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군부대 이전’ 공약, 신중하게 접근해야

6·13지방선거에서 다시 등장한 대구 도심에 있는 주요 군부대의 이전 공약이 여야 정치권의 뜨거운 논란거리다. 더불어민주당 남칠우 수성구청장 후보 측은 3개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대구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구청장 선거 공약으로 마땅한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국방 측면에서의 적절성 검토도 없이, 은밀해야 할 주요 군사시설 이전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정말 괜찮은 것일까.남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군부대의 부지는 제2작전사령부 40만여 평과 5군수사령부, 방공포병학교 등 총 74만9천 평에 이른다. 남 후보 측은 군부대 이적지에 ‘대구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면 향후 8조2천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불러온다는 솔깃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또 다시 등장한 군부대 이전 공약이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돼 보수텃밭의 표심을 흔드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고, 대구 민주당 바람의 진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기초단체장 후보의 군부대 이전 공약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자 민주당이 지원사격을 시작했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 간사였던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원유세를 통해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수성구 관내 군부대 이전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후반기 국회에서 새 상임위가 구성되면 여당 국방위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해 2작전사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측은 군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발언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은 군 작전상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정치인이 언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전후방 개념이 없는 현대전에서 군 작전 필요성에 의해 정해진 부대위치를 정치인의 입김에 따라 변경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한국당 김대권 수성구청장 후보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개혁 2030’에도 낙동강 전선의 최후 보루인 2작전사를 이전하는 것은 검토된 바 없다”며 “국방안보의 중차대한 사안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면 지방정부의 부담이 늘어나고 시민들도 어렵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한다.지역민들을 잘 살도록 하겠다는 의지에서 관내 국가시설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획기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대상이 국방을 감당하는 주요 군부대라면 출마후보든 유권자든 섣불리 공언하지 않는 것이 이성적인 태도일 것이다. “군작전 반응속도를 감안할 때 현재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한 2작전사 출신 예비역 대령의 말을 결코 흘려듣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2018-06-05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 더 철저한 사전 관리를

올해는 유난히 날씨가 변덕을 부렸다. 지난 겨울의 강력한 한파에 이어 개화기에는 꽃샘추위로 농작물이 피해를 보아 경북도가 정밀조사에 나섰다. 5월 들어서는 농작물 생육에 좋지 않은 잦은 비와 아침저녁의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우박을 동반한 비까지 내려 농심을 애타게 했다. 또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경북지역 농민들은 변덕스런 날씨로 인해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경북도는 지난 4월 초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바람에 경주, 김천 등 11개 시군에 1천91ha 농작물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과, 복숭아, 배 등 과수가 826ha, 감자, 참외 등 밭작물이 265ha로 이곳에서는 꽃잎이 말라 죽거나 시드는 현상이 나타났다.지난달 23일부터는 사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열매가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안동, 봉화, 문경, 예천지역 과수원에선 열매가 노랗게 변하거나 일찍 떨어지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 또 29·30일 소나기를 동반한 우박으로 10개 시군 392ha 농작물에서 피해가 났다. 사과, 복숭아, 자두, 배 등 과수 열매와 깻잎, 고추, 양파 등 채소류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경북도는 최근 도내 농가에서 발생한 피해가 기상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이라 했다. 개화기간의 저온, 서리, 봄철 잦은 비, 일조량 부족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최근에는 우리나라 대표적 고추 주산지인 안동 등 경북 북부지방에서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일명 칼라병)가 발생해 농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 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심하면 작물이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원래 서해안 지역 중심으로 발생해 경북내륙과 동해안지역은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겼으나 작년부터 안동, 봉화, 예천, 의성 등지에서 발병이 확인되고 있다.경북도는 저온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를 당초 5월 말까지 하기로 했다가 농작물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20일 연장했다. 도는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 기준으로 농약대, 대파대를 지원하며 피해율이 50%를 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생계비,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 연기 등의 지원도 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도 “피해농가가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그러나 농가의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농작물의 2차 피해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더 다급하다. 전문가들은 기온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속에 과수 화상병과 자두곰보병도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바이러스나 진딧물 등 각종 전염매개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후보상보다는 사전예방 조치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2018-06-05

KDI의 취업시장 부정적 예고… 정부가 되새겨야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했음을 기정사실화했다. 특히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 전망치는 30만명 내외에서 20만명대 중반으로, 내년에는 20만명대 초반으로 내렸다. 그러나 청와대의 정책 기류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달라 보인다. KDI의 전망치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은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KDI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 내년은 2.7%를 각각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제시한 대로 유지했지만, 상반기 전망치는 3.1%에서 2.9%로 0.2%포인트 내렸고, 하반기 전망치는 2.8%로 유지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3.0%와 비교하면 소폭 낮은 수준이다.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건설업이 둔화했으나, 서비스업의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증가세 둔화를 소비가 상당 부분 완충하면서 내수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높은 소비증가세에도 소비 관련 서비스업 경기의 본격적 개선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KDI의 지적이다.국내 제조업 개선추세가 둔화하고 취업유발 서비스업의 본격적 개선도 지연되면서 위축된 고용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KDI는 2018년과 2019년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31만6천명보다 작은 20만명대 중반과 초반을 각각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KDI는 올해 최저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영향으로 임금 상승률이 확대되는 모습도 어려운 고용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개월째 10만명대에 그칠 정도로 고용 상황이 저조하다. 상황이 이처럼 녹록치 않음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참모들이 설전을 벌였다는 씁쓸한 소식이 들린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하자, 장하성 실장·이목희 일자리부위원장 등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비판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국가의 주요경제정책을 너무 쉽게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시장의 급변과 예민한 반응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다. 경제 환경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경제정책만이 성공을 담보한다. KDI의 비관적 전망을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2018-06-04

성큼 다가온 여름, 폭염 대책 제대로 세워야

지난 주말인 2일 남부 내륙지방에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대구와 청도, 영천, 경산, 구미 등 12개 시군이 포함됐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내린다. 이날 대구 등지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갔다. 주말에는 일찍 찾아온 더위를 피하기 위해 전국 유명 해수욕장과 계곡, 축제장 등으로 관광객이 몰렸고, 시내 쉼터 등에도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로 붐볐다.올 여름은 유난히 더 더울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다. 지난달 기상청이 밝힌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 6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6월과 7월은 기온변화가 크고 가끔 많은 비도 내릴 것이라 했다. 또 8월도 더운 날이 많아 올 여름은 매우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 예보했다.이처럼 올 여름이 예년보다 더 무더울 것이란 예보가 있자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주민들은 벌써부터 여름나기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좁은 방안에 선풍기만 달랑 안고 지낼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다.대구시는 올해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응 종합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관리도 포함돼 있으나 실효성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올해 대구시가 준비한 폭염 대책도 지난해와 대략 비슷하다. 폭염취약 계층 건강보호와 무더위 쉼터 운영, 도심온도 저감시설 가동, 도심야영장 운영, 횡단보도 주변 그늘막 설치, 살수차를 이용한 물뿌리기 등이다. 획기적 폭염 대책이 쉽지는 않으나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으로 바꿔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도심 내 폭염발생의 근본적 원인인 산업단지와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열에 대한 대응책은 여전히 연구과제다. 종전보다 좀 더 획기적이고 근본적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하는 이유도 이런데 있다.대구는 여름철 더위가 다른 도시보다 심해 ‘대프리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 여름을 지내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노약자도 많다. 내륙 도시의 특성상 도심에서 발생한 열기가 잘 빠져나가지 못해 덥다는 분석도 있으나 더위를 이겨 낼 근본책이 있어야 한다.도심 녹색공간 확보가 대안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시는 일찍이 나무를 많이 심어 푸른 숲의 도시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은 더 많은 공원조성과 나무심기로 도시의 환경을 바꿔나가야 한다.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잘 예방하는 것도 여름철을 잘 나는 하나의 방법이다. 여름철일수록 보건당국의 활약이 더 필요한 이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6~8월)에 발생한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건당국의 지속적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하는 행정당국의 신속하고 지혜로운 대응책을 기대한다.

2018-06-04

치솟는 밥상물가, 당국의 안일한 인식으론 안 된다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인상 조짐이 나타나더니 올 상반기 내내 물가불안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외식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기름 값마저 국제유가 급등을 이유로 두 달 가까이 치솟아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더위와 함께 등장한 냉면가격이 올 들어 1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직장인들이 생각한 점심값이 작년보다는 1천∼2천 원 정도 올랐다는 분위기다. 조만간 점심값 1만 원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다. 외식물가 상승이 가파르다는 얘기로 들린다. 또 서민들의 일상인 밥상물가도 각종 재료비의 인상 등으로 크게 올랐다.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의 마음이 한층 무거워지고 있다는 소식이다.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통해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올 1분기 소득분배 지표에서 나타난 자료에서는 양극화가 오히려 더 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원인이라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경제 전문가들은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서민층의 일자리가 되레 줄어들면서 하위계층과 상위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커진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소득 구조에서 서민물가의 상승은 실질소득이 줄어든 서민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은 뻔 한 이치다. 소득은 줄고 물가는 오르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이 요즘 서민경제의 참 모습이라 할 수 있다.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소비 가공식품 30개의 판매가격이 1년 사이 크게 올랐다. 콜라가 11.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즉석김밥(8.1%0, 설탕(6.8%), 어묵(5.8%), 카레(4.3%), 컵라면(2.2%) 등이 올랐다. 소비자원은 전년 동월에 비해 김밥(5.9%), 자장면(4%), 삼겹살(3.5%), 비빔밥(3.5%), 칼국수(3,2%) 등 외식물가도 올랐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서민층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정부당국의 발표보다 훨씬 높다. 직장인의 발인 출퇴근 차량의 운행비만 해도 그렇다. 종전에는 한 달에 4차례 정도 주유로 가능했으나 요즘은 5~6회 정도로 횟수가 늘어났다.물가가 좀 올라도 소득이 그 이상 오르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지역에는 경기마저 좋지 않아 월급이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아 걱정이다. 자영업자들도 불경기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그런데도 당국의 물가에 대한 대응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6·13 지방선거 분위기에 휩싸여서 인지 그 흔한 물가대책 회의도 잘 열리지 않는 모양이다. 최저임금이 영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당국의 물가관리에 대한 안이한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2018-06-01

공식선거운동 첫 주말, 유권자가 ‘줏대’ 지켜야

6.13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이다. TK(대구·경북)민심을 뒤흔들 커다란 세 개의 바람몰이가 시작됐다. 첫 번째는 ‘남북 평화모드 북풍’이고, 두 번째는 ‘무소속 바람’, 그리고 세 번째는 ‘포퓰리즘과 네거티브’ 바람이다. 세 종류의 바람이 뒤섞여 불기 시작하면 선거는 그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가 중심을 잡고 지방선거의 의미를 지켜내는 수밖에 없다. 31일부터 공식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13일 간의 지방선거 열전이 시작됐다. 투표일 하루 전으로 잡힌 6월12일 미북정상회담을 클라이맥스로 하는 한반도 평화 바람이 초대형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현상은 TK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한국당 위기론의 큰 원인으로 손꼽힌다. “과거에는 몇% 차이로 이기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 지금은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한국당 측의 말이 엄살로 들리지 않는다.정당의 흔들리는 위상을 파고드는 무소속 열풍이 과연 어떤 결과를 창출해낼 지도 주요 관심사가 됐다.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기존 정당들이 제대로 된 정당민주주의를 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 무소속 바람이 거세어지는 선거는 필연적으로 과열되기 마련이다. 조금만 더 뛰면 당선이 가능하리라는 산술적 예측과 기대가 선거를 더욱 뜨겁게 달군다.과열된 선거에서 가장 우려되는 현상은 불법·부정·편법 선거운동이다. 오만가지 포퓰리즘 공약도 넘쳐나게 돼 있다. 첫 주말을 맞아 기선제압을 위한 갖가지 이벤트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의 발동으로 감당 못할 빈 약속들이 난무할 것이다. 그 사탕발림에 속아서 표심이 흔들리는 일은 곧바로 지방자치의 퇴행으로 귀결된다. 극심한 후유증으로 살림살이가 더욱 피폐해질 수도 있다.지방자치, 지방선거의 주인이 바로 지역 유권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의 의미를 지키는 보루라는 사명을 지키면서 ‘줏대 있는’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가 제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바람에 휘둘려 지역발전을 제대로 견인해낼 인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민심을 제대로 모른 채 ‘반대를 위한 반대’의 관성에 휘둘리기만 하는 인물을 뽑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지방자치·지방분권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지역발전 청사진을 제대로 갖춘 인재를 찾아내야 한다. 난무하는 온갖 네거티브 선동선전에 휘둘리지 않는 꿋꿋한 주인의식으로 후보들의 인물과 공약 면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에 없이 달라진 정치 환경 속에서 치러지는 TK 선거가 가장 모범적인 ‘지방선거’로 치러지기를 갈망한다.

2018-06-01

잇단 집단자살, 우리사회 안전망 되돌아 봐야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이 27.3명이다. 2017년 현재 OECD 국가 중 자살률 12년 연속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불명예스러운 수치다. 청소년의 사망원인도 1위가 자살이다.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다. 노인의 경우 10만 명당 무려 49.6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포항지역에서 성인 남녀가 집단으로 사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구미 20대 부자의 고독사에 이은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집단 사망사건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깝게 한다. 사건은 수사를 해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겠으나 유서 등 주변 정황으로 보아 집단 자살로 추정된다고 한다.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집단 자살이 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자성은 있어야 한다.사는 곳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과 연령이 전혀 다른 이들끼리 만나 삶을 마감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아찔함을 느낀다. 어처구니도 없거니와 우리사회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다.특히 집단 자살은 혼자 마음먹기 힘든 자살을 집단의 힘으로 실행하는 방법이다. 이를 매개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 그 근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망과 단속이 있어야겠다. 경찰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3명도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오래 전 서울에서 여고생 2명과 30대 남자 1명이 고층 아파트에서 함께 뛰어내려 목숨을 잃은 사건도 인터넷이 매개가 됐다. 3명 사이의 공통점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가족들조차 어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나 자살여행을 다녔고, 고속도로 상에서 네 차례나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 인터넷 사이트는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도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줄뿐 아니라 자살에 관한 자세한 정보도 준다.새삼스럽지 않지만 인터넷 자살 사이트 등에 대해 우리사회가 감시망을 촘촘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는 대응체제를 갖춰 가야 한다.자살은 그 나라의 삶의 질을 비교하는 바로미터 역할도 한다. 선진국 문턱에 다가섰다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자살의 원인이 빈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한층 노력해야 한다. 빈부의 격차, 저소득 취약계층의 관리, 빈곤노인 대책 등에 국가적 관심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의 40% 정도가 이런저런 이유로 자살충돌을 느꼈다는 설문조사가 있다. 가정이나, 학교, 사회 등 공동체도 좀 더 우리의 아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아야 한다. 생명존중의 문화가 싹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8-05-31

소득주도성장 정책 ‘오작동’ 징후… 안이한 대처 안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오작동’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이 거친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고장 난 부분이 어디인지,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정밀한 진단과 대처가 필요하다. 비판 목소리들을 겸허히 수용해 신실한 개선책을 모색해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요 경제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비공개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 24일 발표된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128만6천7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0%나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반면 5분위(상위 20%) 가계소득은 1천15만1천700원으로 무려 9.3%나 증가하면서 소득 양극화 정도가 그만큼 더 커졌다. 전체 가계소득도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특히 1분위 가구에서는 이전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앞질러 정부 지원에 따른 소득증대보다 고용사정 악화의 부정적 영향이 더 컸다는 걱정스런 분석을 낳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의 집중공세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경제가 파탄지경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비로소 청와대 회의를 하고 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니 한심하다”고 꼬집었다.정태옥 대변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공무원과 공기업 정규직,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전환한 정규직을 제외하면 민간의 상용직 일자리 증가는 거의 없다”고 공박했다.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대통령 경제참모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지난 1년간 잘못된 경제정책의 가장 핵심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과 허구, 거짓말이 자리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오만과 독선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저소득층 소득 확대책은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정작 저소득층의 일도 줄고 소득도 추락하는 역효과가 심화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업계나 경제 전문가들 중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영세업체의 고용 회피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저소득층 고용 안정성을 해친 결과로 보는 시각이 다수다.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만큼 정확한 원인 진단과 정책 수정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시급하다. 내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부실한 약속만으로 오늘을 굶기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2018-05-31

이젠, 대구를 물산업 메카로 키우자

물산업 기본법이 우여곡절 끝에 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시작했다는 이유로 지역 특혜법 논란으로 폐기 위기에까지 몰렸던 대구지역의 물산업이 가까스로 지원 법률의 통과로 기사회생을 한 것이다. 국회는 2016년 6월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물산업진흥법을 윤재옥 의원이 보완해 지난 1월 발의한 물산업법을 28일 통과시켰다.대구 물산업 클러스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이번 법의 통과로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물산업 클러스터는 이제 예산지원과 함께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대구 물산업 클러스터는 2016년 첫 삽을 뜬 이후 현재 63%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투입된 예산만 현재 1천억 원을 훨씬 넘는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65만㎡ 규모로 조성되는 물산업 클러스터에는 물산업 집적단지, 실증화 시설 조성,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등 각종 시설이 갖추어지게 되며, 이런 시설들은 물관련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RD에서 상업화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해외수출 지원, 인력양성 등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현재 이곳에는 국내 최고의 물기업인 롯데케미칼을 비롯 2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전체적으로 시설이 완성되면 80개 정도의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사업으로 대구지역의 생산유발효과는 2천82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천267억원, 고용유발효과 2천871명, 취업유발효과 3천25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무엇보다 전국의 물관련 사업을 대구시가 선도했다는 점에서 이 법의 통과가 주는 의미는 높다. 앞으로 대구는 물산업의 메카로서 전국의 물산업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물산업은 2016년 기준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약 600조 원에 달한다. 반도체 시장의 약 2배 수준이다. 대구시도 이 같은 물산업이 대구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라 보고 있다. 대구시가 일찌감치 대구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점찍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대구시는 2025년까지 대구의 물산업 비중을 전국의 10%까지 끌어올린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명실공히 물산업의 대표 도시로서 대구를 육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다.이번 법 통과에는 지역 정치권의 공이 매우 컸다. 여당의 공세를 뿌리치고 이 법을 통과시킨 정치권의 노력에 보답하는 길은 이 사업을 얼마나 잘 살려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대구시는 이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물산업 클러스터를 대구의 대표산업으로 육성, 대구가 물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물산업이 특정지역의 특혜산업이 아니고 국가 성장을 위한 산업임을 입증시키면서 전국의 물산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모처럼만에 대구에 좋은 소식을 들려준 물산업법이다.

2018-05-30

한국당, TK서도 ‘경고등’… 지역민심 다시 읽어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매일 여론조사를 비롯해 다른 조사에서도 TK(대구·경북)지역 민심이 한국당을 외면하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어 ‘자유한국당 텃밭’이라는 위상이 퇴색하고 있다. 이는 TK지역민들이 보수중심을 표방해온 한국당에 준엄한 ‘경고장’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이 TK지역 민심을 비롯해 온 국민의 소망을 오독(誤讀)하고 있다는 이 같은 뚜렷한 증좌 앞에서 대오각성이 절실해 보인다.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불출마로 한국당 권영진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지만 민주당 임대윤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당지지율 역전 현상까지 드러나 심상찮은 분위기다. 경북도지사 선거상황 역시 강도가 다소 낮지만 비슷한 추세다. 경북매일과 모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 이철우 후보가 37.1%, 민주당 오중기 후보가 30.8%를 기록, 오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당지지율도 한국당 37.8%, 민주당 33.8%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다.TK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돌풍이 거세다. 안동시장 선거의 경우 무소속 권영세 후보가 38.1%인데 반해 한국당 권기창 후보는 24.4%에 불과할 정도다. 대구 동구를 비롯해 포항 등에서의 민주당 바람도 매섭다는 게 지역정치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보수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던 시절은 이제 완전히 지나갔다는 자탄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TK지역의 민심이 이토록 돌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홍준표 대표가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해 비토를 놓으며 ‘반(反) 평화’ 수구꼴통 이미지를 덧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패착이다. 항간에선 홍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X맨’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선거 때마다 보수정서에 기대어 정치입지 부풀리기에만 여념이 없었던 지역정치인들의 이기적인 정치행태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감, 그리고 공천과정에서 노정된 불협화음의 여파 등도 한국당 지지세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한국당은 이제 현실을 ‘가짜 여론조사 탓’으로 돌리며 용렬하게 자위(自慰)의 섬으로 도망칠 때가 결코 아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보수혁신’의 감동을 일궈내야 한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드높여 ‘품격’을 되찾아야 한다. 케케묵은 이념공세나 패거리정치 행태가 아닌, 미래를 개척해내는 정책능력과 도덕지능을 증명해야 한다. ‘무조건 지지’ 일색이던 과거의 꿀맛에 취하여 민심을 계속하여 잘못 읽으면 정말 앞길이 없다. 지역민들의 본심을 깊이 톺아보고,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국민들은 ‘달라진 척’만 하는 보수가 아니라, ‘정말 달라진’보수를 갈망한다.

2018-05-30

대형이슈에 가려진 지방선거, 유권자가 관심 갖자

6·13 지방선거가 후보자 등록을 마침으로써 출마자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는 9천362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며,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는 71명이 등록해 평균 4.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구 394명, 경북 796명 등 대구·경북에서도 모두 1천190명의 후보자들이 지방의 일꾼임을 자임하며 선거전에 나섰다.지방선거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핵심 요체다. 지방선거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도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핵심적 인물을 뽑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방의 살림을 맡길 인물을 뽑는 지방선거의 분위기가 영 뜨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등 중앙정치의 대형 이슈에 가로막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전례 없이 부진하다. 자칫하면 후보자만의 리그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투표율도 사상 최고로 낮아 지방선거 본래의 취지는 고사하고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가 요동을 치면서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후보자들도 지방 이슈보다는 남북관계가 판세에 미칠 영향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 후보들은 남북화해 무드를 선거의 호재로 이용하고 야당은 남북관계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제로 보수 세력의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처음 맞는 전국단위의 지방선거다. 아직은 새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국민 민심의 향방을 확인할 소중한 기회는 된다. 특히 무엇보다 앞으로 4년간 내 고장의 발전을 이끌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데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선거다. 내 고장 일꾼의 역량과 능력 등 인물 검증과 그들의 정책을 판단하는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지금 지방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기대치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당초 기대한 지방분권 개헌 약속이 정치권에 의해 무산됐으나 지방분권이 대세로 가면서 빠르면 강화된 지방분권 정치가 이뤄질지 모르는 시대를 맞고 있다.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검토해야 하는 등 지방의 자치경영 능력이 과거보다 높아져야 할 시기이다.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답게 치러져야 할 필요성이 간절한 때라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지방선거 분위기를 띄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남은 기간이라도 지방의 미래를 담보한 정책과 공약의 여야 대결로 지방선거가 활기를 찾도록 해야 한다.대구·경북지역에만 해도 대구신공항 이전과 구미 낙동강 취수원 이전 등 수많은 현안들이 도사리고 있다. 후보들의 제대로 된 대안 제시가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하다. 유권자도 제대로 된 처방을 내는 후보를 선택하는 안목과 지혜를 가져야겠다. 그것이 지역 발전의 힘이 되는 것이다.

2018-05-29

부동산 허위매물, 확실한 근절대책 세워야

인터넷에 올라온 가짜 부동산 정보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북에서도 허위매물을 올린 ‘직방’회원중개사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있지만 인터넷에 올라오는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당국의 강력한 예방책을 비롯한 강력한 방지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국내 최초 부동산 앱 서비스인 직방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결과 올해 1분기 구미시·김천시·칠곡군에서는 회원중개사 중 무려 20.8％가 허위매물을 게시한 것으로 적발됐다. 사진을 짜깁기 하거나 직방에 올린 매물과 실제 매물의 층수가 다른 상황 등 매물등록정책을 위반하기도 했다.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접수된 건수는 모두 6천716건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2.8배나 많다. 1∼3월에 접수된 건수도 총 2만6천37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접수(7천557건)의 3배를 훌쩍 넘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은 물론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부동산 광고수단이 확대돼 허위매물 정보가 늘었다는 게 KISO 측의 설명이다.이처럼 소비자가 허위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허위매물 감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으로,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으로 부동산 허위광고 여부를 감시할 수 있지만 모두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법률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거짓매물 게재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네이버, 직방 등 부동산 정보포털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포함되지 않아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 표시광고법엔 부동산 허위매물 검증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개업소의 허위 과장 광고 게재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자계약서와 부동산 정보 포털 연계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자계약서로 계약하면 부동산 정보 포털에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매물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대개의 부동산 거래는 국민들의 삶을 결정짓는 중대한 행위다. 선량한 사람들이 집이나 땅을 속아서 잘못 거래하고 난 뒤 불행이 빠지는 폐해가 없도록 보호해주는 일은 국가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부동산 불경기 국면이 깊어질수록 허위정보의 범람 위험은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 허위매물에 대한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근절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2018-05-29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시작의 시작일 뿐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증명한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를 실행했다.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비핵화 의지를 밝힌 하나의 쇼(show)로는 가치를 인정할 수 있지만 밝혀져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께름칙하기 짝이 없다.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시작의 시작’일 뿐이다. 과대평가해야 할 이유라곤 전혀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에 대해서 애초부터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더는 쓸 수 없는 시설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북한은 이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3번, 4번 갱도는 언제든 실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폭파가 복구가 불가능한 완벽한 파괴인지 여부조차도 당장 알 수는 없다. 갱도 내부의 붕괴 정도는 취재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 않았다.북한 취재를 마치고 중국 서우두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미국 CNN 방송의 월 리플리 기자는 “우리가 본 것은 거대한 폭발”이라며 “갱도의 깊은 안쪽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 북측은 영구히 못 쓴다고 말했지만, 우린 그걸 검증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미국 CBS 방송의 벤 트레이시 기자는 “우리가 본 것은 입구”라면서 “그 장소를 다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다. 우리는 언론인”이라고 설명했다.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가 비핵화 과정에서 핵사찰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증거인멸 쇼’라는 주장은 더욱 진지하다. 핵실험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증거물의 보고(寶庫)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겉으로는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핵개발 증거들을 한꺼번에 묻어버리는 일석이조의 사기극을 벌였다는 의혹인 것이다.핵실험장 폐기 이벤트에 끝까지 핵 전문가들을 배제한 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 김정은은 4·27 남북 정상회담 때 직접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핵실험장을 5월 중 폐쇄하고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초청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우리 기자들을 빼놓았다가 느닷없이 한미정상회담이 끝나자 선심쓰듯 방북을 허용하는 갈지자 행보까지 보여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남북한 화해무드 속에 평화협정이니, 북미정상회담이니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주제들이 나돌지만 정작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달라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끝날 때까지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되새겨야 한다. ‘시작의 시작’일 뿐인 하찮은 현상 앞에서 우리는 더욱 차분해져야 한다. 단 한번 오판으로도 모든 것을 망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05-28

포스코 재해예방, 후진국형 사고 끊는 계기돼야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천957명으로 전년보다 10%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질병사망자 수는 993명으로 전년보다 22%가 증가했으며, 사고사망자 수는 964명으로 전년보다 0.5%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사망자 가운데 안전사고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는 10년 전보다 18% 정도 줄었다. 해마다 감소세를 이어 2014년에 와서는 1천 명 이하까지 떨어졌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의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산업재해 가운데 80% 이상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넘어짐, 떨어짐과 같은 재래형 재해가 절반 가까이 차지해 우리나라 재해의 고질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했다.포스코가 안전 관련 분야에 향후 3년간 1조1천50억 원을 투자키로 한 것은 산업현장에 대한 대기업의 안전 인식을 새롭게 조명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글로벌 기업답게 안전도 글로벌 기준에 따르겠다는 포스코의 의지다. 후진국형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 현실에 대한 각성 등 이번 정책결정은 의미가 뜻깊다 할 수 있다.포스코는 지난 4월1일 CEO가 참석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안전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이미 천명한 바 있다. 이번은 그 후속 조치다. 기존의 5천억 원 예산에 5천억 원을 추가 증액했다. 집행 방법과 항목 등을 구체화해 적시했다.포스코는 확보된 예산으로 조직 신설 및 인력육성에 투자한다.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물의 안전장치 보완에도 많은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기계, 화공안전기술사 등 자격증 보유자와 관련학과 출신 등 200여 명을 안전요원으로 신규 채용키로 한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안전에 대한 기업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대목이다. 이와 더불어 외주사에 대한 지원도 밝혔다. 포스코는 외주사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별도 예산도 책정했다. 안전에는 본사와 외주사 간의 구분이 없다는 생각이다.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 재해에 대한 안전 의식을 높여가고 있다. 인명사고와 관련한 재해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회적 관리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포스코는 지난 1월 제철소 내 산소공장에서 외주근로자 4명이 질식사하면서 글로벌 기업답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후진적 인명사고에 대한 질책이라 할 수 있다. 포스코는 2013년에도 2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수차례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포스코의 안전에 대한 대형 투자는 타 업체에 미칠 긍정 영향도 있다. 이번 결정이 자체 안전사고를 불식시키고 후진국형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8-05-28

울릉~포항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검토해 볼만하다

준공영제는 사업을 민간업자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맡아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대표적이다. 민간업체의 운영체제를 유지시키고, 행정 당국이 재정지원 등을 통해서 버스운영의 공익성을 강화한 것으로 일종의 복지차원의 정책으로 보면 된다. 해양수산부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서민의 교통 편익을 고려한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해양수산부는 승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게 국가가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선사업체의 참여로 준공영제 대상 연안여객선이 늘어났다.국가 차원의 지원정책은 적자가 심해 단절된 항로를 복구하는 등 선사에 대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어 항로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 여객선의 안전대책과 영세선사 보호 등을 목적으로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유익한 변화로 읽을 수 있다.정장호 울릉도 여객선대책위원장 등 울릉주민 다수가 울릉~포항을 오가는 여객선 운영에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거제도, 강화도, 진도 등 우리나라 큰 섬 대부분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다리를 만듦으로써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된 상황이 됐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울릉도는 육지와 연결해 주는 여객선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일 수밖에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해양 당국의 일관성 없는 기상통제와 각종 규제, 낡은 시설 등으로 결항이 잦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적자노선 여부를 떠나 대중교통 차원에서 문제점을 짚어 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일반인 이용객의 연안여객선 이용이 늘고 있는 것도 준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1천600만 명으로 전년보다 9.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도서민을 제외한 일반인 이용객이 1천319만 명으로 78%나 차지했다. 연안여객선 안전운항의 필요성도 커졌다는 지적이다.또 연안여객선의 준공영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준다. 울릉주민들에게는 여객선이 육지로 통하는 교량이나 다름없다. 안전하고 결항률이 낮은 여객선 운항에 대한 기대를 충족해 줄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

2018-05-25

地選 후보등록 시작, ‘지역공약’ 꼼꼼히 살필 때

오는 6월 13일에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24일 일제히 시작됐다. 25일 후보등록이 끝나면 후보들은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중앙정치 이슈에 휘둘리는 양상을 보이는 현재의 선거양상은 ‘지역정책’을 중심으로 겨루는 명실상부한 ‘지방선거’로 바뀌어야 한다.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들을 철저하게 살필 때가 됐다. 경북매일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1일 경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경북도지사 후보 중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가 37.1% 지지율을 기록해 30.8%의 민주당 오중기 후보를 6.3%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오차범위를 간신히 넘어선 수치다.그 다음은 바른미래당 권오을 후보 9.7%, 정의당 박창호 후보 3.7%, 대한애국당 유재희 후보 3%순이다. 지지후보가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 등 무응답은 13.2%였다.과거에는 특정 보수정당 지지 일변도였던 민심이 보수의 본산지역에서도 크게 출렁거리면서 어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판이 됐다는 점은 커다란 변화다.조사결과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한국당 37.8%, 민주당 33.8%, 바른미래당 8.2%, 정의당 2.7%, 대한애국당 1.5%, 민주평화당 0.4%였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는 12.9%에 달했다. 경북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과반을 넘는 55.1%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판세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로 한반도 해빙무드, 일명 드루킹(민주당원 댓글 사건) 특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선거 투표율, 민생경제 등 다섯 가지를 꼽는다. 어쩌면 본격선거가 시작되어 중앙정치권의 개입이 깊어지면 지역현안이나, 지방자칟분권 이슈는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형편이다. 지역유권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릴 때가 됐다.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지방선거에 ‘북미회담’ 등 ‘북풍(北風)’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백한 오작동이다. 앞서 언급한 같은 여론조사에서 ‘후보자의 선택기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8.6%가 ‘정책과 공약’이라고 답한 대목은 다소 위안이 되지만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 옳다. 이어서 소속 정당 21%, 도덕성 및 청렴성 20.3%, 인물 13.5% 순이었다.‘지방선거’라는 특성에 맞게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지역정책 공약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세밀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똑똑한 선거를 치러야 비로소 지역이 살아난다.

2018-05-25

‘포항 음폐수 처리시설’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2011년 포항시 남구 호동 쓰레기매립장 내에 건립한 포항시 음폐수 병합처리시설이 착공 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2012년 12월 1차 완공을 하였으나 법적 보증수질을 맞추지 못해 2차례 준공을 연기하고 2014년 3월 공사를 완료했으나 준공 허가는 여전히 받지 못한 상태라 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시행업체인 한국환경공단이 공사를 끝내고 포항시가 이를 이관받아 운영해야 할 입장이나 부실시공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다.포항시는 “한국환경공단이 수년째 수질을 맞추지 못해 운영권을 이관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해 법적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가동은 불가한 형편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 등 모두 104억 원이 투입됐다.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추가로 부담되는가 하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도 만만찮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있어 악취 진동 문제가 또다시 민원으로 쏟아질 모양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민원에도 재판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행정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이 사업은 추진과정에서부터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부실시공 의혹과 책임전가 등의 문제로 포항시의회로부터 총체적 실패작이란 호된 비판을 받기도 한 사건이다.지난 2013년에는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포항시 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으며, 포항시와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또 포항시도 한국환경공단과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인 영산만산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17년에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한국환경공단에게 위탁협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9억4천400만원을 포항시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인 포항시도 음폐수 병합처리장이 정상 작동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명시해 배상액의 절반만 인정했다. 현재 이 사건은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이 사건은 어쨌거나 법적 다툼이 끝나더라도 정상 가동까지는 추가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등 행정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됐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한국환경공단이 이곳에서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음폐수 처리량이 부족해 외지업체 등에 맡겨 분할처리하고 있다. 그 비용이 2016년에 4억6천만 원, 지난해는 5억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 되는거나 마찬가지다.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개선키 위해 2005년부터 음식물류의 매립이 금지되면서 음폐수 처리장 건립이 시작됐다. 어떤 이유에서 정착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불편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세심한 배려다.

2018-05-24

TK 추경예산 고작 150억… 상대적 소외론 비등

국회가 극한 힘겨루기 끝에 벼락치기로 통과시킨 3조8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가운데 대구·경북 예산은 고작 150억 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TK소외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추경’이라고 붙인 명분이 무색하게도 전남·광주·울산 등엔 수백억 규모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반영돼 결국 선거용 추경이 아니었느냐는 비판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 부실심사 논란과 더불어 정부예산 편파운영 시비가 우려된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 추경에 대구시는 청년 일자리 등 지역 현안 사업비 90여억 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역시 60억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전남의 경우 광주~완도고속도로 건설 등에, 광주시는 강진~광주고속도로 건설재원 등으로 수백억 원의 SOC분야 예산을 대거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는 정부 일자리 추경에 지역정착지원형(37억3천500만 원), 생태계 조성형(38억4천3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형(14억5천440만 원) 등 3개 유형 24건에 90억3천200만 원의 정부추경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에는 약 60억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 일자리 추경에 약 52억원, 기타 8억여원 등으로 60억원 전후가 경북지역에 배정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전남의 경우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100억 원, 남해안철도 건설 100억 원, 신안대교 건설 60억 원, 관광산업융자지원 100억 원, 대단위 농업용수개발사업 80억 원, 광주시는 강진~광주 고속도로 건설 100억 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25억4천만 원이 배정됐다. 울산시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왕암공원 AR콘텐츠 체험존 조성 10억원, 울산대교 전망대 VR체험 콘텐츠 스테이션 조성 5억원, 남목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30억 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100억 원, 방어진 국가어항 이용고도화 사업 30억 원 등이 추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예산 배정은 철저하게 한쪽으로 편중되면 다른 쪽이 손해를 봐야만 하는 제로섬게임이다. ‘일자리 추경’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해 온 정부여당이 특정지역에 SOC예산을 대폭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 대구시 관계자의 “이번 추경은 정부 일자리 추경으로 당초 행안부 주관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국한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일자리 추경에 특정 시도의 SOC사업을 대폭 반영한 이면에는 반드시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됐을 개연성이 높다. 정권 입맛에 따른 차별도 문제지만,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해 국가예산 책정에 편법을 동원했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병폐다.

2018-05-24

공직자 선거 줄서기, 일벌백계해야

6·13 지방선거를 20여 일 남겨둔 가운데 지역 공직사회의 물밑 줄 세우기가 극성을 부린다고 한다. 특히 후보 간 우열이 확연하지 않고 혼전양상을 보이는 곳일수록 심해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법에 의해 선거 중립의무가 있다. 공무원 외에도 기관, 단체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공무원의 직위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크고,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직자는 선거 중립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독점하는 등 공무원과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커 공직사회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중앙선관위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지방선거 때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가 206건으로 나타나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38건보다 무려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17건보다는 12배가 많았다. 지방선거 출마자가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선거법 위반 유형으로는 페이스북 등에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특히 SNS가 일반화되면서 공직자의 선거 개입 등의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단속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직자 스스로가 선거 중립의무를 지키려는 자세가 아쉬운 형편이다.본지 보도에 따르면 현직 단체장이 공천을 받지 못한 곳일수록 분위기가 혼탁하다고 한다. 경북도내에는 현역출신 시장군수가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역이 6곳에 달한다. 이들 지역은 오랫동안 단체장으로 모셔온 데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공직자들이 그들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또 지역의 특성상 동창이나 혈연관계 등으로 다수가 얽혀있어 과열된 선거분위기에 자칫 빠져들 가능성도 적지 않다.실제로 공무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줄서기 현상이 일어났고 그 결과가 인사에 그대로 반영되는 일이 많아 곤혹스럽다”는 말도 한다.올 지방선거는 남북문제 등 대형 이슈에 묻혀 지방선거 분위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지역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지방선거가 건전한 지방정책의 대결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공직사회가 올바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공직사회의 선거중립의무 실천 의지만이 올바른 선거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당국은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자세로 강력히 다스려 나가야 한다. 공직자의 선거 개입은 공직사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공직자의 일탈과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지역발전의 저해 요소로 남을 것이 뻔하다.

2018-05-23

2030세대의 ‘현실적’ 통일·대북관, 시사점 크다

최근의 한 ‘2030세대 대북·통일 인식’ 공론조사 결과가 흥미를 끈다. 한 언론사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함께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공론조사를 위해 1·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의 2030세대는 ‘통일보다 공존 우선’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는 경제와 사회에 부담이 되는 통일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공존에 바탕을 둔 평화체제 구축을 원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인식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 2030세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차 조사는 1차 조사 응답자 중 100명을 뽑아 강연과 토론회 등 공론화과정을 거친 뒤 현장에서 실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조사대상자들이 1차 조사 이후 공론화과정을 거치면서 2차 조사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인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우선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1차 조사에서 60％가 ‘기대 이상’이라고 답했다. 다음 달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1차에 83％, 2차에 82％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해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북한이 정상회담에 나서는 이유로는 ‘압박과 제재를 피하려는 일시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일 뿐’이란 응답이 1차 조사에서 39％였는데, 2차에서는 52％로 늘었다. 북한과의 ‘민족 동질성’을 묻는 항목에는 1차 조사에서 ‘같은 민족’이라는 응답이 64％였다가 2차에서는 49％로 줄었다. 이에 반해 ‘다른 점이 많은 이웃 나라 중 하나’라는 응답은 증가(1차 36%, 2차 51%)했다.이번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1차 조사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가 57％였으나 2차 조사에선 67％로 늘었다. 20·30대는 ‘통일로 인한 이익보다 통일에 드는 비용이 더 크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다. ‘비용이 더 클 것 같다’(1차 48%, 2차 45%)가 ‘이익이 크다’(1차 26%, 2차 31%)보다 많았다.2030세대는 북한을 적대시하고 제압할 대상으로 보진 않지만, 여전히 위협과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북한의 대남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거나 김정은 체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탓이다. 북한을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두고 발전을 돕는 것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 2030세대가 대북·통일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수록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가는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매사 흑백논리 극한주장으로 맞서는 정치권이나 기성세대들은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면서 각성해야 할 때다.

2018-05-23

대구은행 추락 이미지 쇄신 계기 삼아야

DGB 대구은행은 지난 18일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김경룡 지주회장 직무대행을 차기 은행장으로 최종 내정했다. 이로써 DGB 대구은행은 외부출신의 김태오 지주회장 내정자와 함께 DGB 대구은행을 끌고 갈 새로운 수장의 진용을 갖추게 됐다. 두 사람은 이달 말과 내달 초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본격 경영에 나서게 된다. 작년 초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발단된 사건은 박인규 행장의 구속사태로 이어지면서 대구은행을 창사 이래 최대 위기로 몰아넣었다. 비자금 및 직원 채용비리 의혹, 수성구청 펀드 손실 등 각종 사건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대구은행의 이미지도 추락했다. 신뢰가 생명인 은행의 대외 신뢰도에 금이 갔고 직원들의 사기도 바닥에 떨어졌다. 직원들의 동요도 적잖았다.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에 간여한 전현직 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는 불운도 겪어야 한 것이다.특히 대구은행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검경의 수사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은행이 받은 충격은 매우 컸다. 급변하는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응해가야 할 은행의 에너지가 결집력을 잃었고, 조직도 크게 흔들렸다. 무엇보다 대구은행의 큰 자산이라 할 지역민이 가진 상실감은 되돌리기 어려운 손실이라 할 수 있다.대구은행이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이게 된 배경에는 경영자들의 안일한 경영 자세가 원인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간과하거나 분별력을 가지려 하지 않았던 경영 태도를 꼬집은 지적이다. 내부의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사유물처럼 생각했던 고질적 병폐가 오랫동안 은행 안에 도사려 왔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도 조기에 수습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태가 커진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이번에 새롭게 진용을 갖추게 될 대구은행 지도부는 내부혁신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은행의 변화에 힘을 쏟고 경영을 혁신시켜 나가야 한다. 조직을 안정시키고 추락한 은행의 이미지를 끌어 올리는데 노심초사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창립 때부터 대구은행과 함께 해 온 지역민에 대한 신뢰도를 빨리 되찾아야 한다. 이번 사태 과정에서 그들이 느낀 실망감을 회복시키고 은행에 대한 불신감도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오래전부터 “대구의 돈은 대구은행으로” 라고 할 만큼 지역민의 대구은행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어느 지역보다 컸다. 우리 지역의 특성이기도 하다. 대구은행 새 지도부는 글로벌 경영과 함께 지역은행으로서 역할에 더 많은 공헌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처럼 대구은행은 이번 사태에서 겪은 일련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지주회장과 은행장 투톱 체제의 조화로운 운영을 통해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것이다.

2018-05-21

드루킹 주장, 하루라도 빨리 진위 가려야

‘드루킹’ 김동원 씨가 조선일보에 보낸 편지가 정치권을 강타했다. 여야가 거친 논쟁 끝에 가까스로 ‘특검’에 합의한 상황에서 나온 드루킹의 새로운 주장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폭증시키고 있다. 드루킹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둘 중의 한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 드루킹이 배수진을 친 이상 지방선거가 끝난다고 다 해결될 일도 아니다. 진정 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루라도 빨리 진위를 가리는 것이 옳다.드루킹이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제기한 내용들은 충격적이다. 그는 김경수 후보가 자신의 댓글조작을 승인한 것은 물론 매크로 개발단계에서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 관련 진술은 빼라’고 했다면서 수사 축소·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대통령선거 때로 이어졌다는 주장 또한 대형 의혹의 핵심매듭이다.그런데 이 문제에 대처하는 김경수 후보 자신이나 집권여당의 자세는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다. 우선 김 후보는 맨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오락가락 해명으로 의혹을 오히려 키우는 행태를 보여 구설에 올랐다. 잡아떼다가 하나씩 밝혀지면 그때에 가서야 인정하는 패턴이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 또한 한둘이 아니어서 더욱 의구심을 짙게 했다.이번 드루킹의 폭로에 대한 반응도 납득하기 어렵다. 김경수 후보는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은 일체 없이 ‘거리낄 게 없다’거나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해왔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엉뚱하게도 이를 보도한 언론을 공격했다. 혹시나 경남지사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다 묻어버리고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그렇다면 더욱 큰일이다.드루킹의 편지가 공개되자 검찰은 드루킹이 검사면담을 자청해 수사 거래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위와는 관련 없이 드루킹을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몰아 때리려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집권세력이 줄기차게 취해온 ‘드루킹 인격 흠집 내기’ 행태와 닮아 있어서 왠지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 시급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진행한 드루킹 특검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남·부산·울산 응답자의 찬성률이 지난달 말 같은 조사(57%) 때보다 더 높은 59%였다. 이는 대구·경북(61%)에 이어 전 지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검경의 야릇한 핑퐁게임 속에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다. 김경수 후보를 비롯해 연루자들에게 티끌만한 증거라도 하나 남아 있을까 의심스럽다. 그래도 민심이란 결코 만만한 게 아니다. ‘호미로 막으려다가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옛 속담을 상기해야 할 때다.

2018-05-21

‘칼마토’ 공장 준공, 대구 전기차 출발점으로

전기차 선도도시를 구상해 왔던 대구시의 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대구에서도 전기화물차 생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기화물차 생산 설비를 갖춘 (주)제인모터스가 어제 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 신설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 공장에서는 앞으로 1t 전기화물차 ‘칼마토’가 연간 3천대 이상 생산된다. 삼성상용차가 대구를 떠난 지 18년 만에 대구에서 화물차 완성차가 생산되는 셈이다. 지난 2월 국회 임시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탄력을 받아온 대구지역의 전기화물차 생산은 ‘칼마토’의 생산을 시작으로 전기차 선도도시 위상을 높여갈 전망이다.대구시는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로 택배배송 차량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 노후화물 경유차에 대한 대체수요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전기화물차 생산에 대비해 왔다. 제인모터스는 울산시 소재 자동차부품 기업인 (주)디아이씨의 대구법인 회사다. 대구시의 유치 노력으로 이 회사는 작년 4월 대구 국가산단에 전기화물차 생산 공장을 설립했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 생산에 들어간다.대구지역에는 또 르노삼성과 대동공업 컨소시엄이 정부과제로 전용플랫폼의 전기화물차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전기차 선도도시로서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와 더불어 대구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도 착실한 결실을 맺고 있다. 올해 대구시는 모두 2천810대의 전기차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작년보다 41% 늘렸다. 2016년 200대 보급을 시작으로 한 전기차 공급은 3년만에 국가브랜드 대상 ‘전기차 선도도시 대구’로 뽑혔다.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와 시민의 적극적 호응의 결과다.첫해 보급한 전기차 200대가 전량 신청 마감된데 이어 다음해는 2천127대가 보급 한 달만에 신청 완료된 것이다. 전기차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에 대구시가 역량을 집중한 것이 제대로 평가받은 것이다.대구시는 2030년까지 등록자동차의 50% 수준으로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에 있다. 전기차 보급에 따른 각종 인프라 증대는 대구의 산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대구시가 대구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기차를 주목한 것도 이 같은 것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전기차는 자동차 부품산업 중심의 대구의 현재 산업구조와 연결성이 높아 대구산업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 기존차 개조를 통한 전기차 생산과 전용플랫폼을 이용한 신차 개발, 초소형 전기차 생산 등의 단계를 통해 대구가 전기차 생산도시로서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제인모터스의 전기화물차 생산설비 완성은 국내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반기 출시될 1t 전기화물차 ‘칼마토’의 생산이 자동차 선도도시의 기폭제가 되길 희망한다.

2018-05-18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 6·13 지방선거 핵심의제 돼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어느 선거보다 지역 이슈가 쟁점이 되지 않는 선거가 되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안에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84개가 소멸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정치권에는 눈에 띄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 지방선거에서 닥쳐오는 ‘지방소멸’ 재앙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는 일이 절박해졌다.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후보자들의 지역정책·공약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작금 세간의 눈은 지방선거 하루 전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에 쏠려 있는 데다 정치권도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등 정치적 이슈를 둘러싼 정쟁에만 매몰돼 있다.지방소멸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통계청의 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에 따르면, 2016년(잠정치) 전국 GRDP의 44.6%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다. 제2의 도시인 부산은 4.5%, 대구는 3.1%에 불과하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지방은 필연적으로 쇠퇴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다.지방소멸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농촌인구 감소의 결과물이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귀농과 귀촌을 장려하고 우대하는 적극적 정책개발이 필수다. 농산어촌으로 사람이 다시 돌아와 활기를 불어 넣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지원을 통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을 조성하여야 한다.한국고용정보원의 전망은 한마디로 지방의 시·군지역 10곳 중 4곳이 멀지않아 없어진다는 내용이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영미’, ‘안경선배’ 등의 유행어로 온 국민을 열광케 한 여자 컬링팀을 탄생시킨 경북 의성군이 지방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자체 톱10에서 1위를 차지해 놀라움을 더하고 있다.지방소멸 추세는 단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흐름은 방치하면 국가 전체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긴급한 과제다.단기간에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 해당 지자체의 세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지역 유지비용 즉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의 공공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니 결국 지방재정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파산한 지자체의 재정지출을 중앙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타 지역의 세수로 파산 지역을 먹여 살려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탄력성이 저하되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소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이 시점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답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018-05-18

원룸촌 쓰레기 몸살, 개선방안 찾아야

원룸촌 주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당국의 감시 감독과 주민의 불법 투기가 숨바꼭질을 거듭하면서도 근본적 문제 해결책은 하나도 제시된 바가 없다. 전국적 공통 현상이면서 하나같이 문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것도 비슷하다. 젊은 층이 집중으로 살고 있는 대학가 원룸촌의 쓰레기 불법투기는 더욱 심각하다.포항시내 원룸촌도 마찬가지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원룸촌 일대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가 비닐봉지에 담긴 채 버려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주민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냄새와 불량 환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작년 대구시 북구의회 모 의원은 경북대 등 대학가 원룸촌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쓰레기 불법투기 해결책의 방법으로 쓰레기 봉투의 소형화를 제안한 바 있다. 1인 가구 수가 늘어가는 현상에 맞춰 1~2ℓ짜리 소형봉투를 제작 보급하자는 주장을 했다. 우리사회는 지금 1인 가구 수가 27.9%, 경북도내는 30%가 훌쩍 넘어섰다.기초의원의 주장으로 대구 북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소형봉투 보급에 나서기로 했다. 원룸촌 주민은 종량제 봉투가 비싸서가 아니라 너무 커서 오랫동안 쓰레기를 집안에 두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한다. 실제로 대전시 중구는 소용량 종량제 봉투를 제작 판매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주민은 “여름철에는 5ℓ 짜리 쓰레기 봉투를 채울려면 몇 주를 지내야 해 악취와 벌레로 고생을 한다”며 소용량 쓰레기 보급에 반색을 했다는 것이다.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5ℓ짜리 종량제 봉투판매는 지난 10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했고, 20ℓ짜리는 29%가 감소했다. 소용량 봉투의 선호가 늘어가는 추세다.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또 당국의 관리감독과 홍보 등에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서울 중랑구의 경우 시간 선택제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무단투기 단속반에 투입, 성과를 냈다고 한다. 단속 실적 중심의 제도 운용도 검토해 볼만하다. 경기도 평택시는 고정식 CCTV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동식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고 한다.그러나 무엇보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공중 의식이 있어야 한다. 나 하나쯤 하는 잘못된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나설 때 그 성과는 높아질 수 있다. 시민들의 의식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계몽활동과 제도적 장치의 개선 등이 병행하여야 함은 물론이다.쓰레기 무단투기는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반드시 근절해야 우리 모두의 공동 과제다.

2018-05-17

원안위 대진침대 조사, ‘국민 불신’만 키웠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최근 문제가 된 대진침대의 방사선 방출 조사결과를 닷새 만에 뒤집어 국민 원성을 사고 있다. 원안위는 대진침대에서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진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침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문제가 된 제품은 뉴웨스턴슬리퍼·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7종으로서 이들 제품은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그린헬스2의 경우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5배로 나타났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10일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대진침대의 실제 라돈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5일 만에 결과가 달라진 건, 속커버에 대해서만 조사한 1차 조사와 달리 이번 조사에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돼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이쯤 되니 국민들은 굳이 대진침대가 아니더라도 모든 침대에 대한 불신감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국민들 사이에는 벌써부터 죽음을 부른 가습기살균제 파동, 발암물질이 검출된 유해생리대 파동에 이어 ‘라돈 침대’파동이 시작됐다는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완전히 가습기 살균제 복사판이네” “이건 집단 살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진침대에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에 현재까지 900명 이상이 위임장을 보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원안위는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라돈은 실내 공기의 질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공제품의 라돈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호흡기에 오랜 시간 밀착되는 침대제품에서 발생하는 라돈·토론에 의한 피폭을 확인함에 따라 내부 평가기준을 변경했다. 원안위는 지난 14일 방사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열고 라돈·토론에 의한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정했다.국민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국가기관이 지녀야 할 으뜸 덕목은 신뢰성이다. 한 번 믿음을 잃은 기관은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국가는 환경·식품안전을 비롯한 모든 국민생활의 안전에 무한책임을 진다. 처음에는 안전하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닷새만에 ‘수거명령’을 발동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각계각층의 분발이 절박한 오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