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동해안 고수온 피해, 올해도 앉아서 당해야 하나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갑작스런 온도 상승으로 지구촌 곳곳은 가뭄과 홍수, 태풍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는다. 지구촌 한쪽은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린다. 일부 지역은 어업과 농업의 기반이 졸지에 무너지는 일도 벌어진다. 지구촌 사람들의 현명한 대책이 있어야 할 때다.경북 동해안의 고수온 현상도 지구 온난화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방법이 매우 더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해마다 여름철이면 동해안 지역은 고수온 현상으로 어류들이 대량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어민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매년 늘어나는 물고기의 집단폐사는 2016년부터는 거의 폭증 수준이다. 2016년 8월11일부터 23일 동안 동해안에서는 81만2천여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했다. 피해액이 8억2천여만 원에 이른다. 2017년은 64만여 마리, 작년에는 80만여 마리가 고수온 현상으로 집단 폐사했다. 불과 3년 동안 2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낸 것이다.올해도 경북 동해안 어민들은 고수온 문제로 걱정이라고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등 기상예보에 의하면 올 여름도 북태평양의 고기압 확장 등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수온이 평년보다 1℃ 정도 높을 것이라 한다. 동해안 지역의 고수온 현상은 매년 기간이 늘고 피해 어가가 증가하고 있어 어민들의 걱정이 괜한 것이 아니다.정부와 지자체는 고수온 현상에 대응해 2017년부터 양식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적은 부진하다. 심해의 찬물을 끌어올리는 취수 라인을 설치하는 양식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참여한 어가가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수 어가들은 규모에 따라 1억 원이 넘는 자부담이 부담스러워 선뜻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히트 펌프 설치 사업도 마찬가지다. 경부 도내에 고수온 피해 예방 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전체의 39%에 불과하다고 한다.지금 이 상태로라면 경북 동해안 어민들의 물고기 집단폐사 피해는 올해도 뻔 한 일이 된다. 눈 뜨고 앉아서 당한 꼴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어가들의 소극적인 면이 피해를 자초하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어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 규모를 늘려 사후 약 방문식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지금 세계는 인류의 최대 재앙으로 떠오를지도 모를 지구 온난화에 맞서 싸우고 있다. 1906년부터 2005년 사이 지구 온도가 0.74℃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다. 어종의 개체 변화가 일어나고 지구 온난화의 여파가 동해안에까지 이르고 있다. 행정당국의 발 빠른 대응만이 어민들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다.

2019-07-09

‘직장 갑질’ 감수성 낙제점… 인식 대전환 필요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우리 직장인들의 ‘직장 갑질’ 감수성이 낙제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19∼55세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직장 갑질 감수성 지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68.4점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등급으로 따지면 D등급(4등급)에 해당하는 낮은 점수다.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국민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사는 총 30개 문항에 관해 묻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5점으로 답하게 했다. 그 결과 ‘갑자기 일을 그만둬버린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항목은 감수성 점수가 43.7점에 불과했다. ‘회사가 어려워도 임금은 줘야 한다’는 질문은 84.6점으로 감수성 점수가 가장 높았고, ‘상사가 화가 났어도 심한 언사(욕)를 하면 안 된다’, ‘아주 가끔이라도 모욕적인 업무지시는 불필요하다’도 점수가 높은 영역이었다.성별로 보면 여성이 70.99점으로 남성(66.41점)보다 감수성 점수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9.35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68.94점), 40대(68.37점), 50∼55세(66.25점)로 갈수록 점수가 떨어졌다. 상용직(67.56점)보다는 비상용직(69.61점)의 점수가 높았고, 직급별로는 일반 사원급이 69.66점으로 상위관리자급(63.73점)보다 5.93점 높았다.조사 결과 갑질 감수성이 낮은 항목은 불시 퇴사에 대한 책임, 능력 부족 권고사직, 시간 외 근무, 부당한 지시, 채용공고 과장 순이었다. 이 같은 항목들에 대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70점 이하, 즉 D등급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휴일·명절 근무, 신입사원 교육 관련 강압성, 법정휴가 사용의 자율성, 휴일 체육대회·MT, 회식·음주 등이 포함됐다.지난해 조현민·양진호 사건 등 대형 갑질 사건이 터지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식이 높아졌다. 한동안 모든 언론이 직장 갑질에 대한 뉴스를 쏟아내고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특별하게 환경이 개선됐다는 증거도 없이 흐지부지돼 버렸다. 조현민이나 양진호 사건은 그것이 특별한 횡포이기는 했지만, 주목을 받을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떠들썩했던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아니 드러낼 수조차 없는 ‘절대 약자’인 하위직 직장인들의 말 못 할 속사정이다. 곧 시행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중요한 것은 직장문화 자체의 개선이다. 근본적인 해법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든 ‘직장 갑질’이 모두 사라진 건강한 사회로 가야 한다.

2019-07-09

반대 서명 50만 돌파… ‘脫원전’ 실책 인정해야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반대 서명에 참여하는 국민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탈원전서명운동 본부)’는 지난 5일 오전 탈원전 반대 서명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탈원전으로 발전단가를 높여 놓고 전기료는 깎아준다는 식의 엉터리 계산법을 알게 된 국민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된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패착을 신속히 인정하고 거둬들이는 게 옳다. 탈원전서명운동 본부가 정책반대 서명을 받기 시작한 것이 지난해 12월이었으니까 서명 국민이 50만 명을 넘긴 것은 약 7개월 만이다. 특히 이달 2일 1천300명, 3일 2천300명, 4일 4천800명 등 폭염 속에서도 서명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처럼 서명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더 늦추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정부의 섣부른 탈원전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급속히 붕괴하고, 에너지 공기업들이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다. 더욱이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UAE 원전 정비사업 계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탈원전 부작용이 안팎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들어 서울대 KAIST 등 전국 15개 대학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이 구성한 녹색원자력학생연대가 대국민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반대 서명 급증의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설명하고 있는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의 효율성에 대한 환상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태양광 혹은 풍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대표적 지역인 독일, 미국 캘리포니아, 덴마크의 전기가격은 각각 51%, 24%, 100% 가량 폭증했다. 지난 10년 동안 모든 전원의 발전단가가 내려갈 이유만 있었는데, 유독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한 독일, 캘리포니아, 덴마크에서 전기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인상된 이유는 명확하다.원자력 에너지 강국으로 발돋움하던 한국은 어리석은 탈원전 정책으로 삽시간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바보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원전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에 싼 전기를 팔아달라고 통사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탈원전 국가’한다고 폼 한번 잡은 죄로 ‘게도 잃고 구럭도 잃은’ 초라한 어부 신세가 돼가고 있는 나라 꼴을 제발 다시 돌아보라. 5년짜리 단임 정권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국익을 박살을 내도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정부·여당은 ‘脫원전’ 실책을 하루빨리 인정하고 대전환을 감행해야 할 것이다. ‘콩이 두부보다 비싸다’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의 레퍼토리가 곱씹어지는 요즘이다.

2019-07-08

영남의 정신문화가 돋보인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한국의 서원 9곳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또한번의 쾌거가 있었다. 전 문화재 청장이었던 유홍준 박사는 “지난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산사가 우리나라 불교 1천년의 문화유산이라면 이번 서원은 유교 500년의 문화유산을 드러낸 것”이라 했다.사학의 공간과 선열에 대한 존경의 공간이 함께 어우러진 문화유산은 세계에서 한국의 서원 밖에 없다고 높이 평가했다.우리나라 서원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사학교육 기관이다. 한 때는 전국에 700군데가 넘는 서원이 난립해 일부 부작용을 일으켜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전국에 47개만 남게 됐다.그러나 사학기관으로서 학문적 사상적 영향력은 컸던 곳이다. 특히 경북은 유학의 본향이라 불릴 만큼 우리나라의 사상적 전통을 주도해 온 고장이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군데 서원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 소재한 서원이 5군데를 차지한 것은 이런 사상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원의 효시가 된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이 우리지역에 소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상적 원류를 입증한다. 조선시대 최고의 사상가 퇴계 이황 선생의 삶과 철학이 녹아든 도산서원과 서애 류성룡 선생을 배향한 병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대구 달성의 도동서원 등도 우리나라 최고의 서원으로 손색이 없는 곳이다.안동 병산서원과 경주 옥산서원은 2010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역사마을(하회와 양동)에 이미 포함됐기에 이번 등재로 세계유산 2관왕이 되는 영광을 안았다. 경북 경주시는 옥산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로 우리나라에서는 최다 세계유산 보유도시가 됐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가 처음으로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뒤 경주역사유적지구, 양동마을, 옥산서원 등이 포함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번 서원의 등재로 세계문화 유산이 14곳으로 늘어났다.빛나는 유산은 그 지역의 자랑일 뿐 아니라 지역 자존감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특히 학문을 수양하고 선현의 정신을 받드는 서원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된 것은 그 고장의 정신적 문화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는 한국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대구와 경북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정신적 뿌리가 이곳에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문화유산위원회는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면서 조선시대 성리학이 현재까지 교육과 사회적 관습 형태로 보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민족의 사상적 본류가 영남권에서 시작해 그 명맥을 아직도 잇고 있다는 의미로 재해석해도 틀리지 않다고 본다. 이제 우리지역의 유교문화를 좀 더 체계화하고 대중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됐다. 그것이 통합 보존 관리하라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도 지키는 일이 된다는 점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9-07-08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력 높이는 마중물 되길

불경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의 경제 사정이 날로 위축되자 지자체별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를 발행한 해당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사용한 만큼의 돈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지역화폐 성격의 이 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으로 집중 사용됨으로써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자체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지난해 전국 66개 지자체에서 3천714억 원 규모로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2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라 한다. 참여 희망 지자체도 116개로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추세를 감안 정부도 발행액의 4%인 80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계획이라 한다. 경북도내만 해도 포항시를 비롯 6개 시군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는 구미와 영주, 예천, 봉화 등 4곳이 추가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지역에서 번 돈을 지역에서 돌게 하자”는 취지의 지역화폐 발행은 수도권으로 빨려가는 돈을 조금이라도 지역에 붙잡아 두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자는 것이다. 최근 강원도에서는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장을 보러가는 원정쇼핑이 문제가 됐다. 강원도에는 대형할인점이 없고 서울 및 수도권과의 거리도 불과 1시간 정도여서 원정쇼핑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더 힘들게 한다는 소식이다.실제로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자료(2016년 기준)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지역에서 유출된 소득의 규모가 99조 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4조 원으로 가장 컸지만 경북도도 16조 원으로 전국 두 번째 규모로 많았다. 지역에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고는 서울 등지 대도시에 가서 돈을 쓴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소득 격차가 날로 확대되는 경제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매우 의미가 높다 할 수 있다.비록 아직은 규모가 작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이를 시민사회운동으로 확대하고 점차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포항시의 사례를 본다면 비교적 성공적아다. 포항시는 2017년부터 3년간 3천500억 원 규모의 포항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이 중 발행액의 92.7%가 판매됐고, 판매액의 91.8%가 환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권이 지역의 자금 순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고쳐지지 않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과 경제 상황에서 지역단위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 발행과 같은 일이다. 아직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으나 지역의 공동 노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게 금 힘써야겠다.

2019-07-07

해양쓰레기 처리비용 중앙정부 전면지원 마땅

하염없이 해안으로 밀려드는 해양쓰레기 처리문제로 전국의 지방 정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등 해외를 비롯해 국내외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알 수도 없는 쓰레기들이 끊임없이 밀려와 연근해를 오염시키는 바람에 전국의 시군구들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다. 해양쓰레기 처리는 열악한 지방 정부가 도맡기에 역부족이다. 정부가 나서서 비용만이라도 전면적으로 지원해야 마땅하다는 여론이다. 경북 동해안 시·군들이 해안으로 밀려드는 해양쓰레기 처리업무로 골치를 썩이고 있다.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상시 일렁이는 바다의 특성상 다량의 해양쓰레기가 밀려든다. 포항지역만 하더라도 북구 송라면 지경리부터 남구 장기면 두원리까지 203.7㎞에 이르는 해안선에서 연간 300∼400t의 쓰레기를 수거하느라고 진땀을 흘리고 있다.지난해는 396.7t의 쓰레기를 거둬들였고, 이를 수거·처리하는데 9억 원이나 들어갔다. 올해는 9억6천9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중 국비는 달랑 7.1％ 수준인 6천885만 원뿐이다. 긴 해안선을 가진 영덕군과 울진군 등 경북 동해안의 다른 지자체들도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재정여건이 포항시보다 열악한 이들 지자체는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시군구가 해양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에 시달리는 일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북 군산시는 지난달 말 해양쓰레기 정화 행사차 지역을 방문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군산 앞바다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재정 부담이 크다”며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지방 보조를 늘릴 방안을 고민하고, 관계부처와도 협의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해양쓰레기가 방치되면 바다생물(수산물의 관점)과 생태계에 피해가 발생하고, 어선의 스크루에 폐그물이 얽히는 등의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지난 2일 강원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오토캠핑장 인근 해변에서 위험에 빠진 채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북방물개 소식은 해양쓰레기에 위협받고 있는 해양 생태계의 현실을 상징한다. 이 북방물개의 목에는 바다에 버려진 지름 16㎝ 크기의 비닐 팩 링에 목이 걸려 있었고, 이미 살이 썩어들어가고 있었다고 한다.정부는 지난 5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자 국가적인 문제다. 이 중차대한 문제의 처리비용을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온전히 떠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해안에 연접한 시군구에 부담을 떠맡기는 불합리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2019-07-07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도 고려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더 이상 후퇴할 것이 없다는 경영계와 시급 1만원을 제시한 노동계와의 극한 대립이다. 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기준 8천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 기준으로 4.2% 삭감한 수준이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원으로 요구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경기부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중앙회도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상공인이 30%를 넘어섰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구분 적용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은 비슷하다.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기한은 8월 5일이다.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이 의결돼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 반면 경영계와 노동계간의 의견 차가 너무 크다.정부의 조정력이 얼마나 먹혀들지 모르나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 같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9.8%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근로자위원들은 “한국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 했다. 그러나 협상용으로 보기에도 지나친 느낌이 있다.우리나라는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을 29.1% 인상했다. 5년 동안 60.3%가 인상한 것이다. 소득대비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의 4위다. 반면에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다. 생산성은 낮은데 임금만 인상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OECD도 한국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노동생산성을 꼽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2.8%로 잡았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올 들어 두 차례 조정해 2.4%로 하향했다.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이다.한 조사에 의하면 영세중소기업의 80%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니 삭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기업이 견딜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에 대한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때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우리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여권 내에서도 최저임금의 속도조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장관도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을 언급했고, 여당의 중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친 부작용은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많다.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결과를 양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잡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다수의 국민도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와 고용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길 바라고 있다. ‘동결’도 수용할만 하다.

2019-07-04

정부, ‘北 목선 사건’ 봉합 급급… 동해안 안보 괜찮나

북한 목선(소형 어선)이 군경의 경계망을 뚫고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허점투성이 동해안 경계에 대한 미더운 대책은 오리무중이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사건 당시 군경·기관 간에는 상황 공유 및 협조조차 잘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처리 과정에 “축소·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음에도 의심스러운 핵심 대목들은 여전하다. 동해안 지역민들은 이런 군경을 믿고 편안해도 되는지 참으로 걱정이다. 정부 발표내용은 변명과 책임 회피, 의혹이 뒤범벅이다. 육군이 운용하는 해안감시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IVS)에 북한 목선이 포착됐으나 운용요원의 훈련 부족 등으로 그냥 지나쳤다는 것이다. 해안에 배치된 열상감시장비(TOD)도 먼바다를 주시하느라 정작 항구로 들어오는 목선을 발견하지는 못했다는 변명이다. 사건 초기 목선 발견 지점을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그럴듯한 해명 자체가 없다. 해경은 상황을 접수한 뒤 이를 해군 1함대에만 전파하고 지역 책임 부대인 육군 8군단과 23사단엔 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에서도 해경에서 받은 상황보고서 수신 후 20여 분이 지나서야 지휘통제실에 내용을 전달됐다. 정부가 동해안을 책임진 8군단장을 해임하고 합참의장 등 주요 지휘관에 엄중히 경고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매듭지으려는 것은 본질에 닿지 않는 가당치 않은 해법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정부의 합동조사는 외부기관 조사 없이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 등은 자체 조사만 진행했다. 그래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아예 조사하지 않았고, 국방부 브리핑에 몰래 참석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도 청와대 자체 조사에서 문제없다며 그냥 넘어갔다. 의혹은 산더미 같은데, 삽질 몇 번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목선을 타고 넘어온 북한사람들의 수상한 행색은 물론, 이들에 대한 유례없는 졸속 신병처리는 제대로 설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사건 축소·은폐의 시발점이 아닌지 의문은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시지 않고 있다. 이 정도의 봉합책으로 국민 사이에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온갖 풍문들을 잠재우기는 어렵다. 정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도 없는 환경 속에서 동해안 지역민들과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겠는가. 국정조사를 통해 미심쩍은 부분들은 남김없이 규명돼야 한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을 감추고자 했는지, 왜 그랬는지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 군경의 경계 시스템과 장비의 전반적 검토·개편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정직한 정부보다 더 든든한 안보 시스템은 없다.

2019-07-04

태양광사업 곳곳서 마찰음… 지자체 허가 남발도 한몫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곳곳에서 마찰음을 내고 있다. 특히 태양광 사업은 산과 농토, 호수 등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비판 야기와 함께 주민생활 침해 등 광범위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탈원전을 기조로 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는 하나 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허가 남용도 한몫한다는 비판이다.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소 허가가 난 상주시에서는 지난달 주민들이 대형 트랙터를 앞세워 시청을 찾아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상주시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무려 2천여 건의 태양광 사업이 허가가 났다. 올해도 현재 85건이 허가가 난 상태다. 발전용량만 무려 70만kW다. 상주지역 변전소만으로 전기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 최근 충북 변전소로 송출하기 위한 전용선로를 깔면서 주민과의 마찰음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국민신문고 등 그동안 80여 차례를 민원을 제기했으나 당국으로부터 뾰족한 대책을 받아내지 못했다. 상주시는 지난해 9월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 태양광 발전소 건립 이격거리를 강화했으나 이미 상당수의 사업이 허가가 난 상태라 뒷북 조치란 비난을 듣고 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해 많은 비가 오면 빠른 유속과 토사유출로 도로침수, 농작물 피해, 주택 매몰, 저수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전용선로를 깔면서 전주 404본과 전기맨홀 15개소를 새로이 설치해야 하므로 교통방해,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도 많다”고 했다. 지난해 청도군 매전면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도로가 17시간이나 차량통제를 받은 바 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아찔한 사고로 기억된다. 태양광 사업은 문 정부 들면서 탈원전의 대안사업으로 등장하면서 허가를 남발하는 바람에 전 정권 때보다 무려 2배나 많은 신청이 들어 왔다. 제대로 검증도 않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남발해 전국 곳곳에서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30년까지 발전원 중 재생 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 때문에 과속 추진하다보니 생긴 무리수로 분석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전국 저수지 위에 수상 태양광 시설을 건설키로 한 사업이 최근 10분의 1로 축소됐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이요 생태계 파괴와 환경훼손 등의 적지 않은 문제로 정부투자 기관으로서도 감당키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태양광 사업을 신청해 놓고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또 노후 재테크원으로 뛰어든 사람도 적지 않아 향후 재산 손실 등의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많다. 문제는 태양광사업 등 정부 신재생 에너지사업이 이런 문제로 몸살을 앓아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한다.

2019-07-03

민주당 ‘포항지진 특별법안’ 발의키로… 속전속결 기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및 피해보상 방안에 관한 포럼이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입법권을 가진 특위의 여야 합의 구성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이 포항지진 특별법 자체 법안을 발의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지진 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정치권의 속사정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피해지역민들의 애타는 심사를 깊이 헤아려 여야는 바람직한 결과를 하루빨리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특위를 만들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만들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던 더불어민주당의 포항지진 특별법 자체 법안 밑그림이 나왔다. 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이 이번 주 내에 대표발의할 이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위)에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포항지진 특별법과 함께 병합 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포항지진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 포항지진 진상조사,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으로 분류돼 있다. 우선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하고, 한 차례만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민주당 안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 포항지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수립 등이 조사범위에 포함된다. 위원회 조사 결과 및 조사한 내용에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혐의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그러나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진통이 예측된다. 한국당은 독립기구로 두자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자는 입장으로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산자위 내에서도 여야 간 중점법안이 많아, 포항지진 특별법이 신속히 논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 정당의 법안 안에 웅크리고 있는 모종의 정치적 목적과 상대 당 법안에 대한 의심이 배제되지 않은 한 논의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포항지진 특별법을 놓고 정쟁의 먹잇감으로 삼는 것은 지진피해자들의 처지를 더욱 곤경으로 몰아가는 잔인한 칼질이다. “포항지진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는 지진피해주민들의 절규를 제발 가슴으로 들어주길 여야 정치권에 호소한다. 포항의 깊은 아픔을 진심으로 깨달아 속전속결의 자세로 특별법 제정에 임해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2019-07-03

또 멈춰선 도시철도 3호선…가볍게 볼 일 아니다

하늘 열차라 불리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에서 열차가 멈춰서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30일 오전 10시 23분께 용지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도시철도 3호선 열차가 제동장치를 제어하는 전자부품 고장으로 남구 건들바위역으로 진입하기 직전 갑작스레 선로 위에 멈춰섰다고 한다. 사고 열차는 안전 요원에 의해 수동 조작돼 2분 만에 건들바위역에 도착,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켰다. 승객들이 하차해야 하는 불편은 있었으나 그나마 별다른 사고가 없어 다행이다. 그러나 지상 11m 상공을 오가는 3호선 열차의 사고는 일반적인 열차가 고장을 일으키는 것보다 높은 불안감을 안겨 준다. 비록 2분의 짧은 시간이라 하지만 탑승한 시민들이 느껴야 했던 불안감은 공포감이나 다름없다.무인 운영하는 모노레일의 도시철도 3호선은 개통 전부터 안전문제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전국 처음으로 운행하는 모노레일 열차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달라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도 많았다. 그러나 안전성, 편의성, 경제성을 내세워 도시철도 3호선은 지금까지 비교적 성공리에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최악의 지하철 참사를 경험했던 대구로서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해 도시철도 3호선은 3번의 사고로 열차가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3월에는 갑작스레 내린 폭설로 선로가 얼어 전동차가 멈춰 섰다. 지난해 7월에는 전동차 전기관련 설비에 문제가 생겨 열차가 멈추는 일이 발생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공단을 출발해 칠곡경대병원역으로 가던 열차가 팔달역에 진입하자마자 멈춰 섰다. 이 사고로 3호선이 4시간 동안 올스톱 되는 일이 일어났다. 승객 180여명이 중도 하차하고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대구 유일의 지상철인 3호선은 상공 위를 다니는 하늘열차란 별명으로 대구가 자랑하는 것 중 하나다. 도시의 생동감을 더해주는 도시철도로서 시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안전 문제만은 절대 소홀히 할 일이 아니다. 작은 사고가 모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법이다.대구시민이 자랑하는 도시철도 3호선의 안전성 확보에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하철 사고로 안전도시의 이미지가 깨어진 대구를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특히 지상을 오가는 도시철도 3호선의 안전은 도시의 이미지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간단한 사고라 해서 가볍게 볼 일이 결코 아니다. 철저한 점검으로 100% 무사고 운행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2019-07-02

구멍 뚫린 소재산업 정책

일본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히자 정부와 제조업계의 구멍뚫린 소재산업 정책에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세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으나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오는 4일부터 수출규제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이들 소재를 공급받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이 작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들이 배치됐던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을 시작으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자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됐다며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개입하지 않고, 피해자 중심의 해법을 모색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본격적인 대응을 피해왔고, 일본 측은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분쟁처리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끝에 이같은 수출규제에 나선 것이다.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하는 등 국제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측은 들은 척도 않은 채 수출규제를 강행할 태세다. 어쨌든 한일관계가 최악의 사태로 치닫게 된데는 우리 정부의 안일한 외교·경제정책 탓도 크다는 지적이다. 우선 일본이 한국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도 분쟁처리절차 진행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일본정부의 화를 돋우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사태로 번진 것이다. 더구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가 이미 지난 5월 결정된 최종안에 따른 수순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감안하면 이런 사태로 번질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정보력 부재도 매우 걱정스럽다.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첨단 소재부품과 장비들을 주로 일본에서 수입해 수출상품을 만드는 걸 뻔히 아는 정부가 수입선 다변화에는 신경도 쓰지 않다가 한일관계 악화로 역풍을 맞은 뒤에야 대책마련에 허둥대는 모습은 참으로 한심스럽다. 이제라도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수입선 다변화는 물론이고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통해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이처럼 한일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데는 일본의 솔직하지 못한 역사인식에도 이유가 있지만 일본에 의존적인 우리 경제현실에도 원인이 있지 않은가 싶다. 경제적 현실에서 ‘갑’인 일본이 ‘을’인 한국을 존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019-07-02

반쪽 국회정상화 걱정스럽다

84일만이다. 국회가 다시 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지난 달 28일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하며 정상화됐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벌어질 정쟁이 더 걱정이다. 파행국회의 주역이었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발표하며 “날치기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한 걸음을 디뎠다”며 “아직 모든 의원이나 국민께 동의를 받을 정도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우리 당은 일단 상임위원회에 전면 복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원포인트 합의지만 더 큰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우선 국회를 보이콧했던 한국당이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파행국회를 석달 가까운 기간 끌어온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 조차 없었던 것은 염치 없는 태도라는 지적이 많다. 여야가 국민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략에만 골몰했다는 비판이다. 또 여야 3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과 위원장 교체, 위원 정수 증원 등 정치 현안은 합의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향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추경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 주요 의사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존 합의안은 1~3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8~10일 대정부질문 이후 11일과 17일, 18일에는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갖기로 했다.민주당과 한국당이 맡기로 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공조를 유지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민주당 지지자를 고려할 때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또 한국당 몫인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추경 처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한국당 내에선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선을 할 것이라는 관측과 내부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교차하고 있다.여당의 패스트트랙에 동조했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여야 3당의 원포인트 국회 정상화 합의에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평화당은 윤리특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5·18 망언 의원들의 징계를 포기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고,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위원장 교체 합의 전 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사전 협의를 했어야 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상태라면 추경도 청문회도 여야간 의견이 엇갈려 실질적인 국회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저 여야 모두 국회에 들어가서 싸우겠다는 걸 선포한 것 외에는 무엇이 다를까. 이제라도 국회가 나라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9-07-01

엑스코 2전시장, 마이스산업 중심도시 동력 삼아야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엑스코 제2전시장이 2일 드디어 착공식을 가졌다. 2001년 지방 최초로 전시컨벤션센터를 탄생시킨 대구시가 18년 만에 글로벌 규모의 전시가 가능한 제2전시장을 착공한 것. 이번 전시장이 완공되는 2021년이면 대구도 통상 대형국제행사 유치에 필요한 3만 여㎡의 전시 면적을 확보하게 된다. 대구 엑스코는 1995년 대구종합무역센터로 출발해 우여곡절 끝에 대구 전시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2011년 5월 부족한 전시공간을 한차례 확장했으나 전시컨벤션 산업을 고도로 성장시키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다. 알다시피 전시컨벤션 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불린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세계 각 도시들이 전시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우리나라도 2008년 전시산업발전법을 제정해 전시산업 육성과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2017년 기준 전시면적 2천㎥ 이상 시설을 운영하는 국내 사업자는 모두 14개다. 이곳에서 진행된 총 행사건수는 1천849회로 총 매출액이 약 3조6천327억 원에 달한다. 서울의 코엑스, 고양 킨텍스, 대구 엑스코, 부산 벡스코 등이 대표적 전시장이다. 국제적 대형규모 전시장에 비해선 우리나라의 전시장이 아직 미약한 수준에 머문 점이 없지 않다.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따서 마이스(MICE) 산업으로 불리는 전시산업은 각종 전시회와 박람회 등을 망라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다. 마이스 산업관련 방문객은 규모도 크고 1인당 소비도 일반관광보다 월등히 높다. 관광수익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참가자가 각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계층이라 도시 홍보와 마케팅에도 도움을 준다.이번에 대구시가 건립하는 엑스코 제2전시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만471㎥ 규모로 총사업비가 2천694억 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글로벌 행사를 유치하기에는 부족했던 공간을 최소한 규모지만 확보했다. 대구엑스코 제2전시장 공사가 완공되는 2021년에 열리는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제2전시장의 완공을 기회로 대구지역 전시컨벤션 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확실히 구축되도록 하여야 한다.지방도시 최초로 전시컨벤션센터를 만들어 낸 저력으로 대구가 전시컨벤션산업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대구시와 지역경제계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한다. 2027년 개통 예정인 대구 엑스코선으로 인해 대구 엑스코는 접근성을 한층 높여 명실상부한 컨벤션센터로서 면모도 이룩하게 된다. 대구 엑스코 제2전시장 확장은 대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하다. 불과 2년 후에 있을 일이다. 대구의 전시산업 도약을 위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19-07-01

본격 장마 철저한 대비로 피해예방 나서야

예년보다 일 주일 가량 늦은 올 장마가 본격 시작됐다. 기상청은 지난 주말 전국에 뿌린 장맛비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이 달 6일께 다시 북상해 비를 내릴 것이라 한다. 올해 장마는 7월 말까지 한반도 위아래로 오가며 비를 뿌리는 짧고 굵은 장마가 될 것이라 한다. 올해도 철저한 장마 준비로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할 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장마철이 되면 장마에 대비한 각종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으나 자연재해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작년에도 장마에 이어 3차례 태풍이 한반도를 덮치면서 6명의 사망자와 실종자, 1천억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냈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10월 6일 태풍 콩레이가 영덕군에 상륙하면서 큰 피해를 안겼다. 383㎜의 집중 호우로 1명이 숨지고 주택 1천15채가 물에 잠겼다. 집이 파손되고 도로 등 공공시설과 어선,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도 상당했다.8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당시 피해에 대한 복구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산사태가 난 인근 7번 국도변은 아직도 제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물폭탄의 시발점으로 주목된 강구역 인근의 하천복구 공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장마가 시작하자 지난해 악몽이 되풀이 될까 주민들이 벌써 불안해하고 있다.장마철에는 홍수와 산사태, 침수, 붕괴, 낙석사고 등 다양한 사고들이 일어난다. 언제 어디서 예고 없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추진으로 전국 산림 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서 산사태 등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청도에서는 집중호우로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한 적이 있다.경북도는 면적이 넓고 가축과 어장, 농작물 재배지역도 비교적 많아 피해가 나면 그 정도가 대개 크게 나타난다. 사전 예방 활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각종 재난사고는 천재(天災)라기 보다 인재(人災)일 경우가 훨씬 많다. 사전의 철저한 준비가 있으면 피해를 확 줄일 수 있는 데도 소홀히 해서 불행을 겪는 일이 실제 많이 일어난다.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는 사람의 힘으로 완전히 제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빈틈없는 준비와 재난 대응 시스템의 올바른 작동으로 피해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지난해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영덕군이 아직까지 수마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인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다. 장마는 자연재난뿐 아니라 여름철 각종 질병도 유발한다. 위생관리도 신경써야 할 분야다. 행정기관을 비롯 민간단체나 개인도 장마에 대비해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등 사고 예방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9-06-30

‘김해신공항 재검증’ 불똥… TK 자중지란 추태 안돼

그동안 꾸준히 추진돼오던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 모의가 구체화하고 있는 시점에 대구·경북(TK)의 정치권이 유치한 ‘네 탓 공방’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다. 자유한국당 지역정치인들이 가덕도 신공항 음모를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책임을 물고 늘어지는 형국이다. 지역민들의 정서를 이해한다면 정치권이 이렇게 자중지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지난 2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만나 영남권 신공항으로 확정된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을 총리실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꾸준히 대두되던 ‘설’이 실행단계에 접어든 형국이다. 정부의 김해신공항 재검증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난처한 처지에 빠진 국토부의 악역을 총리실이 떠맡았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의 편법이다.주지하다시피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놓고 장기간 반목과 갈등을 거듭하던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2014년 10월과 2015년 1월 두 차례 모임을 가져 “외국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정부 용역결과를 수용한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하여 그 결과를 수용한 것이 김해신공항 안이다. 정부는 이후 후속 조치로 김해신공항 확장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책사업을 홀라당 뒤집으려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 최고위원은 지난달 27일 부울경 단체장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으로 지역간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 선거에서 ‘한 표’ 더 얻으려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반면, 민주당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등 당직자들은 차담회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겨냥해 “올해 1월 이 지사와 권 시장이 K-2·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우선 추진되면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허용하겠다고 한 것이 PK와 국토부,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사태를 야기했다”고 비난했다. 영남권이 합의·결정한 김해신공항 건설이 이러한 발언으로 말미암아 결국 국무총리실 재검증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파적 목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모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판에 TK지역 정치인들의 더러운 상호총질은 명분도 의미도 없다. 진영논리의 포로가 되어 지역의 이익을 외면하는 정치인 군상들의 천박한 양식이 경이롭기만 하다. 작금의 자중지란은 TK 정치의 몰락을 상징할 따름이다.

2019-06-30

출생률 역대 최저… 정부 대책 효용성 재검토를

출생률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 수준을 찍으면서 최소 기록을 37개월째 이어갔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모두 153조 원을 쏟아부었다. 맞춤형 보육, 교육개혁, 신혼부부 주거 지원, 청년고용 활성화, 난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쳤다. 지방정부들도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해 상황개선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정부의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계청의 ‘2019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천700명(6.1%) 줄어든 2만6천100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6.2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연간 출생아 수는 1971년 102명에서 지난해 32만 명대로 급감했고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올 4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2천200명이었다. 혼인 건수는 2만 건으로 1년 전보다 600건(2.9％) 감소했다. 이 수치들은 1981년 집계 시작 이후 이후 4월 기준 최저치다. 혼인은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작년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줄었다. 반면 4월 이혼은 9천500건으로 1년 전보다 800건(9.2％) 증가했다. 이혼은 4월 기준으로 2014년(9천576건) 이후 가장 많았다.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꼽히는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24년이 지난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11년 만인 2005년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일본의 고령화 속도 기록을 우리나라가 초고속으로 뛰어넘었다. 유엔 인구추계와 비교했을 때 2065년에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 중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가장 낮고, 고령인구 비중은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작금의 출생아 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국가의 존폐를 가름할 치명적인 변수다.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심각한 적신호 앞에서 ‘국가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한다는 걱정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 왜 안 낳으려고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짚어내고 처방해야 한다. 단순 지원이 아닌 근본대책 마련에 더 힘써야 한다. 빈부격차 해소, 지나친 ‘경쟁’ 문화 개선 등 행복지수를 높이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행복은 재산순, 출세순, 성적순’이라는 현실 인식이 살아있는 한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생각을 바꾸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생각이 저절로 달라지도록 나라를 바꿔야 한다. 지금 우리는 고속열차를 타고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다.

2019-06-27

불법촬영 범죄 발본색원해야

불법촬영이란 당사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내용을 배포하는 행위다. 최근 스마트폰 등 첨단장비가 개발되면서 불법촬영하는 내용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날로 저질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망되는 시점이라 하겠다.과거에는 당사자 몰래 찍은 사진물을 ‘몰카’나 ‘도촬’ 등으로 불렀다. 그러나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몰카 등은 사안을 희석할 가벼운 용어라는 비판과 함께 명칭도 불법 촬영으로 바뀌었다. 알다시피 새로운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촬영 범죄가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범죄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날로 커지고 있다. 불법촬영 장소도 대중없다. 역이나 대합실, 노상, 화장실, 아파트 주택 등 장소 불문하고 우리의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어 몰카 공포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날로 늘고 있다.대구시가 버스터미널 주변의 디지털 성범죄 소탕에 나선다고 한다. 대구시는 지난 5월 렌즈 탐지기와 주파수 탐지기 등을 구입, 시군구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관할 내 터미널 사업자가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또 관리 감독도 강화해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단속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방침이다.불법촬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불법촬영의 문제는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문제다. 연예인들이 얽힌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 범죄가 알려지면서 불법촬영을 우려하는 사람이 특별히 많아진 요즘이다. 여성들의 경우 80%가 일상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을 걱정한다고 했다. 일부 여성들은 스스로가 자구책으로 몰카로 의심되는 구멍에 붙일 스티커나 실리콘, 얼굴 가리기 마스크 등을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세태다. 반면에 불법촬영 범죄의 수법은 날로 다양화돼 이런 자구책에도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당국의 강력한 대책과 처벌이 병행돼야 할 이유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불법촬영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수 국민은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 촬영한 죄의 1심 양형의 경우 벌금형이 72%다. 집행유예 15%며,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5.3%에 불과했다. 불법촬영 범죄가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은 당연하다.불법촬영은 당사자의 성적 수치심을 물론 정신적으로 말 할 수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처럼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 일벌백계를 통해 우리사회의 독버섯처럼 사라지지 않는 불법촬영 범죄를 발본색원해 내야 한다.

2019-06-27

도둑 날인으로 교과서 수정?… 이 나라 ‘정상’ 아니다

문재인 정부 첫 교육부 수장인 김상곤 장관 시절 공무원들이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 내용을 집필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정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밝혀졌다. 이들은 2018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내용 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변경하는 등 주요 내용 219곳을 바꾸면서 집필 책임자의 인장을 도둑 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래도 이 나라는 지금 정상궤도를 크게 벗어난 게 분명하다. 대전지검은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 담당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집필자 패싱’ 교과서 논란은 지난해 3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내용을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국회에 출석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 수정·보완은 적법하다”면서 “출판사와 집필자들의 문제”라고 발뺌을 했었다.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죄악시하던 ‘김상곤 교육부’가 유례를 찾기 힘든 범죄적 수법으로 교과서 내용을 정권 코드에 맞춰서 마구잡이로 고쳤다는 사실이다. ‘김상곤 교육부’는 전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를 ‘적폐·국정 농단’으로 규정짓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고위직을 포함해 모두 17명(청와대 5명, 교육부 8명, 민간인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었다.검찰의 ‘국정교과서 불법 수정’ 사건 공소장에는 교육부가 지난해 교과서 수정의 최초 기획부터 여론 조작, ‘집필자 패싱(건너뛰기)’, 협의록 위조 등 전 과정에 불법 개입한 정황이 뚜렷이 드러나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과 교육연구사 등 담당 공무원 2명과 출판사 관계자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새마을 운동’이나 ‘한강의 기적’ 같은 표현을 포함해 집필자도 모르게 수백 곳이나 삭제·수정한 이 교과서는 전국 6천64개 초등학교, 총 43만3천721명의 학생들이 교재로 쓰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심각한 범죄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징계를 하기는커녕 당사자 중 한 명을‘영전’으로 여기는 해외 파견까지 보낸 사실이다. 끊임없이 교과서를 왜곡하는 일본의 만행을 놓고 날마다 해마다 치를 떠는 게 이 나라 국민 아니던가.교육부 일개 과장이 아무도 모르게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변명은 소도 웃을 거짓말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줄줄이 이어지는 오만한 권력의 일탈 앞에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2019-06-26

김해 신공항 재검토가 가덕도 신공항 아님 밝혀야

1천300만 영남권 신공항으로 확정된 김해 신공항을 총리실에서 다시 검토키로 합의한 국토부와 부울경(부산시·울산시·경남도) 합의에 대해 지역의 반발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25일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지난 20일 부울경 시도지사와 국토부가 김해 신공항 재검증을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같은 날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특별위원회도 성명을 냈다. 의회는 성명에서 “특정지역 정치권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결정한 김해 신공항 재검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총리실에 낸 건의서에서 △김해 신공항 재검토의 필요성과 이유 △재검증 절차를 거친다면 검증시기, 방법, 절차 등을 영남권 5개 시도와 합의 △김해 신공항 재검증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아님을 밝힐 것 △재검증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대구경북으로서는 합당하고 당연한 요구들이다.김해공항을 확장키로 한 김해 신공항은 영남권 전체 주민을 위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다. 공항건설로 발생할 수혜가 부울경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구경북민도 함께 누려야 할 몫이라는 것이다. 대구경북 500만여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기존 김해공항 확장을 최종 결정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둘러싸고 가덕도와 밀양으로 나눠져 갈등을 거듭해 왔던 문제를 정부의 중재로 최종 마무리했던 것이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2014년 10월과 2015년 1월 두 차례 모임을 가져 “외국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정부 용역결과를 수용한다”는 약속을 하고 그 결과를 수용한 것이 김해 신공항안이다. 정부는 이후 후속 조치로 김해 신공항 확장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지금도 밟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책사업을 뒤집을 수는 없다. 정부에 대한 대국민적 신뢰가 무너진다.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바뀔 수 있다면 이건 국책사업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김해 신공항 재검토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전초단계며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론을 내놓고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도 한다. 실제로 일부 정치인들의 경박한 언동으로 이런 의심을 받기도 해 지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대구시와 경북도가 건의서를 통해 밝힌 질의에 대해 총리실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영남권 전체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국책사업을 두고 정치적 음모가 개입된다면 결과는 불행해질 수 밖에 없다. 국무총리실의 원칙적이고 합법적 판단이 더 큰 논란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김해 신공항 재검증이 가덕도 신공항건설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9-06-26

‘北 목선’ 의혹 증폭… 진실 밝히고 근본대책 내놔야

지난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삼척항 접안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점점 더 심각한 쪽으로 흘러가면서 ‘안보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해양판 ‘노크 귀순’ 사태로 일컬어지는 이번 사건은 자그마한 목선 한 척에 동해안 군경 경비망이 뻥 뚫린 사실 말고도 축소 왜곡발표 의혹, 청와대의 조작 지휘설, 비상식적인 사후처리 등 의혹들이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진실을 전면 고백하고 재발방지방안 등 근본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해군 1함대를 찾은 자유한국당이 문전박대를 당했다. 한국당 ‘북한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위원회’는 24일 오전 북한 선박을 확인하고 해군의 설명을 듣기 위해 강원도 동해 해군 1함대사령부를 찾았으나 부대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조사위의 도착에 맞춰 부대 정문에 나온 해군 관계자가 ‘상부의 불허’를 근거로 막아섰다.북한 목선 삼척항 접안 사건은 우선 우리 군경의 ‘해상경계작전 실패’라는 근원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탈북’한 목선은 출발지인 함북 경성 집삼 포구에서 800㎞, 군사분계선에서 삼척항까지 130㎞나 되는 거리를 3박 4일간 항해했다. 이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을 허락하지 않는다.목선을 타고 온 4명의 행태 또한 수상하기 그지없다. CCTV 화면에 등장하는 그들의 행색이나 행동은 28마력짜리 엔진 하나가 달린 소형 목선을 타고 함경북도에서 출항해 망망대해에서 며칠 동안이나 파도에 시달리다가 가까스로 항구로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증언이다.삼척항의 북한 선박 사진을 보면 출동한 경찰도 북한 주민들과 한가로이 대화하고 있다. 게다가 2명이 돌아가겠다고 하자 국정원이 즉시 보내 주었다고 한다. 자유 왕래가 아니고서야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처리한 전례가 있나. 북으로 돌아간 두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조사가 그렇게 초특급으로 이뤄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국방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북한 목선’ 관련 거짓말 백브리핑(익명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몰래 참석했다는 사실은 또 무엇을 말하는 이상한 장면인가.이번 사태를 놓고 ‘조작된 국방게이트’라는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단순한 정치공세로 치부하기에는 수상한 대목이 너무 많다. 정부가 감추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사건의 정확한 실체는 무엇인지 전말을 남김없이 밝히는 것이 순서다.재발방지책을 포함한 완벽한 대책을 세워 극심한 안보 불안의 늪에 빠진 민심을 가라앉혀야 한다.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이 험악한 풍문들의 살벌한 뒤끝을 도대체 어찌 감당하려고 이렇게 막무가내인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2019-06-25

대구·경북 신남방 시장 공동 개척, 시의적절하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대구경북 자카르타 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신남방지역 진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수도권 중심 개발정책으로 날로 피폐해지고 있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승호 대구경제부시장 등은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사무소 개소식에 직접 참가하고 본격적인 신남방시장 개척에 나섰다.신남방 정책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공식 천명한 정책이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수준을 높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개 강국과 같은 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 강화한다는 정책이다. 특히 중국 중심의 교역에서 벗어나 시장을 다변화하는 한반도의 경제 영역을 확장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그 중 베트남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네 번째 교역국이다.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7천만 명을 가진 아세안 10개국의 중심국가로 베트남 다음으로 많은 2천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나라다. 향후 중국시장을 대체할 후보시장으로 적당하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경북과 대구는 일찍 상생 협력을 선언하고 비록 행정적 영역은 다르더라도 공동의 노력으로 공동의 이익을 만들기로 했다. 우선 경제와 관광분야가 상호 힘을 합치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로 보고 광역단체장 교차근무와 인적교류 등을 통해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번 자카르타 사무소 개소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지금 대구와 경북의 경제 사정이 녹록지가 않다. 국내적으로는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정책으로 지방이 소외를 당하고 지방의 실물경제도 좋지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북과 대구의 아세안지역 시장 공동공략은 매우 바람직하면서도 시기가 적절한 사업이다. 지난달 권영진 대구시장과 윤종진 경북도행정부지사의 베트남 방문이 있었다. 호찌민 현지에서 열린 대구경북의 공동 관광마케팅 활동은 침체에 있는 지역관광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경북과 대구는 한 뿌리의 문화를 가진 지역이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자원과 문화재를 가진 곳이다. 대구와 연계한 관광산업은 시너지를 내기에 충분하다. 관광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시너지가 예상되는 관계에 있다.이철우 도지사 일행은 베트남에서 아세안시장 개척의 시동을 걸었다. 때마침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중국 수출이 급격히 줄고 있는 마당이다. 이번 해외시장 공동 개척이 지역산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과 시장 다변화에 기여하는 전기가 됐으면 한다. 특히 자카르타 현지 사무소가 경북과 대구의 수출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십분 발휘해 우리지역에 신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한다.

2019-06-25

6·25 예순아홉 돌… ‘안보 불감증’을 걱정한다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비극적 6·25 전쟁 발발 예순아홉 돌을 맞는다. 남북, 북미 회담으로 연결된 극적 변화 붐을 타고 ‘평화’에 대한 갈망은 더욱 깊어진 반면, 실질적인 안보위기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 무장해제 현상이다. 이렇게 무심히 해체돼선 안 된다. ‘평화’가 목전에 다다를 때도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한없이 깊어지고 있는 ‘안보 불감증’이 걱정이다.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왔던 15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가 합동참모본부 지하벙커에서 열렸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합참은 이틀 후인 17일 백그라운드(익명) 브리핑에서 북한 소형 목선의 발견 장소에 대해 삼척항 방파제 부두가 아닌 ‘삼척항 인근’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소형 목선이 실제 엔진을 가동해 항구로 진입했는데도 “표류해서 발견하기 힘들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청와대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를 놓고 정치적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두 명의 북한 어민 중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려보낸 두 명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나온다. 그들이 정말 귀순한 두 명의 탈북을 방조한 민간인이었다면 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게 분명하다. 북한 비핵화의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다. 아직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북한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우리 군마저 비굴하고 비겁한 행태를 보태기 시작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온 국민의 생존이 걸린 안보는 추호도 양보할 수 없는 중대 영역이다. 안보는 리허설이 있을 수 없다. 한번 깨지면 다 깨지는 엄중한 게임이다. 국군통수권자가 군인들 앞에서 강조해야 할 말은 ‘최강의 국방력’이지 ‘평화의 가치’가 아니다.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가 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한 말은 영원한 금언이다.현 정권은 군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9개월로 단축하고 위수지역 확대, 병사 근무시간 외 핸드폰 사용 허용 등 파격적인 군사 정책을 펼쳐왔다. 교과서에는 ‘자유’라는 단어를 빼고 ‘민주주의’라고만 쓰게 해 ‘사회민주주의’를 포괄했다. 25년 전엔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에 우리 국민이 쌀과 라면을 사재기하느라 법석을 떨었다. 기껏 ‘말 폭탄’ 하나에 벌벌 떨던 같은 국민이 지금은 ‘완성된 핵’들을 머리에 이고도 무덤덤하다. 아빠에게 “6·25 전쟁은 북침 아닌가요?”라고 묻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데, 이를 어째야 하나. 지금 이 나라의 백성들은 끓는 물 안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딱한 개구리(boiling frog) 신세인지도 모른다.

2019-06-24

통합신공항, 가덕도신공항 병행 추진 수단돼선 안 돼

미적대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르면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할 신공항 이전지가 11월 중이면 결정된다는 소식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이에 맞춰 후속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전 후적지(K-2)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전부지 개발 청사진을 만들기로 했다. 경북도도 새로이 들어설 신공항 배후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조성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대구시와 국방부 등이 밝힌 향후 통합신공항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이달 중으로 권영진 대구시장과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열리고 종전부지 활용방안 등을 심의 확정한다. 7월에는 경북도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와 본격적 지원계획을 협의하고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도 마련한다. 8∼9월에는 주민공청회와 주민투표 등이 있으며 11월 최종 이전지를 선정한다는 것이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그동안 대체로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다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 문제가 총리실로 넘어간 것은 우리를 찜찜하게 하는 대목이다. 부산과 울산, 경남도가 추진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김해신공항의 백지화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재검증은 필수다. 다시 말해 김해신공항 재검증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 때 발언만으로도 의심이 가기가 충분하다. 문 대통령은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 영남권 5개 단체장의 생각이 다르다면 부득이 검증 논의를 총리실로 격상해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당시 부산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강력한 지원 메시지라 풀이했다.국토부와 부·울·경이 최근 밝힌 김해신공항 재검증 합의는 이 같은 배경과 무관치 않다. 거꾸로 말하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초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전지 선정이나 K-2부지 가치 선정에 까다롭던 국방부가 갑자기 태도를 수그린 것도 모두 이런데서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알다시피 가덕도신공항은 국가 제2관문공항으로 그려져 있다. 군부대에 딸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는 비교가 안 된다. 종전 부지를 팔아서 사업을 해야 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통합신공항과 개념 자체가 다르다. 통합신공항의 기능에 미칠 악영향은 상상하고도 남는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김해신공항 문제가 부·울·경의 환심을 사야하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정부가 원칙을 던져버렸다. 여기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마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면 대구경북민의 자존심은 갈가리 찢어지고 말 것이다.

2019-06-24

‘노는 국회’ 근본대책은 여야 ‘협치’뿐이다

국회가 76일 만에 문을 열고도 여야 갈등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보이면서 ‘노는 국회’에 대한 견제대책을 놓고 설왕설래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여권(與圈)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니, ‘회기 임금제’니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등원’을 강권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행태나 ‘몽니 정치’에 중독된 야당의 습성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여야 ‘협치’ 말고 다른 묘책은 없다. ‘양보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미덕이 절실하다. ‘선(先) 국회 정상화, 후(後) 경제토론회’를 주장하는 민주당 입장과, ‘경제토론회 우선 개최 및 패스트트랙 사과·철회’를 내건 한국당 입장의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북한어선 입항 문제를 따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돌발 변수도 생겼다. 민주당은 이 문제 역시 국회 정상화 후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어 국정조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여야 정치권의 ‘갈등 생산성’은 가히 괄목할만한 세계 최고 수준이고, ‘놀고먹기’ 기술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상대방 약점 물어뜯는 능력을 정치력이라고 여기는 정치꾼들이 판을 치고 있다. 틈날 때마다 한목소리를 내며 한국당을 협공하고 있는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의 ‘아들 스펙 발언 논란’을 놓고 자극적인 용어들을 동원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황교안 대표는 청년들에게 염장을 지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무스펙 취업성공’이라는 자식 자랑은 KT 특혜채용 의혹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은 ‘정치적 공세를 위해 황 대표 발언의 진의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황 대표도 전날 밤 페이스북 글에 이어 거듭 해명에 나서는 등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어쨌거나 좀처럼 정상적인 정치를 생산해내지 못하고 사사건건 쩨쩨한 시비와 말다툼만 지속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안타까운 것은 여당과 범진보 2중대 정치인들이 내놓고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 ‘회기 임금제’ 따위의 입법 으름장들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이 자명하다. 정말 국회를 정상화하고 나랏일을 생산적으로 하려는 의지라곤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을 파트너로 존중하려는 마음 자체가 아예 희박해 보인다. 이래서는 안 된다. 숱하게 약속했던 ‘협치’ 정신을 통 크게 실천해야 한다. 나만 옳고, 너는 무조건 그르다는 옹졸한 정치야말로 참 나쁜 정치다.

2019-06-23

대구경북 뺀 김해 신공항 재검증 안 된다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결국 부산·울산·경남의 뜻대로 갈 모양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4년 전 정부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검증하고 어렵게 결정했던 국책사업이 일부 광역단체장의 반발에 굴복하고 만 셈이 됐다. 이미 종료된 국책사업이 해당 부처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총리실에서 검증하는 나쁜 선례도 남기게 됐다.2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만나 영남권 신공항으로 확정된 김해 신공항에 대한 검증을 총리실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문재인 정부가 들면서 부울경 단체장 중심으로 밀어붙인 김해 신공항 재검증 문제는 해당부처인 국토부의 반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정치적 힘에 의해 좌우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 것이다. 국민이 보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이 이 정도인가 싶은 생각을 들게 했다. 정권이 바뀌면 결정된 국가 정책도 정치력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깡그리 무너진 꼴이 됐다.문제는 김해 신공항은 2016년 당시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내용인데도 대구·경북단체장의 털끝만 한 동의도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5개 단체장은 국제적 공신력을 가진 기관의 연구결과를 신뢰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기로 약속한 사안이다. 재론의 여지가 없다. 김해 신공항은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추진하는 우리나라 제2의 국제공항 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 울산, 경남도민뿐 아니라 대구, 경북도민들도 수혜자이다. 그들의 동의도 당연히 있어야 할 사안이다.부산, 울산, 경남도가 대구·경북을 빼고 국토부와 합의한 것은 영남권 관문공항의 건설 취지를 망각한 일이며 절차조차 맞지가 않다. 대구경북민들이 반발하고 성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유한국당 TK발전협의회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고, 여당인 민주당 대구시당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특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 하는 점이다. 부울경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에 대한 의도적 갈라치기 전략으로 민심을 이간하겠다는 것이라면 더 한심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문 정부 들어 대구경북은 인재 등용과 예산 배정에서 많은 소외감을 느껴왔다. 실제로 각종 장차관급 인사에 대구경북 출신은 눈곱 만한 배려도 없었다. 지역민이 받은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TK패싱으로 통하는 현 정부의 대구경북에 대한 시각이 김해 신공항 재검증으로 또다시 이어진 것이라면 대구경북민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이번 합의에 대해 청와대와 총리실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해 신공항 검증이 가덕도 신공항 현실화와 연결된다면 그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이 빠진 김해 신공항 합의문은 온 국민을 갈등국면으로 몰아세울 뿐 국가적으로 도움될 일이 하나도 없다. 바로 철회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