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홍준표`의 자유한국당, 건강한 `대안정당`으로 가야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3일 대선 패배를 딛고 107석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됐다. 지난 2011년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두 번째로 당 대표에 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패로 정권을 빼앗긴 뒤 지리멸렬에 빠진 보수정당 한국당이 이번 7·3전당대회를 계기로 전열을 정비하고 당의 면모를 새롭게 갖춰나갈지 주목된다. 건실한 `대안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을 닦아내는 것이 요체다. 이날 선거결과는 일반적인 예측을 벗어나지 않았다. 신임 홍 대표는 국회 헌정기념관과 경기 남양주시 시우리 봉사활동 현장에서 열린 7·3전당대회에서 원유철, 신상진 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홍 대표는 이날 선거인단 투표 및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5만1천891표를 얻어 1만8천125표를 얻은 원유철 의원과 8천914표를 얻는데 그친 신상진 의원을 제치고 선출됐다.홍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직후 “당 대표를 맡기에 앞서 막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당을 쇄신하고 혁신해서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받을 것을 약속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이 땅을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문민정부를 세운 이 당이 이렇게 몰락한 것은 저희들의 자만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해 한국당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고 있음을 드러냈다.홍 대표가 줄기차게 주창하고 있는 `인적혁신, 조직혁신, 정책혁신을 통한 새로운 자유한국당 건설`과 `신보수 서민정치`의 다짐을 상기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에게 여전히 `반성을 모르는 낯 두꺼운 정치집단` 인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아직 많이 남아있길 망정이지 임박했다면 `소멸`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는 악담마저 듣고 있는 처지다. 형해(形骸)마저 위태로운 현실을 극복해나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대여(對與) 저격수`로 활약해 `독설가`, `영원한 비주류` 등의 별칭을 갖고 있는 홍 대표의 `강골` 이미지는 최대의 장점이자 곧 치명적인 약점이다. 문재인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중차대한 제1야당의 수장으로서 한층 더 성숙한 비판정당의 모습을 구축해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다.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감지수가 높은 정책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대안정당`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정도(正道)다.최고위원에 당선된 이철우(김천) 의원·이재만 전 대구동구청장 등 지역출신 지도부의 활약에 대한 기대가 높다. 구겨진 TK(대구경북)정치의 자부심을 되세워낼 비전을 갖고 보수정당 재건에 혁혁한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 홍준표 선장에게 방향타를 맡긴 `자유한국당`호가 험난한 민심의 바다를 순항해 건강한 보수야당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한다.

2017-07-04

하회탈놀이보존회 보상금 의혹, 쉬쉬할 일 아니다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가 공무원 폭행과 보상금의 횡령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한다.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는 지난 2015년에는 탈춤전수생에 대한 성추행 사건으로 말썽을 일으키는 등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로 비난을 받아 왔다.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아끼는 지역민들도 보존회의 이러한 일탈행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보상금 횡령의혹 사건은 지난달 초 있은 보존회 간부의 공무원 폭행사건에서 발단됐다. 보존회 간부가 안동시청 간부공무원을 쇠꼬챙이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공무원이 병원에 치료를 받는 부상을 입혔다는 것. 이 사건은 경찰 조사까지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에 따라 마무리됐다. 그러나 피해자인 공무원과 또다른 공무원이 보존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이 알려지면서 폭력사건과 공무원의 보존회 보상금 수령과 무관하지 않다는 소문이 났다. 담당공무원이 보상금 수령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사건을 서둘러 축소했다는 것이다.안동시는 별신굿탈놀이보존회에 2011년 2억8천만원, 2012년 3억5천만원, 2013년 3억8천만 원의 공연보조금을 지원했고 2014년부터는 매년 4억8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보존회는 인간문화재, 전수자, 이수자 등 공연 참여직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공무원이 공연에 참여했다면 한해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공연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관련 공무원은 “평일 공연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보상금 등 금전적 보상은 일체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존회가 안동시에 제출한 결산서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을 비롯 모든 회원들에게 공연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보상금 지급에 따른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경북도 감사관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주말 공연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에 따른 보상금 수령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안동시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데 있다. 관련서류에 대한 공개를 꺼리고 있고 확인조차 해주지 않고 있어 행정의 신뢰를 잃고 있는 느낌이다. 오히려 관련 공무원을 감싸는 듯한 분위기여서 의혹을 키운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안동지역 전승 탈놀이 문화재다. 안동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게 하는 정신적 무형의 유산이기도 하다. 안동시는 이런 자부심 등을 고려, 이 사업에 대한 성숙된 관리가 필요하다. 안동시가 이와 관련한 예산집행을 못 밝힐 이유는 없다고 본다.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고 바로 고쳐 나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바른 길이다.

2017-07-04

대구시, 미니태양광 사업 권장해볼 만하다

대구시가 `우리 집에서 쓰는 전기는 내가 생산 한다`는 슬로건으로 추진 중인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이 인기를 얻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 5월부터 6월 20일까지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 희망자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모집 가구(600세대)보다 많은 931가구가 접수해 1.5대 1의 경쟁을 보였다는 것이다. 아파트 미니태양광 설치 희망자에게는 250w기준 설치비(73만 원)로 대구시가 55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주민은 18만 원의 자부담만 물면 된다. 또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10가구 이상이 신청하면 가구당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 이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등에서도 이미 시행해 온 분야다. 기존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단독주태 옥상, 다세대 건물 옥상 등에서나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와서는 옥상이 없는 아파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 시스템이 소형화, 경량화, 단순화되고 있다. 따라서 장소가 협소한 아파트 베란다 등에서도 소형 태양광 발전기 설치가 가능하고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소형 발전기이므로 절약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듯 절약 효과는 분명 있다. 250w이면 한 시간 동안 250w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뜻이다. 하루 중 일조량을 감안해 설비업체들은 보통 하루 발전 가능시간을 3.5시간으로 보고 있다. 250w짜리의 경우 한 달이면 2만6천250w의 전력을 생산한다. 한 달동안 약 26kw의 전력을 생산하는 셈이다. 한달 300kw 이상을 사용하는 가정 집을 기준으로 보면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한 단계정도 낮출 정도가 된다. 본인 부담 설치요금도 2~3년이면 뺄 수 있다.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발표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백번 한다고 하더라도 대안이 없는데 대한 불안감이다. 지난해 국민들은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을 맞은 바 있다. 전력요금 체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서민들을 위한 전력수급에 새로운 대책이 있어야 한다.대구시가 추진 중인 미니태양열 사업은 발전 용량의 규모로 보아서는 서민층에 오히려 적합해 보인다. 전기절감 효과도 소규모 아파트일수록 높기 때문이다.대구시는 지난 6월 원탁회의에서도 미니태양열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반응을 얻었다고 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 확보와 홍보로 대구가 미니태양열 선점도시로서 명성을 날렸으면 한다. 시민들은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고, 국가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영역이 넓어져서 좋은 일이 된다. 미니태양열 사업은 그래서 권장해 볼만하다.

2017-07-03

한·미 `북핵해결` 공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에 인식을 같이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가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대 밖의 대접을 받았고, 기대 밖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지금부터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핵해결`을 위해 어떻게 공조해나가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다.문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부터 미국 측의 우려를 씻고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데 공을 들였다. 장진호전투 기념비 헌화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고, 미 상·하원 지도부 인사들과의 회동에서는 사드배치 번복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을 둔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뜻밖으로 양국 간 첨예한 현안인 `사드`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다른 정부관계자, 상원하원 의원들 그리고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분들 모든 분들이 절차적 정당성(환경영향평가) 거쳐야 한다는 점을 너무 당연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는 공동성명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다”고 애써 설명하기도 했다. 사실상 미국 측이 의도적으로 사드 문제에 관한한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음이 엿보이는 대목이다.어쨌든,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인식 공유는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펼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 두 정부 사이의 이해관계나 견해 차이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기조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빗대어 `문샤인 폴리시`로 표현하며 사실상 `허튼소리(Moonshine)`라고 조롱하는 미 행정부 일각과 보수학계의 부정적 인식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계량하는 것은 아직 섣부르다.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인식 차이가 해소될 것인지에 대한 확인부터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뻥`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임박한 위협이자 중대한 위협”이라고 보고 있다. 한·미간 `북핵해결`을 위한 공조의 성패 여부는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 북핵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근원적 해결`이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통한 한반도 정세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2017-07-03

소비자 울리는 통신사 `해지방어`, 엄정 조처해야

계약을 해지하려는 고객의 요청을 회피하는 이동통신사의 `해지방어`가 도를 넘어 소비자에 대한 갑질 수준에 달했다는 원성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의 계약해지를 막는 이른바 `해지방어` 업무와 관련해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가입할 때는 버선발로 뛰어나오고, 해지 땐 오리발을 내미는 고약한 행태에 엄정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깊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지방어와 관련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통보했다.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통신사의 해지방어 업무와 관련해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조사는 실태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사항을 토대로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시정명령을 전제로 진행되는 행정조치다.`해지방어`가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가져오자 방통위는 지난 2015년 `결합상품 해지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 3월 실태점검에 나선 결과, 여전히 업계에서는 경품을 지급하는 등 해지방어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최근 본지 제보에 따른 취재 결과, 이통사 가운데 특히 LG유플러스의 `해지방어` 행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지를 위한 ARS전화는 수십 번을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다가 신규가입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전화를 받는 식의 얄팍한 행태를 보이는 등 고의적인 꼼수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정이 만료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해 꼬드기는 것도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 되어 있다.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결합상품 해지절차 개선방안`과 관련한 위반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방송·통신 단품 및 결합상품 경품의 허용 가이드라인은 초고속인터넷 단품의 경우 19만 원, 2종결합(DPS)은 22만 원, 3종결합(TPS) 25만 원, 4종결합(QPS) 28만 원이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부과하거나 추가조건 등을 제안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휴대폰은 현대인들의 모든 일정과 행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코 혼탁한 상술로 소비자를 울리는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에 못지않게 통신사들의 소비자 우롱 행태를 바로잡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가입`과 `해지`에서 소비자의 자유의지와 선택권이 충분히 존중되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다.

2017-06-30

탈원전으로 아우성치는 철강업계, 정부가 대안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탈석탄 정책 선언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 속에 철강, 전자 등 관련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지역 철강업계는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은 마땅한 대안이 없는 현시점에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강업계 특성상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철강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업계의 대외 경쟁력은 추락하고 만다는 것. 가뜩이나 불황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로서는 가격을 내려도 시원찮을 판에 올려야 할 상황이 온다면 경쟁력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최근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한 언론은 “한국이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일본의 산업 경쟁력은 큰 호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원전과 석탄발전 덕분에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낮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 요금이 일본보다 낮게 유지된 것은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전체 전력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실행될 경우 발전비용은 최소 21%(11조6천억원)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한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전력소비 상위 15개업체 중 현대제철이 1위, 포스코 3위, 동국제강이 13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공단내 전기로에서 쇳물을 뽑아내는 현대제철, 동국제강은 물론 전기로 합금철을 생산하는 동일산업 등은 전기료가 오를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설명이다.최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에너지 전공 대학교수 230명은 “전문가가 배제된 채 추진되는 일방통행식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과속질주하고 있다는 우려를 보이는 사람도 늘고 있다. 또 대안 없는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국민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 연말쯤 자세한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는 정도의 멘트만 있어 과연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새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찾는 노력과 고민인 줄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국민과 국가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심각히 고려하여야 한다. 좀 더 신중하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판단의 수순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포항지역 철강산업계는 정부의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대안 제시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

2017-06-30

`일하면서 논쟁하는` 생산적인 국회 구현을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교섭단체 4당은 내달 4일부터 2주 동안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차제에 부디 국민들에게 민생법안 처리를 중심으로 `일하면서 논쟁하는` 생산적인 국회 운영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27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열고 7월 임시국회 개최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착수 등이 담긴 합의문을 채택했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추가경정예산 논의는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제외됐다.아울러 여야는 개헌특위와 평창올림픽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또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운영위 내에 8인의 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국무위원 임명이 완료된 상임위별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합의문에는 야당이 부실 인사검증 문제로 요구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출석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라고 두루뭉술 명시했다. 이번 합의는 국회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문제 부담을 덜고 정상회담에만 집중하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배려심도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문제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암초가 이러한 합의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대목이다. 당장 이번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는 갈 길 바쁜 새 정부의 주요 현안인 추가경정예산 논의 부분이 빠져 있어 험로를 전망케 한다. 게다가 줄줄이 예정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이 `부적격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형편이다.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청와대에 무한정 끌려가는 듯한 이미지를 쌓고 있는 여당부터 달라져야 한다. 여당이 장담해온 `당·청 수평관계`는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변석개(朝變夕改)의 민심을 방패삼아 철석같은 약속을 뒤집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물론 무작정 추경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몽니` 정치 인상도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여야 모두 대국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포용의 정치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국민들은 여야 정치권의 `협치` 약속을 아직 잊지 않았다. 해묵은 `놀고먹는 국회` 굴레부터 이젠 정말 벗겨내야 하지 않겠는가.

2017-06-29

이전 공공기관, 지역과 상생 노력 확대해야

대구경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 기여도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공기관 지역이전 사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정한 당시로써는 파격적 사업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한다는 게 목적이다. 전국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인구의 절반이 몰려있고 전국 공공기관의 85%, 100대 대기업 본사의 95%가 집중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과감한 정책 결정이었다. 12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지역사회와의 융화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중앙 지향적 체계 등 구조적 문제로 선결돼야 할 과제가 남아있으나 시간이 해결할 문제라 본다.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분석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경북도가 혁신도시 건설사업 이후 지금까지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1천816억 원의 지방세를 거둬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충청남도 643억 원, 부산시 449억 원, 대구는 170억 원으로 전국 7위를 했다. 경북도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지방세는 2012년 123억 원이었고 대구는 2013년 1억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19억 원과 99억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의 목적이 조금씩 나타났다는 긍정적 결과라 할 수 있다.그러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에 대한 효과는 미흡한 게 많다. 특히 인력채용과 관련한 분야는 기대치 이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할 때는 적어도 30%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인재의 발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한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도읍 의원도 “공공기관의 지방세 세수증대는 인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공공기관 이전의 가장 큰 기대”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의 신설도 약속했다. 지방분권화 시대는 시대적 대세로 앞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짐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젠 지역소재 공공기관들도 지역과의 상생을 경영의 큰 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거점 공공기관들이 지역사회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국토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우리나라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 잡힌 선진국으로 가는 일이기도 하다. 지역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진취적 자세를 기대해 본다.

2017-06-29

고향세 도입, 긍정적 검토 필요하다

개인이나 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금 혜택을 지원하는 이른바 `고향세`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도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진행됐던 이 제도는 수도권 일부 지자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적극 도입을 검토함에 따라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혀 `고향세` 도입을 위한 논의에 불을 당겼다. 이 제도는 2008년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당시 이낙연 의원(현 총리)과 함께 제안한 지역균형발전 제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이었다. 그 이후 2015년 고향세는 대정부 건의 등으로 재논의를 벌였으나 수도권의 반발로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고향세는 심각한 지자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없애는 방안이다.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도시민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다. 고향세 납부에 참여할 경우 도시민은 자신이 낸 세금이 농어촌을 발전시키고 본인은 세금 감면을 받는 이득도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직접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일본은 같은 목적의 후루사토세를 2008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2천엔(약 2만 원) 이상을 기부할 경우 소득세나 주민세에서 일정부분을 감면해준다. 일본의 경우 2015년에 세수가 약 1조7천억 원에 달했고 해당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물을 답례해 농수산물 소비촉진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한다.앞서 언급처럼 이 제도의 도입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살리고 지자체간 재정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있다. 과잉적 중앙집권적 체제가 불러온 폐단으로 지방이 위기에 봉착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열망이 이런 데서 출발했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갈망하는 것도 이런 데 있다. 타 지역 이주 주민이 많은 인천시의 경우 벌써부터 “역차별적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세수의 유출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에 대한 재정확대 정책은 이젠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최소한 6대4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지방분권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국민적 공감대도 이미 상당수 얻은 것이라 본다. 지자체에 대한 세수증대 방법은 고향세가 되든 또 다른 것이 되든 더 깊은 연구가 있으면 된다. 고향세보다 더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그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지방화 시대를 열어갈 재정확충의 방법으로 고향세 도입에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긍정 검토하는 것이 옳다.

2017-06-28

대구 도심 폭우 방재대책 취약… 보강책 시급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 도심지 폭우 방재대책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관내 57곳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류 및 방재계획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를 막아주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진 도심 저류조 설치 사업 실적은 성과와 계획이 모두 전무하다. 폭우 방재시설을 하루빨리 대폭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휴일인 지난 25일 발생한 대구와 김천 등 도시지역의 집중호우는 인구가 밀집하고 위험시설이 많은 도시의 재난 위험성을 경고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오후 9시께 대구 신암동 동대구역 일대에 시간당 57mm의 폭우가 쏟아진 직후 역 대합실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대구기상지청은 오후 9시10분에야 호의주의보를 발령했다. 예보가 힘든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취약하기 짝이 없음이 입증된 것이다.대구시는 관할구역 내 산사태취약지역을 모두 57곳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수성구는 올해 처음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우 인근의 식당이나 주택에 중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진밭길` 1곳을 인명피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대구시는 팔공산과 앞산공원 등 시민들의 출입이 잦은 유원지에 사방댐 설치를 진행 중이다. 동구는 팔공산자연공원 4곳 등 모두 19곳, 서구는 3곳, 남구는 앞산공원 3곳, 달서구는 앞산공원 4곳, 달성군은 25곳 등 모두 54곳에 구조물이 조성돼 있다. 올해는 달성군 2곳에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동구와 달성군 1곳씩, 2곳에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1년 7월27일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해 사망 16명, 중경상 51명의 피해를 낸 우면산 산사태를 통해 도심 폭우와 산사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충분히 인식이 됐다. 집중호우는 지난 30년간 발생빈도가 곱절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시간당 50mm 이상 발생빈도는 지난 1970년대 연7.4회, 80년대 10.6회, 90년대 13.5회에서 2000년대에는 14.4회다. 피해 면적은 지난 80년대 연 231ha, 90년대 349ha에서 2000년대에는 713ha로 무려 308%나 증가했다.도심지 지하에 대용량의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인 저류조 설치를 비롯, 대구시가 취약한 부분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의 밀집성과 인공구조물 등으로 인해 도심지역은 현대사회를 위협하는 각종 재난에 특히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재난대책은 모든 상황을 상정하고 충분히 준비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는 것이 옳다.

2017-06-28

지방산단이 살려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안 된다

대구시가 앞으로 6천450억 원을 들여 국가산업단지를 에너지 융복합 스마트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현재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850만㎡ 규모로 조성 중인 대구국가산단은 지난해 12월 1단계 사업을 완공하고, 2020년에 2단계 사업을 완성하게 된다. 대구시는 대구국가산단을 대구경제를 견인할 중추산업단지로 보고 테크노폴리스 등 배후도시도 마무리했다. 이번에 발표한 융복합 스마트단지 조성계획도 대구국가산단의 기업유치를 위한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새정부 들어 쏠쏠 흘러나오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소문처럼 실행된다면 지방에서 행하는 특단의 노력들은 헛방이 될 공산이 크다.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방송 인터뷰는 그런 점에서 민감할 수 밖에 없다.김 위원장은 방송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첨단산업을 잡으려면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무역협회가 최근 정책제언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화답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새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정하고 집권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한 그의 발언은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신 발언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가의 큰 틀에서 바라보는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 철학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런 대통령의 철학과도 맞지 않다.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수도권 규제 완화는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대에도 역대정부에서 이어져 왔다. 특히 수도권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가세로 지방의 어려움은 철저히 무시돼 왔다. 지금 지방에서는 문 대통령이 선거 때 약속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 발전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수도권 규제로 기업들이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간 것이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공장을 옮기게 돼 되레 일자리가 줄었다”는 수도권 규제 완화론자의 비판이 일면 맞는 측면도 있다.그러나 지금과 같은 규제완화가 지속된다면 지방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되고 극심한 경제적 격차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악화될 지도 모른다. 천문학적 사회 갈등 비용도 물어야 한다.우리나라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고 100대 기업 본사의 95%, 전국 사업체의 47.4%, GRDP의 49%가 집중돼 있다. 더 이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허용은 무의미한 일이 된다. 국토균형발전에 초점을 둔 정책 결정이 있어야 한다. 대구국가산단이 사는 길이기도 하다.

2017-06-27

최저임금 인상, 고용축소 등 부작용 대책 수반돼야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영세 중소기업의 폐업에 따른 고용축소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과 업계는 특히 `2020년 1만 원`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과연 내수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꼼꼼한 대책이 필수적이라는 여론이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1.5%(222만명)로 영국(0.7%), 일본(2.0%) 등 주요 선진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이는 결코 사업주의 `준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과 시장임금 사이의 상대적 관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00년대 우리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8.6%로 임금인상률 (5.0%)이나 물가상승률(2.6%)을 상회한다.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지급 여력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미만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임금인상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여전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급격한 임금인상은 영세 중소기업 다수의 폐업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온다.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150만 명의 총 부채는 약 520조 원으로 1년 만에 60조 원이나 증가했다. 자영업자 1인당 빚이 무려 3억5천만 원에 달하는 셈이다. 취업을 못한 청년과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훨씬 심해졌는데 경기 침체로 빚만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평균 소득증가율은 1.2%에 머물러 일용근로자의 5.8%에 비해 훨씬 낮다. 월 매출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영세 사업자도 수두룩하고 창업 1~2년 만에 투자금을 몽땅 날리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린다면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처하게 될 게 뻔하다.최저임금 1만 원은 일정 규모를 갖춘 기업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예측이다. 결국 빚잔치를 하고 사업을 접는 자영업자가 속출할 것이고, 저소득층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책으로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을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는 목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기보다 현실에 맞게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작용 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아무리 급해도 교각살우(矯角殺牛)의 비극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2017-06-27

대구서 발생한 AI 고병원성, 초기에 잡아라

지난 21일 대구 동구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서 AI 청정지역인 대구·경북 가금류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대구시는 대구 동구의 한 가금류 거래상인이 보관 중이던 토종닭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명났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AI 발생농가 1곳에 설치한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시설을 24일부터 북구, 동구, 수성구 주요 도로변으로 확대하는 등 방역범위를 넓히고 있다. 경북도도 대구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비상이 결렸다. AI가 발생한 대구의 가금류 거래상인이 군위·의성 등 경북지역 전통시장에서도 닭과 오리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경북도는 해당상인이 가금류를 판매한 전통시장 13곳에 방역 차량을 동원해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경북지역은 지난해 발생한 AI 파동에도 선제 대응 등으로 현재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 11월 전국을 휩쓴 AI는 최악의 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발생초기 무서운 속도로 번지기 시작한 AI는 50일 만에 살처분 한 가금류가 3천만 마리를 넘어섰다. 피해액도 1조원이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조류인플루엔자는 생산농가는 물론이요 육가공업계, 사료업체, 음식업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입힌다. 지난해는 조류독감으로 인한 계란 값 폭등으로 수입 계란이 들어오는 소동까지 벌여야 했다. AI는 국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당국이 AI 발생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도 이런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한 것이다.대구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앞으로 어떤 추이를 나타낼지 모르나 보다 확실한 초기 대응으로 AI의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한 상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방치한 결과가 빚어졌으나 지금이라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AI 발생으로 복날을 앞둔 칠성시장 상인들은 벌써 직격탄을 맞았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AI로 올 4월까지 장사를 못한 영세 상인들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AI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AI는 닭, 오리 등 야생조류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된다. 한 번 발병되면 전염 속도가 걷잡을 수 없다고 한다.특히 고병원성은 사람에게도 전염되기 때문에 감염돼 살아있는 조류와는 직접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대응 방법은 철저한 방역활동과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긴장을 늦추지 않는 방역 당국의 AI 대응이 필요하다.대구에서 발생한 이번 AI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점도 많다. 소규모 가축상인 등에 대한 교육 강화 등 피드백에 의한 대응책 마련이 있어야 겠다.

2017-06-26

대북정책, 균형 잃은 `과속` 기류를 경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여와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 축사에서 “이번 성과가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가 남북간 `대화`무드를 추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균형을 잃은 시각으로 대북정책을 성급히 추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바라건대 최초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다”면서 “북한 응원단도 참가하여 남북 화해의 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얘기와 북한 마식령 스키장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는 전통적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촉매제로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행동을 멈추지 않고, 오토 웜비어 사망 후 미국에서 대북 응징론이 일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는 `제재 강화` 흐름이 이어지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낭만적인 통일론에 경도돼 북한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 기대론` 등 유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온당한 지에 대해 한번 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생각보다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뻥`치고 있지만 (안전 보장을) 간절히 바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과대 포장`이라고 보고, `정권과 체제 안전 보장` 등 적당한 당근을 제공하면 핵을 포기할 것이란 인식이 유추된다.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앞길에 `환경영향평가`라는 장애물을 설치해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까닭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북한의 도발행동을 비상대책을 세워야 할 `위기`로 보지 않고 있는 이유도 노정된 셈이다. 며칠 뒤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깊어진 한·미 간 엇박자에 대한 속 시원한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지조차 염려스럽다.문재인 정권의 어정쩡한 줄타기 외교가 중국 측에 `사드 철수도 가능하다`는 오판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난제다. 새 정부의 대북 과속(過速) 기류가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을 다루는 일, 통일로 가는 길은 결코 한쪽으로 치우친 `외눈박이` 정책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현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동맹국과의 균열을 키우고 북한과 중국에 휘둘리지 않아야 할 텐데 걱정이다.

2017-06-26

6·25참전 순국 소년병을 기억하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1일 대구 낙동강승전기념관에서는 순국 소년소녀병 위령제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6·25 참전 소년소녀병전우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전우회 용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됐다. 주요 기관장들의 참석이 적어 아쉬운 점도 있었으나 행사의 의미는 컸다고 본다.6·25 참전 소년병 위령제는 6·25전쟁 발발, 48년만인 1998년에 처음 열렸다고 한다. 정부의 무관심으로 소년병들의 희생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가운데 뒤늦게 전우회의 노력으로 위령제를 올리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홍안의 소년으로 전장에 나가 산화한 순국 소년병들의 영혼을 달래는 데까지는 이처럼 많은 인고의 시간이 흘렀다.그 후 소년병들의 순국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해마다 열렸으나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6·25 참전 소년병들은 병역의무 소집대상이 아닌 17세 미만의 미소년들이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소집된 인원만 2만9천여 명이며, 소녀병도 400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공식으로 확인된 전사자 수가 2천500여 명이다.정부는 올해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구체적인 예우의 범위는 알 수 없으나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보훈에 대한 국가적 예우의 격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보훈 의미 확대에 대한 국가 유공자들의 관심도 적지 않다. 그동안 보상에 대한 섭섭함이 이번에는 제대로 평가 됐으면 하는 마음일 것이다.6·25 참전 소년병들은 후손이 없는 영혼들이다. 일반 보훈대상자에 비해 그동안 국가의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소외 대상자이라 말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도 부족했다. 그들의 영혼을 달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할 마땅한 기념비도 없었다.북핵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는 등 우리나라는 여전히 남북 관계가 긴장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드배치를 둘러싼 국제적 시각의 차와 갈등도 노증 되기도 했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처럼 불안정한 국제정세 때문이라해도 틀리지 않다. 호국보훈의 달은 이런 정세 속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호국과 보훈의 뜻을 제대로 인식시키는 국가차원의 교육과 홍보가 더 절실할 때다. 소년소녀병전우회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새정부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소년병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보훈을 희망하고 있다. “소년병에 대한 징집이 불법이었으며 보상이 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들어 정부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떠나 국가보훈에 대한 정부의 세심하고 제대로 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호국보훈의 교육이다.

2017-06-23

일자리 정책, `조기퇴사 현상` 개선에도 집중해야

새 정부가 `일자리 확대`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자들의 높은 조기퇴사 경향이 개선책을 찾아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2030세대 직장인 10명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입사 후 1년 내 조기퇴사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통계의 경우 조기 퇴사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 확대` 못지않게 직무 미스매치를 개선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2030 직장인 579명을 상대로 조기퇴사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입사 후 1년 이내에 퇴사한 경험이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66.7%가 `그렇다`고 답했다. `직장 생활 중 퇴사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무려 97.8%가 그렇다고 답해 직업만족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대변했다.직장인들은 퇴사 이유로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33.4%·복수응답)`, `낮은 연봉 수준(30.3%)`, `야근·초과근무가 많다(26.4%)` 등을 들었다. 그러나 실제 퇴사이유로는 `낮은 연봉 수준(36.8%)`, `상사·동료와의 갈등(33.9%)`이 가장 많이 꼽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대졸 사회초년생의 조기퇴사율은 27.7%에 달한다. 2012년 대비 4.1% 증가한 수치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OECD가 2013년 발표한 1년 미만 근로자 조사 결과에 나오는 독일(10.2%), 영국(9.4%), 캐나다(12.3%)는 물론 멕시코(21%), 슬로바키아(6.5%) 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특히 중소기업이 심각하다. 300인 이상 기업의 조기퇴사율은 2014년 11.3%에서 2016년 9.4%로 하락했지만, 300인 이하 기업의 경우 오히려 31.6%에서 32.5%로 증가했다. 신입사원 조기퇴사의 주된 원인은 `조직 및 직무적응 실패`(49.1%)가 가장 높다. 절반이나 되는 신입사원들이 직무 미스매치로 인해 회사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46.3%이지만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50.0%에 달한다.OECD는 미스매치를 극복할 방안으로 직업교육 및 훈련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일학습병행제와 같은 해결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신입사원 직무교육체계를 바로 세워 직무만족도를 대폭 상승시킨 성공사례 등을 연구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조기퇴사율을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는 한 `일자리 정책`은 아무리 애를 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일에 정신 팔린 나머지 들어갔다가 곧바로 뛰쳐나오는 `일자리 누수현상`을 놓쳐서는 안 된다.

2017-06-23

`경북형 일자리`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되길

주 4일제 근무 등 경북형 일자리 시책이 전국적 주목을 받는다. 20일 새 정부의 당면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산산업단지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북도가 산하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 4일 근무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현실적인 정책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언급하고 “일반 기업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만한 정책”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새 정부의 첫 총리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 첫 현장 방문지로 경산을 찾은 것은 매우 의미 있다. 특히 경북형 일자리를 새 정부의 모델로 삼아도 좋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경북도가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효했으나 그보다 경북형 일자리 시책이 전국적 모델이 될 수 있다면 지역으로 봐서도 반가운 일이다. 이 총리도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관용 경북지사가 주 4일 근무제 도입,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돌봄 치유농장 등 경북형 일자리 시책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듣고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했다고 한다.경북도가 올해 도입한 주 4일 근무제는 도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새로운 일자리 형태다. 주 5일 근무의 정규직과 같은 예우를 하지만 주 4일 근무만큼의 월급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잉여예산을 재투입해 일자리 나누기 사업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는 제도다. 이 제도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 일부에서 성공한 근무형태라 한다. 우리도 개인 사생활이 존중되는 선진국형 라이프 스타일이 등장하면서 이 제도의 정착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총리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총리 자신이 전남지사를 경험한 만큼 농촌 사정에 밝아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았다. “젊은 층이 농촌으로 오면 6차 산업을 선도하고 고령화를 극복해 농촌 부농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새 정부 들어서면서 대구·경북지역은 정치적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여권에서 야권으로 정치지형이 뒤바뀌었다. 과거 정권만큼 지역 인재의 등용도 줄어들고, 정치적 영향력도 약해진 게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 현안 해결이나 예산지원 등의 문제 해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현안을 풀어가야 하는 것이 지역단체장의 역할이다. 더 좋은 기획과 출중한 아이디어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역량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총리와 김 지사가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철학이 같고 지사 시절 끈끈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인연이 많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경북형 일자리 시책은 시의성과 효과 등에서 정부의 주목을 받은 것이다. 이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경북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 물이 되길 희망한다.

2017-06-22

`脫 원전`…막대한 지역피해 정밀대책 나와야

전격적으로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탈 원전 선언` 후폭풍이 지역에서 거세다. 더도 덜도 아니고 딱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다. 원전 메카를 꿈꾸며 전력투구를 해온 경북도와 원전주변 지역민들은 멘붕(멘탈붕괴) 상태에 빠졌다. 경북은 국내 원전 24기 중 12기가 밀집돼 있고, 향후 8기가 계획돼 있어 그동안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로서 정평이 나 있었다. 지역피해에 대한 정부의 정밀한 대책이 하루빨리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 원전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가급적 빨리 폐쇄하고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 중단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문 대통령의 공식 선언으로 원전 폐기 속도는 가속화 될 전망이다.새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경북에는 월성(경주)과 한울(울진) 1호기가 각각 1982년, 1988년부터 가동돼 운전 중이다. 울진군의 경우 지역발전 지원사업은 1999년에서야 협상이 시작돼 이른바 `8개 대안 사업`이 무려 16년만인 2015년에야 합의돼 2천800억원이 지원됐다.정부 발표로 한울원전 1·2호기가 오는 2027년과 2028년에 정지되면 연간 200억여 원의 한국수력원자력 세수를 잃게 된다. 한울원전은 지난해 각종 지원금을 뺀 순수세금으로 자원시설세, 개발세 690억여 원을 울진군에 납부했다. 그동안 천지원전 건설을 놓고 지역 민심이 극심한 찬반 갈등을 겪었던 영덕군은 결국 삽 한번 못 뜬 채 이미 받은 465억원에 이르는 지원금마저 되돌려줄 처지에 이르렀다.`탈원전`은 시대의 주요한 흐름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 투자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 장기적 관점에선 올바른 방향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소수 비전문가의 제왕적 조치”라는 에너지 전공 교수들의 비판 목소리를 간과해선 안 된다. 원전 24기를 태양광발전으로 대체하자면 경기도 전체 면적의 국토를 시커먼 패널로 덮어 환경을 파괴해야 한다는 추계는 또 어찌할 것인가.신재생에너지 전략만으로는 통일 후 폭증할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LNG발전은 석탄발전보다 3배쯤이나 비싸면서 원전보다 지진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세먼지 배출을 제로 베이스로 관리하고 이산화탄소를 따로 포집하는, `하얀 석탄`으로 불리는 제3세대 화력발전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기피시설인 `원전`을 받아들여 국가의 번영을 위해 온갖 갈등과 피해를 감내해온 경북지역민들의 희생을 정부가 외면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마땅한 대책이 하루속히 제시돼 새로운 지역발전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06-22

`갈팡질팡` 안동시 대중교통

▲ 권기웅 경북도청본사“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불만이 있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최근 안동지역 시내버스 `막차` 단축과 관련해 각종 민원과 불만이 쏟아지자 담당 공무원이 취재기자에게 내뱉은 말이다. 이 공무원은 막차 단축으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견된다며 안동시가 버스회사들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한마디를 남기고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안동시청 자유게시판이 들끓고, 언론의 비난 여론이 쇄도하는 등 안동시의 막차 단축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관련 공무원들이 막차를 타보기로 했다.이들은 직접 막차를 타보고 많이 놀랐다고 전해졌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버스가 만원이었던 것이다.한 공무원에 따르면 밤 10시 안팎에 운행하는 버스 한 대에 60~80명이 탑승하고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것.평소 버스를 이용해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진정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던 공무원이 대중교통의 수뇌부에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더욱이 버스회사 인력보강 등 노사 간의 문제가 안동시가 해결해줘야 할 직접적인 책임인 것처럼, 당장 버스회사들 적자가 큰일이라도 낼 것처럼 야단인 안동시의 모양새도 이해하기 어려웠다.결국 버스가 없으면 택시를 타면 되고, 막차가 없으면 집에 가서 공부하면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나몰라라` 식의 첨언은 시민의 불편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염려를 사실로 만들기에 충분했다.안동시는 19일 버스회사 노사대표를 불러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한 탓에 안동시는 막차 단축을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고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버스회사들이 반발하자 안동시는 또다시 한발 물러나 21일 다시 회동키로 했다.이를 두고 일부 공무원들은 “안동시가 기준을 정하고 버스회사들은 그 기준을 따르면 되는데, 막차 단축은 없을 것이란 기준을 안동시가 자꾸 흔드니 그 틈새를 버스회사가 파고드는 것”이라며 “공무원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잊고 있는 것 같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presskw@kbmaeil.com

2017-06-21

국회 `파업·태업` 악습, 안 고치나 못 고치나

국회가 멈춰 서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당분간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의 후폭풍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참고용`이라고 망발하는 청와대의 태도에 여야 정치인 모두 뿔이 잔뜩 났다. 그래도 걸핏하면 `파업·태업`을 일삼는 국회의 악습은 지겹다.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체 국민이 뭘 잘못했다고 법안 생산라인을 멈춰 세울 것인가. 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연기됐다. 또 이날 예정된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는 의결되지 못했다. 이날 오전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보이콧`을 결정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국토위의 상임위 일정을 거부했다.우리 국회의 `비생산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대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위원회는 충격적이게도 1년에 평균 10.4일밖에 안 된다. 불과 하루 몇 시간 동안 무려 19건의 법안심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졸속입법으로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던 이른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의원들의 심사는 단 두 번에 그쳤다. 이러니 국회의원들의 이미지는 영원히 `놀고먹는 고관대작`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부의된 법안들을 입법관료들이 1차 검토하는 우리와 달리 독일과 프랑스 등은 상임위 의원들이 법안들을 직접 꼼꼼하게 검토한다. 독일은 경우에 따라 4독회와 5독회까지 이어가면서 의견을 교환한다. 프랑스 의회 역시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발언을 포함한 모든 진행을 의원들이 직접 수행한다. 한 수 아래의 정치문화 수준이라고 치부되는 타이완의 의회 입법원의 입법과정도 우리의 경우보다 훨씬 성실하게 수행된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는 균형과 견제라는 3권 분립을 통해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 거수기`로 간주됐던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청산하라는 것이 `촛불시위`로 드러난 지엄한 민의다. 정국운영에 무한책임이 부여된 정부여당이 집권한지 며칠 되지도 않은 날에 국회를 자극해 운영을 중단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그렇다해도 국회가 건듯하면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고질병은 이제 정말 지겨운 폐습이다. 불비(不備)한 법 때문에 울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이렇게 덜컹거리게 해서는 안 된다. 상임위를 상시로 가동해 밤잠을 설쳐가며 입법 생산성을 높여도 시원찮을 판이다. 빌미를 주는 정부여당도, `보이콧`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야당도 모두 각성해야 한다. 국민들의 눈물값으로 이득을 탐하는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나.

2017-06-21

원전해체기술센터, 방폐장 있는 경주에 와야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정책의 재검토와 신규원전 건설의 백지화 선언으로 원전이 집중한 경북지역이 당혹감에 빠졌다. 문 대통령의 탈 원전 선언으로 경북지역에서는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원전 1호기가 조만간 폐쇄되고 울진에 건설 예정인 신한울원전 3, 4호기와 영덕에 들어설 예정이던 천지원전 1, 2호기의 추진도 중단될 전망이다. 경북도가 구상 중인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원자력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들은 원전 폐쇄로 인한 세수감소는 물론 원전과 관련한 경제유발 효과들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특히 원전 폐쇄로 빚어질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로 일부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영덕지역 일부주민들은 “영덕군을 먹여 살릴 국책사업으로 원전도 하나의 대안이었다”며 원전 폐쇄에 대한 허탈감을 나타내고 있다. 원전 폐쇄가 친환경 정책으로 국가가 가야할 방향임에는 틀림없으나 갑작스런 탈원전 선언으로 발생할 경제적 공백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리 1호기가 19일 0시를 기해 영구 정지되고 월성 1호기의 폐쇄가 임박하면서 원전해체 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고리 1호기 해체비용을 6천43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방사성 폐기물과 구조물 처리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1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국내 가동 중인 원전 가운데 2030년까지 수명이 완료되는 원전은 12기에 이른다. 원전해체 산업의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이유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영구 정지된 세계 원자력발전소는 160개에 이른다. 그 중 해체를 완료한 곳은 19기뿐이어서 앞으로 원전해체 시장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 된 원전해체기술센터가 문 정부의 탈원전 선언으로 다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현재 경주와 부산, 울산 등이 원전해체기술센터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부산은 해체되는 고리 1호기가 가까이 있다는 논리로, 울산은 원전해체와 관련된 기업이 많다는 이유로 유치 당위성을 펴고 있다.그러나 경북은 잘 알다시피 국내 원전 24기 가운데 12기가 들어서 있는 곳이다. 경주에는 중·저준위 방폐장도 가동하고 있는 등 원전과 관련한 시설이 집중돼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동안 경북지역은 원전이 건립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은 물론이요 희생도 많았던 지역이다. 원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도 원전해체기술센터 경주 설립은 당위성이 있다. 게다가 원전이 집중해 있음으로써 기술적 여건도 타지역과는 차별성이 높은 곳이다. 정부의 합리적 판단이 있어야겠다.

2017-06-21

대구인구 30년 뒤 32만 명 감소한다는데 대응책 있나

대구시 인구가 30년 뒤에는 지금보다 32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30년 동안 우리나라 총 인구 수는 5천100만 명 규모로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나 유독 대구시의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감소세가 있을 것으로 예측돼 충격을 주고 있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5~2045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대구의 인구는 247만 명이다. 그러나 2045년에는 215만 명으로 32만 명(-12.8%)이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32만 명은 현재 대구거주 인구로 보면 중구, 서구, 남구, 달성군보다 많고 동구 관내만 한 인구 규모를 말한다.이번 예측 조사에서 같은 기간 시도별로는 중부권과 수도권의 7개 지역은 인구가 증가, 영남권과 호남권의 10개 지역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가 감소할 지역 가운데서도 영남권은 101만 명(-7.7%)이 주는 반면 호남권은 8만 명(1.0%)정도 줄어 인구 감소세가 영남권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인구 증감은 출생, 사망에 의한 자연증가와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인구 이동 등의 결과로 나타난다. 통계청 조사에서 지역별 인구증감 예측이 들쭉날쭉 한 것은 자연발생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대구의 인구감소 규모가 영남권 감소 규모의 30%를 넘어 대구지역의 취약한 경제 사정이 원인으로 보인다.대구는 1995년 이후 21년째 인구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순유출 인구의 연령 분포는 20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의 인구감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따라서 대구시도 그동안 청년 인구의 유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였다.권영진 대구시장 출범 후 대구시는 작년을 `청년대구 건설 원년의 해`로 정하고 청년을 붙잡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으나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통계청 조사에서 대구시는 향후 30년간 생산가능 인구(15세 이상~64세 미만) 감소율에서도 전국 최고수준이었다. 노령인구 증가로 도시의 활력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앞으로 30년간 대구의 인구가 32만 명이나 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 정도라면 도시가 활력 상실은 물론이거니와 도시계획상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겨줄 것으로 짐작된다. 대구시의 장기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이다. 인구 감소에 대비한 축소적 도시경영에 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대구시 차원의 체계적인 인구관리와 결혼 출산 장려책,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는 인구관리 정책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2017-06-20

복지직 공무원 인원부족·근무환경 개선 `최우선` 과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복지분야 정부지원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와 인사소외, 지위문제 등이 이슈로 떠오를 적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목소리로 사회복지공무원 업무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현실은 30년 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원을 대폭 늘리고 근무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지난 2013년을 가장 슬픈 한 해로 기억한다. 그 해 1월 경기도 용인시의 사회복지직 8급 공무원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4명이 자살했다. 당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처우 문제가 이슈화됐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지난해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631개 읍면동의 복지담당 공무원 등 1천3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신규 공무원 충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47.5%로 적절하다는 의견(22.6%)보다 훨씬 많았다. 또 이 정책을 돕는 민간 지원 인력도 부족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47.8%로 적절하다는 의견(15.7%)의 3배에 달했다.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포항지회에 따르면 6월 현재 포항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84명으로 전체 공무원 2천30명의 9.1%에 불과하다. 이는 구미시(121명), 경산시(117명), 경주시(108명), 안동시(100명) 등 도내 타 도시들도 비슷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일선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1명이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주민을 상대로 복지서비스 업무를 감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복지담당 공무원들은 폭증하는 민원처리에 녹초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업무의 특성 상 장시간 업무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폭적 증원 없이 발생하는 이른바 `깔때기`현상에 상시적으로 짓눌리고 있는 것이다. 복지가 분야별로 세분화되는 동시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담당 공무원 숫자의 태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올해 정부예산 400조 원 중 복지관련 예산이 129조 원에 이르고,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 8천64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마련됐다. 폭증하는 복지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정책은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복지행정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은 격무에 죽어나자빠질 지경이고, 국민들의 만족도는 올라가지 않는 복지는 `엉터리 복지`에 불과하다.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길 그 첫 번째 조치는 적정 인원의 복지담당 공무원을 확보하고 근무환경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7-06-20

자사고 외고 폐지, 신중한 접근 있어야

자사고와 외고 폐지 문제가 핫이슈로 등장하면서 중3 학생들이 대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당장 10월이면 고교진학 입시 원서를 써야 하는 형편인데, 장차 폐지된다는 학교에 진학할 것인지를 두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자사고와 외고를 단계적으로 재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자사고와 외고 폐지 움직임이 현실화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자사고와 외고 폐지 방침을 밝혔고, 지방의 다수 교육청이 폐지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자사고와 외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해 폐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분위기 속에 대구시 교육청은 자사고, 외고 폐지와 관련,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밝혀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경북교육청도 이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폐지 입장의 교육청 주장은 이들 학교 운영방식이 입시 학원화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에 치우쳐 평준화 흐름을 막고 학교 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폐지 반대쪽 의견은 다르다. 자사고 등이 폐지되면 수월성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과학고 또는 우수 일반고가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 8학군과 같은 쪽으로 대거 몰릴 것이라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강남 8학군 지원을 위해 위장 전입하는 학부모가 늘 것이라고도 했다. 오세목 서울자사고 교장협의회 회장은 “서울 경기 등 일부지역의 자사고 등이 폐지되면 폐지되지 않는 대구지역 등으로 학생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면 더 좁아진 입시 관문 때문에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우동기 대구시 교육감도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할 경우 인재의 외부유출 및 특정지역의 쏠림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관여하지 말고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하면 좋겠다”고 했다. 자사고 등의 폐지는 초중등 학생을 둔 학부모와 자사고, 외고에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자사고 폐지 등의 정책이 가볍게 바뀌는 것에 대한 불만감도 있다.특히 자사고 폐지 등의 움직임이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많은 게 사실이다. 교육의 평준화와 더불어 엘리트 양성에 대한 교육방법도 고민해 볼 문제라는 것이다.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사고 등의 폐지는 지방화 시대에 맞게 교육청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

2017-06-19

`탈(脫)원전` 정책, 치밀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19일 0시를 기해 영구 정지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탈 석탄화력발전(發電) 방향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 원전 25기 중 12기를 보유하고 있고, 30년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원전 12기 중 6기를 갖고 있는 경북도는 이 같은 새 정부의 기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지진과 원전 안전대책 강화,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연계된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취임 1주일 만에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임기 내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은 원전·화력 대신 LNG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높인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현재 2%대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40년 뒤에는 `원전 제로`국가를 만들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로드맵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원전발전의 단계적 폐기방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주문했다. 탈 원전을 선언한 독일·스위스처럼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기는 하다.문제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면서 가격도 싼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올 들어 ㎾/h당 발전단가를 보면 LNG발전(88.82원)이 원전(5.69원)의 15.6배에 달한다. 석탄(46.59원)보다도 1.9배 비싸다. 원전과 석탄이 전체 전력공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달 초 한국원자력학회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등에 소속된 교수 200여 명은 “문 대통령의 원전 공약 이행 과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여론을 수렴해 에너지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정권초기임에도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의 주장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국가의 중장기 대계(大計)인 에너지정책을 새 정부가 출범 한 달도 안 돼 화급하게 밀어붙일 일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안전·환경 못지않게 비용과 경제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원전·화력 감축이 초래할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게 필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 원전·화력 건설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이 수조 원에 이른다. 애써 키워온 원전 수출역량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재앙을 겪은 일본이 원전을 재가동하는 등 추세변화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또한 지금은 여유가 있다 해도 전력수급에 한시라도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 `탈 원전·탈 석탄발전`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국가 에너지원의 70%를 차지하는 원전과 석탄화력을 단시간에 바꿀 수는 없다. 우선순위를 가려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옳다.

2017-06-19

문 대통령 연방제수준 지방분권, 꼭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자신이 약속했던 지방분권 국가 건립에 대한 의지를 공식 표명했다.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개헌 때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 대선 때 자신이 밝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본다. 문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 철학을 확인해 준 발언으로 보아도 또한 무방하다. 문 대통령의 약속대로라면 지방민들의 희망인 지방 분권제 실현은 이젠 시간의 문제라고 본다.시도지사들은 중앙집권적 권력 형태가 가진 폐단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지방 분권제를 포함한 개헌 약속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4가지 골자를 제안한 바 있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원과 간섭 없이는 추진하기 절대 어려웠던 지역민의 행복 추구권이 대통령의 이번 의지 표명으로 이젠 스스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것이다. 지역민들도 지방자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환영을 표하고 있다.같은 날 대구출신의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방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낙후지역, 인구급감으로 소멸위기에 있는 지방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대통령과 함께 같은 당 소속의 행자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과 같은 목소리를 냄으로써 새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알 수 있게했다고 본다.이젠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더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하는 문제와 구체적 실행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야 겠다. 아직 중앙집권적 형태를 고수하려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특히 문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 분권 개헌에도 중앙 여론들의 호응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것을 감지한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다. 본래 연방제란 국가권력이 중앙과 지방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미국 등 선진국가가 이런 구조를 통해 정치를 하고 있다. 지방이 스스로 지방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정치 형태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가 더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주는 획기적 전기가 되길 희망한다. 제2 국무회의는 지방과의 소통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 지방분권만큼은 문 정부의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길 바란다.

2017-06-16

일본은 우리 해군의 `독도방어훈련` 시비 말라

우리 해군이 매년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하는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일본 정부가 거듭 터무니없는 항의를 표명해와 어이없게 만들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올해 외교청서에서 또다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쳐 여전한 침탈야욕을 드러낸 바 있다.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들의 경각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5일 “한국 해군이 불법 점거 중인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 명칭)에서 방위훈련을 시작했다”면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이날 일본주재 한국대사관 이희섭 공사에게 전화로 “일본의 입장에 비춰볼 때 (독도방어훈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에도 우리 군의 올 전반기 독도방어훈련 방침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한 바 있다.해군은 일본이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장욱 해군 공보팀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방어훈련에 관한 질문에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정의하고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정례적 훈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해군은 이날부터 해병대·공군·해경 등과 함께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에 돌입했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1함대 12전투전대 해상기동훈련과 연계한 이번 훈련에는 3천200t급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을 비롯한 해군·해경 함정 7척, P-3C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F-15K 전투기 등 해군·공군 항공기 4대 등의 전력이 참가하는 등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의 독도침탈 획책은 단 한시도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가장 긴박한 국가현안이다. 학생들에게 `일본 영토 다케시마를 강제 점거한 국가가 어디인가?`라는 문제를 내는 등의 방식으로 후세들에게 침탈 본성을 대물림해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지난 9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독도나 동해를 표기한 지도나 간행물을 발견하면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는 게시물을 전 세계 70여 개 나라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보도했다.위안부 재협상 문제 등 최근 한일 관계는 최악이다. 어떤 한일 공동여론조사에서 상대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대답이 한국은 80%, 일본은 70%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불편한 한·일 관계를 호전시킬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내는 일이 시급하다. 한일이 역사·영토 문제에 매몰되는 것은 양국은 물론, 동북아 미래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그래도,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침탈근성을 방치할 수는 없다.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온 국민들이 똘똘 뭉쳐 저들의 음모를 분쇄할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일이다.

2017-06-16

인사청문회 원칙 `아전인수식` 변경을 경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새 정부가 결국 국회문턱을 넘지 못한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는 것으로 장관급 첫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출범초기부터 `협치`를 이뤄내겠다는 장담을 꺾은 것으로 읽혀 걸쩍지근하다. 문제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내비치고 있는 청문회 원칙 변경 의지다. 무엇보다도 `아전인수식` 변경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걱정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상조 위원장에게 국회 인사청문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이 자질과 능력이나 정책적인 지향을 검증하기보다 흠집내기식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좋은 분들이 특별한 흠결이 없어도 인사청문회과정이 싫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고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인사청문회 개선 방향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이어서 “우리 스스로 높은 기준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를 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그런 것 때문에 더 폭넓은 인사에 장애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 동안 낮고 겸손한 행보로 기대치를 높여왔던 흐름에 비쳐보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맥 빠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대통령들과 다름없이 `네 탓` 타령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슬며시 들기도 한다.문 대통령이 김상조 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여론을 업고 야당의 반대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다. `발목잡기` 의지를 내려놓을 기미가 없는 야당에 맞서 문 대통령은 점점 더 `마이웨이` 행태를 보이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든다. 집권 이후 `특별지시` 형태로 주요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벌써부터 `불통이네`, `제왕적이네`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판이다.과거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시절 민주당은 청문회 제도개선안에 대해 절대로 안 된다며 결사반대했던 적이 있다.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청문회 제도개선안이 정부여당이 걸려든 자충수를 해소해줄 것인지 주목된다.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저런 제척사유를 만들어 그 동안 정착돼온 인사청문회의 순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인사청문회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당장 쓰기 어렵다고 원칙을 마구 구부리고 부러뜨리는 것은 치명적인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국회로 하여금 스스로 개선책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높은 지지율에 취해 또 다시 `무소불위`의 관성에 휘둘리는 정권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협치`를 최우선 덕목으로 삼겠다던 `초심`을 부디 잃지 말기를 당부한다.

2017-06-15

경북도내 가뭄,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

전국적 가뭄에 비교적 비켜서 있었던 경북지역이 가뭄 비상 상태에 돌입한 모양이다. 지난달 중순 만해도 지역 평균 저수율이 76.6%로 평년과 비슷한 상태에 머물렀던 것이 불과 한달 만에 저수율이 50%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현재 경북도내 평균 저수율은 57.3%로 평년의 66.1%보다 크게 낮아졌다. 일부지역은 40%대까지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상주 46.6%, 문경 48.2%, 청송 49.7%, 성주 46.4% 등이 40%대로 비교적 낮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 도내 주요댐 저수율도 낮아졌다. 운문댐이 37.5%, 김천 부항댐은 39.9%, 문경 경천댐은 47.8%, 성주댐은 40.6%에 머물고 있다. 이미 일부지역에서는 가뭄으로 밭작물의 생육상태가 나빠지고 수확을 앞둔 감자와 마늘 등의 경우 잎과 줄기가 말라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농민들은 가뭄이 이 상태로 장기화한다면 모내기를 한 논과 밭작물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며 벌써부터 걱정을 늘어놓고 있다.경북도는 지난달 30일 시군과 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가뭄대책 회의를 갖고 이달부터 가뭄 예방에 나섰다고 한다. 올해 가뭄예산 40억 원의 절반인 20억 원을 투입해 하상굴착, 들샘 개발, 간이 양수장 설치, 양수장비 보급 등을 서둘고 있다. 시군별로도 가뭄 대책마련으로 분주하다. 안동시는 읍면별로 가뭄 예상지역 파악에 나서 농업용수 탱크 제공과 양수기 대여를 해주기로 했다. 군위군도 하천 굴착에 나섰고 상주, 봉화 등도 하천수 개발, 양수기 구매 등을 지원한다고 한다.이런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 성주와 고령지역에 공급하던 성주댐의 농업용수가 주 3회 제한급수에 들어갔다. 가뭄에 따른 비상 상황들이 그 조짐을 서서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예로부터 자연재해에는 감당할 장사가 없다고 했다. 재해가 든 해에는 나라가 세금을 감면하는 등 민심을 수습하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노력에 따라 피해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선제적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가뭄은 홍수와는 달리 해갈이 될 때까지 피해가 계속 이어진다. 따라서 관리도 한번 쓰쳐 가는 홍수와는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 경북도와 지자체의 슬기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먹는 물 확보도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경북도내 일부 도시지역에서는 비상급수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포항시의 경우 오천과 동해, 청림지역 식수원지인 진전지와 오이지의 저수율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쳐 상수원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한다. 시는 비상급수 대책 상황실 3개 반을 설치, 먹는 물 공급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한방울의 물이라도 절약하려는 마음 가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겠다. 당분간 큰비가 온다는 소식은 없는 모양이다.

2017-06-15

일자리 추경, `비전`을 철저히 검증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당부한데 이어 13일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예결위 간사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11조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확보에 사활을 걸고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의 현실성이다. 철저한 검증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공무원 1만2천명 등 공공부문 일자리 7만1천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천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전력을 기울이는 것을 반대할 이유란 없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추경의 적절성, 특히 정부가 제시하는 목표치 달성의 현실성을 검증하는 일은 아무리 지나쳐도 모자람이 없는 중대사다.일자리 정책의 바탕이 되는 통계부터 정리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놓고 노동계는 45%, 경영자총연합회는 15%, 통계청은 33%라고 각각 발표하고 있다. 고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비정규직 비중이 무려 30%포인트 차이가 난다. 공무원 통계도 그렇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은 공공기관과 공사·정부기관과 계약하는 모든 비정규직·사립학교 중 정부지원을 받는 교직원·군인까지 공무원에 포함한다. 2015년 말 한국의 공무원 정원이 약 102만명이라고 하는데 OECD기준으로 따지면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OECD 국가 평균 공공비율이 21.3%인데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며 공무원을 더 늘리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새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하기로 한 만큼 천문학적인 예산을 항구적으로 투입해야 할 판이다. 더욱이 이번 추경에는 청년실업자에게 3개월간 매달 30만원씩 수당을 주는 포퓰리즘 예산까지 들어 있다.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고,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에 일리가 없지 않다.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들여서 공무원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일자리 정책을 `마중물 정책`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민간 일자리 확대에 동인(動因)을 제공하리라는 논리적 타당성은 여전히 희박하다. 막연한 기대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大義)에 취하여 무리한 도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돌파한다는 경고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이 `일자리 추경`의 효과에 대한 모든 의심을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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