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외지 건설사와 지역업체 상생은 지역경제 살리는 길

지역의 대형 공공 공사와 대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 등에 수도권 메이저급 건설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일들이 잦다. 이들 업체들의 하도급 주는 형태가 자사 연고지 업체이거나 협력업체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업체가 수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전국 지자체가 대형 건설업체의 지역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게 공사를 많이 주도록 권장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대구시가 (주)포스코 건설, 대우산업개발 등 외지 대형건설업체 관계자와 지역전문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대구지역은 수년간 주택분양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했다. 상당수 현장은 외지건설업체들이 직접 시공을 맡고 있어 지역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지원이 절실한 형편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지역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단체장이 권장하는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로 상향한 바 있다. 영세한 지역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기술력을 쌓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다.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은 건설공사가 가져다주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부산광역시는 유망중소전문건설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 업’(Scale up)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스케일 업’ 사업은 지역전문건설업체 가운데 분야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선발해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부산시는 2016년부터는 하도급 업무 전담팀을 구성해 매년 대형업체를 찾아가 지역업체를 홍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덕분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대기업 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이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대형 마트가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것과 같이 시장에서 힘의 균형을 깰 때가 많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 균형을 잡아주지 않으면 빈익빈 부익부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형 건설사에 대한 상생 협력 요청은 중소기업 보호측면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들의 원만한 상생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구시 등 행정기관은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의 애로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대구지역은 올해도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정비사업을 통한 자금의 흐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대기업 등 외지업체들이 주택분양시장을 통해 지역의 자금을 빼가버리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 질 것이 뻔하다. 대구시의 상생 협조에 외지업체의 관심이 절대 필요하다.

2019-06-18

‘정치력’ 빵점짜리 정치권을 개탄하는 민심

사사건건 대립과 갈등만 양산해내는 여야 정치권을 바라보는 민심이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파탄이 나고 있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이 나라 정치인들은 주야장천 권력다툼에만 골몰하는 양상이다. 국회법의 패스트트랙 상정으로 극한대결을 지속해온 국회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만의 임시국회 개회를 결정하면서 또다시 정면충돌과 파행의 먹구름을 불러모으고 있다. 도대체 국민을 어디까지 얼마나 더 분열시켜야 허망한 적개심들을 내려놓을 참인가.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6월 국회 소집절차에 들어갔다. 제1야당인 한국당을 따돌리고 ‘반쪽 국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감행하겠다는 시도인 것이다. 여야가 상대의 굴복만 강요하면서 보낸 세월이 길었다. 한국당에 ‘무조건 등원하라’고 몰아붙이는 민주당이나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버티는 한국당이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그러나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더불어민주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아니, 청와대가 가장 문제인지도 모른다. 한국당이 등원 조건으로 새롭게 제시한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는 이제 등원하겠다는 사인이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걷어차 버렸다. 물론 한국당이 처음에 이름을 ‘경제실정청문회’라고 붙인 것은 전략적 미스다. 아예 ‘실정’이라고 딱지 붙여놓고 청문회를 하자면 필경 ‘항복 요구’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을 왜 간과했는지 참 모를 일이다. 그런데 지난 17일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청와대 관계자와 여당 정치인, 진보 성향 학자들이 모여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을 쏟아냈다니 기가 막힌다. 모든 경제지표와 통계를 무시한 그들만의 ‘곡학아세’ 놀이에 공감할 국민이란 과연 몇이나 될까. 달나라에 가서 따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야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파격 지명한 일이 자유한국당에게 새로운 압박요인으로 작동할 낌새다. 국회에 등원하지 않으면 윤 지명자가 편안한 청문회를 거쳐 무혈입성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라지만, 청문회 검증을 포기하는 것 또한 야당으로서의 직무유기다. 정치권은 지금부터라도 정치력 회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나라를 위해서 지금 결코 잘하고 있는 게 아니다. 부디 이 한심한 ‘똥 볼 경기’ 좀 그만하고 대화와 타협의 묘미를 살려서 이 나라 정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길 바란다. 제발, 발상의 전환이 불러올 기적 같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상상해주길 신신당부한다.

2019-06-18

졸속 ‘탈원전 대안사업’ 곳곳서 파열음…원점 재검토를

‘탈(脫)원전’ 기조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 발전 등 ‘탈원전 대안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정부의 갈등, 환경파괴 등이 수년간 이어지는 와중에서도 묘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익은 ‘탈원전’ 정책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대안사업까지 부실이 드러나 졸속결정의 후폭풍을 겪고 있다. ‘탈원전’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에너지 정책은 대폭 보완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전국 곳곳에서 말썽을 빚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 포화문제를 해결하고 전기도 생산할 수 있다며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도입했던 생활폐자원에너지화시설(이하 SRF시설)은 포항과 광주 등지에서 집단민원에 발목이 잡혔다.포항시가 지난 2016년 착공에 들어가 지난 2월 18일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한 남부 호동 SRF 시설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하루 349t의 쓰레기를 처리했으며, 고형연료는 하루 274t을 연소해 256MWh(10.66MW/시간)의 전기를 생산했다. 그러나 시설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발전시설 인근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지난 3월 영덕군 지품면 주민들은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영양군에서는 제2풍력발전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지역의 분열상만 연출하고 있다. 포항신재생에너지(주)가 올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에 건설하려고 했던 바이오매스 목재팰릿 발전소도 환경단체와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장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한때 ‘황금알 낳는 거위’로 통했던 태양광 발전 역시 복잡한 규제와 정부부처 사이에 손발이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6일 환경부는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돼 산림·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백두대간, 보호생물종 서식지를 비롯해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에 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태양광발전소 입지 규제를 오히려 강화했다.태양광 에너지 사업에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면서 보조금만 떼어먹는 먹튀나 비리 소식도 심심찮다. 과장·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에다가 설치만 하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사례마저 적지 않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친환경’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 그러나 대안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성급한 정책을 쓰는 것은 누가 보아도 바보짓에 불과하다. 섣부른 ‘탈원전’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펼쳐지는 에너지 정책의 시행착오와 혼선은 날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원점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설계를 모색할 때다.

2019-06-17

가덕도 신공항, TK 정치권 대응에 주목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TK) 정치인들이 지난 주말 대구에서 만나 부·울·경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움직임을 적극 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만남에는 한국당 TK발전협의회 회장인 주호영 의원과 곽대훈 대구시당위원장, 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 김석기 의원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해 비공개리에 회의를 진행했다고 한다.이날 모임을 주도한 주 의원은 기자와 만나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5개 광역단체가 어렵게 결정한 사안을 번복 시도하는 것은 국력의 낭비고 관문공항 건설을 지연시켜 영남권 전체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부산경남 의원들이 총선전략으로 공항문제를 거론하고 있어 더이상 묵과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TK의원들이 단합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밝혔다.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그동안 다소 느슨한 태도를 보였던 TK정치권이 강경 대응 움직임으로 돌아선 것은 퍽 다행한 일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애초부터 관문공항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은 사안으로 재론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런데도 부산경남 광역단체장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끄집어 낸 것은 지역 이기주의에 근거한 정치적 공세로 밖에 볼 수 없다.가덕도 신공항은 지난 2016년 남부권 신공항 사업의 정부 용역을 맡았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이다. 입지적으로 불리하고 경제성, 접근성, 안전성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미 5개 광역단체장이 이 부분에 대해 합의까지 마친 사안이어서 PK정치권이 다시 거론한 자체가 넌센스다. 정치적 압력으로 5개 광역단체장이 결정한 사안을 번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만일 뿐이다. 1천300만 명의 영남권에 두 개 관문 공항이 존립할 이유가 없다. 특히 군공항 이전에 따라 함께 이전할 통합대구신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이 용인된다면 동네공항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김해신공항 결정은 남부권 주민 공통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란 점에 함께 그 결정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대구경북 발전협의회는 주말임에도 긴급 회동, 이 문제를 집중 논의 한 것은 부산경남지역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 움직임이 심상찮음을 감지한 탓이다. TK 정치권은 국토부와 총리실 입장을 확인하고 이번 주 내 대구경북 국회의원 전원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산경남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깔린 전략이란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어떨지 주목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논리적으로나 합리성에서 국민적 지지를 많이 잃고 있다. 지역 정치권이 본격 대응에 나섰으니 정부가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치권의 단호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019-06-17

포항 철강, 원스톱 생태계 구축으로 활로 찾을 때다

한은 포항본부와 포항시, 국회철강포럼 그리고 본지가 함께 마련한 한국은행 창립 제69주년 기념 ‘지역경제 세미나’에서 철강도시 포항의 활로를 넓히기 위해서는 소재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원스톱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철강도시 포항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근본적 치유책으로 이 같은 대안이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해법을 찾자는 노력에는 부족했다. 이제부터라도 더 강도 높게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결론이라 본다.본지는 올 신년 초 특별기획에서 ‘포항 철강 생태계 재구축’이란 주제로 연재를 한바 있다. 연재물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한축을 담당했던 철강산업의 중심도시 포항에서 철강소재를 기초로 한 완제품이 하나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철강도시라 하지만 ‘메이드인 포항’(Made in Pohang)은 포항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철강산업은 우리나라 생태계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포항으로 국한해 보면 기초소재와 중간재만 오랫동안 생산한 도시에 머물러 왔다는 것이며 완제품 생산을 위한 생태계는 아예 형성조차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한국은행 하대성 포항본부장은 이 문제에 대해 “포항에서 생산된 철강소재가 울산, 경남 등 다른지역으로 공급돼 완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로 고착돼 있다”며 “다른지역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포항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제 발표에 나선 한은 박진혁 과장은 포항에서 생산시도가 가능한 사례로 압력솥, 프라이팬 등 주방용 금속제품과 한-러 경제협력 등을 염두에 둔 쇄빙선과 포항-울릉간 운행할 위그선 제작 등을 손꼽기도 했다.이제부터라도 철강도시 포항이 완제품 생산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준비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경북도는 연초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시 산업의 절반을 넘는 철강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신소재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포항의 산업구조를 혁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또 포항시도 블루밸리공단과 영일만산업단지 등에 조선, 자동차 등 철강관련 기업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철강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대기업은 해외시장으로 사업장을 넓히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별다른 대책없이 경기회복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철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포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해법들이 다시한번 제시 됐다. 이제라도 실천하겠다는 의지에 모두가 방점을 찍어야 한다. 경북도와 포항시 그리고 지역의 경제단체들이 머리를 맞대 위기를 맞고 있는 포항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길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지금 바로 시작에 나서야 한다.

2019-06-16

친박 핵심 흔들… 보수정치 걸림돌 돼선 안 된다

한동안 탈당설이 나돌던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결국 한국당을 뛰쳐나가 대한애국당 품에 안겼다. 15일 한국당 탈당과 애국당 입당을 공식 선언한 홍 의원은 조원진 의원과 함께 애국당의 공동대표로 추대됐다. 이 같은 행보가 이른바 ‘박근혜 신당’의 출범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현 정권의 끈질긴 압박과 당내 역학 구도 변화에 흔들리는 친박 세력이 그러나 아직은 허약하기 짝이 없는 보수정치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정치권이 서서히 내년 총선을 겨냥한 새로운 구도로 변화돼가면서 정치적 미래와 관련된 기류에 갈수록 민감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 비판 흐름을 타고 느린 속도일망정 입지를 회복해가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한국당 내 친박 핵심들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것은 무시해도 될 만한 상황일 수가 없다. 그동안 살 차게 외면하던 민심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상당폭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이런 시점에 홍문종 의원이 결국 탈당해 애국당으로 가면서 던진 악담들이 예사롭지 않다. 그는 서울역 태극기집회에 달려나가 “한국당의 원래 주인이 누군가”라며 “바로 여러분들이 보수 우파의 원래 주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당을 깨우쳐줘야 한다”고 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홍 의원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 얘기를 했을 때 왜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오지 못했나”라며 “청와대에서 연평해전 유족들을 모아놓고 김정은 사진을 돌릴 때 황 대표는 왜 돌진하지 못했나”고 힐난했다. ‘박근혜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은 주목거리다. 물론, 대개의 정치전문가들은 그 개연성을 낮게 보고 있긴 하다.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아직 박근혜 정권의 몰락 그 이면에 도사린 친박 정치인들의 오만방자와 소아병적인 패거리 정치를 잊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탄핵과 새 정부의 헛발질 정치로 인한 민생고통에 대한 원망 연장 선상에서 그들의 어리석음이 떠올려지곤 한다. 물론 박근혜 정권 몰락을 몰고 온 촛불 정국 형성 과정에서 운동권 진보세력의 음모와 포퓰리즘 선동의 역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아무리 그렇다 해도 당시에 집권세력의 핵심이었던 친박(그 중에도 특히 ‘진박’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보다도 센 권력을 가진 세력이 없었다는 차원에서 비극의 책임으로부터 아직은 자유로울 수 없다. 임기가 보장되는 제도 덕분에 권력을 향유할 따름인 그들이 이제 근근이 회복 기류를 만들어낸 보수정치의 앞길에 지뢰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다. 친박의 권력유지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곤란하다는 게 진짜 민심인 것이다.

2019-06-16

경북도 내년 국비 초비상…작년 전철 밟지 말아야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당초 경북도가 신청한 금액의 겨우 절반 수준만 부처별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돼 경북도 관계자들도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문재인 정부 들어 TK지역에 대한 예산 홀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또다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이 상태로 가면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예산은 올해 수준에 겨우 머물 전망이다. 지난해 경북도는 국비지원금으로 5조4천억 원을 신청해 3조1천억 원이 반영돼 2조1천억 원이나 삭감됐다. 올해는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5조7천억 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된 부처별 반영액은 3조 1천억 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목표인 3조8천억 원보다도 7천억 원이 줄었다.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다. 지금으로 보아서는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도내 숙원사업이 미뤄지고 도민들의 실망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기획재정부의 국비 최종 확정시한인 8월 말까지 신규사업 발굴과 차질 없는 연속사업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분위기는 대체로 암울하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부처별로 정확한 반영금액을 확인하고 골든타임에 많은 국비가 포함되도록 부처별 방문, 국회의원과의 협력 등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한다. 어쨌거나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다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할 형편이다. 부처 방문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최대한 예산을 끌어올려야 한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크다. 지역 의원들은 앞장서서 지역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합심 노력해야 한다. 주민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예산 확보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그들의 노력을 평가의 잣대로 삼아도 좋다.경북도는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경북 경제의 축을 이루는 포항과 구미의 경제 사정도 마뜩잖은 편이다. 내년도 국비 예산마저 줄어든다면 지역경제를 살려갈 수 있는 불씨가 사라질지 모른다. 경북도는 이제 국비를 어떻게 증액하고 어느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집중과 선택을 통해 국비 지원의 효과성을 찾아야 한다. 지난해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지진 후유증을 겪고 있는 포항지역에 대한 특별사업비나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등 시급하고 오랜 숙원사업부터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도 내년도 예산은 공정하게 배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난해 타 지역의 예산이 늘어난데 반해 대구경북은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받았다. 홀대라는 비판이 그저 나온 게 아니다. 2016년 경북도는 7조 3천억 원을 건의해 5조 5천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바 있다. 지금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이 있다. 이유야 어쨌든 정부 차원의 형평성 있는 예산 반영이 꼭 있어야 한다.

2019-06-13

정부·여당, ‘협치’ 의지 아예 접은 건가

정치권에 대한 청와대의 잇따른 어깃장이 장난이 아니다.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해 11일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것”이라고 답해 야당을 한껏 자극했다. 이어서 12일엔 강 수석 바로 아래에 있는 복기왕 정무비서관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 답변에서 정치권을 공개 압박했다. 정부·여당의 작금 행태는 ‘협치’라는 개념을 아예 망각한 듯한 양상이다. 집권세력이 꿈꾸는 정치가 ‘파멸’과 ‘혼돈’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복 비서관은 국민청원 답변 형식으로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공전 상황을 지적하며 ‘일하지 않는 국회’는 파면 대상이라고 청원에 동조한 셈이다.전날 강기정 정무수석이 청원 답변에 나서 한국당 등 정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비판한 데 이은 복 비서관의 공격은 청와대의 정무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장면이다. 오죽하면 현 정권에 우호적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까지 “국회정상화를 위해 여야간 다리 노릇을 해야 할 정무수석이 타는 불에 휘발유를 뿌렸다”고 혀를 찼을까.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치 전면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청와대가 전면에 서서 국회를 농락하고 야당을 조롱하는 하지하책(下之下策·낮은 것 중에 낮은 계책)을 쓰면서 실질적인 물밑 대화나 우리를 설득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개탄했다.의견이 맞지 않는 세력들이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가치는 대단히 높다. 굳이 양보와 타협을 하지 않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는 워낙 자신만만하여 전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할 때 감행하는 일탈이다.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보면 지금 이렇게 전쟁 모드로 가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계산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게 아니라면, 일부 비평가들의 견해처럼 경제실책이 워낙 심각하다보니 국민관심을 돌리기 위해 장난을 치고 있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문제는 혼란 속에 천덕꾸러기가 된 민생은 엉망이 돼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는 말이 어느새 골동품 신세가 됐던가. 반대자들도 끌어안으며 ‘협치’하겠다던 그 화려한 다짐들 모두 어디 갔나. 지도자들의 언행이 참으로 무책임하다.

2019-06-13

‘대프리카’ 대구를 쿨산업의 중심도시로

폭염의 도시 대구에서 폭염관련 신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박람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려 관심이 간다. 행정안전부와 대구시, 경북도는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엑스코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제쿨산업전’을 개최한다고 한다. 쿨산업은 폭염과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산업을 말한다.대구는 폭염일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다. 대구의 더위를 묘사한 신조어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대구는 이젠 폭염도시로서 이미지를 많이 굳혔다. 매년 7월 대구 두류공원에서 개최되는 치맥 페스티벌은 폭염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잘 활용한 대표적 여름행사다. 국내외적으로 때를 맞춰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등 여름축제로서 비교적 성공한 행사라 할 수 있다.2016년 대구시는 매년 되풀이 되는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대구에서 ‘국제폭염 대응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국내외 기상 전문가와 관련 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폭염과 건강, 관련 산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벌였다.이번에 열리는 국제쿨산업전은 이 보다 진일보해 폭염을 산업과 연관해 대구가 폭염과 관련한 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대구는 전국에서 폭염일수가 가장 많은 도시다. 가장 더운 곳으로 인식된 도시다. 이를 역발상해 대구를 폭염과 관련한 쿨산업의 중심지가 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생각이라 할 수 있다.세계는 기후의 온난화로 이젠 여름철 폭염은 상수(常數)가 됐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전 세계에 나타난 기록적인 더위는 “장기적 지구 온난화와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젠 여름철이면 폭염을 피할 수 없다는 기상학계의 전망이다. 이에 맞서 개최한 쿨산업 박람회는 업계의 호응을 잘 얻는다면 장기적으로 성과가 기대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구는 기후적으로 이미 이미지와 입지를 확고히 해두고 있어 산업환경 조성에 힘을 쏟아 준다면 쿨산업의 중심지가 되기에 매우 유리하다.폭염은 잘못 관리하면 엄청난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 인명피해뿐 아니라 가축 등 산업적 피해도 적지 않아 앞으로 쿨산업이 맡아야 할 일이 많다. 1994년 우리나라는 폭염으로 3천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2003년 유럽은 폭염으로 8개 국가에서 7만 명이 숨졌다. 숨진 사람 대부분이 혼자서 집에 거주하는 노인들이었다고 한다. 의학계 조사에 따르면 더위와 사망자 증가율과는 상관관계가 깊은 것으로 분석됐다. 폭염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재해에 대응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다는 뜻이다. 대구에서 처음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쿨산업전을 계기로 대구를 중심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산업이 우뚝 일어나길 기대한다.

2019-06-12

‘4대강 보’ 향한 경박한 적개심부터 해체해야

이명박 정권 때 건설한 4대강 보(湺)의 성급한 철거방침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철거대상인 세종보가 있는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철거를 반대하는 지역의 의견을 감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대강 보를 철거하면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념에 경도된 인사들의 ‘4대강 보’를 향한 근거 없고 경박한 적대의식부터 하루빨리 청산돼야 한다.자유한국당은 11일 국회에서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보 해체 작업은 ‘전 정부 치적 지우기’횡포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맞춰 멀쩡한 4대강 보를 적폐로 몰고 없애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독일 라인강에 86개, 영국 템스강에 45개, 프랑스 센강에 34개의 보가 설치돼 있다”며 “이 정권이 끝끝내 4대강 보를 파괴한다면 그 이후 벌어질 재난적 상황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4개 정부 부처 장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세종보 해체에 대해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지역 의견을 감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지난 2월 미심쩍은 연구발표를 근거로 금강의 세종보·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해체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정부의 해체 추진을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다.하지만 환경단체들의 앵무새 고집은 여전하다. 4대강재자연화 시민위원회를 비롯한 15개 사회환경 단체들은 4대강 전역에서 퍼포먼스 등을 벌이며 4대강의 보의 완전한 해체를 주장했다. 이들은 “중장비로 파헤쳐진 강의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졌고, 물길이 막힌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다”라는 교조적인 선동논리를 되풀이했다.4대강 보는 이명박 정권 시절 논란 속에 실행된 국책 사안이다. 거의 1조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돼 건설됐다. 그런 국가시설을 불과 몇 년 만에 또 2천억여 원을 투입해 허물겠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경솔하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희 세종시장이 “성급하게 세종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해체에 따른 득실을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나마 이성적인 접근이다. 성급한 파괴로 입게 될 국가적 손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대강 보는 시간을 두고 좀 더 관찰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정답이다. 이념의 노예가 돼버린 외눈박이 세력들의 성마른 판단과 4대강 보에 대한 터무니없는 적개심부터 먼저 해체하고 난 뒤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일 것이다.

2019-06-12

농촌까지 스며든 보이스 피싱, 특단 대책 있어야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2006년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사건이 불과 10여년 만에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경찰의 단속도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다. 보이스 피싱 자체가 개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전화를 통한 사기라는 점에서 단속이 쉽지 않다.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저금리 금융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보이스 피싱의 유혹은 물리치기가 간단치가 않은 일이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4천440억 원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무려 82%가 폭증했다. 피해자 수도 4만8천743 명으로 하루 134명이 12억2천만 원의 사기를 당한 걸로 밝혀졌다.최근에 와서는 범죄 대상이 농촌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어 당국의 특단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피해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구와 경북을 직접 방문한 것도 기존의 방식으로는 금융사기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윤 원장은 “보이스 피싱의 범죄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범죄단체가 조직화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방 활동을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농촌의 비율이 높은 경북지방의 보이스 피싱 피해 실적을 살펴보면 보이스 피싱 범죄가 이젠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3년 사이 경북지역의 피해 건수만 4천485건, 금액으로는 412억6천만 원에 달한다. 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었다고 한다. 경북지방에서 최근 3년 사이 일어난 사건을 통계화한 것이지만 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피해를 입고 나면 금전적 손실도 크지만 가정 파탄이라는 2차적 피해까지 발생해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문제이다. 또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려 우리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에 처하는 선례도 남겨야 한다. 당국이 조금만 방치하면 이 범죄는 빈틈을 이용, 무차별적으로 확산 할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정부가 빚을 탕감해주는 것보다 이를 막는 것이 더 절박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그런데도 이런 피해 정도에 비해 범인 검거는 매우 부진하다. 오히려 범죄가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화 가로채기’와 앱과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새로운 범죄까지 등장한다고 한다. 보이스 피싱 누적 피해액이 1조5천억 원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제 당국의 특단 대책만이 보이스 피싱을 줄일 수 있는 단계에 왔다. 보이스 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범죄 퇴치에 나서야 한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지금, 많은 국민이 보이스 피싱에 걸려들 것을 불안해하고 있다. 당국의 믿음직한 대책만이 이를 해소할 수 있다.

2019-06-11

경제 동향 ‘비관’ 또 쏟아져… 획기적 전환점 절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일 발간한 ‘경제동향 6월호’에 또다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징후들이 나타나 충격이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나라 경제의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경제낙관론을 유지한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을 뒤집었다.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심각한 경제난 쓰나미가 닥쳐오고 있음이 분명하다.국책 싱크탱크인 KDI의 ‘경제동향 6월호’는 3개월 연속 ‘경기 부진’ 판정을 내리면서, 동시에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과도해 오는 2030년에는 150%까지 국가채무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경기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수출로 지목됐다. 5월 기준 수출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9.4％ 감소하며 4월(-2.0％)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소비도 둔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월 소매판매액은 1.4％ 증가하는데 그치며 올해 1분기 증가율(1.7％)에도 미치지 못했다. 4월 설비투자는 6.3％ 감소하며 3월(-15.6％)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부진한 상황이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지난달에 보였던 경기 부진이 이달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수출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아 상황이 빨리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현 경제상황 및 정책 대응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KBS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제가 위기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하반기에는 대내외 여건이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었다.정부·여당 내부의 경제 인식이 혼선을 빚는 모양새가 나타나면서 야당의 공격이 매몰차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이야기와 경제수석의 말 둘 중 하나는 거짓말 아닌가.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경제 위기를 인정하려면 그동안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맹비판했다.나라 경제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는 유능하지도 정직하지도 않고 여의도 정치권은 내년 총선만 바라보고 멱살잡이에 여념이 없다. 외생변수 핑계만 대면서 세금 쏟아부을 궁리만 하는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은 방향이 확실히 틀렸다. 대안은 안 내놓고 비난만 하는 야당 역시 국민의 절망을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이 난국을 타개할 뭔가 특별한 조치가 나와야 한다. 이러다간 이 나라 민생이 정말 파탄지경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먹구름처럼 하늘을 뒤덮고 있다.

2019-06-11

한국당, 공천룰에 ‘감동’ 못 담아내면 미래 없다

자유한국당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총선 공천룰을 확정할 모양이다. 신상진 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공천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공천룰에 유권자들이 “한국당이 정말 달려졌다”는 느낌이 확연히 들도록 하는 ‘감동’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엄중한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다가는 정치적 ‘소멸’ 만이 남게 될 것이다.신상진 위원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천(私薦)이나 계파 갈등에 의한 공천이 아닌 투명성·공정성이 담보되는 작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차기 총선과 관련해 탄핵 사태와 20대 공천 후유증 등을 거론하면서 “현역의원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물갈이 폭도 클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전체회의에는 신정치혁신특위 산하 ‘공천혁신소위원회’, ‘당혁신소위원회’, ‘정치혁신소위원회’ 등이 모두 참여해 그동안의 소위 차원의 논의 사항을 놓고 6시간 동안 마라톤 토론을 벌였다. 회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과 20대 총선 공천 책임 문제, 막말 논란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막말 논란의 경우 공천 후보자들의 도덕성 등 자질 검증에 포함해 다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당 윤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패는 이미 한 달 전에 나와 있다. 여성·청년·정치신인에 대한 가점 부여 및 현역 경선 의무화 등이 민주당 공천룰의 골자다.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더 민심을 움직일 파격적인 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공천룰이야말로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가장 첨예한 영역이다. 벌써부터 당내에서는 잠복해있던 계파 갈등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이자 ‘진박감별사’로 통하던 홍문종 의원이 탈당과 대한애국당에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런 흐름을 “친박 신당 출범 신호”라고 예단했다.자유한국당에게 이번 ‘공천룰’ 결정은 마지막 승부수로 작동할 개연성이 높다. 정치꾼들을 의식하는 공천룰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미래정치의 좌표가 무엇인지,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엄중히 담아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판도라의 상자’를 활짝 열어젖혀 속 시원히 털어내야 한다. 도려낼 것들에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예전 사람들만 데리고 간다면 ‘가마솥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작가 이문열의 쓴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유권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임룰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경기는 없다.

2019-06-10

‘구미형 일자리’ 성공적 안착에 힘 모아야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 가닥을 잡았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LG화학은 지난 7일 경북도와 구미시가 제시한 구미형 일자리 투자 유치제안서를 전달받고 그 자리서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짓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양측은 앞으로 구체적인 실무협상을 진행해 이달 중 정식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구미형 일자리는 노사 상생협력의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국내서는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성사여부가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기업은 비교적 낮은 임금을 주는 대신 부족한 임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존해 주는 일자리 정책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 관심이 크다.경북도와 구미시는 투자 제안서를 통해 부지 제공, 세금감면, 인력확보 방안 및 채용지원 등의 복지관련 계획을 LG화학에 전달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공장 건설로 화답함으로써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의 기대감을 높게 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대기업의 이탈과 경기침체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구미의 입장에서는 경제 회생의 호기를 맞게 된 셈이다. 유례 없는 가동률 하락과 SK하이닉스 반도체 유치 실패에 대한 상실감 등으로 허탈해 있는 구미지역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LG화학이 투자키로 한 양극재는 배터리의 4대 소재 가운데 배터리 용량과 출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전체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비중 있는 분야의 배터리 사업이다.미세먼지 문제 등 향후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면 시장의 확장성도 매우 좋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투자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 외국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공장을 노사상생 모델을 통해 국내 투자로 돌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역단위에서 또 다른 벤치마킹이 일어나야 할 만큼 고무적 결과라 할 수 있다.이젠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끌어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모델을 잘 연구해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합의 통해 노사는 물론 지자체와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이해충돌을 하나하나 풀어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훌륭한 사례다. 정부와 지자체가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느냐가 사업 성공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노사민정의 합의를 이끌고 지역경제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효과를 내는데 행정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자리 절벽시대에 만들어 가는 구미형 일자리사업이 과실을 거둘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19-06-10

철강업계 ‘조업정지’ 처분 논란… 해결책 머리 맞대야

제철소가 고로(高爐) 정비과정에서 브리더(안전밸브)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로 경북도 등 지자체들에 의해 잇따라 내려지고 있는 ‘조업정치’ 처분이 철강업계를 강타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조업정지 10일은 곧 제철소 운영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안이 전무한 상황에서 과도한 처분이라는 것이 항변의 핵심이다.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환경도 효과적으로 지켜내고, 산업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짜내야 할 때다. 지난 4월 24일 전남도가 광양제철소를 상대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내린 것을 시작으로 지난 5월 16일 충남도가 당진제철소를 상대로, 지난 5월 27일 경북도가 포항제철소를 상대로 같은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고로를 정비하면서 안전밸브를 임의로 개방해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것이 조업정지 처분의 사유다.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 법은 또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설치허가를 받은 별도의 배출시설’이 없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으로 읽힌다.철강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철강협회는 성명서에서 “현재로서는 안전밸브 개방 외에는 기술적 대안이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조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노동계, 협력사 등도 지자체 측에 조업정지 처분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이고,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 영향은 미미하다는 철강협회의 견해도 주목할 만하다. 협회 측은 또 포항제철소 인근지역과 영향권 밖인 경주시 성건동에 설치된 국가 대기환경측정망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 등 주요 항목에서 고로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와 보통 때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주장도 함께 내놓고 있다.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양보해도 되는 다른 가치는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단 대안이 없고, 실질적으로 오염 현상이 미미하다는 반론이 있다. 조업정지가 현실화되면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예측도 있는 만큼 허투루 다룰 일이 아니다. 오염이 정말 심각하다면 이를 줄일 다른 대안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민관이 지혜를 모아서 최선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가뜩이나 불황이 깊어 민생이 고통스러운 시절이다.

2019-06-09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콘텐츠 개발로 승부해야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난 7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선포식을 가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각국 해외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경북을 한국 최고의 글로벌 관광지로 키우는데 모두가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10월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일일교환 근무를 시작으로 한뿌리 상생을 천명했다. 관광분야는 대구와 경북이 상생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분야로 상생 1호 과제로 손꼽힌다. 실질적으로 관광분야는 대구와 경북이 손을 잡음으로써 가장 큰 산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역이다.대구시와 경북도가 2020년을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 정한 것도 이런 상생의 출발점에서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은 관광의 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문화관광 관련 4대 분야 34개 핵심과제를 공동 수행키로 약속했다. 실제로 대구의 근대문화와 경북의 전통문화를 하나의 권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경쟁력 있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충분하다.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 제주도 중심으로 관광산업이 발전해 지방은 관광분야에서 사실상 많이 소외돼 왔다. 대구경북은 관광자원에 비해 관광객의 방문이 극히 미미한 게 사실이다.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관광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대구경북이 구상하고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는 상생 과제로 적합할뿐더러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관광분야는 정보와 환경 등과 더불어 21세기 미래산업의 하나로 손꼽힌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자국의 경제를 이끌 핵심산업으로 관광을 주목하고 육성에 나서고 있다. 그도 그를 것이 소득이 증대되고 여가가 늘면서 관광은 모든 사람의 일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산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방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경북은 낙동강, 백두대간, 청정 동해안 등 천혜의 자원을 갖추고 있다. 신라 불교문화와 북부권 유교문화, 고령·성주의 가야문화 등 우리민족 문화의 원류가 흐르는 곳이다. 우리나라 고택의 40%, 국가지정문화재의 20%를 보유하고 있다. 또 경주역사유적지구와 하회마을, 봉정사 등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고장이다. 관광문화자원으로서는 전국 어느 곳에 뒤지지 않는다. 특히 근대문화가 있고 미용뷰티와 쇼핑투어가 가능한 대구와 경북이 잘 연계만 한다면 우리지역은 독자적 관광권역으로서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다.문제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부족한 인프라 확충에 있다. 이색적이고 독특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관광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연구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리고 부족한 숙박시설이나 관광단지 개발, 전문인력 확충 등의 문제에도 행정이 직접 나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1천만 관광시대를 여는 대구경북의 상생 노력에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다.

2019-06-09

안전성 논란 영주댐, 정밀조사로 해법 찾아야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영주댐이 심각한 균열과 기울어짐 현상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주댐 붕괴 위험 문제를 제기한 영주시 시민단체인 내성천보존회는 이와 관련, 오는 10일 경북도청에서 환경단체들과 함께 자료공개 등의 기자회견을 가지고 댐의 안정성 문제를 다시 한번 집중 제기할 예정으로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더군다나 영주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문제와 관련,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있어 이 문제는 진실공방전으로 장기화할 공산도 있어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3일 이 문제와 관련, 전문가를 동원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보존회의 불참으로 특별 점검은 무산됐다.댐의 안전 여부가 가려져야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분위기는 시민단체와 댐 관리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데다 협상 여지도 크지 않아 걱정이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댐의 안전성 여부는 현재로서는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할 수가 없다.보존회는 “연약한 지반 위의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에 인근주민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실제로 댐 곳곳에서 균열과 기울어짐, 뒤틀림 등의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7월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에서 A등급으로 평가돼 문제가 없다”고 했다. 보존회가 주장하는 댐 상류 아스팔트 포장면의 시공하자 균열은 시설물 정밀검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됐으며 이달 중 하자보수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 밝혔다.경북 영주시 평은면 내성천에 위치한 영주댐은 2009년 사업비 1조1천억 원을 투입해 착공했으며 2016년 완공했다. 낙동강 유역 하천의 유지용수 확보와 홍수피해 예방, 경북 북부권에 대한 안정적 용수 공급 등의 목적으로 건설된 다목적댐이다. 그러나 건립 때부터 내성천 생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과 수몰민 이주대책, 문화재 유적 매몰 등의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영주댐 녹조현상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 서 있던 내성천보존회가 이번엔 댐의 안전성 문제점을 집중 공격하고 나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 폭이 더 커진 꼴이 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농업용수 확보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댐 담수 촉구 요구마저 거세지고 있어 영주댐을 둘러싼 논란에 지역사회의 지혜로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댐 붕괴 등 안정문제는 이해 설득의 일이 아니고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정밀 검사로 사실을 규명해야 하는 문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현장 특별점검이 보존회의 불참으로 무산됐으나 좀 더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과학적 방법을 찾아 이 문제를 푸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수자원공사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진지하고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2019-06-06

한국당, 최고의 ‘정책 야당’ 본보기 정립하길

자유한국당이 4일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정책 야당’으로서의 면모일신에 나섰다. 문재인 정권의 외골수 정책추진에 속수무책인 상태로 비난과 비토 일색의 구태 야당 정치행태에 머무르던 한국당이 이번 기회에 새로운 야당 정치의 지평을 열어갈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반대만을 일삼는 전통적인 야당 정치문화 답습만으로는 정권을 잡지도 제대로 견제하지도 못한다는 절박한 깨달음의 소산이기를 기대한다. 한국당이 이번 기회에 최고의 ‘정책 야당’ 본보기를 정립해내길 대망한다.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친 자유한국당이 100일간의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개시하며 본격적인 ‘정책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지적하며 ‘대안 정당’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당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현역 국회의원 28명을 비롯해 위원 77명이 황 대표 직속 위원회인 경제대전환 위원회에서 새로운 경제 비전을 수립하고, 분야별 입법과 예산 등 세부 계획을 구상할 계획이다.위원장은 경제·예산통인 김광림(안동) 최고위원과 여의도 연구원장인 김세연 의원,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회는 이달 중 종합토론회를 열고 다음 달까지 5개 분과별 토론회, 세미나 등을 수시로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분과는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비전 2020’ 분과, 성장과 일자리를 다루는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거래와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사회안전망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최저임금 문제에 집중하는 ‘상생 노사관계’로 나뉜다.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결론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서 황교안 대표는 “(위원회의 성패가)우리 당이 대안 정당, 정책 정당, 민생정당으로 변모하느냐 못하느냐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정으로 민생이 ‘폭망’ 해도 국민들이 한국당을 선뜻 지지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만의 정책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비판을 넘어 대안 중심으로 논의 방향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대안’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한국당의 자가진단은 일단 정확한 것으로 읽힌다. 한국당이 야심찬 이번 기획을 통해 그동안 집중해온 정부 비판의 연장 선상에서 미더운 정책 대안들을 제시한다면 ‘비난’만 일삼아온 야당역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속 보이는 쩨쩨한 정략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국민의 처지에서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들을 찾아냄으로써 제1야당이 좀 더 신뢰할 만한 ‘정책 정당’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2019-06-06

한약재 도매시장 활성화, 특단 조치 있어야

대구약령시는 전국적으로 소문난 한약재 도매시장이다.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조선시대 효종 9년(1658년)부터 약령시가 열렸으니 올해 361년째 맞는 전통의 한약재 거래 장터다.당시에도 대구는 국내 약재의 주요 산지로 전국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이었다고 한다. 1년에 두 번 열리는 대구약령시에는 전국의 약재 재배자와 채취자, 상인 등이 몰려와 성시를 이뤘다고 전한다. 대구 한방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한약재 물류 유통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 한약재도매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다.지난 2008년만 해도 400t 넘게 거래되던 한약재 거래물량이 해마다 줄어 지난해는 3분의 1수준에 그쳤다고 하니 당국의 관심이 절대 필요한 때다. 대구약령시의 전통을 이을 목적으로 1982년 설립된 대구 한약재도매시장은 전국 유일의 한약재공판장으로, 국내산 한약재의 도매 기능은 물론 전국 한약재 시세를 주도하며 표준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100여 종의 한약재를 위탁받아 생산자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도매시장 기능으로 보아 국내 한약재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매월 1, 6일장 경매를 열어 전국에서 생산되는 국내 한약재의 가격정보를 알려주고 한약재 품질 개선 등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 한약재 전시와 교육, 홍보 등의 업무도 맡아 대구약령시 및 대구문화유산 보존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등 한약재 산업의 활성화에 이래저래 큰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대구를 알리는 요소 가운데 약령시가 빠질 수 없다. 한약재 산업하면 누구나 대구를 손꼽는다.361년의 전통 때문에 2001년에는 한국기네스위원회가 대구약령시를 한국 최고(最古)의 약령시로 인증했다. 한의약 산업진흥을 위해 설립된 한의약 진흥재단도 우리지역에 본부를 두고 있을 만큼 한방은 우리지역의 특화된 산업이다.또 한방산업과 관련해 2004년에는 대구약령시 일원이 한방 관련 분야 최초로 한방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한방산업은 산업으로서 뿐 아니라 지역의 전통문화로서 가치도 크게 인정받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킴은 물론 한방의 전통을 보존해야 할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대구는 한방관련 인력이 여타 지역보다 풍부하고 경북은 약재 산지가 많아 대구경북이 잘 결합하면 세계 최고의 한방산업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방산업에 대해 눈독을 들이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미 전국 최고의 인프라와 전통이 있는 장점을 살려 우리지역을 한방 특화지역으로서 우뚝 서게 해야 한다. 전국 유일의 한약재 도매시장이 한방산업 활성화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투자에 당국의 더 큰 관심이 있어야겠다.

2019-06-04

지진특별법, ‘고래 싸움’ 멈추고 제정 서둘러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샅바싸움이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다. 특별법 제정에 진척이 없자 성난 포항시민 1천여 명이 서울에 상경해 ‘특별법 즉각 제정’을 부르짖으며 실력행사를 벌였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한사코 ‘특위’를 고집하고 있고, 한국당은 민주당의 정치적 악용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은 포항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당리당략의 ‘고래 싸움’일랑 당장 멈추고 즉각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것이 옳다.‘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더니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놓고 벌어지는 현상이 딱 그 짝이다.여야 모두 앞다퉈 약속을 거듭하지만, 아직까지도 립서비스 수준이다. 참다못한 포항시민들이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 뒤 도보로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거쳐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거리행진을 펼치기도 했다.공동위원장단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호소문을 전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가 정상화하는 대로 가장 우선해 포항지진 대책들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법도 의결도 필요 없는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것은 내용적으로 민주-한국 양당의 정치적 계산이 얽혀 있다는 것이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기 위해서는 여타법안으로부터 분리해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특위’ 구성이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위가 구성되면 ‘피해자 지원’보다도 ‘지진 원인 규명’에 논란이 집중될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가장 큰 우려다.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국책사업으로 추진됐고, 시험가동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기존의 ‘적폐청산’ 방식으로 특위를 악용하면 자유한국당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인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한 언론에 “민주당이 (원인 규명이 아닌) ‘법안 통과를 위한 특위’라고 발표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의지만 있다면 굳이 ‘특위’를 만들지 않아도 특별법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환난을 겪은 뒤 죽어가는 새우들의 처지를 진정으로 걱정조차 안 하는 고래들의 드잡이 정치가 다 무슨 소용인가. 알량한 정략의 꼼수들 모두 내려놓고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당장 머리를 맞대야 마땅할 것이다. 정쟁의 틈바구니에 끼어 멍들어가는 포항의 민심을 더 이상 무시하고 모욕해서는 안 된다.

2019-06-04

생산인구 급감, 정년연장 논의할 시점이다

내년부터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인 15∼64세의 생산연령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5만5천 명 줄어들던 생산연령 인구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연평균 33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면 취업자 증감, 생산, 소비에 영향을 주게 되며 국가 경제성장률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다. 또 노인재정에 대한 부담도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은 내년부터 베이붐 세대(1955∼1963년)가 본격적으로 고령인구에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48만 명씩 늘어난다고 밝혔다. 반면에 초저출산으로 생산연령 인구로 진입해야 할 유소년인구(0∼14세)는 연평균 13만5천여 명 증가하는데 그쳐 생산 및 비생산 인구간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당장 내년의 생산연령 인구가 23만2천 명으로 줄어 감소 폭이 올해의 4배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통계청은 이번에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와 함께 정년 5세 연장을 가정한 분석결과도 내놓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지금의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노인부양비가 최소한 9년 정도 더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통계는 올해 우리나라 노인부양비가 20.4명이나 5년 연장할 경우 당장 13.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노인부양비는 생산연령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로 고령사회를 나타내는 지수다. 올해 경우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20.4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이번 조사에서는 정년 연장의 효과가 해마다 커지고 2020년대에 극대화될 것으로 분석했다.정년 60세를 기준으로 추계를 하면 2067년에는 노인부양비가 102.4명까지 늘어난다. 일하는 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통계청의 이번 발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방향을 잘 제시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정년연장의 문제는 고령화 사회를 완화하는 필연적 선택이 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6%가 정년연장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층뿐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많은 찬성 지지가 있었다. 일본은 2013년부터 65세 정년 연장을 실시하고 있다. 선진국도 정년을 연장하면서 기업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고 있다. 우리도 법으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특히 정년 연장은 젊은이의 일자리 생산과 충돌이 예상되는 문제다. 기업도 정년 연장에 대응하는 방식이 신규 채용을 축소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년연장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겠다. 우리 사회의 동의를 묻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를 살리는 현명한 선택이 이제 있어야 할 때가 됐다.

2019-06-03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가 아니라 ‘동결’ 추진해야

홍남기 부총리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현 정부의 과도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 일자리감소와 경기침체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35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30원으로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1만 원 선을 뛰어넘었다. 인하해도 시원찮을 최저임금은 현시점에서 최소한 ‘동결’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고 명목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용직 등 민감업종에서 일자리가 밀려나는 영향도 있었다”고 시인하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 신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며칠 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다소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정부와 여권의 잇단 발언과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혹은 한 자릿수 인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주휴수당부터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추가로 지급하는 1일분 임금인 주휴수당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보편적이었던 시대에 근로자 권익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주 5일제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시행하는 요즘에는 존재 이유가 희박해졌다. 명분 사라졌는데도 계속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는 최저임금은 문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일 뿐이다.2001~2018년 한국 경제에서 명목 임금은 연평균 4.9%씩 인상됐고,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2.5%에 그쳤다. 하지만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10%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 경제의 노동생산성 증가속도는 연평균 약 5%가 되지 않는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29%나 인상한 문재인 정부의 이상한 정책을 놓고 다수전문가들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니다.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제조업이 급격히 쇠락해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더 인상하는 것은 정말 ‘죽을 짓’이 될 수도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에 대한 골목 상인들의 심리적 저항감은 지극히 위험한 수준이다. 여기저기 골목마다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정직하게 반영한다면 현재의 최저임금은 하향조정돼야 마땅하다. 정부는 최소한 ‘동결’ 의지를 밝히는 한편,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 방안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옳다.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019-06-03

‘불법 노동운동’ 방치…나라 앞날 걱정된다

‘불법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벌어진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주주총회장 불법점거 사태는 이 나라가 법치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심각한 현상을 연출했다. 울산시장은 노동계의 물리력 행사를 말리기는커녕, 삭발식 동조라는 희한한 행동을 보였고, 중앙정부는 주총 하루 전에야 마지못해 ‘불법 파업’을 지적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물렀다. 며칠 동안 지역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이번 사태로 인해 나라의 앞날은 더욱 암담해지고 있다는 비관이 난무한다. 어쨌든 현대중공업을 중간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안건이 우여곡절 끝에 31일 가까스로 통과됐다. 당초 주총장이 노조에 의해 점거돼 대책이 없자 회사 측은 이날 오전 장소를 울산대 체육관으로 변경해 임시주총을 개최했다. 총주식 수의 72.2%인 5천107만 주가 참석한 주총에서 분할안은 99.9%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주총 승인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눠진다. 세계 조선업 1, 2위인 두 회사가 최종 합병되면 저가 수주, 출혈 경쟁이 해소되고 규모의 경제가 커져 글로벌 수주전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대우조선 인수로 세계 1위 입지를 굳건하게 한 것을 축하한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주총장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 농성해온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은 주총을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문을 휴짓조각으로 여기고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한마음회관을 쇠사슬 등으로 봉쇄하고 주총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러 온 법원 검사인까지 진입을 저지했다. 이러다 보니 ‘민노폭(민노총+조폭)’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자기들이 주총장을 불법점거 농성해놓고 별도 장소에서의 주총에서 법인분할안이 통과되자 장소 변경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주총무효’를 외치는 노조원들의 상식은 대체 어디에 닿아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경찰 대응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4천200명의 병력을 배치해 놓고도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채 구경만 했다. 경찰은 “사태 악화를 우려해 공권력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변명했다. 대통령도, 관련 부처 장관들도 입을 꾹 다물고 모든 책임을 현대중공업에 떠밀었다. 실로 문재인 정권하에서 민노총은 성역이다. 방종하는 민노총에 대한 경찰과 정부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조치는 온 국민으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다. 나라의 앞날을 진정 걱정한다면 엄정한 ‘법치 수호’의 미더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입증하기 위한 특단의 혁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구상에 이런 민주국가가 어디에 있나.

2019-06-02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보상의 문제 동시에 해결해야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정책 논의가 재개되면서 사용후 핵연료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논의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를 출범시켰다. 재검토위는 앞으로 일반국민과 원자력발전소 지역주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검토위 출범과 동시에 경주 월성원전(1∼4호기) 주민들이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빠진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대로 된 공론화가 되기 어렵다”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사용후 핵연료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저장 장소의 문제다. 또 다른 하나는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지역에 대한 보상의 문제다. 알다시피 저장 장소의 문제는 수십년 미뤄오면서 기존의 임시저장소 등이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해 있다. 월성원전의 경우 포화율이 90% 수준에 달한다. 2021년 11월이면 완전 포화상태가 된다고 한다. 다른 지역은 이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저장시설 포화율이 8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의 추가 건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폐기물 보관 장소가 없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할 형편이다. 전력수급의 문제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할 일이다.보상의 문제는 핵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부담에 대한 지역 보상 차원의 문제로 현재 지역지원 시설세 부과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 강석호·이개호·유민봉 국회의원이 각각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 정액세 또는 정률세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 발생과 재검토위 검토 결과를 반영,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경북도는 지난달 30일 이와 관련, “경주와 울진의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지방세 과세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검토위 출범에 맞춰 지방세법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경북을 비롯 원전 소재 전국 10개 광역·기초자치단체들도 입장은 같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는 역대 정부가 지난 수십년간 노심초사해 온 문제지만 뾰족한 대책 없이 현재까지 표류해 왔다. 현 정부의 재검토위 출범을 계기로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확실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더 미룰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장시설 포화를 핑계로 원전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생겨서는 물론 안 된다. 저장시설 확충과 당연시돼야 할 위험률 상존지역에 대한 보장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9-06-02

공무원들의 한국당 ‘정책 토론’ 보이콧 행태 한심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한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넘어 ‘정책투쟁’을 펼치겠다는 노선 변화를 선언해 바람직한 코스를 택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한국당을 향해 정책경쟁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개최한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 조치 대책회의에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공무원들이 일제히 불참한 것은 한심한 행태다. 더욱이 행정수반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을 노골적으로 공격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강원도 산불대책을 위해 29일 소집된 자유한국당의 회의에 관계부처 차관들과 한국전력 관계자가 전원 불참했다. 이날 열린 한국당 산불대책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의 차관들과 김동섭 한전 사업총괄부사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불참했다. 당초 참석 입장을 밝혔던 일부 차관들마저 갑작스럽게 통보없이 불참하면서 한국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부처가 안 챙기니 우리가 피해 주민들에게 들은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회의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려고 야당한테 공무원들을 안 보내는 게 청와대가 할 일이고, 여당이 할 일인가”라고 일갈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공무원들이 윗선의 지시를 받고 야당을 물 먹인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 그것도 제1야당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다.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발언은 더 심각하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정상 간의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자유한국당이 정책 쪽으로 투쟁모드를 전환했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0대 민생법안을 내걸고 정책경쟁을 제안한 상황은 마비된 국회를 정상화하고 꼬인 정치를 풀어낼 매듭이 될 수 있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한국당이 초청한 민생정책 토론 현장에 공무원들이 일제히 불참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을 노골적으로 성토하는 그 속뜻은 대체 뭔가. 한국당의 정책 토론이나 민주당의 정책경쟁 제안이 비록 정치공세의 요소를 지녔다 해도 이렇게 무한대결 구도를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더욱이 대통령이 막힌 정국을 풀어내기 위한 지혜를 쓰기는커녕 갈등을 덧내는 일은 옳지 않다. 솔로몬 법정에 놓인 ‘대한민국’ 옥동자가 애국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권의 어리석은 작태에 시나브로 죽어가고 있다.

2019-05-30

지방 인구 감소, 지방분권으로 출구 찾아야

대구와 경북을 비롯 전국 대부분 도시에서 수도권 쪽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특히 지방의 청년층 인구 유출로 지방은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방소멸이란 말이 새삼스럽게 들리지도 않는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이동 조사현황을 보면, 여전히 지방에서의 인구 유출이 확인되고 있다. 4월 한 달 동안 대구와 경북만 놓고 보면 대구에서는 1천724명이, 경북에서는 213명이 각각 이 지역을 빠져나갔다. 충북과 강원도 등 타 지방의 인구도 우리지역과 비슷하게 유출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의 경우는 지난 2년 8개월 동안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었으며, 경북은 1년4개월째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있었다. 대전은 4년9개월째, 부산은 3년9개월째, 울산은 3년6개월째 인구가 빠져나가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는 현재도 진행 중임이 확인 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경기도는 1만2천명이 순유입 됐고 세종시는 2012년 전·출입 인구 집계 이래 한번도 인구가 순유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27일 대구시가 주최한 인구정책 토론회에서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8년까지 24년간 대구를 빠져간 인구 30만5천명 가운데 15만3천명이 20대 청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청년의 대구 이탈은 최근 3년간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2018년 기준 특별광역시 가운데 20대 인구 유출은 대구(6천40명)가 부산(6천752명) 다음으로 많았다. 취업이 주 원인이다. 이에 반해 서울은 같은 기간 3만9천명, 인천은 1천300명의 20대 청년이 순유입돼 비수도권의 동향과는 크게 다른 대조를 보였다.대구시는 이날 인구정책 토론회에서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인구 감소 대응형 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 교육 행정 시스탬 개혁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 담보되지 않고 지금처럼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 이어진다면 어떠한 대책도 소용이 없다.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실시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과 행정 등 분권 권한을 대폭 강화해 지방 스스로가 도시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이 인구 유출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방의 도시경쟁력이 높아진다면 지방의 인재가 굳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최근 정부가 서울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킨다며 수도권에 신도시를 조성, 주택 30만호를 건설하겠다 했다. 이는 수도권 규제에 역행할 뿐 아니라 향후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게 뻔하다. 수도권에 SK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규모 사업장을 허가하고, 아파트 건설까지 남발한다면 국토의 균형 발전은 영원히 공염불이다. 지방분권제 조속 실시로 인구 유출을 막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