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구무천 생활폐수 오염 철저히 규명해야

형산강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포항철강공단을 지나는 구무천에 생활폐수 유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은 겉돌고 있다고 한다. 구무천은 최근 2년간 심각한 논란을 일으킨 수은오염의 근원지로 관계 당국의 특별관리 대상이어야 함에도 생활폐수 방류의혹에까지 휩싸여 충격을 주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모 업체 직원식당에서 나온 생활폐수가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드는 바람에 이 일대는 악취가 진동을 하고 벌레가 들끓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의 한 주민은 “문제의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는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며 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지난 12일 포항시청 회의실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 형산강 생태복원 관련부서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중간보고회가 있었다. 이 자리서 이 시장은 “형산강 생태관련 문제는 지진과 유사한 특급재난”이라고 강조하고 관련부서의 철저한 대비와 행정력 투입을 당부했다. 특히 구무천외 공단천, 칠성천까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라고도 했다. 그러나 당국의 이같은 대책회의와 강력한 단속 의지에도 구무천에서는 생활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어 당국의 환경관리 노력이 혹시 헛구호에 그칠까 우려되고 있다.2016년 국립환경과학원이 형산강 6개 지점의 퇴적물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6곳 모두에서 기준치(0.07mg/kg)의 19배에서 3천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돼 충격을 주었다. 칠성천과 구무천이 만나는 섬안 큰다리 지점에서도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수은이 나왔다.형산강 오염의 심각성이 이 지경에 이르자 형산강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인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건설에 제동이 걸리는가 하면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만만찮게 이어져 오고 있다. 지금도 시민단체 등은 수은오염 제거와 생태복원이 우선이라며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건설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포항시는 2016년 형산강 수은오염 사태 이후 하천 생태복원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벌여 왔다. 하지만 하수관련 민원발생 대비 처리 실적에서 보면 아직 저조하다. 오염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5년간 평균으로 따지면 하수관련 민원 처리실적은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태다.형산강 수은 오염사태의 본질은 포항시민의 건강한 삶의 영위와 깊은 관련이 있다. 구무천 등의 하천 생태계의 관리와 복원은 그런 점에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생활폐수 방류와 같은 것이 작을 수없는 것도 이런 이유다.당국은 형산강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구무천의 오염관리에 보다 더 철저히 나서야 하며 그 원인 규명에도 완벽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8-04-20

민간기업 포스코 CEO 임기 보장책 마련돼야

또 중도하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지난 18일 임시이사회에서 사의를 밝혔다. 국영기업일 때나 민간기업일 때나 포스코 최고경영자(CEO)의 임기는 번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권 회장은 2020년 3월까지의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 정치적 외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기업 포스코가 진정한 유수 국제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CEO의 임기를 보장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권 회장은 이날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100년 기업 포스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인재가 CEO를 맡는게 좋겠다”며 사내외 이사진들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권 회장은 사임 결정에 정치적 외압이나 외풍은 없다고 밝혔지만, 재계에서는 이런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포스코 회장의 중도하차 흑역사는 처참하다. 포스코 설립 이후 민영화 이전 5명의 전 회장들을 포함 모두 8명의 회장이 역임했지만 권 회장까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임기 도중에 하차했다. 정치 세력이 포스코를 정권 획득의 전리품쯤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 재계 안팎의 시각이다.이처럼 포스코 경영진이 정치권에 휘둘리는 이면에 권력에 빌미를 주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주목할 필요는 있다. 출발점이 정치권력과 유착되면 기본적으로 권력에 휘둘릴 조건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이지 않는 칼이 움직일 것이고, 결국은 바람을 견디기 어려운 악순환 구조가 되고 마는 것이다.포스코는 지난 2000년 정부가 지분을 전량 매각함으로써 ‘국민기업’으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CEO 선임과 사임 행태를 보면 영락없는 ‘적폐’ 수준이다. 민간기업의 총수 자리를 정권이 좌지우지하는 선진국은 지구상에 있지 않다. 포스코 경영진이 권력 앞에서 맥을 못 추는 현상이야말로 이 나라 민주주의의 미성숙을 대변하는 상징이다.포스코의 향배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포항시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50주년을 맞은 포스코와 포항시가 이달 초 협약한 6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다. 정치권에 한없이 휘둘리는 ‘포스코 잔혹사’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스코의 경영이 정권교체기만 되면 어김없이 바람 앞의 등불이 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오직 경영적 성과와 세계굴지의 철강회사로서의 비전만으로 경영이 추구되는 안정적인 포스코가 돼야 한다. 차제에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치권부터 포스코의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해 완전히 놓아주는 것이 옳다.

2018-04-20

10년 끌어온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준비 잘해야

이전과 재건축을 두고 10여 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대구시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 17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 대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기존시설 확장안(리모델링 및 부지 확장)에 대해 최종 합의를 했다. 이로써 10년 이상 끌어왔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은 이르면 올해 말쯤 실시용역 설계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이뤄질 전망이다.올해 30년째 맞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그동안 거래물량 증가에 따른 공간부족, 불합리한 교통체계, 비효율적 건물배치, 건물의 노후화, 안전문제 등으로 시설 현대화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대화 사업에 대한 방향과 해법을 두고 상인과 지역민 등의 의견이 달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대구시도 수차례 용역을 시행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지난해 3월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그동안 15차례 이상 난상토론과 개별상담을 벌인 결과, 현 부지를 재확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10년 이상 끌어왔던 대구시의 해묵은 과제가 실마리를 찾은 셈이다.대구시는 이전이나 전면 재건축이 아닌 기존 시설확장으로 방향이 정해짐에 따라 사업비가 대폭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4∼5월 중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올 연말쯤 실시설계 용역, 2023년에는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생각이다.사업비도 국비 150억 원을 포함, 75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현대화 사업은 안전에 문제가 없는 시설물은 존치하되 불합리한 시설물은 재배치해 원활한 물류동선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대구북부화물터미널 부지를 편입하고 지하공간 개발을 통해 지금보다 3만㎡(1만평)정도를 넓혀 경매장과 주차공간을 새롭게 확보하는 등 교통과 이용자 편의성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1988년 개장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한강이남 최대 규모의 농산물 집산지로 명성을 날렸던 곳이다. 2005년부터 시설 노후화 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 비효율적 도매시장 구조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용자들의 불편도 컸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도약의 발길을 내딛게 됐다. 그동안의 논란을 지우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이번 상인대표들의 합의 도출은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를 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시간을 오래 끌수록 상인들도 덕 될 게 없는 것이 현대화 사업의 지연이다. 현재 주어진 상황 아래서 대구시의 지원과 상인들의 지혜를 모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지방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명성과 경쟁력을 되찾는 사업이 되도록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겠다.

2018-04-19

드루킹 사건, 그냥 못 넘길 의혹 너무 많다

‘드루킹’ 인터넷 여론 조작 사건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여당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라며 꼬리자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지만, 야당과 국민들의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인터넷 정치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다. 전 정부의 사이버범죄를 추상같이 몰아쳐온 정부여당의 핵심과 당원들이 이런 의혹을 받는 것은 가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드러난 풍설만으로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경수 의원만 해도 그렇다. 의혹의 중심에 선 김 의원은 지난 14일과 16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앞뒤 말이 아귀가 안 맞는다. 김 의원은 첫 번째 기자회견 당시 드루킹과의 첫 만남 일시에 대해 “대선 경선 전”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2016년 중반에 의원회관으로 찾아왔다”고 설명했다.또 드루킹과 텔레그램을 통한 연락을 했다는 의혹에도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드루킹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드루킹의 대선 이후 인사 청탁 요구에 대해서도 “그런 무리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인사수석실로 전달했다”고 바꿨다.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기억도 이상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백 비서관이 당초 변호사 도씨를 만난 시점에 대해 3월 중순이라고 확인했는데 착각이 있었다며 3월 말이 맞다고 정정했다”며 “백 비서관은 만난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호사가 밝힌 3월 28일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더듬거렸다.드루킹이 차려놓고 운영했다는 파주출판단지의 출판사 느릅나무에 대해 밝혀야 할 수상한 부분이 많다. 10년 가까이 매년 억대의 임대료, 운영비를 지출하고 책 한권 출판하지 않은 출판사라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이다. 항간의 의혹처럼 그곳이 진짜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불법댓글 공장이었다면 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태다.사법기관의 태도는 더 문제다. 경찰은 지난 3월 22일 드루킹을 체포하고도 무려 3주간이나 쉬쉬하고 숨겨와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집과 사무실에서 170여 개 휴대폰을 압수하고도 통화내역 조회 한 번 하지 않고 계좌추적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도 뒷짐을 지고 있는 듯한 태도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다.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수사 당국이 머뭇거릴 경우 필요한 것이 특별검사의 수사다. 정부여당 그리고 수사당국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올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8-04-19

대구 안경산업 재도약 길 찾아야

대구국제안경전(DIOPS)이 18일부터 20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서 17년째를 맞는다. 우리나라 안경산업 분야 유일의 수출 전문 전시회로 대구의 특화산업인 안경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다.때마침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국여자 컬링팀의 김은정 선수가 착용한 안경의 테가 대구산으로 알려진 터여서 대구 안경산업의 홍보 효과도 기대해 볼만한 국제행사라 할 수 있다.대구가 우리나라 안경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1946년 국제셀룰로이드 공업사의 대구설립에서부터 시작한다. 안경산업은 안경테와 부품을 비롯 선글라스, 렌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다. 대구는 도금업 등 안경과 관련한 산업이 발달해 있었고 육상교통의 요충지란 점 등이 대구안경산업을 지금에 이르게 했다. 2015년 말 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안경업체 수는 547개로, 전국의 85%를 차지한다. 종사자수도 2천567명으로 전국의 79%다. 그러나 1990년 중반까지 성장세를 보이던 대구의 안경산업은 IMF와 중국의 저가공세, 선진국 유명 브랜드의 공세 등에 밀려 한동안 쇠락의 길로 접어들기도 했다.2006년 북구 침산동과 노원 3가 일대가 안경산업특구로 지정되고, 대구시의 지원 등이 집중 이뤄지면서 2010년부터 대구지역 수출이 늘기 시작했다. 현재 9천8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보여 전국 수출액의 60%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다.모든 산업이 성장과 쇠락을 반복하듯이 대구의 안경산업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세계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 그러나 성장만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해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안경산업은 향후 전망이 밝은 산업인데다 관련 후방산업 효과도 커 노력에 따라 우리지역이 거머쥘 과실도 많을 전망이다.새로운 기술 및 브랜드 개발은 필수적이다. 제품의 고급화를 위한 필연적 조치다. 렌즈나 안경, 광학기기 분야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대구지역 업체의 취약성인 가내수공업 형태의 영세성을 벗어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다. 전문인력 개발과 지원에 관한 관계당국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이번 17회째 맞는 대구국제안경전은 이런 관점에서 과거의 안경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구국제안경전은 해외 바이어 참가가 대폭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 행사라고 한다. 모처럼 호기를 맞은 이번 행사가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어려운 내수경기를 살리고 대구가 대한민국 대표 안경도시임도 알려야 할 것이다.

2018-04-18

‘脫원전’ 유탄 맞은 영덕, 국가적 보상대안 내놓아야

영덕군이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지원금 380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일관성 없는 국가정책으로 인한 눈덩이 주민피해가 우려된다. 산업자원부의 요청으로 유권해석을 진행해온 법제처가 16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건 순서가 잘못됐다. 국가정책에 적극 순응해온 지역민들이 새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변경으로 입게 된 피해부터 먼저 헤아리고 보상대안을 내놓는 것이 맞다.지난 2월 초부터 2개월 동안 발전소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여부를 검토해온 법제처가 “해당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지원금 회수 범위와 관련해서는 “현행 발전소주변지역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금액 부분으로 한정됨이 명백하다”고 해석했다.법제처의 해석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문제는 기계적인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지난 7년여 간 원전건설 문제로 영덕군과 지역민들이 감내해온 갈등과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원전건설에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맞춰놓고 갖은 노력을 다해 온 지역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그 여파가 미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도대체 영덕군이 뭐를 잘못했나.국가 에너지사업을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한 국민들이 180도 뒤집어버린 새 정권의 정책 때문에 이렇게 무참히 피해를 입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존재이유를 위협하는 국가적 무책임이다. 이런 방식이라면 언제 거꾸로 뒤집혀서 개개인을 망하게 할지도 모를 불투명한 국가사업에 기꺼이 나설 국민이 어디에 있겠나.‘원전 무산으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이나 피해는 지원금과 별도의 법률이나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 안에 답이 있다. 정부가 지난 2011년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이듬해 고시한 영덕읍 석리, 매정리, 창포리 일대 324만6천657㎡를 국책사업 용도로 활용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다.영덕군은 이미 “먼저 정부와 한수원은 천지원전 고시지역 부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문화관광, 공공산업 등 국책사업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우선, 국가정책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피치 못할 번복사유가 발생해 정책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적어도 국가정책에 협조하고 순응해온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먼저 배려하는 것이 옳다. 정부가 영덕군에 대해 지원금 회수에만 집착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소탐대실의 하지하책(下之下策)이다.

2018-04-18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정쟁 희생양’ 안 된다

대구가 미래 먹거리로 준비한 야심찬 전략산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대구시가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65만㎡에 조성 중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물산업의 국가 경제력 확보, 세계 물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전략사업)이 수시배정 예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배정은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가 예산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 물산업 비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지난 2016년 6월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이 발의한 ‘물산업 진흥법’과 같은 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물기술산업법’은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 핵심 관계자는 “올해도 물산업 클러스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무작정 이월시키기보다는 수시배정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더욱이 기획재정부는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환경부와 대구시에 관련법 통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중 물산업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올해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편성된 632억원 전액이 수시배정 예산으로 지정되고 2019년 9월 준공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물산업기술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대구의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여야 정치권 어느 쪽도 대구의 애타는 속내에 무관심이다. 물산업클러스터는 지난해까지 전체 사업비 2천335억원 중 57%인 1천333억원이 집행됐고, 현재 20개 기업이 입주를 마쳤으며 상반기에는 롯데케미칼이 생산공장을 준공할 예정이다. 물산업은 대구가 미래 먹거리로 준비한 야심찬 전략산업이다. 대구는 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해 2025년 전국 물산업 비중 10%의 도시, 국가적으로는 세계 물산업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세계 물시장 규모는 반도체시장의 2배인 약 800조 원으로 추산된다. 세계 최대 물기업인 프랑스 베올리아의 매출규모가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20배에 달한다.더불어민주당이 물산업클러스터 사업 백지화 및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은 더 큰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물산업클러스터가 결국 혈세만 낭비되는 깡통 시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클러스터에 대한 원점 재검토는 합당한 과정”이라고 직격탄을 쐈다. 총력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짧지 않은 세월 공을 들인 대구시의 미래먹거리 사업이, 그 부푼 희망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깡통사업으로 전락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구의 꿈이 정녕 헛 다리를 짚은 개꿈이 아니라면 모두들 팔 걷고 나서서 지켜내야 한다. 이렇게 허망하게 주저앉을 수는 없다.

2018-04-17

자유한국당 TK지역 공천, 유권자 납득하겠나

막바지에 접어든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지역 공천이 전례없이 보기 민망하다. 후보 결정에 대한 불복과 재심요구가 잇따르고, 집단 탈당으로 인한 무소속 출마 분위기가 대거 일면서 한국당의 매끄럽지 못한 경선과정에 지역민의 실망도 크다. 지역의 대부분 언론사들도 한국당의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공천과정을 지켜보면서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해당 공관위는 마이동풍(馬耳東風)식 태도다. 자유한국당이 TK지역 정서만 믿고 지역구 국회의원 입맛에 맞는 인사로 사천한 것이란 비난에 대해 오히려 ‘귀 막고 먼산 보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내주고 야당으로 밀려난 것이 공천 때문에 비롯된 것임을 알면서 공보다 사를 앞세운 지역 국회의원의 모습에서 지역민이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 싶다. 자유한국당이 이 지경에 도달했으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공천이란 본래 뒷말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공천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 절차 등으로 진행되면 수습도 비교적 무난히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 한국당 내부의 갈등이 아물긴 쉽지 않아 보인다. 전략이란 이름으로 당협위원장이 지나치게 공천과정에 개입해 공관위원들조차도 “우리가 허수아비냐”는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니 더 설명할 것도 없다.자유한국당의 이번 공천과정에 민주주의 방식인 경선과정이 대부분 지역에서 생략됐다는 것은 치명적인 잘못이다.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보가 결정이 된다면 승복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이것이 가장 민주적인 결정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공천 기준조차도 애매하다. 그래서 사천(私薦)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달성군수나 대구 동구청장 후보가 된 인물이 지지율이 낮으면서 공천된 합당한 근거를 지역민에게 이해시켜야 잡음을 줄일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국회의원 개인 이익에 맞춘 공천권 남용이거나 자기사람 심기, 경쟁자 배제 등 바깥에서 나도는 소문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중앙공관위의 권고를 무시한 시도당의 태도도 공당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했다. 대구 남구의 경우 여성우선지역 선정이나 타지역의 재심수용 권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세조차 보이지 않았다. 중앙공관위의 권고 사항이 누가 보더라도 간섭보다는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 데도 이를 거부한 것은 해당 당협위원장의 입장을 대변하려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대구 기초단체장 8곳 가운데 6곳의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기초단체장 후보 면면에 대한 평가는 않겠으나 경선이라는 민주적 절차가 생략됐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은 당연히 당협위원장 몫이 돼야 한다. 이런 점을 지역민은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2018-04-17

에어포항 활성화, 지역사회 관심 있어야

인구 53만 명 포항의 하늘 길을 열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올 2월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포항이 포항공항에서 첫 출항을 시작했다. 비록 포항-제주와 포항-김포의 단순 노선이지만, 포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포항의 운항개시는 지역사회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과거 민간항공과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시작한 에어포항은 경북 동해안 일대의 교통여건 변화라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에어포항의 운항에 경북도와 포항시가 출자 형태로 참여하면서 저비용 항공사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관심과 의지를 알 수 있게 했다. 바다를 끼고 있는 포항은 경북 동해안의 중심도시며, 장차는 환동해 거점도시로 성장을 꿈꾸고 있는 도시다. 이번 항로개설은 고속철 KTX 포항역 개통과 포항-삼척 간을 잇는 동해선의 일부구간 개설 등과 맞물려 포항은 육로와 뱃길, 항공로를 모두 갖춘 명실공히 교통의 요충지라는 자부심을 갖게 했다.그러나 포항시민의 기대 속에 출발한 에어포항이 이용률이 저조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규 운항을 시작한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아 아직은 성급한 면도 없지 않으나 그래도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해 당국의 관심이 무심할 수는 없다. 에어포항은 첫 출항해 이벤트가 진행된 기간에는 최고 85.5%의 이용률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시간이 거듭될수록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최저 40%대에 머물러 에어포항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지역거점의 에어포항은 포항을 들락날락하는 관문으로서 기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적 수익이 나올 때까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해 6월 경북도는 포항시, 경주시, 울릉군, 동화컨소시엄과 함께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포항공항은 포항시뿐 아니라 경주시와 울릉군 등 동해안 일대 모든 도시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항공로이다. 따라서 포항공항의 잠재적 이용지역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모처럼 공들여 마련한 지역거점 항공사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 데는 지역민의 우호적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지난해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에어포항의 취항은 동해선 철도 개통과 더불어 역내 교통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봤다. 특히 이는 경북 동해안지역의 관광과 물류산업 발전에 연계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 신호로 봤다. 에어포항의 활성화는 한국은행의 분석처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온다. 에어포항 설립 전 적자 운영됐던 포항공항의 사정을 교훈삼아 이제는 다시 나쁜 전철을 밟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역사회가 에어포항을 키우는데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8-04-16

정당대표와 자주 만나는 대통령이 보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전격적으로 만났다. 피차간 필요성에 의해서라고 하고, 만나서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헤어졌다는 뒷말도 들리지만 일단 만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바쁘더라도 각 정당 대표들과 따로 또는 같이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취임 초에 했던 ‘소통’의 약속을 실천해주기 바란다. 뭔가 말을 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듣겠다는 자세로 자주 만나야 한다.문 대통령과 홍 대표는 13일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단독 회동을 했다. 대화는 남북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현안에 집중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부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홍 대표는 대화는 반대하지 않지만 과거 잘못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 대표가 제기한 국내 현안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경청만 했단다. 시각차는 좁히지 못했으나 만남 자체는 의미 있는 일이다.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가 하나의 비핵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로 떠올라 있다.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북·미 간 입장차가 워낙 크다.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내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안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는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보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남북정상회담 날짜는 다가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견을 가진 정치권을 버려두고 단독드리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회동에서 자기 할 말만 했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생각이 어떤지 확인했다는 것은 소중한 결실이다. 다른 정당의 견해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뭐든지 혼자 결정해도 되는 북한의 김정은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건강한 민주주의야말로 협상의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다.초당적 안보협력이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먼저 관련 정보를 야당과 신속·정확하게 공유하는 등 소통 노력에 훨씬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물론 야당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궁리에 빠지는 것 또한 금물이다.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깊이 고민하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게 맞다.이번 문 대통령과 홍 대표의 가시적 회동성과만을 들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성급하다. 물론 과거처럼 베일 속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 초미의 정치현안들을 뒷거래하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 정치지도자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것은 정치혁신의 시작이자, 국민통합과 국가미래개척에 유익하다. 대통령이 나서면 우리도 선진적인 소통의 정치를 볼 수 있다.

2018-04-16

지진방재연구원, 재난 당한 ‘경북’ 설치가 합당

부산시가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를 본격화하면서 연전 동남권 공항 건설논란으로 빚어졌던 영남권의 극심한 지역갈등이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놓은 ‘동남권 지진방재센터 설립’ 공약을 아전인수로 해석해 발 벗고 나선 부산시의 행태는 최근 지진재난을 당해 고통 받고 있는 경주와 포항 등 경북지역민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다. 센터 건립을 염원하는 이웃 재해민들을 배려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부산시는 11일 부산시청에서 경남 양산시, 부산지역 국립대 연합(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과 지진전문 연구기관인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 주변은 원전밀집도가 높고, 양산단층·동래단층·일광단층 등 지형특성을 내세우고 있다. 부산시는 이미 지난해 11월 전담팀(T/F)을 발족, 부산발전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벌인 결과 부산대 양산캠퍼스 산학협력단지(10만㎡)가 최적지로 꼽혔다고 주장했다.울산시도 경제성과 실효성을 들어 울산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립재난연구원 지진대책연구실을 확대해 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재해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전제한 부산시나 울산시의 지진방재연구원 유치 당위성 주장은 지난 2016년 ‘9·12 경주지진’, 2017년 ‘11·15 포항지진’을 각각 겪으며 지진재난을 실제로 경험한 경북에 비하면 지극히 비현실적인 핑계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연구원 유치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부산시의 유치전 개시를 놓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자체간 갈등으로 수년간 제자리걸음 중인 ‘원해연(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전’의 재판(再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깊다.지진방재연구원은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정도에 불과하고, 아직 구체적인 설립일정 및 방안이 확정된 것은 없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생생한 현장에 연구원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상식을 무시하고 또 다른 저급한 정치논리가 개입돼 유치결정이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국책사업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정략적 대응과 부실한 이슈관리로 갈등을 부채질하고 지역감정을 덧내는 상황으로 치닫게 해서는 안 된다. 부산지역에 원전이 많다거나, 지형이 특수하다는 논리 따위는 모두다 부질없는 견강부회(牽强附會)에 불과하다. 담백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뜻하지 않은 강진으로 혼비백산했던 경주와 포항의 비극을 생각한다면 해답은 그리 복잡할 이유가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정략놀음으로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행위는 국익을 좀먹고 국민화합을 해치는 망국적 행태에 지나지 않음을 각성해야 할 것이다.

2018-04-13

대구은행, 새 출발 위한 지혜 모아야

DGB 금융지주의 지배구조가 윤곽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비자금 조성과 채용비리 등으로 사퇴한 박인규 전 DGB 금융지주회장 겸 대구은행장 후임 선정 문제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DGB 금융지주는 그저께 열린 이사회에서 지주회장과 대구은행장을 분리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론에 대해 DGB 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회장과 행장 겸임이냐 분리냐 하는 그간의 갑론을박은 투톱 체제로 종결 났다. 대구은행 사상 처음이다. 1은행 체제인 DGB는 대구은행 비중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아 2은행 체제인 타 지역은행과는 입장이 달라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겸임 유지에 대한 지지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배구조 분리가 금융권의 대세로 나타난 만큼 DGB 금융도 따르는 것이 순리로 보인다. 지배구조 문제로 새롭게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투톱체제로 인한 문제는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조직이 보완해 나가야 하는 숙제로 두어야 한다. 어쨌든 이번 결정으로 DGB 금융은 지주회장 후보는 개방형 공모로, 은행장 후보는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전현직 경영진 가운데 공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부터는 조직을 정상화 시키는데 임직원 모두가 온 힘을 쏟아야 한다.대구은행은 이번 이사회가 열리기 전 임직원 3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직 정상화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다. 많은 직원들이 차기 CEO의 덕목으로 조직관리 능력과 도덕성, 책임감을 우선 조건으로 꼽았다고 한다. 이사회도 직원 여론뿐 아니라 지역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내외에서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경영 정상화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1967년 전국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출발한 대구은행은 반세기를 거치면서 내 외형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지난해 경찰의 수사로 시작된 경영위기는 행장 사퇴로까지 번지면서 지금은 전례 없는 경영공백을 맞고 있다. 또 지역은행에 대한 지역민의 실망감도 적지 않아 은행이 받은 충격도 만만찮다.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이유도 이런데 있다.DGB 금융은 무엇보다 내부의 결속을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은행경영 정상화를 통해 대구은행을 아끼고 응원을 해 온 지역민에게 보다 높은 신뢰로 보답해야 한다.‘대구의 돈은 대구은행으로’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대구은행은 지역민과는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 지역은행의 특수성을 말한다. 그동안 지역의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으로서 해왔던 기능과 역할을 넘어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이제 은행은 임직원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지역사회가 신임할 수 있는 환골탈태의 자세로 지역사회에 다가가야 한다.

2018-04-13

‘사회주의 개헌’ 논란, 가벼이 볼 일 아니다

정부여당의 개헌안을 놓고 일각에서 ‘사회주의 개헌’ 논란이 불거지더니 제1야당이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간판을 내거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던지고, 여당이 박수를 치는 일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정치 전략이라지만 심상치 않다. 보수정당들이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명명하고 반대전선을 형성했는데, 민심은 과연 어떻게 흐를 것인가 예단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현판 제막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주의 개헌안’으로 규정하고, 당력을 집중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선언이다. 개헌 정국을 이념대결 프레임으로 이끌겠다는 정부여당의 도전에 응전을 시작한 셈이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이 정권에서 추진하는 개헌의 본질은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경”이라고 규정했다. 김무성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엔 사회주의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우리 경제가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거두절미하고, 유감이다. 국민개헌의 필요성을 목청껏 부르짖었던 정치권이 결국 개헌열망을 지방선거용 불쏘시개로 소진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진보 민심의 결집을 위해 진보정당의 정강정책에나 들어갈 만한 내용들을 개헌안에다가 우겨넣었다. 보수정당은 이를 ‘좌향좌’ 개헌으로 딱지를 붙여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21세기 서울 한복판에서 때 아닌 ‘사회주의 개헌 정책 저지투쟁 위원회’라니 생경하다. 그러나 그렇게 단지 정치투쟁의 수위 상승의 소회를 넘어서 정부여당의 개헌안에 담긴 정치적 함의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 전 한 세미나에서 토지공개념을 언급한 적이 있다.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만약 세금을 동원해 국민들의 주택과 토지를 빼앗아 국유화하는 식의 ‘토지공개념’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순간 사실상 6월 개헌은 물 건너갔다. 대통령 개헌안에 지방선거판을 개헌과 호헌 구도로 몰기 위한 정략이 개입돼 있다면 이는 명백한 본말전도(本末顚倒)다. 국민들의 진정한 바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여야 극한대결의 정치적 궤변만 난무하는 정치논쟁판만 흐드러지게 생겼다. 그렇더라도 ‘사회주의 개헌’이라니, 그 본질부터 정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변화가 필요하지만, 자유시장경제의 뿌리를 폭파하는 정치적 변동이라면 심사숙고해야 한다. 허투루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2018-04-12

울릉도 뱃길 주민불편, 누가 걱정하나

울릉도를 오가는 뱃길이 불안하다. 기상 악화에 따른 운항정지는 어쩔수 없다지만 크고 작은 사고 등의 이유로 뱃길이 멈추는 바람에 섬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선체 고장이나 지연 운항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지난달 31일에는 독도에서 울릉도로 향하던 대형여객선의 기관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 승객 400여 명이 입항할 때까지 4시간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 다행이 해경이 긴급 출동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아찔한 순간이 알려지면서 울릉도 뱃길의 염려를 키우기도 했다.최근 울릉도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빈발하면서 울릉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조차 안전운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8일 포항-울릉 간을 운항하는 썬플라워호가 정확하지도 않은 울릉도 부이파도 높이 측정기준에 맞춰 4시간 지연 출발하는 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의 원망을 쌓다. 주민들은 “울릉도 동쪽에 설치 돼 있는 부이파도 높이는 포항 여객선 출항과 전혀 상관이 없다”며 “그럼에도 이를 기준으로 포항 여객선의 출항을 통제하는 바람에 여객선의 출항시간이 수차례 변경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아름다운 경관의 섬으로 연간 4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1만 명 가까운 섬 주민이 생업을 이어가는 곳으로, 육지와의 왕래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겨울철만 되는 육지를 오가는 뱃길이 자주 끊긴다. 육지와 이곳을 오가는 여객선의 겨울철 결항률(12∼2월)이 전체 결항률의 50%를 넘고 있다. 올 들어서 만도 벌써 40일 이상 뱃길이 끊겼다. 육지에서 생필품 등을 조달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야 말할 수 없다.이런 가운데 포항-울릉도 간을 오가는 (주)태성해운 소속 정기여객선 우리누리 1호기가 기관 고장을 일으켜 수리에 들어가면서 장기간 운항이 안 되고 있다. 우리누리 1호는 지난 2월 22일 승객을 태우고 울릉도로 들어오다 기관 고장이 나 수리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 운항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회사 측은 독일에서 수입해 온 부품의 검사와 조립과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운항 재개 일자가 늦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초부터 주민들의 불편은 고려의 대상도 아닌 듯하여 답답하다.봄철 여행객을 맞아야 할 여행사들도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주민들은 몇 개월 동안 여객선이 운항을 못하면 대체 선박이라도 운항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으나 관계당국도 시큰둥한 모양이다. 육지와 울릉도를 오가는 정기여객선은 육지로 말하면 노선버스와 같은 서민의 발이다. 서민이 발이 고장으로 몇 달 운항하지 않는다면 이해할 주민이 어디 있겠는가. 당국이 나서야 한다.

2018-04-12

석포제련소, 사회적 책무를 생각할 때다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하고 있는 (주)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5일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970년 제련소가 가동한 이후 4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한다. 경북도는 낙동강 상류 오염원으로 지목돼 왔던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물환경보전법,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기준 위반, 배출허용 기준 초과 등을 처분 이유로 밝혔다. 그동안 영풍석포제련소는 기준치를 넘는 수질오염 물질 배출로 낙동강 상류일대 주민과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늘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처분에 대해 많은 환경관련 관계자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강력한 경고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모두 46건의 법령을 위반했으면서도 이번의 조업정지를 빼고 나면 경고와 고발, 개선명령, 과징금 처분 등이 고작이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분 배경에는 공장가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관련 산업 등에 파급될 효과 등도 참작이 됐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결국 환경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회사 측의 안이한 태도에서 문제가 유발됐다는 점에서 이번의 조업정지 처분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많다.그동안 석포제련소의 숱한 불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기업의 낮은 환경의식 등이 회사 경영 전반에 고질적 병폐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했다.폐수 유출에 이어 최근 공장 내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이와 같은 의식의 연장선에서 빚어진 일이라는 생각을 더 믿게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창하게 내세우지 않더라도 환경과 종업원의 안전은 최소한의 지켜야 할 경영모토가 되어야 한다.지난달 26일에는 제련소에서 아연 슬러지 처리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넘어지면서 슬러지더미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직원은 독성물질인 비소를 과다 흡입해 병원 입원 중 사망에 이르렀다. 지난달 1일에도 제련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작업을 하다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경찰과 관련기관에서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겠으나 안전수칙 준수여부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병행 되어야겠다. 안이한 환경의식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20일간 조업을 정지 당하는 지경에 이른 것처럼 안전사고는 철저한 안전의식과 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재발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연이은 사고를 계기로 석포제련소는 회사 전반의 의식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환경비 투자에 인식했던 생각을 버리고 과감한 투자로 환경 뿐 아니라 직원들의 안전보호에도 앞장서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공생의 관계에서 출발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8-04-11

금감원장 도덕성, 철저히 따져 다시 판단해야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진퇴를 놓고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한판승부에 돌입했다. 야당은 새로운 사실까지 폭로하며 퇴진을 압박한 반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옹호하고 나선 형국이다. 과거행적이 ‘금감원장’직분에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허물이 그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지위가 금감원장인 만큼 진실을 더 철저하게 규명해 다시 판단하는 게 맞다. 김 원장은 2015년 5월 우리은행의 중국 충칭분점 개점행사에 참석한 뒤 이튿날 인도의 새 점포 후보지를 둘러봤다. 그는 같은 달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초청으로 9박10일 일정으로 미국과 유럽도 다녀왔다. 그 이전인 2014년에는 한국거래소 돈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기도 했다. 문제는 김 원장이 내놓은 일부 해명 중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대목이다.2015년 5월 KIEP와 출장을 다녀온 일만 해도 그렇다. “오해를 살 만한 혜택을 준 적이 없다”는 김 원장의 해명과는 달리 그해 10월 김 원장은 정무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부대의견에 유럽사무소 설립 계획이 반영되도록 했다. 2017년 예산에 ‘유럽경제 모니터링 사업비’란 명목으로 3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 원장이 상기 미국·유럽 출장 때 수행한 여비서가 “9급 정책비서가 아닌 인턴 신분이었다”고 밝혔다. ‘동행 여비서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을 총괄 담당하는 정책비서였다’는 김 원장의 전날 해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김 원장은 피감기관과 민간은행의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부패한 인사”라며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적폐의 전형”이라고 했고, 정의당도 “뚜렷이 드러나는 흠결을 안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참고자료로 대신한 김 원장의 뒤늦은 해명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피감기관의 로비가 실패했다고 면책이 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감독당국의 권위는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때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는 말은 김 원장 스스로 내뱉은 논리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이 확인한 결과,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감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줬는데 어떻게 로비라고 부르느냐”고 반문했다.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감원 수장은 엄격한 도덕성이 생명이다. 청와대가 코드인사에 열중한 나머지 검증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더 철두철미하게 따져보고 새롭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

2018-04-11

하나의 생활권이 되는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드디어 이달 중 첫 삽을 뜨게 됐다. 대구의 균형발전과 서대구권역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지 4년 만에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 구미와 칠곡, 대구, 경산 62E7B0 구간을 잇는 이 사업에는 1천254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2015년 8월 경부고속철도 전용선 개통에 따라 기존 경부선 선로의 여유용량을 활용한 전국 첫 사례란 점에서 타 지방의 관심도 많다고 한다.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공사 착공의 의미는 크다.대구를 베드타운으로 직장생활을 해온 많은 시민들에게는 획기적인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활의 편리성을 높이게 될 전망이다. 또 이 사업은 향후 2020년 완공되면 명실공히 대구경북을 동일 생활권으로 묶는 효과도 누리게 돼 지역으로서는 공사 시작에 대한 기대가 크다.우리는 이 공사가 주는 효과를 대략 몇 가지 점에서 나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사 시작 전 이러한 점들은 지역발전의 고려대상으로 눈여겨 봐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대구·경북의 공동생활권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은 본래 떼놓을 수 없는 지역적 연고성이 높은 곳이다. 대구와 인접한 지역으로의 교통 인프라가 완성도를 높일수록 인적 물적 교류는 더 활성화 되게 마련이다. 동시에 생활문화를 즐기는 여유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자가용 출퇴근 문화는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으로 짐작된다.또 하나는 대구의 균형 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KTX 서대구역사의 건립은 한쪽으로 치우친 대구의 물류를 분산시켜 성장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대구지역은 대구국가산업단지와 대구테크노단지 등 20여 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그 안에 1만 명이 넘는 기업체, 50만 명의 근로자가 활동을 하고 있다. 서대구역사 건립이 주는 편리한 교통은 기업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의 가장 큰 효과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이다. 경제성장의 동력이 교통 인프라에서 출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구신공항 건설도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이유다. 마찬가지로 광역철도의 건설과 서대구고속철 역사건립은 서대구권의 경제 활성화 효과로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된다. 게다가 교통 인프라 확충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이 가세된다면 서대구권의 경제적 발전은 기대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이달 착공하는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큰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대구시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2018-04-10

권영진·이철우 후보, ‘승리’ 아닌 ‘부활’ 꿈꾸길

자유한국당의 대구광역시장 후보와 경상북도지사 후보 경선이 끝났다. 대구시장 후보로는 권영진 현 시장이, 경북지사 후보로는 이철우(3선·김천시) 의원이 결정됐다. 보수정당 한국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묘사되는 최근의 정치상황 속에서 대구·경북 광역선거의 향방은 사활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하다. 이 땅의 올바른 보수정치의 재탄생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9일 오전 자유한국당 대구시·경북도당 강당에서 열린 경북도지사 후보경선 결과집계에서 이철우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환산득표 합산 1만6천392표(득표율 32.6%)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김광림 의원으로 합산 1만5천28표(29.9%)를 얻었다. 이어 3위 박명재 의원은 합산 1만3천385표, 4위 남유진 전 구미시장은 5천537표 순이었다.오후에 발표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결과 권영진 시장은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환산 합계 1만7천942표(득표율 5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총 1만853표로 2위,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5천107표로 3위를 차지했다.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천951표로 4위를 기록했다.대구·경북(TK)은 한국당에서 광역단체장 후보경선이 치러진 특별한 지역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선거전을 벌여왔다. TK지역의 특성상 보수정당의 후보경선은 언제나 그 열기가 남달랐던 것이 사실이다. 경선이 본선보다 어렵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을 만큼 본선에서의 당선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는 6월 지방선거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박근혜정권의 비극적 종말은 단순히 한 정권의 실패 수준의 낭패가 아니다. 이 나라 정치의 두 날개 중 하나인 우익 정치세력의 몰락을 우려할 만큼 여파가 강력하다. 사실상 이 땅에서 보수정치가 기적적으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영원히 도태될 것인가 판가름이 날 선거가 바로 이번 지방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측근의 국정농단으로 한국정치사의 한 비극을 장식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 대지진의 여파는 여전히 깊고도 넓다. 보수정당 본산을 자임하는 한국당은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에 매사 헤게모니를 빼앗기는 뒷북정치에다가, 신실한 정책정당은커녕 독설이나 양산하는 구태 발목잡기 야당 이미지만 더께로 쌓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나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는 단지 당선만을 목표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TK정치가 시대를 선도하는 참된 보수정치의 심장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부활의 기적을 견인해내야 한다. 지역의 보수민심이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정말 큰일이다. 투철한 각성이 절실하다.

2018-04-10

배달료까지 유료화… 물가인상, 서민은 불안하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야기된 물가인상 러시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인건비 부담이 많은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연초부터 가격인상이 이뤄지면서 모든 품목에서 가격이 오를 것이란 불안감으로 서민층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은 배달 서비스를 유료화한다고 발표했다. 5월 1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배달 주문 시 건당 2천원의 배달 서비스료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교촌치킨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배달료를 받는다고 밝히고, 기존 메뉴가격에는 변동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주문배달이 많은 동네 가맹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사실상의 가격인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촌치킨의 배달 서비스의 유료화는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가맹점의 수익성을 보전해주는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 교촌치킨의 배달 서비스 유료화가 동종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다. 이의 확산 여부에 따라서는 사실상 치킨 값 인상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롯데리아, KFC, 맥도널드 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앞둔 작년 연말부터 이미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에 들어간 바 있어 이번 조치가 또 다른 외식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통계청 3월 소비자물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3월 중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3%가 올라 지난해 10월 이후 1%대의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서민층이 느끼는 물가와는 너무 동떨어진 발표라는 지적이 많다.한파 등으로 올랐던 채소류 가격이 날씨가 풀리면서 안정세를 찾은 건 사실이지만 서민들이 접하는 체감물가와는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동네식당이나 김밥 집, 빵집, 목욕료, 이미용료 할 것 없이 서민층이 체감하는 물가는 오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구실로 너도나도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더군다나 이 같은 물가 인상이 단기에 마무리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여서 서민층들을 더욱 불안케 하고 있다.반면에 정부가 이 같은 서민물가 상승 움직임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 통계청 발표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다 적극적인 물가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최근 대구경북지역의 경기가 좋지 않아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자주 나오고 있다. 서민층에게는 생활물가의 안정만큼 중요한 일도 별로 없다. 물가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선거철을 틈타 느슨해진 분위기 속에 편승 인상을 하는 사례는 없는지 잘 살펴보고 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닿도록 확실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2018-04-08

전직 대통령 가족 경호를 둘러싼 이상한 잡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경호처가 계속 맡는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경호처가 계속 맡으라고 지시한 게 논란을 키웠다. 이 문제는 법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서 대통령 지시의 적절성 여부에 이르기까지 논란의 깊이가 상당하다. ‘악법도 법’이라는 준법의 미덕을 지킨 소크라테스의 일화가 새삼 떠오른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현행 퇴임 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경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 이 여사에 대한 법정 경호기간 15년이 지난 2월로 끝났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경호법의 한 조항을 들어 경호처가 계속 경호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목은 경호처 경호대상에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이라고 규정한 경호법 4조1항6호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같은 법에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밖엷라는 보충규정을 이 여사에게 적용하는 건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처에 관련 규정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대해서도 먼저 법제처의 해석을 보고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내는 게 마땅했다는 비판이다.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나라의 어른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경호법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경호를 유지케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임을 자처하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우선, 문 대통령이 “법에 근거가 있다”고 한 주장은 결정적인 자기모순을 내포한다. 대통령의 말대로 정말 그렇다면 정부가 작년 10월 굳이 바꿀 필요도 없는 경호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애초 7년이던 경호기간이 2010년에 10년으로, 2013년에 15년으로 늘었다. 이번에 또 늘리는 일 자체가 이상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경우엔 경호가 자연스럽게 경찰로 넘어가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순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짐작에 이르면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해석만 남는다. 법의 개정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법을 따르지 않은 것은 고의적이건 아니건 간에 경호처의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민심을 움켜쥘 작전이 펼쳐진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 논란은 언제나, 그 전개양상과는 별도로 이문을 남기는 장사꾼이 따로 있는 법이다. 석연치 않은 장면이다.

2018-04-08

해오름동맹, 획기적 지역상생 발전 일궈내길

포항, 경주, 울산이 함께 하는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상생협의회`는 지난달 13일 울산시청에서 산업RD분야, 14일 포항시청에서 도시인프라분야 실무협의를 진행한데 이어 4일 경주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해오름동맹은 지난 2016년 6월 울산~경주~포항 고속도로의 개통을 계기로 출발했다. 3개 도시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해 지방자치시대에 새로운 지역 상생발전의 모델로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강덕 포항시장, 최양식 경주시장, 김기현 울산시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세 도시가 그 간 추진한 공동협력사업의 경과보고, 신규 사업 및 건의사항 등 협의사항을 확정했다. 올해 해오름동맹 공동추진사업은 산업RD 분야에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지정 등 5개 사업, 문화관광교류 분야에 동해안 따라 특선음식 맛보기 여행 등 10개 사업, 도시 인프라 분야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공동활용 등 4개 사업을 포함해 모두 19개다.특히 신규사업으로 저출산 문제와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3개 도시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해오름동맹 알콩달콩 커플매칭`을 각 도시에서 진행키로 했다. 지난해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포항 호미반도 둘레길을 주축으로 울산~경주~포항을 연결하는 `해오름 동행길`도 올해 중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울산 어전마을에 상수도 공급 협의를 해 준 경주시가 양남 지경마을의 원활한 상수 공급을 위해 울산 북구 상수관로 사용 요청을 건의해 울산시가 동의를 얻어내며 지자체 간 상생 협력사업의 폭을 한층 넓혔다. 경주시는 양남면 지경마을 27세대의 만성적인 식수 문제 해결과 함께 수렴리 관성마을에서 상수관로 연결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하고, 국도구간으로 굴착에 따른 차량통행 불편과 안전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게 됐다. 역사적으로 신라문화권이자, 공간적으로도 밀접한 생활권역을 형성하고 있는 3개 도시는 도시 간 상생협력을 통해 인구 200만, 경제규모 95조원의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웃 자치단체 간 무한경쟁과 터무니없는 갈등만이 존재했던 과거를 돌이켜보면 해오름동맹이 그려가는 미래비전의 의미와 기대는 매우 크다.경상북도는 자조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발전의 글로벌 모델인 새마을 정신을 잉태하여 탄생시킨 특별한 고장이다. 동해안에 연접한 지방정부들이 단점은 서로 메워주고 장점은 나누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일부터 획기적이다. 이같은 시도는 행정권역 구분이 갖는 전래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시개념, 미래의 지방정부 개념을 크게 바꿔놓을 역동적인 실험이기도 하다. 이제 해오름동맹이 과감하게 더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차원 높은 지역 상생발전 모멘텀을 일궈내기를 소망한다.

2018-04-06

한국당 책임당원 선택, 민심 대변해야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경북도지사 후보 경선전이 5일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를 시작으로 이번 주 마무리된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가 실시되며, 오는 8일에는 모바일 투표 미참여자에 대한 현장투표가 실시된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도 8일까지 실시돼 오는 9일에는 최종 후보가 확정될 예정이라 한다. 한국당의 대구시장·경북도지사 후보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와 책임당원 투표 50%를 반영해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6·13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에 나설 일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를 발표하고 나서 잡음으로 온통 시끄러웠다. 후보 공천발표에 따른 잡음이야 없을 수는 없겠으나 이번만큼 사천(私薦)이나 불공정 결정이란 비판을 받은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한국당이 지역에서 민심을 잃기 시작한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당 공천의 불신에서 비롯됐다 할 것이다. 총선이든 지선이든 공천만하면 당선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지역민심과는 동떨어진 공천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최근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공천과 관련, 지역구 현역의원의 사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구시당 공관위의 단수 추천에 대한 중앙당 공관위의 제동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공천에서 탈락한 현직군수의 이의 제기를 중앙당이 당위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향후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사천이든 불공정 공천이든 대체적으로 바깥에서 떠도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달성군의 단수공천도 사전에 소문으로 나돈 것이 공천과정에서 확인된 일이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한다면 책임당원들의 표심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인보다 후보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검증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북도지사의 경우 후보검증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깜깜이 투표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다. 23개 시군에 걸쳐 있는 유권자에게 후보를 알리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너무 많아 승부 자체가 막판까지 안개 속에 있다는 것이다.과거와는 달리 책임당원 투표에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잘 먹혀들지 않는 것은 그만큼 당원들의 의식이 높아진 때문이다. 제대로 된 민심을 전달하려는 당원의 의지가 오더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지난번 대구시장 선거도 책임당원의 표심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 변수가 됐다. 그래서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도 책임당원의 표심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주 시작되는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에 책임당원들이 보다 적극 참여하여 우리지역 일꾼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제대로 된 인물을 뽑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8-04-06

물산업 관련법 국회통과에 여야 따로 없다

대구의 핵심 현안이자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중점처리 법안으로 다루기로 약속한 물기술산업법 처리가 국회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여야가 방송법, 공수처 설치법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대치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한 물산업 관련법이 공중에 뜬 셈이 됐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사업으로 시작한 대구지역 물산업클러스터단지 조성 사업은 대구가 미래 먹거리로 준비한 야심찬 미래 산업이다. 이와 관련해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물산업클러스터를 지난해 11월 환경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한 바 있다. 대지 65만㎡에 3천억 원 정도를 투입해 물산업진흥시설과 실증화 시설, 기업집적단지 조성 등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롯데케미칼 등 16개 업체가 들어섰고,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는 60여개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계획돼 있다.그러나 물산업클러스트를 조성하면서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가를 믿고 이미 입주한 업체들은 예산지원 등을 받을 수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또 향후 입주를 계획한 업체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대구가 기대한 물산업 사업이 제대로 진척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이와 관련, 2016년 6월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물산업진흥법을 발의하고 지난해 1월에는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이 이를 보완, 물기술산업법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면서 환경부 장관이 대구의 물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노골적으로 내놓고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도 “관련법이 없다”며 예산책정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대구지역 현안에 적극 나서겠다는 여당의 TK특별위원회 조차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등 물산업을 지원할 관련법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물산업은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할 미래산업군에 속한다. 2016년 현재 세계 물시장 규모는 약 800조로 추정한다. 연평균 3%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는 상하수가 물시장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물산업클러스트를 조성하면서 기업의 유치는 물론 고용창출, 창업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물산업의 발전도 구상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15년 세계 물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2019년 세계 물총회 개최도 앞두고 있다.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대구는 2025년 전국 물산업 비중 10%의 도시, 국가적으로는 세계 물산업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대구의 핵심 현안의 물꼬를 틀 물기술산업법의 국회 통과는 이래서 매우 중요하다. 지역현안을 푸는데 대구경북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낙후된 우리지역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한다.

2018-04-05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땜질 대책만으론 안 된다

정부여당의 땜질식 중소기업 일자리 대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연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에 이어 재직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됐다. 일자리 미스매치와 청년실업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와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그럴듯하다. 그러나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핵심 해법을 도외시한 그 어떤 대책도 일과성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중소기업 취업청년 지원정책이 기존 재직자를 역차별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보완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요건을 재직 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취업 청년과의 형평성에 맞춰 지원액을 대폭 늘린다는 내용이다.전문가들은 피고용인 직접지원이라는 정부의 한계가 빤한 정책은 국가예산을 동원해 선심을 쓰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대증적 처방이 아니냐는 의혹어린 지적마저 내놓는다. 장기 불황으로 시장이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신규채용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각박한 현실은 실제로 입증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가 3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2.2%만이 평균 2.9명 정도의 상반기 청년 채용 의사를 밝혔다. 채용계획이 미정인 기업은 39.3%, 채용 의사가 없는 기업은 28.3%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확대를 위한 노동현안 과제로는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47.7%)를 가장 많이 꼽았다.실질청년실업률이 20%가 넘는데도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다면 정부 예산을 사용할 수는 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잠시 늘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취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연구개발(RD)과 첨단 설비 도입 등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성장잠재력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국가예산을 퍼주기만 하는 구휼 수준의 대책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다. 중소기업에서의 근무환경을 돈과 노동의 교환가치를 넘어 상호 인격적이고 화목하며 따뜻한 인간적 관계로 가꿔 대기업과 차별화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중소기업이 자신의 성장과 기업가로의 발돋움에 유리하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꿈과 도전정신이 있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중소기업으로 몰려드는 환경조건을 구축하는데 집중하는 게 백번 옳다. 언제까지 잡은 물고기를 나눠주는 미봉책에만 집착할 것인가.

2018-04-05

`널뛰기` 대입정책, 내용·형식 모두 아리송

교육당국이 그 동안 유지해 온 대입 수시모집 확대 정책을 하루아침에 흔들면서 대학과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2007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이래 정시 비중 감소에 대해 교육부가 문제 삼은 적은 없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공식적 절차가 아니라 일부 대학에 전화를 걸어 정시 확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마저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서울대·고려대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시 확대를 요청한데 이어 29~30일 경희대·중앙대·이화여대 등 3개 대학에 전화를 걸어 같은 요구를 했다. 이와 관련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학생·학부모 의견을 대학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정시 비중이 낮은 3개 대학에 전화한 것”이라고 궁색하게 변명했다.전국 대학의 수시모집 비중은 2006학년도까지만 해도 전체 모집인원의 48.3%였지만 2007학년도에 51.5%로 정시모집 인원을 추월했고, 올해 치러지는 2019학년도 입시에서는 76.2%를 차지한다. 도입 이래 줄곧 수시모집을 독려해온 교육당국이 석연한 이유도 없이 별안간 `정시모집 비율 지키기`에 나선 꼴이다.교육당국의 요청을 뿌리칠 수 없는 입장인 각 대학은 내심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정시 비중 확대는 그동안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의 절대평가를 추진해온 기존 정책기조와 상충되고,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수능 최저점수 폐지를 각 대학에 권고해 학종 만능시대를 조장하는 조치를 취한 것과도 분명한 엇박자다.대입제도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것은 수능 최저점수 폐지 권고가 거센 반발에 부닥친 현상 때문인 듯하다. 청와대 국민청원코너에 10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했고 여당 초재선 의원들은 학종의 전면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국민적 반발을 수습한답시고 부랴부랴 정시모집 확대라는 땜질처방을 내리다 보니 사달이 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그동안 학종을 중심으로 한 수시모집은 일명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과도한 수시전형 쏠림현상을 조절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마치 금융당국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은행에 `창구지도`를 하는 것처럼 교육당국이 대학에 전화를 걸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방식으로 대입제도를 흔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교육부가 정시확대 카드를 급박하게 내놓은 것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목적으로 보는 해석이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같은 해석이 사실이 아니길 소망한다.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 변덕으로 60만 수험생과 그 두 배에 이르는 학부모의 애를 태우는 교육부의 행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백년지대계를 이렇게 `널뛰기`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2018-04-04

포스코의 통 큰 약속

기업이 존속하기 위해 벌이는 이윤활동 이외 기업의 제반 사회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나타난다. 물론 긍정적 평가가 나와야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완수된다. 오늘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국가의 규제가 미치지 못할 만큼 대규모화 되고 있다. 자연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사회적 위치가 커진 만큼 기업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도 커졌음은 당연하다. 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규제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벌어질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범주가 날로 엄격해지는 추세에 있다.창업 50주년을 맞는 포스코가 지역사회에 1조원 가량을 투자하겠다는 통큰 약속을 해 화제다. 포스코의 성장과 함께 동고동락 해 온 포항시민에 대한 포스코의 보답 성격이다. 앞으로 포스코 100년까지 포스코와 포항시는 상생의 길을 걷기로 약속도 했다. 오늘날 포스코의 발전과 성장은 지역민의 성원과 희생으로 이뤄진 값진 결과라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포스코의 1조원 투자는 당장 포항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도 적지 않겠지만 지진 등으로 힘들어 하는 포항시민에게 사기를 진작하는 효과도 크다.포스코가 약속한 투자는 대략 6개항 정도가 된다. 신소재, 신성장 산업에 대한 발굴과 추진, 분양이 부진한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의 3년 내 매입, 방사광 가속기 등 첨단장비와 연구시설을 활용한 바이오산업에 대한 적극 투자,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재건축 사업 참여,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사업 등으로 분류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T/F팀도 구성키로 했다. 화급을 다투는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참여 등이 포함돼 포항경제 활성화에 대한 단초로서 기대도 크다.영일만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포스코의 신화는 50년을 이어왔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열에 올라서는데 초석의 역할을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로다. 지난 50년간 적자경영 한번 없이 세계최고 철강회사로 우뚝 선 기업이다. 민영화 이후 굴곡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치의 외풍 속에 오늘날 결과를 이룩한 포스코의 저력에는 임직원들의 공로가 우선한다. 그러나 이를 응원하고 포스코의 발전을 염원해왔던 포항시민들의 애정은 또 다른 포스코 성장의 힘이 됐다 할 수 있을 것이다.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통한 고용창출뿐 아니라 회계의 투명성,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등 끝없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게 된다. 포스코의 이번 통큰 약속은 이윤의 지역사회 환원 차원을 넘어 정도경영(正道經營)의 모범으로 손꼽을 만하다. 특히 포스코의 이번 사례가 협력업체를 비롯 타 기업에 파급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