.6) 등이 비교적 견조했으나, 충북(62.5, △26.3p), 제주(60.0, △15.0p) 등 투자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은 낙폭이 컸다. 연구원은 “다주택 조정 위험과 자금 조달 규제 민감도가 큰 지역일수록 체감경기가 빠르게 식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입주 실적도 둔화됐다.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4.0%로 전월(71.2%) 대비 7.2p 하락했다. 수도권 입주율은 85.9%(+3.0p)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는 규제 시행 이전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연구원은 “연말 이후 수도권 입주율 역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수도권은 광역시 59.9%(△7.5p), 도지역 58.9%(△10.7p)로 낙폭이 두드러졌다. 미입주 사유는 ‘기존주택 매각 지연’(4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잔금대출 미확보’(30%), ‘세입자 미확보’(20%) 순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제한, 잔금대출 LTV 적용 강화 등 정책 요인이 월세·전세 수급과 연동된 형태로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수도권 핵심지에서 가격 상승 폭은 둔화했지만 여전히 상승 압력이 남아 있다”며 “규제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대한 시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말·연초 대규모 분양·입주 물량, 전세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 지역별 풍선효과 재확산 여부 등이 단기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1

대구·경북 상장법인 시가총액 20.5% 급증⋯전기·전자·금속업종 견인

대구·경북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급증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 대구혁신성장센터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대구·경북 지역 상장법인(122개사)의 시가총액이 전월 대비 20.5% 증가한 107조 1592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18조 2115억원 규모의 증가로, 전기·전자(33.1%↑), 금속(11.7%↑), 일반서비스(23.1%↑) 업종의 성장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10월 전체 시장 시가총액은 3852조원으로 전월 대비 18.3% 증가했으며, 이 중 대구·경북 상장법인의 비중은 2.8%로 전월(2.7%) 대비 0.1%p 상승했다. 유가증권시장(44개사)의 시가총액은 94조 1297억 원으로 22.5% 증가했고, 코스닥시장(78개사)은 13조 295억 원으로 7.8%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포스코퓨처엠(전기·전자, 6조 4931억 원↑), 이수페타시스(전기·전자, 3조 1272억 원↑), POSCO홀딩스(금속, 2조 7922억원↑) 등이 큰 폭의 증가를 이끌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피엔티(기계·장비, 2161억 원↑), 에스앤에스텍(전기·전자, 1426억 원↑) 등이 성장을 주도했다. 10월 대구·경북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5조 5716억 원으로 전월 대비 22.3% 증가했다. 개인 투자자(21.7%↑, 9428억원), 기타법인(25.6%↑, 383억 원), 금융투자(66.4%↑, 295억 원)의 매수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전체 시장 거래대금 대비 지역 비중은 0.9%로 전월(0.8%) 대비 0.1%p 상승했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3조 7030억 원으로 37.2% 급증한 반면, 코스닥시장은 1조 8686억 원으로 0.6% 소폭 증가에 그쳤다. 10월 말 KOSPI는 4107.50p로 전월 대비 19.9%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4000p를 돌파했다. 이는 美·中 정상회담 확정, 국내 주요 업종 호실적, 韓·美 관세협상 타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기관은 2개월 연속 순매수(1조 3745억 원)를 기록했으며, 외국인도 5조 3447억 원 순매수했다. 한편, 대구·경북 상장법인 중 주가 상승률 1위는 코스닥시장 새로닉스(89.7%↑), 시가총액 증가액 1위는 유가증권시장 포스코퓨처엠(6조 4931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1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강제력 강화··· 직상수급인 연대책임까지 확대

근로복지공단이 체불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회수 절차에 국세 체납처분 방식을 적용해 회수 강제력이 대폭 강화된다. 도급사업에서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에게도 연대책임을 지워 체불임금 발생 구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됐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 적용 △도급사업 직상·상위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구 근거 신설 두 가지다. 기존에는 공단이 근로자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거쳐 변제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어서, 장기간 소송과 집행 지연으로 회수율에 한계가 있어왔다. 개정 이후에는 ‘압류·추심’ 등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보다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도급구조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구도 가능해진다. 하도급 단계가 길수록 체불 책임 소재가 불투명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단은 이를 통해 건설업 등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의 선제적 체불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서 회수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유지하는 구조다. 지난해 지급된 대지급금은 총 7242억 원이며, 이 중 92%인 6694억 원이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신속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이었다. 지급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회수율 정체는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공단은 회수 강화를 위해 ‘고액채권 집중회수팀’ 신설과 주요 권역별 ‘회수전담센터’ 설치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공단은 제도 시행에 앞서 8900여 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해 약 20억 원의 자진 상환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명백한 범죄이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할 의무”라며 “회수율 제고와 기금 재정 안정, 체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1

관세청, 겨울철 불법 생활제품 특별단속··· 해외직구·난방용품 집중 점검

관세청이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생활밀착형 소비재를 대상으로 안전기준 및 지식재산권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11일부터 △전기온열기·전기손난로 등 난방용품 △스키·스노보드 장비 등 동계 스포츠용품 △연말 ‘블랙프라이데이·크리스마스’ 시즌 해외직구 생활제품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이 운영 중인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보호원 등이 함께 참여한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KC 인증 미이행, 인증 허위표시, 부품 변경·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표원·식약처 전문검사를 연계해 반입을 차단한다. 관세청은 “겨울철 전기난방·조명기구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화재·감전 위험으로 직결된다”며 “특히 이른바 ‘저가 직구’ 제품일수록 안전인증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표시하는 사례가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말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식품류 통관검사도 확대한다. 건강기능식품·영양제·가공식품 등은 개장검사와 성분 분석을 통해 금지성분 또는 표시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관세청은 올해 해상특송 통관지역에 식약처 전문인력 배치를 완료해 검사 효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K-브랜드 위조품에 대한 지재권 단속도 강화한다. 최근 중국발 직구몰과 SNS 기반 개인 판매채널을 중심으로 △화장품 △의류 △전자기기 액세서리 △아이돌 포토카드 등 위조품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관세청은 9월 민관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요청한 주요 위험 품목을 중심으로 선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해 물품은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연말·겨울철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단속 강도를 높여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1

포항상의 회원사, 광양시에 고향사랑기부금 9200만원 전달

포항상공회의소가 철강 산업으로 긴밀히 연결된 광양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며 두 지역 간 상생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했다.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11월 10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광양시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관내 회원사 임직원들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9200만 원을 광양시에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기탁식에는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정인화 광양시장,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 시작된 포항상공회의소와 광양상공회의소 간 상호 기부 활동이 올해에도 이어진 것으로, 양 도시 경제계가 지역 발전과 민관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두 도시는 포스코 그룹의 제철 사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 연계성과 인적·경제 교류가 활발한 대표적인 자매 도시다. 지난해에는 양 상의가 각각 500만 원을 상호 기부했으며, 올해 9월에는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이 포항을 찾아 광양 회원사 임직원이 모금한 5600만 원을 포항시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포항 측의 9200만 원 기부는 상호 기부 규모가 한층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상의 측은 설명했다.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철강 산업으로 인연을 맺은 포항과 광양이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나눔을 통해 양 도시가 더 깊이 협력하고 공동 번영의 토대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역 산업과 기업인들의 상생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기부금은 지역 복지와 청년 정착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상생 기부가 철강을 중심으로 한 영호남 산업 벨트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양 도시가 최근 친환경 제철 전환, 탄소저감 기술, 인력 양성 등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상공회의소 간 교류가 산업협력 의제로 확장될 경우 실질적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1

키오스크 제도 개선 통해 장애인 이용 편의 높인다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이 복수 법령에 중복 규정돼 있어 설치 주체의 해석 혼선과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되 현실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임차 업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의무 조항을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시각장애인용 바닥 유도 블록, 점자 안내 등은 건물 구조 변경을 수반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고, 기기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갖추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된다. 기존처럼 휠체어 접근 경로, 화면 확대, 시각‧청각 보조 기능 등 여섯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소규모 사업장에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바닥면적 50㎡ 미만 영업장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테이블오더형 소형 키오스크 등을 운영하는 업장은 보조기기·보조 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직원 호출벨·지원 인력 배치 가운데 하나만 이행하면 된다. 실제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도 시각장애인의 72.3%, 휠체어 이용자의 61.5%가 ‘직원 통한 주문’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모든 공공·민간 사업장은 2026년 1월 28일까지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면서도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를 조정한 것”이라며 “약 6만6000여 개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현실적인 접근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1

“수산물 최대 50% 할인” 알뜰하게 김장하세요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김장 부담을 덜기 위해 수산물 할인 행사가 개최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마트(대형·중소형)와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사 품목은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굴 등 주요 김장재료와 명태·고등어·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이다.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 19곳, 온라인 25곳 등 총 44개 사가 참여하며, 업체별 행사 기간과 세부 할인 품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개최한다. 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 환급되며 구매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벼운 마음으로 김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요 수산물 김장재료와 대중성 어종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국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11

“고춧가루부터 과메기까지” 겨울철 식재료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용 식재료와 수산물에 대한 집중 위생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고춧가루, 절임배추, 식염 등 김장용 식재료 12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보존료, 대장균, 세균수 등을 검사한다고 11일 밝혔다. 호떡, 찐빵, 만두, 어묵 등 겨울철 간식(120건)에 대한 기준·규격과 ‘혈당 상승 억제’ 등의 기능성이 표시된 일반식품(60건)의 기능성 성분 함량도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2월 28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국민들이 즐겨 찾는 마른 김, 과메기, 황태, 멸치 등 단순 처리 수산물과 생식용 굴, 배달 회 등 총 710건을 수거해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식중독균, 중금속 등을 중심으로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동희 식품관리총괄과 과장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예방과 먹거리 안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11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1900곳 점검···“寒中 콘크리트·가시설 집중 확인”

국토교통부가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약 30일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한파·강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앞두고 취약 공정과 설비 관리를 사전에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LH·국가철도공단·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에서 약 1300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동절기 사고 우려가 큰 전국 1900여 개 건설현장이다. 점검은 겨울철 품질·안전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일평균기온 4℃ 이하에서 타설되는 ‘한중(寒中) 콘크리트’ 시공 시 기온 보정과 보온 양생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강풍·적설에 취약한 비계·가설울타리·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이 확보돼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지반 동결·해빙기에 변형 위험이 있는 흙막이 가시설과 계측기 모니터링 실태도 확인 대상이다. 사고 이력이 있는 현장과 위험공정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된다. 올해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은 별도로 점검하고, 산하기관이 자체 점검한 현장에 대해서는 무작위 확인점검(랜덤체크)을 실시해 현장 안전관리 실효성을 검증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정부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점·과태료·공사중지 등 법령에 따른 조치를 예외 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동절기에는 상대적으로 간과된 부실이 구조적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고 예방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점검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폭설·급풍 현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건설현장 안전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한중 콘크리트는 양생 실패 시 균열·내구성 저하, 흙막이 가시설은 동결·해빙 주기에 따른 변위 증가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품질 문제로 직결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점검 강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중소·영세 현장의 기술·자재 부담을 고려한 지원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타설 중지 기준, 배합 설계 보정, 보온재 확보 등은 현장의 숙련도와 비용이 관건”이라며 “표준 매뉴얼과 전문 기술인력의 순회 지원이 병행되면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반복되는 부실 유형을 분석해 지침과 현장 교육 내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1

포항 기술벤처, 국내 최초 이산화탄소로 만든 주방세제 출시

포항공대(POSTECH)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 기술벤처가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제조한 베이킹소다 주방세제를 국내 최초로 시판에 나섰다.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일상 소비재로 상용화한 사례로, 친환경 세정제 시장에 변화가 기대된다. CCU 전문기업 ㈜바이오컴(대표 최희승)은 자체 개발한 이산화탄소 자원화 공정으로 생산한 고순도 베이킹소다를 주성분으로 한 주방세제 ‘소다랩(Sodalab)’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정식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품은 합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베이킹소다와 식물성 세정 성분을 중심으로 조제된 것이 특징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베이킹소다의 상당 부분은 수입에 의존한다. 특히 기존 제조 공정에서는 고온 소성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와 폐기물이 발생해 환경 비용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바이오컴은 이산화탄소를 직접 원료물질로 전환하는 친환경 촉매 공정을 도입해 제조 단계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부하를 최소화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회사 측은 “소다랩은 단순한 주방세제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다시 자원으로 되돌리는 ‘탄소 순환형 소비재’”라며 “합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아 하수 방류 시 수생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고 설명했다. 즉, 온실가스 감축과 수환경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환경 실천형 생활제품’이라는 의미다. 바이오컴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실험동에 입주해 있으며,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황인환 교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 설립됐다. 이후 포스텍기술지주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원천기술 상용화를 추진해 왔다. 회사의 핵심 기술은 탄산무수화효소(생촉매)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물 속에서 빠르게 탄산염 형태로 전환시키는 촉매 반응을 응용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고효율 CO₂ 포집 공정 △대기 직접 포집 장치(DAC, Direct Air Capture) △식물 기반 탄산무수화효소 대량생산 플랫폼 △CO₂ 기반 소재·소비재 제품군 등으로 연구·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최희승 바이오컴 대표이사(포항공대 생명과학과 연구조교수)는 “소다랩은 ‘씻는 행위’ 자체가 환경 보호로 이어지는 생활형 탄소 감축 제품”이라며 “탄소 저감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를 소비자가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 완성도와 생산 역량을 꾸준히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의 한 경제전문가는 “포항 산업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최종소비재의 생산이 지역의 자체 기술로 개발된 이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 확산되어 생산-유통-소비의 공급망을 분야별로 갖춘다면 포항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1

해수부, GPS 전파 교란 대비 ‘지상파항법(eLoran)’ 국제 공조 본격화

해양수산부가 GPS 전파 교란 위험이 상시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지상파 기반 대체항법체계(eLoran)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11일부터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영국·프랑스와 ‘제1차 국제 eLoran 서비스 표준화 실무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3개국 정부와 연구기관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해 정책·기술 협력, 표준화 전략 등을 논의한다. eLoran은 지상에 설치된 송신국 3개 이상에서 100kHz 대역의 고출력 전파를 방사하고, 이를 수신하는 기기가 도달 시간을 계산해 위치·항법·시각(PNT) 정보를 도출하는 체계다. GPS 신호는 2만km 상공에서 내려오는 초미약 전파이므로 재밍(Jamming)·스푸핑(Spoofing) 등 전파교란에 취약하지만, eLoran은 저주파 장파 신호 특성상 간섭 영향이 거의 없어 GPS의 실질적 ‘백업 항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위치 정확도는 약 20m 이내, 시간 동기화는 10⁻⁷초 수준까지 지원 가능하다. 최근 흑해, 중동, 동해·서해 등에서 군사·전략적 목적의 GPS 교란이 빈번해지며 IMO·ICAO·ITU 등 국제기구는 올해 공동성명을 통해 지속 가능한 PNT 보완체계 구축을 각국에 권고했다. 국내에서도 서해권 항로에서 GPS 수신 이상으로 항로표지가 사라지거나 선박 위치가 한 지점으로 몰리는 현상이 관측되는 등 안전 운항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eLoran 신호·수신기·시간동기 표준화 전략 △정기 협의회 구성 △기술 검증 교차실험 확대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또한 우리나라가 서해권에 구축해 운영 중인 eLoran 시범 서비스를 소개하고, 인천항에서 실선 시연을 실시해 3국 간 상호운용성 논의를 가속한다. 영국은 이미 자국 연안에 eLoran을 부분 적용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파리천문대를 중심으로 시각 동기·항행정보 연구를 강화하는 추세다. 한국은 2013년부터 영국과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고 시스템 설계 및 실증을 이어온 만큼,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주도 표준화 얼라이언스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eLoran 협력의 첫 공식무대가 마련된 만큼 한국이 ‘대체 항법 체계 국제 표준화’의 선도국으로 자리잡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GPS 의존도를 낮추고 해양·항만·물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항지역의 한 전문가는 “포항·울산 항만은 원료부원료 해상운송 비중이 높아 GPS 교란 시 정박·접안 안전 리스크가 크다”며 “eLoran 적용은 접안지점 오차 감소 → 정박·하역 일정 안정 → 물류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의 실증 시험 영역을 포항항을 중심으로 동해안권에도 조기에 설치 운영되도록 지자체 등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덧붙여 “GPS 교란 시 조업 위치와 귀항 경로 이탈 위험이 커지므로 eLoran은 실제 생명·조업권 보호 수단이므로 연근해 어선·수산 물류 종사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1

관세청, AEO 수출기업 ‘미국 신속통관’ 누락 막는다

관세청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된 대미 수출기업 224곳을 대상으로 ‘제조자식별부호(MID)’ 발급 현황을 전수 조사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공유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나의 사업장에 서로 다른 MID가 쓰여 미국 측이 한국 AEO 수출물품임을 식별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AEO는 관세법규 준수도와 물류 안전관리 역량을 충족한 업체에 신속검사, 서류제출 생략, 납세편의 등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20개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전면 이행 중이며, 상대국에서도 자국 AEO와 동일한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국은 수입신고서상 AEO 식별정보로 MID를 활용하는데, MID가 수입업체·관세사가 자체 발급하는 구조여서 동일 공장이라도 주소 표기(지번/도로명, 구·동 영문 표기 차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코드가 생성될 수 있다. 이 경우 CBP 시스템이 해당 MID를 한국 AEO와 매칭하지 못해 혜택 누락이 발생한다. 관세청은 이번 점검으로 국내 AEO 수출기업의 사업장별 MID를 일괄 취합해 CBP에 제공, 미 통관 단계에서 ‘한국 AEO’로 자동 인식되도록 식별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공인 기업이나 기존 기업의 MID 변경·신규 발급분을 정기 점검해 CBP 시스템에 즉시 반영되도록 미국 측과 상시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기업의 자체 관리 의무도 강조됐다. 국가별로 AEO 식별정보의 기재 방식이 상이해(예: 한국 AEO 공인번호 직접/변형 기재, 현지 발급 부호 기재, 상호·주소 정보 인식 등) 수입신고서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특히 미국 수출 시에는 거래 수입업체·관세사에 올바른 MID 발급 및 기재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고, 내부적으로는 거래처·품목별로 사용 MID를 표준화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애매할 경우 관세청 기업상담전문관(AM)과 확인하면 AEO MRA 혜택 누락을 줄일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우리 AEO 기업들이 신속 통관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공인 현황을 체결국과 실시간 공유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아직 AEO가 아닌 기업도 제도 취득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통관 경쟁력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실무상 체크 사항은 △미국 수출 거래별 MID 표준화 관련 사항은 공장 주소 영문 표기(도로명/지번, 구·동 철자)와 상호 표기를 통일, 수입업체·관세사에 동일 지침 배포 △수입신고서 기재 검증 사항은 미국은 MID, 영국은 EORI, 인도는 OBIN 등 국가별 AEO 식별 방식 상이. 출하 전 서류 샘플로 위치·필드 확인 △변경분 신속 통지 부분은 공장 이전, 상호 변경, 주소 체계 변경 시 새로운 MID 생성 가능. 변경 즉시 파트너·관세사·관세청 AM에 통보 등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미국 간 AEO MRA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 지연·비용을 줄이고, 대미 납기 준수율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 거래 비중이 큰 전자·기계·소재 업종의 다품종·다거래선 구조에서 MID 혼선 해소 효과가 클 전망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1

美·豪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논의··· 한국은 ‘균형 유지’ 과제

미국과 호주에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가맹점·소비자·카드사 간 비용 부담 구조를 둘러싸고 오랜 갈등이 누적된 가운데, 각국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수료 재조정에 나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역시 영세가맹점 보호 중심의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재편 흐름이 국내 결제 산업과 소비·소매 생태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카드결제 수수료(인터체인지)를 향후 5년간 0.1% 인하하는 데 가맹점 측과 합의했다. 2005년 제기된 반독점 집단소송이 20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현재 미국 내 비자·마스터카드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는 결제액의 2.35% 수준으로, 카드 발급은행과 결제 네트워크 운영사 등 여러 주체가 이를 나눠 갖는다. 이번 합의는 법원의 승인 여부를 남겨두고 있지만, 승인 시 소매업체가 수수료가 높은 카드 결제를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는 미국에서 최근 부각된 ‘고혜택 카드 = 높은 수수료’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과도 연결된다. 소비자에게 큰 포인트·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일수록, 해당 비용을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를 통해 회수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가맹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원 승인 이후 이러한 구조가 일부 재편될 경우, 카드 혜택 축소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호주는 문제의 초점을 소비자 부담에 두고 있다. 카드결제 시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를 금지하는 제도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호주는 결제의 약 80%가 카드 기반으로 이뤄지는 대표적 캐시리스 국가로, 소비자들이 카드결제 때마다 부과되는 수수료 부담 규모는 연간 약 12억 호주달러(약 1조1424억원)에 이른다. 호주 중앙은행(RBA)은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의 결제 선택을 왜곡하고 있으며, 비용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가되는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호주 내에서도 논란은 적지 않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전가 금지가 시행되면 카드 발급·리워드 프로그램 유지 비용이 발급은행과 카드사에 집중되고, 결국 소비자 혜택 축소나 카드 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소 소매업자 역시 “소비자에게 부과하던 비용을 상품가격으로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다. 실제로 영국이 과거 카드 수수료 상한을 낮춘 뒤 카드금리가 연 36%대까지 상승했던 사례도 호주에서 참고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미국·호주와 다소 결이 다르다. 한국은 가맹점 부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제도화해왔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5~0.8%대 △3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약 1% 내외 △대형가맹점: 1.5~2% 수준(개별 협상 비중 큼)이다. 또한 한국은 미국·호주와 달리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직접 부과하는 추가요금인 이른바 ‘서차지(surcharges)’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하고, 이는 시장가격·판매 전략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반영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다만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반복되면 카드사의 수익 기반이 축소되고, 이는 포인트·마일리지·연회비 등 혜택 정책과 카드론·현금서비스 금리·한도 등 신용공급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2022~2024년 사이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일부 카드 혜택 축소와 연회비 구조 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미국의 ‘가맹점 선택권 확대’, 호주의 ‘소비자 전가 금지’, 한국의 ‘영세가맹점 보호 중심 체계’는 서로 다른 선택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모두 “수수료 부담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가”라는 문제다. 수수료는 가맹점, 카드사, 소비자 중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은 결국 가격·혜택·신용공급 조건을 통해 순환하며 재분배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과제는 수수료를 인하하느냐 마느냐의 단편적 논의보다는 △ 비용 흐름의 투명성 △ 혜택·금리·가격의 균형 △ 영세가맹점과 소비자의 체감 효과 간 형평성 확보에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소상공인 비중이 큰 국내 지역 상권 구조상, 카드수수료 정책은 금융 규제 차원을 벗어나 지역경제의 소비 유입과 자영업 생태계 안정에 직결되는 경제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1

서비스업 고용 견조··· 제조·건설 감소 지속

10월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9만7000명 증가하며 2개월 연속 19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했다. 내수 회복세 속에 숙박·음식업, 보건복지업 등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확대가 이어진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업황 부담이 지속되며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은 인구 감소와 업종 구조조정 여파가 겹치며 감소세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6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22만7000명 늘어난 반면 제조업은 1만4000명 줄어 5개월 연속 감소했다. 건설업 역시 1만7000명 감소하며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보건복지업(+11만명)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경기 회복과 소비 활동 확대로 숙박·음식업은 2만7000명 증가하며 증가 폭이 확대됐고, 사업서비스업(+2만3000명), 전문과학기술업(+2만1000명), 운수·창고업(+1만6000명) 등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났다. 반면 정보통신업(-7000명), 도소매업(-1000명) 은 감소가 이어졌으나 도소매업의 감소 폭은 완화됐다. 제조업은 자동차, 금속가공, 기계장비 등 주요 업종에서 감소폭 확대가 나타나며 총 1만4000명이 줄었다. 다만 의약품(+2600명), 의료정밀광학(+1000명) 등 일부 고부가 제조업 분야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제조업 감소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력 확대로 통계상 증가분이 일부 반영된 점도 있어, 내국인 제조업 고용 감소는 통계상 수치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18만6000명) 과 30대(+8만명), 50대(+4만3000명) 이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9만명) 와 40대(-2만2000명) 는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 감소는 제조업·정보통신·도소매 등 청년 유입이 많은 업종에서 감소가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5000명(-16.2%) 감소했다. 추석 연휴에 따른 고용센터 근무일수 감소 영향이 컸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2700명), 도소매(-2500명), 제조업(-1400명) 등 전반에서 줄었다. 지급액은 1조492억 원으로 오히려 4.9% 증가했다. 고용24 신규 구인 건수는 14만2000명으로 3만4000명(-19.2%) 감소했으며, 구인배수(구인/구직)는 0.42로 전년 동월(0.49) 대비 하락했다. 포항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10월 고용통계상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와 같은 대형 이벤트와 관련한 서비스업 등 업종에서 일시적인 고용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이후 11월 고용통계 등 결과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0

포스코이앤씨, 하이엔드 인테리어 ‘아틀리에 에디션’ 출시··· 한국형 고급주거 새 기준 제시

포스코이앤씨가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에 적용할 인테리어 상품 ‘아틀리에 에디션(The Atelier Edition)’을 공식 출시했다. 국내 건설사가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해 토탈 인테리어 패키지를 선보이는 것은 처음으로, 시장에서 하이엔드 주거의 가치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스코이앤씨는 7일 서울 청담 레스파스 에트나에서 ‘아틀리에 에디션’ 런칭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업계 관계자, 인플루언서, 소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품은 세계적 디자이너 양태오 작가의 디자인 철학을 기반으로, 오티에르만을 위한 전용 마감재·가구·조명·스타일링 패키지로 구성됐다. 행사는 명상적 분위기의 핸드드럼 공연과 한국 공예를 재해석한 가구 전시,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 등 체험형 콘텐츠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프레젠테이션에서 양태오 작가는 “화려함보다 본질에 집중한 절제의 미학으로, 도시 속에서도 마음이 머무는 안식처를 만들고자 했다”며 “나무·석재 등 자연 소재의 질감을 조화시켜 ‘동양적 고요함’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아틀리에 에디션’은 생활 공간을 테마별로 구조화한 점이 특징이다. 거실은 갤러리형 리빙룸으로 설계해 예술 작품 감상이나 사유 공간으로 활용성을 높였다. 침실은 전통 사랑방을 모티브로 한 티룸형 휴식 공간으로, 욕실은 검은 천연석과 은은한 조명을 적용해 명상 공간으로 연출했다. 전통 창호의 선과 여백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디테일도 적용됐다. 체험 행사에 참석한 소비자들은 “고급 자재 중심의 기존 프리미엄 인테리어와 달리, 공간 전체가 작가의 철학이 녹아든 작품처럼 완성도를 갖췄다”며 “한국적 감성이 세련되게 표현돼 ‘집이 곧 나를 드러내는 공간’으로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아틀리에 에디션’ 상표 출원과 함께 태오양 스튜디오와 공동 저작권 등록을 추진 중이다. 향후 오티에르 브랜드가 적용되는 분양 단지에 상품을 적용하고, 팝업 전시·실물 체험형 쇼룸도 운영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아틀리에 에디션은 기술·소재·예술 감성이 결합된 하이엔드 주거의 새로운 제안”이라며 “오티에르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국형 고급주거 시장에서 차별화된 가치 표준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0

“포항, 가속기로 산업지도 다시 그린다”

포항가속기연구소(PAL)와 포항방사광가속기(PAL-XFEL)를 중심으로 한 가속기 기반 연구가 지역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확대하고 있다. 철강·소재 산업에서부터 바이오 신약 개발, 헬스·의료 방사선 분야까지 가속기를 활용한 기술 응용이 본격적으로 산업전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11일 포항가속기연구소(소장 직무대행 박재헌)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원장 주한규) 양성자과학연구단(단장 이재상), 기초과학연구원(IBS·원장 노도영) 중이온가속기연구소(소장 직무대행 조용섭),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원장 양성광)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단(단장 신승환)과 함께 한국핵융합·가속기기술진흥협회(회장 신재인)와 공동으로 ‘제27회 국제 가속기 및 빔 이용 컨퍼런스(The 2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s and Beam Utilizations, ICABU 2025)’를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포항 라한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1시부터 환영행사로 시작되는 국제 컨퍼런스에는 일본 RIKEN(SPring-8-II, SCRIT, SACLA) 및 KEK/JAEA(J-PARC), 중국 IHEP(HEPS, CSNS) 등 세계 유수의 가속기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초청된 연사들을 비롯해, 미국·이탈리아·인도 등 9개국 250여 명의 가속기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10

“달러 약세·유럽 재정불안·엔화 변수”··· 국내 금융시장 불안 확대

글로벌 환율·금리 환경의 급변 속에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달러 약세, 유럽의 재정 리스크, 일본 엔화 변동성이 대외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7일 발표한 ‘국내외 금융리스크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며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는 국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우선 달러 약세 전환을 핵심 변수로 제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와 통상 정책 불확실성으로 달러 강세 기조가 약화하면서 위험자산 쏠림과 외환시장의 단기 변동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2026년에도 완화 기조가 이어질 경우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추가적인 변곡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재정불안도 금융 불안 재연 요인으로 꼽혔다. 프랑스 등 주요국의 재정지출 확대와 신용등급 하향 조치가 잇따르면서 국채금리 상승, 소비·투자 둔화가 동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재정 포퓰리즘이 장기화하면 유럽발(發) 금융 긴장도가 높아지고 글로벌 자금 이동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의 경우 엔화 가치 변동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쌍방향 위험’이 부각됐다. 물가 여건상 점진적 엔화 강세가 가능하지만, 일본 정부의 재정 부양 확대와 일본은행의 완화 기조가 결합할 경우 약세 압력이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엔캐리 자금 청산과 수출경쟁력 조정 등 실물·금융 충격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시장의 ‘내부 균열’로는 부동산 PF와 가계부채가 지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PF 유의·부실 우려 익스포저는 올해 6월 말 기준 20조8000억 원으로, 특히 증권사와 상호금융 부문의 부담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만큼 구조조정·정리 과정에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계부채 역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2분기 말 가계부채는 1953조 원, 주택담보대출은 1148조 원으로 전년 대비 5%대 증가했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주담대 규제 강화로 부족한 자금을 신용대출로 보완하는 ‘이중 레버리지’ 위험도 관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PF 사업장별 현금흐름 기반 구조조정 강화 △취약차주 맞춤형 채무조정 △외환·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중기 재정준칙 재확인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외 변수의 파고와 국내 취약 부문의 균열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 리스크 국면”이라며 “충격 전이를 막는 투트랙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0

3분기 수출 6.5%↑··· 중소기업 두 자릿수 증가세 뚜렷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1850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1.5% 늘어난 1624억 달러였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이 11.9% 증가하며 대기업(5.1%), 중견기업(7.0%)보다 성장폭이 더 컸다. 국가데이터처와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수출 증가의 주요 동인은 반도체·전기전자 및 자동차 등 자본재 수출 확대가 꼽힌다. 기업규모별 성과는 대기업의 경우 자본재 중심으로 5.1% 증가하고, 중견기업은 자본재·원자재 고루 늘어 7.0% 증가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은 소비재·자본재 모두 증가하며 11.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입 역시 각각 8.5%, 4.6% 증가해 내수·소비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활동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수출은 반도체·전기장비·자동차 및 트레일러 중심으로 8.0% 증가했으나, 도소매업 수출은 3.2% 감소했다. 기타 산업군(전문·과학·기술·운수창고 등)은 1.0% 증가에 그쳤다. 수입은 광제조업이 2.8% 감소했으며 도소매업은 10.2% 증가했다. 한편 올 3분기 상위 10대 수출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0%를 나타내 1년 전보다 2.6%p 상승했다. 반면 상위 100대 기업 집중도는 67.6%로 소폭 하락했다. 이는 소·중견기업 쪽의 교역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 확장이 동시에 나타난 분기”로 평가하면서도, "다만 수입 원자재 감소는 글로벌 제조원가 안정화 흐름을 반영해, 환율·물류 변동성은 여전히 변수”라고 진단했다. 3분기 무역통계 결과는 전기전자·운송장비 중심 제조업 경쟁력 복원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진입·확장세가 뚜렷해 교역 구조의 저변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인것으로 풀이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0

지식재산처, 오픈마켓과 지재권 허위표시 479건 적발

지식재산처가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과 함께 실시한 홈·실내장식 용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에서 총 479건이 적발됐다. 소비자의 ‘특허 제품’ 선호 심리를 악용해 실제 권리가 없음에도 특허·등록을 받은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8월 1일부터 약 5주간 11번가·G마켓·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옥션·쿠팡·SSG 등 6개 오픈마켓 플랫폼과 합동 조사를 실시해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는 지식재산처가 먼저 온라인 판매 게시글 내 허위표시 264건을 적발하고, 이어 참여 플랫폼이 자체 점검을 통해 215건을 추가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민관 협업을 통한 자율 점검 체계가 성과를 거둔 첫 사례로 평가된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 가운데 ‘특허’ 관련 허위표시가 406건(84.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중 상당수는 이미 등록이 거절됐거나 소멸된 권리를 특허 번호와 함께 표기해 여전히 유효한 기술 보호를 받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방식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 거절된 번호 표시가 179건으로 37%를 차지하였는데 심사 불합격 기술을 ‘특허 등록’으로 표기했다. 또 권리 소멸 번호 표시도 192건(40%)으로 특허 유지료 미납 등 소멸된 권리를 계속 광고한 사례다. 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특허’로 허위 기재한 사례도 104건(22%)이었으며 이들은 ‘디자인 등록’ 제품을 ‘특허 제품’으로 홍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제품군은 인테리어 소품(전기 소켓·간이 조명 등) 210건, 그 뒤로 침실가구(흙침대 등) 155건, 수납가구 41건, 침구류 35건 순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479건 전량에 대해 삭제·수정·판매 중단 조치를 완료했다. 앞으로도 플랫폼과의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는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단속에 참여한 모범사례”라며 “온라인 시장 확대 속에서 소비자 신뢰를 해치는 허위 지재권 표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0

대구 지역 제조기업 80% 주력제품 시장 레드오션 진입⋯신사업 계획 부재로 미래 전망 어두워

대구 지역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은 주력제품이 레드오션(red ocean)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드오션은 많은 경쟁자로 인해 시장이 포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 경쟁력 인식 및 신사업 추진 현황’ 조사에서, 10곳 중 8곳이 주력제품 시장이 레드오션에 진입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섬유(92.9%), 자동차부품(89.5%), 기계·금속(82.5%) 업종의 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졌다. 응답 기업의 57.0%는 자사 핵심 제품이 시장 포화 상태인 ‘성숙기’에, 26.3%는 ‘쇠퇴기’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성장기’(14.0%)와 ‘도입기’(2.7%) 응답은 저조했다. 향후 5년 내 주력 제품 경쟁력에 대해 38.0%가 ‘약화’를 예상한 반면, ‘강화’ 전망은 28.5%에 그쳤다.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생산비용 상승(61.8%) △수요 감소(41.2%) △공급 과잉(36.8%) △인력난(10.3%) 등을 꼽았다. 특히, 대구지역 제조기업 3곳 중 2곳은 신사업 추진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지역기업의 63.7%가 신사업 추진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기계ㆍ금속(70.0%), 섬유(67.9%), 자동차부품(60.5%) 등 주력산업에서 이러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신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장성·사업성 확신 부족(43.0%) △아이템 부재(24.6%) △자금 부족(23.7%) △전문인력 부족(8.7%)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 60.9%의 기업이 비수도권 기업이라는 지역적 제약을 체감하고 있으며, △우수 인재 확보 어려움(47.7%) △자금 접근성 부족(19.3%) △인프라 미흡(17.4%)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지역 제조기업 경쟁사는 해외 보다 국내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가 국내에 있다는 응답이 67.0%, 해외에 있다는 응답이 33.0%였으며, 해외 경쟁사는 중국기업이 7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20.3%), 베트남(16.9%), 미국(11.9%) 순이었다.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대구 제조업은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지만, 미래차·로봇·의료기기·첨단소재 등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한다면 충분히 재도약할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산업 구조를 첨단화하고,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대전환 정책을 실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 제조업은 섬유 중심에서 기계·금속(35.8%)과 자동차부품(16%)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나, 대기업 부품기지 역할에 머무르며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10

트럼프 “1인당 최소 2천달러 배당” 주장···관세 정당성 여론전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근거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미국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약 29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관세 부과의 합헌성을 둘러싼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본격화되자, 관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해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트루스소셜)를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공장이 다시 들어서고 있다. 이는 관세 덕분”이라며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주식시장과 은퇴연금(401k)은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1인당 최소 2000달러씩 지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실제 현금 지급 여부는 불투명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배당 지급 방식에 대해 직접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배당은 감세 등의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로 △팁 소득 면세 △초과근무수당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사회보장세 경감 등 올해 7월 통과된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일명 OBBB 법)에 담긴 조치를 거론했다. 이는 독립적인 현금 지급이 아닌 감세 혜택을 통한 ‘실질 소득 증대’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10월부터 대중(對中)·대세계 관세를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대통령이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헌성 심리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관세의 경제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법적·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관세 정책이 추가 재정지출 없이 ‘국민 배당’이라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확장될 경우 내년 재정 운용 및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중국과 유럽연합(EU)의 보복 관세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면서 글로벌 제조·무역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주목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0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전면 개편···유형 세분화·성과 따라 지원 차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특화특구) 운영 체계를 성과 중심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지역 산업 구조와 성장 단계에 따라 특구 유형을 세분화하고, 우수 특구에는 사업·특례 연계를 확대하는 대신 부진 특구는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도입된다. 중기부는 최근 발표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에서 특구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혁신형 △도전도약형 등 3개 유형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전통산업 중심 지역에는 생산-가공-유통-관광을 연계한 가치사슬 모델을 통해 지역 내 경제효과를 높이는 방식이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공주 알밤특구는 알밤 생산단지(원물)–가공 연구소·사업단–직거래장터(유통)–군밤축제·박람회(관광)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해 특구 내 경제주체 간 협업을 강화한 사례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 모델을 중규모 전통산업 특구의 ‘부가가치 고도화형’ 전형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신산업 중심 지역은 디지털 융합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지원된다.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와 같이 문화재·전통 건축물 콘텐츠에 VR·AR 등 기술을 결합하는 특구의 경우, 지자체 요구에 따라 개별 특례 적용과 기존 특례 한도 확대가 가능해진다. 반면 인구감소 지역 등 소규모 특구는 로컬창업가·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화사업을 직접 주도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중기부와 지방중기청이 사업 기획·특례 설계·운영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전문 코칭형’ 지원체계가 적용된다. 성과 관리도 강화된다. 특구 성과평가를 5단계로 세분하고, 우수 특구에는 정부 공모사업 연계, IR·판로지원, 특례 확대 등을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부진 특구는 구조조정 또는 ‘명예졸업제’ 적용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신규 특구 지정 시 운영 기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우수 특구에 대한 사업화·확장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는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중앙-지방 협력 강화를 위해 ‘(가칭) 특화특구 전략협의체’도 신설된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특구가 지역 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기능해 기업 유입과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는 자생형 성장 구조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항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포항지역의 경우 지역내 장점을 살린 소재나 R&D 중심의 특구가대부분으로 이는 산업 전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특구인 것만은 틀림없다"면서도, “다만 지역 자체내 경제유발효과의 극대화를 노리려면 다른 지역처럼 소재에서 가공·유통을 거쳐 최종 소비에 이르는 공급망까지 확보 가능한 생태계형 특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0

유통업계 ‘김장 대전’ 개시···배추·무·생굴 등 재료 할인판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유통업계에 ‘김장 대전’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해 멤버십 적립·카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으로 소비자들의 체감 부담을 낮추고 있다. 10일 농수산식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업체들이 일제히 김장 기획전을 열고 배추·무 등 핵심 재료 할인 판매에 나섰다.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은 주재료인 배추를 한 포기당 2000원대, 한 망 기준 6000원 미만에 내놨다. 생굴과 돼지고기 등 김장 관련 품목도 20~30%가량 할인한다. 절임배추의 경우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등 다양한 행사가 업체별로 이달말까지 이어진다. 이날 찾은 포항시 북구의 한 대형마트에는 절임배추 예약 안내문이 크게 내걸려 있었고, 배추를 살펴보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시민 김모씨(58·포항시 북구)는 “절임배추 할인 전단을 보고 미리 김장을 준비하러 나왔다”며 “요즘은 직접 배추를 절이는 게 번거로워 절임배추를 많이 사는데, 할인 기간에 구매하면 일반 배추보다 크게 비싸지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마트 관계자는 “김장철을 앞두고 절임배추를 찾는 고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 일찌감치 전단을 발송하고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커머스 업체들도 김장 대전에 동참했다. 배추와 양념류 등을 20~50%선에서 할인 판매하고, 김장하지 않는 소비자를 위해 시판 김치 브랜드를 묶음 할인하는 행사도 선보인다. 지역내 배추 가격도 지난해보다 안정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포항지역 배추 한 포기 가격은 3495원으로 1년 전(4740원) 보다 20% 이상 낮아졌다. 무 또한 지난해보다 약 30%가량 떨어진 2000원대 초반을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비용은 전통시장 약 37만원대, 대형마트 약 47만원대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 다양한 할인 행사가 김장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글·사진/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10

iM사회공헌재단, 충북 사회복지시설 지원 위해 4개 기관에 후원금 전달

iM사회공헌재단은 지난 7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충청북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청주청원시니어클럽, 청주서원시니어클럽, 청주흥덕시니어클럽 등 4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됐다. 후원금은 지역 어르신들의 안정된 삶과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iM사회공헌재단은 이를 통해 충북 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와 고령층의 활기찬 사회 참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황병우 이사장은 “iM의 따뜻한 마음이 충청북도와 청주시 지역민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M금융그룹은 지난 6월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청주시와 천안시에 금융센터를 개점하며 충청권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 바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10

공정위, 가전·전자 ‘AI워싱’ 20건 시정··· 내년 가이드라인 마련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보다 과장된 인공지능(AI) 기능을 내세우는 이른바 ‘AI워싱(AI-Washing)’ 사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해 20건의 표시·광고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소비자 오인 우려가 큰 AI 제품 광고 관행을 개선하고, 내년 중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최근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주요 가전·전자제품을 조사한 결과, AI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단순 센서 기반 자동조절 기능에 불과함에도 제품명이나 광고 문구에 ‘AI’ 또는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모니터링 기간 동안 네이버, 쿠팡, G마켓, 옥션 등 7개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실제 적발된 20건 중 19건은 단순한 온도·습도 감지 센서 작동 같은 기능을 ‘AI’로 포장해 홍보한 사례였다. 냉풍기·제습기·세탁기 등 생활가전이 주로 해당 품목이었으며, 예컨대 한 세탁기의 ‘AI세탁모드’ 기능은 세탁량이 3㎏ 이하일 때만 작동하는 데도 제한 조건을 표시하지 않아,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AI 표시가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57.9%였고, 이들은 평균 20.9% 가격이 높더라도 수용할 의향을 나타냈다. 반면 응답자의 67.1%는 ‘AI 적용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구분하기 어렵다’고 답해, AI워싱으로 인한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AI 기능 적용 여부·작동 조건·성능 한계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AI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경환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AI기술 확산 속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부당 광고가 늘고 있다”며 “제품의 실제 성능과 무관한 AI 마케팅 남용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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