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백두대간수목원, `산림청 관피아` 독점 안돼

경북 봉화군에 조성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 백두대간수목원이 산림청 퇴직 공무원들의 은퇴촌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2월 퇴직한 산림청 9명의 간부들이 수목원 개원에 따른 조기 안정 정착을 위한 명목으로 이미 내정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목원 유치를 위해서 온갖 힘을 쓰며 양보해 온 지역민들을 외면하는 이 같은 처사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봉화군 서벽리 일원에 조성된 국립 백두대간수목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인 5천179 ha에 달하는 부지에 전시·연구·휴양시설을 갖춘 복합 수목원으로서 총사업비 3천215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됐다. 지난해 9월 임시 개관했고 올해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 수목원은 1본부 4부에 145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이미 간부 대부분이 산림청 퇴직공무원들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져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산림청은 오는 5월 백두대간수목원 내에 들어설 예정인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을 진행했고 최종 10명이 선발돼 현재 근무 중이다. 하지만 지원자격을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로 제한해 지역민 등 일반인들은 지원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산림청 측은 이에 대해 수목원관리원 설립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지난달 28일 게시된 한국수목원관리원 1~5급 직원 73명을 모집하는 신규직원 채용공고에서도 전체 채용인원 중 절반이 넘는 41명의 우대조건도 문제다. `산림분야 업무 경력자` 또는 `산림청 등록 수목원·식물원 경력자`라는 유관단체 출신자를 우선하겠다는 뜻이 들어 있다.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박노욱 봉화군수도 지난달 14일 산림청장을 방문해 지역의 우려를 전달하고 개선을 당부했으나 긍정적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백두대간수목원의 성사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은 “경북도 등과의 공조로 지역에 수목원이 유치되면서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역인재 채용의 취지가 본말전도 되는 등 문제점을 낱낱이 파악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다.전문성이 있는 퇴직공무원들이 재채용을 통해 새로운 기관단체의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은 나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역에 소재하는 매머드 시설에 종사하는 임직원 자리마저 퇴직공무원들이 낙하산 인사로 독식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자치단체 등 지역민과의 상생을 생각하고 배려하지 않는 국가공무원들의 자세는 반드시 청산돼야 할 구태다. 하루빨리 개선하길 촉구한다.

2017-04-05

포스코 新중기전략에 박수를 보내며

포스코는 지난달 말 여의도 NH 투자증권 대강당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철강산업의 고도화와 미래성장 사업 육성을 내용으로 한 신중기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신중기전략 발표에는 권오준 회장이 직접 나섰다. 권 회장은 신중기전략을 준비한 이유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철강산업의 경쟁 심화,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전략 방안으로 △고유기술 기반의 철강산업의 고도화 △비철강 사업의 수익성 향상 △차별화 역량 기반의 미래성장 추진 및 그룹사업의 스마트화가 핵심이라고 했다.2기를 맞은 권 회장이 신중기 전략을 발표한 배경에는 지난 3년간 벌인 구조조정의 성공과 최고 수준의 철강 수익력을 회복한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포스코는 국내 1위의 철강업체다. 권 회장 취임 후 포스코가 취한 전략은 `집중과 선택`이었다. 권 회장은 취임 초기 “포스코가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 사업은 정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4년 기업 설명회에서도 권 회장은 “모든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했다. 지난해까지 모두 126건의 구조 조정을 완료했다. 2015년 말 현재 국내 계열사 수도 46개에서 38개사로 줄였다.포스코의 이런 노력은 기업 이익으로 반영됐다. 2016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는 그룹 구조조정 등에 따른 법인 수 감소와 국내외 영업 환경의 악화 등으로 매출액은 줄어들었으나 포스코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실적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 영업이익도 전년대비 18%나 증가했다. 포스코의 강력한 구조조정 노력이 포스코 수익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포스코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 기업이다. 박태준 회장의 성공신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포항을 철강도시로 전 세계에 알린 기업이기도 하고, 포항의 경제와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동안 수많은 성공 신화를 만들어 낸 기업이지만 정경유착과 비리 등으로 얼룩진 측면도 없지 않았다. 국민기업으로 자리 잡는 데는 역부족인 면도 있었다.권 회장의 혁신적 경영으로 이제 포스코의 명예가 회복기에 있다니 퍽 다행스럽다. 2019년 지금의 두 배 수준인 5조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겠다는 신중기전략에 포항시민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낸다. 또 2025년 미래성장 분야 매출액 11조2천억원 달성도 기원한다.포스코의 성장과 안정은 국가의 발전이요, 포항의 성장이다. 포스코가 또다시 정경유착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우리 모두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내년이면 포스코 창립 50년이다. 기업 성장의 역사이지만 포항시민과 함께 한 역사이기도 하다. 포스코의 새로운 도전에 힘찬 격려를 보낸다.

2017-04-04

외국인 범죄 증가… 종합적 예방책 강화해야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예방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경북지역 외국인 범죄는 지난 2015년 83.6% 폭증한 데 이어 지난해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외국인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한 효과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심리 안정·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심신의 안정을 취하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전년도인 2015년의 1천561명보다 소폭 상승한 1천57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입건된 외국인은 유형벌로 살인 8명, 강도 5명, 강간 14명, 절도 85명, 폭력 263명 등 375명이다. 살인과 절도는 각각 4명, 31명 늘어난 반면 강도, 강간, 폭력 등은 줄었다.도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지역은 경주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살인사건의 절반 이상인 5명이 검거됐고, 강도 1명, 강간 2명, 절도 18명, 폭력 66명 등 9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경주는 관광도시 특성과 더불어 공단·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반면, 외국인 범죄 청정구역으로는 울릉과 예천이 꼽혔다. 두 지역은 강력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교통 등을 포함한 범죄발생 총 건수도 각각 1건, 3건밖에 없었다.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중국인이 542명(34.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베트남(223명), 태국(131명), 우즈베키스탄(79명), 스리랑카(74명), 몽골(36명), 미국(34명) 등의 순이었다.경북지역의 외국인 인구는 2010년 4만6천658명, 2011년 5만808명, 2012년 5만6천250명, 2013년 5만9천330명, 2014년 6만4천931명, 2015년 7만725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3만4천878명으로서 인구대비 3.9%까지 치솟아 있다.외국인 노동자들은 대체로 향수병과 우울감에 시달리다보니 이따금씩 극단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므로 차별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제노포비아(Xenophobia·이방인기피증)를 막아내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문화시대의 도래는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동시에 철저한 관찰을 병행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가야 할 것이다.

2017-04-04

`지방분권형 개헌`이 적폐청산의 지름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수감이라는 잔인한 봄소식에 온 국민들이 착잡하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박근혜 시대의 비극적 종말을 목도하면서 안쓰러움과 허탈 속에 빠져 있다.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으로서의 자부심이 여지없이 짓밟힌 사태를 맞아 일상마저 혼미하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불행한 경험을 교훈삼아 더욱 번영된 국가, 살기 좋은 삶의 터전으로 나라를 혁신시켜가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우리 모두의 비극이다.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힌 일을 놓고 온갖 악담을 멈추지 않는 각박한 인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은 부끄러움이다. 그 동안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의 통치 흑막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든 `비정상`들은 우리 모두의 허물이요, 시대변화를 곧바로 담아내지 못한 제도적 모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알고도 바로잡을 궁리를 하지 않은 정치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유력 정치인들은 권력집중의 문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번번이 주장했지만, 막상 권세를 누리는 상황이 오면 달콤한 권력의 꿀맛에 취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딴소리를 해왔다. 물론 그런 불합리를 보고도 흐지부지 넘어간 언론과 국민들의 잘못도 없지 않다.조기대선 국면에서 잠룡들은 하나같이 `개헌`을 약속하고 있다. 또 대다수의 후보들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유세현장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오직 `득표`를 의식한 감언(甘言)인 경우가 많아서 온전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여망대로 개헌을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서 막상 권좌에 오르면 경제상황이 어쩌고, 블랙홀이 어쩌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유야무야하곤 했다.다행스러운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투표를 병행하자`는 견해가 대선국면에서 대략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만큼은 개헌운동의 대오를 흐트러트리지 말고 꿋꿋이 나아가야 한다.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은 또다시 통치기구를 놓고 갑론을박하느라고 `지방분권형 개헌`의 가치를 묵살하게 되는 경우다. 고질적 중앙집권적 권력행태를 깨부수기 위해서는 헌법 속에 `분권`의 대들보를 확실하게 세우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행을 정치적 유·불리나 이념대결의 소재로 악용하는 얄팍한 구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방분권형 개헌`이야말로 적폐청산의 지름길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고삐를 단단히 거머쥐고 세상을 바꿔내야 한다. 선진적인 자치분권을 통해 피폐한 지역민들의 삶을 바꿔내는 건강한 지방자치가 이룩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다는 신념을 올곧게 세워야 할 때다.

2017-04-03

보수 자존심 지킨 김 지사의 대선 도전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대권 도전은 실패로 끝났으나 보수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그의 소임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열정을 동반한 선전의 결과라 본다. 특히 이번 경선 과정에서 그가 밝힌 보수의 방향성 제시는 자유한국당 정체성 수습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의 당내 입지가 더 넓어졌다. 대선후보로 선정되진 못했지만 그는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재확인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는 결과를 얻은 셈이다. 1, 2차 컷오프를 통과하고 본선 진출에 성공한 그는 후보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향후에 있을 선거와 당내에서 역할은 더 커질 전망이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프레임에 갇혀 갈팡질팡하는 보수의 재건을 위해 대선에 도전했다. 70이 넘은 고령에도 보수의 가치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정치의 잘못`이 `보수의 잘못`으로 비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서다. 누가 지켜도 지켜야 할 옳은 가치에 대한 그의 용기였다. 그가 보수의 적통임을 자처하면서 탄핵으로 인해 구겨진 대구경북(TK)인의 자존심도 많이 살아났다. 낮은 전국적 지명도 속에서 선전한 그는 최종 경선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11.7%)까지 획득하는 성과를 얻었다.지역의 입장에서 그의 선전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TK 정치권의 입지를 강화한 측면이다. 보수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의 골을 메우는데 그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TK 정치권의 단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다음으로 지방의 염원인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역할이다. 대선 참여과정에서 이미 공약으로 밝혔고 이 부분은 도지사 임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다. 이제는 보수당의 원로로서 정치적으로 그의 영향력이 필요하다. 경선과정에서 제시한 `작은 중앙정부`와 `큰 지방정부`는 지방민의 시대적 숙원인 것이다.그가 평소 자주 언급한 대구경북의 역할론에 대한 긍정적 효과도 기대한다. 그의 대선 출마 배경에는 대구경북의 자존심을 지켜보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본다. 대구경북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부분에 대한 고민도 그의 몫이다.이제 그는 도지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다. 대구경북이 통합하고 화합하는 구심점 역할은 광역단체장으로서 마땅한 일이다. 정치로 인해 흩어진 민심도 챙겨야 한다. 정치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도 살펴보는 따스함이 있어야 한다. 대구통합공항이전과 성주 사드배치, 호찌민 세계문화엑스포, 중국의 사드 보복 등 현안들이 산적하다.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지역의 좌장으로서 현안 해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선에서 선전한 김 지사의 원숙한 정치력이 이제는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할 때가 됐다고 본다.

2017-04-03

위기의 경제난, 자치단체장들이 챙기자

포항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섰다”한다. 대통령 탄핵과 대선정국으로 나라가 뒤숭숭해도 지방 자치단체가 중심을 잡고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뛴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러워 보인다. 지금 우리 경제는 벼랑 끝에 몰린 꼴이다. 금리인상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중국의 사드 보복,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다양한 불안요소로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치적 불안감이 위기를 더 가중시키고 있다. 투자 분위기도 나쁘다.오죽했으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대로는 한 해도 더 갈 수 없다는 절박감”이란 표현으로 대선후보에게 호소했을까 싶다. 시장경제 질서와 미래번영에 대한 불안감을 잘 드러낸 경제계의 경고음들이다. 국민도 불안한 마음으로 정부나 정치권의 대응책을 지켜보고 있다.경제상황이 이런데도 정치인들은 대선 정국에만 매몰돼 경제를 챙기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로지 정파적 이익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과도정부의 통솔력도 제대로 힘을 못쓰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지금은 경제적 기반이 약한 지방도시일수록 경기침체 상황이 더 심각하다. 그래서 지방 자치단체장들의 역할이 더 크게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정부를 대신해 자치단체장들이 지역경제를 직접 챙기며 불안한 심리를 잠재워 주어야 한다. 지역민에게 국가에 대한 확신감을 심어주고 지방단위의 경제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노력을 해야 한다. 포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책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포항시는 포항제철소가 올해 계획한 1조원 규모의 설비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포스코 투자지원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포스코 내 설비투자 관련 환경성 검토, 신속한 건축허가 지원 등으로 기업의 현장애로 등을 즉각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지역기업들의 애로 해결을 위해 `기업애로 상담관` 제도도 시행한다. 500명의 공무원이 활동하는 `기업현장 지원단`과 기업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직한 자세다.구미시도 탄핵정국의 불안감 속에 지난 2월 미주경제 사절단을 미국으로 보냈다. 단체장이 지역기업과 함께 직접 미국 현지를 방문해 수출 다변화와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성 등을 도왔다고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국가정책과 정치권을 믿고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비록 지방단위지만 자치 단체장들의 경제 마인드가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것이 경제난 극복을 돕는 단초로 출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방정부가 역할을 심사숙고할 때다. 자치단체장들만이라도 경제를 챙겨야 한다.

2017-03-31

경북도 새마을사업, 명맥마저 끊어선 안돼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 일컬어지는 경북에서 새마을사업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다. 경북도는 29일 구미 경운대학교에서 2007년부터 운영해온 새마을아카데미를 31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경운대 쪽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해와 폐지한다는 사유를 밝혔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정치상황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앞으로 새마을아카데미 과정 가운데 국내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경운대에서 별도로 계속하고, 외국인 지도자 국내 연수·교육은 경북도의 출연기관인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맡기로 했다. 경북도는 그 동안 경운대 새마을아카데미 운영비로 연간 7억원을 지원해왔다. 올해도 예산 7억원을 마련해놓았지만 경운대가 포기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3개월 치 예산 1억7천500만원을 제외한 5억2천500만원은 반납할 예정이다.새마을운동을 세계 곳곳에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개최해온 `글로벌새마을포럼`도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다. 경북도가 새마을세계화사업의 하나로 추진해온 `대학생 해외 봉사활동` 역시 경북도의회가 4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예산을 줄이는 바람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경북도가 야심차게 밀어붙인 `대륙별 새마을연구소 운영비`도 경북도의회가 애초 6억2천만원에서 1억원을 삭감했다.이같은 현상은 경북도의 새마을운동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최순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잇따른 가운데 나타난 급격한 변화로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경북도의 새마을운동 ODA 사업예산 규모는 2013년 27억1천500만원에서 2014년 40억1천8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49억3천만원이던 새마을운동 ODA 사업예산은 올해 67억8천만원까지 늘었다.앞서 지난 2월에는 광주광역시와 5개 기초단체, 시의회와 5개 의회 청사 앞 게양대에 펄럭이던 새마을기가 모두 사라지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졌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유신잔재 청산`이라는 명분과 지난 1994년 대통령 직속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의 `자율` 결정에 따라 법적 의무가 없다는 논리이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혼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농촌의 근대화, 지역의 균형발전, 의식개혁을 목표로 한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일궈낸 세계사적 소프트웨어다. 아무리 정치적 형편이 얄궂게 돌아간다고 해도 새마을사업의 명맥마저 끊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새마을정신`은 결코 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의 사유물이 아니다. 시대 상황에 흔들려 가치 있는 물질적 정신적 유물들을 쉽게 망가뜨리는 민족에게는 결코 번영이 있을 수 없다. 아무리 구더기가 무섭기로서니 된장독까지 모조리 깨부술 것인가.

2017-03-31

대선주자 윤곽… TK정치, 중심역할 찾아내야

`5·9 장미대선` 본선에 나설 각 당 대선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TK정치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사분오열돼 역할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28일 바른정당이 경선을 실시해 처음으로 유승민 의원을 대선후보로 확정한데 이어 나머지 정당들의 본선 구도도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본선무대에 한발짝 다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등이다.이미 대선후보로 선출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를 포함하면 일단 5자 구도지만 민주당을 제외한 범보수와 중도 진영 후보의 연대 내지는 단일화 여부에 따라 양자 또는 다자구도가 될 변수는 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문(비문재인)진영 연대 추진을 위한 대선출마 초읽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가 의미 있는 지지율을 기록할 경우 협상력이 커져 비문연대 결성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최근 여론조사 정당지지도에서 1위는 단연 더불어민주당이다. 하지만 2위는 여전히 무당층이다. 3월 4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무당층은 23%였다. 특히 대구·경북(TK)에서는 무려 30%에 이른다.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지역민들 상당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지지할 정당을 못 찾았다는 이야기다. 탄핵에 책임이 있는 정당을 지지하기도 어렵고, 야당을 선택할 수도 없어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지역민심을 반영한다.한국갤럽 조사에서 지지정당이 없다고 한 응답자 중 끝까지 지지후보가 없다고 한 응답자가 50%에 달한다는 대목에 눈길이 간다. 대선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민심은 아직 상당한 유동성을 띠고 있음을 드러낸다. 자유한국당은 31일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고, 민주당은 내달 3일(결선투표 시 8일) 대선후보를 확정한다. 국민의당은 다음달 4일 대선후보를 확정한다.62.9%의 지지율로 바른정당 제19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유승민 후보는 T·K출신 대통령의 대를 잇기 위해 본선무대에 진출한 선두주자가 됐다. 그는 후보 수락연설에서 “전직 대통령과 일부 세력 때문에 보수 전체가 매도당해서도 안 되고, 매도당할 이유도 없다”며 “이 나라를 지켜온, 이 나라를 만들어온 보수가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진보세력 절대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대선판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인 TK정치권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승패를 떠나, 51대 49의 권력지도를 만드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치의 핵심기능이다. TK정치권이 중심역할을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나라의 명운을 살려내려는 순정으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음을 과감히 청산할 때다.

2017-03-30

도시철 무임수송 손실분, 정부 해결의지 있어야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분이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 대구시는 1997년 지하철 1호선 개통 이후 처음으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을 국비로 보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대구시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의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말 확정되는 2018년 국비확보 계획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을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비지원 규모만 532억원에 달한다고 했다.우리나라 도시철도 무임승차 누적 손실액은 2015년 기준으로 18조원에 이른다. 작년 한해동안 무임승객이 4억2천만 명,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손실액이 무려 5천543억원이다.이처럼 지하철을 운영하는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들의 무임승차 손실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손실액 증가의 주원인은 노인 인구의 가파른 상승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하철 운영기관들로서는 적자 재정을 감당키 어려워 시설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다.대구시가 손실액 보전을 요구한 것도 해마다 1천500억원에 달하는 도시철도 재정지원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전국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공통된 현상이다.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분은 이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부담 주체를 놓고 논란을 벌인지 오래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손실을 보전치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말인 즉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의 무임수송은 국가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손실 보전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무임운송 규정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간 논란은 이젠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미 손실액 규모가 지방재정으로 감당키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특단적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더욱이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초고령 사회가 도시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구 중·남구 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이미 19.4%에 이르고 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2015년 기준 무임승차 비율이 12.8%였으나 2030년에는 24.5%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제 무임수송 손실분에 대한 법적인 한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때가 됐다.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논란거리로 놔둘 수는 없는 것이다. 선진국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으로 본다면 이 문제는 정부가 복지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먼저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자활노력도 함께 강구돼야 함은 물론이다.

2017-03-30

현대제철, 포항지역사회 기여도 높여야

현대제철 포항공장이 포항에서는 포스코 다음으로 큰 철강기업임에도 지역사회 기여도가 너무 낮아 지난 20여년간 회사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준 포항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의 지역사회 기여수준은 포스코는 물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당진 지역사회 협력공헌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를 보여 `낙제수준`이라는 호된 비판이 일고 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현재 제철소 인근 지역인 남구 대송면 중고생에 1천500만원, 건강보험공단에 지역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구 의료보험금 지원 2천400만원, 저소득층 20~25가구 집수리비용 1억원 등 연간 대략 2억3천만원 수준의 지역협력기금을 기부하고 있다. 이밖에 포항시장학재단에 장학기금 3억원과 포항국제불빛축제(2016년 13회까지) 등에 5천만원 안팎의 행사비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포스코가 포항지역에 내놓은 협력기금은 포항운하 건설 300억, 포항테크노파크 조성기금 200억, 환호해맞이공원 조성 200억, 종합운동장 등 전국체전 지원 52억, 포항국제불빛축제 10억(매년), 포항문화예술회관 건립 57억, 섬안큰다리 건설 철강재 지원 27억, 남구보건소 건립 43억원 등 900억원에 달한다. 연간 주기적인 자매마을 활동, 포항시장학금 등 세세한 기부금만도 수십억원에 이른다.최근 충청남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지역에 낸 사회협력기금은 총 691억3천만원에 달한다. 순수 기부금이 278억원, 지역 농산물구매 323억2천만원, 지역상생 및 공익성 비용 90억 2천만원 등이다. 기부금의 주요내역은 당진장학회 기부금 50억원, 당진장애인복지관 건축 200억원, 지속가능발전재단에 슬래그 기부 40억5천만원 등이다. 물론, 현대제철 포항공장(연간 생산량 636만t)의 경우를 포스코나 당진제철소(연간 생산량 1천160만t)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생산량 등의 차이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현대제철 포항공장의 지역사회 기여수준은 형편없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오늘날 기업들은 이해 당사자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할 때 비로소 존재가치를 인정받는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경영 활동에 매우 유익한 전략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기업의 비전과 목표설정 과정에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고철야적장에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수십 년째 비산먼지를 그대로 포항시민에게 날려 보내온 현대제철 포항공장이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공헌도마저 수준미달이라는 사실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책무를 각성하고 기업윤리를 새롭게 추스르는 것이 옳다.

2017-03-29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포항시 역량 모아야

포항의 숙원 사업이었던 포항시 시외버스터미널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자 공모가 발표됐다. 포항시는 27일 경북도와 함께 포항시 남구 상도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백화점과 호텔을 포함한 고속버스, 시내·외버스, 택시 등이 어우러진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해 제3자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은 지 33년 된 포항시 시외버스터미널은 그동안 시설이 노후화되고 편의시설과 주차장 부족 등으로 이용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 특히 외지인들이 들락날락하는 장소여서 포항시의 이미지에도 많은 타격을 줘 도심재생 차원의 대책이 필요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기본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되는 포항시 일반 복합환승센터는 2만4천958㎡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로 건립된다. 2021년까지 5년간 3천341억원이 투입된다. 환승 시설에는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과 시내버스 정류장, 백화점, 호텔 등의 지원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항시 흥해읍 성곡지구로 이전할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은 이번 계획으로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주도해 교통시설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공공의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물론 개발지역 주변의 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도 기대한다.최근 대구에서 완공된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우리 주변의 대표적 사례이다.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이런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새로운 개발 모델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추세이다.포항시는 이번 사업의 목적성이 분명하지만 개발업자 선정과 개발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특히 포항시가 지난해 이 사업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난색을 표명한 바 있어 사업 진행에 대한 투명성을 더 높여야 한다.포항시 시외버스터미널 개발 사업은 포항시민의 숙원 사업이다.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사업의 준비가 충분하고 결과도 만족돼야 한다. 포항시 복합환승센터는 일반적으로 KTX역을 끼는 타도시 복합환승센터와는 조금은 다르다. 환승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낮을 수 있으나 중심 요지 등의 이점을 활용한다면 나쁠 것도 없다.포항시는 사업자 선정과 지원시설 등에 대한 획기적 검토를 거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정도의 훌륭한 건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동대구환승센터는 개통이후 대중교통 이용객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동대구환승센터에 입주한 신세계 백화점도 개통 100일만에 1천만명의 고객이 다녀가는 등 복합환승센터 개통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포항시의 복합환승센터도 사전 준비와 노력을 통해 포항시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 포항시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2017-03-29

DGB 금융그룹 회장 재선임에 대한 기대

DGB 금융지주는 지난 24일 제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인규 DGB 금융지주회장 겸 대구은행장을 재선임했다. 이로써 박 회장은 향후 3년간 DGB 금융그룹을 다시 이끌게 됐다. 박 회장은 지난 3년 재임동안 DGB 금융자산을 20조이상 증가시켰으며, 연 평균 당기순이익을 2천700억원대로 유지하는 등 우수한 경영 성과를 기록했다. 또 그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그룹계열사로 포트폴리오도 확장했다. DGB생명, DGB자산운용 인수, DGB캐피탈 라오스법인 설립 등의 성과를 냈고, 4차산업 시대를 앞두고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참여로 사업 다각화도 이뤄냈다. 명실공히 종합금융 그룹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한 평가를 받았다.대구은행은 올해로서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올해가 1967년 대구지역 상공인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대구은행의 반세기 역사를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한 것이다. 박 회장은 자신의 임기 중 50년 역사를 맞는 행장으로서 영광과 감회가 클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수장으로서 책임과 역사적 소명감도 남다를 수 있다고 본다. 창립 100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각오가 그에게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이다.대구은행을 포함한 DGB금융그룹이 대구·경북 등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은 막중하다. 지역 밀착성이 강한 지방은행의 특성으로 본다면 대구은행의 50년 역사는 지역사회와 지역민과 애환을 함께한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대구은행 고객 기반의 절반 이상이 지역민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지역 밀착성의 대표적 사례다. 대구은행의 지역 여수신 비중도 30~40% 이상으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90%를 넘어선다.대구은행의 지역 밀착형 경영 성과들은 설립 취지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설립 당시 지역 상공인들의 바람은 지역중소상공인을 위한 은행 설립이었다. 서울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격차 해소 등에 대한 작은 염원이라 할 수 있었다.지금 우리경제는 정치적 혼란과 함께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져있다.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다.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가 악화일로에 있다.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우리 지역을 떠나고 있다. 우리 지역의 청년 실업률이 2009년 금융위기 당시 9.8%를 훨씬 넘는 12%에 달하고 있다. 작년 3%대에 머물던 대구·경북 실업률도 올해는 5%까지 높아졌다. 지금 대구은행 앞에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지방은행의 자리를 더 공고히 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지역 현안에 대한 본연의 의무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새 임기의 DGB지주 회장에 대한 지역민의 바람은 위기의 지역경제를 더 열심히 챙겨달라는 데 있다.

2017-03-28

포항영일대 해상케이블카, 추진할 만하다

국내 관광의 킬러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포항영일대해수욕장에서도 추진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일대해수욕장 상가번영회 상인들은 지난해부터 포항시를 방문해 해상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을 설득해왔다. 동해안 주변경관과 해양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해양관광시설로 해상케이블카가 추진돼야 한다는 이들의 의견에 이강덕 시장도 긍정적인 검토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케이블카 사업 중 최대 성공사례로 꼽히는 곳은 경남 통영의 한려해상케이블카다. 173억원(국비 87억원, 지방지 86억원)이 투입돼 2008년 개장된 한려해상케이블카는 통영 인구의 10배에 달하는 연간 128만명 규모의 이용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누적 탑승객은 1천100만명을 돌파했다. 통영시가 100% 출자한 통영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이 케이블카는 2016년 말까지 통영시에 173억원을 현금 배당해 본전을 뽑고도 남았다.지역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는 더 엄청나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연간 100억원이 발생하고, 케이블카 이용객들 덕분에 파생되는 간접효과는 연간 1천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 전국 30여 개 지자체가 해상·육상 케이블카 사업을 운영하거나 추진 중이다. 자산공원부터 돌산공원까지 1.5㎞를 잇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도 2014년 12월 운행을 시작해 2년간 탑승객 407만 명을 기록했다.경남 사천시는 바다케이블카 조성공사를 올해까지 마치고 내년 상반기 상업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도 총연장 3.18㎞의 해상케이블카를 민자유치로 추진 중이다. 포항 인근 울산 강동해안 오션케이블카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몽돌해변 케이블카 사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단됐던 영덕군 강구 삼사해상케이블카 사업도 다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표적인 산악관광 선진국인 스위스는 알프스 일대에 무려 2천400여 대의 케이블카를 운행하고 있다. 케이블카뿐 아니라 산악철도 등을 활용해 벌어들인 관광수입이 25조 원(2016년 기준)에 이른다. 오스트리아는 관광용 케이블카 2천600여 개를 운영해 연 1조원 안팎의 수익을 얻고 있다. 정부는 최근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케이블카 설치 규제완화를 통한 관광활성화 밑그림을 발표했다.넘어야 할 장벽은 케이블카 운영이 가져올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다. 실제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건설 자체가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다. 가장 강력한 미래먹거리인 관광산업 개척을 위한 지자체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포항영일만 해상케이블카는 정교한 수지예측은 물론, 세밀한 환경 대책을 포함해 추진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통영과 여수가 된다면 굳이 포항이 안 될 까닭이 없다.

2017-03-28

`동해안연구개발특구`지정, 미룰 이유 없다

경북도와 울산시가 지역 첨단과학 인프라 집중 육성을 위해 함께 신청한 동해안연구개발특구가 1년이 넘도록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서랍에서 잠자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다. 미래부는 1년이 넘도록 경북도와 울산시에 가이드라인조차 하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의심케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갈망을 감안해 정부가 하루빨리 동해안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지정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경북도와 울산시는 지난 2015년 12월18일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신청을 접수했다. 동해안연구개발특구는 전체면적이 23.1㎢(포항·경주 12.4㎢, 울산 10.7㎢)에 달한다. 특구 안에는 포항의 포스텍·한동대·포항TP·영일만 1,2,3산업단지 등과 경주의 양성자가속기 등이, 울산은 UNIST·울산대·울산TP 일원·산업단지(울산테크노·매곡·중산·하이테크밸리·장현·에너지융합) 등이 망라된다.미래부는 통상 연구개발특구 신청이 접수되면 TF팀을 구성하고 지정검토, 관계부처협의, 특구위원회 심의, 지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미래부는 아직까지 첫 단계인 TF팀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다 못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10월 조속한 특구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으나 미래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뿐이다.경북도는 이후에도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사업타당성 용역을 수행했던 대구경북연구원과 함께 정부 관련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미래부가 이처럼 `굼벵이`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는 대략 두 가지 이유가 짚인다. 하나는 관련법상 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법적 처리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혼란스러워진 정치적인 상황이다.2005년 대덕, 2011년 대구와 광주, 2012년 부산, 2015년 전북 등 연구개발특구로 선정된 5곳은 대부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지정이 결정됐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등 정치권이 혼란에 빠져 있어 미래부가 지정절차 진행을 주저하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동해안 일대를 신성장동력 창출지역으로 특화·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동해안연구개발특구는 처음으로 2개 시·도가 공동추진하는 의미 있는 초광역 특구다. 세계유일 3대 가속기·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캠퍼스 등 우수한 RD역량을 동해안권의 에너지벨트와 철강·자동차 등 국가주력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든다는 획기적인 전략이다. 단지 지역민들의 열망 뿐만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아무리 정치상황이 복잡하다 해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명은 멈춰서는 안 된다.

2017-03-27

`팔공산 구름다리` 갈등, 대화로 풀어야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부와 낙타봉 인근 전망대를 연결하는 구름다리 설치를 두고 대구시와 지역 환경단체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앞산과 팔공산을 연계하는 관광 명소화 사업을 검토하면서 팔공산에 폭 2m, 길이 230m의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했다. 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2019년 2월쯤 완공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관광 명소화 사업은 왕건의 스토리가 흐르는 앞산과 팔공산공원의 관광연계를 통해 대구를 매력 있고 볼거리 있는 관광도시로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외부 관광객의 집객 효과를 높이고 체류시간도 늘린다는 다목적 사업이다. `팔공산 구름다리`는 국내 최장 구름다리로 만들어지며 팔공산 관광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그러나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7개 시민단체와 사회단체로 구성된 앞산팔공산 막개발저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3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구름다리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대책위는 “1985년 설치된 케이블카 때문에 팔공산은 이미 크게 신음하고 있다. 또 구름다리를 만들면 케이블카 정상부 인근에 있는 기암괴석 등의 경관 훼손은 물론 야생동물의 서식지 환경을 위협해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가 주장한 외부관광객 집객과 체류기간 증가 등의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대구시는 지난해 `대구경북방문의 해`사업 성공을 계기로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과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비슬산 관광지 지정 등의 관광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열악한 대구의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관련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이번 사업을 시작했다.대구시의 사업 추진 배경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음을 누구나 안다. 대구시는 이번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에 이어 시비와 국비 490억원을 들여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에 있다. 자연경관지에 이뤄질 사업인 만큼 지역 환경단체 등의 의견 청취가 중요하다.모든 사업에는 이해관계자가 있기 마련이다. 상호 간에 이해관계나 가치 척도 등이 다른 경우를 갈등이라 한다.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를 사이에 둔 대구시와 환경단체 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특히 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가치를 보존하는 분야로 우리 사회가 고려할 부분들이 매우 많다. 환경단체 등과의 대화가 우선이다. 문제점을 드러내고 서로 생각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공유하면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무엇보다 대구시의 능동적 대처가 있으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갈등의 문제는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비용 낭비를 막고 지역사회에 이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갈등을 수습하는 대구시의 행정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2017-03-27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추진위 발족에 거는 기대

10년째 표류해 온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대구시 북구 매천동) 현대화 사업이 올해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대구시의 추진 의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시는 이전 또는 재건축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장기간 미뤄왔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연창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회는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대표 13명과 건축, 도시계획, 농산물 유통, 갈등관리 전문가, 북구청 관계자 등 22명으로 구성하고 첫 회의는 24일 열기로 했다.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건물이 노후화돼 있는데다 판매장이 좁고 취약한 도로여건으로 교통 혼잡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왔다. 대구시는 시설현대화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키로 하고 3차례 관련 용역을 실시했다. 그러나 입주민들 간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10년째 사업추진이 성사되지 못해 채 상인과 이용자만 불편을 겪고 있다.상인들 간에는 이전과 재건축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 3천500억원 이상(이전 기준) 소요되는 대형 사업이다. 700억~80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농림축산부의 국비 공모신청에는 상인들의 100%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상인들간 이해 조정이 없는 한 국비 신청이 불가한 형편이다.대구시의 이번 `협의회` 구성은 이런 상인들간 이견 조율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 된다.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원인 가운데 대구시의 소극적 태도도 한몫했다는 지적도 있다.5억원의 사업 용역비를 들이고도 시설 현대화 사업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10년이나 끌어온 대구시가 이번만은 성공시켜야 한다. 확고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어야 겠다.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8년 개설됐으며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가운데 서울 가락, 강서시장에 이어 연거래 물량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돼 안전상 문제도 심각하고 불합리한 구조상 문제로 대형 마트 등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대구도매시장의 시설 개선을 위한 현대화는 누가 뭐래도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도 4월까지 상인들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사업이 또다시 해를 넘길지 모른다. 시설 현대화가 늦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상인들이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시의 이번 `추진위` 구성과 함께 실행 의지를 관심 있게 바라본다.10년을 끌어온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위 구성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7-03-24

현대제철 대기오염 유발, 더 묵인해선 안 된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이 장기간 악성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고철장 미세먼지 배출로 그동안 포항시로부터 3차례 고발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개선하기보다는 임시방편용 땜질식 조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오염배출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의 원료야적장인 고철장에서 미세먼지가 배출돼 포항지역의 대기를 악화시켜온 세월은 수십 년을 헤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부는 물론 포항시 등 관계기관도 강력한 해결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마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개선명령조치 이행에 따라 2억원 가량을 투입해 일부 시설을 보완했으나 미세먼지 배출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다.최근 미세먼지가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대두된 이래 철강업체들은 수백억원을 쏟아 부으며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의 원료야적장 미세먼지 배출 차단을 위해 지난 2012년 6기, 2015년 3기 등 도합 9기의 밀폐형 사일로로 교체했다. 동국제강 포항제강소는 설립 당시부터 고철원료저장소를 건물 안에 설치했고, 집진시설까지 갖춰 밀폐형이나 다름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하지만 유독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제철소 건설 이후 40년 넘게 사용해온 고철장의 환경시설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이 사업장의 고철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바람이 심하게 불 때면 고철장 주변이 온통 뿌연 스모그로 뒤덮이기도 한다. 인근 K주유소 직원들이 미세먼지 고통을 호소하자 자사 소속 화물차 또는 장비차량을 이 곳 주유소에서 주유하도록 해 `입막음용`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부쩍 잦아지면서 대구·경북지역의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1일까지 전국 각지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특보는 모두 85차례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특별히 영남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보다 높고 화학물질의 대기 배출량도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제철소 특성상 미세먼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지역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여론이다. 미세먼지는 `은밀한 살인자` 혹은 `죽음의 먼지` 등으로 불릴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이다. 지역민들의 건강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원을 대책 없이 봐줄 이유라곤 전혀 있지 않다. 현대제철의 대기오염은 납득할만한 조치를 통해 하루빨리 차단돼야 한다.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는 잠시도 유보될 여지가 없는 생존의 필수조건이다.

2017-03-24

대구경북 관문공항 건설, 논란부터 잠재워야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지역 공동현안 사업으로 선정하고, 대선공약 반영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대선 공약사업 반영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한 것은 지역적 특성과 사업의 효율성으로 보아 바람직하다. 특히 통합신공항 사업은 양 지역 간 연계성이 있고 현안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큰 만큼 반드시 협조체제가 있어야 한다. 대구·경북권 관문공항 건설은 우리지역 미래를 담보로 한 최대 현안이라는 점에서 지역민의 기대도 크다.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논란도 많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논란이 발전적 차원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하나 관문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논란이 파생되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5월 대선을 앞두고 이런 내부적 논란은 자칫하면 신공항 사업에 대한 악재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대선 공약화 반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럴리 없지만, 이 사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볼 때, 차기 정부에서 추진 동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지금 부산은 김해공항을 24시간 안전한 국제 관문공항으로 짓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이면서 정치 이슈화하고 있다. 결국 영남권에 2개의 관문공항이 건설돼야 하는 문제로 귀착, 양 도시간 경쟁이 불가피해 질 가능성도 있다. 2개의 관문 공항 건설이 실현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유불리의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대구·경북권 여론의 일관성이 필요할 때다.현재 바깥에서 거론되는 논란으로는 민항존치 및 군사공항만의 이전 등 몇 가지가 있어 보인다. 군사공항만의 이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주민 설명회를 통해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존치론이 나돌고 있다. 일부 학계에서는 “신공항 사업이 경제성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했었다”며 타당성과 경제성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또 영남권 2개의 관문공항은 항공수요 부족과 분산으로 관문공항이 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제3의 장소에 영호남을 이끌 관문공항 건설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다.대구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이제와서 이런 논란에 빠지는 것은 곤란하다. 이미 신공항 입지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는 점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대구시 등 관련기관들은 바깥에서 나도는 각종 논란에 대한 정확한 사실여부와 의견 수렴, 적절한 해명 등으로 통일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대구·경북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당위성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 이 사업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2017-03-23

대구 의료기기,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할 가치 높아

대구지역 의료기기 기업들이 해외 의료시장에서 잇따라 호평을 받았다는 낭보다. 대구테크노파크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제33회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17)` 공동관에 참여한 지역 기업들이 모두 164건, 1천7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올리고 50만 달러의 현장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라는 대형 통상악재 속에 나온 소식이라 더욱 반갑다. 이번 대구TP 공동관에는 모두 7개 지역기업이 참여했는데, 정형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주)올소테크는 베트남 하노이에 소재한 의료기기 기업인 에이엔에이치디유씨파머(ANH DUC Pharma)와 향후 3년간 현지 독점 판매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양사는 전시회 현장에서 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도 함께 맺었다.또 지혈용 거즈를 생산하는 (주)엔도비전의 경우 헝가리의 의료기기 유통 전문기업인 에이치비에스(HBS)와 향후 5년 간 수출 계약을 위한 사전 양해각서를 체결, 동유럽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계약에 성공할 경우, 계약규모는 연간 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의 5개사도 일본, 코트디부아르 등 해외 바이어들과 활발한 상담을 통해 각각 100만여 달러 안팎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더 똑똑하게, 쉽게, 건강하게(Smarter, Easier, Healthier)`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는 총 41개국에서 1천292개사가 참가했다. 특히 올해 전시회에서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이 접목된 의료기기들이 쏟아져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성장시장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은 세계 각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대표적인 블루오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주시를 비롯한 다수 도시들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국회는 물론 행정부에서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법 제정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고 본격 시행될 것이란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는 중이다.세계 각국이 인허가 단계부터 높은 수수료와 소요기간을 길게 하는 등 의료기기 무역장벽을 점점 높이고 있어 해외시장개척이 그리 녹록지는 않다. 지역 의료관련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지녔다는 사실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확인된 만큼 용의주도한 전략으로 수출 길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의 수요에 맞춘 당국의 수출지원 확대가 필수적인 요소다. 의료기기 수출시장에 파란불을 켜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유감없이 경주되기를 기대한다.

2017-03-23

대구세계마스터즈 대회에 관심과 격려를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는 `아마추어 육상 동호인 축제`인 대구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가 개최됐다. 19일 대구육상진흥센터에서 개막된 이 대회에는 전 세계 75개국에서 4천700명의 육상동호인이 참가했다. 대구로서는 모처럼만에 맞이한 큰 국제행사다.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는 세계육상경기연맹(IAAF) 산하의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연맹(WMA)이 2년마다 개최하는 세계대회다. 2004년 독일 진델피엔에서 처음 열린 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대구에서 개최됐다.대구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성공리에 개최한 능력을 인정받아 2013년 이 대회를 유치했다. 다행히 대구대회는 세계인의 관심을 모아 역대 최대 규모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돼 체면은 섰다. 동시에 대구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대구를 알릴 좋은 기회도 갖게 됐다.그러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경기침체 등 예상치 못한 한국적 상황이 벌어지면서 행사 분위기가 위축된 듯해 보여 안타깝다. 행사 열기와 시민 참여도 부족한 듯하다.언론들도 대선 보도 등 시국상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대구세계마스터즈 대회에 대한 홍보가 소홀하다. 자연 대회개최 사실을 모르거나 행사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시민들의 참가 열기도 다른 국제대회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분위기다.그러나 오래전 행사를 준비한 대구시는 대구를 찾은 외국인들과 대구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대회장 주변 곳곳에서 상설문화공연을 열기도 하고 외국인을 위한 도심투어와 전통문화체험행사도 기획했다. 서문시장 야시장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본래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는 세계육상 동호인들의 축제 행사다. 대회 참가에 따른 모든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육상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건강도 챙기고 국제 기록경기를 즐기는 행사다. 35세 이상 생활체육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영국의 찰스 어거스트씨는 98세의 고령으로 이 대회에 참가해 60m 달리기와 멀리뛰기에 도전했다.대구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육상도시 대구와 관광과 문화가 있는 도시로서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 대구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가 매력의 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알리는 데는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대구의 공기업인 대구도시철도공사 임직원들이 대구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크로스컨트리 종목에 단체로 참여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태도다. 25일 대회 마지막 날 하프마라톤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등 대구지역 유관 기관장의 참여가 있다고 한다. 대회개최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응원이 있어야 겠다.

2017-03-22

철강도시 당진 민·관협치, 주목할 만하다

철강도시의 후발주자인 충남 당진시에서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방안의 법제화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같은 시도는 지역사회의 민·관이 환경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치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국내 철강도시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포항과 광양에서도 잘 성사되지 않았던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토론형식과 결과에 대한 철강업계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개발위원회는 오는 24일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학계, 중앙정부와 지역 민·관 대표, 포항과 광양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당진시 제철소 주변지역 피해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갈등관리학회가 주관하고 당진시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윤종호 신성대학교 보건환경과 교수가 `당진제철소 주변지역 지원대책의 법제화 추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한다.사전 공개된 발표문에서 윤 교수는 “국내 세 번째로 많은 철강을 생산하고 있는 당진의 제철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피해대책위원회 구성 등 비제도권 차원의 접근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다. 윤 교수는 “지역주민의 강제이주 및 제철산업의 운영에 따른 환경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제철소 주변지원 입법을 통한 갈등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윤 교수는 입법을 통한 갈등해소의 사례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를 들었다. 그는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지자체는 지방세법에 근거해 발전량 kWh당 0.5원의 지역 자원시설세를 발전소로부터 납부받고 있다”며 “제철소가 있는 지역도 법 개정을 통해 철강 생산량 1만t당 일정금액의 시설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주장은 철강업의 사양화 국면에서 과잉규제라는 논란과 석유화학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 시비 등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다분하다.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세계경제 침체현상으로 조선과 해양플랜트, 유정용 강관 등 철강 다소비업종들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대 철강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의 철강재 덤핑수출로 국내 철강산업이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민·관 구성원들이 함께 팔소매를 걷고 나서서 갈등해소를 위해 진지하게 해법모색에 나서는 모습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제철소와 화력발전소의 복합영향을 받는 등 다소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당진의 지자체 및 사회단체의 협치모델은 철강산업 사양화로 어려움에 빠진 포항·광양 등 타 철강도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계를 예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댈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소통의 성과를 결코 허투루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03-22

해오름동맹, 4차산업혁명 시너지 극대화하길

포항과 경주, 울산시 등 동해안권 3개 도시 모임인 해오름동맹이 4차산업혁명에 유리한 자원들을 공유함으로써 동남해안 경제성장 거점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고무적이다. 울산발전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은 `해오름동맹 상생발전 전략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3개 도시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해오름동맹`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용역 중간보고서는 포항의 `소재`와 경주의 `부품`, 울산의 `최종재`로 이어지는 보완적 산업 생태계 기반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취지를 중심으로 적절히 지원하면 경제적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앞으로 KTX, 항공노선 개편 등을 통해 3개 도시의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하면 UNIST(울산과학기술원), 포스텍 등 우수 대학과 기업 RD(연구개발) 시설의 연계협력이 활발해져 획기적인 상생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해오름동맹은 지난해 6월 발족과 함께 울산발전연구원 및 대구경북연구원에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해오름동맹 상생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의뢰했었다. 해오름동맹은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상생발전 모델에서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사업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비 등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은 오는 5월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 7월 완료될 예정이다.해오름동맹은 지난해 6월말 포항~울산고속도로 완전개통을 계기로 결성된 동해남부권 도시들의 신개념 발전공동체 모델로서 인구 200만명·수출액 844억 달러·예산규모 5조5천834억원 규모의 대형 발전공동체다. 도시와 권역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시 간 연합 `네트워크 도시(Network City)`, 또는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이 가능하고 기능적으로 연결된 `메가시티(Mega-city)`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해오름동맹의 기본전략은 환동해권 중심도시 실현, 4차산업혁명 선도 클러스터 구축, 동해남부권 신(新)관광벨트 구현이다. 이를 위한 29개 공동 현안 사업 가운데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15개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들이 자발적으로 개척해가는 새롭고 획기적인 형태의 상생발전 모델에 대한 중앙정부의 올바른 인식과 전폭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정부의 뒷받침을 끌어내야 한다.해오름동맹의 용역결과 3개 도시가 각각의 보완적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4차산업혁명의 시너지효과를 견인해낼 수 있다는 결과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목표를 성취해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돌파구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상생발전의 모델로서 성공해가기를 기대하고 성원한다.

2017-03-21

지방 의원들의 자중이 필요할 때다

이번엔 김천시의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통령 탄핵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 배치로 지역민심이 뒤숭숭한 가운데 김천시의회 의원 8명이 두바이행 관광성 해외 연수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당초 선진지 견학 차원의 해외연수라고 밝혔으나 내용을 보면 일정의 대부분이 쇼핑몰, 사막 사파리, 고층타워전망대 관람 등으로 짜여져 연수보다는 관광성 외유의 성격이 많다는 비난이다. 특히 김천시는 인근 성주지역의 사드 배치로 주민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들이 출발한 직후인 18일에는 성주 골프장 인근에서 사드 배치 반대 평화발걸음대회가 열리기까지 했다. 이런데도 관광성 해외연수를 강행한 시의원들의 태도를 두고 비난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꼭 이 시기에 해외연수를 가야 할 만큼 연수가 절박한지 알 수가 없다. 지역의 민감 현안이 가닥을 잡은 뒤 떠나도 될법한 일인데도 말이다.유권자의 선거로 선출된 시의원들은 지역민과 소통을 최고의 가치로 알아야 한다. 지역민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정부 등에 전달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사드 배치가 국가적 안보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지역민의 여론을 듣고 그들을 위로해야하는 임무도 그들에게는 있는 것이다. 또 사드 배치로 인한 반대급부에 대한 대정부 투쟁의 노력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역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고민하는 봉사자세가 그들에겐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김천시의원들의 처신은 그런 측면에서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더군다나 이런 비난 여론이 있는데도 김천시의회가 시의원들의 해외여행경비를 여행지와 상관없이 가장 높은 등급에 맞춰 지급토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다음달 상정키로 했다니 비난의 강도가 더 높을 수 밖에 없다.얼마 전 안동시의회의 청사 건립비 예산 낭비도 선거직 지방의원들의 이미지를 나쁘게 한 사례다. 안동시 집행부가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이라고 하지만 안동시의회의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실제로 예산이 낭비되는데도 의회가 자신들의 청사건립을 위한 것이란 이유로 모른척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최근 경북도의 모 의원이 가족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등 지방의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원들의 도덕성과 관련해 무용론이 등장하는 이유다. 지방의원 스스로가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은 말아야 한다. 김천시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와 같은 문제도 대통령 탄핵과 사드 배치와 같은 긴급한 문제가 있을 때 가야할 이유가 없다. 상황판단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 지방에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목청을 높이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사려 깊은 처신이 있어야 할 때다.

2017-03-21

`쌀 우선지급금` 환수 갈등, 유연한 정책 필요

정부가 시장 변동을 이유로 농가에 지원한 쌀 우선지급금 중 40kg 1포대에 860원씩을 환수하겠다고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쌀값 폭락과 장기불황, AI파동 등으로 가뜩이나 피폐해진 살림살이에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은 착잡하다. 아무리 취지에 합당하고 원칙이 그렇다 할지라도 고조되고 있는 갈등을 유연하게 처리할 정책방안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쌀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 격리곡을 농가에서 매입할 때 현장에서 미리 지급하는 돈으로, 추후 정산 절차를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지난해 수확 때 산지 쌀가격이 급락하며 정부의 벼 매입가가 우선지급금보다 낮아졌고,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농가가 미리 받은 우선지급금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지난해 8월 정부는 쌀 수매에 나서면서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산지 가격의 93% 수준인 4만5천원씩의 쌀 우선지급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쌀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에 맞는 실제 매입금은 4만4천140원이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전국의 각 농협을 통해 농가별로 고지서를 보내어 포대당 860원 씩의 차액 환수에 들어갔다. 전국적으로 환수 조치될 우선지급금은 23만호 총 192억원에 달한다.경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4만3천371농가가 총 31억4천500만원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포항은 환수액이 1억8천만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은 쌀값이 폭락해 소득에 타격을 입은데다 정부가 쌀값 안정 정책 실패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집단 환수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14일 현재 전국의 우선지급금 환수액 납부율은 17.1%로 집계됐으며 경북의 납부율은 25.8%에 불과하다.`쌀 우선지급금` 정책의 규정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입장은 일견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일단 받아서 빠듯한 생활비에 보태어 써버린 농민들의 난감한 입장과 딱한 처지를 생각하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쌀값 폭락을 불러온 정부의 무대책에 대한 농민들의 정서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쌀 소비 다양화 정책 실패와 부정확한 가격 예측 등 정부의 무능에 대한 지적은 일리가 없지 않다.정부는 개별농가의 형편과 능력을 감안한 유연한 정책을 찾아내야 한다. 해당농가의 동의를 전제로 다음 달 초·중순께 지급될 쌀 변동직불금과 상계 처리하겠다는 방침 등이 좋은 예다. 평균 7만8천원의 돈은 농가의 팍팍한 형편을 헤아리면 결코 하찮은 금액이 아니다. 생색을 내며 주었던 돈을 다시 빼앗아가는 느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농심(農心)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7-03-20

지방분권형 개헌, 또 물 건너가나

지방민이 그토록 열망하던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물 건너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은 5월 9일로 확정된 차기 대선 투표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내용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의 도입이 핵심이다. 감사원 독립기구화와 기본권에 생명권과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넣기로 공감대를 가졌다고 한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다 이번 개헌안의 국회통과 가능성도 크지 않아 졸속 추진이란 비난이 나오고 있다.특히 개헌을 대선의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숨겨 있다 보니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려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는 쟁점화해 보지도 못하고 끝나 버렸다. 이번 대선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절호의 기회마저 놓친 꼴이 되고 말았다.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 정치권의 생각은 지방민의 절박함과는 시각차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중앙집권체제 속에 온갖 특혜를 누려온 그들로선 지방에 권력을 이양하는 것 자체가 마뜩찮을 것이다.지방분권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실천이라는 각론에 가서는 주저주저하는 태도다. 선거 때마다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외치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한 실정이다.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약으로 내건 이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뿐이다. 김 지사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국가 개조의 기본 틀을 개헌에 담아 6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을 약속했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실감한 자치단체장다운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국회개헌특위 등 중앙 정치권의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본 지방분권 단체들은 한결같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처럼 정치권이 지방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생색내기에 급급했다”며 “이제는 지방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단체는 “지방을 업신여기는 개헌 논의며 당과 국회의원이 권력 나눠먹기식 개헌 논의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시대적 요구이며 선진화된 제도이다. 권력의 분산으로 국토가 균형 개발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방민들의 행복권도 여기서 출발한다.중앙이 독점한 조세와 교육, 치안 등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민들이 그 지역특성과 문화에 맞는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국가의 다양성을 넓혀가는 길이다.정치권은 말로만 지방분권을 주장하지 말고 국가 발전의 큰 틀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특히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각오와 관심이 중요하다. 지역 출신의원들이 뭉칠 때 지방분권도 앞당겨질 수 있다.

2017-03-20

지역 현안, 대선공약 반영에 여야 없다

5월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구광역시와 경북도가 대선공약 발굴 및 마무리 작업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한다. 지역 현안들의 대선공약 채택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전략적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역현안의 대선공약 관철을 위해 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구광역시와 경북도는 다음 주 중으로 대선공약 건의안을 최종 확정 짓고 공약 반영을 위한 대응전략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번 대선에서 대구·경북이 처한 정치적 환경을 생각하면 지역현안의 대선공약 채택은 만만치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권 창출의 중심지였던 이곳에 지난번 대선과 달리 유력한 대선후보조차 제대로 없는 지금 상황은 정치적 열세 지역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분당되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여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분위기다.특히 지역 현안의 상당수가 박근혜 정부의 추진사업으로 시작된 것이 많다는 것도 고민거리다. 대통령 탄핵 판결의 후유증을 안을 수 있다.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경우에 따라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면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도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지역 미래 먹거리를 위한 대구통합 신공항 건설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이 사업은 이전부지 선정을 앞두고 주춤하고 있다. 부지 선정위원회 구성이 대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김해공항의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부산이 딴지를 걸고 있는 것도 마음에 걸린다. 성주지역 사드 배치도 민감한 현안이다. 경북도가 대선공약과는 별개로 관리하겠다고는 하나 더민주당의 반대가 있는 만큼 정치적 해결이 쉽지 않은 현안이다.대구시는 대선공약으로 대구·경북 관문공항 건설과 연결 도로망 건설,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영·호남 연결철도 건설, 서대구 고속철도 역 및 철도망 건설, 글로벌 인공지능 융합연구원 등 미래첨단산업분야 등 10~12개 정도를 꼽고 있다. 경북은 30개 핵심사업과 7대 프로젝트 공약안을 기획하고 있다. 국가 4차산업, 미래바이오 생명산업, 한반도 허리경제권 관련 SOC 사업, 원자력해체 연구센터, 지진방재연구원 등을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대구시와 경북도가 마련한 대선 공약안이 지역의 대표 숙원사업으로 만들어졌지만 대선공약으로의 채택 여부는 별개다. 전국단위 현안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이다.자치단체만의 힘으로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는 일은 쉬운 과정이 아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조체제 구축도 물론 필요하다. 지역 정치권의 협조는 당연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여야를 떠나 지역의 현안 타개를 위한 지역 정치권과 행정기관의 대동단결이 있어야 겠다.

2017-03-17

`장미대선` 지역경제 타격… 피해 만회방안 찾아내야

오는 5월 9일로 공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예기치 않게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른바 `장미대선`으로 불리는 이번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대구·경북지역의 봄 축제와 공연,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봄 축제를 기회로 장기불황으로 피폐해진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활기를 불어 넣어보려던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의 꿈이 무산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상담·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도내 23개 시·군에 `선거일 전 60일 행사개최 제한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경북도는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탄소산업발전 비전 선포식`과 4월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각각 무기 연기했다.대구시에서도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의 취소와 연기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 창조경제단지 개소식(4월 중순)이 무기한 연기됐고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5월 3~7일),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5월 6~7일), 동아시아문화도시 대구 행사(5월 8일) 역시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대구 수성구의 `수성구가 걷는day`(4월 11일)는 6월 11일,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연찬회(4월 14일)는 하반기로 미뤄졌고 서구의 `2017년 서구자전거 대행진(18일)`은 취소됐다.포항시는 전국 규모의 가칭 `나라사랑 해병대 예비역 한마음 축제(5월 5~7일)`를 6월 10~12일로 연기했다. 구미시도 예정된 정기연주회와 무용제·음악회 등 6개 행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경산시는 글로벌K뷰티화장품산업 육성보고회(4월 15일)를 취소했다. 의성군은 제10회 산수유꽃축제(3월 25일)를 취소하고 제7회 세계연축제(4월 1~2일)를 연기했다. 이밖에 문경전통찻사발축제(4월 29일~5월 7일)와 고령대가야체험축제(4월 6~9일) 등은 개최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다.AI와 구제역에 이어 이번에는 조기대선 영향으로 봄 축제 차질을 빚으면서 지역경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의의 암초를 만났다. 정책당국과 정치권이 나서서 빈사상태의 지역경제를 살려낼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에서 해마다 열리는 축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행사들은 질식 직전까지 내몰린 지역경제에 작은 숨통 역할을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출연진까지 모두 섭외를 마친 상태에서 행사가 갑자기 연기돼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등 파생되고 있는 낭패는 한둘이 아니다.선거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피해를 만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을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