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동해안원전클러스터, 새로운 추진전략 모색할 때

19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 모두 `탈(脫)원전`을 주장하는 등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원전 메카`를 꿈꾸고 있는 경북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기조가 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미래를 위한 국가대계 프로젝트 차원에서 경북도가 중심을 잡고 실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는 경북도가 2028년까지 13조5천억원을 투입해 동해안권에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을 집적시켜 국가 원전산업의 허브로 만든다는 야심찬 지역발전 프로젝트다. 구체적으로 원자력연구원, 수소산업단지 기술표준원, 원자력 관련 대학, 원자력병원, 원자력안전문화센터 등을 건설,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국내최대의 원자력메카를 만들어간다는 내용이다.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 9.0의 강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키우면서 상황은 녹록치 않다.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원전의 경제적 효과는 충분하다는 사회적 인식은 한편으로 이끌어냈지만 정치권을 비롯한 원전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여론이 문제다.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 중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지역 내 원자력단지의 안전진단과 함께 원자력 클러스터로의 육성을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유력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는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탈 원전모드를 선언해 경북도의 긴장과 고민을 깊어지게 하고 있다.일단 경북도는 국가 에너지산업 정책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 원전산업인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정부를 설득해 경북이 원전클러스터의 메카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 사태를 계기로 원전 불안감 해소와 원전 신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안전 업무 강화, 원전 재난 대응체계 구축, 원전 내진성능 강화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원전클러스터를 통해 원전산업 발전과 원전 안전성, 원전 신뢰성 확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는 원전 선진국인 프랑스의 `부르고뉴 원자력클러스터`와 미국의 `TVC 원자력클러스터`를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 원전기술을 계속 개발하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기술력 감퇴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는 막대한 국가적 손해로 귀결될 수 있다. 경북도가 매진해온 동해안원전클러스터 프로젝트는 새로운 추진전략을 통해 지속해나갈 가치가 충분하다. 국가 주요사업인 동시에 핵심 지역발전 사업으로서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7-04-27

경상감영 사적 지정, 지역 문화재 보존 확산 계기로

조선시대 경상도 관청 터인 대구 중구 포정동 경상감영지(慶尙監營址) 일대(1만4천678㎡)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38호로 지정 고시된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곳은 1601년(선조 34년)부터 경상도 관찰사가 머물면서 정무를 관장하던 경상도 지방 최고의 관청이다. 우리 지역으로서는 유서가 꽤나 깊은 곳이다. 그럼에도 역사성이나 시대성 등을 잘 부각하지 못해 지역민의 아쉬움을 사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적 지정에는 관찰사 집무실인 선화당(시 유형문화재 1호)과 처소인 징청각(시 유형문화재 2호)이 원위치에 잘 보존돼 있는 점 등이 큰 힘이 됐다고 한다. 경상감영공원은 2002년 사적으로 지정된 강원감영과 비교적 원형 보존이 비교적 잘 된 문화재로 알려져 있다. 경상감영 공원 일대는 2010년과 2016년 두차례 시굴 조사한 결과에서도 그런 사실이 입증됐다. 선화당 등 부속 건물 1m 지하에서 내아, 여수각, 담장 등 건물과 관련한 하부유구가 발견돼 경상감영 건물의 유적지로써 가치가 이미 입증된 바 있는 것이다.이번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또 대구시 등의 그간 노력 등은 인정되나 좀 더 일찍 지역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그러나 대구시가 이번 사적 지정을 계기로 경상감영공원 외에 옛 경상감영지에 속했던 것으로 알려진 주변 일대에 대한 사적지구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하니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많다.대구시가 추진하는 경상감영 복원정비 사업은 앞으로 20년간 총 사업비 1천509억원이 투입된다고 하니 대구시의 의욕도 칭찬할 만하다.대구시는 현재의 경상감영공원 건너편 옛 병무청부지와 대구우체국, 중부경찰서까지 포함한 4만8천378㎡을 정비사업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이번 사적 지정으로 이 일대 토지매입비의 국비 지원 등이 가능해져 정비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대구시가 이번 지적으로 경상감영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도 큰 성과지만 이를 계기로 새로운 역사공간을 지역민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대구는 아직 시립박물관이 없는 문화 정체성에서 낙후된 도시란 오명을 들을 때가 간혹 있다. 이번 경상감영공원 일대가 대구의 역사를 되돌아 보는 또 하나의 유적지로서 복원된다면 그것은 대구시민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대구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경상감영 복원정비 사업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대구의 새로운 볼거리와 역사교육의 현장으로써 가치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조선시대와 근대사를 아우르는 관광거점지로서 이곳이 새롭게 탄생하길 기대해 본다.

2017-04-27

동대구역 환승센터 주차요금 등 문제 개선을

대구시의회 최길영 의원은 25일 자유발언을 통해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의 불합리한 주차요금제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원스톱 쇼핑과 대중교통 편의 등을 목적으로 건립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비싼 주차요금제 때문에 제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이용객에게 불편을 준다면 그것은 복합환승센터 건립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대구시에 요청한 것이다. 최 의원의 이번 지적은 대구시민들 사이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대구시의 적극적 개선 노력이 있어야겠다. 대구시는 지난해 연말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를 개장하면서 이 일대에 대한 교통난을 우려, 환승센터 내 주차 조건을 타지역보다 강화한 적이 있다. 백화점의 무료 주차 배제와 비싼 주차요금 부과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일대 교통난은 많이 완화됐으나 상대적으로 환승센터 이용객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결과가 빚어졌던 것이다. 이번에 최 의원이 지적한 것도 환승센터 건립 목적보다 교통규제에 중점을 둔 행정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특히 그는 “이곳 주차장은 평일에는 20% 정도, 주말에는 80% 정도만 주차되는 등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10분당 1천원 하는 비싼 주차요금으로 주차요금 폭탄을 맞는 이용객들의 불만도 차제에 고려하자는 것이다.대구시는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금쯤 적극적 검토를 해보는 것은 적절한 일로 판단된다. 개장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복합환승센터 전반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구시의 노력으로 동대구역 일대 교통난은 큰 문제없이 소통이 잘 되고 있다. 따라서 복합환승센터의 기능적 효과를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앞서 지적한 대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본다. 때마침 (사)대구안전생활 안전시민실천연합이 안전전문가그룹을 구성해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벌였다고 한다. 그 결과 화재 등 대형사고에 대비한 준비가 매우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시민건강과 관련한 매연 환기시설의 보완문제도 지적됐다고 한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하루에 1만여 명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이다. 대구시는 시민단체의 특별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대구시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성공적 출발을 한 것과 같이 유지관리와 기능 제고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 전국 최고의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한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기능과 편리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2017-04-26

대선후보들 또 무차별 `복지공약`… 경계심 필요

제19대 대통령선거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이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려면 매년 40조원 안팎의 나랏돈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복지 관련 공약을 이행하는 데 매년 들어갈 나랏돈은 각각 20조원에 달하는데도 제대로 된 재원조달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아 또다시 `선심성 뻥튀기 공약` 논란이 예상된다. 유권자들을 홀리려는 `복지공약 폭탄`을 경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연간 35조6천억원이 넘는 전체 공약 재원의 절반이 넘는 18조7천억원을 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에 넣지 않는 4조2천억원의 공공일자리와 5조6천억원이 들어가는 교육비 지원도 사실상 복지 공약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도 공약(153개) 이행에 소요되는 연간 40조9천억원 중 복지 성격의 예산을 모두 포함하면 21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된다.문제는 대선후보들이 5년간 200조원 가까운 나랏돈 추가 지출을 약속하면서도 증세를 비롯한 재원 마련 대책은 뚜렷하게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내놓은 대책은 `탈루 세금 과세 강화`, `공평 과세 구현` 등 슬로건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 후보는 `지출 절감`, `여유 재원 활용` 등으로 재원의 절반 이상을 대겠다고 밝혔고, 안 후보 역시 `비과세·감면 정비`, `재정 개혁`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하지만 우리는 이미 박근혜 정부의 사례에서 절약이나 감면정비 등으로는 연간 수십조원의 추가 지출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후보들이 하나같이 `증세` 부분은 언급 자체를 삼가고 있는 것은 더 중대한 문제다. `선심`은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는 유야무야하거나 나라 빚으로 때울 심산으로 보인다. `증세 없는 복지` 논란으로 또다시 나라가 시끄러워질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45조원(7.1%) 늘어난 682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올해 400조원에 근접, 6년간 무려 92.1%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끔찍하다. 대선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터트리는 무차별 복지공약 폭탄 세례야말로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다. 공짜심리를 노리는 이 같은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재원조달 계획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확대`로 나라곳간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은 죄악시돼야 한다. 지금 당장 편하게 살자고 후손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중대범죄라는 신랄한 비판도 있다. 감당해야 할 국민부담을 공약에서 감추는 것은 실현가능성을 낮추고,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하자다. 유권자들이 정밀하게 살펴보고 가볍게 현혹되지 않는 자세를 지켜야 할 때다.

2017-04-26

`흠집내기` 일변도 대선후보 토론회, 더는 안 된다

지난 23일 밤 `사전 원고 없는 스탠딩 형식`으로 두 번째 치러진 대선후보 TV토론회는 또 다시 2시간 내내 상대방 `흠집내기` 일변도로 치러져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민들 앞에서 정책과 비전을 검증한다는 당초의 목적이 사라진 토론회는 TV토론 효용성에 근본적인 회의마저 들게 하는 전파낭비라는 비판마저 대두되고 있다. 남은 TV토론회는 형식과 내용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5개 주요정당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는 주제를 벗어나 후보 간 네거티브 난타전만 줄기차게 지속됐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정책토론이라고 보기에는 낯부끄럽기 짝이 없는 험구 쇼였다는 혹평마저 나온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급토론도 이렇게 유치하게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나돌 정도로 유권자들의 실망이 깊은 실정이다.이날 토론회 주제는 외교안보와 정치개혁이었다. 그러나 시작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대학시절 `돼지흥분제 성추행` 가담 의혹을 놓고 사퇴 공방이 벌어졌다. 이어서 상대 후보를 겨냥한 `송민순 문건` 논란, 가족 불법채용 의혹, 말바꾸기 논란 등을 놓고 무한 입씨름이 계속됐다. 정책토론은 간 곳 없이 추궁당한 쪽은 말 돌리기로 피해 가거나 “당신은 문제 없나”라며 되받아치기 일쑤였다.북핵·미사일 도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기류가 예사롭지 않은 안보위기 상황임에도 후보들은 원칙적 언급 이외에 변별력을 드러내는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들여오고, 해병특전대를 창설하겠다”고 했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중국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되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한 전략부터 세우겠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먼저 미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중국 정부를 적극 설득해 대북제재에 동참토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다자외교를 주도해 나가면서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평화와 경제협력·공동번영 관계로 대전환할 복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평화외교를 추진해 비핵화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대선까지 빠듯한 일정을 감안하면 남은 세 차례의 TV토론(중앙선관위 2회, 중앙일보·JTBC 1회)은 후보들의 능력을 유권자들이 측정해볼 귀한 기회다. TV토론이 더 이상 누가 험한 말을 잘하는지를 겨루는 `저질 말다툼 경연장`이 지속되지 않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다. “사퇴하라” “사과하라”는 고함만 잘 지르고, 동문서답에만 능한 대통령으로는 결코 이 나라의 미래를 밝힐 수 없다. 수준 낮은 대선후보 토론회, 더는 안 된다.

2017-04-25

대구시의 국제화 전략 본격화해야

최근 대구시는 일본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직항노선의 개설을 계기로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무역 사절단 파견, 한국 우수상품 전시회 참가, 일본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민관 경제사절단을 집중 파견하는 노력을 벌였다고 한다. 실제로 대구시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도쿄와 오사카지역에 지역의 소재부품업체 9개사를 보내 76건의 바이어 상담과 504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또 18일과 19일 양일간 도쿄에서 열린 우수상품 전시회와 오사카에서 열린 대구시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도 많은 성과를 올려 일본의 주요도시와의 경제 교류 확대 가능성을 확신했다고 한다. 대구시는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대구와 일본 주요도시 간 직항노선의 개설이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대구에는 오사카, 오키나와, 삿포로 등과의 직항노선이 개설돼 있고 오는 9월부터는 도쿄와 후쿠오카 간 직항노선이 개설될 예정으로 있다.대구국제공항은 최근 동남아지역의 국제노선이 잇따라 개설되면서 공항 이용객이 급증하는 등 활성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05년 공항 이용객이 200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는 300만명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우회적 방식에서 벗어나 대구 직항노선 개설의 효과가 경제와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제법 쏠쏠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일본은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까울 뿐 아니라 중국, 미국에 이은 수출 3위의 국가다. 직항노선 개설로 심리적으로 보다 가까워진 일본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이번 일본 주요도시와의 교류를 계기로 경제뿐 아니라 문화, 관광까지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강구해야 한다. 대구시가 글로벌화 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끈 `동남아 관광시장 개척단`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제법 큰 성과를 올렸다는 낭보를 보내왔다. 특히 말레이시아 관광청장이 대구~쿠알라룸푸르 간 직항노선 개설을 희망하고 권 시장이 적극 유치로 화답함으로써 직항노선 개설 가능성도 높아졌다.대구의 국제화는 도시의 규모에 비해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다. 다변화되고 있는 직항노선의 개설을 대구의 국제화 분위기 확산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 노력 등이 대구에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면도 많다. 특히 국제노선을 다변화함으로써 대구국제공항 활성화와 대구통합공항 이전의 중요 변수가 되고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는 직항노선 확대에 따른 모처럼의 국제교류 호기를 대구 발전과 국제화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겠다.

2017-04-25

`한반도 허리경제권` 문화관광 거점 개발에 총력을

경북도는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경북관광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경북권 관광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경북도는 이번 계획에 모두 4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동시에 이번 계획이 목표기간 내 완료되면 생산유발효과 11조5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조7천억원, 고용유발효과 6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는 `제6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의 비전을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문화관광 거점에 두고 있다.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새로운 영역으로 처음 제시한 경북도의 의지를 읽게 하는 대목이다. 안동으로 신청사를 옮긴 경북도가 5년 이내 신청사 이전에 따른 새로운 광역경제권 형성을 가시화 하겠다는 의지라 보면 될 것 같다.경북도는 이번 관광 활성화 계획의 비전으로 `Asian Top Class`를 제시했다.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중심으로 경북을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방콕 등 아시아 주요 도시와 필적할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이다.이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큰 이유도 이런데 있다. 안동으로 신청사를 옮긴 경북도로서는 이전에 따른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할 책임감이 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또 경북도의 안이 정부의 제3차 관광개발 기본 계획을 반영한 것이란 점에서 사업의 진행 과정도 유심히 보아야 한다.경북도는 지난 4월 초에도 `유일무이 경북관광 10대 콘텐츠 육성`을 발표한 바 있다. 경북도내 10곳의 관광자원을 집중 육성해 전국의 관광지와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평소에도 경북은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자신감을 이런 방식으로 많이 피력해 왔다. 이번 제6차 관광개발 계획에 이같은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겠으나 경북은 문화관광 자원의 보고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당위성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당위성이 높은 만큼 성공 확률도 높다고 본다.반면에 경북도의 일관된 정책 유지와 콘텐츠의 고급화 노력 등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한다. 물론 국비 지원 확보와 민자 유치와 같은 사업 성공을 위한 수단들도 뒤따라 주어야 한다.경북도는 이번 프로젝트 제시에서도 △문화생태 관광권 △도시문화 관광권 △황금연안 관광권 등 3개 권역과 39개 관광단지, 23개 핵심전략사업 및 진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광지의 특성과 광역 교통망 확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사업의 성공을 높이겠다는 전략적 고려라 생각된다.이번 관광개발 계획의 성공은 새로운 경북도의 나갈 방향과 미래와도 직결된다고 본다. 특히 신청사 이전에 따른 경북도의 미래의 모습을 일부라도 제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본다. 경북인의 여망을 담은 야심찬 계획의 성공에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17-04-24

대선후보 `안보관` 검증, 철저해야 할 이유 넘친다

지난 19일 실시된 대선후보 5인의 TV 스탠딩 토론 이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놓고 좀처럼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주적(主敵)` 논쟁을 넘어 10년 전인 2007년 노무현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북한에 의견을 묻고 결정했는지 여부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라는 엄중한 지위를 갖는 자리인 만큼 온 국민의 생사를 담보하는 `안보관` 만큼은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논란의 진앙지는 노무현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전 장관의 `빙하는 움직인다`라는 제목의 회고록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발간된 이 책에서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먼저 북한에 의사를 물어본 뒤 기권을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노 대통령 주재 수뇌부 회의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하자고 주장했고 문재인 비서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이 동조했다는 것이다.문재인 후보는 지난해 논란이 불거졌을 때부터 줄곧 의혹을 부인해 왔다. 또 최근 TV토론에서도 “국정원이 북한에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 국정원의 해외정보망 등을 통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해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그게 북한에 물어본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문 후보는 “여러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태도를 가늠해본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송 전 장관이 발끈하고 나섰다. 그는 당시 정부가 유엔 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기에 앞서 북한 입장을 파악해 정리한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남측이 반(反) 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이에 대해 문 후보는 “비열한 색깔론, 북풍공작”이라며 “송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도 자료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언제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느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한 `진실게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그간 `안보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구설을 들어온 문 후보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석명돼야 한다. 정치권 모두가 진실규명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음모적 색깔론`이라는 상투적 역공만 가지고는 안 된다. 국정원 자료를 열람하든지, 국회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서 가동하든지 즉각 진실을 규명해야 마땅하다. 일단 대선을 넘기고 보자는 식으로 툭 치고 넘어가기에는 국민적 우려가 너무나 엄중하다.

2017-04-24

정부,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 속도 늦추지 말아야

올해 신공항 부지를 확정하고 사업자를 결정하기로 한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조속 추진의지가 확인되지 않아 대구시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추진 특별위원회는 19일 대구·경북 거점관문 공항이 될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아무리 어수선한 정국일지라도 중앙정부는 지역민들에게 한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날 시의회 대구공항 통합이전특위는 성명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가 정치권 눈치를 보며 항공정책에 무원칙한 접근으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최근 정부가 김해공항 사업비를 당초보다 1조8천억원 늘린 수정안을 발표하면서도 대구 신공항은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다.성명은 또 “이는 국토부가 대구공항과 김해공항을 동등한 위계인 거점공항으로 구분하고 동남권 항공수요를 분산해 책임지게 하는 항공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주요 국정을 무원칙하게 변경한 건 좌시하기 어려운 국정문란이자 대구·경북민을 모독한 행위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국가 차원의 안보 사업이자 지역의 명운이 걸린 기반 시설 사업이기에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이전 절차를 예정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20년 간 영남권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치권과 수도권 언론의 눈치를 보며 지역갈등만 야기하며 백지화했던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중앙정부가 또 다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차일피일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대구시의회는 이와 함께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 대해서도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을 차기 정부에서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대구·경북 시·도민 앞에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1일 영남권 시·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하면서 대안으로 김해공항의 확장과 함께 대구공항과 K-2군공항의 통합이전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김해공항 확장사업 예타 결과, 지난해 6월 영남권 신공항 입지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이 발표한 것보다 무려 1조7천900억원이나 증가한 5조9천600억원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에 끼칠지도 모를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이전후보지가 발표된지 두 달이 되도록 통합신공한 부지선정위원회 구성조차 미뤄지면서 2023년 개항 목표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조속한 추진과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확인돼야 한다. 더 이상 혼란을 빚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2017-04-21

영일대해수욕장 일대 주차난, 차제에 전면 검토를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면서 포항시가 이 일대 주차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다. 경북개발공사가 포항시에 무상으로 제공하던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는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뿐만 아니라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관광객의 주차장으로도 활용돼 이 일대 주차난 해소에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최근 땅 소유주인 경북개발공사가 서울의 민간업체에게 이 땅을 매각하면서 내년부터 대체 부지를 확보치 못할 경우 주차대란은 불가피 할 형편이 됐다는 것이다.경북개발공사는 공영주차장 매각 사실을 포항시에 알리고, 업체 측의 잔금납부가 완료되는 연말까지만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매각 통보를 받고 주차난 예방을 위해 부지 매입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예산 문제에 부닥쳐 엄두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은 모두 7천76㎡로 매각 대금만 232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은 경북 동해안 주변의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는 해수욕장으로 여름 피서철에는 수 십만명의 피서객이 붐비는 곳이다. 특히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여객 터미널을 끼고 있어 평소에도 주차난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현재 이곳 공영주차장은 182면이 무료로 운영돼 와서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할 불편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차제에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대 주차장 운영에 관한 전면적 재검토를 해 보는 것도 옳을 것 같다. 주차장 이용의 유·무료를 떠나 전체적인 주차장 면적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포항시는 영일대해수욕장을 포항의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임시응변적 대응책 말고 장기적 해소책 마련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에 매각된 공영주차장 부지에는 매입업체가 주상복합 건물을 건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 일대 교통과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우려가 높다. 또 영일대해수욕장 일대 상가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주차장 확보 방안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영일대해수욕장 상인들은 “평소 포항 여객터미널 이용 울릉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피서철에는 평소보다 두배이상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밝히고 있다.주차 문제로 이들 관광객이 헛걸음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다. 포항시는 영일대해수욕장과 죽도시장, 영일만 크루즈 사업 등 포항을 오가는 외지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는 점을 고려, 영일대해수욕장 일대 주차장 확보에 예산 투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영일대해수욕장만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도 쉽지 않다는 생각으로 주차장 문제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전화위복의 전기가 되도록 하는 발상이 필요하다.

2017-04-21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민의 명예 훼손 말라

대구시의회 의원 2명이 대구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는 시의원들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연일 내보내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대구시의회의 자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관련 의원은 사퇴를 통해 시민들에게 엄중히 사죄하라고 했다. 대구시의원들의 불법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여러 번의 불미스런 일이 있었음에도 자정 노력 하나 없이 의원들의 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옴으로써 이들을 선출한 대구시민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동료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신규 매장이 금지된 시립공원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대구시와 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화, 최인철 두 시의원은 추가 매장이 안 된다는 실무 담당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부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해 매장을 성사시켰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평소 시의원들이 대구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준 일례라 아니 할 수 없다. 지난달에도 차순자 시의원이 자신의 땅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동료 시의원에게 청탁한 혐의로 실형을 받아 지역사회의 맹비난을 산 적이 있다. 시의원들의 불법행위는 과거에도 많이 적발됐다. 그것이 시의원들의 자질과 수준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자주 나오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대구시의원들은 `참여하는 시민, 봉사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의회의 임무로 “청렴의 의무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등을 대구시의회 게시판에 적시하고 있다. 과연 그들은 시의원의 이러한 임무와 기능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 대구시민을 대표해 대구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해야 하는 기관의 일원으로서 자신과 동료의원의 이익에 눈이 먼다면 시의회의 존립이 과연 필요할까 의문이다.특히 탄핵정국으로 새누리당이 분열되고 우리지역이 주도적으로 뽑은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에서 대구시의원들이 이권이나 챙기는 모습은 대구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것과 같다.전국이 대구·경북의 투표권 행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마당에 불미스런 일이 터져 대구시민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이라면 대구시의회의 대오각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비리 관련 시의원을 추천한 지역구 국회의원도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 시의원들의 반복되는 비리가 있어도 “강 건너 불 보듯” 한다면 국민의 대표로서 무책임할 뿐 아니라 대구시민의 명예를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대구시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2017-04-20

`불법 도박사이트` 날로 지능화… 경각심 높여야

경북경찰청이 10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구속하는 등 전국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부산에서 대지진 전조라며 퍼진 `까마귀 떼 출몰` 등 인터넷 유포물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농간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밝혀져 인터넷범죄가 날로 지능화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투기 심리를 무차별 자극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드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10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총책 A씨(36) 등 6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11명과 고액·상습 도박행위자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포항지역 내 원룸 등에 사무실을 차린 뒤 도박사이트 3개를 개설하고 100억원대 도박판을 열어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2천명의 회원을 모은 뒤 국내외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해 베팅하게 하는 수법을 동원,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금을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나눠 관리하며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행위자 가운데는 10억원이 넘는 돈을 탕진한 전직 프로축구 선수를 비롯, 억대의 금액을 날린 평범한 가정주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같은 날 광주지방경찰청도 7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 37억여 원의 불법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직폭력배 김모(38)씨 등 46명을 검거해 운영자인 김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사다리 홀짝게임` 등 인터넷 사설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10여 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약 73억원을 베팅하게 해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7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지진의 전조라며 급속히 퍼진 파닥거리는 물고기 떼, 하늘을 가득 덮은 까마귀 떼 영상등 부산의 지진공포 해프닝이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홍보를 위해 저지른 장난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무려 200만 회의 조회 수를 유도한 혐의로 이 사이트 홍보팀장 이모(25)씨를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단속의 맹점을 파고드는 이들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근거지를 끝까지 찾아내어 단죄하는 일 못지않게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은 곧 패가망신(敗家亡身)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더욱 높이는 한편 건전한 인터넷문화 진흥에 더욱 힘써야 할 때다.

2017-04-20

동해안 잇단 지진, 국립지진연구원 설립 이유 된다

기상청이 지진 조기경보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지진 관측망 확충에 나선다고 한다. 기상청은 전국에 설치된 지진 관측소를 현재 206곳에서 314곳으로 대폭 확충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22곳의 지진 관측소도 37곳으로 15군데가 늘어나게 된다. 기상청의 지진 관측망 확충은 지난해 9·12 경주지진 이후 한반도에서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 관측소의 추가 설치로 진앙위치 오차를 개선하고, 지진 경보 발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2019년까지 규모 5.0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 7초안에 지진파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진발생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은 인명 구조와 직결된 우리사회의 주요한 안전망이다.경북 동해안지역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이미 밝혀졌다. 지난 주말에도 경북 포항, 경주 등에서 모두 세 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포항지역에서 규모 3.0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99년 4월 24일 연일읍 유강리에서 규모 3.2지진이 발생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10년 이상 잠잠하던 지진이 포항지역에서까지 빈발해지고 있는데 대한 불안감이 시민들 사이에 번지고 있는 것이다.경주지역은 9·12지진 이후 발생한 여진이 지난 주말 여진을 포함 모두 606회 일어났다. 시민들의 불안감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다.동해안지역은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위치한 곳이다. 주말 지진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측은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정상이며 방사성 누출도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지진 발생으로 인한 불안감을 지우기에는 역부족이다.경북도는 이달 초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에 들어갔다. 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역할, 설립 장소, 기대 효과 등을 분석한다고 한다. 경북도는 경북 동해안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이미 정부 측에 건의한 바 있다. 9·12 지진 이후 지진방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돼 국가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해서다. 특히 지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고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소의 필요성은 당연한 일이다.경북 동해안은 지진 발생 빈도가 가장 높고, 원전이 집중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입지로 충분하다. 지진관련 연구원의 설립은 지진 발생으로 불안한 이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지진 발생이 빈번한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국립 지진방재연구원의 설립은 이제 필수라 할만하다. 정부가 우리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지진 재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경북 동해안은 그런 점에서 적합도 1위이다.

2017-04-19

울릉주민 배려 없는 `여객선 운항` 재조정해야

울릉도 주민들의 유일한 생활 교통수단인 여객선운항이 선사 측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울릉주민들은 여객선 운항시간 변경과 관련해 허가관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선사(船社) 간 유착의혹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아무리 관광객 수송이 우선이라고는 하지만, 울릉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재편성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릉~포항 간 여객선 출항 시간을 지난 1일부터 모두 포항에서는 오전, 울릉도에서는 오후에 출발하도록 시간 변경을 허가했다. 지난 3월 31일까지는 울릉도 저동항에서 오전 8시30분, 오전 9시에 출발하는 배편이 있었다. 따라서 울릉도 주민들은 오전 시간대에 울릉도에서 출발, 포항 등지에서 하루 만에 볼일을 보고 울릉도로 되돌아오거나 같은 날 서울 등 전국 어디로든 갈 수 있는 1일 생활권의 혜택을 누려왔다.그러나 이번 출항시간 변경 이후, 정기여객선 썬플라워호는 기존대로 오전 9시 50분, 지난 1일부터 시간이 변경된 대저 건설의 썬라이즈호는 오전 8시50분, 태성해운 우리누리 1호는 오전 9시 10분에 각각 포항에서 출발한다. 즉 포항~울릉 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중 오전에 울릉도에서 출발하는 교통편은 없어져 버린 것이다.이번에 변경된 운항시간표에 따라 울릉주민들이 육지 볼일을 볼 경우에는 무조건 2박3일이 소요된다. 울릉도에서 오후에 출발하면 포항에 오후 6시 이후에 도착하기 때문에 포항에서 투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도 돌아가는 배는 다음날 오전 9시50분 이전에 모두 포항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돼 있어 육지에서 업무를 마치고 울릉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포항에서 하룻밤을 더 묵어야 한다는 얘기다.울릉도 주민들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3척이나 되는 여객선을 모두 포항에서 오전에 출발하도록 허가한 것은 울릉주민들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선사의 편의만을 고려한 조치라며 비판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여객선을 모두 포항에서 오전 시간대에 동시에 출발시키는 것은 이용객들의 시간적 선택권을 빼앗는 중대한 권리 침해이자 오직 선사의 입장만 두둔한 `업자 봐주기` 행태라는 비난인 것이다.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도서지역의 주민들에게 배편을 보장해 생활불편을 덜어주는 일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속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자면, 나라에서 일부러라도 섬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선박이라도 제공하는 것이 옳다. 그런 차원에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이번 운항시간 변경은 재고돼야 한다. 최소한 1척 정도는 울릉도에서 오전에 출발하도록 재조정해야 한다는 울릉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7-04-19

검찰, 박 전 대통령 기소… `실체적 진실` 밝혀지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6개월 가까이 이어져 온 `국정 농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한때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우상이었던 걸출한 정치인이 법정에 서게 된 불행한 역사에 즈음하여 새삼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재판과정을 통해서 미처 다 드러나지 않은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이 땅에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혁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구속 이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섯 차례 구치소 방문 조사를 벌여가며 혐의 입증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3가지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 기소의 최대 쟁점은 뇌물수수액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약속한 금액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을 우선 적용했다.그러나 보강수사 결과 SK, 롯데가 대가성이 의심되는 돈을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건네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뇌물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SK(30억원)와 롯데(70억원)의 추가 지원금이 모두 뇌물공여로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100억원 늘어난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정식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등을 감안했을 때 오는 5월 9일 대선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내 권좌에서 끌어내린 부조리가 비선실세 최순실이 저지른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이제 온 국민들이 다 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정치쟁점이 돼 한없이 부풀려지면서 아직 그 전모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무한정 제기된 의혹과 무차별 폭로와 억지주장이 뒤범벅이 돼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문제가 발생한 이후 많은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진솔한 고백과 사과였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라는 인물에 대한 비밀이 많이 밝혀졌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의 탄식을 쏟아내기도 했다. 되돌아보면 불운한 인생사를 겪어왔던 한 인물이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까지 떠밀려 올라가게 된 야멸찬 정치세계의 민낯이 야속하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재판정에 서게 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숨은 진실을 들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그로부터 변명이든 해명이든 빠짐없이 들어주어야 한다. 단지 흥미 때문이 아니라, 다시는 이 땅에 동일한 불행이 거듭되지 않게 하기 위한 교훈을 찾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법정에 서게 된 엄청난 상실의 대가는 혁혁한 쇄신으로 매듭지어져야 한다. 끝내 수의(囚衣)를 입고 만 박 전 대통령의 처지가 짠하다.

2017-04-18

경주노인요양병원 특혜의혹 규명 있어야

경주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이 또다시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고 한다. 이 병원은 지난 2008년에도 수탁자의 부실 경영 논란으로 말썽을 부린 바 있어 이번 특혜의혹 제기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이 병원은 지난 2006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치매를 비롯한 노인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국민의료재단 경주시립요양병원으로 출범했다. 개원 당시 수탁자인 모 의료재단의 무리한 경영으로 이 병원은 설립 1년여 만에 부실경영으로 문을 닫았고, 2008년 8월 새로운 수탁자를 선임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새로운 수탁자에 대한 계약조건은 위탁기간 5년, 예치금 10억 원이었다. 지난 2013년 민간위탁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면서도 그에 대한 계약조건은 변동이 없었다고 한다.그러나 새로운 수탁자가 운영하는 기간 중 2차례 걸쳐 병상 증설공사가 있었다. 병상 증축예산은 경주시가 지원해 주었다고 한다. 또 조례개정을 통해 장기운영을 보장해 주는 특혜까지 준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다.이에 대해 경주시는 “공립 치매병원 기능 보강사업에 병원이 선정돼 확보된 국비를 대응 지원한 것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병상지원은 확보된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나 계약조건의 동일한 유지와 운영기간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 등에 대해서는 의혹이 일만 한 일이다.그동안 지원된 예산으로 개원 당시 150개 병상이 지금은 199개 병상으로 늘어나는 혜택을 본 것이다. 그리고 조례를 고쳐가면서까지 위탁기간의 장기운영을 보장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다. 물론 병원에 따라 다르겠으나 병원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전문요양병원 이용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감안, 특혜적 조치를 줄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이 행정의 유연성일 수가 있다. 다만 특혜적 시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투명한 행정공개와 해명을 통해 오해 요소를 없애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진적 행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특히 2015년 경주시의회에서 지적한 “경주시의 공유재산 민간 위탁기간이 최대 2~3년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내용으로 이미 논란이 됐으면서도 계약 조건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한 것은 특혜시비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 요양병원은 처음 설립해 수탁자가 부실경영을 하는 바람에 관련자가 구속까지 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요주의 병원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행정의 오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지금이라도 경주시는 이러한 특혜 시빗거리에 대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017-04-18

`네거티브 공방` 점입가경… 유권자 더 똑똑해져야

`5·9 장미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각 당 후보들은 일제히 등록을 마치고 22일 간의 막판 레이스에 돌입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내의 지지율 접전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양강구도로 재편된 상황에서 후보 간 네거티브 전쟁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유권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좀 더 똑똑해져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후보자의 자질과 주변에 대한 검증은 철저할수록 좋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끔찍한 불행을 겪은 상태에서 허겁지겁 치러지는 선거라는 특성 때문에 정책검증을 위한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후보들끼리 `대통령 감`으로서의 자질을 큰 틀에서 비교해보는 방식이 아닌 사변적인 문제들을 시시콜콜 티 뜯다가 급기야는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작금의 현상은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혹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적 불행을 겪게 된 만큼 더 혹독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눈뜨고 보기 힘든 `헐뜯기` 전쟁은 치열했었다. 나올 이야기 다 나왔고, 귀를 씻고 싶을 만큼 추악한 온갖 풍설들이 난무했었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상대방의 쓰레기통을 죄다 엎어버리고 험악하게 파헤치는 방식의 네거티브는 유권자들에게 금세 피로를 불러오게 돼 있다. 각 진영에서 `음모설`과 `조작설`로 맞서는 한 진영 간 이전투구만 난무할 뿐이다. 선거일까지 진실이라곤 도무지 드러나지 않는 유치한 `고자질 전쟁`에 지친 국민들은 혐오증만 키울 따름이다. 결국 맞대결 구도 속에서 실체를 온전히 알 수 없는 후보들을 놓고 유권자들은 하는 수 없이 누군가를 찍어야 하는 이율배반이 반복돼왔다.짧은 선거기간을 감안하면, 양자토론이든 다자 토론이든 매일 같이 TV 생방송 토론을 벌이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후보자들끼리 맞붙여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각기 시장골목 찾아다니면서 허언(虛言)에 몰두하는 구닥다리 선거운동보다 백배 낫다. 생방송 후보토론은 많을수록 진실이 드러날 확률이 높아진다. 제아무리 가식을 쓴다 해도 여러 차례 지속되면 가면은 벗겨지게 돼 있고, 허세는 무너지게 돼 있다.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다다르고 있다. 북핵문제, 대미·대중 관계, 재벌정책, 청년실업 문제, 공교육 정상화 등 정책과 공약과 비전을 견줘보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좀 더 현명해져야 한다. 고자질만 잘하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았다가 이번에는 또 무슨 낭패를 당할지 모른다. 어떤 인물이 누란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해낼 진정한 일꾼인지 눈 부릅뜨고 진중히 살펴야 할 때가 왔다.

2017-04-17

대선주자 개헌구상 윤곽…`지방분권형 개헌` 집중해야

범국민적인 관심사인 헌법 개정과 관련한 대선주자들의 구상이 윤곽을 드러냈다. 후보들이 일단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3일 영·호남 7개 시·도지사들과 공동으로 대선 예비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개헌과제 등에 관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지방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가 됐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2일 국회 헌정개정특별위원회를 찾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북지역 유세 일정과 겹쳐 불참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헌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보도 자료를 통해 개헌구상을 좀 더 구체화했다.대선후보들은 모두 개헌 필요성에서는 공감했지만 개헌일정·권력구조 형태·차기 대통령 임기단축 문제 등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문 후보와 홍 후보·유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안 후보는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는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 폐해 극복의 길”이라며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해 이때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모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면서도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다.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다. 협치, 대화와 타협에 대한 국회의 여러 경험과 문화가 축적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겠다”며 300명 단원제인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고 총원(상원 50명, 하원 100명)을 현재의 절반규모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최악”이라면서 “4년 중임제로 가다가 순수 내각제로 전환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한편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은 13일 지방분권 개헌과제 7건,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과제 4건, 공동정책과제 5건, 동-서간 인적·물적 교류와 상생발전을 위한 SOC사업 8건 등을 공동건의문에 담아 대선 예비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헌안이 가다듬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고 험난하다. 철옹성 같은 중앙집권적 관성을 끊어내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다. 김관용 지사의 지론처럼 지방분권형 개헌은 `새로운 시대정신이요 국민의 요구`다.전국의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이 온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집요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구체화하면서 주도면밀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2017-04-14

달성 `텍폴` 운행 버스, 증차대책 빨리 세워라

대구에 아직도 콩나물버스 출퇴근이 있다면 시민들이 믿을까.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단지와 대곡역을 잇는 유일한 직행버스인 급행 8번은 출퇴근 시간 때만 되면 탑승 전쟁이 벌어진다는 소식이다.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통학이 겹치면서 정류장 일대는 버스탑승 전쟁으로 대혼잡을 빚고 있다. 버스의 만차로 직장인과 학생들은 하루아침에 1~2대의 버스를 놓치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지각이 될까봐 발을 동동 굴리는 진풍경도 쉽게 볼 수 있다니 요즘 같지 않은 현상이다.주민들은 자녀의 통학이 늦을까 봐 자가용으로 다른 정류장까지 태워주는 번거로움도 겪는다. 특히 만차 버스의 사고 우려가 큰 걱정이란다. 문이 겨우 닫힐 정도로 사람을 빽빽이 태운 버스가 80㎞ 속도로 달리니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한다. 노약자와 임산부는 아예 탈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퇴근시간대 대곡역 일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테크노폴리스로 들어가는 버스를 기다리다 몇 차례 버스를 놓치고서야 겨우 탑승하는 불편이 주민들 사이에는 예사다. 주민들의 불만 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최근 석 달간 대구시 민원 게시판 `두드리소`에는 급행 8번과 관련한 민원이 20여 건이나 올라왔다고 하니 주민들의 고충을 알 만하다. 대구시의 대중교통 관리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싶어 씁쓸하다.대중교통은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말해주는 척도로 봐도 된다. 우리나라 60년대의 교통 수준을 상상해 보면 교통이 선진문화로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교통도 복지의 한분야로 일찍이 자리를 잡았다. 주민들의 교통환경 개선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책이 우선 정책으로 채택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테크노폴리스는 대구시가 대구국가산단 배후도시로 조성한 신도시다. 2006년 처음 착공한 주거단지 조성 공사가 지금은 1만8천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했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실감나는 곳이다. 장차는 인구 5만의 신도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달성군 유가면은 2015년 7천여 명이던 인구가 작년 말 기준으로 2만1천명을 넘어섰다. 3배 가까이 인구가 증가한 셈이다. 테크노폴리스 단지 조성이 주된 원인이다.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여건 개선은 행정당국이 해야 할 당연한 조치다. 대구국가산단 등 주변 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교통을 포함한 주민편의 시설 확충은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다.단지 조성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주민들은 증차 요구에 대한 대구시의 답변이 너무 형식적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일부 주민은 “왜 우리가 1시간 넘도록 버스를 못타고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분개한다. 대구시는 탁상행정식 답변말고 더 구체적 대응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

2017-04-14

벌써부터 선거잡음… 불법행위 엄단해야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되는 등 벌써부터 선거잡음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제19대 대선 공식선거운동기간 시작이 임박하면서 경쟁양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짧은 기간에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특성 때문에 조바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특정 대선후보를 홍보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강연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전직 대학교수 A씨(66)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특정 대선 입후보 예정자를 홍보하고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강연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인터넷에 20여 차례나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현재로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4개월에 걸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의 동영상을 반복해서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제1항 및 제60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는 별도로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2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선거구민 356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B씨(60)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7일 사전투표를 실시한 뒤 기표한 투표지를 후보자의 SNS에 올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C씨(48)가 고발됐다.정부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줄을 서는 공직자와 가짜뉴스 등 각종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자부 감사관, 자치제도정책관 및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대통령선거 행자부-경찰청 합동점검회의`를 열었다.행자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특별 감찰반을 편성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경찰청 역시 모든 경찰력을 동원, 가짜뉴스 등 각종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행위 등을 엄단하고, 집회 과정의 선거관련 불법행위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민주국가의 근간을 지키는 보루다. 선거가 얼마나 공정하게 치러졌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척도다. 그 어떤 경우에도 불법선거 행위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 선관위와 정부당국은 물론 온 국민들이 준법의식을 갖고 지켜나가야 한다. 표심을 왜곡하는 불법행위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다.

2017-04-13

선거판 눈치 보는 중앙부처, 청산할 적폐 아닌가

구미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구미국가산단 5단지 조성사업과 융복합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고 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거가 끝난 뒤에야 추가적인 시행지침 등을 내려 줄 것으로 알려져 시급한 지역현안들이 선거에 묶여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안의 시급함을 감안, 관련 부처 등에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관련부처는 선거판 눈치를 보는 듯 하다는 것이다.대선을 앞둔 중앙 부처들의 정치권 눈치 보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나 권위주의 청산을 주장하는 지금 시절에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국가의 정책기조를 확 바꿔야 할 만큼 중요 사안이 아닌데도 모든 결정을 차기정부로 미루는 것은 정치권을 의식한 공무원들의 무소신 행정이란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중앙부처의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이 대선이 끝나면 곧바로 내려 올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새 정부 구성에 따른 대대적인 인사이동 등의 작업이 진행된다면 지방단위의 현안들은 관례적으로 보아도 늦어질 것으로 짐작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도 이런데 있다. 중앙의 결정과 예산에만 의존해야 하는 중앙집권적 체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지방단위 행정은 현장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결정이 따르지 않으면 사업의 적기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구미국가산단 5단지 조성사업의 경우도 분양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유치업종 변경 신청을 한지 10달이 됐으나 관련부처의 답변은 없었다. 지역 중소기업의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공단용지의 분양을 촉진하려는 업종변경 신청 노력이 중앙부처를 겨우 설득했으나 공고를 대선 후인 6월경으로 미루는 바람에 시간적 손실은 불가피하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센터구축 비용 등 총 88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4개월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다. 산자부의 세부 시행계획이 내려오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사업의 실기나 경제효과에 손실이 있을 수 있는 대목이다.권위주의 청산이 지금 시대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적폐 청산이 바로 그것이다. 공무원들의 정치권 눈치 보기 행정도 이런 점에서 적폐요, 청산의 대상이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국민이 무얼 바라는지 알면 공직자 스스로가 행정의 독자성과 연속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지방은 경제를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중앙은 정치권 눈치로 느긋한 행정을 편다면 볼모로 잡힌 지방경제는 피멍이 들 수밖에 없다. 선거판 눈치 보는 공무원들의 자세도 이젠 끝을 내야 한다.

2017-04-13

호찌민-경주엑스포, 경제 효과도 얻어내자

경북도는 오는 11월 9일부터 25일간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리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문화 한류를 매개로 한 `경제축제`에 포커스를 맞추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호찌민-경주문화엑스포가 양국의 역사적 문화적 교류를 뛰어넘어 통상 외교적 차원의 교류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경제가 최고의 화두인 지금 시점에 적절한 기획이라 할 수 있다. 경북도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번 엑스포를 통해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가 경제축제로서 역할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한 경북도의 순발력 있는 발상으로 행사의 성공도 함께 기대해 본다.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과 대선 분위기에 휩싸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대통령 선거 열기 속에서 경제 문제는 아예 뒷전이 된 느낌이다. 지역의 경제 사정도 마찬가지다. 특히 중국의 사드보복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투자 분위기도 살아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지역에서 조차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 이번 행사는 규모가 큰 국제 행사다. 행사의 의미를 잘 살려 경제적 성과도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한다.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밝혔듯이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새 정부 출범이후 해외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행사다. 이 행사의 에너지를 잘 살린다면 경제적 성과는 의외로 클 수가 있다. 우리지역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경제 활로를 위한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동남아 시장 다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열린다는 것도 하나의 호기가 된다.경북도도 이번 엑스포가 동남아시장 교두보 확보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북 K-beauty, K-food 등 도내 기업의 동남아 진출 거점 구축을 위한 마케팅 사업에 나서고 있다. 또 경북 통상지원센터 개설, 한류 우수상품전, 수출상담회, 도내 기업 60개사 300여 품목의 상설판매장 마련 등 기업홍보와 통상지원 업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제실리를 챙기는 발빠른 행정으로 보인다.정부에서도 이번 엑스포가 베트남 시장 공략의 좋은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예술의전당,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국가 대표급 문화콘텐츠를 참여시킨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더 많은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경제축제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영업체 등의 참여 폭을 더 넓혀야 한다. 대통령 선거 등으로 바쁘더라도 국가간 행사에 대한 정부측 관심을 촉구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경북도가 처음 시도하는 경제축제가 성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길 기원한다.

2017-04-12

영·호남 대결구도 실종… `정책선거` 계기 만들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기치 못한 탄핵사태로 치러지게 된 5·9 장미대선 초반 고질적인 영·호남 지역대결 구도가 깨졌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한동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던 제19대 대선판세는 한 달여를 남겨놓은 시점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급상승으로 큰 변곡점을 맞았다. 영·호남의 지역대표를 표방하는 후보가 각광받지 못함에 따라 선거양상은 새로운 혼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보수정치의 실종이다. 다당제 형태의 정당구조 속에서 선거전은 전통적인 진보-보수의 맞대결이 아닌 진보-중도의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물론 아직 공식 선거기간도 시작되지 않은 마당에 현재의 구도가 끝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때 `지역성`이 선거를 좌우하게 될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역대 대선에서 `대구·경북(TK)=보수, 호남=진보`라는 공식이 항상 성립돼 왔다. 지난 18대 대선만 하더라도 지역 몰표 현상은 대단했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TK에서 80.5%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호남에서 8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자기 지역을 대표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지지하고 보는 `묻지마 투표` 행태가 사뭇 뚜렷했던 것이다.9일과 10일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경쟁 패턴은 대동소이했다. 다자대결에선 두 후보가 초박빙 접전을 벌였고, 양자대결에선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꽤 큰 격차로 앞섰다. 다자대결에서 양자대결 쪽으로 갈수록 안 후보의 지지율이 문 후보 지지율을 더 큰 폭으로 따돌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TK지역과 호남지역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맞대결 양상이 뚜렷하다. 조선일보가 여론조사업체 칸타퍼블릭에 의뢰한 지지율 조사결과 TK에서 안 후보(40.0%)가 문 후보(20.6%)를 앞섰고, 호남에서는 안 후보(39.9%)와 문 후보(36.9%)가 접전 양상을 보였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지지율은 TK에서 안 후보(31.7%)와 문 후보(31.4%)가 박빙 접전을 벌인 반면, 호남에서 안 후보(50.7%)가 문 후보(39.9%)를 압도했다.보수정당의 지리멸렬 여파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는 하나, 영·호남의 고질적인 죽고살기식 정쟁이 완화된 것은 새로운 변화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영·호남의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지역대표성만을 후보선택의 으뜸기준으로 삼는 폐해가 종식되리라는 기대는 섣부르다. 하지만 정치지도자들을 뽑는 관점이 `정책` 쪽으로 집중되는 바람직한 풍토가 좀더 확산되기를 바란다. 오직 정책만을 보고 지지후보를 선택하는 선진적인 선거로 가는 소중한 출발점이기를 기대한다.

2017-04-12

아파트관리 비리, 책임 엄하게 물어야

배우 김부선씨가 폭로해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전국 9천40개 아파트단지(300가구 이상)를 대상으로 2015 회계연도 외부 감사 결과, 676개 단지(7.5%)에서 부적정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 결과,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회계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각종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비리를 막기 위한 외부회계 감사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회계사 1명이 아파트 150여 개 단지를 감사하는 부실감사 사례도 적발됐다. 회계사 1명의 1개단지 평균 감사일이 1.33일(영업일 기준)에 불과해 형식적인 회계 감사가 이뤄져 왔던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비리유형으로는 관리비 횡령 등 예산회계 분야가 가장 많았고 시설보수 등 공사용역 분야가 다음으로 많았다.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가 “아파트 관리비를 0원도 내지 않는 집이 수두룩하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설마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져 국민의 공분을 산적이 있다. 그 이후 정부는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와 관련해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토록 법제화하는 조치를 취했다.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우리 국민의 70%가 사는 주거형태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충격파가 크다. 일반 국민의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비리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처벌해야 하는 이유다. 그간 당국의 노력으로 2015 회계연도 외부회계 감사 결과가 전년도 보다는 11.9% 정도 감소했으나 여전히 비리가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해 관리비 비리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병행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점검 관리도 강화돼야 한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요주의 단지로 주목한 816개 단지 가운데 713개 단지(87.4%)가 3천여 건의 비리 또는 부적정 사례로 지적됐다. 이는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나 지방소재 아파트의 관리가 오히려 더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은 비리행위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 입주민들이 자신의 자산을 관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관리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국에서도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적발에만 그치지 말고 책임 소재를 찾아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 아파트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당국의 지속적 감독·감시로 투명한 사회를 이뤄야겠다.

2017-04-11

포항 미세먼지 최악… 민·관 함께 개선 서둘러야

지난해 포항의 젖줄인 형산강의 중금속 오염 소식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포항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전국 1위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지역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충남 당진시의 신성철 경제환경국장이 최근 현지에서 개최된 환경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환경부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에서 포항시가 연간 2만7천833t, 당진시는 2만7천411t으로 각각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1, 2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포항과 당진 두 도시 모두 철강업체가 밀집하고 있는 철강산업중심 도시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철강기업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산먼지가 총미세먼지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원인인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당진이 중국과 훨씬 가깝고 화력발전, 석유화학단지 등 미세먼지 오염이 특히 심한 서해안에 입지한 점을 고려할 때 포항의 미세먼지 발생이 최악이라는 통계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경기침체로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대기 환경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미세먼지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포항철강공단과 인접한 포항시 해도동 주민들이 최근 철강공단 기업체의 분진발생 시설 개선을 요구한데 이어 포항 두호동 주민과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두호주공1차 재건축 현장의 석면 분진 배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미세먼지는 크기가 너무 작아 호흡기를 그대로 통과해 체내에 쉽게 축적된다. 지름이 10μm(마이크로미터) 이하면 미세먼지(PM10), 지름이 2.5μm 이하면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한다. 안구질환이나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비롯해 천식 및 아토피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5년 미국 암학회는 초미세 먼지가 1㎥당 10μg(마이크로그램) 증가하면 사망률이 7% 증가한다고 밝혔다. 인하대 병원 및 아주대 공동연구진은 수도권에서만 1년에 성인 1만5천여 명이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유럽과 비교할 경우 3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국내 미세먼지 중 중국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대개 30~40%이며 나머지 50~70%는 국내 요인이라는 뜻밖의 연구결과도 있다.미세먼지는 자동차나 건설장비에서 내뿜는 배출가스,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분진, 공업단지에서 나오는 연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숯가마 찜질방이나 직화구이 음식점 등 발생요인이 다양하다. 국민들은 소리 없는 살인자 미세먼지를 환경불안 1위(80%) 요인으로 꼽고 있다. 미세먼지를 환경재난으로 인식해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중이다. 포항시 당국과 민간이 함께 나서서 하루빨리 미세먼지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2017-04-11

대구공항 이용객 급증, 신공항 건설 호기 삼아야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이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 관광객의 감소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타지역 공항과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높여 주는 결과로 긍정 평가된다. 특히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문제가 본격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공항의 이용객 증가는 향후 건설될 신공항의 기능과 규모 등을 설정하는 자료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에 따르면 올 3월까지 대구공항 이용객은 모두 77만여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50만여 명보다 54%가 늘어났다. 특히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해 10만여 명에서 올해는 30만여 명으로 늘어 2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한반도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전국 주요공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과는 달리 대구공항의 경우 지속적 성장을 이루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같은 기간 김해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17%, 무안공항은 34%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주와 김포와 청주 등의 공항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공항의 이용객 증가는 대만, 일본 등 국제노선의 다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구공항은 1961년 개항이후 이용객의 증가세가 이어져 왔으나 KTX 개통으로 2009년 100만명 대로 이용객 수가 떨어졌다. 그러나 2015년 200만명 대를 새로이 돌파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공항의 경우 올해 첫 300만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공항 활성화의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국제선의 증편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일 티웨이 항공이 일본 오키나와와 베트남 다낭 노선을 신설했다. 에어부산도 6월부터 일본 나리타, 오사카, 삿포르 노선을 더 늘릴 계획이다. 티웨이 항공의 홍콩 노선도 다음달부터 증편 예정에 있다.이처럼 대구공항은 한해 50만명씩 증가하는 활황 추세를 타고 있다.현재의 대구공항은 입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항공수요 증가에 대한 올바른 예측을 대구시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통합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항공 수요의 과학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공항의 수요 증가가 국내외 노선의 증편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지만 이전지 공항에서도 가능한지 여부도 정밀 파악해야 한다. 접근성으로 인한 수요증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검토가 있어야겠다.대구공항은 연휴가 많은 5월 항공 공급도 거의 동이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처럼 맞은 대구공항의 활성화를 우리는 신공항 건설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 대구·경북민의 오랜 염원인 영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착실한 준비가 있어야겠다.

2017-04-10

석포제련소 낙동강 오염, 근본대책 시급

10년 넘게 논란이 일고 있는 낙동강 최상류 중금속 오염에 영풍석포제련소 영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환경부가 발표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지속적으로 중금속에 노출된 인근 주민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장기능 이상 소견자를 대상으로 카드뮴농도 및 관련 건강지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염원 차단을 위한 근본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환경부는 최근 봉화군 석포면사무소에서 국립환경과학원·동국대 의과대학·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실태조사 및 주민건강 영향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제련소 주변지역 448개 지점의 토양 실태조사 결과 카드뮴은 59개 지점이 기준치(4㎎/㎏)를 초과(13.1%)한 것을 비롯해 납 9개 지점(2%), 아연 129개 지점(28.7%), 구리 2개 지점(0.4%), 비소 271개 지점(60.4%)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환경공단이 국내 최초로 실시한 안정동위원소 분석법을 도입해 토양오염 기여도(영향)를 역학조사 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석포제련소 반경 3㎞ 이내 토양에서 아연, 비소 등 기준치를 초과한 원인에서 석포제련소의 인위적 영향이 절반을 넘은 52%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나머지는 지질 등 자연기원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어 임현술 동국대학교 의과대학교수가 발표한 주민건강 영향조사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내용이 나왔다. 임 교수는 봉화군 석포면과 30㎞ 떨어진 봉화군 물야면을 대조지역으로 주민들의 중금속 관련 건강상태를 검사했다. 그 결과 제련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혈액과 소변 중의 카드뮴, 혈액 중 납의 농도가 대조지역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앞서 `세계 물의 날`인 지난달 22일에는 안동시의회 등 낙동강 유역 7개 기초의회 의원 11명이 안동시청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47년 동안 1천300만 식수원인 낙동강을 중금속과 맹독성 물질로 오염시킨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동강 유역 43개 기초단체 및 기초의회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영풍그룹 제품 불매운동과 낙동강 식수원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안동호 80㎞ 상류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중금속 오염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낙동강은 국토의 젖줄이자 영남지역민들의 영원한 생명수다. 맑은 강물을 지켜내는 사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유보돼서는 안 된다. 석포제련소 주변지역에 기준을 초과하는 고농도 토양이 존재하고, 그 원인에 대해 제련소가 일정 부분에 기여했다는 점이 밝혀진 이상 신속한 후속조치와 근본대책이 불가피하다. 자연환경은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자산이라는 점을 한시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