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포항지진 특별법 언제까지 미적대고 있을 것인가

지난 24일 지역농민과 함께 모내기 행사를 위해 경북 경주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건의했다. 이 지사는 포항지진이 자연재난이 아니라 인재인 점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피해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런 인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이다.11·15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은 문 대통령에게도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2017년 11월 포항지진 발생 당시 문 대통령도 다녀가 포항지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포항지진은 자연재해로 알았던 것과는 달리 인재로 밝혀지면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보기 드문 큰 사건이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던 포항지열발전소 건립이 지진 촉발의 원인으로 결론나면서 피해주민은 물론 국민이 받은 충격도 엄청 컸다. 피해 보상 등을 위해 특별법의 제정은 당연한 일이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국회에서의 협의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 지사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법 제정의 필요성에 비해 정부 측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 느꼈기 때문이라 본다. 모심기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에게 지진 특별법을 건의해야 하는 경북도지사의 입장은 그만큼 사안이 다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21만 명의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이미 접수됐고, 청와대도 그에 대한 답변을 한바 있다.그러나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보다 청와대가 직접 이 문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1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아파트 건물이 붕괴되는 등 역대급 지진을 입은 포항시민은 정부의 대책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국회 협의를 이유로 세월만 허송한다면 포항시민의 피해는 커져만 갈 뿐이다. 국가 소유도 아닌 세월호 사고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보상을 한 사례를 본다면 포항지진 사태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명분도 이유도 분명한 일이다. 국민에 대한 피해구제는 정부의 지킬 가장 기본적인 직무란 점에서 특별법과 관련한 적극적 액션이 있어야 한다.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책임이 정부보다 덜할 것도 없다.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포항지진 특별법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해 놓고 있다. 여당도 빨리 입장을 정리해 특별법 제정에 관한 명쾌한 입장을 보여주어야 한다.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2년째다. 아직도 많은 주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재민 생활과 보상 등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더 이상 특별법 문제로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서둘러 특별법 제정에 나서 포항시민에게 희망의 빛을 안겨주어야 한다.

2019-05-27

한일우호 관계, ‘실사구시’ 정신으로 회복할 때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주일한국기업의 과반수인 53.1%가 한일관계 악화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매우 부정적 6.2%, 부정적 46.9%)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일본에서 신규 거래처 개척이나 신사업 발굴에 가장 큰 곤란을 겪고 있는 것(37.3%)으로 나타났다. 해묵은 독도·위안부 문제에다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꼬일 대로 꼬인 한일관계를 무한정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익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려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양국 우호 관계를 서둘러 재건할 때가 됐다. 전경련 조사에서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5%로 가장 높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로 인해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차관인사를 단행하면서 ‘일본통’ 인사인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선임했다. 조 신임 차관은 주일대사관에서 2등 서기관, 경제과장, 공사참사관 등으로 3차례 근무하는 등 대일 업무를 담당하는 요직을 거쳤다. 한일의원연맹 회장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회 차원의 ‘한·일 의회외교포럼’을 발족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일 의회외교포럼은 조만간 15명 안팎의 규모로 방문단을 구성해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수많은 아픔을 안겨준 고약한 이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해묵은 민족 감정에 사로잡혀 인접 국가와 앙앙불락하는 나라치고 번영을 이룬 나라는 지극히 드물다. 우리는 이제 이념과 감정을 뛰어넘는 실용주의 정신으로 선린외교를 펼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음이 자명하다.정치적 목적으로 장기간 반일 민족 감정을 들쑤시는 일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반국익적 선동정치에 불과하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직접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한일관계는 하루속히 복원하는 것이 옳다. 이대로 끌고 가는 것은 현재의 손해는 물론 예측되는 미래의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심대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온종일 함께했다는 소식이다. 2차대전 이후 가장 가까운 ‘신밀월’ 시대를 열어가는 미일 외교를 넋 놓고 마냥 부러워하기만 할 참인가. 한일우호 관계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는 일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2019-05-27

국회는 고향세 제정 서둘러라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가 지난 23일 경북 의성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전국의 농어촌 지역 군수 43명이 함께 모여 위기에 봉착한 농어촌 문제를 협의했다. 이 단체는 전국 73개 기초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출범한 단체다. 농어촌이 안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풀어가는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농어촌 현안을 직접 관장하는 단체장의 모임이면서도 뉴스나 전국적 주목도에서 제대로 된 관심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지금 우리의 농어촌은 저출산과 노령화로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39%에 해당하는 89개 지역이 소멸 위험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이날 모임이 있은 의성군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군수협의회가 이곳을 모임 장소로 삼은 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이날 전국 군수협의회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일명 고향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향세법은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2007년 공론화되기 시작해 2009년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중앙정부와 수도권의 반발로 무산됐다. 2016년부터 3년간 14개의 고향세 관련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대기 중이다. 우리와 비슷하게 노령화로 고민하는 일본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법 도입으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각종 복지사업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얻어내고 있다고 한다.이날 성명에서 밝힌대로 우리의 농어촌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 지방소멸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고향세 도입은 도농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세수확충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농어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도시와 농촌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방법이 된다. 이것이 지방분권 정책 추진과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도 맥을 같이한다.소멸지역이란 인구 급감이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인구 급감은 해당 자치단체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불리하고 비효율적 행정조직을 구조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무엇보다 지방세수 감소는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된다는 점이다. 고향세 도입은 이런 문제를 완화시키는 장치다. 국회가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지방의 소멸 위기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다.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유가 된다. 고향세 제정에 여야 구분없이 국회가 나서 조속히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2019-05-26

외교 기밀누설 파동… 정치의 존재이유 되돌아봐야

한미정상의 통화내용을 입수해 ‘굴욕외교’를 폭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국익을 해친 중범죄자로 몰리면서 여야 정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강 의원의 행위를 놓고 당·정·청이 일사불란하게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한국당은 강 의원을 강력하게 두둔하는 한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나간 발언을 끄집어내어 맞불을 놓았다. 정쟁에 눈이 어두워 애국심을 저버린 행위는 제어돼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은 차제에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이 7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청와대는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참사관 K모 씨를 지목하면서부터 이 문제는 일파만파로 번졌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미 워싱턴 한국대사관 소속 K외교관의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그동안의 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에 강효상 의원에 대한 출당 및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축구했다. 그러나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한미 관계의 오늘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대미외교, 북핵 문제의 올바른 방향전환을 해 줄 것을 정권에 전달한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고 되받아쳤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한 종편채널에서 한미정상 간 통화녹취를 입수했다고 자랑하고 통화내용까지 상세히 설명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들며 반격에 나섰다.며칠 전전긍긍하던 정 전 의원은 당시 발언과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사이트)에서 찾아 확인한 내용으로 기밀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기 시작했다. 강효상 의원의 개인적 정보력을 동원한 무차별 폭로는 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한미동맹이 온전하지 않다는 국민적 의심이 짙은 상황에서 문제점을 자극적으로 짚어내어 바로잡으려는 의지 자체를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강 의원의 과욕은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의 안성맞춤 먹잇감이 되고 만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의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 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라는 비판은 백번 옳다. 애국심이 거세된 정치는 백해무익하다. 정치권 모두 자신을 성찰하고 엄정한 사명을 각성해야 할 시점이다.

2019-05-26

경제 전망치 잇단 추락,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우리의 경제가 투자 위축을 중심으로 내수 증가세가 둔화하고 수출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OECD가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반년 사이 0.4%포인트나 내리고 2.4%로 조정 발표한 것과 비슷하다. 특히 지난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3%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각종 연구기관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어 발표하고 있으니 걱정이다.일본의 노무라연구소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8%까지 낮게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KDI에 조사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황이 작년 이후 조정국면에 진입하면서 올해부터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이에 따라 금액기준 수출은 6%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고, 설비투자도 4.8%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582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559억 달러로 축소될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더 심각해질 경우 성장률 전망치가 0.1-0.2% 포인트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KDI든 OECD든 각 연구기관이 지적한 한국경제의 문제는 낮은 노동생산성에 집중돼 있다.OECD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주요 20개국(G20) 평균 3.4%보다 턱없이 낮고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이다”고 지적했다.2017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OECD 36개 회원국 중 29위였다. KDI는 이런 노동생산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2020년대에 가서는 평균 성장률이 1.7% 선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을 위한 방향 전환이 절실한 때라 지적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낮은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도 굳이 외면하고 “거시경제는 든든하다”는 등 경제 낙관론을 보여 왔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한국경제 곳곳에 금이 가는 등 위험성 경고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업인들은 투자를 기피하거나 해외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하루바삐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업이 생산성을 높일 환경 조성에 정부가 적극 관여해야 한다. 약자를 돕는 정책도 좋지만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 지나치게 천착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 국가적으로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정책의 방향 전환에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진작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장기적 측면에서 기업이 일하고자 하는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기조를 바꿔가야 한다.

2019-05-23

‘일대일’ 영수회담으로 국회 빗장 열어야

며칠 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호프 회동’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전되는 듯했던 여야 3당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다시 냉랭하게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건 한국당의 제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굳혀가고 있는 분위기이고 한국당의 강경 투쟁 모드는 여전하다. 입으로만 ‘민생’을 부르대는 게 아니라면, 정국운영에 무한책임을 진 문재인 대통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일대일’ 영수회담 용단과 허심탄회한 대화로 굳게 걸린 국회 빗장을 풀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호프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틀 만에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과 및 철회 등에 대해 민주당은 거부감을 드러냈다.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이후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 국회선진화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에 대해 “저희는 이미 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부당성을 누차 말씀드렸다”며 “국회가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은 결국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 없이 그냥 가기 어렵다”고 재확인했다.3당 원내대표들의 ‘호프 회동’ 이후 기대됐던 반전은 민주당이 원칙론으로 총의를 모으면서 어렵게 돼, 여야 3당 협상은 당분간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가만히 두어도 한국당이 오는 25일 장외투쟁을 끝내면 국회로 복귀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내심 판단하는 것으로 읽힌다. 한국당의 무리한 요구까지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지금이야말로 ‘일대일’ 영수회담이 필요한 상황이다.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내기 위해서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모색했던 정치사는 엄연히 존재한다. 설사 그 결과가 항상 좋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정국운영에 미치는 영향 자체를 과소평가할 일은 결코 아니다. 전적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에 달려 있다. ‘2중대’ ‘3중대’ 별칭이 붙을 정도로 여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 대해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용단을 내릴 문제다. 나라 사정이 엉망이다. 민생은 파탄지경에 내몰리고 있다. 뻔뻔한 구두선(口頭禪)이 아니라,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만나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양보해야 할 시점이다.

2019-05-23

‘최저임금 차등제’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나자빠졌고, 저임금 근로자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었다는 정부의 첫 번째 실태 파악결과가 나왔다. 자영업자들이 고용과 노동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고용시장에 부작용이 속출한 지는 오래됐다. 정부가 현실 인식을 되찾는 데 무려 2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더 늦기 전에 최저임금 체계를 지역별·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제’로 개혁하는 것이 옳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현장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다. 현장실태 파악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노동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4개 업종별 20개 안팎 사업체를 집단심층면접(FGI)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실태 파악에 참여한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되고 있으며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단시간 근로의 확대 사례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우리보다 경제 체질이 훨씬 튼튼한 일본의 올해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3.1%다. 이게 사상 최고치란다. 일본은 1엔을 더 올릴지 말지를 놓고 밤새 격론을 벌인다. 경제성장률이 목표에 미달하자 일본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천 엔으로 올리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호황인 미국도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10년째 7.25달러로 동결했다. 한국은 정반대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2년 만에 거의 50%가 올라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한국경제연구원 발표)이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도 “한국의 고용부진은 최저임금 인상 탓이 크다”고 진단했다.우리나라는 임금지불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 비율이 25.4%로 일본 10.4%, 미국 6.3%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그런데도 무턱대고 일을 저질렀다. 다른 나라들은 경제 형편과 사용자의 지불 능력·근로조건·생산성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한다. 일본은 지역별·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형편이 안 좋으면 내리기도 한다. 미국·중국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영국·프랑스·독일·호주·네덜란드는 연령별로 달리 적용한다. 노동세력 눈치 보느라고 차등 적용에 난색인 정부·여당은 크게 잘못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최저임금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액수를 적용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최저임금의 저주’를 풀어내지 못하는 한 문재인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더 이상 미적거릴 일이 아니다.

2019-05-22

공직자 음주운전, 이젠 옷 벗을 각오해야

인사혁신처가 다음달부터 공직자의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거쳐 6월말부터 시행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감봉 징계를 받도록 하는 등 징계 양형 기준을 종전보다 1단계씩 상향 조정해 규정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는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사망사고에 이르게 됐다면 공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하도록 규정했다. 공직자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직자 처벌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보면 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 문화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 등이 속속 드러나고 국민의 인식도 많이 바뀌면서 2015년을 기점으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2018년의 경우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도 20% 정도가 감소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부산에서 일어난 윤창호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후 음주문화는 크게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가급적 음주 기회를 줄이려 하거나 음주운전 자체를 기피하는 사례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바람직한 음주문화의 변화라 할만하다.인사혁신처가 마련한 공직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당연한 일이다. 이미 지자체 등 각급 기관이 공무원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마당이어서 이번 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음주운전 문화가 보다 확실히 근절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공직자 윤리의 기본이다. 솔선수범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동안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자주 받아왔다.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사이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음주 운전으로 징계된 수가 87건에 달했으나 이중 파면되거나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3건에 불과했다. 특히 국회의원과 범법 행위를 다스리는 경찰과 검찰직 공무원에게 더 엄격해야 할 법 적용이 용두사미식으로 흘러 국민의 비난을 받아왔다. 작년 11월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이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9%로 운전하다 적발됐으나 해당 정당에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이란 물렁한 처벌만 내려 물의를 빚었다. 이젠 공무원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옷을 벗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음주운전 문화에 공직사회의 획기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2019-05-22

‘바다 쓰레기’ 정화, 속히 정부사업으로 추진을

지구촌이 날로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의장협의회(협의회)가 바다 쓰레기 정화사업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서 주목된다. 협의회는 20일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제4차 임시회에서 논의 끝에 이같이 밝혔다. 인류에게 혹독한 앙갚음을 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주류인 바다 쓰레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세계적 골칫거리로 등장해 있다. 협의회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연간 18만t이 바다에서 발생하고 있고 해류와 계절풍 등의 영향으로 광역 이동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역거점별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설치도 정부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며칠 전 인도양에 있는 청정의 섬 코코스 제도(여러 섬)가 ‘쓰레기 섬’으로 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충격을 던졌다. 영국 일간신문 가디언은 “거주민이 6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유명한 관광지 코코스 제도의 섬들에서 무려 4억1천400만 개의 플라스틱 쓰레기 조각들이 발견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는 무게로 238t에 달한다. 해양학자들이 섬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종류별로 세어본 결과 신발 97만7천 켤레, 플라스틱 칫솔 37만3천 개 등이었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급증으로 현재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조각은 5조2천500억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2천여 건의 해양사고 가운데 약 300여 건이 폐그물 등 해양쓰레기로 인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바닷속에 가라앉은 폐어구로 인해 어류가 죽는 것을 보통 유령어업이라고 하는데, 버려진 폐어구에 물고기가 들어와 죽고, 죽은 고기가 미끼가 되어 다른 물고기가 다시 폐어구로 들어와 죽는 등 막대한 수산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연간 어획량의 10%에 해당하는 약 3천억 원 이상으로 예측된다. 협의회는 이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을 균특회계에서 일반 국고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율도 70%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낭보는 없다. 해양쓰레기는 대부분 육지에서 발생하고 강물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어 확산된다. 일단 바다로 확산된 쓰레기는 수거하기 어렵다. 종합적인 처방과 철두철미한 실행이 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 해양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고 오염된 수산물이 식탁에 올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바다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유입을 차단하는 획기적인 국가적 조치들이 빈틈없이 추진돼야 한다. 조금 더 늦으면 아주 늦으리라는 환경전문가들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때다.

2019-05-21

망월지 새끼 두꺼비 이동, 생태공원 조성·보존하자

국내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에서 태어난 새끼 두꺼비들이 본격적인 서식지 이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매년 이맘때면 들려오는 소식이지만 들을 때마다 생경하고 반갑다. 아직도 도심의 한가운데서 두꺼비의 이동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심적으로도 위안이 된다. 대구 수성구청은 비가 내린 지난 18일부터 새끼 두꺼비의 이동이 관찰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10여 일에 걸쳐 비 오는 날이나 습한 환경을 통해 수만 마리 새끼가 새 서식지인 인근 욱수골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수성구 망월지는 2007년부터 시민환경단체와 종교단체·관 등이 합동으로 협력하여 새끼 두꺼비의 서식지 이동에 따른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도 새끼 두꺼비 수천 마리의 경이로운 이동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다. 2007년 봄이다. 언론을 통해 들려온 수성구 망월지 두꺼비 떼 이동 소식은 대구시민들을 들뜨게 하기에 충분했다. 욱수골 속 저수지에 무려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 새끼들이 태어난다는 사실에 생명의 신비로움을 새롭게 발견한 듯 시민 모두가 도심 속 두꺼비 산란 소식에 귀를 쫑긋했다.그러나 다음해 이곳은 원인 모를 이유로 두꺼비 새끼 개체수가 확 줄면서 한 달 겨우 2천∼3천 마리 정도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을뿐 더 이 상의 행렬은 없었다. 환경단체 등이 주변 환경정비 등 보존에 나섰으나 그 많던 두꺼비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고 한다. 민관의 노력으로 없어질 뻔했던 망월지가 보존되고 그나마 지금처럼 두꺼비 새끼의 대이동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천만다행 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두꺼비는 수생태계와 육상생태계를 오가는 야생동물로서 생태계의 건전성을 알려주는 환경지표라고 한다. 두꺼비는 대부분의 시간을 산지에서 보내지만 산란을 위해 매년 수생태계를 찾는다. 따라서 산란지 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같은 산란지에서만 산란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수성구청과 환경단체 및 종교단체 등에서 지금의 두꺼비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생태공원 조성을 통한 한 차원 높은 보존책을 마련하면 좋겠다. 영구적 생태보존의 의미도 있으며 두꺼비 생태계를 시민들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망월지보다 산란규모가 훨씬 작은 청주의 원흥이 방죽은 시민들의 생태계 보존 요구에 따라 생태공원으로 거듭났다.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두꺼비 서식처가 발견되고 이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생태공원 및 생태문화관까지 건립된 사례다.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자연 생태에 대한 산교육장으로서 관광문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면 망월지를 중심으로 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시도해 봄직한 일이 아닌가 한다.

2019-05-21

지진특별법 청원에 靑 ‘억지춘향이’ 놀음 한심

21만여 명의 청원인 숫자를 기록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청원에 청와대가 ‘억지춘향이’식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아 포항과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답변에 나선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하나 마나 한 원론적 입장에다가 복구지원 공치사만 늘어놓아 지역민들의 분통을 자극하고 있다. 지진 피해지역에 줄줄이 찾아와 립 서비스만 펼쳐놓고 돌아서서 냉담한 정부·여당에 대한 오만 가지 불만과 억측들마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지진특별법 청와대 국민청원은 마감 시한인 지난 4월 21일까지 21만2천675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한 달 가까이 지난 17일 답변자로 나선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해 주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이어 지열발전 실증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사안, 피해 주민들과 지역에 이뤄진 지원 규모, 정부 추경안에 담긴 피해지역을 위한 예산 규모 등 특별법과는 다소 동떨어진 곁가지 사안만 늘어놓았다.지역의 반발이 거칠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포항 지진이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人災)로 밝혀진 만큼 정부에 포항 지진피해 대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종합적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포항시도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피해지역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포항11·15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정부에서도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서는 모습이 없어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도 공식논평에서 “포항시민을 우롱하고 실망시킨 내용뿐”이라고 맹비난했다.국회에서는 지난달 자유한국당이 소속 의원 전원 서명으로 정부 피해보상을 의무화하는 포항 지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 10일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그 안에서 특별법 제정 여부도 논의하자면서 자체 안을 미루고 있다. ‘패스트 트랙’ 사태 이후 국회는 사실상 휴업 상태다. 지진특별법 제정에 관한 정부·여당의 반심(半心)에 대한 최악의 지역 민심은 ‘정치 공학’ 의구심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국가가 스스로 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세월호는 국가 소유의 선박도 아닌데, 특별법 만들어 보상하지 않았느냐?”는 포항시민들의 반문을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니다.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소극적 태도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

2019-05-20

포스코는 本鄕인 포항을 잊어선 안 돼

본향이란 본디 살던 고장으로 조상이 난 땅을 말한다. 1968년 자본과 기술, 경험은 물론 부존자원마저 없던 시절 포스코는 민족의 미래를 위한 위대한 도전의 역사를 이곳 포항에서 시작했다. 당시 박태준 포항제철 사장은 초라했던 한국 경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제철산업을 영일만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의 중추기업으로 포항종합제철소를 이끌어 냈다. 오늘날 포스코가 세계 굴지의 철강회사로 성장한 뿌리는 누가 뭐래도 포항이다. 눈부신 한국의 경제성장사를 이야기하면 포항제철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경북 포항 역시 우리나라 근대화의 산실로 손꼽히는 이유도 포항제철과 함께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영일만에 자리 잡은 포항제철소는 이후 성장을 거듭한 끝에 제2 제철소를 광양만에 건설하고 국내외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지난해 포스코는 우수한 경영실적 등을 인정받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에 8년 연속 선정됐다.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최대 철강회사가 된 셈이다. 경북 포항은 이 같은 포스코의 성장과 함께 동고동락해 온 도시다. 포스코의 50년 도전 역사에서 잘 될 때나 못될 때나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포항시민에게 포스코는 이젠 자부심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포스코가 본사가 있는 포항보다 광양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항시민의 섭섭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2004년 이후 15년 간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 1조9천여억 원, 광양제철소에 3조90억 원을 신규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포스코의 투자 배경은 알 수 없으나 본사가 있는 포항시민으로서는 당연히 섭섭해 할 수 있는 문제다. 특히 포항지역에 투자키로 한 침상코크스 공장을 최근 보류하고 이를 광양에 건설키로 통보한 것은 포항시민의 분노를 싸고도 남을 만한 일이다. 경제성을 이유로 변경됐다고 하나 그 배경이 미심쩍다. 더군다나 침상코크스 공장을 비롯 포스코가 지목하는 미래성장 산업분야가 광양을 비롯 외지로 많이 빠져 나가 지역민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포스코는 침상코크스 말고도 양극제공장과 리튬공장 등을 광양으로, 음극제 생산공장은 세종시로 투자를 결정해 본향에 대한 변심을 걱정하던 터다.이와 관련,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지역 정치권 등이 문제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 20일 만남을 가졌다.다만 포스코는 지난해 밝혔듯이 포항시민과의 상생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체결한 포항시와의 상생협력 강화협약 체결에 따라 약속한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의지를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밝히는 것이 좋다. 포항시민의 섭섭함에 대한 해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포항시와 포스코는 땔 수 없는 영원한 동반자 관계임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또한 좋다.

2019-05-20

춤추는 통계 혼란…민심 왜곡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체감은 물론 국가 주무부서의 발표내용과도 판이한 주장들을 거듭 펼치고 있어서 도대체 무슨 통계자료를 보고 말하느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며칠 전에는 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국민 지지율이 오차범위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돼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흔들리는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의도되거나 조작된 통계수치는 궁극적으로 민심 왜곡을 불러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일명 그린북) 5월호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하방 리스크가 확대하고 있다”며 “광공업 생산, 설비 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 중”이라고 장담했는데 정부는 ‘빨간불’을 켠 셈이다. 도대체 청와대와 기재부가 어떤 통계자료를 따로 들고 읽고 있는지 답답한 노릇이다.문재인 정권 출범 2주년을 맞아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졌다. 조사항목이 엇비슷한 가운데 국정운영 평가 등 대부분 항목에서 결과가 유사하다. 그러나 유독 정당 지지도만은 괴리가 컸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기간 5월 7~10일·조사 대상 2020명)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7%, 자유한국당 34.3%로 집계됐다. 최대 오차범위를 적용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같다고도 볼 수 있다.반면 KBS·한국리서치(기간 5월 7~8일·조사 대상 1000명) 조사에선 민주당 34.7%, 한국당 21.7%로 민주당이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 한국당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코리아리서치(기간 5월 5~6일·조사 대상 1006명) 조사 역시 민주당 36.9%, 한국당 24.7%로 큰 차이가 없었다. SBS·칸타코리아(기간 5월 7~8일·조사 대상 1007명) 조사의 경우 민주당 32.2%, 한국당 16.8%로 민주당이 한국당을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로 앞섰다.널뛰기 여론조사의 경우 전문가들이 나서서 여론 조사기관의 조사방법의 차이점 때문에 결과가 다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부동층이 조사결과의 대세에 따라 표심이나 지지를 결정하는 ‘밴드왜건’ 함정에 빠질 위험이 한껏 높아진 셈이어서 심각한 걱정거리다. 대통령의 통계 해석이 국민의 체감수준은 물론 주무 부처의 해석과 상반되는 현상이나, 여론조사결과가 천양지차로 춤을 추는 것은 즉각적으로 민심 왜곡을 불러온다. 이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통계의 신뢰성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정직한 통계와 지혜로운 해석이 절실한 요즘이다.

2019-05-19

마약류 연관 범죄 증가, 근원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지난 15일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은 충격적이다. 용의자로 지목된 50대 남자가 마약 전과자인데다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져 우리 사회가 어느 한곳도 안전한 곳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 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서민들에게는 놀랍고 불안한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인터불고호텔 화재 사건 중간 브리핑에서 사고 경위를 마약을 투약한 용의자가 환각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밝히고 50대 남성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및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터불고호텔 방화 사건은 50대 남성이 호텔 별관 로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일어났다. 다행히 소방차 출동과 천정의 스프링클러 작동 등으로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사고 장소가 40여 명의 투숙객이 묵는 호텔이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붙잡혔으나 용의자의 차량에는 기름통과 공구 등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추가 범행 가능성을 짐작게 하기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찰조사 결과, 50대 용의자가 3일 전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고 당일도 “빨리 호텔에 불을 지르라”는 환청을 듣고 호텔 로비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이다.용의자는 또 소변 간이검사에서 마약양성 반응이 나왔고 필로폰 투약 외에도 과대망상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한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마약류로 인한 사건이 자주 목격된다. 우리의 일상과는 아주 멀 것으로 느껴졌던 마약사범이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우리의 생활에 어느 듯 마약이 다가선 듯한 느낌으로 감지된다. 연예인과 재벌 3세 등의 마약투약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속속 입증되고 있다.마약은 사람의 건강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판단을 흐리게 해 2차 범행을 유발하게 된다. 인터불고 방화사건이 이런 케이스다. 불특정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안 되는 우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특히 암암리 유통되는 마약은 중독률이 높아 한번 빠지면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다. 마약범죄 전문가는 교도소에 반복 수용되는 악성 중독자들이 20만-3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최근 버닝썬 사건 이후 지난 3월에는 경찰이 마약사범 특별검거에 나서 500여 명을 검거했다. 마음만 먹으면 마약사범이 단속될 정도로 마약류의 유통이 극성을 떨치고 있다.정부가 나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마약투약자 단속에만 머물지 말고 근원적 해결책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단체 등 우리 사회가 마약류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공동의 대응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2019-05-19

탈원전 접고 신한울 3·4호기부터 건설에 나서라

한전의 1분기 영업실적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또다시 거세어지고 있다.한전은 올 1분기 기간 무려 6천29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작년 동기보다 손실이 5천23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 적자라 한다.한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영업이익 12조 원을 기록한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 공기업이다. 불과 2년여 만에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셈이다. 한전의 재정 악화에 대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모두가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유가인상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지 탈원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과연 그럴지는 한전 스스로가 잘 알 일이다.지금의 사정으로 미뤄보아 한전의 이 같은 재정 적자는 당분간 좋아질 전망도 안 보인다. 재정악화로 불가피하게 전기료를 올려야 할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 정부의 성급한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국민의 주머니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 같다는 우려도 쏟아져 나온다. 탈원전으로 전기료가 인상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정부의 약속이 과연 지켜질지 두고 볼 일이다.마침 15일 국회에서는 한국당 주관의 탈원전과 관련한 시민 대토론회가 벌어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신재생 에너지를 비율을 늘리는 등 지금의 정부 정책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재앙 수준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더 거세질 것이 뻔하다. 정부가 지금처럼 귀 닫고 독불장군식으로 밀고 가는 탈원전에 관한 정책 태도는 옳지 않다.탈원전으로 빚어지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국민을 설득해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재개와 관련해 한국원자력학회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의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다.최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정책연구원도 “정부가 건설 중단을 밝힌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만 최대 1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게다가 신한울 3·4호기는 정부가 새만금에 짓기로 한 태양광·풍력단지의 10배 정도의 발전량을 갖고 있는 에너지 생산기지다. 미세먼지 문제 등 원전의 중단으로 얻는 미래적 이익이 원전 가동에 따른 이익보다 우선하는지 신중한 생각을 할 때다.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준비된 원전기지다. 탈원전 정책의 출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2019-05-16

동남권 신공항, 총리실이 나설 이유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영남권 초미의 관심사인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총리실이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오거돈 부산시장은 최근 이 총리를 만나 동남권 신공항 결정 조기 매듭을 약속했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당연시하고 있다. 지긋지긋한 지역갈등 끝에 영남권이 합의해 결론을 낸 국가 대사를 편법으로 뒤집으려는 움직임은 나라경영에 백해무익하다. 이 문제에 총리실이 나설 이유란 추호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이 총리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동남권 신공항 관련 질문을 받고 “부울경 검증단이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은 안 되겠다는 결론을 냈다. 이를 수용할지 어떨지, 국토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다”며 “검증단과 국토부 사이에 끝내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총리실이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외국 전문기관의 용역도 못 믿겠다는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총리실이 조정 역할을 맡는다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도와주셔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문 대통령의 신공항 재검토 시사를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많다’는 질문에는 “목표를 정해놓고 갈 수는 없는 문제”라며 “부울경 검증단이 김해공항 확장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주장이 합당한지, 국토부 주장은 무엇인지’를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이에 앞서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에서 만난 이 총리가 ‘총리실이 (동남권 관문공항 결정)역할을 거부하지 않겠다. 조기에 종결짓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진실은 명확하다. 대구와 경북·부산·경남·울산 등 5개 시도가 10년이 넘는 갈등 끝에 지난 2016년 6월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해 매듭지어진 국책 사안이다. 지난 1월 1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에서 통합 대구신공항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한 말을 멋대로 왜곡하며 부산시 등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고, 주무부서인 국토부도 반대하는 일을 총리실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최악의 유치한 꼼수다. ‘총리실이 조정 역할을 맡는다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도와주셔야 할 것’이라는 이 총리의 발언은 이미 어불성설의 편법 작전지도가 완성됐음을 의심케 한다. 대권 주자로까지 떠오르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나랏일을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음모하는 정치적 장난질은 하루빨리 접어야 마땅할 것이다.

2019-05-16

자갈마당 경찰관 유착 의혹, 엄정한 수사로 진실 밝혀야

대구시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속칭 자갈마당) 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번엔 경찰관과 업주와의 유착 의혹 등의 문제가 제기돼 말썽이다.폐쇄를 앞둔 대구 집장촌 종사자로 구성된 ‘자갈마당 이주대책위원회’는 14일 대구경찰청을 찾아 경찰관의 유착 의혹과 함께 전·현직 경찰관 10명의 실명과 유착 정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이들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경찰들이 자갈마당 업주로부터 고가의 향응 접대, 금품 수수, 공갈협박 한 정황들이 상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에 적힌 실명 경찰관 가운데는 2명은 퇴직하고 8명은 현직에 있는 것으로 전해져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청은 절차에 따라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몹시 짜증스럽고 혼란스럽다. 아직도 경찰관들의 불미스런 현장 유착관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실망감 때문이다.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가 국민적 관심으로 대두된 가운데 경찰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업자와의 유착 관계 등을 문제삼은 사건은 경찰에 대한 대국민적 신뢰를 깡그리 무너뜨릴 수 있는 점에서 불행한 일이다. 과연 경찰에게 수사권을 맡겨야 할지, 또 경찰은 수사권을 제대로 감당해 낼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는 뜻이다. 경찰과 사업자와의 유착 의혹은 최근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국민에게 상기된 바 있다. 버닝썬 클럽의 불법영업과 마약, 성폭행 등 거대한 암흑의 카르텔의 배경에 업소와 경찰 간의 뿌리 깊은 유착이 존재했을 거라는 의혹이 여러 차례 여론의 도마에 올라 왔던 사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이번 진정서 내용에도 경찰은 단속정보를 준다는 명목으로 업주 등으로부터 현금을 갈취했다고 적혀 있다. 퇴직한 한 경찰은 업주를 협박해 1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고 한다. 심지어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이후 종사자 가족에까지 협박성 압력이 돌아왔다고 하니 진상 파악이 시급하다.경찰의 수사를 통해 진정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는 밝혀지겠지만 만약 진정서 내용에 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일벌백계의 자세로 엄중 처벌하는 것이 옳다. 재발 방지의 문제뿐 아니라 경찰의 신뢰 회복에도 명분이 있는 일이 된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약점을 빌미로 금품 등을 갈취했다는 진정서 주장대로라면 경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모든 경찰이 불명예를 덮어 쓸 판이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행여 자기 식구를 감싸겠다는 생각은 말아야 한다. 국민의 눈에 그렇게 비쳐진다면 경찰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크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2019-05-15

書院 세계문화유산 등재… 올곧은 선비정신 물려받자

성리학 이념을 투영해 지은 조선 시대 사설 교육기관인 ‘서원(書院)’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된다는 소식이다. 등재가 예정된 서원은 대구·경북에서 영주 소수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달성 도동서원 등 5곳과 경남 함양 남계서원, 전북 정읍 무성서원, 전남 장성 필암서원, 층남 논산 돈암서원 등 4곳을 포함해 모두 9곳으로 구성된다. 세계적으로 그 희귀성과 격조 높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이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우리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경사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사전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한국이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한국의 서원’을 등재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코모스로부터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된다. 한국의 서원은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6월 30일 개막되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서원은 공립학교인 향교(鄕校)와 달리 향촌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사설학교다. 선현을 제향하는 공간과 인재를 기르는 강학 공간을 구분하여 전학후묘(前學後廟) 배치를 따라 지었다. 유교가 발달한 나라인 조선의 건축물로서, 성리학의 사회적 전파를 이끌고 정형성을 갖춘 건축문화를 이룩했다는 점이 세계유산 필수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OUV)로 제시됐다.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한국은 모두 세계유산 14건을 보유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등재가 예상되는 서원 유적 9곳 중 5곳이 대구·경북에 소재해 우리 고장이 지난 조선왕조 500년 동안 통치이념의 본산이었음을 또 한 번 입증하는 경사여서 자랑스러운 낭보가 아닐 수 없다.특히 지역출신 유학자인 안향(安珦) 등을 배향하고 있는 소수서원(紹修書院)은 1543년에 유생교육을 겸비한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서원의 효시로서 유명하다.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 이황의 요청에 따라 1550년에 사액됐다. 지역의 서원 5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재로 등재되는 경사를 지역관광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테마관광의 영역을 확장하는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그러나 서원 문화를 재현하여 일반인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그 효과 극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물이나 한번 휙 둘러보고 가는 가벼운 관광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문화를 체험하고 교훈을 물려받는 일 또한 새롭게 모색돼야 할 것이다. 선조들의 올곧은 선비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계기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

2019-05-15

막말·폭언 놓고도 ‘내로남불’하는 정치권

정치권에서 도를 넘은 막말, 폭언들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살벌한 정치 언어들의 범람 수위는 대결 정치의 강도와 정비례한다. 품격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위태로운 험구(險口)들이 저주의 기운을 품고 날아다닌다.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자기편은 한없이 감싸고 돌면서 상대방의 실언에 대해서만 도끼날을 세우고 달려든다는 사실이다. 막말과 폭언은 어디까지나 자성(自省)으로 근절해야 할 정치권 모두의 으뜸 병폐다. 문재인 대통령이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구절만으로 보아서는 그른 말이 없다. 그러나 듣는 이에 따라서는 ‘내로남불’ 의식의 연장 선상에서 나온 공격적 ‘유체이탈 화법’으로 들릴 수도 있다. 어른이 아이들을 나무랄 때는 자기 자식의 허물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은 법이다.문 대통령의 지적은 일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빠, 달창’이라는 언어를 집회 연설 중 언급한 데 대한 공박으로 읽히고 있다. ‘달창’은 극우 네티즌들이 문 대통령 지지모임인 ‘달빛기사단’을 ‘달빛창녀단’으로 일컫는 여성비하의 은어다. 논란이 커지자 나 원내대표는 “인터넷상 표현을 무심코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제1야당을 향해 ‘도둑놈들’이라고 폭언했고, 김무성 의원은 “4대강 보 해체용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청와대를 폭파시키자”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정치권에서의 막말 공방은 고질병 수준이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2009년 당시 천정배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주권을 짓밟은 쿠데타 정권”이라며 “쥐박이·땅박이·2MB”라는 폭언을 거침없이 퍼부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주국의 귀태(鬼胎·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라고 언급했다. 그에 앞서 지난 2004년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전신) 일부 의원은 연극 ‘환생경제’에 배우로 나서 노무현 대통령을 빗대어 ‘노가리·육X헐 놈·개X놈’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정치권의 막말은 대개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노린 의도된 일탈이다. 전문가들은 막말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 결국 더 자극적인 말을 찾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망가뜨린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의 폭언은 우선 속 시원하다고 마약을 마구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치권의 막말·폭언 습성은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 ‘남 탓’ 근성부터 청산하는 치열한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다.공격이든 방어든 험구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치욕적인 자살골이 되고 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2019-05-14

팔공산 구름다리, 여론수렴 통해 ‘윈윈’ 길 찾길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오랫동안 사업이 보류돼 왔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가 대구시민원탁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고 한다. 환경과 관광 활성화라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대구시민원탁회의까지 올라오면서 이 사업의 추이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침체일로에 있는 팔공산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된 사업이다. 대구시는 2017년 1월 국내 최장 구름다리를 팔공산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사업으로 판단했다. 기본설계 당시 개장 이후 5년 동안 1천710억 원의 생산파급 효과, 337억 원의 소득파급 효과, 4천272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구름다리는 국비와 시비 등 사업비 140억 원을 들여 팔공산 케이블 정상에서 동봉 방향 낙타봉까지 폭 2m, 길이 320m의 현수교를 설치해 체험형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등산하기 어려운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팔공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차적 효과도 많다는 것이 대구시측의 설명이다.그러나 환경파괴를 우려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만만찮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팔공산 막개발 저지대책위원회’는 “수백m의 인공 구조물이 설치되면 환경 파괴는 물론 경관도 심각히 훼손될 것”이라며 “예산 낭비가 수반되는 구름다리의 건설을 전면 폐기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환경 훼손은 제한적이라는 결과까지 발표했으나 좀처럼 비판 여론이 숙지지 않아 실시설계 중단이라는 긴급한 조치에 들어 간 것이다.이번에 이 문제가 대구시민원탁회의 의제로 올라온 것은 바람직하다. 여론 수렴이라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해 폭을 넓힘과 동시에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원탁회의를 통해 보존과 개발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민관 협력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노력할 뜻임을 밝혔다.팔공산은 역사 이래로 대구경북권을 대표하는 산으로 지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산이다. 이미 상당 부분에서 난개발이 진행돼 본래의 모습을 해치고 팔공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져 안타까움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팔공산 개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은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팔공산의 자연보존과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 쉽지가 않은 것이다. 대구시는 이번 시민원탁회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경청하고 그 내용을 사업적 평가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우리가 간과해서 될 일은 결코 아니다. 지역민에게 가장 친근한 팔공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서로가 머리를 맞댄다면 자연보존과 관광 활성화라는 ‘윈윈’의 길이 분명히 열릴 것이라 본다.

2019-05-14

만남 형식 놓고 갑론을박… ‘소인배 정치’ 군상

길 몰라서 못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언어가 달라서 안 만나는 것도 아닌데 참으로 갑갑한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회동을 놓고 정치권이 주판알만 어지럽게 굴리고 있다. 나라 꼴이 엉망인 작금의 현실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이토록 쉬이 언로를 트지 못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권력 가진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 ‘따로’도 만나고 ‘같이’도 만나고 무조건 자꾸자꾸 만나자고 썩 나서는 큰 정치인이 이리도 씨가 말랐나 참으로 한심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정치지도자들의 만남 추진이 ‘회담 형식’을 둘러싼 논란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황교안 대표와의 ‘일대일’ 단독회담을 요구하는 한국당과 여야 5당 대표와의 ‘원샷 회담’을 고수하는 청와대 입장이 부딪치는 중이다. 뒤늦게 회담의 주제를 넓히긴 했지만, 애초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식량 지원을 논의하자”며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부터 적절치 않다. 주제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지만, ‘5당 대표’라는 형식을 한정한 것 또한 온당치 않다.우선 문 대통령의 제안과 청와대의 형식 고집은 대범하지도 본질적이지도 않다. 부정적으로 보자고 들면, 형식만 ‘대화’로 놓고 ‘아집’만 증명하려는 이벤트를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얼마 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견해를 들은 문 대통령이 그 이후 무슨 의견을 국정에 반영해 달라졌다는 말은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다. ‘5당 대표와의 회동’이라는 형식에 대한 집착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저의마저 읽힌다.정의당은 민주당보다도 한술 더 뜨는 2중대다. 민주평화당 또한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패스트트랙 소동에서 보듯이 현재의 바른미래당 또한 온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취임 2년이 됐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회담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취임 초기인 2017년 7월과 9월 북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들을 만났고, 지난해 3월 5당 대표와의 회담과 4월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의 단독회담이 전부다.손바닥만 한 나라에서, 오만가지 난제가 들끓고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어깃장만 놓는 위정자들을 놓고 민심은 썩어 문드러진다. 수시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타협하라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피폐한 경제환경으로 신음하는 국민이 즐비하고, 꿈에 부풀었던 ‘한반도 평화’는 말짱 도루묵이 될 형편에 놓였다. 불이 나서 집이 활활 타고 있는데 양동이를 쓸 것인가 바가지를 쓸 것인가를 놓고 언제까지 멱살잡이를 계속할 참인가. 소인배투성이 지도층의 찌질한 정치가 온 국민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한없이 몰아넣고 있다.

2019-05-13

물산업 글로벌도시 대구, 지금부터 시작이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다음 달 준공 예정인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물산업클러스터에 들어오기로 결정됨에 따라 대구의 물산업은 드디어 도약의 날개를 달게 됐다. 인천과 광주 등과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물산업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게 된 것은 퍽이나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대구경북은 정부의 국책사업 소외지역으로 여겨져 전국 유일의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놓고도 물기술인증원 유치를 자신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대구시 등 관계자들의 끈질긴 유치 노력이 성과를 내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본다. 유치에 힘쓴 관계자들의 노력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낸다.이제 대구가 세계적 물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느냐 하는 것은 지역의 몫으로 남게 됐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지난해 제정된 물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는 기관이다. 물산업과 관련한 제품의 검사와 인증·검증을 하고 기업의 국내외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상하수도협회 등 기존의 물 인·검증 기관의 업무는 물기술인증원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아직은 초창기여서 상주인원 29명으로 출발할 예정이지만 단계적으로 역할이 커지면서 기관의 업무 영역도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대구시는 일찍부터 대구 미래성장산업의 하나로 물산업을 지목해 왔다.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뤄졌다. 전체 65만m² 규모인 이곳에는 실증화단지, 물산업진흥시설, 기업집적단지 등을 갖추고 있다. 물산업과 관련한 실험분석시설이나 연구시설, 글로벌 비지니스센터, 워터캠퍼스 등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이곳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낙동강 물환경연구소 등 공공 연구기관과 인접해 기술의 연계 효과도 기대해 볼만한 입지다. 명실공히 세계적인 물산업 허브단지로서 체제를 완비하게 되는 최상의 호기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현재 24개 기업이 이곳에 부지를 분양받아 4개사가 가동 중에 있다. 대구시는 내년까지 5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한다. 얼마나 우수한 물관련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성장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 대구가 물산업 글로벌 도시로 가는 관건이다.세계 물시장은 2020년 기준으로 94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매년 3%의 성장세를 보이는 유망분야다. 선진국에서는 노후화된 물시스템의 개량과 보수에 대규모 민간자본을 참여시키고 있다. 아직 공공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 우리한테는 새로운 영역으로서 사업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보아도 좋다. 대구시는 물기술인증원 유치를 계기로 2025년까지 세계적 기술 10개, 수출 7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물산업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 채비를 해야한다.

2019-05-13

초읽기 들어간 버스파업, 요금 인상이 최상책 아니다

전국에서 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9일까지 전국 시도별로 진행한 버스파업 찬반투표가 속속 가결되면서 현재 전국 12개 노조 중 대구, 서울 등 9개 지역 노조가 사실상 파업을 결의했다. 버스회사와 지자체 등과 노동쟁의 조정절차가 남겨져 있으나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15일부터 파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전국에서 버스가 동시에 멈춰 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 같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모든 권한이 넘어가 지자체를 설득하는 것 외에는 뾰쪽한 방법이 없다”며 맹하니 있는 모습이다. 버스 파업의 발단은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버스기사의 월급이 지금보다 100만 원 안팎이 줄어들기 때문에 월급 보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버스 운전기사의 월급은 절반 정도가 각종 수당으로 채워져 있어 근무시간이 주는 만큼 월급도 줄게 된다. 7월부터는 종업원 300인 이상,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 버스업체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버스 노조는 이번에 63세 정년 연장과 추가 인력 확보도 요구했다.문제는 근로조건 개선을 앞세워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것을 알면서도 속수무책 지내왔다는 것이다. 작년 2월 주 52시간 근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벌써 1년은 더 됐다. 그동안 대책이나 대안 제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마치 절대 법 인양 밀어붙이는데 급급해 놓고 이제와 오히려 정치권과 청와대는 정부관료 탓을 한다는 소리까지 들리니 한심하다.중요 정책의 결정 뒤에는 반드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정책 결정과정이다. 버스 노조가 중앙정부에 대고 책임을 지라고 주장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선의의 의지를 갖고 추진한 정책이 심각한 부작용을 빚는다면 수정 혹은 방향 전환을 검토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제도 같은 차원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속기구 정책토론회에서도 “경제에 상당히 충격을 주는 조치임에도 속도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책 수정이 있어야 할 것임을 간접 시사한 대목이다.여당이 버스파업에 대해 버스요금 인상을 통해 문제 해결점을 찾는다는 소식이다. 요금인상이든 지원금 지원이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마련이다. 문제는 여당이 사전 대책도 없이 결정한 정책에 국민이 덤터기 쓰는 결과가 나와서는 곤란하다. 서민의 발인 버스의 파업만은 막아야겠지만 요금 인상이란 카드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안이하다. 불경기와 최저임금 인상 등 지금 서민의 가계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는 것 정부와 여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

2019-05-12

청와대·여당 낡은 소통의식·언론관 문제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을 진행한 KBS 송현정 기자에 대한 여당 인사들과 지지층 네티즌들의 신상털이와 무차별 공격이 극성이다. 공격적이고 무례한 진행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척결’ 주문마저 쏟아진다. 지난 1월 10일 있었던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당시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의 사례와도 맞물린다. 이낙연 총리까지 야릇한 간접비판을 내놨다. 청와대의 낡은 소통의식은 물론 여당 인사들과 지지층의 언론관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지난 9일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 방송에서 진행을 맡은 KBS 송현정 기자는 문 대통령을 향해 줄곧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송 기자는 대담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문 대통령이 질의의 취지와 다른 말을 할 때는 말을 끊기도 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송 기자의 태도는 하나의 인터뷰 스타일일 뿐 아무 문제가 없었다.그런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KBS 홈페이지에 갖가지 패악스러운 비난이 난무한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아마 바로 반격과 공격을 했을 것”이라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들먹거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신문의 ‘문’자는 ‘들을 문(聞)’자다. 그러나 많은 기자는 ‘물을 문(問)’으로 잘못 안다”고 썼다. 하지만 이날 특집의 타이틀은 ‘대담’이었고, ‘듣는다’가 아닌 ‘묻는다’였다.예외 없이 송현정 기자에 대한 무차별 신상털이가 시작됐다. 그의 부모, 배우자, 동생 등 가족들의 내력까지 들춰지고 인신공격까지 따라붙는다. 지난 1월 10일 있었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당시 대통령에게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나”라고 당찬 질문을 던져 해괴한 공격을 당했던 김예령 기자를 떠오르게 한다. 기자가 경계해야 할 일은 오직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호도하는 것뿐이다.언론자유의 척도는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말은 영원한 금과옥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론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북한과 뚜렷이 구별된다. 기자가 권력자 앞에 공손해서 진실이 은폐되기보다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무례한’ 게 차라리 낫다. 취임 2주년을 맞아 단독 대담으로 ‘간 보기’를 했던 청와대는 안 되겠던지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의 비공식 간담회마저 취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집무실마저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지도자 아니던가. 최소한 기자들과의 진솔한 대화, 격의 없는 수시 만남이 이뤄지는 선진문화를 기대해 왔다. 구시대적 소통의식과 경직된 언론관은 진정 청산되고 개혁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촛불 정권’이라고 우쭐대려면 최소한 이래서는 안 된다.

2019-05-12

문재인 정권 2년, ‘아집’의 껍질 벗어 던져야

문재인 정권이 집권 만 2주년을 맞았다.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개혁을 추구했지만, 어느 한 곳 온전한 곳이 없다. 스스로 올인해온 한반도 긴장 완화마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일순 혼돈에 빠졌다. 적폐청산·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탈원전 등 성과도 못 내고 부작용만 불러온 숱한 정책에 대해서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귀를 막은 채 무턱대고 직진 중이다. 이제라도 아집의 껍질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 특히 무수히 켜진 경제위기 신호등을 더 이상 무시하고 달려서는 이 나라가 정말 위태로울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주요 대학 경제학과 교수와 국내 국책·민간연구소 연구원 등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이 조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해 달라’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 중 35%가 D학점을 줬다. 이어 28%가 낙제점인 F학점을 줬고, C학점을 준 비율도 24%에 달했다. 양호한 학점인 B학점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12%였고, 매우 잘했다는 평가(A학점)를 한 응답자는 1명에 불과했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적폐청산, 소득주도성장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나 쓴소리는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귀를 닫았다. 이념적 테두리에 갇혀 국민을 상대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실험을 하는 우를 끈질기게 범하고 있다. 적폐청산만 하더라도, 낡은 제도나 폐습의 청산보다는 인적 청산에 치우쳐 ‘정치보복’의 음흉한 칼로만 악용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 영세업자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탈원전’ 선언은 편벽된 이념 과잉이 빚어낸 비극적 패착이다. 한국이 따라가던 독일도 ‘탈원전’정책에 스스로 ‘실패’ 판정을 내리는 중이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독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에 관한 기사에서 “독일 통일만큼이나 값비싼 프로젝트가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섣부른 탈원전 선언이 몰고 온 원전산업의 피폐와 국가적 손실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최근 대형 국책사업과 인사에서 대구·경북을 잇따라 배제한 지역 홀대는 그 후과(後果)를 예단키 어려운 실책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약속한 ‘인사 대탕평’은 결과적으로 새빨간 거짓말이 돼버렸다. 문재인 정권은 모든 것을 진영논리로 재단한다. 경제 상황을 놓고 “위기론은 일시적인 것이며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는 거듭된 해명도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김정은의 선처에 매달린 대북정책은 국민의 자존심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고 있다. 극적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고집의 탈을 벗어 던지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약속을 지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19-05-09

대구통합신공항 추진, 더 많은 여론 수렴과정 있어야

대구통합신공항을 둘러싼 지역여론이 또다시 분열 양상을 보여 우려스럽다. 분열된 여론이 지역발전을 전제로 한 건전한 논쟁의 장이라는 데 이의는 없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논쟁의 확산이 끝 간줄 모른다면 신공항 건설 자체가 동력을 잃을까 걱정이 된다.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이나 대구경북의 통합신공항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논란 속에 빠져 있다. 이런 논란 속에 남부권 관문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단체가 출범함으로써 연내 통합신공항 부지 최종 선정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는 혼란스런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 8일 대구시의회에서는 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본부(상임대표 김형기)가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추진본부는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과 부산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을 모두 중단하고 남부권에 하나의 관문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발표했다. 대구통합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지역 내 여론이 한쪽 더 갈라진 모양새가 됐다. 그동안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해 군공항 존치를 주장하는 여론이 맞서 갈등을 빚어 왔으나 이날 남부권 신공항추진본부의 출범으로 대구신공항 여론은 세 갈래로 갈라진 꼴이 됐다.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본부는 “남부권 관문공항은 영호남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중추공항(제2관문공항)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금처럼 각 단체장의 의도대로 대구통합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영호남 전체가 공멸하는 꼴이 된다고도 했다. 영호남이 하나로 뭉쳐 남부권 관문공항을 건설하면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남부권 신공항 추진본부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명분도 있어 보인다.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대구통합신공항은 법적 근거를 갖고 진행 중인 사업이다. 이미 정부가 연내 후보지 선정을 마치겠다고 약속한 사업으로 대구경북이 일방으로 끝낼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관문 공항을 세우려면 대구경북뿐 아니라 가덕도신공항을 추진 중인 부산경남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남부권 관문공항 건설에 따른 영호남 지역민의 호응이 얼마나 될지 현재로서는 의문이다.대구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대구경북의 명운을 걸 만큼의 중차대한 프로젝트다. 지역의 미래와 글로벌 경쟁력을 담보한 야심찬 사업이다. 때마침 경북도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매머드급 추진단을 구성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연내 최종부지 선정에 대비한 공항 배후 신도시 건설 등 만반의 준비를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그러나 대구통합신공항 사업 추진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은 흩어진 여론을 모으고 이해와 설득이라는 과정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에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노력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