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씨 말라버린 오징어…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나

울릉도 어민 2천여명의 대부분은 오징어잡이나 오징어 가공을 수입으로 하며 살아간다. 이처럼 울릉도에서는 오징어가 주요 생계수단이 된지 오래됐다. 울릉도 오징어잡이 역사 100년에 지금처럼 오징어가 잡히지 않은 적은 없다고 한다. 올 들어 오징어 성어기인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동안 울릉도 채낚기어선이 잡은 오징어 어획량은 7.2t으로 위판금액은 8천4백만원이다. 지난해 총 어획량 757t 한 달 평균 60여t과 비교하면 6%수준이다.오징어 성어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울릉도 근해의 오징어는 거의 고갈 상태다. 울릉군 통계에 따르면 울릉군의 연간 오징어 어획량은 92년 1만2천t을 비롯 2000년대 초반까지 1만t선을 유지했다. 2002년부터 줄기 시작해 2004년에는 4천600여t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757t까지 떨어졌다. 울릉도 근해에 오징어잡이가 줄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은 두 가지 요인을 손꼽고 있다. 하나는 중국어선의 무차별 남획이고 또 하나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때문이다, 그 중 북한수역에서 입어료를 내고 무차별 남획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만 된다면 오징어 자원 고갈의 문제를 다소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7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의 조업권 직간접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북한수역에서 여전히 어획을 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인데도 정부는 여태 팔짱만 낀 채 대응이 없다.북한수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은 시작 해인 2004년 114척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2천척을 넘어서고 있다. 울릉주민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내년이면 울릉어민 모두가 망할 거라며 정부가 울릉도를 오징어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요구까지 한다. 특히 중국어선의 조업과 관련,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을 정부가 나서 강력히 촉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울릉 주민의 인내심도 한계점에 도달했다. 최근 울릉 어민들은 강원, 경남어민과 함께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대책위를 구성해 생존권 수호를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당국이 행동을 보여야 한다. 우리 주민의 생계가 날아갈 판인데 중국, 북한의 눈치를 볼 일은 아니다.

2019-12-09

심재철 원내대표, 창의적인 정국 해법 펼치길

첩첩산중 정쟁거리들로 인해 정치가 실종된 가운데 5선 비박계 심재철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지휘봉을 잡았다. 심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친박계’ 3선의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맡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예산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등 정치권은 일촉즉발의 경색 국면이다. 지금이야말로 정치지도자들의 창의적인 해법이 절실한 시점이다.심 원내대표는 당선이 확정된 후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고심의 결단들이 이렇게 모였다”며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찾아가 ‘오늘 당장 예산안을 추진하려는 거 정지하라. 4+1 안 된다. 같이 협의하자’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김재원 의원도 “이기는 정당, 늘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심 원내대표가 해결해야 할 긴급한 숙제들은 원내대표 경선 공약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패스트트랙 싸움에서 이기는 협상을 할 것’, ‘투명한 공천을 위해 황교안 대표에 직언할 것’, ‘보수대통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 원내대표는 크게 비박계로 분류되긴 하지만 사실상 계파가 없다. 경선 출마 기자회견 때도, 이날 정견발표에서도 “나는 계파가 없다”고 강조했다.심 원내대표는 당내에서는 김무성(6선) 의원을 제외하면 최다선이다. 2000년 16대 총선을 시작으로 경기도 안양에서 5선을 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 부의장을 지냈다. 그간 발자취를 봤을 때, 심 원내대표는 여권과 협상보다는 강경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박근혜 정부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친박계 핵심’인 김 정책위의장은 검사 출신이다. 그는 전날에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의 예산심사에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라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새롭게 진용을 갖춘 심재철-김재원 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냉동 정국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관심이 높다. 정치력의 마술을 발휘하여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지혜를 창출해내길 기대한다. 국민을 암울케 하는 정치권의 극한갈등이 너무 깊고 길다.

2019-12-09

靑·檢·警이 전쟁 벌이면 국민은 뭘 믿고 사나

청와대와 검찰, 경찰 사이에 번지고 있는 희대의 전운(戰雲)으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등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갈등 양상을 요약하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경찰과 한통속이고, 검찰은 야당과 한 묶음으로 치부되고 있다. 지구상에 이런 복마전 국가가 또 있을까. 도대체 국민은 어디를, 또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돼 조사를 받기 직전 자살한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놓고 벌이는 이른바 ‘특감반원 아이폰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검찰이 빼앗아간 휴대전화를 재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2차례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체없이 기각했다.이 판국에 청와대는 5선 거물 정치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세워 말을 잘 안 듣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들을 잘라내겠다는 의중을 감추지 않고 있다.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한 ‘조국 사태’ 이후, 패스트트랙 정쟁까지 겹치면서 숨 돌릴 겨를도 없이 펼쳐지고 있는 난타전에 나랏일은 총체적 혼란 속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은 이 나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때에 따라서는 정권을 스스로 망가뜨린 박근혜 전 대통령 치하의 ‘직권남용’ 수준을 뛰어넘는 메가톤급 의혹으로 번질 공산이 높다. 사안의 휘발성을 의식한 탓인지 청와대가 연일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간단히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경찰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 엄청난 의혹에 경찰이 앞장서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뻔뻔한 행태다.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부추겨 임명한 검찰총장을 거꾸로 공격하며 노골적으로 경찰 편을 드는 범여권의 언행 또한 온당치 않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로 거듭나야 하는 ‘검찰개혁’을 망치려고 하는 쪽은 지금 누구인가. 국민은 청와대의 진솔한 고백을 듣고 싶어 한다. 대체 무슨 기막힌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 뭔가 크게 잘못돼가고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비극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은 아닌지 진중히 성찰해야 할 것이다.

2019-12-08

국민 위해 목숨 바친 소방항공대원 희생 잊지 말길

지난 10월 31일 독도 앞바다서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항공대원 5명에 대한 합동 영결식이 10일 거행된다. 사고가 난 지 40일만이다. 아직 사고헬기의 김종필 기장과 배혁 구조대원의 시신은 찾지 못한 상태다. 영결식에 앞서 계명대 동산병원에 차려진 합동분향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찾아와 유족을 위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등 지역의 각계 단체장의 조문도 있었다. 이 총리는 “소방관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더 안전한 나라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 그는 “국민을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해 자신도 위험에 뛰어든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독도 앞바다서 홍게잡이를 하다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한 환자를 구하기 위해 출동한 헬기에는 소방대원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다가 모두 숨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후 38일 동안 사고해역을 수색했지만 끝내 소방대원 2명과 민간인 1명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 아직 정확한 사고원인도 모른다 한다. 베테랑 기장의 이력 등으로 보아 기체 결함일 가능성만 점쳐진다. 헬기 꼬리부분에서 발견된 블랙박스를 해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야 해 사고 원인 파악은 사실상 기약이 없다.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직 전환 관련법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력 및 장비 보강 등으로 재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종전보다 나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안아야 하는 위험적 상황은 늘 상존한다.이번 사고에서 보았듯이 소방 헬기를 탄 소방대원들은 섬 지역이나 산간지방 등 어디든 응급환자가 있으면 달려간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명구조라는 투철한 사명감과 직업정신이 없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번에 희생된 소방대원들도 해상에서 사고가 난 한 사람의 인명구조를 위해 밤늦은 시간에 달려갔던 것이다. 특별하게 희생자 중 유일한 여성인 박단비 구조대원은 119구조대원의 꿈을 키워 지난해 입사한 새내기여서 더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희생된 소방항공대원의 숭고한 희생정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 이들이 바로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2019-12-08

신공항 주변지 주민 요구 더 많이 경청해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일이 확정되면서 신공항 이전예정지 주민들의 신공항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4일 열린 통합신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에 대한 의성군 주민 공청회에는 당초 예상 인원 300명보다 2배가 많은 6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했다. 5일 군위에서 실시된 공청회는 물론 앞으로 주민투표 시행에 앞선 군별 홍보전 등을 감안하면 주민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건설 사업이 후보지 선정과는 별도로 양 지역 발전에 큰 변화를 줄 것이란 기대감이 이미 주민들 사이에 크게 확산됐음을 의미하기도 한다.실제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명운을 건 미래사업인 동시에 입지확정에 따른 후방효과는 막강하다. 군 공항이 들어서는 곳은 물론 공항 이전지 주변지역에 대한 관계당국의 지원과 자연발생적 산업 유입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현재 국방부와 경북도는 이전주변지에 대해서는 3천억원 가량을 투자, 4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생활기반 사업, 복지시설, 소득증대 사업, 지역개발 등이다.경북도도 이와 관련해 공항이전지 주변지역을 공항배후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단순한 주거지 개발을 지양하고 물류기능, 산업기능을 연계한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해 상업, 숙박, 관광 등이 어우러진 배후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열린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통합 신공항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보다 많은 개발 욕구들을 분출했다. 현지 농축산물 우선 구매 등 소득증대를 위한 건의가 많았다.신공항 이전 사업은 비록 군공항 이전과 함께 진행되지만 대구와 경북으로서는 하늘 길을 여는 중차대한 과제의 출발점이다. 대구와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준비이자 후손을 위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기도 하다. 주민의 뜻을 잘 받아들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렵게 주어진 통합신공항 건설의 기회가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주민이 머리를 맞대 지혜롭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주민과 당국 모두 윈-윈하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2019-12-05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가능성에 대비할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박 수위가 한계를 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언론의 주한미군 관련 질문에 “나는 (주둔 유지든, 아니든) 어느 쪽 입장도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적절히 내지 않는다면 실제로 미군을 (한국과 일본에서) 빼낼 것”이라고 예측한다. 빅터 차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9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의심하거나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주장하는 발언을 모두 115차례나 했다는 것이다. 협상을 위한 장사꾼의 언술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그의 계산기 안에서 ‘한미동맹’은 결코 투자가치가 높은 결정적 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한미동맹에 대한 그의 복심이 어떻든지 간에 거듭되는 협박조의 화법은 우리의 자존심을 너무 심하게 자극한다. 한 나라의 명운이 걸린 절박한 안보 현실을 약점잡아 이토록 무참히 흔드는 언행은 참아 넘기기가 쉽지 않다. “한국은 부자나라이기 때문에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는 그의 장사꾼 입버릇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트럼프의 발언은 일단 협상용 카드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변했다는 인식이 상당한 근거를 갖는 작금의 정황에서 그의 엄포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철수를 막아줄 것이라는 예측 또한 마냥 미더운 일은 아니다.‘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의 저자 피터 자이한(Peter Zeihan)의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제 각자도생을 해야 한다”는 충고가 새록새록 떠오른다. 셰일가스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이 원유 루트를 지키기 위해 동맹체제를 유지하며 출혈을 감내하던 시대는 흘러갔다는 것이 그의 관점이다. ‘자체핵무장’ 등 지금까지 금기시해온 모든 실용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주한미군’이 없어도 북핵 위협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는 확실한 ‘국가안보’에 국론을 집중할 때가 됐다.

2019-12-05

초광역협의체, 새로운 차원의 자치발전책 창출하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잘못한 것으로 광역도에서 광역시를 분리한 것을 드는 전문가들이 있다. 성장동력을 찾아내는데 필요한 규모를 형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소지역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이기주의가 지방자치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주요 비판이다. 최근 대구광역시·경북도 등이 공을 들이고 있는 ‘초광역협의체’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경북도와 강원·울산 등 3개 동해안 문화권 시·도의 지역별 특화 방향과 초광역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들 시·도는 지난 3일 포항 포스코 국제관에서 ‘제12회 동해안 발전포럼’을 열었다. 대구경북연구원·강원연구원·울산발전연구원이 함께 주최한 이날 포럼은 ‘포스트 2020 동해안권의 위상 변화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포럼에서 한국해양정책학회 부회장인 윤명철 동국대 교수는 ‘동해안권의 역사문화와 현재적 가치’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동해와 연관된 동아시아 역학관계와 동아지중해 모델 등을 설명했다. 이어서 각 지역 전문가들이 국가 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동해안권 수소에너지 및 수소 산업 발전 방향, 관광 빅데이터와 관광 블록체인 기반의 관광 활성화 전략, 신성장동력 에너지·해양 신산업 육성 방안 등의 주제발표를 했다.경북도는 동해안(경북·강원·울산)과 중부내륙권(경북·강원·충북)에 이어 영·호남권 시도지사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 협력체제 구축하는 추진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7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중부내륙권 발전포럼’을 열기도 했다. 경북 도내 포항시와 경주시·울산시는 초광역 경제권 지역협력체계인 ‘해오름동맹’을 구축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구분과는 별개로 인접 광역단체들 또는 연접 시군들의 지역 발전 정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교류협력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배타적인 지방자치가 아닌 이웃끼리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발전방안들이 모색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초광역협의체’가 새로운 차원의 획기적인 자치발전책들을 창출해내길 기대한다.

2019-12-04

경북도내 불법폐기물 강력 제재해야 효력 있다

경북 도내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불법폐기물은 120만3천t이고, 이 가운데 경북도가 28만9천t으로 24%를 차지했다. 경기도 다음이다. 처리율도 31,8%에 그쳐 전국 평균(60.3%)의 절반 수준이다.경북지방은 지난 3월 미국 CNN 방송의 의성군 단밀면 쓰레기 산 관련 보도로 불법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환경청 자료에서도 불법폐기물이 전국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이런 문제점을 입증했다.올 들어서도 경북지방에는 불법폐기물과 관련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경북 고령에서는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창고가 발견돼 주민에 의해 고발되기도 했고, 문경에서도 불법의료폐기물 창고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또 경주에서는 4년 넘게 발암물질이 포함 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다 발각된 경우도 있었다. 영천시 북안면, 고경면 공장부지에서도 불법폐기물이 방치된 사건이 터졌다.불법폐기물 처리 정책은 자연환경 파괴나 주민건강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이 매우 강한 전략적 사업이다. 불법폐기물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도 중요하지만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정책이다.최근 환경부가 지역의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행정을 꼬집었으나 환경부의 책임 문제를 떠나 실제로 폐기물 등에 대한 민원 등을 우려로 자치단체의 소극적 자세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겠지만 이 문제에 관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으로 대응이 절대 필요하다.불법폐기물은 단속의 손길을 피해 빈틈이 생기면 독버섯 마냥 퍼져나가기 마련이다. 지난 3월 CNN은 우리나라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미국과 중국을 재끼고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소비국이라 지적했다. 의성 쓰레기 산에는 연일 화학적 악취가 풍겨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다고 했다.경북도내 자치단체들이 불법폐기물에 대응하는 각오가 더 새로워져야 한다.

2019-12-04

대구 한방산업 새로운 돌파구 찾을 때다

전국 유일의 대구시 중구 약령시 내 대구 한약재도매시장이 내년 초 문을 닫는다. 한약재 시장의 다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 적자를 견디지 못한 탓이라 한다. 특히 대구약령시를 지탱해오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대구 한약재도매시장 기능이 없어지면 대구 약령시의 위상에도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급하다.1982년 문을 연 대구 한약재도매시장은 361년 전통의 대구 약령시의 중요 기능 중 하나다. 1일 및 6일장으로 도매시장을 열어 경매와 시세 표준화, 가격정보 전달, 한약재 품질 개선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한약재 시장에 밀어닥친 수입약재 유통과 한약재 규격화 조치로 시장 영역을 크게 잃고 말았다. 2008년 대구 한약재도매시장의 거래 물량이 409t에 이르렀으나 지난해는 114t으로 급감했다. 거래금액도 35억4천만원에서 17억여원으로 반토막 났다. 도매시장 운영법인은 이달 말 도매시장을 마감하고 내년 초 정기총회에서 폐업을 확정할 계획이라 한다.대구의 약령시는 조선조 효종 때부터 개장해온 전국 최고(最古)의 특화시장으로 한국 기네스에도 등재돼 있다. 대구는 전국에서 한약재시장으로서는 가장 전통 있고 권위 있는 곳으로 통한다. 한약재 거래도 활발하고 양질의 국내산 약재를 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대구시도 이런 전통의 강점을 살려 전통 한방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대구의 약령시는 대구를 찾는 관광객이 반드시 들르는 곳이기도 하다. 이번 도매시장 폐쇄는 대구 약령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구시 등 관계기관이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행여 소홀히 한 점은 없는지 지금이라도 살펴보아야 한다.약령시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보다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도 옳지는 않다. 대구 약령시는 대구가 지닌 전통의 특화 콘텐츠라는 강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시가 약령시 보존을 관광 및 체험프로그램 등에 편향한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대구 한약재도매시장 폐쇄가 장기적으로 대구 약령시 위상을 흔들게 되는 일은 없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대구한방산업을 업그레이드할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때가 됐다.

2019-12-03

궤도 잃은 중도 바른미래당… 한숨만 나온다

리더십을 상실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내부칼질이 계속되고 있다. 자신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비당권파 정치인들을 차례로 잘라내는 무리수를 남발하는 중이다. 건강한 중도정치의 안착을 갈구하는 민심을 외면한 채 좌우 거대정당을 향한 해바라기들의 임시천막처럼 돼버린 바른미래당의 내분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안병원 윤리위원장)는 지난 1일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유승민·유의동 의원 등 당 소속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꾸려 연내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들이 “분파적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윤리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 인물이다.바른미래당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로 직무 권한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했지만, 오 원내대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는 3일에도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윤리위 조치는 법률적·실효적 효과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손학규 대표는 전날 “원내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받아서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또 다른 유감”이라며 오 원내대표의 자격 박탈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방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명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이다.한때 촉망받던 정치 지도자였던 손학규의 일그러진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표시한다. 보수정당 소속 제31대 경기도지사를 지낸 그는 진보로 옮겨간 다음 방향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갈 짓자 행보를 거듭해왔다. 바른미래당 대표가 된 이후에는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는커녕 감정조차 추스르지 못하는 협애한 리더십을 보여주어 국민적 실망을 보태고 있다.집권당의 거듭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 정치에 바른미래당의 지리멸렬은 큰 근심거리다. 튼실한 중도정치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점에 바른미래당은 도대체 왜 저렇게 한없이 만신창이인가. 한숨만 나온다.

2019-12-03

‘민생법안’ 제물 삼는 못된 정치 중단해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이며 시간을 보내는 정치인들의 몹쓸 작태가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지진 특별법’을 애타게 기다리는 포항의 민심은 물론이고, 당장 민생을 위해 긴급입법을 학수고대하는 어려운 서민계층의 절박한 사정을 내팽개친 채 정치적 이해득실만 헤아리는 정치꾼들의 행태에 국민들은 넌더리를 내고 있다. ‘민생법안’을 제물 삼아 정치 공방만 벌이는 못된 정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 등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강행하면서 각종 민생법안 제정이 올스톱됐다.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입법에 제동이 걸려 또 한 번 당사자들을 울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의 비상한 선택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총력 저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읽힌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불법 국회 봉쇄로 각종 민생법안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대해 왜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냐”고 물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합의한 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공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민생법안’을 중히 여기는 척하는 여야 정치인들은 언제나 말 따로 행동 따로다. ‘민생’이라는 용어를 선동 불쏘시개로나 하염없이 악용하면서 모든 게 상대 당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몰아 때리는 ‘덤터기 씌우기 무한경쟁’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불의의 재난을 당해 눈물짓고 있는 포항의 서러운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힘자랑 줄다리기에만 열중인 여야 정치인들의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에 한숨이 절로 난다. 도대체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만 키우고 있는 저 구닥다리 정략 놀음을 멈출 묘책은 정녕 없는 것인가. 참으로 답답한 국회다.

2019-12-02

울릉주민 위한 승선절차 간소화 서둘러야

섬지역 주민이 겪는 불편함은 일일이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생필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 등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도서지역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개선될 수 있는 일임에도 당국의 관심 부족과 늑장 행정으로 방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울릉도 주민의 대표적인 불편 사례를 손꼽아 본다면 먼저 여객선의 잦은 결항이다. 1년에 3개월 이상 결항됨으로써 섬 주민이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오히려 고통에 가깝다. 특히 동절기는 더 심하다. 물론 날씨 탓도 있으나 여객선 규모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다. 공공성을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다.또 하나는 여객선의 안전문제와 비싼 여객선 요금 등의 문제다. 이 문제는 여객선의 공영제와 맞물려 정부 당국의 대책 검토가 필요한 과제다. 섬 주민에게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은 육지의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것과도 같다. 노선버스가 결항을 자주 하고 비싼 요금을 받는다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은 당연한 것이다. 당국이 앞장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섬 주민들의 복잡한 승선절차도 주민들의 숙원 과제다. 보안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여객선을 탈 때마다 선표와 주민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은 민원의 주요 대상이었다.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승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만 2시간이 걸린다고 한다.울릉 주민은 1년에 10만여 명이 여객선을 이용한다. 거의 매일 이용하는 주민도 적지 않다. 대부분이 생활필수품 구입이나 생업을 위한 경제 활동이 주된 이유여서 승선절차 개선을 위한 당국의 조치가 급하다. 지난 달부터 해양수산부가 인천시 옹진군민을 대상으로 승선 절차 간소화 사업의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는 아직 확대되지 않고 있다. 울릉군도 지난달 정부 당국자를 만나 울릉군민 승선절차 개선을 위한 업무 협의를 벌였다고 한다. 승선절차 개선 시기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빠른 후속조치가 있어야겠다.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접어든 지도 이미 오래 전 일이다. 섬 주민의 생활권도 당당히 보장을 받아야 한다. 섬 주민의 불편한 교통문제 해소는 국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다.

2019-12-02

경북도 산하기관 투명성 강화 이번만은 제대로

경북도가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고삐를 바짝 죘다. 산하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별로 달리돼 있는 징계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일원화하는 등 각종 강화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이번 강화책에는 소관 부서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는 물론 부적정한 기관운영에 대한 벌칙도 높였다. 특히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경북도 담당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키로 해 책임성을 적시한 점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또 기관의 기구, 정원, 보수, 채용, 회계 등의 각종 규정을 고칠 때는 반드시 소관 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이와 관련한 문제가 감사에 지적되면 소관 부서와 해당기관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경영지표 강화, 성과급 지급 제한 등의 강도 높은 제재를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했다.경북도 산하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실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오래됐다. 오죽하면 공공기관의 예산은 눈먼 돈이란 비난을 들었겠나. 올 들어서도 경북도 감사 등을 통해 이런 사례는 적발됐다. 지난 10월 경북도 감사에서 경북문화재연구원은 도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인건비 등으로 문화재연구원 기금에서 2017년 20억원, 2018년 25억원을 빼내 쓴 것이 적발됐다. 또 운영업무추진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도 지적됐다.경북신용재단도 최근 3년간 인건비를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34%나 올려 감사에 지적됐다. 그밖에도 피복비 지급의 부적절, 성과급 지급 등의 문제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에는 안동의료원에 대한 감사에서 원장의 관용 차량이 사적 용도로 3년간이나 사용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그동안 경북도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지금과 같은 감사 등을 통해 문제를 수시로 적발했으나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다시 반복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감사의 용두사미였다.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나 감독기관의 의지가 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이철우 도지사는 취임 이후 산하기관 투명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번만큼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원칙대로 지켜져 옳게 자리를 잡아 주길 바란다.

2019-12-01

공수처법, 이대로 통과되면 안된다

자유한국당이 199건에 달하는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허를 찔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력 발휘의 여지를 찾지 못해 한국당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역시 예산안을 비롯한 쟁점 현안들을 벼락치기로 부실 처리할 개연성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아무리 그래도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이대로 통과시키는 일은 막아야 한다. 작금의 사태는 공수처를 막아내야 할 당위성을 점점 더 높이고 있다. 여야의 극한대결 구도 속에서 홍준표 전 대표는 “공수처를 주고 선거법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공수처법은 우리가 집권하면 폐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문제는 한국당 안에 홍 전 대표와 비슷한 견해를 보이는 기류가 있다는 사실이다. 정말 그래도 될까?홍 전 대표의 주장은 ‘집권하면’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수준으로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가망은 그리 높지 않다. 아니, 현직 대통령의 특수 사냥개 조직인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찰청을 동원한 청와대의 살벌한 정치공작 의혹들이 이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법안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돼 있다. 내용을 샅샅이 모르는 대중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된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무턱대고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 악마는 디테일(detail)에 있다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민주당의 법안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더욱이 공수처 검사의 절반 이상을 비(非)검사 출신으로 충원한다는 조항에 엄청난 마수(魔手)가 숨어 있다. 판사 3천 명, 검사 2천 명과 경찰 간부에 대한 기소권을 보장하는 ‘공수처’ 법안은 결코 허투루 다룰 일이 아니다. 국회 의석을 지켜 권력이나 더 연장해보자고 이런 무서운 법안 통과를 함부로 바꿔 먹어서는 안 된다.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기막힌 참변이 우려되는 수상한 계절을 살고 있다.

2019-12-01

유재수·울산시장 ‘사건’의혹…靑, 진실 밝혀야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이어 ‘문 대통령 측근 당선용 정치공작’ 정황이 더욱 뚜렷해졌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으로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다. 청와대의 면피성 ‘변명’이 아닌 진실한 ‘고백’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재수를 감찰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계자들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가 유 씨 비리를 덮어준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범죄다.유재수 문제도 그렇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청와대가 대통령 측근인 민주당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초대형 사건이다. 민정수석실은 직제상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첩보 생산은 못하게 돼 있어 민간인 사찰 논란의 여지도 있다.고민정 청와대대변인은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돼 절차에 따라 이관한 것을 두고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당시 첩보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대변인이나 백 전 비서관의 변명은 참으로 유치하다. 청와대가 콕 집어서 “이것은 ‘하명수사’야”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그게 하명수사가 아니라고 둘러대는 셈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해당 첩보에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질책성 내용이 담긴 사실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재수 사건이나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내어 단죄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최고 권부의 정치공작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다.

2019-11-28

저출산의 늪 바닥을 알 수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46개월째 감소세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국가인데도 그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추락하는 형국이다. 인구 절벽이 곧 닥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다.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중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2만4천123명으로 전년 동월(2만6천66명)보다 1천943명(7.5%)이 줄었다.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소 기록이다. 2015년 11월 이후 46개월째 내리막이다.출생아수가 매월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1∼9월 누계 출생아수는 23만2천31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9%나 감소했다.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생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은 올 3분기가 0.88명으로 전년보다 0.08명이 감소했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인구 통계를 보면 그때마다 최저 기록 경신이 이뤄진다. 지금처럼 최저 기록을 경신하다보면 언젠가 그 바닥이 보일 것 같으나 실제로는 바닥을 짐작할 수가 없다. 출생아수는 온 국민이 걱정하는 사이 약 20년 만에 반 토막이 나버렸다. 농촌지역일수록 출생아 수가 적은 등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다. 일관되게 출생아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대구지역도 이번 조사에서 합계출산율이 작년 경우 0.99명으로 처음으로 1명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앞으로는 사망률이 출생률을 앞지르면서 인구감소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 뻔하다.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급하다. 정부는 최근 10여년 간 저출산 대책으로 120조원의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저출산대책이 무려 190개에 달한다고 했다. 상당수가 중복 또는 유사정책으로 효율성은커녕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단기처방을 떠나 국가차원의 고단위 인구정책이 있어야 한다. 이러다간 국가소멸이 현실화될까 두렵다.

2019-11-28

단체장의 잇단 구속 고발 풀뿌리 민주주의 흔든다

경북지역 기초 단체장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역주민이 직접 단체장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시한지 내년이면 25년을 맞으나 지역에서는 여전히 토착형 비리가 만연해 주민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 투표를 앞둔 군위군의 경우 김영만 군수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군위 군민들은 통합공항 유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군위군의 장래를 가늠할 최대 현안 앞에 군수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매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얼마 전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승진대가 등으로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도 충격적이다. 김 전 시장의 구속으로 지역에서는 아직도 승진대가라 구태가 횡행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 영천시로서는 초대 민선시장부터 김 전시장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 모두가 구속되는 불명예 기록을 세우기도 한 것이다. 기초단체장의 비리는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 내용은 직원 승진 대가이나 관급공사 봐주기 등과 같은 토착형 비리가 대다수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역민의 손까지는 왔으나 그 뿌리를 내리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 경북도내는 황천모 상주시장이 지난 달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한 상태다. 또 장욱현 영주시장은 지난 7월 정의당 경북도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또 2∼3개 도내 단체장이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기초의원들의 추태나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이 주민들의 비난을 받은 지는 오래됐다. 기초단체장의 구속 또는 고발 사태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더 큰 일이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정착하려는 지역사회의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 사정당국의 칼날만으로 비리를 완전 근절치는 못한다. 시군의 자율적 감사 기능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 주민들은 높은 도덕성을 가진 대표를 뽑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도 있다.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준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

2019-11-27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정치 실종’ 참담

여야가 선거법을 둘러싸고 무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는 등 패스트트랙 무효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실낱같은 해법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정국 속에 ‘정치 실종’을 개탄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의 발상 전환이 절박해진 상황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온몸으로 투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어이 선거제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며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 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요지는 4가지다. 비례대표의석은 지역구 당선자 확정 후 권역별 정당득표율 50%에 비례해 배분하되,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25명·비례대표 75명으로 조정하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한다는 것 등이다.이 선거법 개정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해석은 이렇다.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이 1당으로 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의당 등 문재인 정권에 우호적인 군소 정당 의석수를 늘려 민주당의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하려는 음모의 소산이라는 것이다.무엇보다도, 게임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정당들의 이해관계만 반영하여 처리하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백번 양보하여 패스트트랙 절차가 설사 합법적이었다 하더라도 게임룰을 유례없이 이렇게 다루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다. 우격다짐으로 만들어진 규칙에 따라 치러지는 선거가 온전할 리도 만무하다. 단식투쟁 중인 황교안 대표도 살리고 실종된 정치도 되찾는 극적 반전을 고대한다. 다양한 대안을 놓고 다시 검토해야 마땅하다. 권력을 쥔 쪽에서 먼저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발휘하는 게 옳다.

2019-11-27

대구 물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야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소재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이 26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환경부 산하의 물기술인증원은 국내 유일의 물관련 인증 전문기관으로 대구의 물산업클러스터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수돗물 제품의 위생안전 인증(KC인증)을 비롯 물분야 기술 및 제품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인·검증 업무와 연구개발,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난 6월 문을 연 달성 국가산업공단내 물산업클러스터에는 현재 롯데케미칼, PPI평화 등 27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아직은 50% 정도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물기술인증원의 본격 가동으로 더 많은 업체가 물산업클러스터로 입주할 것이 기대된다.물산업은 세계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블루골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의 물전문 리서치기관인 GWI는 세계 물시장 규모를 6천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2025년까지 연평균 4.9%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 한다. 2014년 세계 반도체 시장이 3천331달러였다고 보면 물산업의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된다. 제2의 반도체 시장으로 불리는 이유다.대구가 일찍부터 물산업에 눈을 뜬 것은 대구지역의 풍부한 수자원 여건과 함께 대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바꿔보자는데 목적이 있다. 물산업이 대구의 전략산업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도 이런 배경이다. 대구시는 2016년 달성공단에 물산업클러스터를 착공해 지난 6월 업무에 들어갔다. 이제 물기술인증원의 개원으로 대구는 전국 유일의 물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한 도시가 됐다. 우리나라 물산업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대구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환경부도 물기술인증원 개원을 계기로 국내 물산업 진흥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물기술인증원 출범을 계기로 2025년까지 세계적인 기술 10개, 수출 1조원, 신규 일자리 5천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대구에 소재한 물산업클러스터가 중심이 돼 세계적 블루오션인 물산업을 개척하고 그 중심에 대구가 우뚝서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2019-11-26

우후죽순 정당 난립… 보수 ‘지리멸렬’ 우려 커졌다

내년 21대 총선이 5개월여 남은 가운데 정당 난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등록된 원내 정당(현역 국회의원 1명이상 소속)과 원외 정당은 각각 7곳과 27곳이다. 선관위 등록 정당은 총 34개로 20대 총선 당시 21개(2016년 3월 26일 기준)보다 13개 늘어난 수치이지만 추가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현상은 보수 정치의 지리멸렬로 이어져 내년 총선이 ‘정권심판’의 성격을 상실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올해 7월부터 11일까지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한 곳은 11곳에 이른다.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도 다음 달 8일 중앙당 발기인대회를 연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도 창당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이정현당 이야기도 나온다.17대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씨가 지난 9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등록했고, 박근령씨 남편 신동욱씨의 공화당도 등록돼 있다.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친박연대 당명을 등록한 정당들도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이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당 색깔조차 알 수 없는 정당들이 난립하면서 ‘정당 창당’자체가 희화화하는 현상이 표심의 향배를 어지럽힐 공산이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이 ‘정권심판’의 형식으로 치러지기를 바라는 보수 민심에는 적지 않은 걱정거리가 등장한 셈이다. ‘떴다방’ 식 정당 난립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현재의 정당 구조만 해도 야당다운 야당이 민심을 대변하는 기능이 상당히 쇠약해 있는 상태다. 무늬만 야당이지, 실제로는 ‘집권 여당 바라기’ 일변도의 준여당들이 의사결정의 향배를 어지럽히고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다양화된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다당화 현상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제 정당이 정권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데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선진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서 유권자들이 숙고해야 할, 감당키 힘든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9-11-26

선거법안 본회의 부의 초읽기…정치타협 절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 충돌 격화가 우려된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에 반대하면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어서 이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동형비례대표제(연비제)에 찬성하는 야당들은 개정 선거법이 군소정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앞서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자체를 ‘장기집권 음모’로 해석하는 상황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있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여당이 신속처리안건을 그대로 두고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협상을 하자는 것은 협박”이라면서 “현재 지난 총선 때보다 2배나 많은 34개 정당이 등록돼 있다고 하는데, 정당 난립·국회 분열·정치권 혼란이라는 연비제 폐해가 벌써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달 17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때까지는 사법개혁안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연비제는 소수정당이 집권당의 2중대·3중대 성격을 띠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당이 주장하는 ‘장기집권 음모설’을 아주 부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역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현재의 법안으로는 검찰권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급 사냥개 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연비제나 악용 여지가 다분한 공수처법안 모두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서로 바꿔먹기에는 위험요소가 많은 게 사실이다. 국익으로 포장된 소아병적인 당리당략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정치행태가 개탄스럽다. 대승적인 차원의 정치타협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의를 좀 더 정직하게 반영할 개정법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에 도달할 슬기로운 길은 정녕 없는 것일까.

2019-11-25

통합신공항, 미래를 위한 선택만 남았다

우여곡절을 겪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한 방식이 결정됐다. 통합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는 2박3일간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거친 결과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이 후보지 선정의 최종안으로 선택됐다고 발표했다. 이전 후보지 관점은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를 분리하는 방안이다. 즉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 군위 소보)에 각각 찬반 투표를, 의성군민은 투표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대한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주민투표 찬성률 50%와 투표참여율 50%를 합산해 군위 우보지역의 찬성률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로 결정되고, 군위 소보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로 선정하게 된다.통합신공항 후보지 결정은 그동안 선정 방식과 기준을 두고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이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갑론을박했다. 그러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군위군민과 의성군민 만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투표 방식과 기준을 결정했다. 약간의 갈등도 물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체로 공정한 숙의 절차과정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양 지역에서 100명씩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역사적 일에 동참한다는 의식으로 문제에 접근했다는 후평이다. 주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낳은 결과였다. 이제 내년 1월 21일이면 주민투표를 통해 후보지가 최종 결정난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우리지역의 100년 미래가 걸려있는 사업이다. 하루속히 내부적인 갈등을 털고 이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점에 서야 한다. 내륙도시의 한계를 벗고 대구와 경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로 모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가야 한다.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면 우리 지역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뿐아니라 경북 남부권의 광역 대도시권 형성도 가능해진다. 엄청난 변화와 경제적 파급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우리 지역 미래를 위한 선택에 이제 지혜를 모을 때가 온 것이다.

2019-11-25

中 어선 오징어 싹쓸이 우리 어민 물러설 곳 없다

울릉도를 비롯 동해안 항포구에는 오징어 성수기를 맞고도 두 달째 오징어 어선들이 조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오징어 잡이에 나서봤자 기름값만 날리고 허탕을 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대의 오징어잡이 해역을 낀 울릉도에는 오징어 성어기에도 조업에 나서지 못한 어민들이 오징어 위판장 벽면에 중국 어선의 오징어 싹쓸이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 대책만 촉구하고 있다. 어민들은 중국 어선이 남하하는 오징어 길목인 북한 수역에서 그물로 싹쓸이하는 바람에 울릉도 등 동해안까지 내려올 오징어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중국 어선은 2004년 북한과 북한측 동해 수역 입어 계약을 체결한 후 줄곧 중국 어선을 늘려 당시 140여 척에 불과하던 중국 어선이 지금은 2천 척을 넘는다고 한다. 특히 중국 어선은 저인망 쌍끌이 조업으로 동해안 오징어의 씨를 말리고 있다는 것. 울릉도에서는 매년 1만톤씩 잡히던 오징어가 이제 450톤으로 쪼그라들었다. 어민들은 오징어 흉어가 아닌 재난이라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사용한다. 오징어로 먹고살던 주민의 생계가 타격을 입는 것은 당연하다.동해안 지역이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 오징어 값도 폭등해 소비자도 손해 보기는 마찬가지다.어민들은 2004년부터 15년 동안 줄기차게 북한 어장을 선점하자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방치해 이런 결과를 빚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를 이행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중국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 어선의 싹쓸이 어업은 국제사회에서도 문제가 된지 오래다. 동해안 어자원 보호뿐 아니라 동해안 어민의 생계를 위해서도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때마침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가 발족하고 강석호·김성찬 의원이 공동 주최한 중국어선 불법어업 관련 정책토론회도 지난주 국회에서 열렸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실상과 문제점도 많이 성토됐다. 어민 뿐만 아니라 위기에 봉착한 수산업의 활력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이 급하다. 우리 어민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 설 데가 없음을 정부가 분명 알아야 한다.

2019-11-24

지소미아 봉합… ‘속 빈 강정’ 한국외교의 민낯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6시간여 앞두고 ‘조건부 연기’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수출규제 해제를 논의하는 국장급 대화를 재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종전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발표했다. 결국 한국은 얻은 것도 없이 뽑았던 칼을 칼집에 다시 넣게 된 양상이다. ‘대법원판결’이라며 ‘3권분립’을 핑계로 방치하면서 반일(反日) 정서에 정치 선동 장난질이나 쳤던 정부의 무능 외교가 초췌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 배경에 대해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 의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화로 풀어가고자 하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WTO 제소 절차 등이 언제든지 재가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일본 측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아사히신문은 24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 정지 직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의 “(일본의) 강경한 대한국 정책이 효과를 봤다”고 한 발언을 게재했다.한일 갈등의 진원지인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부터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이 판결의 파장과 휘발성을 좀 더 깊이 헤아렸다면 국익을 생각해서 조금은 슬기로운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정치적 목적으로 ‘한일 청구권협정’을 일방적으로 무효라고 강변하는 진보정권의 논법은 더 큰 문제다. 나라를 진실로 걱정하는 일부 진보 인사들은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치욕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민간이든 정부든, 제발 일본에다 대고 쪽팔리게 돈 달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피해자들을 당장 도울 수 있도록 배상금은 우리 정부와 민간기금으로 감당하면서,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일본의 행태에 대한 심판은 국제여론과 역사에 맡기자는 이야기다. ‘속 빈 강정’에다가 제 발등이나 연신 찍어대는 외교·안보력에 대한 일대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9-11-24

어려울수록 사랑의 온도탑에 온기를 불어 넣자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됐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대구 동성로와 경북도청 앞뜰에서 각급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가졌다. 대구시는 올해 목표액을 전년과 같은 100억2천만원으로, 경북도는 잔년보다 2% 늘어난 154억6천만원으로 잡았다.사랑의 온도탑을 통해 모금된 돈은 불우한 이웃과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불안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데 쓰이게 된다. 2000년도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해마다 소외된 많은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과 삶의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다. 지난해는 경기 불황의 그늘이 넓게 퍼지면서 사랑의 온도탑의 상승 속도가 유난히 더디었다. 목표액 달성이 힘들 것처럼 보였으나 끝내는 지역민의 관심에 힘입어 목표액을 달성했다. 올 연말도 계속된 불황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사랑의 온도탑이 얼마나 잘 올라갈지가 걱정이다. 사랑의 온도탑은 대구는 성금이 1억원, 경북은 1억5천460만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간다.지난해 12월에는 대구의 키다리아저씨의 아름다운 기부가 어김없이 이어져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를 만난 그는 1억2천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올해는 경기가 어려워 기부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위해 노력했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고 한다. 기부는 아름다움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법인이 경제사정이 어려우면 기부도 그만큼 어렵다. 시민사회가 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것도 기부가 자신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행동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어려울수록 이웃을 위한 사랑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통 큰 기부도 중요하지만 시회 공동체가 십시일반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이 또한 중요하다. 우리나라 사람은 기부에 대한 거부감으로 60% 이상이 자선단체에 대한 불신에 있다고 한다. 기부한 돈의 쓰임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시스템 구축으로 기부문화가 더 성숙해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올해도 이웃사랑을 위한 사랑의 온도탑을 올리는데 지역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한층 발휘되기를 희망한다.

2019-11-21

황교안, 사생결단할 더 큰 숙제는 ‘한국당 쇄신’

제1야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이 정치권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황 대표는 20일 오후부터 청와대 앞 분수광장과 국회 본청 앞을 오가면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당 안팎은 물론 정치권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황 대표가 정말 사생결단해야 할 과제는 한국당의 ‘환골탈태 쇄신’이다. 지금 혁신의 기적을 만들어 민심에 바짝 다가가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끝내 구제 불능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황 대표의 단식을 놓고 입에 담지 못할 저질 희롱을 섞어 폄하하는 뭇 정치인들의 태도는 야박하기 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초보의 조바심”이라고 깎아내렸고,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에게 쏟아지던 합리적 비판마저 황 대표의 단식으로 관심이 흩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곡기를 끊지 말고 정치를 끊기를 바란다”고 비아냥댔고, 민주평화당은 “뜬금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까지 나서서 “해방 이후 최초로 일본을 위해 단식” 운운하고 비꼬는 것은 볼썽사납다. 정치인이, 그것도 제1야당 대표가 뜻한 바 있어서 극한투쟁을 선언할 때는 최소한 예의는 갖추면서 진의를 살피는 것이 정도일 텐데, 왜 그렇게 사사건건 그악한 진영대결의 포로놀음인가.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의 진의가 어떻게 승화되어 나타날지 아직은 잘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엄동설한에 제1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은 뭔가 이 나라 정치의 비상식적 현주소를 반영한다. 특히 집권 여당의 거듭된 실정에도 야당의 견제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심각하다.지금 황 대표가 목숨을 걸어야 할 으뜸 과제는 한국당의 ‘거듭남’이다. 실패한 정권세력 ‘친박’의 구각(舊殼)들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부터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고름이 살 되는 법 없다’는 옛말은 절대 그르지 않다. 굳이 친박이 아니더라도 실패한 정권에 책임이 있는 세력들은 용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 시대는 젊고 개혁적인 새로운 신예 보수정치를 부르고 있다. 황 대표가 소아(小我)를 버리고 죽고 살기의 결기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