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원전 폐쇄 등 공론화 과정, 공정성 확보에 달렸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선언 후 원전이 있는 경북 동해안지역 주민 상당수가 상실감에 빠졌다. 신규 원전건설 중단 등 탈원전 정책이 미칠 경제적 타격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등이 원인이다. 울진과 영덕, 경주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갑작스레 결정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긴장할 수 밖에 없다. 국내 원전의 절반이 몰려있는 경북 동해안은 애초부터 원전건립을 희망한 것도 아니지만 이처럼 갑자기 원전건립이 중단되는 것도 원한바 없어 황당한 분위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 건설이 백지화된 울진과 영덕지역은 경제적 측면에서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 건설계획이 백지화될 경우 연간 세수 감소 404억원, 일자리 감소 620만명, 법정지원금과 원전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 모두 수조원의 기대수익이 감소된다는 것. 경북도도 이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맞춰 원전대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또 원전 중단에 따른 대체효과로 원자력해체기술 연구센터, 국립지진방재연구원 등의 지역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지역민의 상실감을 달래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그러나 근본적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는 정부의 몫이다. 지역단위의 노력으로 정책 전환에 대한 국민적 혼란감을 조정하기는 한계가 있다.지난주 말 문 대통령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문제는 공론조사를 거쳐 가부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공약이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합리적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맞는 말이다. 문제는 공론화에 대한 공정성이 문제다. 신고리 5, 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의 전격적 통과 과정을 자체적 결정이라 믿는 사람은 없다. 국가 에너지정책을 바꾸는 과정에 국무회의 석상에서 조차 제대로 논의를 못한다면 민주적이라 할 수 없다.결론을 내려놓은 주제를 공론화 시킨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된다. 올 9월 발행 예정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편 발행 사업도 우습게 중단됐다. 작년 5월 결정한 내용이 정부가 바뀌면서 재심의 과정을 거쳐 취소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신고리 원전 5, 6호기 중단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이 말 그대로 `합리적 선택`이 되고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이 되려면 공론화 과정이 민주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도출된 결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2017-07-25

정치권 `증세` 논의 물꼬… 국민공감 확보가 관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의 작심발언으로 시작된 `증세`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증세`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만큼 기피대상이었다. `증세` 이슈가 일단 정치권 전반에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정치적 셈법 안에 갇히기 시작하면 희망이 없다. 정부의 예산운용을 과감하게 절감하면서 `보편적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나가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우려한 나머지 “증세 대상은 임기 내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곧바로 종래의 `부자증세` 주창으로 이해되면서 논쟁을 증폭시켰다. 정부·여당의 제안에 담긴 `핀셋 증세`는 연 2조9천3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연 35조6천억원이라는 소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부자증세`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영국은 법인세율을 2020년까지 17%로 낮추기로 했고, 일본도 23%로 낮춘 세율을 더 내리기로 했다. 프랑스 마크롱정부도 강력한 법인세 인하를 추진 중이다. 그 나라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왜 거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면 경제활력 감소로 세수가 되레 2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이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는 상황과 맞물려 우리나라는 2026년까지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은 5.4%, 투자는 14.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감소하는 일자리는 무려 연간 38만2천개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에는 애국심이 없다. 기업 해외탈출(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부자증세`를 외치기 전에 방만한 공약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공무원을 늘려가면서 증세를 하자는 것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씀씀이를 줄이면서 국민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범위를 넓혀 “좀 더 많이 내면 국가가 모두 책임진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순리다. 표심이탈이 두려워 어림 턱도 없는 `부자증세`만을 외쳐온 진보진영의 `보편적 복지` 이론의 모순을 과감히 수정할 때가 왔다.`증세`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신기루다. 실세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여 재정 당국을 압박하는 방법으로는 끝내 불가능한 목표다. 국민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생을 보장해주는 이상적인 국가를 원한다. 그 순박한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정직한 정책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의 결정에 국민들은 결코 승복하지 않는다.

2017-07-25

혁신도시 활력 제고를 위한 건의 받아들여야

전국 11개 혁신도시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모임인 `전국혁신도시 협의회`는 지난 21일 총회를 갖고 전국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건의 이행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혁신도시 출범이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동반 이주, 지역인재 채용, 연관기업 동반 이전실적이 당초 기대했던 성과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혁신도시 활력 제고와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4가지 건의사항을 결의했다.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5%이상 의무법제화, 혁신도시 공공기관 참여 지역공헌사업 법제화 근거마련, 수도권소재 신설공공기관의 제2차 혁신도시 이전, 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도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2007년 제정된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115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공공기관 이전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세수를 포함한 약간의 이전효과는 거두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활력제고를 위해서 보완돼야 할 부분은 아직도 많다는 의견이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확대는 다급성에 비해 진도가 매우 낮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의 개념을 갖고 출발한다고 보면 된다. 지역인재의 수도권 진출을 억제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화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2014년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등이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지역인재 35% 이상을 뽑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권고사항 일뿐이라 효과가 미진하다. 대구경북에 와 있는 17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작년 기준 대구 19.8%, 경북 18.7%다. 30%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곳은 6군데뿐이다. 혁신도시 협의회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5% 이상 의무법제화를 요구하게 된 것도 이런 배경에 있다. 지방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이제는 지방과 함께 전국화, 세계화를 이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혁신도시 이전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길이다. 이제 지방분권이 최고의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시대다. 공공기관들이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앞장선다면 지역의 장래는 밝을 것으로 본다.또 정부는 혁신도시 협의회가 요구한 수도권소재 신설 공공기관의 제2차 혁신도시 이전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포함 60여 개 기관들의 추가적인 혁신도시 이전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화 시대를 조기에 열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 혁신도시 시대를 개척한 이상 더 이상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2017-07-24

보수정당 TK결전, `정책대결` 품격 지켜야

대구·경북(TK)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정당의 노력이 눈물겹다. 그런데 최근 두 정당 지지자들의 언행이 점점 더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어서 걱정이다. 특히 바른정당 지도부 방문에 맞춰서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한 것은 지역의 이미지를 그르친 백해무익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역과 국가를 위한 건전하고 품격 있는 정책대결을 펼쳐가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바른정당은 지난 19일 TK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바른정당 주인찾기 1박2일 캠페인`에 나섰다. 이혜훈 당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 당 지도부와 유승민 의원 등이 총출동했다. 그러나 방문 첫날 대구의 대표 번화가인 동성로 주변에서 태극기와 피켓을 들고 찾아온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봉변을 당했다.다음 날 방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서도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 차량을 막아서서 “어디라고 여길 와”, “박근혜 탄핵하고 박정희 참배하러 왔느냐”는 등 항의를 계속했다. 한 중년 여성은 이혜훈 대표 앞을 가로막고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바른정당 지도부는 결국 참배한지 5분도 안 돼 발걸음을 돌렸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갈라진 보수정당들이 TK결전에 공을 들이는 것은 누가 뭐래도 대구·경북이 전통적으로 보수주의 정치의 본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보수정당들이 `배신자` 올가미와 `난파선` `구조선` 논쟁으로 치닫는 것은 꼴불견 소모전일 따름이다.박근혜정부의 몰락은 정책이 아닌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뭉치고 움직이는 정당의 말로를 보여준 대사변이다. 지역정치인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더 이상 왕조시대를 연상케 하는 유치한 `충역(忠逆)` 논리에 빠져 허우적대서는 안 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간 보수 정치지도자들에게 행패를 부린 친노세력에 대해서 쏟아진 국민적인 비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TK지역민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가치관과 동떨어진 정서에 갇혀서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새로운 보수주의의 의미를 정립해야 한다. 정당을 사당화(私黨化)해 핵심권력 언저리에서 극소수만 단물을 빨아먹는 구태의연한 보수정당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 정치인들은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새로운 정책들을 왕성하게 생산하고 경쟁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 역시 차가운 이성의 눈으로 정당과 정치인들의 정책역량을 가늠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다. 이대로 가다가는 TK정치가 곤혹의 뻘밭에서 아주 헤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위기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품격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과 유권자들의 행태는 자해행위에 불과하다.

2017-07-24

`대구공항 거점공항 육성` 한다지만…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이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가운데 대구의 8대 지역발전 공약 중의 하나인 `대구공항의 지역거점 공항 육성`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대구공항 이전사업 지원에 대한 보답이 이뤄진 셈이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이 사업은 앞으로 더 탄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순조로운 사업진행에 따른 대구시의 부담도 만만찮아 향후 추이가 관심이다.먼저 대구공항 이전사업이 국정과제로 발표되기 전 우리지역 13개 시민단체가 조사한 대구공항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 결과가 부담스럽다. 이번 조사에서 시민들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보다 `민항존치. 군공항 단독이전`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에 따르면 “영남권 신공항 무산 이후 최적의 대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9%가 `대구공항은 남겨두고 K-2군공항만 경북이전`을 꼽았다. `영남권 신공항 재추진`(21.5%)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18.6%) 순서였다. 그 이유로는 `공항이용에 대한 불편`(65.7%)을 가장 높게 꼽았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인지도도 10명 중 6명만이 알 정도였고 조달비용 방법에 대해선 70.3%가 모른다 했다.이같은 결과는 대구시가 통합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여론 수렴과정을 가볍게 여겼다는 반증이다. 그동안 시민이 공항이전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과는 영 다른 결과였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된 동력을 얻기 위해선 대구시가 지금보다 더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단 앞으로의 파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또 문 정부가 선택한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구공항 거점공항 육성사업에는 단서가 붙어있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대구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통합이전`이라는 문구도 발표 내용에는 없다. `통합 이전할 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육성하자`는 것인지 `현 대구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정부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 이 사업은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오해를 말라고 한다.문 대통령을 포함 정부인사들이 대구를 찾을때 마다 “통합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육성한다”고 밝혀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은 박근혜정부 사업으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와의 조율에는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 복병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괜히 `지역사회공동체 합의`라는 문구를 달지는 않았을 것이다.대구시는 지역 사회의 공감대를 넓히는 일에 고민해야 한다. 통합이전과 관련한 토론과 논의를 더 심도있게 진행해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017-07-21

TK지역 주요 현안사업 투철하게 지켜가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대구·경북(TK) 지역의 많은 현안사업들이 포함됐지만 SOC예산 감축 기조로 인해 일부 지역 대형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와 아쉬움을 남긴다. 지역 현안사업들이 허술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투철하게 지켜가는 것은 물론, 누락된 사업 중 당위성이 높은 사업들은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여 재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 정치인들과 지자체장들의 분발이 절실해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날 청와대에 보고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대구는 `지속 가능한 품격 높은 혁신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8대 공약이 중심이 됐고, 경북은 `환동해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8개 공약이 주축이다.대구에는 미래형 자율주행차 RD 기반 조성 및 부품산업 육성, 서대구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 국제적인 물산업허브도시로 육성, 섬유·안경 등 대구의 뿌리산업 혁신성장 지원 등이 제시됐다. 경북은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현장 중심 지진·원전 안전대책 강화, 포항항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 이동통신 기반 스마트기기 융합밸리 조성 등이 주축이다.하지만 이날 국정위가 발표한 대구·경북 공약 22개 중에서 SOC 사업은 8개에 불과했다.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SOC사업은 4개 사업이 누락됐고, 대구는 1개 사업이 빠졌다. 누락된 사업은 경북의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화도로, 동서횡단(전주~영덕)철도, 남북7축(포항~삼척) 영일만횡단고속도로, 점촌~동대구선 철도 등이고, 대구는 경부선 대구도심 지하화 건설 계획이다. 19일 발표된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나라다운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가 갈구하는 미래 청사진에서 한 치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제시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데, 문제는 조달방안의 신빙성이다. 재정을 아껴 쓰고, 탈루소득 추징을 강화하겠다는 수준의 방안은 역대 정부도 제시했던, 특별한 계획이 아닌 상식적 수단에 속한다.벌써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재원조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결국 지역의 현안사업들은 `우선순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야흐로, TK지역의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파적 이견이설(異見異說)을 떠나서, 온 지역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말고 더욱 철두철미한 준비과정을 거쳐 재추진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 그야말로 `부지깽이도 뛰어야 하는` 비상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2017-07-21

아동학대, 우리 사회 모두 관심 가져야

아동학대의 가해자 상당수가 친부모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행위자의 76.3%가 친부모로 밝혀졌다. 나머지 가해자는 계부, 계모, 양부모가 4.4%,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이 4.3%로 밝혀져 대부분 친족에 의해 아동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수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에는 36명으로 늘어났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2014년 1만7천여 건, 2015년 1만9천여 건, 작년에는 2만9천여 건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건 수는 2014년 1만27 건, 2015년 1만1천715 건, 2016년 1만8천573 건이다.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아동학대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촉구된다. 얼마 전 대구 달서구에서 발생한 세 살배기 어린아이 사망사건도 이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아동학대 가해자 부모 중 아버지는 친부며 엄마는 계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친부는 2년 전 18세의 어린 부인 사이에 최근 숨진 아이를 낳았고, 이후 부부는 이혼에 이르렀다. 이혼 후 친부는 딸이 있는 새 아내를 맞았고 새 아내는 전처 자식인 숨진 아들을 학대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례는 우리사회 아동학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혼 등 결손가정이라는 점과 부모 중 계부, 계모가 끼어 있다는 사실 등이 그러하다. 또 이웃들과의 교류가 없는 우리의 생활방식도 이유가 된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이웃에 살던 주민들조차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웃 간의 무관심이 한몫을 한 셈이다.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법이 강화됐으나 우리사회는 여전히 아동보호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다. 매년 1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나 대책은 `사후약방문`격에 그치고 있다. 아동은 어떤 이유로든 보호돼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가 부족하다.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성적, 신체적 가혹행위 모두를 포함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모들의 의식 속에는 훈육을 위한 체벌의 개념을 정당화하려는 자세가 있다.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교육적 노력이 절실하다. 법은 강화했으나 인식의 변화를 이끌기에는 아직 노력이 부족하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학부모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자라나는 어린이가 우리의 희망이며 미래임을 알리고 그들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의지를 알려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2017-07-20

TK발전협의회, 성찰·혁신으로 정치력 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대선패배 이후 무기력에 빠진 자유한국당이 18일 소속 대구·경북 정치인들로 구성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매월 한 번씩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해 지역현안 해결과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협의회 출범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은 이들이 진정한 성찰과 혁신을 통해 무너진 TK정치력 복원에 앞장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출범대회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이현재 당정책위의장 등 당 수뇌부를 비롯, 대구·경북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권영진 대구시장·김관용 경북도지사·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현안별 TF팀도 구성하는 등 실질적으로 한국당의 TK 인적자원들이 총동원되는 지역발전 협력기구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출범대회 직후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대구공항 이전, 물 관련 산업클러스터, RD사업, 원전, 박정희 우표 발행 취소 문제 등에 대해 대구·경북 의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철우(김천) 최고위원은 “협의회를 만든 만큼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생긴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지역의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도 분기별로 모임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처럼 자유한국당이 TK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한 것은 대구·경북에서의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TK특위` 구성, 바른정당의 `TK공략` 선언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읽힌다. 김관용 지사도 “공식적으로 대구·경북이 함께 지원하겠다는 뜻을 모은 건 처음”이라며 “세상이 바뀌기도 했지만 절박감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앞으로 협의회가 개척해나가야 할 분야는 크게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예산확보 등을 실현시키는 역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민심을 지키는 활동 등으로 요약된다. 두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는 기본조건은 역시 성찰과 혁신이다. 보수 집권당 텃밭에서 온존해왔던 한국당의 TK정치는 대외적인 경쟁에 취약하다. 야당 정치인으로서 정부를 상대로 하는 예산확보 활동만 하더라도 종전 수준의 안일한 의식으로는 어림도 없다.다당(多黨)체제 하에서 출렁거리는 지역여론을 지키는 일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과거의 허물을 벗고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감동을 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리라는 판단이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가 뼈를 깎는 자세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나아가 중앙정치의 변화를 견인해내는 소중한 기관차 역할을 완수해내기를 기대한다. 스스로 온전히 달라지지 않는 한, 새로운 정치력은 결코 일궈낼 수 없다.

2017-07-20

대구치맥페스티벌, 100년 축제로 나아가자

`Be Together! Be Happy! 가자-치맥의 성지 대구로`라는 주제로 `대구치맥페스티벌`이 19일부터 23일까지 대구두류공원 일원과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등지에서 열린다. 지난 2013년 시작한 대구치맥페스티벌은 대구의 무더운 여름 날씨와 매칭되면서 대구 대표 여름축제로서 이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유명치킨 프랜차이즈의 고향인 대구의 면모를 살리면서 해마다 찾는 이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국적 주목은 물론 국제행사로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5년 단일행사에 88만 명, 2016년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올해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행사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치킨 43만 마리, 맥주 30만℃를 준비했으며 70여개 치킨업체와 7개의 수제 맥주업체, 14개의 세계 맥주브랜드가 참여한다고 한다. 올 여름 대구의 밤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대구시는 치맥페스티벌의 국제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공략에도 나선다. 대구치맥페스티벌의 생생한 축제 현장을 대구시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colorfuldaegu)을 통해 생중계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 이름을 `치페라`로 정했다. 치맥페스티벌 라이브 방송에서 따온 말이다.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로봇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의 이미지를 위해 독일의 쿠카로보틱스(주)를 초청, 시민들에게 로봇 맥주 따르기 퍼포먼스도 선보인다. 대구시의 치맥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과정이 해마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매우 고무적 현상으로 풀이된다. 치맥페스티벌의 성공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주는 일들이다.전국적 축제가 부족했던 대구에 치맥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는 기분 좋은 일이다. 대구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도 톡톡히 해 낼 것으로 보여 기대도 많다.선진국일수록 축제는 고품격 문화적 형태로 높은 대접을 받는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단순한 기념일을 기념하는 의식을 넘어 문화현상의 하나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것이 트렌드다. 요즘은 한걸음 더 나아가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도 덧붙여지고 있다. 축제의 영향력에 따라 관광 등 그 지역 산업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치맥페스티벌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이런데 있다.대구치맥페스티벌은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사)한국치맥산업협회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짧은기간 급속히 성장해 온 양적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100년 축제로 만들겠다”고 했다.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대구치맥페스티벌의 성공은 침체에 빠진 대구에 새로운 활력소가 된다. 100년을 기약하는 축제로 거듭 변신하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

2017-07-19

탈원전, 정치쟁점 비화… 혼란 대비책 내놔야

문재인정부가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탈(脫)원전` 정책이 최대 정치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당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원전 관련 산업계와 해당지역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걷잡을 수 없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의혹을 씻어줄 납득할만한 혼란대비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가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닫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수십 년간 쌓아온 원전기술의 맥을 끊고 수많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없앨 뿐 아니라 에너지 수급에 재앙을 부를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쿠데타 하듯 기습 처리했다”며 “이런 행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말과 180도 다르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손금주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8명 규모의 `탈원전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우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와 맞지 않다는 반론이 거세다. 영국과 인도는 2030년까지 각각 16기와 30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고, 미국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5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허가했다고 한다.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모두 폐쇄하기로 한 독일의 경우는 예비전력률이 풍부한데다 부족한 전력을 인접 국가에서 쉽게 수입할 수 있어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입안에 참여한 한 학자의 황당한 주장도 입줄에 오르내린다. 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 땅 70%가 오염됐다”면서 “앞으로 300년은 모든 일본산 식품과 북태평양산 수산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등 18개국 80여 명 전문가들이 참여한 유엔 산하 `방사선영향 과학조사위원회(UNSCEAR)`의 조사보고서와 동떨어진 엉뚱한 논리를 퍼트리고 있다 한다.우리나라가 반세기 동안 피땀으로 쌓은 `제3의 불` 핵발전 기술력이 막 세계적인 각광을 받기 시작한 시점에 모든 성과가 일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밖에도 원전 관련 산업계와 해당지역의 피해로 인한 사회적 혼란비용, 전기세 폭증에 대한 공포 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하루빨리 납득할만한 대책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갖가지 악재 속에서 대한민국은 아직 서툰 아마추어 정책추진으로 인한 혼란과 무지막지한 손실을 감내할 처지가 못 된다.

2017-07-19

대구교도소 부지 문화재 발굴, 관계기관 협조해야

대구 달성군 하빈면 대구교도소 이전부지에서 6만년 전 구석기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문화재가 다량으로 발견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국내 최초의 구석기 생활유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발굴 작업에 참여한 동국문화재연구소는 이번에 발굴된 대구교도소 이전부지 내 매장문화재는 “6만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중기 구석기와 4만년 전 이른 후기 구석기 시대가 함께 공존한 유물들로 보인다”며 그동안 대구지역에서 확인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인 1만5천년 전의 대구 월성동 유적보다 수만 년을 앞서는 유적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에 발견 된 유물 150여 점에 대해 “국내 최초로 확인되는 구석기인의 생활유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 이유로 한 웅덩이에서 50점 이상의 유물이 출토돼 구석기 유물을 만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웅덩이를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했다.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공사를 계속 진행시켜야 할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의 입장 때문에 문화재 발굴작업이 서둘러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문화재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경우 대구교도소 이전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빚어지는 `보존과 개발의 문제`는 그동안 수도 없이 반복되는 논란거리였다는 것도 잘 안다.대구교도소 이전부지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정밀한 조사가 있어야 할 이유는 몇가지 있어 보인다. 우선 국내 최초의 구석기 생활양식을 연구할 유물이 다량으로 발굴된 점이다. 목탄요, 기와가마, 구상유구, 몸돌, 단면찍개 등 후기 구석기시대 유물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다양한 종류의 유물들이 출토된 것이다.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학계는 진단했다. 그리고 대구의 역사가 수만년 전으로 앞당겨지는 획기적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와 달성군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문화재의 가치 평가가 중앙적 관점에서 향토사 관점으로 바뀌는 시대적 흐름도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구시는 때마침 대구시립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지역 역사 보존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곳곳에 산재한 우리고장 문화재 수집과 개발에 대한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개발이란 이유로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적이 가볍게 덮여 버린다면 그보다 후회스런 일도 없을 것이다.교정본부도 대구교도소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쉬쉬하는 것보다는 당당히 절차를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 유물 발굴에 따른 공개적 현장설명회 개최 등 절차를 지켜 우리의 문화재가 제대로 발굴되고 보존되는 풍토를 만들어 가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문화재를 사랑하는 길이다.

2017-07-18

여야 3당 TK쟁탈전… `지역정치 혁신` 계기 돼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TK(대구·경북) 쟁탈전`이 진작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때맞춰 대구지역 47개 시민사회단체가 내년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을 발족했다. 용광로처럼 달아오르고 있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분발이 긴 세월 고착화된 지역정치의 퇴영을 타파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TK 공략에 선제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의 행정자치부 장관 입각을 바탕으로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TK특위`가 뛰고 있다. 지난 10일 김관용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등과 함께 첫 회의를 열어 지역의 현안 및 예산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8월에는 대구와 경북지역민들을 집중적으로 접촉할 예정이다.바른정당은 TK 민심을 얻지 못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보고 `TK=한국당` 등식을 깨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이혜훈 대표는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참 보수를 찾습니다`라는 전국 투어에서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을 최대의 공략지로 삼고 있다. 이 대표는 TK를 출발점으로 삼는 이유에 대해 `배신자 프레임`에 속은 피해자가 집중한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숨기지 않고 있다.앞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은 지난 5일 조찬 회동을 갖고, 지역 예산 및 현안해결을 위한 대구·경북 발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 김관용 경북지사 및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참석하는 정례적 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조원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13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7개 단체가 발족한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의 행보도 심상찮다. 여야 3당이 TK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현상이나 시민단체의 활발한 움직임은 지역민들의 정서를 갈가리 찢어놓는 분란이 아니라, 대중의 정치의식을 성숙하게 만드는 전기가 돼야 할 것이다.되돌아보면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정치행태는 분별력을 키우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하는 선진적 정치주체로서의 역할이 매우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맹종 속에 나라와 지역의 미래를 진정으로 고민하는 일에 서툴 수밖에 없었다.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경쟁구조의 정치역학 속에서 건강한 주인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낼 기회가 온 것이다. 썩은 가치관일랑 모두 잘라내고 권력에 대해 할 말을 용기있게 하는 진정 `살아있는 민심`을 보여줄 혁신이 성취되기를 소원한다.

2017-07-18

신고리 5·6호기 중단, 조급증 낼 일인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일시 중단됐다. 전날 한수원 노조와 원전건설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한수원 이사회가 14일 오전 경주의 한 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열려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전격 의결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은 3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개 여부가 판가름난다. 그러나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춰볼 때 신고리 5·6호기의 재개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우리나라 신규 원전건설은 새 정부 들어 모두 중단됐다고 보면 된다. 공정률 90%가 넘어 건설 중단이 불가능한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는 예외다. 공정 28.8%의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중단은 비용 면에서만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한수원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총건설 비용은 8조6천억원에 달하고 현재 이미 계약이 완료된 금액이 4조9천억원이라고 한다. 그중 32%인 1조6천억원이 현장에 투입됐다. 3개월 공론화 기간 중 발생할 손실액만 따져도 1천억원에 달한다. 야당의 한 국회의원은 직간접 손실 등을 합치면 매몰비용이 7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비용이다. 신고리 원전과 관련한 협력업체가 1천700군데나 달한다. 당장 현장 종사자들의 일자리도 걱정이다.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지나친 속도감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조급증에 빠진 듯한 인상을 준다. 졸속이란 비판이 자주 나오는 것도 이런 데 이유가 있다.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일시 중단 결정 과정도 납득이 안 된다. 토론이나 논의는 묵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군사작전 하듯이 진행됐다. 그래서 정부의 공론화 과정도 요식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비전문가들에게 공론화 결정을 맡기는 것도 미덥지가 않다. 3개월의 공론화 기간도 어이없다. 우리보다 일찍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독일은 지난 2011년 원전 폐쇄 선언을 할 때까지 25년간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한다. 오히려 지금 세계는 원자력을 클린 에너지로 보고 원전을 세우고 있는 경향이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중·장기적 전략 등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먼저 도출되는 것이 순서다. 신중해야 하고 시간이 걸려야 할 문제다.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합의는 중요하다. 국민의 세금인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앞으로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라도 진지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정책의 정당성도 잃기 쉽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수원의 노조의 주장처럼 `국가 중대정책이 날치기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찬성구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17-07-17

`긴급재난문자` 못 받는 국민 있어선 안 돼

국민안전처가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 메시지가 휴대전화별 특정 기능의 탑재 유무에 따라 못 받는 국민이 있다니 한심하다. 긴급재난문자는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으로 보내는 긴급 문자메시지를 말한다. 하지만 재난문자를 수신하는 CBS 기능이 휴대전화 기기에 탑재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수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시중에는 일부 국민들이 긴급재난문자를 못 받고 있는 현상과 관련한 농담이 오간다. 중요한 사람들한테만 보내는 것이라느니, 정부에 밉보인 사람한테는 안 보낸다느니, 자네한테도 전하라고 내 메시지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느니 등의 씁쓸한 우스갯소리다. 최근 여름철 장마로 인한 폭우와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긴급재난문자가 일부 수신이 누락되거나 무음상태에서 수신음이 울리는 등 부작용이 여전하다.안전처는 태풍·호우·폭염·황사 등 `자연재해`나 정전·붕괴·화재·가스누출 등 `사회재난`이 일어나면 발생지역에 있는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 송출 서비스(CBS)`를 통해 긴급 재난문자를 전송한다. 안전처가 재난이 발생한 해당 시·군·구 등 지자체에 요청해 발송하지만, 재난 규모나 파급 정도에 따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자체적으로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하지만 같은 사고 발생지역에 있더라도 누구는 긴급 재난문자를 여러 차례 받는 반면 다른 이는 아예 문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진다. 이는 재난문자를 수신하는 CBS 기능이 휴대전화 기기에 탑재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리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월 2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CBS 수신기능 탑재가 의무화되긴 했다. 다만, 제조사가 CBS 수신 기능을 넣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항이 없어 기능을 탑재하지 않는 편법을 쓸 가능성도 없지 않다. 3G 통신망을 쓰는 휴대전화는 CBS 수신기능이 없는데, CBS 수신기능을 탑재하면 기기 배터리 소모 가능성이 커 기능 자체를 넣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전체 2~4G 전화 이용자 중 CBS 수신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를 쓰는 국민은 전국적으로 최대 1천50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안전처는 추정하고 있다. CBS 기능탑재 문제는 휴대전화 제조사와 연관이 많아 안전처 자체적으로 마땅한 개선책을 내놓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안전처는 재난문자 수신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안전디딤돌` 앱을 다운받아 재난문자와 같은 내용의 푸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재난문자 수신불능 휴대전화 문제는 재난상황이 있을 적마다 `먹통`에다가 `늑장통보`로 뭇매를 맞아온 안전처가 하루빨리 나서서 해결해야 할 긴급과제다. 재난을 미리 알리고 빨리 대처하는 일은 결코 `선택과목`이 아니다.

2017-07-17

통합정신 벗어난 `박정희 기념우표` 취소 결정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발행할 예정이던 기념우표가 무산됐다. 우정사업본부(우본)는 12일 우표발행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오는 9월로 예정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우본이 한번 결정한 기념우표 발행 계획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니와, 전임 정권의 결정을 고의로 뒤집는 처사로 비쳐져 통합정신에 반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학계와 문화계 인사, 우표수집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의위는 이날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회의를 갖고 찬반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심의위원 17명 중 12명이 참여했으며, 찬반투표에서 발행 반대 8명,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발행 취소가 결정됐다고 우본은 밝혔다. 지난해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앞두고는 전체 위원 중 9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발행 결정을 내렸었다. 17명 심의위원들은 작년과 올해 동일하다.박 전 대통령 기념우표는 작년 4월 경북 구미시가 `2017년도 기념우표 발행사업` 공고를 보고 신청했고, 우본은 작년 5월 심의위를 열어 발행을 결정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11월 14일)을 두 달 앞두고 9월 중에 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우본은 지난달 말 심의위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을 재심의하기로 갑자기 결정한 뒤, 이날 발행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계획 취소 결정을 강력 비난하며 계획대로 우표를 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권이 바뀐 지 백일도 채 안 돼서 전임 정부가 결정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백지화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우본의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취소 결정과 관련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인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과는 국민들의 의견이 상반되고,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산업화에 충분히 공헌했다는 것”이라며 “박정희 탄신 기념우표 발행은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일부 여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발행 취소를 주장해왔던 만큼 이번 취소 결정이 정권과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국가·역사 발전에 공로가 있다면 기념하는 관례를 우리 사회도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같은 심의위원들이 한번 결정한 기념우표 발행을 재론하고 뒤집은 것 자체가 천박하고 옹졸한 일이자 통합의 정신에 어긋난다. 권력 앞에서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누운` 격인 우본의 행태가 우스꽝스럽다.

2017-07-14

대구시 청년정책, 희망의 불길 되길

대구시가 청년문제의 사회적 이슈를 확산시킬 27개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12일 대구청년센터에서 열린 청년정책 제안 발표에는 일자리노동, 창업, 교육, 복지, 주거, 소통 등 다양한 분야별로 주제가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주제 제안에는 지역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프로세스를 진행시켜 의의가 있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정책 제안자를 모집해 이 중 95명을 선발하고 5개월의 긴 일정을 통해 의제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시가 청년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잘된 일이다. 대구지역 인구유출의 주된 연령층이 청년층에 있으며 청년층을 붙잡을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는 데 있다. 대구지역 청년실업률과 청년고용률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그 사실이 확인된다. 1년에 대구를 떠나는 청년의 규모가 8천 명 내외에 달한다고 한다. 대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소들이다.대구시는 2016년을 `청년대구건설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2014년 시민소통과내 청년소통팀을 신설하고 2015년에는 청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올해 들어서는 청년정책을 보다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청년정책과를 신설했다. 대구시의 이러한 청년정책은 대구에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 청년이 없는 대구는 희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인구가 30년 뒤에는 지금보다 32만 명 가량이 줄어들 것이라 했다. 같은기간 동안 전국 인구 수는 5천100만명으로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대구시의 인구 감소가 더욱 충격적이다. 대구만 유독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가운데 하나가 젊은 층 인구의 대구 이탈이라 보면 틀림없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대구시의 방향성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청년정책을 구상하고 지역사회에 이슈화해야 할지도 모른다.이번에 발표된 청년정책 제안들은 청년 스스로가 정책발굴에 참여한 내용들이다. 이상적일 수도 있으나 전문가의 자문과정 등을 거쳤기에 현장감있는 정책이 될 가능성도 있다. 모처럼 대구시가 용단을 갖고 실천하는 청년정책이 실효성있게 반영되길 희망한다. 우리사회의 주인공인 지역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정책의 실현이 있었으면 한다. 젊은 층이 이 지역을 지킬 때 대구의 미래도 있는 것이다.청년층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참신하고 신선한 정책들이 계속 쏟아졌으면 한다. 대구시의 청년정책은 미래적이고 역사적 소명의식이 필요한 과제다.

2017-07-14

대구통합신공항 `조기이전` 여론 적극 수렴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구·경북 지역의 최대 현안인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K-2(대구공항) 이전 대구시민추진단(추진단)`이 사업의 조기 추진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대구를 방문할 때마다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을 약속했던 만큼 이 사업은 조속히 순조롭게 진행돼야 마땅하다는 것이 지역여론이다. 추진단 서홍명 집행위원장 등 대표 3명은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인수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날 추진단이 제출한 정책제안서는 “도심 군공항 이전은 국민 행복과 지역 균형발전, 국방력 강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전제하고 있다.정책제안서는 또 “수원·광주·대구 등 대도시 군 공항은 건설 당시 도시 외곽에 위치했으나 도시팽창에 따라 도심 변모로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와 함께 도시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며, 공군의 작전 및 훈련 제약, 각종 위험요인 상존, 장병들의 사기저하 등 국방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이 정부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상기하고 있다.추진단은 특히 대구의 경우 예비이전 후보지까지 선정됐으나 후속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현지정서를 낱낱이 전했다. 아울러 대도시 도심 군공항 이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군공항 이전에 따라 부득이하게 통합 이전되는 민간공항은 접근성을 높이고 장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고 적시했다.한편, 경북도는 같은 날 도청에서 국방부, 대구시, 군위·의성군 관계자, 대구경북연구원, 용역사인 경북정책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항목별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최소 5천7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건의서에 책정한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천억원과 큰 차이가 나 두 기관의 조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박근혜정부가 시작한 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현 정부의 지원 의지가 어떤 수준으로 나타나날 지 궁금증이 가는 부분이다. 지역민들이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는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 다르게 취급될 이유란 결코 있지 않다. 새 정부가 조속한 사업추진을 바라는 대구·경북 지역의 민심을 깊이 헤아려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017-07-13

`부영 임대료 폭리` 적정성 따져야

서민아파트 건설로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주)부영주택이 임대료 폭리를 둘러싸고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포항시, 경산시 등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는 11일 전주시청에서 `임대 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부영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발판삼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하지만 어려운 경제사정과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에도 매년 임대료를 상한선까지 올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주택 사업에 대해 전국 22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나서 대응한 사례는 드물다.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지자체가 관여해야 할 만큼 시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임대료 결정에 있어서도 부당함이 있어 보인다. 특히 서민층이 사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서민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항의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임대료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전세 변동률 등을 고려, 전년대비 5%를 넘지 못하게 돼 있으나 부영은 매년 5%씩 인상해 왔다”는 것이다. 전주시의 경우 인근 임대아파트는 5년간 2%씩 인상해 왔으나 부영측 2년간 5%씩 인상해 부당함을 지적했다. 포항시 원동 부영아파트도 지난해 12월 4.99%를 인상한 바 있다. 주민들은 부영이 연리 2%의 정부기금으로 집을 짓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법정 상한선까지 올려 받는 것은 사실상의 폭리라고 주장한다.현행법에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먼저 인상한 후 지자체에 3개월 내에 사후 신고토록 돼 있다. 임대사업자가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해도 지자체가 되돌리기는 사실상 힘든 형편이다.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한 장치로 사전 신고제의 필요성이 높다. 국토부도 이런 점을 고려, 사전 신고제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늦은 감이 있으나 서둘러 법을 개정해 민간사업자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을 제어해야 한다. 부영측은 “법정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하고,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강변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을 떠나 서민들의 주거공간을 두고 부당하게 폭리를 취했는지 혹은 임대료 책정이 적정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 부영주택은 국내 공공임대주택 1위 사업자다. 자산총액기준 재계 16위 기업이다. 서민주택 공급을 통해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부영은 혼자만의 힘으로 기업이 성장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모토로한 기업으로써 기업의 공익적 기능에도 소홀히 할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은 전국 22개 지자체가 반발한 여론의 본질을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7-07-13

외투기업 유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계기 삼아야

대구수성의료지구와 대구테크노폴리스 등에 외투기업이 처음으로 유치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외투기업인 (주)엠알이노베이션과 수도권 기업인 오토아이티(주)를 수성의료지구에, 에임트(주)를 대구테크노폴리스에 각각 유치하는 내용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키 위해 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외국기업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외국계 기업 유치를 위한 트렌드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전략 사업이라 할 수 있다.대구서도 대구경북경자청이 이와 같은 목적으로 2008년 개청식을 가졌다. 당시 11개 지구별로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 내륙형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식기반서비스업과 관련첨단 제조업을 연계시켜 유치하고 이를 기능적으로 연결해 내륙의 초광역 지식클러스트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그러나 대구·경북은 경제환경이 취약한데다 타지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없어 기업유치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외투기업의 투자가 이뤄진 것이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다. 대구·경북도 경제적 투자지로서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의미도 있다.투자협약 예정기업 중 엠알이노베이션은 고기능성 에스테틱제품을 개발해 중국, 페루, 동남아 등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다. 유망중소기업 인증과 IP스타기업 지정을 받았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체결 후 스위스로부터 500만 달러를 투자받는다고 한다. 수성지구에는 본사와 연구센터를 이전하게 된다. 서울의 오토아이티는 대구인근의 지능형 자동차 부품업체와 협업관계를 이뤄왔던 기업이다. 지역업체와의 동반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구테크노폴리스에 입주할 (주)에임트는 지난해 삼성전자에서 분리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했던 기업이다. 독일기업으로부터 360만 달러를 투자받아 입주한다고 한다. 기업의 본사이전이나 설비투자 등은 수많은 고민과 다각적인 판단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기업의 명운을 건 결정이라 해도 지나친게 아니다. 대구경북경자청은 어려운 결정을 한 이들 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지역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 잘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그들 기업에 대한 성공적 관리로 투자유치의 모델적 사례가 되도록 해 연쇄적 효과도 얻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경자청은 차기 청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새 청장 선임과 함께 이를 계기로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길 희망한다.

2017-07-12

정부·여당, TK공약 `진정성 있는 이행` 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구·경북(TK) 지역 지지율이 급상승 무드를 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TK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지지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관용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업이 빠르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여당이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공약을 꼼꼼히 챙기고 이행해주길 기대한다. 김 지사와 권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TK특별위원회`에 건의한 지역의 현안사업은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분야로서 `미래먹거리` 개척사업이라는 게 특징이다. 경북도는 3대 경량소재 벨트 구축, 첨단 가속기 기반 신약·바이오 개발, 국제 원자력 안전·연구단지 조성, 치매 국가책임제 선도모델 구축과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중부내륙 단선전철부설(이천~문경)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선도 모델로 추진 중인, 돌봄 치유농장, 치매예방타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건의했다.대구시도 대구·경북 통합공항 이전 건설,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 옛 경북도청 부지에 경제·문화·행정 복합공간,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요구했다. 또 국비예산 사업인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 국가심장센터 건립,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등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고, 영·호남 상생공약인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 등도 TK특위에 건의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구는 국내 유일의 지능형 교통시스템에 기반한 주행시험장 등이 입지한 곳으로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고, “경북은 풍력과 태양,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그린에너지 집적단지로 조성해 동해안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동서 지역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정치권은 집권당이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기도, 신뢰를 구하기도 어려운 구조였다. 그런 관성 때문에 무슨 약속을 해도 지역여론은 반신반의(半信半疑)하기 마련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주의가 점차 옅어지고 있는 시점에 탄생한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의 `TK 특별위원회`는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최근 리얼미터의 주간여론조사에서 TK지역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한 주일 사이에 무려 11.8%p가 상승한 45.4%로 나타난 것은 지역민들의 높은 기대치를 반영한다. 중요한 것은 TK지역에 대한 정부여당의 진정성 있는 공약이행 의지다. “우리당에 대구·경북은 험지였지만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추미애 대표의 다짐이 공허한 정치적 수사(修辭)가 아니기를 바란다.

2017-07-12

사라진 `협치 정신`… 국민들 눈 두렵지 않나

국회가 헛돌고 있다. 장관임명 강행 논란과 국민의당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이 뒤엉키면서 여야 정당들의 강대강(强對强) 대치 속에 인위적 `정계개편` 음모론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잠시 불던 훈풍은 종적을 감췄다. 여야를 불문하고 `협치가 시대정신`이라던 대의(大義)는 어느새 실종됐다. 국민들의 눈길이야 아랑곳없이 무한 권력다툼에 함몰된 정치권 풍경이 해묵은 3류 영화처럼 뻔뻔스럽게 흘러간다.국회에 접수된 지 한 달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일자리 추경안이 문제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추경안과 인사청문회 등을 연계시키며 `보이콧`을 유지하고 있어 길이 막혀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에 반발하며 안보 사안 외의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해왔고, 국민의당도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국면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에 격앙돼 살차게 토라진 상태다.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의장은 지정한 기일 내에 안건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하지만, 전례가 없고 요건도 까다롭다.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의장이 함부로 쓸 수 해법이 아니다.여야 경색국면에서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정치현상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무차별 언행이다. 아직 전모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문준용씨 증거 조작` 사건은 일단 전적으로 `국민의당 잘못`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집권당의 대표가 “대선 조작 게이트는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미필적 고의 의혹이 짙다”며 형사책임론까지 거론하는 등 험구(險口)를 연일 쏟아내는 것은 품격부터 맞지 않는다. 특히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안철수·박지원 전 대표 연루설을 주장한 것은 `정계개편 노림수`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가혹한 칼질이다. 청와대나 총리실, 당 원내지도부 모두 추 대표가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푸념만 할 뿐 나서는 이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굳이 배경을 찾자면 80%를 넘나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떠오르지만 지금 결코 오만방자의 패덕(悖德)을 답습할 때가 아니다.정치권은 `협치의 정신`을 다시 추슬러야 한다. 국민들의 피폐한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시급한 현안을 더 이상 정쟁의 희생물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 청와대와 여당이 먼저 겸허한 자세로 타협의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마음대로 하라`는 허락으로 읽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야당 또한 작금의 끈질긴 어깃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냉정하게 되짚어보아야 할 시점이다.

2017-07-11

영일만항, 명실상부한 대구경북 관문항으로 만들어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이 8일 환동해권 물류 중심지 포항을 찾았다. 김 장관은 이날 포항영일만항 개발계획과 운영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대구경북권역의 유일한 컨테이너 항만인 영일만항의 활성화를 위해 항만배후단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포항역~영일만항간 인입철도를 당초 계획대로 2018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관광자원 개발과 국제여객수요 확보를 위해 올해 착공계획인 국제여객선 터미널을 2020년까지 개장하고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일 신항주식회사의 사업 재구조화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포항영일만항의 활성화를 위한 새정부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지역언론의 관심을 모았다. 포항영일만항은 2009년 개항이후 줄곧 적자를 면치 못했다. 영일만신항 관리를 맡고 있는 영일만신항주식회사는 물동량 부족으로 현재 자본잠식 위기에 빠져있는 상태다. 대구경북의 관문항으로 2009년 문을 연 영일만항은 동해안지역의 유일한 국가항이다. 2020년까지 2조8천500억원이 투입되는 이 항은 16선석 규모로 지어지며 현재 7선석이 완료돼 있다. 북방교역과 주변국가와의 교역활성화, 해운물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은 물량부족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동안 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포항시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 성과는 없었다. 포항시는 포항시가 환동해 물류중심도시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영일만항의 특화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주변국과의 교역증대와 함께 동북아 및 북방교역의 전략항만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해 왔던 것이다.무엇보다 영일만항은 1997년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해 부산신항, 광양항 등과 함께 국가지정 10개 거점항만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부산신항의 경우 세계 2위의 컨테이너 선적항으로 성장했으나 다른 항들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영일민항도 마찬가지다. 전반적인 물동량의 부족이 그 원인이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부족했던 것도 이유일 수 있다.그런 점에서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여론도 김 장관의 약속으로 영일만항의 완공이 서둘러지고 지역 관문항으로서 역할이 커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김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영일만항의 개발에 대한 속도감을 가지면서 치밀한 전략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국가차원의 SOC 자원이 전략의 부재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구경북의 유일한 컨테이너항으로서 지역산업계의 화물 물동량을 책임질 수 있는 명실상부한 관문항이 될 수 있게끔 정부차원의 후속지원이 있어야겠다.

2017-07-11

경북 기초단체장, 지역사회 일원 책임 느껴야

경북도내 23개 시·군 단체장의 공약 완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번에는 일부 단체장들이 비리의혹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송군과 문경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모 전 영덕군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청송군의 경우 사과유통센터 설립과정에서 공사 임직원이 빼돌린 자금 일부가 현 군수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군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또 같은 날 국책사업 추진과정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문경시 공무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다.이에 앞서 김모 전 영덕군수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의 조사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전·현직 단체장들의 비리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행여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사정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지역 정치권은 내년 단체장 선거를 앞둔 가운데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내년 선거에 미칠 여파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북지역 23개 기초단체장은 얼마 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조사한 2017년 시·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공약 완료율이 전국 최하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3개 시·군 평균 공약 완료율은 40.6%다.23개 시군 단체장들이 약속한 공약 1천473개 가운데 완료 공약은 314개에 불과했다. 각 시군 단체장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 성적이 나쁘다는 것은 우리 지역 단체장들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결과다. 아니면 실천하지 못할 공약을 남발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유권자 입장에서는 지극히 실망스런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단체장으로서 임무를 게을리했다면 내년 선거에서는 마땅히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선출직 공직자는 단체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표로서 위임해 주었기에 단체장으로서 도덕성도 엄격해야 한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많은 부정과 비리가 있어 왔다. 지방자치의 세월만큼 단체장들의 청렴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어서 실망스럽다. 이들을 공천한 정치권의 잘못도 당연히 있다. 검증과정이 충분치 못했다는 비판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경북지역 기초 단체장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성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나는 괜찮다”는 생각보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지도자로서 각성이 필요하다.남은 1년의 임기 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여야 한다. 경찰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2017-07-10

TK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빨간불`… 쇄신·분발을

전국적으로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직무평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각각 58%와 56%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사 가운데, 직무수행 평가 1위~3위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7위로 떨어졌다. 정권교체기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긴 하지만 분발이 필요한 현상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2017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2만3천291명에게 거주 지역의 시·도지사의 직무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 김관용 경북지사의 직무수행 긍정률은 58%에 그쳤다. 경북에 거주하는 1천226명의 응답자 중 58%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과 “어느 쪽도 아니다”는 응답은 각각 28%와 5%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직무수행 긍정률은 56%로 9번째를 기록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1천140명의 응답자 중 56%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28%는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응답과 “모른다”는 응답은 각각 6%와 10%였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은 긍정평가를 받은 광역단체장은 안희정 충남지사다. 안 지사의 직무 긍정률은 79%로, 지난 2012년 하반기 민선 5기 박맹우 울산시장의 78%를 경신했다. 조사에 참여한 충남도민(871명) 중 9%만이 안 지사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지사가 이처럼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대선 출마`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화합 메시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직무평가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는 점수가 상승해 상·중위권을 차지한 반면 야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시도지사는 점수가 하락하면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 2016년 하반기 대비 올 상반기 직무 긍정률 상승폭이 큰 곳은 충남(+13%포인트), 광주(+11%포인트), 서울·전북(+9%포인트), 전남(각각 +8%포인트) 등으로 모두 여당 소속이다.19대 대선을 거치면서 정권이 바뀐 이후 국민여론이 집권당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면서 여당 소속 단체장들에 대한 지지율과 직무평가가 상승 분위기를 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뜻을 생각한다면 TK 광역단체장들이 지역민들의 대망(待望)에 흡족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좀 더 야박하게 말하면, 단체장들이 지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일이 소속 정당의 추락에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상황논리에 접목해 소극적으로 평가한다 해도 쇄신하고 분발할 이유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2017-07-10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화는 시민의 자긍심이다

국내 유일의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대구시 동구)의 국립묘지 승격을 위한 법안 발의가 있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지정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등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25명 전원이 동참했다고 한다. 여야 정치권의 동참으로 국립묘지 승격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희망적 전망도 나온다. 늦은 감은 있으나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본다.대구 신암선열공원은 국내 유일의 최대규모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모시고 있다. 전체 면적은 3만6천800㎡다. 이곳에는 현재 건국훈장 독립장(1기), 애국장(12기), 애족장(33기) 등 모두 52기가 모셔져 있다. 안장된 선열은 1955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일대에 흩어져 있던 애국지사들의 묘소를 이장한 것이다. 관리는 대구시가 맡고 있다.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에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으기로 한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구신암선열공원의 성역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는 의미다. 선열공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리적 예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우리지역 선열에 대한 예우를 정치권이 바로 찾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대구시가 관리하면서 애로를 겪었던 예산문제 등도 국립화를 통해 안정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애국선열에 대한 예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던진 그들의 숭고한 정신은 후손 대대로 기려져야 할 우리의 훌륭한 교육적 자산이다. 특히 요즘처럼 물질적 풍요 속에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애국애족의 정신을 고취하는 장소로 묘역의 성역화는 절실하다. 지금도 이곳은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순국선열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교육 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있다.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은 늦은 감이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번 법안발의가 성사된다면 순국선열들의 영혼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것이다. 차제에 지난해부터 벌여온 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도 좋은 결과를 얻어냈으면 한다. 4·19운동의 도화선이 됐다는 역사적 평가만으로도 기념일 지정은 당연하다. 정치권의 단합된 힘이 또 한번 필요한 일이다.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을 잘 받드는 것이 애국의 길이며,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일인 것이다.

2017-07-07

경북 산사태 취약지역 `최다`… 근본대책 세워야

산림청이 폭우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사태 예방·대응 활동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가운데, 경상북도의 산사태 취약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마철 재해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방재시설을 보완·보강하는 것은 물론 집중호우에 대한 예보 적중률을 높여 사전 대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의 경각심이 긴요하다.산림청이 지난해 말 현재 각 시·도 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산사태 취약지역은 국내의 대표적 산촌지역인 경북이 3천738곳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강원도 2천32곳, 전남 1천947곳, 경남 1천821곳, 경기 1천651곳의 순이었다.경북의 경우 산사태 집중관리 대상지역 역시 848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았다. 경남이 537곳으로 뒤를 이었고, 강원이 502곳, 경기 408곳, 전남 302곳이었다.지난 2007년 이후 10년 간 전국에서 가장 산사태 피해가 컸던 지역은 경남이었다. 경남의 피해면적은 627㏊로 가장 넓고 경기 406㏊, 전북 280㏊, 경북과 전남 각 180㏊, 강원 139㏊, 부산 83㏊, 서울 82㏊, 충남 52㏊, 충북 26㏊, 울산 23㏊, 인천 3㏊의 순이었다.지난해에도 산사태 피해는 경남이 28㏊로 가장 컸고, 울산 20㏊, 경북 5㏊ 순이었다. 반면, 대구·광주·대전 등 광역시와 제주도는 산사태 피해가 전혀 없었다.최근 방글라데시·인도 북동부·중국 쓰촨성 등 지구촌 곳곳이 산사태로 끔찍한 재앙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강우 발생빈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실이 확보한 산림청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시간당 50mm 이상 강우 발생 빈도는 지난 1970년대 연 7.4회, 80년대 10.6회, 90년대 13.5회에서 2000년대에는 14.4회로 30여 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은 올 여름(7~9월) 강수량이 예년(727.4㎜)과 비슷하지만, 지역적 편차가 크고 8월에는 대기 불안정과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집중 호우·지형·지질·임상 요인·인위적 원인 등 산사태 발생의 근인(根因)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철두철미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경북지역에 산사태 위험지역이 가장 많다는 것은 지형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 동안의 관리에 부실한 요소가 없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현상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중대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천재(天災)는 대개 예고가 없지만 인재(人災)는 반드시 전조가 있다. 재앙의 조짐을 놓치지 않기 위한 민·관 모두의 각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