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제

대구 서구·달성군·군위군 - 경북 고령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신규 참여

지자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지원사업에 대구 3곳, 경북 1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통합지원전담조직의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이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참여 지자체를 모집하고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의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를 합해 전국적으로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대구의 경우 달서구가 기술지원형으로 참여하고 있고, 경북에서는 예산지원형 시범사업에 의성군이,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포항시와 성주군이 참여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공모해 서구, 달성군, 군위군 3곳이 추가로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고령군이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전국 100대 시범사업 지자체 중 이번 선정까지 모두 합하면 대구 4곳, 경북 4곳으로 모두 8개 시·군·구가 참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내실 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5~6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교육설명회를 시작으로 1대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전문기관 협업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6월 중 전담조직 구성 등 사업 준비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수행과 서비스를 제공해 내년 3월 27일부터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3

농식품부, 산불 피해 농업복구 1064억 지원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산불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농가의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 1001억 원과 관정, 물탱크 등 수리시설 복구예산 63억 원 등 총 1064억 원을 농업분야 전체 복구비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남지역 산불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는 농작물 1952ha, 가축 2만2000마리, 과수재배시설 514ha, 비닐하우스 39ha, 축사 8ha, 농기계 1만7158대, 관정 등 수리시설 103개소 등에 이른다. 먼저,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 재개와 복구를 위해 피해가 큰 6개 농작물(사과, 복숭아, 단감, 체리, 배, 마늘)에 대한 대파대 단가를 기존 약6~70%에서 100%로 현실화하고, 대파대와 가축 입식비 보조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비닐하우스, 과수재배 시설, 축사, 시설 내 설비 등 농업시설에 대한 보조율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농기계 지원 대상을 트랙터, 관리기 등 기존 11개 기종에 그쳤던 것을 동력운반차, 퇴비살포기 등 38개 전 피해 기종으로 확대하고, 보조율도 기존 35%에서 50%로 올렸다. 특히, 산불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을 배려한 지원 생계비도 기존 1개월분에서 농작물 가운데 일반작물은 피해 면적 규모에 따라 1~2개월분, 채소 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다년생 작물인 과수는 장기간 소득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 면적 규모에 따라 7~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피해 복구비가 아닌 올해 예산에서 가용재원을 확보해 파손된 농업용 시설과 주택 복구,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자금(재해복구, 재해 대책경영, 농촌주택개량, 농기계구매자금 등)도 추가(178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대출금리를 내리는(△0.5%p) 한편,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산불 피해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이용하고 있는 54개 농업정책자금에는 최대 2년간 상환 기한을 연기시키고 이자도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김영수 농촌정책과장은 “사과 주산지인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농가들이 조속히 과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약 18만7000주로 추정되고 있는 사과 묘목을 이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는 포트묘 생산시설 20개동 구축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3

경북연구원, 경북형 공교육 생태계 구축 주장

사교육비 29조원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형 공교육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구축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경북연구원의 이정민 부연구위원은 ‘사교육비 29조 시대, 경북형 공교육 생태계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24년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돌파하며 공교육 체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가 다양한 공교육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정책 간 연계 부족으로 체감 효과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북지역에서는 마을학교 모델과 지역 맞춤형 인프라를 통해 기초학력, 돌봄, 진로를 통합한 공교육 생태계 구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비 지출총액은 29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가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80.0%, 주당 평균 참여시간은 7.6시간으로 사교육은 일상화된 교육경로로 자리잡은 상황이라 사교육 확대는 학생 개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처럼 작동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월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조차도 월 평균 20.5만 원의 사교육비 지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공교육이 가장 절실한 계층에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교육이 공교육의 대체 수단으로 작동 중인 현실에서 사교육 참여가 선택 아닌 의무처럼 인식돼 가계 부담의 주요 항목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북지역 학생의 평균 사교육비는 월 35.6만 원으로, 전국 평균(47.4만 원)보다 11.8만 원이 낮은 수준이며, 수도권은 공교육과 별개로 질적 향상을 위한 사교육이 공급되지만 지방은 공교육의 보완 자체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의 차이가 지역 간 교육격차를 고착화해 교육기회의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36.8%로 전년 대비 4.3%p 감소 추세이고 EBS 교재 자율 구입률은 16.4%에 불과한 반면 어학연수 총액은 2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0% 증가하는 등 공교육 정책이 확산되고는 있으나, 실제 수요자 체감도는 정체 내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정책-현장-수요자 간 괴리 구조를 원인으로 제시했다. 학부모는 입시 준비와 성적 향상을 주요 기대 요인으로 인식하지만 정책은 기초학력 보완과 돌봄 확대 중심으로 설계된 점. 교사는 과중한 행정 업무와 현장 실행 부담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고 학생은 정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면서 관심과 몰입도가 낮아지는 등 정책 공급자와 수요자 간 인식 및 기대 불일치가 지속된 것이 체감도 저하의 구조적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정주 기반 공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북형 해법을 모색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먼저, 공교육 기반 정주 여건 조성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정주 환경에서 교육 불안은 인구 유출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기숙형 통합학교, 지역 공공학습센터, 이동형 튜터링 등 지역 맞춤형 공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읍면 지역 학생들에게 학습 공간, 코디네이터, 교육 콘텐츠가 결합된 공공학습허브 제공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 ‘사교육 없는 마을 학교’ 시범 운영을 통한 정주 모델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농어촌학교를 지역 거점으로 설정하고, 지역 인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통합교육모델을 구상해 저소득층, 이주배경학생, 교육 소외지역 등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하는 단계별 시점 운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교육의 대체재가 아닌, 공교육의 기준선을 높이는 모델로 기획하느 교육체계를 설계할 것을 제시했다. 일례로 △ 교과·진로·예체능을 통합한 마을 중심 교육과정 설계, △ 은퇴 교사·예술가·대학생 등 지역 인재를 마을학교 강사로 활용 △ 방과후-돌봄-자기주도학습이 연계된생활형 교육클러스터 운영 등을 들었다. 이정민 부연구위원은 “경북도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이와같은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더라도 중앙정부도 이에 부응하는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공교육 정책의 통합 플랫폼화와 소득 기반 맞춤형 교육 복지를 강화하고 공공 사교육 시스템과 지역형 모델 개발도 중앙정부가 해결해나가야할 과제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5-02

더현대 대구 X 대구여행상점 팝업스토어, 달콤페스티벌 운영

더현대 대구는 2일부터 8일까지 지하 1층 ‘테이스티 대구(Tasty Daegu)’에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와 협력해 ‘대구여행상점’ 팝업 스토어 연계 디저트 축제 ‘달콤 페스티벌’을 운영한다. 더현대 대구 달콤 페스티벌은 ‘2025 판타지아대구페스타' 기간에 맞춰 대구 로컬 브랜드와 협업으로 열린다. 대구여행상점으로 선정된 디저트 기업 ‘갓파이’, ‘녹태원’, ‘네쥬’를 포함한 팝업 스토어 7개 브랜드와 입점 브랜드 11개 브랜드, 총 18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대구여행상점’은 문예진흥원이 대구를 찾는 여행객에게 추천할 만한 우수 관광 서비스 기업을 직접 발굴, 인증하는 사업으로 관광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이 협력해 지역관광 연계형 사회공헌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팝업 형태로 진행되지만, 참여한 지역 디저트 브랜드들에게는 백화점 방문객에게 고품질의 대구 특산 디저트를 제공할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 더현대 대구는 ‘달콤 페스티벌’ 기간 동안 참여 브랜드를 3곳 방문하면 리워드를 지급하는 ‘스탬프 미션’, 브랜드별 프로모션들을 풍부하게 준비하며 더현대 대구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팝업 스토어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현대 대구는 “이번 더현대 대구 달콤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지역 소상 공인과 연계해 대구의 맛과 멋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대구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5-02

중기부, 추경 4조8267억원 편성 확정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전방위적인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으로 4조8267억 원이 책정 편성됐다. 2일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4조8267억 원이 확정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7698억 원, 민생지원 4조 201억 원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애초 5조 112억 원이었으나 국회에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예산에서 2000억 원이 삭감되고 인공지능 대응과 지역 상권 활력 지원, 특별재난지역 지원 등 155억 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는 4조826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 등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신시장진출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바우처, 위기 기업에 대한 신보와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 등에 7698억 원,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1조5660억 원), 소상공인지원(융자) 5000억 원 등 소상공인과 관련한 2조 1974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또 상생페이백 1조3700억 원과 특별재난지역의 온누리상품권 환급지원(34억 원)을 포함한 1조4379억 원을 취약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민생 지원 자금으로 배정했다. 이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중심의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상권 활력 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대응 지원을 위해 정부안 267억 원에 101억 원을 추가한 368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중기부 기획조정실 장세훈 과장은 “이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를 마련하는 등 빠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2

4월 CPI, 외식 등 개인서비스가 상승 주도

4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올라 지난해 9월 이후 1%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가 올해 들어서는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3월과 같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 상승했다. 농산물이 하락 폭을 확대하고 석유류도 국제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증가에서 하락으로 전환됐지만 축수산물의 상승 폭이 확대되고 개인 서비스 물가도 외식과 외식 제외 부문이 3%대의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농산물(-1.5%)은 채소(-1.8%)와 과일(-5.4%) 등 하락했으나, 축산물과 수산물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4.8%, 6.4% 오르면서 농산물 하락분을 상쇄시켜 농·축·수산물 전체 물가는 3월 0.9% 상승에서 1.5% 상승으로 상승세가 확대된 모습이다. 석유류 물가는 국제유가가 지난해 이 시기에 배럴당(두바이유 기준) 80달러대를 유지했던 것과 달리 올해 들어서는 4월 67.7달러까지 내려감에 따라 3월(+2.8%) 증가에서 4월은 1.7% 하락으로 전환됐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9월 이후 2.9%대를 유지했던 상승률이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꾸준히 3%대의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그 상승 폭도 2월 3.0%, 3월 3.1%, 4월 3.3%로 상승 폭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분야별 소비자물가의 동향을 살펴보면 생활물가의 경우에는 가공식품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석유류의 하락분을 상쇄했다.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수산물의 신선어개류는 3월 3.6%에서 4월 5.7%로 오름세가 확대됐지만 신선과실이 3월 -6.1%에서 4월 -5.5%로 하락세를 이어갔고 신선 채소는 같은 기간 1.8%에서 -1.9%로 하락 전환함에 따라 신선식품 전체적으로는 3월(-1.3%)보다 하락 폭이 확대된 1.9% 하락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의 임혜영 물가정책과장은 “최근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 목표(2.0%)에 근접한 수준이 이어지고 있으나 향후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이라며,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민생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수급·가격 변동 및 유통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2

대구 4월 소비자물가 2% 상승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2%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대구·경북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와 117.1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2.3%, 2.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전월 2.0%보다 0.3%포인트 상승해 두달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였고, 경북은 전월 1.9%보다 0.1%포인트 상승해 1개월 만에 2%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각각 2.7%, 0.3% 올랐다. 부문별로는 교통(-0.4%), 주류·담배(-0.2%)를 제외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4.8%), 기타상품 및 서비스(5.3%), 교육(2.8%) 등 모든 부문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품목별로는 햄·베이컨이 23.4%로 가장 많이 올랐고, 한방약(18.3%), 보험서비스료(16.3%), 가전제품수리비(13.5%), 자동차용LPG(10.5%)가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다. 바나나(-33.4%)와 토마토(-23.2%)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경북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7.11으로 작년동월대비 2.0%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했지만, 지난해 동월대비 2.2% 오름세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3.2%, 작년동월대비 1.2% 각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상품 및 서비스(4.7%), 교육(3.1%),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2.9%) 등 교통(-0.4%)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상승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5-02

국토부,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8122억 추경

지역의 장기화한 투자와 고용 부진, 부동산시장 위축 등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설경기가 수년에 걸쳐 지방권을 중심으로 수주가 감소해옴에 따라 지역의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첫 추경예산 1조1352억 원의 70% 이상인 8122억 원을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유지보수에 3234억 원을, 신축매입임대에 3388억 원 등 임대주택 공급용으로 4888억 원을 편성해 지역 건설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 민생의 주요 버팀목인 건설산업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본예산과 함께 SOC 사업 등의 조속한 발주와 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설투자 등 건설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건설경기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2

한은 강좌 ‘AI 세상에서 잘 나가는 법’ 인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주관하는 ‘한은금요강좌’가 인기다. 지난 4월 4일의 1회차에는 예년보다 많은 140~150여 명의 대학생, 일반인, 금융인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오는 9일에는 한은 대구경북본부의 상반기 금요강좌 두 번째 강의가 서울대학교 조성준 교수를 초빙해서 열린다. 조 교수는 2회차 강의에서 ‘AI 세상에서 잘 나가는 법’을 주제로 삼았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 1조 9000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한은 금요강좌는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 적시성을 갖춘 인공지능 세상에서 잘 나가는 법이라는 주제여서 앞으로 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대학생, 청년들은 물론 사업가들에게도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 금요강좌는 강좌마다 참석자에게 참가증이 발급되며, 상·하반기 통합 4회 이상 수강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기념품도 증정하고 있다. 벌써 2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한은 금요강좌의 경우에는 수료증이 대학생들의 일종의 스펙 역할도 톡톡히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취업할 때의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위해서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좌에 참석하려는 희망자는 6일까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홈페이지(https://www.bok.or.kr/daegu)를 참고해 지정된 양식으로 daegufin@bok.or.kr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일(9일 오후 2시~4시)) 한은 대구경북본부 2층 강당으로 방문(신분증 지참 필수)하면 참가할 수 있다. 한은 대구경북본부 손달호 과장은 “이 강좌가 지역민들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하는 만큼, 한은 금요강좌가 더 많은 대구·경북 시민들에게 알려져 그 효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2

해수부, 수산물 상생할인 500억 추경 편성

어업인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명조끼 보급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562억 원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다. 6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구명조끼 보급에 62억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5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함께 수산물의 판매가의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할인액을 환급해주는 ‘상생할인지원사업’에 기존 1000억 원에 이번 추경예산 500억 원을 더해 총 1500억 원을 확보했다.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도 물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장바구니를 든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일정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어로 활동 동안 예기치 않은 어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부들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착용하는 구명조끼의 불편을 개선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 62억 원도 신규 편성됐다. 그동안 기존에 사용하던 고체식 구명조끼는 활동하기 불편해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었으나 착용성이 개선된 팽창식은 고체식 구명조끼(4~5만 원)보다 가격이 두세 배(10~15만 원) 높아 부담을 느끼는 어업인들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어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겨울철을 기준(수온 13℃)으로 생존시간은 약 1시간 정도지만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때는 생존시간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데다 수색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돼 인명피해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연근해 어업인 10만여 명에게 팽창식 구명조끼 구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많은 어업인의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해양수산 업계와 종사자를 지원하고, 민생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2

“국민 지키는 소방관, 우리가 돕는다” KB금융, 소방관 지원

KB금융그룹이 오는 4일 ‘국제 소방관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했다. 1일 KB금융은 산불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1억원 상당의 방진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KB금융이 지원하는 방진마스크는 지난 3월 경남·경북 등지에서 발생했던 대형 산불 현장뿐만 아니라 공장, 주택 등 일반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유해물질 흡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제품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화재 대응 능력 강화와 직업성 암 등 직업병 사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험준한 지형이 많아 진화가 어려운 산불 현장에서는 하중이 20kg 이상에 달하는 공기호흡기의 착용이 제한된다. 소방공무원들은 유일한 보호장비인 방진마스크에 의존해야 하지만 고가의 장비인 만큼 충분한 수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를 ‘암 발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1등급’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그 순간, 소방공무원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KB금융의 이번 지원이 소방공무원들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지원과 관련,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강원 지역 소방공무원들에게 방진마스크를 보급한 뒤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25점 만점에 24.5점을 기록하며, 현장에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며 “KB금융의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소방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명감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더 나은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KB금융은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본인의 몸과 마음까지 건강하게 챙길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KB금융은 ‘국제 소방관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용기와 희생을 함께 기억하고 지지하는 사회적 연대의 장을 확대하고자 자사 유튜브 채널에 ‘국제 소방관의 날 기념 영상’을 공개했다. 또 방진 마스크 지원 외에도 다양한 소방공무원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19 안전센터’에 91개소의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을 설치하고 출동 후 지친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적 치유와 회복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0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KB금융공익재단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으며, 올해부터는 KB손해보험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자녀를 위한 1:1 맞춤형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스타 히어로 챔프’를 운영한다.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생 봉사자와 소방공무원 자녀를 매칭해 온라인 화상 학습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1

“AI TV=삼성”…삼성전자 ‘삼성 OLED로 바꿔보상’ 프로모션 실시

삼성전자가 ‘삼성 OLED’ TV의 차별화된 시청 경험을 보다 많은 고객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 OLED로 바꿔보상’ 프로모션을 첫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삼성스토어·삼성닷컴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이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AI TV=삼성’ 공식을 강화하고 TV 1위 리더십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다. ‘삼성 OLED로 바꿔보상’은 삼성 OLED 행사 모델을 구매한 고객이 사용하던 구형 TV를 반납하면 보상 혜택으로 3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이다. 고객이 반납하는 구형 TV는 제조사 관계없이 혜택이 주어지며, 삼성 OLED 행사 모델은 55형 이상 2025년형 ‘삼성 OLED’ TV 12개 모델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글레어 프리(Glare Free) 기술이 적용된 2025년형 삼성 OLED(SF95 모델) 구매자 중 해당 기능 사용 후기를 남긴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리뷰 이벤트도 진행한다. 글레어 프리는 햇빛이 강한 낮이나 조명 아래에서도 빛 반사 걱정 없이 생생한 영상을 구현하는 기술로 고객의 시청 만족도를 높인다. 또 삼성전자는 42형, 48형, 55형의 삼성 OLED와 결합이 가능한 2025년형 ‘무빙스타일’ 출시를 기념해 ‘삼성 무빙스타일 출시 소문내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삼성닷컴에서 관련 이벤트 이미지를 다운받아 자신의 SNS 계정에 업로드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풀리오 넥풀러(1명), SK 모바일 주유권 3만 원권(24명), 배스킨라빈스 싱글킹 모바일 상품권(200명)등 경품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2025년형 삼성 OLED 라인업을 출시하고 OLED TV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5년형 삼성 OLED는 한층 강력해진 ‘3세대 AI 4K 프로세서’를 탑재해 화질 업스케일링은 물론 사운드 최적화까지 수행해 몰입감 높은 시청 경험을 선사한다. 이외에도 시청 중인 콘텐츠의 세부 정보를 버튼 하나로 확인할 수 있는 ‘클릭 투 서치’, 영상 속 자막을 원하는 언어로 제공하는 ‘실시간 번역’, 사용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 추천 행동을 제안하는 ‘홈 인사이트’ 등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AI 기능을 탑재했다. 이번 행사와 관련, 삼성전자 한국총괄 강진선 상무는 “삼성 OLED의 생생하고 몰입감 있는 콘텐츠 시청 경험을 보다 많은 고객이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진정한 AI TV 시대를 여는 삼성 OLED를 다양한 혜택으로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1

포스코이앤씨,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수주 총력

포스코이앤씨가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입찰제안서에 입찰 기준에 부합하도록 금리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했다.. 포스코이앤씨가 향후 조합에 지원하게 될 필수 사업비, 추가 이주비, 사업 촉진비 등 조합에 제시한 각종 금융 조건은 역대 재개발사업에서 제안된 사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조달 금리가 파격적이다. 먼저 포스코이앤씨는 높은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합 운영비, 용역 수행 등 전반적인 사업에 필요한 필수사업비 금리를 ‘CD+0.7%’으로 제시했다.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는 LTV 160%를 보장함과 동시에 ‘CD+0.85%’의 조달 금리 기준을 제시했으며, 역대 정비사업 사상 최대 수준의 규모라 평가받는 사업 촉진비(1조5000억 원) 역시 추가 이주비와 같은 금리 기준으로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조합원 분담금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입주 시 100% 납부’ 또는 ‘입주 후 2+2년 유예 납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두 가지 중 어느 납부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입주 전까지는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다. 이에 더해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의 공사비 지급 방식에서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조건을 제안했다. 시공사가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를 먼저 받는 ‘기성불’ 조건과는 달리,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은 조합이 분양을 통해 확보한 분양 수입 재원 범위 내에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는 방식으로, 조합의 공사비 지급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착공 후 공사비 지급 18개월 유예 △입찰 후 공사비 물가 상승 20개월 유예 △제1금융권 5대 은행 협약으로 최저금리 조달 등 역대급으로 파격적인 금융 조건도 제시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회사의 수익 추구만이 아닌 조합과 상생하기 위해 고심하여 제안한 사업 조건”이라며 “용산이라는 상징적인 입지에 당사 최고급 브랜드로 조합원들께 랜드마크를 선사하기 위한 ‘진심’이 담긴 제안”이라고 전했다.

2025-05-01

꿈드림공작소, 5월 가족 대상 기술교육체험 지원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술교육체험이 인기를 얻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초중고생과 부모님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꿈드림공작소 직업체험 프로그램 35개를 소개했다. 꿈드림공작소는 한국폴리텍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국민에게 개방해 체험학습, 단기 기술교육,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연중 전국 35개 폴리텍 캠퍼스에서 무료로 체험하여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지난해에는 4만 1890명이 참여해 시제품 342건을 제작 지원했다. 폴리텍 꿈드림 공작소에서 미니라디오 만들기, 컴퓨터 조립하기 등 초중고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어린이는 175명에 이른다. 고용노동부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가족들이 함께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관심과 흥미를 알아가는 행복하고 즐거운 5월이 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어린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의 전국 35개소에서 운영하는 꿈드림공작소의 체험신청은 누리집(dream.kopo.ac.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에서는 오는 3일과 10일 이틀간 디자인 굿즈 제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천의 로봇캠퍼스에서는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프로그램을 27일에 운영하며, 포항캠퍼스에서는 10일에는 RC카 조립 및 조정 체험을, 11일에는 목공예(도마) 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포항캠퍼스 관계자는 “포항캠퍼스는 5월 가정의 달만이 아니라 일년 내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1

“천리안위성 5호 쏜다” LIG넥스원, 정지궤도 위성 개발사업 본격 착수

LIG넥스원이 우리나라 세 번째 기상위성이자 첫 민간주관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5호’의 개발사업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LIG넥스원은 4월 30일 공시를 통해 기상청, 우주항공청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이하 천리안위성 5호)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금액은 총 3천207억원 규모로 2031년까지 천리안위성 5호의 시스템 및 본체 개발이 진행된다. 천리안위성 5호는 2031년 발사돼 적도 상공 약 3만 6,000km 고도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기상·우주기상을 관측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기상위성으로 활약할 전망이다. 정지궤도 위성개발 사업 최초로 민간기업이 개발을 주관하는 K-우주시대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 LIG넥스원은 천리안위성 5호 시스템 및 본체 개발 사업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기상청, 우주항공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항공우주연구원 및 협력회사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 기상 서비스의 기반이 될 고정밀 정지궤도 플랫폼의 위성개발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2006년부터 고성능영상레이다(SAR)를 비롯한 기반기술 확보에 매진해온 LIG넥스원은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위성 3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다목적실용위성 5호/6호, 군위성통신체계(ANASIS-I/II) 및 초소형위성체계 사업에 참여하며 위성시스템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핵심역량을 축적해 왔다. 특히 자체 투자를 통해 대전하우스 위성 체계종합·시험동이 올해 상반기 중 완공되면 미래 우주산업에 특화된 개발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게 될 전망이다. LIG넥스원은 20년 가까이 축적해온 위성 탑재체, 본체, 지상체 개발경험을 기반으로 위성시스템 통합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것은 물론, 위성 활용 분야까지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K-우주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민간 주도 위성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1

“은행도 구독하세요” 하나은행, 혁신적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 서비스

하나은행이 퇴직연금 손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 최초로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하나 MP(Model Portfolio) 구독서비스’를 출시했다. 1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하나 MP구독서비스’는 퇴직연금 자산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전문가가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카카오톡으로 고객에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은행권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서비스는 하나은행 연금 고객이 카카오톡으로 본인의 연금자산 운영현황과 시장동향을 손쉽게 확인하고, 클릭 한 번으로 본인 투자성향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간편하게 일괄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하나은행은 업계 최초로 운영 중인 연금VIP고객 대면 상담채널인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하나원큐’ 앱에서도 만나볼 수 있도록 ‘온라인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에 1억이상 개인형 IRP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보유한 고객들은 연금자산관리 전략 및 세미나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더불어 보다 자세한 연금자산관리를 위한 전국 8개소 소재 ‘연금 더드림 라운지’에서의 전문가 1:1 대면 맞춤상담 예약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원큐’ 앱의 퇴직연금 메뉴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해 퇴직연금 가입 손님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사용자 친화적 온라인 채널 개편과 은행권 최초로 시행하는 ‘하나 MP구독서비스’ 시행으로 하나은행만의 편리하고 차별화된 퇴직연금 비대면 손님관리 서비스를 제공코자 한다”며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손님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향후에도 가장 앞서가는 최고의 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3월 금융권 최초로 파운트투자자문과 협업을 통해 개인형 IRP의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운용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4월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서비스도 확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1

개인카드 사용 실적 위축

올해 들어 가계의 소비자들이 개인카드 사용을 조금씩 자제하기 시작한 모습이다. 지난해 계엄사태, 올들어서는 미국의 트럼프 정권 출범이후 제기된 관세전쟁 등의 여파로 앞으로의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카드사용 등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월 30일 여신금융협회의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24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2.2% 증가하고, 승인건수는 같은기간 64억8000만건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중 개인카드의 승인금액과 승인건수 자체는 늘었지만 추세적으로는 지난해 1분기이후 승인금액은 조금씩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고, 승인건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세가 위축되고 있다. 분기별 개인카드 승인금액증가율(전년동기대비, %)은 지난해 1분기 5.9%에서 2분기 3.8%, 3분기 3.7%, 4분기 2.6%에 이어 올해 1분기 2.2%를 기록했다. 또 승인건수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6.4%, 2분기 4.5%, 3분기 3.6%, 4분기 3.7%에 이어 올해 1분기는 1.5%로 증가율이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올해 1분기의 개인카드 평균승인금액(승인건수당) 3만820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0.8% 증가했고, 지난해 4분기대비로는 4.0%가 증가했다. 소비자의 소비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8개 업종가운데 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이 각각 5.5%, 4.6%증가한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0.8% 감소하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도 골프장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4.6%가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한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볼때 가계 소비자들은 필수적인 자녀교육이나 어르신 부양, 자신의 건강생활유지를 위한 업종 등을 제외한 여행수요나 레저스포츠 등의 소비를 최근의 경기 불확실성 확대 영향으로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1

대선 앞두고 달아오른 정치테마주 단속 나선다

매 선거마다 각종 테마주가 등장하면서 소문과 풍문만으로 주식을 샀다가 낭패보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번 21대 대선과 관련한 정치테마주에도 일반 투자자들은 휩쓸리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부터 가동중인 특별단속반을 확대해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주식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정치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는 관련 기업주식의 평균 자산총액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평균의 12.8%, 49.7% 수준으로 대부분 자산규모가 영세한 중‧소형주가 특징이다. 또 해당 테마주들의 절반 이상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 못하는 부실 상태가 많고, 평균 영업이익률은 1% 수준으로 시장 평균의 1/5에도 못 미치는 상황인데도 평균 PBR은 2.3으로 시장 평균 대비 2배 이상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4월 22일까지 정치테마주 지수의 일별 주가등락률은 최저 △6.5% 최고 18.1%였고, 일간 변동성(표준편차)은 3.3% 수준으로 시장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등 변동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이러한 정치테마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로 과거 적발된 사례는 대체로 3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혐의자들이 주가 변동이 쉬운 저가주나 유통물량이 적은 종목 등을 선정해 사전매집하는 단계다. 이어서는 사전매집한 선정 종목이 특정 정치인과 직접적 연관 또는 정책수혜가 없더라도 정치인과의 학연·혈연·지연 등을 이용하거나 정책의 직접적 수혜가 아닌 회사를 연결시켜 시장에서 테마주로 인식되면 주가가 급등한다는 특징을 이용해 풍문을 생성한다. 또 언론 기사, 공시 내용 등을 조합해 정치인과의 인적‧정책적 연결을 통해 정치테마주를 생성한다음 텔레그램‧SNS‧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풍문을 지속‧반복적으로 유포한다. 마지막으로는 정치테마주로 분류된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사전매집한 주식을 매도하며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구조다. 금감원 조사1국 황찬홍 시장정보분석팀장은 “투자자께서는 정치테마주의 투자 위험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1

철강 1800억… 中企 범위기준 10년만에 손 본다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가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단순 적용돼 ‘성장’의 결과가 아닌 물가 상승으로 인한 ‘매출’만으로 졸업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던 요건이 전면적으로 개편 추진된다. 1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역경제와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범위기준도 10년만에 조정하는 개편안도 이 자리에서 나왔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 물가상승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은 매 5년마다 경영환경, 업황 등에 따른 매출액 기준이 적정한지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나 2015년 이후 10년동안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매출액 대부분이 원자재 비용이고, 마진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만 늘어난 중소기업이 일률적으로 중견기업의 신분이 되면서 다양한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하고도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해온 것을 이번에 개편하게 된 것이다. 특히 대구 경북지역에 많이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 자동차제조업, 1차금속(철강)제조업과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들에게는 이러한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코로나19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여파로 시멘트, 골재, 레미콘, 철근 등의 원가가 대폭 상승해 지난 2020년 이후 건설공사비지수가 30%이상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원가 상승에 따른 외형적인 매출액이 늘어나도 실제 규모는 중소기업인데도 졸업사유에 해당되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또 대구, 경주지역의 자동차제조업체도 최근 트럼프 정권 출범이후 품목별 관세 25%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단품제조방식에서 모듈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변하면서 부가가치 창출은 그대로지만 매출규모만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 또한 중소기업 조기 졸업자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철강(1차금속) 제조 중소기업들은 알루미늄, 동, 니켈 등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LME)이 2015년 이후 60%이상 상승했고 또 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로 인해 금속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매출 범위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편안에서는 중소기업의 매출액기준을 철강제조업은 현행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건설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현행 10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오보언 중소기업제도과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신속하게 입법 예고하고, 7월경 국무회의 의결의 거쳐, 9월까지는 중소기업확인 온라인시스템을 개편한 다음 잠정적으로 9월부터 제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1

기재부, 5월 개인투자용 국채 1300억원 발행 계획

기획재정부가 2025년 5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4월보다 100억원 증액해 13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5년물이 2개월 연속 당초 발행계획 대비 초과 청약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5년물을 4월보다 100억원 확대한 8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10년물은 400억원, 20년물은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4월 5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실적은 당초 700억원, 청약은 1149억원, 배정은 912억원이었다. 표면금리는 4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440%, 10년물 2.700%, 20년물 2.560%)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59%, 10년물 0.48%, 20년물 0.64%씩 추가할 예정이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국채의 적용금리(표면금리+가산금리, %)는 5년물 3.030%, 10년물 3.180%, 20년물 3.200%다. 이에 따라, 5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의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4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37%(연평균 수익률 3.7%), 20년물은 약 88%(연평균 수익률 4.4%)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30

교통예약 취소 수수료 등 위약금체계 개편

앞으로 철도, 고속 및 시외버스 등에 출발전후에 취소할 경우 부담해야할 취소수수료(위약금)가 5월 1일부터 인상, 개편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주말(금요일 포함)·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과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을 강화하는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새 위약금은 5월 28일부터,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에 출발하는 고속버스 승차권을 출발 전에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설과 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수수료율이 20%까지 올라간다. 현재 연중 동일하게 1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었지만, 수요가 급증하는 특정 시기에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 표 예매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특히 ‘출발 1시간 전’ 부과되던 최대 수수료 시점을 ‘출발 3시간 전’으로 앞당겨 철도와 기준을 같게 조정했다. 버스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 부과 비율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된다. 국토부는 2025년 60%, 2027년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거리 노선이나 인기 노선에서의 노쇼 문제가 특히 심각했으며, 모바일 예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제때 발권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출발 이후 30%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승객들이 좌석 두 개를 예매한 뒤, 출발 직후 한 자리를 취소하는 편법도 사용해왔다. 2023년 기준으로 두 좌석 이상 예매 후 일부만 취소한 사례는 12만 6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그동안 버스 및 터미널 업계가 수수료율 현실화를 요구한 요청과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불필요한 좌석 낭비를 줄이고, 실제 승차 수용자에게 공정한 예매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또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道)에도 유사한 기준 도입을 권고해 시외버스 승차권 관리 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속버스 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30

돈 필요해?… 대출·급전 보험사기 ‘주의’

최근 네이버 대출 카페, 인스타그램 등에 급전·취업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심을 끈 다음 보험을 가입시켜 돈을 쉽게 벌수있다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이 유행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8일 최근 SNS 상에 ‘대출’, ‘고액알바’ 등의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포착되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이번에 포착된 신종 보험사기는 SNS를 주로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신종 수법으로 사회 초년생이 보험사기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구체적인 보험사기의 수법은 우선 첫단계로 브로커는 보험과 전혀 관계 없는 온라인 대출 또는 취업 카페 등에서 ‘대출’, ‘고액알바’, ‘구인’ 광고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한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노린다. 다음 단계에서는 등록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문의‧상담하는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때, 병원 협조하에 간단한 서류청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문제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번째 단계에서 브로커는 제안에 응한 공모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 및 보장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한다. 보험사 청구 후 현장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실손보험 소액(100만원 이하) 청구건이나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3년) 경과한 보험계약자의 고액진단금(뇌졸중 등) 건을 주로 악용한다. 이때 공모자는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위조 진단서 등을 출력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브로커는 사전에 공모자에게 수수료(보험금의 30%~40%)를 제시하고 이후 공모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는다. 결국 피해자는 이러한 보험사기의 공모자가 되는 중대 범죄자의 신분이 되는 셈이므로 쉽게 돈을 벌수있다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 금감원은 SNS 상의 게시글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 SNS 상의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면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할 것 △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 등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기행위로 중대 범죄임 △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브로커나 병원은 적극 신고 등 세가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30

iM금융그룹, CDP Korea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

iM금융그룹이 30일 CDP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CDP Korea Awards’에서 금융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Sector Honors)’를 수상했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글로벌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 환경정보 공개 이니셔티브로, 전 세계 130여 개국 2만 40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중 가장 높은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다. iM금융그룹은 이번 평가에서 뛰어난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환경경영 활동을 인정받아 금융부문 상위 4개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2009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9회에 걸쳐 CDP 수상의 영예를 이어가고 있다. iM금융그룹은 기후변화가 국내외 경제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을 인식하고, ‘Net Zero’ 달성을 목표로 금융의 순기능을 활용해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펼치고 있다. 2021년부터 매년 금융배출량을 산정·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계열사인 iM뱅크를 중심으로 고객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지원하는 인게이지먼트 시스템을 자체 구축했다. 또 신규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지주사 최초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탄소중립 포인트제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iM금융그룹 황병우 회장은 “이번 수상은 기후변화 대응과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한 iM금융그룹의 지속적인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금융그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