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영덕 천지원전 지원금, 환수보다 주민 보상이 먼저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정책으로 국내 원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지역은 경제적으로 받은 타격만으로도 심각한 상태다. 경북의 미래를 내다본 경북도의 야심찬 계획인 동해안 원전클러스터 사업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상황에 도달해 있고, 원전건설 중단과 조기폐쇄 등에 얽힌 지역의 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탈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온전히 모아지지 않은 가운데 나온 정부정책으로 원전지역 주민 갈등이 내재한 상태에 있다.이런 가운데 천지원전 건설 지원 명목으로 영덕군에 내려진 특별지원금의 환수문제가 관련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에 영덕군이 부글부글 한다고 한다. 영덕군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명목으로 총 380억원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이 자금은 원전이 제대로 건설되었다면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탈 원전 정책 발표로 상황이 돌변했다. 정부가 천지원전의 신규 건설을 백지화한 가운데 최근에는 산업통산자원부가 지원금 환수조치에 나선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영덕군이 올해 예산에 380억원을 전액 배정하자 지난 1월 산자부는 집행유보 명령을 내려 보냈다. 양 기관 간에는 예산집행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써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산자부는 지원금 환수여부를 가리는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라는 것. 그러나 산자부의 이번 조치가 법적 동의를 통해 지원금 환수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돼 영덕군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산자부의 법리 검토에 대해 지역민의 시선은 매우 차갑다. 법리검토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절차와 투명성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지원금 처리문제에 대해 관련부처가 법리검토 등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모든 절차에 관한 문제를 먼저 투명하게 밝혔어야 했다. 특히 해당지역민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나 현지 속사정을 살펴보는 행정의 선행적 배려가 있어야 마땅한 것이다.영덕군에 원전건설이 확정되기 전까지 겪었던 과정을 생각하면 관련부처의 이런 배려는 지극히 마땅하다. 지난 6년 동안 해당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조차 못하는 등 많은 고통을 겪었다. 원전개발 소문으로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설사 보상금을 받더라도 대토도 못할 형편에 놓였다. 지금에 와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원전건설을 백지화 시키고 환수에 나선다면 정부를 신뢰할 국민이 과연 있을까 의문이다.당시 국무총리가 영덕을 찾아 “정부정책에 협조한 지역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지역발전의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정권이 바뀌었으나 정부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환수보다는 주민 피해부터 살펴보는 정부의 자세가 옳다.

2018-03-30

시진핑, `북한 비핵화` 위한 진정성 입증해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돌아갔다. 남-북, 미-북간 대화국면이 전개되면서 비롯된 중국의 소외감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장 등 미국의 강고한 정상회담 준비과정에 자극받은 김정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회동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이 종전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플레이에서 벗어날 것인가가 관심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시진핑의 확 달라진 역할을 기대한다. 대형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북-중 관계의 복원 움직임은 예고된 일이었지만 김정은이 직접 중국을 깜짝 방문한 것은 의표를 찔렀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대남 유화공세, 대미 화해공세에 이은 거침없는 대외 행보의 연속이다. 집권 후 7년째 단 한 번도 외국을 방문하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찾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면 성의와 격식을 보이면서 분명이 뭔가 실리를 챙기는 요청을 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어느 국가도 역할이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북-중 관계의 개선은 나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북-중 정상회담의 성사 배경에 대한 분석들을 보면 걱정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안보보좌관 등 매파 강경론자들을 전면에 내세우자 북한이 중국에 손을 내밀며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한편으로는 지난 6자회담 구조에서 언제나 중심축을 자임해왔던 중국이 최근 자기들이 쏙 빠진 대화국면 전개에 안달이 났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잃거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되는데 대한 우려가 이번 회동에 동기를 부여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그럴 듯하다. 중국이 북한의 온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어긋나지 않는 진지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면 새로운 모멘텀을 기대할 수도 있다.한반도 분단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중국은 우리에게 그동안 진실하게 남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가가 아니었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의 논리로 북한을 두둔하면서 저들이 핵무기와 ICBM(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교묘한 배경을 제공해왔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이번 북-중 접촉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 연장선상에서 심려가 나온다.중국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혈맹 운운하면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이탈하거나 혹은 고삐를 느슨하게 해주는 엉큼한 반칙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미국에 대한 견제심리에 빠져 한반도 평화 문제를 이해득실의 흥정거리로 삼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G2국가를 추구하는 중국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역할, 적극적인 기여를 기대한다.

2018-03-30

대구도시철 고객만족도 10년 연속 1위

지방공기업의 활약상이 돋보여 반갑다. 지방 공기업하면 으레 침체되고 불친절한 집단으로 인식되던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는 지자체 공기업도 민간기업 못지않은 변화를 스스로 한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지난 2월 대구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시설공단이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와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1등급을 받은데 이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국가 고객만족도에서 전국 최고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지방공기업들의 변화가 감지되는 현상이다.대구도시철도공사는 28일 소비자 지수인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평가한 이번 조사에서 대구도시철도는 전국의 187개 참여기업 가운데 최고 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란 점에서 반갑고 놀랍다. 대구에도 이런 지방 공기업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한국생산성본부는 올해 74개 업종 332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다. 이번 결과는 2018년 1/4분기에 실시한 도시철도·통신·항공·전력·상수도·우편 등 19개 업종 18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특히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등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와의 비교 평가에서 대구도시철도가 단독 1등을 한 것이다. 10년 연속 1위는 대구도시철도가 처음이다. 임직원의 노력과 공로를 높이 치하하고 자랑도 많이 해야겠다. 대구도시철은 운영을 통해 대구의 좋은 이미지를 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런 기업과 결과물이 대구에서 많이 생겨나야 한다. 좋은 대구라는 도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이번 조사는 전년 1년 동안 주 3회 이상 도시철도를 이용한 만 20세 이상 고객 1천500명을 일대 일 면접으로 고객 기대수준, 인지품질, 인지가치, 불평률, 충성도 등 서비스 전반을 평가했다. 대구도시철도는 스크린 도어 전역사 설치, 경제적인 도시철도 요금, 열차 지연 건수 지속적인 감소, 역사 내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회경제적 편익효과 등에서 타도시 도시철을 많이 앞섰던 것으로 평가됐다.특히 안전사고 부분에서는 최근 5년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잦아진 지진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에서도 1등급을 얻었다. 도시철도 요금은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했고 타 도시와는 달리 거리 균일제 요금을 적용해 서민의 발로서 기능이 좋았다는 평가 받았다. 지방공기업으로서는 10년간 국가고객만족도 1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한 대구도시철도공사 임직원들의 정성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고객만족도 연속 1위`는 도시철도공사의 자랑인 동시에 대구시민의 자랑거리다.

2018-03-29

최악의 미세먼지, 지역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반도를 덮친 최악의 미세먼지가 시민들로부터 아름다운 봄을 앗아가고 있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점차 심해지고 잦아지면서 그 동안 청정지역으로 통했던 대구·경북도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됐다. 경상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시군에도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환경부는 27일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초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을 강화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이날 초미세먼지는 `나쁨`과 `매우 나쁨` 수준을 오갔다. 이전 기준으로도 올해에만 경북 서부권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2회, 미세먼지 주의보 2회가 발령됐다. 경북 동부권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2회 발령됐으며, 대구권역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2회 내려졌다.한반도 미세먼지의 핵심원인이 중국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리처드 뮬러 미국 버클리대 교수가 주도해 만든 민간 기상연구소 버클리 어스(Berkeley Earth)가 지난 26일 한반도의 미세먼지(PM2.5) 농도를 측정한 결과, 북한도 남한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짙었다. 이는 오늘날 미세먼지의 주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핵심증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그러나 비록 가장 큰 오염원이 중국에 있다고 해도 산업체의 비산먼지나 자동차 등 교통장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소홀히 여길 수는 없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분지형태로 이뤄진 탓에 공기가 한번 유입되면 빠져나가기가 어렵고, 오랫동안 정체가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대구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1㎍/㎥)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2천530곳에 대한 실외활동 자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배출원을 관리하고 도시대기측정소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 등 먼지 발생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미세먼지는 인체에 치명적이다. 지름 10㎛ 이하의 미세먼지는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혈관으로도 흡수돼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두통이나 여드름·발진·알러지 등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한 해에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방정부의 미세먼지에 대한 공격적인 대응과 저감 예방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각심을 한껏 높이면서 적극적으로 줄이고 막아내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2018-03-29

2030청년세대 6월 地選 도전… 신선함 기대한다

민주주의 정치는 소수가 아닌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를 일컫는다. 다수가 머리를 맞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있었던 성별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은 있을 수가 없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다수가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치의 다양성은 매우 중요하다. 다양성은 조화와 통합을 이끄는 힘의 원천적 요소다. 참여자의 신분이나 계층, 나이, 철학, 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다양성이 전제되어야만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최근 대구에서 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역정당 창당 소식도 민주주의 정치의 다양성을 넓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방분권 운동을 주도해 온 개혁성향 인사들의 지역정당 창당 움직임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가지는 연대 모임이기 때문이다.올 6·13 지방선거에 20·30대 청년들의 도전이 거세다는 소식이다. 경북도내서 만해도 광역의원을 비롯 시·군의원 출마자가 12명에 달한다고 한다. 예전에 보기 드문 현상이다. 여야할 것 없이 공통된 현상이라는 것도 고무적이다. 출마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2030세대의 경력도 다채롭다. 수년 동안 정당에서 활동한 청년이 있나 하면 사회복지 종사자, 청년회의소와 같은 민간단체 경험자, 사업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경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2030세대 출마자들은 무소속 4명, 더불어 민주당 2명, 바른 미래당 2명, 정의당 2명, 자유한국당 1명, 녹색당 1명 등으로 나타났다. 그중에 여성 참여자도 있다.그동안 침체됐던 청년층의 정치 참여에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정치는 연령적으로 많이 노화됐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노령화된 정치인의 연령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연령만큼 경륜과 노련함이란 장점도 분명 있다. 다만 노령화로 나타날 만큼 연령의 다양성이 없다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평균 연령대가 50대 후반에 이른다. 젊은 피의 수혈이 필요한 때다.그런 점에서 젊은 층의 정치 도전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들한테서 얻을 역할과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청년 세대의 도전에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볼 수 있어 더욱 신선하다. 젊은 세대의 지방의원 도전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 알 수가 없으나 그들의 도전에 관심과 기대를 걸어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들의 도전이 정치적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그들의 열정을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2018-03-28

대구공항 통합이전, 시장 후보자 간 공론장 만들어야

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가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쟁점이 됐다. 현직 대구시장의 통합 이전론에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6명의 여야 예비후보 모두가 반대 입장에 서면서 극한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22일 임대윤 민주당 예비후보가 대구공항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데 이어 이튿날 같은 장소에서 이진훈 한국당 예비후보가 1인 시위를 벌였고, 김재수 한국당 예비후보와 이상식 민주당 예비후보가 연이어 1인 시위를 벌이자 급기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자제 요청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대구시장 후보들이 여당 후보들과 함께 통합이전 반대 1위 시위에 나서는 모양새는 적절치 않다고 여겨 자제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주당이 대구시장 선거에서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자당 후보들이 정략적 행동에 휘둘릴 가능성을 경계하기도 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군 공항만 내보는 방식은 현실성이 없다”며 통합 이전의 불가피론은 일찍부터 고수해 온 입장이다. 그러나 나머지 여야 후보들은 시민들의 여론을 묻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군공항만 이전하고 현재 대구공항의 확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대구통합공항 이전 예정지로 군위와 의성 두 군데를 결정해 놓아 대구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 문제는 더 복잡한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6·13 대구시장 선거에서 대구공항 통합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실효성도 담보돼야 한다는 여론도 나온다. 대구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이슈가 선거 때만 반짝하고 끝나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는 지역적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못하면서 통합공항 건설에 대한 절박성이나 위기감이 부산 등 타지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힘을 모아도 힘든 사업이 갑론을박만 한다는 비판이다. 대구시장 선거를 계기로 대구공항 통합문제가 최대 이슈가 됐다면 이제부터라도 이를 내놓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한국당 김상훈 의원도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해 대구시민에게 사실관계를 더 알리고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구시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런 점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본다. 대구시민들도 후보들의 각자 주장만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 후보들을 공론장으로 모아 그들의 의견과 진정성을 제대로 살펴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구통합공항 건설은 대구가 미래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유치해야 할 지역의 최대 숙원과제다. 정부의 지원을 확실히 한다는 차원에서도 대구경북민 모두가 듣는 공론장을 서둘러 만드는 것이 옳다.

2018-03-27

한국당 TK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의 중요성

자유한국당의 대구경북(TK) 광역단체장 후보경선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경북도지사 후보경선은 경선 방식과 일정이 확정되면서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장 후보경선은 예비후보 간 단일화 논의 향배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당 TK 광역단체장 후보경선 양태는 제1야당에 대한 민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변화와 개혁` 의지가 충분히 입증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현재로선 `절대강자`가 없는 혼전 양상인 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경선은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면서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에서 일단 이철우(김천)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1등을 달리고 있지만 김광림(안동) 의원, 남유진 전 구미시장,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들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상황으로 분석된다.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경선은 유권자 3천명의 여론조사(50% 반영)와 책임당원 전원(50% 반영)에 대한 모바일 투표를 통해 오는 4월9일 선출 일정을 마무리한다. 당원이 가장 많은 `북부권`의 표심, 경북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동남권 유권자의 여론, 후보자들 간의 단일화 영향 등 3가지 포인트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당 책임당원 5만4천명 가운데 40% 이상의 책임당원이 북부권에 몰려 있다. 당원들은 정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후보자들의 접근법도 다를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가 50% 반영되는 만큼 경북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의 표심 잡기도 중요하다. 일부 후보의 사퇴여부 또한 변수로 꼽힌다.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 경선의 경우는 현역 권영진 후보에 맞서 김재수·이재만·이진훈 예비후보들이 25일 오후 1차 경선 예비후보 단일화를 시도했으나 단일화 방식을 달리 주장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세 명의 후보들이 합의를 통한 추대 방식으로 최종후보를 극적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망이다. 권영진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오후 수성구 범어동 삼성증권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 선거체제에 돌입했다.지난해 정권을 잃은 충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이번 TK 광역단체장 후보경선은 그야말로 보수 제1야당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정치이벤트다. 일부 과열양상이 벌써부터 지역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지만, 경선은 끝까지 모범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후보들의 비전과 능력이다. 전국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진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부활을 견인해낼 최고의 논리와 보수개혁 의지가 내용에 담겨야 한다. 지역의 편협한 정치역학에 묶여서 소탐대실의 구태선거를 펼쳐서는 안 될 것이다. 건강한 보수정치의 엔진을 힘차게 살려내기를 당부한다.

2018-03-27

대구은행 사태, 환골탈태 계기 삼아야

비자금 조성 의혹과 직원 채용비리 등을 둘러싼 대구은행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급기야 박인규 DGB 금융그룹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지난 23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은행장 사임의 뜻을 밝혔다. 또 올 상반기 중 금융지주 회장직에 대한 거취도 표명하겠다고 했다.박 행장의 사퇴 의사는 비자금 조성의혹과 직원 채용비리 등과 관련해 검·경의 수사가 6개월 이상 끌어온 데 대한 부담과 은행 내외부의 높아진 비판에 대한 부담이 커진 탓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직원채용 비리와 관련한 조사가 당초보다 파장이 커지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도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박 행장도 주총 안건 심의에 앞서 “여러 사안으로 지역사회와 주주,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및 새로운 도약과 은행의 안정을 위해 은행장직에서 물러난다는 뜻으로 퇴임 배경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대구은행은 이제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한 중대 고비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후속 은행장 선임을 비롯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등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진지하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사태 수습도 원만히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검찰의 수사로 비자금 의혹과 직원 채용비리 등에 대한 실체는 별개로 진행된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법에 따라 공평하게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은행 스스로가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뼈아픈 반성의 모습이 있어야만 대구은행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대구은행은 6개월 이상 각종 의혹 등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의심을 받아 왔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진솔하게 밝히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각오를 다져야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1967년 지역민의 기대 속에 출발한 대구은행은 지역민의 관심과 애정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지역민의 마음은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착잡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대구은행은 우리지역 최고의 경제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젊은이들에게는 지역 최상의 직장으로 부러움을 사는 곳이기도 하다.그러나 6개월 넘게 사태가 이어져 오면서 대구은행 위상에 적지 않은 상처가 생겼다. 수천 명의 직원들도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다.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아야 한다. 임직원 모두가 합심해 지역사회 속에서 대구은행이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대구은행의 오늘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뼈 깎는 혁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18-03-26

무역전쟁… 민관 뭉쳐 전방위 총력대응 나서야

`수출 코리아`의 앞날에 무역전쟁의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미국의 철강관세 폭탄은 한미FTA 개정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구사된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고조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파고가 걱정이다. 과도한 공포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민간과 정부는 물론 정치권 모두 힘을 모아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무역시장의 불안정성은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 혹독한 시련으로 닥쳐오고 있다. 감당 못할 재앙이 되리라는 비관론도 적지 않다.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과 철강·알루미늄을 넘어 강관·반도체·휴대폰·산업기계·자동차·섬유·제약에 이르기까지 파고가 연거푸 덮칠 가능성마저 운위되고 있다. 만약 4월 미국이 중국과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환율전쟁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조차 나돈다. 더도 덜도 아니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 딱 그 꼴이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펼치면 한국은 덩달아 함께 위기에 노출되는 구조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중국과 유사한데다가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무려 79%에 달해 미·중 무역전쟁의 파편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입규제 건수는 모두 40건으로 전체 196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WTO 제소나 관세보복, 양허정지(기존 수입관세 인하·철폐 혜택 중지) 등 강경 대응은 득(得)보다 실(失)이 많아 자제돼야 한다. 수출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출대상국 다변화 전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몇 개국에만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편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아진 이 무역전쟁 토네이도를 막아내거나 피할 방법은 없는가. 케네스 커티스 전 골드만삭스 부회장의 조언이 귀에 걸린다. 그는 “한국이 관세폭탄을 비껴가려면 백악관 참모는 물론 연방정부와 주정부 관료, 기업 등 다방면으로 접촉해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밀한 정서적 접근이 더 유효할 것이라는 귀띔이다. 실제로 여러 나라가 그런 접근법으로 적극 나서서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마이크 앞에 나서서 폼 잡고 똑 부러지게 따지고 드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혈맹관계인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경제가 따로 돌아갈 수는 없다. 기업·정부·정치권 할 것 없이 모두 나서서 소원해진 듯한 한미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농구팀이 구사하는 `올코트프레싱` 전략 말고 길이 없다. 대미 협상에 나설 전문가를 확충하고 통상 조직을 확대 개편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2018-03-26

지역 첫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지역발전 상생 길 되길

2018-03-23

한국당 `지리멸렬`, 보수민심 희망 꺼져간다

자칭 보수민심을 대표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지리멸렬`이 길어지고 있다. 어이없는 실정으로 정권을 빼앗기고도 정신을 차렸다는 기미가 전혀 없다. 단지 숫자가 많아서 제1야당이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책대안도 없고 정치 전략에서도 집권세력에 속수무책 끌려가는 초라한 꼴이다. 게다가 눈꼴 시린 자중지란 집안싸움까지 한도 끝도 없이 지속하는 한국당의 표류에 멍들대로 멍든 보수민심은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 21일 자유한국당은 하루 종일 막말 공방이 벌어지는 등 또다시 볼썽사나운 분열상을 표출했다. 이날 일부 중진의원은 “홍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직접 출마하거나, 홍 대표의 옛 지역구였던 서울 동대문이나 송파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희생적 자세를 보여야 선거 분위기가 살 수 있다”고 주장, 이른바 `홍준표 험지 출마론`을 거론했다. 이에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들의 목적은 나를 출마시켜 당이 공백이 되면 당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음험한 계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발끈했다. 홍 대표는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이 당을 이 지경까지 만들고도 반성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 당을 흔드는 것을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타했다.친박 김진태 의원은 개인 입장문을 통해 홍 대표가 지난 18일 `박근혜 동정심을 팔아 정치적 연명을 시도하는 세력과는 결별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을 겨냥, “당은 대표의 놀이터가 아니다. 대표로서의 품위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지쳤다. 지방선거까지 일체의 발언을 자제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힐난했다.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비난전도 펼쳐졌다. 장제원 대변인은 최근 탈당해 무소속으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종혁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 “지역구 경선에서 연속 낙마했음에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배려한 당을 헐뜯는 것은 배은망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치 똑바로 배워라. 21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반발했다.적폐청산, 남북대화, 개헌으로 이어지는 정부여당의 이슈드라이브에 마냥 휘둘리기만 할 뿐 적절한 대응도 반전의 기회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국당의 무기력한 모습을 지켜보는 보수민심의 낙망은 이만저만 깊은 게 아니다. 더욱이 잊을만하면 벌어지는 닭싸움의 배경이 차기 총선 공천권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고 보면 억장이 막힌다. 떠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반성하면서 `지방분권 개헌` 등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적 과제에 앞장설 수는 정녕 없는 것일까. 하루빨리 퇴행적 자중지란을 그칠 묘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얼마나 더 국민들의 꿈을 무너뜨리고 자존심을 앗아가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정말 못할 양이면 그 낡아빠진 `보수 대표` 완장 빨리 내려놓는게 차라리 낫지 않나.

2018-03-23

재경학숙 건립, 대구시가 발 뺄 일 아니다

경상북도가 재경 경북학숙(가칭) 건립에 독자적으로 나선다. 그동안 대구시와 함께 재경 대경학숙 건립을 추진해 왔던 경북도는 대구시의 미온적 태도로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자 이번에 독자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경북도는 4월 중 재경학숙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 10월에는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부지 매입비 150억원, 건축비 305억원 등 모두 45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규모로 400명(2인 1실 기준)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했다.재경학숙 건립 문제는 이미 10년 이상을 끌어온 지역 현안사업이다.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대구·경북 출신의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지역출신 인재 육성과 서민층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난해 7월 대구경북시도민회가 중심이 돼 재경학숙 건립 문제를 다시 이슈화해 왔으나 대구·경북 간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에 경북도가 독자 추진으로 결정한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에는 이미 경기, 전남, 광주, 전북, 충북, 강원, 제주, 경남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서울학사를 운영 중에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 경북만 쏙 빠져 있는 것이다. 전남, 광주, 충북은 제2학사 건립에도 나서고 있다.대구경북에서는 2017년에 5천573명의 학생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진학했으며,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재경학숙 건립은 우리지역 인재육성이라는 큰 명분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 자녀들에게는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대구시가 재경학숙 건립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경북과 여타지역에서 대구로 진학한 학생들을 위한 행복기숙사 건립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역인재 유출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일리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선순위를 따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 경제적으로 불리한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재경학숙 건립 문제는 이미 늦은 감이 있다. 또 타시도와 비교해 지역인재 육성에 소홀했다는 자체 반성도 있어야 할 문제다. 6월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많은 후보들이 재경학숙 건립에 적극적 동의를 표하는 것도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대의에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본다.이번 재경학숙 건립에 어떤 형태든 대구시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대구경북은 한 뿌리임을 자랑한다. 특히 지역인재 양성에 양 지역이 공동체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은 교육 효과와 더불어 후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재정의 문제보다 상생과 공동체 차원에서의 접근법이 더 필요하다.

2018-03-22

정략적 `개헌`추진, 국가발전에 백해무익

개헌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공세가 본격화됐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정식 발의를 앞두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개헌안 내용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개헌 이슈를 다루는 여야 정당의 정략적 논란에 더해 대통령까지 6월 지방선거용으로 개헌 정치공세를 펴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개헌을 당리당략의 제물로 삼는 것은 국가발전에 백해무익할 따름이다. 21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 조항들이 관심을 끈다. 개헌안 제1조3항에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명기하고,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자치재정권과 관련해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목거리다.전날 발표된 내용은 헌법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등을 명문화하고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의무화와 국민의 생명권·안전권 등 신설도 포함돼 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논란이 돼온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도 눈에 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도 새로운 내용이다.현재의 의석분포에서 대통령의 개헌발의가 법적 절차를 마칠 가능성은 제로(0)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이처럼 개헌드라이브를 가속화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개헌 협의를 도무지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다.개헌을 몰아붙이는 청와대의 독주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개헌 대 반(反)개헌세력 구도로 치르려는 저의라는 야당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대통령의 개헌안은 다분히 인기영합적인 대목과, 토지공개념 등 진보여론에 짜 맞춘 실험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보인다. 국민공감대 가능성보다는 정치선전적인 성격이 역력하다.최근 개헌안 논란을 보면 정부여당은 수상하게도 대통령 권력분산에 미온적이고, 한국당은 지방분권 개헌에 얄밉도록 소극적이다.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과 획기적인 `지방자치 발전` 두 가지에 집중되는 것이 맞다.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개헌시기와 내용에 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차하면 청와대의 단독질주 여파 속에서 국회가 우매한 반 개헌 집단으로 몰릴 개연성이 높다. 모든 정략적 관점을 버리고 시대정신을 올곧게 담은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혼미한 개헌정국을 명쾌하게 정리해가야 할 것이다.

2018-03-22

MB 구속영장, `보복정치 논란` 역사가 지켜본다

검찰의 소환조사가 끝난 지 닷새 만에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전 대통령과 전전(前前)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MB수사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정의구현의 상징으로 남을 지, 치졸한 보복정치의 또 한 사례로 남을 지는 미지수다. MB의 구속여부에 대한 민심은 착잡하고 걱정스러운 국면에 머물러 있다. 검찰이 19일 MB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10여 가지다. 검찰은 혐의가 중대하고, 혐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영장청구 배경으로 설명했다.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도 고려됐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21일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진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당위는 부정될 수 없는 법치국가의 대원칙이다. 전직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바 있는 우리 헌정사를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법치의지는 이미 입증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요소를 감안하고라도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들이 잇달아 구치소로 향하는 현실에 대해서 민심은 결코 흔쾌할 수 없다.오늘날 MB에 대한 일부 여론은 사납기 그지없다. `부정한 자금을 깨알같이 긁어모았다`느니 `사업자등록만 하지 않았을 뿐 청와대에 사실상의 가족기업을 차려놓고 전방위로 비즈니스를 벌였다`느니 하는 힐난까지 들이대는 것을 보면 살벌한 적개심마저 느껴진다. 검찰이 무려 반년이 넘도록 탈탈 털고, 슬쩍슬쩍 흘린 혐의내용을 중심으로 피를 본 상어 떼처럼 온갖 언론들이 줄기차게 물어뜯었으니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MB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MB 비서실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정공방과 함께 정치투쟁도 병행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고 있다.국민들의 촉각이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여론충동을 병행하며 저인망식 표적수사를 끈질기게 펼쳐온 검찰의 수사행태를 낱낱이 지켜본 국민들의 심중은 적이 불편하다. 일단은 법원의 결정이 여론재판의 연장선상에서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한민국의 살아 있는 권력이 죽은 권력을 다루는 방식이 더 이상 미개해서는 안 된다. 번번이 전직 대통령을 발가벗기는 이 얄궂한 전통이 가져올 부작용은 심각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

2018-03-21

대구상의 새 회장 선출, 지역경제 도약 계기 되길

대구상의는 19일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하 삼보모터스(주) 회장을 제23대 회장으로 추대, 선출했다. 이 회장은 2021년 3월까지 3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또 이날 총회에서 상의는 부회장단 15명과 감사 등 새로운 임원진의 구성도 마무리 지었다. 함께 일할 임원들의 면모도 공개한 것이다. 상의는 지역상공인과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다. 대구에서는 상공인 단체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도 센 기관이다. 그래서 신임 상공회의소 회장 선출은 업계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관심이 큰 행사다. 상공인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 이번에도 합의 추대방식으로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23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 회장도 상공인의 기대에 부응키 위해 “경제인들이 서로 화합해 지역경제 살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지금 대구의 경제사정은 녹록치가 않다. 애초부터 좋은 환경도 아니었지만 글로벌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체 경쟁력 확보가 좀처럼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2016년도 기준으로 실질경제 성장률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이다. 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25년 연속 전국 꼴찌를 나타냈다.특히 2016년은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한 이후 공공행정 분야에서 성장률이 대폭 빠지는 등 대구의 경제기반이 많이 흔들리는 모양새였다. 우리지역의 정치적 기반도 새 정부 들면서 많이 약화됐다. 지역 정치인들의 발언권이 영향력을 잃은 탓이다. 대구지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눈에 띄게 비틀거리는 것만으로도 짐작이 간다.대구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 추진하는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대표적케이스다. 대구시민의 여론이 통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도 사실상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됐다고 하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한 것인지 이 회장도 대구의 현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그동안 대구경제는 민선시장 중심의 대구시 행정에 너무 많이 의존한 분위기였다. 경제 주체인 상공인들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갖고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회장은 “지역이 어려울 때 힘과 뜻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지역 대표 경제단체로서 위상을 찾겠다”는 말도 했다.경제계 스스로가 대구의 경제문제를 헤쳐 가는 능동적 경제단체로서 위상을 갖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도 했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경제단체로서 기능을 키워 대구경제계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역경제 도약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018-03-21

地選 경선 벌써부터 과열·혼탁… 강력 차단해야

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조기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네거티브 등 혼탁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유한국당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경북지사 후보 경선이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자 경북지사 후보들에게 일탈이 심각할 경우 후보자격 박탈 등의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장을 날렸다. 소중한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낡은 선거행태를 강력 차단해야 할 것이다. 공관위는 18일 김광림·남유진·박명재·이철우 등 4명의 경북지사 경선후보 캠프에 과열경쟁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관위는 공문에서 “경북지사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 상호 비방 등 공천 초반부터 과열·혼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원과 지역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각종 흑색선전은 결국 우리 당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자제를 요청했다.이철우 의원 측은 이날 “근거 없는 출처불명의 허위사실에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더 이상 방관하고 자제하는 단계를 넘었다”며 “허위사실 유포자 색출을 위해 경찰 고소, 검찰 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배후 인물을 찾아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5일 `이 의원이 씨름협회에서 금품을 수수해 구속 수감됐다`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남유진 후보도 이날 “경선 관련 공관위 결정사항이 특정후보에게 유출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남 후보 측은 “김광림 의원실 A보좌관이 경선방식과 경선일정 관련정보를 지난 16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의원의 핵심조직책들에게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남 후보는 “경선방식과 날짜가 발표되지 않았고, 모든 후보들에게 통보되기도 전에 특정후보에게 유출된 것은 경선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공관위에 항의했다.과열되고 혼탁한 선거운동이 지방정치는 물론 한국정치발전에 얼마나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가를 그 동안의 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도 대부분 비정상적인 선거행태에서 비롯된 경우가 허다하다. 자유한국당의 경북지사 후보 경선이 과열돼 중앙정치권의 입방아에 오른 것은 그 자체가 지역의 망신거리다. 우선 정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어돼야 하고, 필요하다면 선관위·검찰·경찰 등 관계기관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는 지역발전의 미래상을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 저질 난타전으로 출발하는 선거라면 무슨 희망이 있을 것인가. 경선에 나선 후보 진영부터 각성해야 한다. 더 이상 공천을 받기 위해 상대방을 비방, 모략하는 것과 같은 퇴행적 행태로 지역유권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03-20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말뿐인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청와대에 보고한 정부 개헌안 초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따라서 지방분권단체들은 대선 때부터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할 내용을 26일 발의 예정인 정부 개헌안 최종안에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안에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자치입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등으로 국가 안에서 지방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정치를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도 했다.이번에 자문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에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전문과 총강 등에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국가와 지방간 사무를 배분할 때 지방정부가 일차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성의 원칙`이 반영됐다.그러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핵심 쟁점에 대해 현재보다 진일보한 1안과 현행과 비슷한 수준의 2안이 제시됐으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됐다. 지방분권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안은 국가존립과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는 부분은 정부가 입법권을 갖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도록 한 국회 헌정특위 자문위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지방정부 자치역량에 대한 중앙정부의 불신기조를 엿보게 한 대목이라 할 만하다.“지방정부가 충분한 지방분권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던 문 대통령도 지금에 와서는 생각이 바뀌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구조에 대한 대변환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다. 한국의 역사에 있어 중앙집권체제는 제도와 함께 중앙권력자가 합작해 만든 철옹성과 같은 제도였다. 이 제도 속에서 한국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고 권력의 집중으로 부패와 부작용, 국토의 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이제 또다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현 체제와 비슷한 수준의 지방분권 정책을 유지하겠다면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며 현행법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문 정부의 개혁의지도 국민적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지금 지방은 각 분야에서 무척 어려운 기로에 서 있다. 국가운영 패러다임 변화에 기폭제가 될 강력한 지방분권 내용이 정부 최종안에 반영되길 요구한다.

2018-03-20

민주주의의 힘, `남북대화`에 제대로 반영돼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대화, 북미대화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가 야당의 다양한 견해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내놓는 반응을 살펴보면 때로는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험구도 적지 않아 짜증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야당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하는 소중한 요소다. 야당의 힘이 성공적인 `남북대화`의 지렛대로 반영되는 국가안보 전략이 구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림픽 기간 중 남북한의 요인(要人)들이 오가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아무리 포장이 된다 해도 우리국민들은 북한 사람들의 경직된 모습을 안타까이 읽어냈을 것이다. 굳이 말을 듣지 않아도 저들이 보고 간 남한의 자유분방한 사회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오직 핵무기 개발을 위해 전 인민의 피땀을 바쳐왔던 저들의 정치가 과연 수지맞는 국가경영이었는지는 이미 더 셈할 필요가 없어진 판이다. 이제 최소한 남한에는 북한의 대물림 독재체제에 대한 선망(羨望)이 남아있을 까닭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누구 말마따나 북한 김정은은 그동안 죽고살기로 만들어온 `핵무기`를 팔아넘길 궁리를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금전적인 보상이 됐든, 정권안정에 대한 담보가 됐든 저들이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제 그것을 간파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필사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야 하는 우리의 절박한 희망도 깊어졌다.정치권에선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정부여당에 호재라는데 이견이 없지만, 자칫 회담이 삐걱거릴 경우 여권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분명하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는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환영은 73.1%, 불신은 64.1%였다. 대화의 장으로 나선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대해 환영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여론은 대북이슈가 불거진 직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도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0~70%에 달하는 조사결과와 오버랩 된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특유의 독한소리를 퍼부었다. 그는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하면 항구적인 평화가 올 것이라는 `위장평화공세`에 속아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북한은 3대에 걸쳐 8번의 거짓말을 했는데, 8번 거짓말을 한 사람이 9번째 참말을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대표의 발언양식이 다소 거칠기는 해도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어떤지를 대변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김정은은 절대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03-19

포항운하의 꿈, 포항시 제대로 검토는 하는가

포항운하 개발사업이 2014년 완공되고, 동빈 내항-형산강 사이를 가르는 유람선까지 운행되고 있으나 도시재생을 통한 이 일대 개발사업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소식이다. 작년 7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공개분양한 포항운하 내 상업용지도 대부분 매각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당장 개발에 나설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상업용지 매각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 촉진을 위해 모든 토지에 대해 5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매각해 경우에 따라서는 5년 동안 상업용지 개발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LH공사는 토지매입금 납부가 완료되면 토지 계약자들이 실시설계 등 개발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계약자들은 부동산 경기 등 주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관망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우세하다.현재 포항지역은 부동산 경기가 나쁘고 포항지진 사태, 철강 관세 영향 등으로 투자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포항운하 건설사업은 2012년 총사업비 1천400억 원을 들여 동빈 내항-형산강까지 1.3km 구간의 형산강 물길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포항시는 1970년대 이후 도시화 과정으로 주거지로 변모한 이곳을 개발해 도시재생을 통해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야심찬 사업을 구상했다.1.3km 구간에 폭 평균 20m 수로를 연결해 수변공원과 호텔, 콘도, 문화체험관, 레포츠 시설 등을 만들어 전국 최고의 해양환경도시로 도약하는 계획을 세웠다.착공 당시 시장은 호주 시드니나 이탈리아 나폴리 같은 세계적 미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한 것이다. 당연히 포항시민들의 기대도 그만큼이나 컸다.2015년에는 포항운하 상업용지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입지규제 최소지역` 지정을 받았다. 부설주차장과 대지 내 공지기준 완화, 학교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허용 등 개발여건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전국 최고의 해양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야심찬 포항운하 개발사업이 과연 지금에도 당초 생각대로 진척되고 있는지 포항시는 진지하게 재검토 해봐야 한다.전국 최고는 말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완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 노력과 열정은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노력과 관심으로는 포항운하를 세계적 미항으로 만들 수 없다.포항운하 상업용지는 분양완결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포항시가 매각토지 중 일부를 주차장 용지로 매입, 인근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한다. 이에 그치지 말고 더 적극적 개발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포항시민과의 약속이다.

2018-03-19

경북, 신생아 제로마을 최다…농촌소멸 대응 시급

지난해 연간 출생아가 한 명도 없었던 전국 읍·면·동이 25곳이나 된다. 그 중에서 경북도가 영주 평은면, 영덕 축산면, 김천 증산면 등 4곳으로 가장 많다. 이는 앞으로 30년 내 경북 23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과도 연계된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내야 할 때다. 농촌 정주여건(定住與件)을 실질적으로 대폭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다. 요즘 농촌지역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귀하다. 어쩌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주로 노년인 마을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다닐 정도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인구구조 역전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경북의 극심한 농촌 공동화현상은 심각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난해 3월 기준 `한국의 지방 소멸`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10순위에 의성·군위·청송·영양·영덕·봉화군이 포함됐다.소멸위험군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30년 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경북도내 평균 연령은 44세로 44.7세인 전남에 이어 두 번째다. 전국 지자체 평균 연령 41.2세보다 3세가 많다. 다른 시·군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상주시는 49.3세로 전국 시 단위 중 가장 많다. 의성군(55.1세)과 군위군(54.7세)은 전국 군 단위 각각 1·2위를 차지한다.이처럼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경북도는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올해 5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5대 추진 전략은 인구조정 컨트롤타워 구축,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도민인식 개선, 저출산 극복 선도모델 발굴, 아이 낳기 프로젝트 관련부서 협업 추진, 저출산 대책 평가·환류시스템 구축 등이다. 경북형 저출산 극복 선도모델 발굴 및 우수 시책 확산에도 나선다.농촌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전략적 해법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려드는 원인을 역설적으로 분석해서 찾아내야 한다.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대도시지역이 농어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자녀교육, 취업, 의료안전망, 문화혜택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지역발전 전략이 소지역 균형발전 단계까지 끌어올려지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는 얘기다.가까운 곳에 좋은 학교와 일자리가 있고, 몸이 아플 때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금상첨화다.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의료 등 필수시설을 일정 공간에 집약시키는 압축도시(Compact City)가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궁극적으로, 도시 삶과 농어촌 삶의 질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두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해오고 있는 대증요법, 시혜적 정책은 미봉책은 될지언정 온전한 해법이 될 수 없다.

2018-03-16

자갈마당 개발로 깨끗한 도시이미지 세워야

대구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이 철거 뒤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갈마당 폐쇄에 따른 개발방식과 주민반발 등으로 난항을 거듭했던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민간주도의 복합용도 개발` 쪽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대구시는 용역을 맡은 대구경북연구원이 민간주도와 공공주도 개발이 모두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재원부담을 이유로 민간주도로 일단 출발할 계획이라 했다. 그러나 민간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공방식 개발도 할 것이란 여지를 뒀다. 대구시는 민간주도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말쯤에는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봤다. 현재 개발에 반대해 왔던 토지 소유주들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또 이미 민간 시행사가 사무실을 차리고 주민 설득에 나서고 있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은 “1년 넘게 개발방식을 두고 표류한 대구시가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민간개발 방식을 선택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 자갈마당 업주들도 “사업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반발을 하고 있다.이처럼 대구시가 넘어야 할 관문은 아직은 많다. 그러나 100년 넘게 이어져 온 부정적 이미지의 자갈마당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재생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2004년 시작한 성매매 방지 특별법과도 배치되는 장소여서 반드시 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가 이뤄져야 할 곳이다.이미 이곳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고, 초등학교와 대구예술 발전소가 운영되는 등 도심개발의 대세가 미치는 곳이다. 무엇보다 대구 근대의 모습을 간직한 인근 일대의 역사성이 재조명되는 마당이어서 이곳의 개발은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는 상태이다.다만 이해당사자의 설득을 통해 신속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인근 아파트 입주민의 말처럼 원만한 토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간을 질질 끄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대구시는 민간개발 방식일지라도 주민 설득 등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말로 하는 행정이 아닌 몸으로 실천하는 행정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또 이곳의 폐쇄로 성매매업소 종사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별도로 진행시켜 사회적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게 다양한 재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대구시의 역할이다.자갈마당을 중심으로 이 일대는 대구도심의 발전에 비해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었다. 그 절대 원인이 성매매 집결지란 이유에서다. 이번에 개발되는 이곳에 대구의 상징성을 내세워 어두운 도시이미지를 지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2018-03-16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정부의 개헌안을 준비해온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자문안을 보고했다. 청와대가 이를 토대로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의 개헌 강공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야당의 거부감이 강한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내용이 뚜렷하지 않아 의아스럽게 한다. 자문특위가 보고한 개헌안 자문안은 헌법전문에 5·18, 부마항쟁, 6·10 등을 명기하도록 했다. 통치형태는 임기4년 연임제의 대통령제로 모아졌다.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회의원 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한다. 지방자치는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기로 했다.자문특위의 자문안 보고와 관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도 촌각을 다퉈 자체적인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직접 발의는 국민을 무시한 정치적 불통개헌”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는 시대착오”라고 꼬집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겠다고 시작한 개헌인데, 연임제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개헌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제 역할은 안 하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는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마땅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이번 자문안에 지방분권 개헌의 의지가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아 미심쩍음을 키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자문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 그 가운데에서도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이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전문가들이나 지방분권 운동하는 분들은 상당히 지방분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소극적으로 나온다”면서 `지방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에 대한 반감`을 거론했다. 자문안은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질서임을 천명하는 자치분권 이념을 반영하게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서 지방자치분권 강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우려했던 대로 정부여당의 `지방분권 개헌` 약속이 이 핑계 저 핑계로 껍질만 남는 게 아니냐는 염려가 시작됐다. 국민들이 깊숙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개헌안이 빨리 나와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을 포함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범국민적 논의가 서둘러 시작돼야 한다. 헌법은 국민 삶을 결정하는 나라의 기둥이요 대들보다. 대선공약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제대로 지키는 것은 백배천배 더 중요하다.

2018-03-15

미세먼지 대책, 지자체의 관심 더 커져야 한다

얼마 전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을 실시했으나 투입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미해 예산낭비란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행정당국의 미세먼지 대책이 단발적인 정책으로 해결될 사인이 아님을 보여준 사례라 할만하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 공포가 또다시 찾아오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도 미세먼지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대구에서 2회, 경북에서 4회 발효됐다. 지난해도 3번 정도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생하는 등 우리지역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잦아드는 양상이다.대구·경북 내륙지역은 분지형 지역이다. 공기가 한번 유입되면 잘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라서 오랫동안 미세먼지가 정체하고 있어 지형적으로도 불리한 형편이다. 미세먼지 대책을 더 서둘러야 할 이유다.미세먼지는 지름이 10㎛ 이하의 먼지다. 자동차 배출가스나 공장 굴뚝 등을 통해 주로 배출되고 있으며 중국의 황사나 심한 스모그 때 날아오는 작은 크기의 먼지다. 미세먼지 중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은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 부른다. 지름 2.5㎛ 이하의 먼지다. 대기 중으로 배출된 가스 상태의 오염물질이 아주 미세한 초미세먼지 입자로 바뀌기도 한다.우리는 미세먼지를 두고 침묵의 살인자라 부른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고한 말이다.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위험한 것은 허파꽈리 등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고 여기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블랙 카본(Black Carbon)`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감기, 천식, 기관지염,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중국 베이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곳이다. 베이징 거주 외국인들이 이곳을 탈출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도 미세먼지다.대구시는 이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건강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미세먼지 감소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시책으로 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전기차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황사마스크 지급과 분무형 살수차 운행, 도로먼지 이동측정 시스템 도입 등 새로운 시책도 개발한다고 했다.지금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 있다. 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치단체 스스로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주민건강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봄철, 미세먼지 대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2018-03-15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 난개발은 막아야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이른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구지역에는 작년 대공원부지가 이미 대구시의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결정됐으며, 최근에는 범어공원과 달서구 갈산공원에 대한 민간개발 방식의 사업 제안이 당국에 접수됐다.특히 대구에서는 이미 제안된 곳 이외에도 몇 군데 알짜배기 땅들이 민간업자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고 한다.최근 몇 년 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 사업이 대부분 성공을 거두면서 위치적으로 분양성이 좋은 곳은 벌써부터 민간업자의 눈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의 대부분이 아파트 사업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구시가 수성구 대구대공원을 민간방식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을 선택한 것도 이러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포항지역도 장기미집행 공원 가운데 학산·장성·양학·환호공원 등이 내년부터 민간사업으로 본격 개발된다고 한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이달 말께 끝나고 4월부터는 환경영향평가 등 공원시설 실시계획이 작성될 예정이라는 것. 따라서 내년 3월부터는 보상 등의 절차가 이뤄지고 본격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경북도내에는 현재 23시군에 총 881개 시설, 5천139만3천m2에 달하는 장기미집행 부지가 있으며 이곳이 풀린다면 대부분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 된다. 아파트 단지 개발이 아니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물론 있다. 그렇다고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그냥 둔다면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부터는 토지의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이 또한 난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전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 개발사업이 이러한 양면의 이유로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러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토록 만들어진 제도다. 민간업자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있다. 재원이 없는 지자체가 민자를 유치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공원시설을 제공하는데 법 취지가 있다.포항시의 이번 개발도 개발을 위한 개발보다는 도시의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 내용에 더 큰 방점을 찍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재원이 부족해 지자체가 직접 개발을 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이 정책 목적에 맞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 이미 이같은 문제로 도시공원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삐꺽 거리고 있으나 행정이 중심을 잡고 법 취지에 맞게 간다면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개발시한에 묶인 사업인 만큼 난개발을 막는 행정의 소신이 필요하다.

2018-03-14

일자리시장 한랭전선 깊다… 정책 재설계 검토를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왔건만 일자리 시장의 봄은 봄 같지 않다. 저임금 근로자들은 월급이 되레 줄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아르바이트 고용축소와 무인화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인건비 상승이 물가상승으로 전가되면서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결정 등이 빚어내는 이상기류에 대한 특단의 점검과 재설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0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천명 늘었다. 청년 실업률은 8.6%에서 8.7%로 높아졌다. 아르바이트생이 몰려 있는 15~19세는 9.9%에서 11.1%, 20~24세는 8.8%에서 9.4%로 큰 폭으로 실업률이 높아졌다. 숙박·음식점 업에서는 취업자 3만1천명이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 경비와 청소업, 콜센터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에서는 1만2천명, 편의점이 포함된 도·소매업에서는 3만2천명이 줄었다.대형 프렌차이즈 업체와 기업들은 자동·무인화 설비를 구축으로 탈출구를 찾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롯데리아는 전국 1천350개 매장 중 600여개 매장에서 운영 중이다. 맥도날드도 전국 430개 매장 중 200여 곳에 무인주문기를 설치했고, 올해 말까지 2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편의점 업계도 무인화 대열에 합류하는 추세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무인형 편의점 `시그니처`를 선보였다. 작년 6월 무인편의점을 선보인 이마트24는 현재 6개 무인점포를 운영 중이다. 무인카페의 등장도 눈길을 끈다. 다날은 최근 커피 프랜차이즈 달콤커피와 협업해 로봇카페 `비트`를 선보였다. 계산하는 직원도,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도 볼 수 없다.이 밖에도 셀프주유소와 무인주문기를 활용한 선불 PC방, 무인숙박업소 등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처럼 셀프서비스 도입이 꾸준히 확산된다면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사람을 모집하는 고용환경이 점점 악화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무인주문기 가격은 대당 300만~800만원대로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연간 2명 이상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지금 추세대로라면 최저임금제는 물론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연착륙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현재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기는커녕 누이도 매부도 다 곤경에 처하도록 만든 상황이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교각살우(矯角殺牛)로 흐르고 있는 노동 및 경제정책을 다시 살피고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진흙탕으로 변한 최악의 운동장에서 호각만 자꾸 불어대면 어쩌자는 것인가.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비명이 함께 늘어나고 있다.

2018-03-14

전천후 여객선으로 울릉주민 불편 해소해야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울릉도는 인구 1만 명이 사는 외딴 섬이다. 포항에서 217㎞ 거리에 있으며, 행정구역상 독도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매우 상징성이 큰 섬이다. 동해 상의 한 가운데 입지한 아름다운 경관으로 연간 30만~4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이 섬을 찾고 있다. 이러한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의 연간 결항률이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매년 20%(70~90일)를 넘는다고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결항률이 집중되면서 섬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한다.올 들어서만 벌써 38일 동안 뱃길이 끊겼다. 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의 겨울철(12~2월) 결항률이 전체 결항률의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결항 일수도 2007년 52회, 2008년 60회, 2009년 77회였으나 2014년에는 100회, 2015년 102회, 2017년 93회로 집계돼 10년 전보다 오히려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겨울철 결항률이 늘면서 대형선박의 운항이 준 반면 소형 여객선이 주로 운항이 되면서 섬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이미 수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천후 여객선의 취항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아직도 그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2017년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를 오가는 일본 여객선 JR큐슈 고속이 누적 승객 600만 명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진 바 있다.이 구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선체가 바다와 직접 맞닿지 않는 부양형 수중익 선박(제트포일)으로 결항률이 거의 없는 게 장점이다. 제트포일 선박의 운항률은 98.5%에 달한다고 한다.이것이 후쿠오카를 오가는 일본 여객선의 승객 증가 이유다. 이 구간 일본의 선박은 200t급 3척이 운항하며 연간으로 대략 30만 명 정도를 실어 나르고 있다. 울릉도와 비슷한 숫자다. 그러나 울릉도와 육지 항로에는 2천t급 여객선 2척과 400~500t급 6척 등 모두 8척이 운항한다.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얼마 전 포항우체국의 울릉도 택배화물이 8일 넘게 배송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평을 샀다. 한 주민은 “포항에서 보낸 손녀 옷과 약품이 여행을 마치고 울릉도 집에 왔어도 도착하지 않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울릉주민의 입장에서는 여객선의 결항으로 인한 불편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겠지만 더 이상 주민의 불편을 외면해선 안 된다.전 세계가 비행기 하나로 일일 생활권이 된 마당에 아직도 기상을 이유로 결항을 일삼는 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횡포다. 당국이 나서 주민생활 불편을 위해서라도 신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18-03-13

`꿈틀로` 문화중심 도시재생 성공사례 기대

포항문화예술창작지구(이하 창작지구) `꿈틀로`가 조성 2년차를 맞으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이다. 포항의 대표적인 구도심인 북구 중앙동 골목길에 조성된 `꿈틀로`는 포항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사업의 하나다. 골목을 바꿔 사람이 오게 함으로써 도시재생을 견인하는, 문화예술 지원과 도시재생사업이 결합한 개념이다. 가능성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조기에 자생력을 갖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항시 중앙동 구 아카데미 극장과 중앙파출소 일대는 한때 포항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도시계획변화 등에 따른 도심 공동화로 인해 빈 점포 등 유휴공간이 늘어나면서 활력을 잃은 거리가 되고 말았다. 지난 2016년 원도심 문화예술 창작지구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인과 그룹의 예술가들이 14개 건물에 둥지를 틀었다. `꿈틀로`는 시민공모를 거쳐 정해진 공식 명칭이다. 지난해 6월 8일 개장한 `꿈틀로`에는 현재 회화·공예·도예 등 분야에 21개팀(개인·그룹)이 둥지를 틀었고, 갤러리와 그림책마을(작은 도서관)도 운영되고 있다. `꿈틀로`는 입주 작가들의 작업실 공개·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거리축제 개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지난해에는 9월 꿈틀로 아트페스티벌, 12월 꿈틀로 작은 축제 등 문화행사를 잇달아 열어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데 한몫을 했다.포항시는 이달 중 제2기 입주 작가 모집공고를 내고 새 작가를 맞이할 계획이다. 새로 들어오게 될 작가들과 창작지구의 새로운 변모에 대해 시민들은 봄꽃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는 중이다. 일찍이 문화예술 주도형 도시재생사업에 성공한 세계의 유명도시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창작지구 조성사업의 성공비결은 창작지구만의 개성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포항 문화계의 지적처럼, 창작지구와 원도심에 있는 나름의 역사와 정체성을 중심으로 공간 속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그 의미를 되살리는 창의적인 방식을 창작지구와 원도심에 접목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꿈틀로`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예술가, 시민들은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입주작가, 건물주들의 `긴 안목`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내놓는다. 궁극적으로 작가들의 역량을 강화해 자생력을 키워내야 한다는 포항시의 인식은 옳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작가 맞춤형 컨설팅·문화상품 개발 지원·창작지구 브랜드 개발 등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꿈틀로`가 포항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의 친근한 놀이터 명소가 되고, 시민들의 뜨거운 반향이 창작지구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면 성공은 담보된다. 도시의 미래전략에 있어서 `문화`야말로 가장 큰 블루오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