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영남권 5개 단체장, 상호협력 시대 열어야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추진계획과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도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적 성장 동력을 찾겠다”고 말해 지방시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본격적인 지방시대에 대비해 지방정부는 이제 자체 역량 강화와 중앙권한을 수용할 치밀한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할 때다. 지방정부 간의 상호협력과 공동대응 전략 마련으로 지방정부시대에 대비하자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완화 요청에 대해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혁명적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권한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가 역량을 키우고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과 지방시대는 중앙정부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함께 열어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이날 회의와 별개로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 울산 등 영남권 5개 단체장이 만나 대구경북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과 발전에 서로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논란이 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반대의견에 대한 영남권 단체장이 만나 큰 줄기의 의견을 모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신공항과 관련 “신공항이 정치적으로 엮여선 안 되며 대립할 이유도 없다”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선 지역에 맞는 특화된 공항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신공항 건설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두 공항 모두 어려워진다”고 밝힌 바 있다.이런 점에서 5개 단체장의 만남은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종식하는 좋은 전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더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니 발전적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미 밝힌대로 신공항 건설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기 위한 지역차원의 생존전략이다. 지역 간에는 경쟁이 아닌 연대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앞두고 영남권 단체장은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한 더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한다.

2023-02-12

장관탄핵에 대통령 형사고발까지 한다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어제(9일)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인데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형사고발과 김건희 여사 특검도입까지 추진하고 있어 정국이 극도로 혼란스럽다. 특히 검찰이 오늘(10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어, 여야 대치 상황이 어떤 국면으로 치달을지 걱정스럽다. 이 장관 탄핵여부는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에 달렸다. 탄핵심판에서 검사역할로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해야 하는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탄핵안을 보면 법률위반 내용이 아주 추상적이다. 이 장관을 탄핵할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법 테두리 내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재난대응주무장관으로 재난관리법 위반(이태원참사 사전·사후 대처 잘못)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위반)을 했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장관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도 문제지만, 민주당이 한발 더 나가 윤 대통령까지 실제로 형사고발할 경우 정국은 더욱 얼어붙게 돼 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데다, 윤 대통령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며 형사고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헌법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와 정당법의 ‘당대표 경선등의 자유방해죄’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일부 언론이 보도한대로, 윤 대통령까지 형사고발될 경우 정국경색은 차치하고 심각한 국정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국회에는 민생법안과 각 지자체 현안법안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데다 북한은 수시로 도발을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석을 이용해 여당권력 무력화에만 정치력을 집중하고 있으니 의회주의를 포기했다는 소리를 들을만도 하다. 민주당은 국민이 국회에 뭘 위임했고,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상기하길 바란다.

2023-02-09

시행 한달 맞은 청송군의 무료버스 운행

청송군은 올해부터 연령, 소득, 주소지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탑승객에게 무료 탑승을 시작했다. 일부 지자체가 교통약자 등 특정계층에 한정해 교통복지 차원의 무료 탑승을 허용한 곳은 있으나 청송군처럼 이용자 누구에게나 무료 탑승을 허용한 것은 청송군이 전국 처음이다.지난 지방선거 때 일부 단체장 후보가 무료버스 운행을 공약으로 내놓아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청송군은 시내버스 무료승차로 인한 긍정적 성과를 많이 내 주목을 받고 있다. 청송군의 사례가 반면교사가 돼 타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참조가 되면 더 좋겠다.청송군의 시내버스 무료승차의 긍정 평가는 대략 이렇다. 무엇보다 군민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군은 무료버스 이용 전보다 주민 이동이 약 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본다. 특히 어르신의 활동이 늘어나 주민건강 도모 측면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또 주민 이동이 늘면서 주변 상가와 재래시장 등의 매출이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령자의 차량운행이 줄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줄어들 전망이다. 요금을 받지 않아 버스운전자가 어르신의 승하차를 도울 수 있어 교통문화 선진화 효과도 있다. 전국 최초 무료버스 운행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와 외래 관광객 증가 효과도 기대해 볼만한 일이라 한다.청송군이 오지며 노령층의 연령대가 두텁고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청송군만의 여건이 시내버스 무료운행의 성과를 돋보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 서울 등 대도시의 노인대상 무료승차 연령 상향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청송군의 사례를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다.대구시는 올해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승차를 추진하나 65세 이상 무료승차하는 도시철도와 맞물려 합리적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고령층에 대한 무료교통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올리는 복지행정의 묘안 찾기가 필요한 때다. 39년 전에 도입한 노인연령 기준을 바꾸고 합리적 연령 설정으로 노인층에 대한 교통복지를 늘리는데 청송군의 사례는 충분한 관심거리다.

2023-02-09

이차전지 특화단지, 포항만한 곳이 없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접수일이 임박한 가운데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난 7일 경북도청에서 ‘특화단지 타당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유치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대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도내 30개 기관·단체장을 멤버로 하는 ‘이차전지혁신 거버넌스’를 출범시키는 한편, 실무전담팀도 꾸려 특화단지가 왜 포항에 입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포항시가 생각하는 특화단지 후보지는 영일만산업단지와 블루밸리산업단지다. 이곳은 지난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으며, 이미 이차전지 원료, 소재, 리사이클링 분야에 4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 현재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에는 포항을 비롯해 울산, 충북오창, 전북군산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공모접수일이 다가오자 각 지역별 정치권이 중심이 돼 지정 당위성을 홍보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27일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특화단지 공모신청서를 받는다.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특별법에 따라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자금 지원 △인허가 신속 처리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세금지원 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도 유도할 수 있다.경북도와 포항시는 특화단지 조성계획이 확정되는 이달 말쯤 공모 신청을 할 생각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문위원회 평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에 지정된다. 포항에는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포항과학산업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 등 이차전지 관련 연구시설이 집적돼 있고 포스텍, 한동대 등에 이차전지 관련 학과도 개설돼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하다. 경북도와 포항시로서는 특화단지 지정이 이차전지 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할 중요한 기회인 만큼, 지역역량을 총동원해 성과를 내길 바란다.

2023-02-08

APEC 회의 경주유치에 총력전 펴라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2005년 부산 누리마루 정상회의 이후 20년만에 한국에 돌아오는 개최국 순서다. 1993년 미국 시애틀에서 제1차 회의가 열린 이후 매년 11월,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만나 무역·투자 자유와 원활한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국제적 행사로서 비중이 큰 만큼 국내 유치를 노리는 지자체도 많다. 부산시와 인천시, 제주도가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기초단체로서는 유일하게 경주시가 유치전에 나섰다. APEC 정상회의 유치는 국격을 올리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개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부산은 2005년 정상회의 개최로 글로벌 도시로 격상됐다. 2005년 정상회의 유치에 실패한 제주도는 일찌감치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제주도는 싱가포르에 있는 APEC 사무국을 방문, 정상회의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제주도가 APEC 정상회의 개최 적지라고 알렸다는 것이다.경주시도 지난달 APEC 정상회의 경주시유치지원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최 도시를 알리는데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실무회의를 가지고 하반기 개최도시 선정에 대응할 전략회의도 가졌다 한다. APEC 회의 개최도시가 되면 1조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8천명 고용창출 효과 등 경주 발전을 10년 앞당길 수 있다고 한다. 후방 효과가 이 정도니 개최도시 유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하다.경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도시다. 세계문화유산 4점을 비롯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다. 세계 정상에게 한국의 문화역사와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무엇보다 경주시의 국제적 역량을 키움으로써 국가적 과업인 지역균형발전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뿐 아니라 대구시와 경북도내 시군단체장 모두가 홍보대사가 되어 APEC 회의 경주시 유치에 한뜻을 모아야 한다. 단체장은 물론 정치권까지 뭉쳐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2023-02-08

다시 점화된 대구·광주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공론화 부족을 이유로 유보됐던 대구시와 광주시의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사업이 다시 불을 지폈다. 광주시의회가 지난 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제출한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대구시도 같은 내용의 동의안을 16일 시의회에 단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5월 두 도시가 달빛동맹 차원에서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선언한 지 1년 10개월 만이다.아시안게임은 45개국 1만5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다. 사업비만도 1조원이 넘게 소요된다.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에서 공동개최 하겠다는 추진 내용이 통과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한체육회에 국제종합대회 개최 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재부의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 또 최종적으로 아시안올림픽평의회(OCA)의 승인도 있어야 한다.두 도시는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와 도시위상 제고,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공동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런 만만치 않은 과정을 뚫어야 한다.난관이 많은 만큼 준비과정도 쉽지 않고 철저해야 성공을 예약할 수 있다. 물론 두 도시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대회를 경험한 바가 있다. 하지만 국제대회 경험만으로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다. 특히 양 도시가 가진 기존 체육시설을 잘 활용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를 치러야 정부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이 대회 개최에 앞서 남부권 경제의 동맥 역할을 할 달빛고속철도의 조기 건설을 정부로부터 약속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다.2038년이면 대구는 신공항이 이미 개항한 시기다. 대구경북 신공항을 국제 무대에 알리고 대구가 글로벌도시로서 위상을 구비하는데 아시안게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도시의 공동유치가 도시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발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적 이슈를 뛰어넘어 도시발전의 실질적 성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대회 유치의 의미를 살리는 길이다.

2023-02-07

가덕도와 TK신공항, 경쟁관계가 아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 부산정치권에서 국고지원 부분 등을 문제 삼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이 지사는 그저께(6일) 간부회의에서 “공항으로 영남권이 부딪힐 이유가 전혀 없고,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화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후 별도 만남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논란이 되는 법안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상호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면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 각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두 공항이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PK(부산·경남) 정치권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 갑) 의원은 ‘기부 대 양여 사업비 부족분 국고 지원’ 내용을 특혜조항으로 지적하는 한편,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 △중남부권의 중추공항 등의 문구를 문제 삼으며 “특혜 조항의 수정이나 삭제가 없으면 힘을 합쳐 저지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주 최 의원을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이해관계인’으로 비판하면서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최 의원이 특혜조항이라고 지적한 TK신공항 국고지원 법안 내용은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가덕도 신공항과 비교하면 전혀 ‘특혜’라고 할 수 없다. TK신공항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돼 가덕도공항과는 사업 방식 자체가 다르다.특별법의 국고지원부분은 사업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쉽게 하고 혹시라도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영남권 지자체간에 잡음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두 공항이 모두 정부 지원을 받아 충분한 규모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

2023-02-07

포스텍의 ‘연구중심 의대’설립 順航해 다행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지난 3일 포스텍(포항공대)을 방문한 자리에서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포항시와 포스텍이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 지역 혁신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를 이뤄왔음을 알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인재 양성전략의 모델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소통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텍 의대 설립에 대해 주무장관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읽혀진다. 포스텍 의대 설립과 관련해선 지난해 11월 포항을 방문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지의사를 밝혀 의대 설립 인가 최종 권한을 가진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모두 찬성의사를 밝힌 셈이다.포스텍은 오는 2026학년도부터 의학과 공학을 융합한 미국 일리노이대 의대 커리큘럼을 도입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일리노이대 의대 커리큘럼은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로 2년간 기초의학 과정, 4년간 박사 연구과정을 거친 뒤 다시 2년간 의학 임상교육을 받는 시스템이다.이강덕 포항시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강조했듯이, 포항을 포함한 경북도의 경우 현재 탄탄한 바이오산업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데도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이 전혀 없어 코로나 중증환자들이 치료할 곳을 찾아 타지역 병원을 수소문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포스텍 의대설립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행사에 포항지역 6개 병원이 참여해 임상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나선 것도 지역사회의 빈약한 의료환경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매년 3천여 명의 의사가 배출되지만 의사과학자 분야의 전공자는 50명 안팎에 불과하다. 국내 의사 중 의사과학자 비중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지금 코로나 대유행 사태에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지만, 앞으로 신종전염병과 유전병, 암 등 중증질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려면 과학, 공학, 의학을 융합적으로 공부한 의사가 꼭 필요하다. 그러려면 포스텍과 카이스트 같은 특화된 대학에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2023-02-06

대기업의 잇단 투자… 주목받는 구미경제

최근 경북 구미시에 대기업의 투자가 잇따라 구미경제 재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준다는 소식이다. 구미는 포항과 더불어 경북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의 도시다. 구미시의 경제력 증대는 곧 경북경제의 활력소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 만한 소식이라 하겠다.구미시는 작년 1월, 구미형 일자리 사업으로 4천700여억원이 투자될 LG BCM 양극재공장이 착공에 들어간 가운데 대기업의 구미투자가 지속돼 오고 있다. 작년 3월 SK실트론이 1조495억원을 투자, 구미공장의 실리콘 웨이퍼 증설에 나선 것을 비롯 지난 1일에는 SK실트론이 경북도, 구미시와 1조2천억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구미방문에 맞춰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직접 체결식에 참석해 경북에만 5조5천억원 통큰 투자를 약속했다.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나서고 있는 구미로선 이번 투자가 특화단지 유치에 매우 긍정적이다. 구미시는 김장호 구미시장 취임 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와 방산 혁신클러스트 도전 등 기업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 상당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기업유치와는 별개지만 불가능할 것 같았던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를 중국을 물리치고 구미에 유치하는 성과를 내면서 침체에 있던 구미시의 분위기를 확 바꿔가고 있다. 군위에 들어설 신공항의 배후도시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구미산단 유치에도 자신감이 붙은 분위기다.구미시는 1969년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전자산업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해 한때는 구미시의 국내 수출 비중이 전체의 10%대에 달했다. 인구가 늘고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각광을 받던 곳이다.그러나 삼성, LG 등 대기업의 해외기지 이전과 수도권 탈출로 도시 분위기도 크게 침체됐다. 그러나 이제 LG, SK, 한화 등 대기업의 투자가 다시 진행되고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방산 혁신클러스터 유치, 신공항 배경 물류 거점도시 가능성 등 새로운 돌파구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과거 구미가 한국경제의 중심에 섰던 것처럼 구미경제 재건에 가속도가 붙길 바란다.

2023-02-06

왜 ‘尹心’이 전당대회의 쟁점이 돼야 하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컷오프 대상을 가리는 여론조사가 이틀(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선거전이 격화되고 있다. 당 선관위가 지난 3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대표 후보는 양강으로 꼽히는 김기현·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조경태 의원 등 9명이 등록했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이만희 의원과 김재원 전 의원 등 1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만 45세 미만인 청년최고위원 한 자리를 놓고는 무려 11명이 후보등록을 했다. 국민의힘은 8~9일 이틀간 책임당원 6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10일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본경선에는 대표 4명, 최고위원 8명, 청년최고위원 4명만 진출한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후보난립’ 현상을 보이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내년 총선 공천권 때문이다. 현재 당 대표 선거의 경우, 2파전 구도로 전개되고 있지만 다양한 경우의 수가 등장할 수 있어 누가 당선될지는 예측불가능하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천하람 당협 위원장(전남 순천갑)이 출마를 해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등장했다. 당내에서는 이준석 대표 체제 때 10만명 안팎 규모의 당원들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국민의힘 당권레이스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선거전이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 간의 갈등구도로 전개되는 것이다. 안 의원 자신은 윤 정부의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실은 안 의원의 국정철학이 현 정부와 확연하게 달라 손발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보는 듯하다. 윤 대통령은 안 의원이 ‘윤·안연대’를 내세운 데 대해서 격앙된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내년 4월 총선을 지휘할 여당 대표가 누가 될지는 윤 대통령에게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갈등모습은 정상적이지 않다. 만약 안 의원 캠프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화살을 겨눌 경우 전당대회 이후 당이 심각하게 분열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중립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당권주자들도 이제 ‘윤심 논란’을 그만두고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뤄야 한다.

2023-02-05

노인 무상교통요금 개편, 사회적 합의도 중요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인세대 설정이 긴요하다”며 대구시내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상이용 제도를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무임승차와 도시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한다. 대구시가 70세 이상 노인에게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무임승차제를 시행키로 한 것은 100세 시대에 맞춘 노인복지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다만 재정적 부담을 더는 것이 과제다. 현재 도시철도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임승차하면서 대구의 경우 최근 5년간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이 무려 2천571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노인복지법으로 정해놓고 재정적 부담은 지자체에 맡겨 적자 보존을 둘러싼 논란이 매년 되풀이된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인다 하지만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시작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다행히 홍준표발 70세 이상 무임승차제가 발표되면서 서울시 등 타시도와 정부까지 무임승차 연령 상향검토에 뛰어들어 정부 차원의 돌파구가 나올지는 관심이다. 도시철도 법적 무임승차 기준은 39년 전 도입한 것이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시대적 흐름에 마지않아 고칠 명분도 있다.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노인비율은 5.9%였으나 지금은 17.5%나 된다. 무임승차 연령의 상향 조정 필요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나 기존 수혜자가 받을 상실감을 어떻게 달랠지가 문제다.60∼65세 노인층의 반발을 무마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대구시는 70세 연령 상향에 앞장선 입장이어서 모범적 선례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3-02-05

산업화 성공한 ‘박정희모델’ 배울 필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금오공대와 SK실트론(반도체소재기업),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면서 구미에서 하루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대구·경북 지역을 찾은 것은 작년 10월 5일 상주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4개월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금오공대에서 첫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 국가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고, 그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은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관련 정책을 모아 범부처 협업을 추진하고, 부처 간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한 협의체다. 윤 대통령이 금오공대에서 첫 번째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연 것은 수출산업입국의 길을 걸은 ‘박정희모델’을 지역균형발전과 인재양성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금오공대는 박 전 대통령이 고급 산업인력의 양성을 기치로 고향인 구미에 설립을 지시한 4년제 대학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금오공대는 국가 미래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5년부터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최종 재가를 하시고 80년에 개교가 된, 박정희 대통령의 얼이,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가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만 해도 농림수산업 비중이 전체 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형적인 농업국가였다. 1961년 박정희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산업화 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중화학공업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경북도로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미방문을 수행한 SK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2025년까지 구미를 포함한 경북도에 5조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지역발전의 큰 동력을 얻었다. 앞으로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꼭 지정돼 경북이 K반도체 벨트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3-02-02

지자체의 대학 지원, 지방소멸 타개책 되길

정부가 2025년부터 대학재정 지원사업 예산 중 2조원 이상을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넘긴다고 밝혔다. 또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1곳당 1천억원씩 지원키로 했다. 글로컬 대학은 올해부터 시작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30개 대학을 선정한다. 교육부가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밝힌 이 같은 내용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의지가 담긴 것이어서 특별히 눈길이 간다. 윤 정부는 지방으로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주도로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고유 특성을 극대화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끌겠다는 전략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교육부 등 정부 부처는 1천개가 넘는 대학지원 사업을 제각기 맡아 운영해 왔다. 지방대학은 예산을 따기 위해 정부 부처를 배회하는 것이 일상이 됐고,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떨어졌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지방대학 구조조정에 나서 이를 바탕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을 살리고 나아가 지역소멸도 막아보자는데 참뜻이 있다. 잘 알다시피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이미 상당수가 퇴로에 몰려있다. 올해도 대학정시 모집에서 전국 200개 대학 중 수험생이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은 28개 학과 모두가 비수도권에 속해 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속설이 현실화되는 마당이다.경북도내도 매년 1만명 가까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 현재 도내 40개 대학이 20년 후에는 22개 대학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지방대학의 소멸은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은 지방소멸을 초래하게 된다. 2조 원의 예산지원이 지자체로 넘어왔다고 이런 문제가 당장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방대학을 지역실정에 맞게 육성한다면 지방대학의 특성이 살아나고 지역의 일자리와 연결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반면에 이번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3-02-02

‘난방비 폭탄’ 뾰족한 대책없어 답답하다

연초부터 난방비가 국민가계를 엄습하면서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비상이 걸렸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꾸준히 인상(38%)됐지만, 새해들어 본격적인 한파로 사용량이 늘면서 월 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전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정부는 어제(1일)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올겨울 난방비 59만2천원을 지원한다는 추가대책을 내놨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나온 대책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천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바로 재가했었다. 난방비 폭탄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보면, 긍정 평가가 지난 조사대비 1.7%p 떨어진 37.0%를 기록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 측은 “난방비 폭탄이 안보 이슈(북 무인기 대응)나 내부 갈등(나경원 사퇴 과정)보다 대통령 평가에 더 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국민의힘은 현재 난방비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7조5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지난달(1월)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통상 12월보다 추운 1월에 난방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각 가정에 따라 2월 난방비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 정부가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지만, 또 한번의 ‘폭탄 고지서’는 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난방비는 LNG 공급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인상이 불가피하다. 난방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정치권에서 책임 공방만 펼치고 있으니 걱정이다.

2023-02-01

포스코 지주사 이전, 포항발전 새 轉機 삼길

포스코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이전이 본격 추진된다. 포스코는 지난달 31일 간담회를 열고 작년 2월 포항시와 시의회, 포스코지주사 포항이전범시민대책위와 약속한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이전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설치 △포항지역 투자사업 확대 등에 대해 “최선의 이행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주사 본사 포항이전은 이달 16일 이사회 안건으로 통과하면 3월 17일 있을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 미래기술연구원 포항본원은 오는 4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부지 내 2개동을 리모델링해 설치하고 연구동에는 원장 등 스태프조직이 근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의 생산공장 건립을 세종시에서 포항으로 변경하는 등 구체적 투자계획이 앞으로 발표될 것이라 했다. 그러나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주소를 포항으로 옮긴다고 하나 조직과 근무인력의 포항이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근무인력이 애초 서울자원으로 뽑았는데다 법무, 대관, 금융, 기획 등 업무특성상 서울에 잔류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당초 포항시가 지주사의 본사 이전을 포항으로 요구한 것은 지역투자와 함께 인구 유입 등의 효과를 기대한 것이나 이런 점에서 다소 실망스런 부분도 없지 않다. 지역균형발전이란 대의적 측면에서 이 문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그렇지만 지주사 본사의 포항 이전을 계기로 포스코의 포항투자에 대한 명분이 커진만큼 포항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포스코의 지역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포항시도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경제가 곧 도시발전의 동력이라는 생각으로 포스코의 지역투자에 대한 적극적 독려가 필요하다. 포항은 철강산업에 이어 이차전지산업 핵심도시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포스코 지주사 본사이전이 포항발전의 새 전기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포스코도 명분뿐인 이전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게 본사이전에 맞는 추가적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상생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3-02-01

포항시의 ‘행정집중력’ 큰 성과로 이어지길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의 미래가 걸린 주요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해초부터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다. 이 시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산자부 1·2차관과 기재부 2차관,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포항시의 올 최대현안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특화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공모결과를 발표한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이차전지 산학연관 혁신 거버넌스’를 출범시켜 공모에 대비해 왔다. 이 시장은 이날 산자부 차관들을 만나 포항시가 물동량을 바로 수출입할 수 있는 영일만 신항이 있다는 점, 그리고 우수한 연구기관(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포항과학산업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연구개발 인프라(포스텍, 한동대)를 갖췄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현재 포항지역 입주기업 직원들의 교육·사회·문화·환경적 정주여건을 최고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포항시는 이와함께 정부가 추진중인 ‘기회발전특구’에 포항을 반드시 포함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도 특구 지정을 의식해 산자부 차관들에게 포항이 광역 교통망, 산업단지, RD 인프라 등을 갖춘 최적지임을 상세하게 설명했다.이 시장은 기재부와 국토부를 방문해선 △영일만대교 총사업비 변경 승인과 추가 설계비 반영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건의했다. 포항시의 행정스타일 중 눈에 띄는 부분은 현안해결을 위한 속도전이다. 시장이 새해벽두부터 정부부처를 찾아다니며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이달 중에는 보고회를 통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서는 것은 놀라운 행정집중력이다. 포항시 공직자들의 우수한 기획력과 발빠른 행보가 큰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23-01-31

신규사업 승인보류 카드 꺼낸 대구 주택시장

대구시가 대구지역의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전면 보류키로 결정했다. 최악으로 치닫는 대구지역 부동산 경기를 떠받들기 위한 시당국의 고육지책으로 보이나 시장 상황을 호전시킬지는 알 수 없다.대구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물량 증가와 거래 단절 등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악화일로의 길을 걸어왔다. 작년 12월 현재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1만3천445가구에 이른다. 전국 미분양 물량의 20% 수준이다. 시도별로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게다가 올해 입주 예정물량만 3만6천여 가구에 달한다. 이런 부담 때문에 주택시장의 침체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대구시가 신규사업에 대해 승인을 보류키로 한 것은 공급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미분양 주택의 소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일종의 극약처방을 한 셈이다. 그만큼 대구지역의 주택시장 사정이 나쁘다는 반증이다. 시는 사업승인 보류와 함께 이미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도 분양 시기를 조절, 후분양을 유도하고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사업주 측에 요청키로 했다고 한다. 주택정책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대구시로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한계가 있다. 이번 신규사업 승인보류 조치로 미분양 물량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는 효과는 있으나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지역과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이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인다. 주택가격 폭락과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전세기간이 끝나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까지 겹쳐 시장이 혼란스럽다.최근 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까지 발생해 주택업계의 자금난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의 신규사업 승인보류만으로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 주택건설 경기가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주택경기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게 정부의 주도면밀한 대응이 지금 있어야 한다.

2023-01-31

경주·안동·울진, 국가산단 유치에 명운 걸렸다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경북도와 해당 시·군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새로운 국가산단은 국토부의 전문가 평가와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10개 안팎 선정해서 발표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경주 SMR(소형모듈원자로)·울진 원자력수소·안동 바이오생명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산단 유치 신청을 했다. 지난 27일에는 국토부가 사업성을 높일 방안을 보충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경북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참여, 미분양 해소 대책, 지자체 지원계획 등을 담은 보완자료도 냈다. 경주시 감포읍 일원에 국내 SMR 연구개발의 요람이 될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와 경주시는 새해들어 SMR 산단 유치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경주에는 이미 원전관련 산·학·연 기관들이 집적돼 있기 때문에 SMR 산단이 조성될 경우 기술개발과 건설, 운영, 해체에 이르기까지 원전 전주기를 갖추게 된다.안동시는 풍산읍 일원에 2029년까지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을 조성해 바이오·백신 산업 거점도시로 자립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안동시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백신산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울진군은 원자력발전소 집적지라는 점을 앞세워 원자력·수소 산단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울진군은 죽변면 후정리 한울원자력발전소 인근 부지에 2030년까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울진에서는 현재 한울원자력발전소에서 원전 6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한울 원전 2기(1·2호기) 가동을 앞두고 있다.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 원전 3·4호기도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재추진 중이다. 신규 국가산단 유치에는 현재 전국 10개 시·도가 19개의 후보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국가산단을 유치할 경우 광역교통망 확충과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로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지자체들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북도와 해당 시·군은 정부의 현장실사를 비롯한 종합평가에 철저히 대비해 지역 백년대계 차원에서 꼭 국가산단을 유치하길 바란다.

2023-01-30

한·일 지자체장 만남, 지방 외교시대 열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7일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 전국지사회 회장 면담과 경북농식품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교민회 참석 등 지방정부 차원의 외교활동을 벌였다. 지역소재 지자체장이 지역특산물 활로개척 등 경제적 이유로 외교 활동을 벌이는 경우는 자주 있으나 수도권 집중화, 고령화 등 지방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외교적 행보는 드물다. 특히 외교적으로 민감한 일본의 지자체장을 만나 지방화 시대와 관련한 문제의 해법을 함께 모색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 지사는 일본 전국지사회장인 히라이 신지 도토리현 지사와 만나 2017년 부산에서 연 제6회 행사를 끝으로 중단된 ‘한일지사회’를 올 하반기 중 재개키로 합의했다. 이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시대에 대해 설명하고, 한일지역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일지사회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지방일자리, 교육 등 지방도시가 겪는 시대적 문제를 양국 지자체장들이 머리를 맞대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지방소멸과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겪은 바 있어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도 있다. 이와 관련, 양국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실무팀까지 꾸리기로 했으니 향후 한일단체장 모임에 관심이 쏠린다.이 지사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주장을 자주 해왔다. 한일 지자체장의 만남을 성사시킨 것도 지방시대 개막에 대한 그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짐작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열린 ‘세계 지방정부연합총회’에서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정부는 지방정부가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지방화 시대를 앞당기고 지방정부 역할 증대를 위해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지방정부의 외교적 역량도 확대돼야 한다. 그것이 명실상부한 지방정부의 모습이다.

2023-01-30

TK신공항 특별법 2월처리에 총력 쏟아라

지난 27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는 호남지역보다 TK(대구경북)지역 언론의 관심이 더 컸다. 설연휴를 앞두고 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갑자기 발의한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통합특별법’이 긴급현안으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만약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호남정치권이 ‘통합특별법’을 고집할 경우 TK신공항 특별법 국회심사가 또 늦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다행스럽게도 간담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을 다음달 중 따로따로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이날 간담회는 광주 군 공항이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주도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TK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상훈·강대식·임병헌 의원이 참석해 두 법안의 별개처리를 설득했다. 강기정 시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특별법으로 가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생각에 일치를 봤다. 기존 계획대로, TK신공항 특별법은 국토위에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국방위에서 따로 심사한 뒤 법사위에서 한 번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참석해 특별법에 명시된 주요조항(공항건설비용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국고지원,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도 성과로 여겨진다.현재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산 출신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특별법 통과에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대구·광주 정치권의 의견일치는 여야 합의로 해석될 수 있어 일단 TK신공항 특별법 2월 처리는 순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공항 특별법 통과의 1차관문인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다음달 16일쯤, 그리고 국회 본회의는 24일·28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TK신공항이 기존 로드맵대로 2030년에 개항하려면 특별법이 2월 국회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지역 정치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2023-01-29

화재 잦은 경북… 소방차 도착은 전국 꼴찌

경북지역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골든타임인 7분 내 화재현장에 도착한 비율이 전국에서 꼴찌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의 2022년 소방차 목표시간 내 화재현장 도착률은 40.5%로 전국 평균 66.1%에 한참 뒤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경북에서 발생한 화재 3천80건 중 1천834건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한 출동이었다는 분석이다. 골든타임을 제때 지키지 못해 화재가 더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골든타임은 사고가 났을 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대며 이 시간대 수행한 활동에 따라 인명구조 여부가 결정된다. 의학적으로도 반드시 응급처지가 이뤄져야 할 시간대를 골든타임이라 부른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4∼5분 이내 적절한 응급조치가 시작되지 않으면 생존율이 감소한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화재도 같다.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선 초동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소방차가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면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매 1분이 지날 때마다 불길 크기가 10배씩 증가한다고 말한다. 소방차에게 길을 터주거나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주차 등에 대한 단속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경북지역 소방차의 골든타임 내 화재 현장도착 전국 꼴찌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2021년까지 소방청이 집계한 조사에서도 경북은 매년 꼴찌를 했다. 2016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착률이 30%대에 그쳤다.반면에 경북도내의 화재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한다. 2000년 2천472건, 2021년 2천849건 작년은 3천건을 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 경남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많이 화재가 일어나는 곳이다. 경북지역은 전국 시도 중 면적이 가장 넓어 화재현장 도착에 따른 물리적 시간의 한계가 있다고 말하나 이 때문에 골든타임 지연이 당연시 될 수는 없다.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도 없지만 초기진압이 늦어지면 피해가 얼마나 더 커질지도 모른다. 소방시설과 장비 확장과 기동력을 키울 경북소방당국의 분발이 필요하다.

2023-01-29

‘TK의원 대거 교체론’ 허튼소리가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저께(25일) 페이스북에 “TK(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인재를 키우지 못해 눈치만 늘어가는 정치인들이 양산되고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재선 이상 TK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모두 물갈이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눈앞에 두고, 보수정권의 산실인 이 지역에서 최고위원 후보조차 내지 못한 채 공천 눈치만 보는 TK현역의원들에게 홍 시장이 5선의 정치선배 입장에서 쓴소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최근 “전당대회에서 대표와 청년·여성 최고위원을 포함해 9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3명은 배출해야 TK체면이 선다”는 의중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여당 전당대회가 불과 한 달여 남았지만 이 지역 현역의원 중에는 한명의 최고위원 후보조차 없다. 3선 출신인 김재원 전 의원만이 지난 25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을 뿐이다. 홍 시장의 SNS 발언에 대해 상당수 TK 현역의원들이 ‘도매급으로 욕먹는다’며 불쾌해 할지 몰라도, 이 지역 유권자들은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 최근 발표된 다양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TK 현역의원들의 차기 총선 교체여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난 대선에서 대구·경북 지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 지역 이익과 민심을 대변해야 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말로만 ‘최대주주’ 소리를 들으면서 존재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비판받을 일이다. “중앙정치에서 힘도 못 쓰고 동네 국회의원이나 하려면 시의원, 구의원을 할 것이지 뭐 하려고 국회의원을 하냐”는 홍 시장의 말이 백번 맞다.TK 현역의원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은 공천만 되면 당선이 보장되는 선거풍토 때문이다. 당 실력자에게 줄만 잘 서면 여의도로 입성하는데, 민심을 얻는데 총력을 쏟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야 지지자가 팽팽하게 맞서는 수도권 지역 정치인과 비교해 야성(野性)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2023-01-26

연초부터 들먹이는 물가…서민경제 옥좨

지난해에 이어 물가 불안 기조가 연초에도 지속되고 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하다.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에 가장 큰 폭인 5.1%가 올랐다. 정부 당국은 올해는 작년보다 물가 상승률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별로 달라져 보이지 않는다.당국의 물가 안정책 발동에도 지난 하반기에만 각종 물가가 크게 올랐다. 서민들의 대표 먹거리인 라면 가격이 밀가루와 인건비 등 재료값 인상을 이유로 올랐고, 우유 가격도 대형마트 기준으로 l당 가격이 2천800원으로 뛰었다. 커피와 커피믹스의 제품 출고가격도 12월에 평균 9.8%가 올랐다. 올 들어서는 제주 삼다수의 출고가격이 내달 1일부터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4월부터 주세를 올리기로 함으로써 맥주와 막걸리 등의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최근 역대급 한파가 몰아치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하소연이 쏟아졌다. 예년과 비슷한 실내온도를 유지했는데도 1월 중 가스요금이 전년보다 두 배나 올랐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이 네 차례 걸쳐 42%가 오른 것이 직접적 이유다. 문제는 도시가스 요금을 올 1분기에는 동결키로 했지만 2분기 이후 상당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가정용 전기료도 지난해 세 차례 걸쳐 올랐으나 올 1분기 중 또 한차례 오른다고 한다. 붕어빵부터 식음료, 생필품, 음식값 등 오르지 않는 물가가 없다.특히 전기료, 가스료, 택시비 등 공공요금의 잇따른 가격 인상은 서민가계에 큰 충격이다. 올해도 가스료, 전기료 등의 추가 인상과 더불어 교통비, 상하수도요금, 쓰레기종량제 봉투값, 주치요금 등의 각종 공공요금의 줄인상이 예고돼 있어 서민들의 걱정이 커가고 있다.물가상승이 계속되면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비회복이 더디어진다. 정부가 서둘러 물가안정 기조를 찾아 경기회복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물가안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정부의 각오가 절실한 때다.

2023-01-26

‘광역비자’가 인구소멸 막을 대책 될 수 있다

경북도가 ‘지방정부 주도형 외국인 정책’의 하나로 ‘외국인 광역비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평소 경북이 ‘아시아의 작은 미국’으로 불릴 만큼 모범적 다문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외국인 광역비자는 법무부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외국인 지역특화비자’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다. 지역특화비자는 도지사가 비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허가를 해주는 것에 비해, 광역비자는 비자 발급 권한 자체를 일부 도지사에게 넘겨주는 제도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외국인 지역특화비자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외국인 숙련 노동자, 유학생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법무부 허가를 받아 ‘거주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 광역비자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정부가 외국의 산업 인력, 이공계 유학생과 그 가족 등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주도적으로 선정해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다.국회에서도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외국인 산업인력과 이공계 유학생의 체류 및 거주 지역을 해당 시·도로 한정하는 광역비자를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지난해 취임직후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권을 줘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지방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1명이 입학하면 부모 2명에게 취업 비자를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다. 비수도권 대부분 기초단체가 겪는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경북도는 지금 급격한 인구감소와 청년유출로 인해 기업 인력난, 대학 위기, 농촌 마비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2021년 기준 인구감소 지역에 경북은 16개 시·군이 해당돼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광역비자 제도가 빨리 도입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2023-01-25

신공항 경제권 조성사업, 백년대계 정신으로

경북도는 올해를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한 공항경제권 건설의 원년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도는 조만간 항공물류산업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해 신공항의 비전과 미래 모습을 일반에 공개할 할 예정이라 한다.경북도가 곧 발표할 항공물류산업육성 기본계획은 대략 다음과 같다.신공항을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중심으로 육성하는 한편 충분한 규모의 화물터미널 확보와 더불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로 첨단제품을 취급하는 스마트 항공물류단지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특히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포장, 통관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로봇, lot, AI 등 4차산업 신기술을 활용한다는 것. 공항 일대를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해 첨단제조기업은 물론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까지 유치한다는 계획이다.또 군위와 의성지역에 항공물류기업, 첨단제조업체, 정주 여건 등을 갖춘 330만㎡ 규모의 공항신도시를 각각 건설해 공항경제권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잘 알다시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다목적 의도로 추진되는 대형사업이자 우리지역 존폐를 가를 막중한 사업이다.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쇠퇴 기로에 놓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야심찬 프로젝트다.알려진 바로는 공항건설로 35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일자리 창출만 40만여 명에 달한다. 신공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이보다 훨씬 큰 사회경제적 부수 효과가 따를 것으로도 짐작이 된다. 또 신공항으로 이전하는 K-2부지를 개발함으로써 생기는 도시활력 효과도 상당하다. 대구는 공항을 낀 글로벌 대도시로서, 경북은 신공항과 신도시 조성에 따른 도시화 촉진 효과를 누릴 것이다.경북도가 조만간 신공항 경제권 구축에 속도를 낼 기본구상을 발표하겠다니 시도민의 관심 또한 높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산고가 있었다. 이제 신공항 건설의 성공적 개항을 위해 지역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백년대계의 정신을 담아 대구와 경북에 글로벌 신공항이 만들어지길 기대하자. 마지막 관문인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이 일의 시작이다.

2023-01-25

‘대구로 택시’의 순항, 공공앱사업 모범 되길

이용자의 수수료를 대폭 낮춘 대구형 공공택시앱인 ‘대구로 택시’가 순조로운 출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로 택시’는 지난달 22일 출범 후 한달 만에 대구시내 전체 운행택시의 거의 절반 가까운 택시가 가입하는 등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다. 당초 올해 말 가입목표 4천대를 한달 만에 추월해 공공형 앱의 성공 가능성도 높여주고 있다고 한다. ‘대구로 택시’는 기존의 대형 플랫폼인 카카오 택시의 시장지배적 구조에 대응하고, 과도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택시업계를 지원키 위해 출발한 공익 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대구시는 이 사업을 통해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택시업계와 이용 시민 모두가 저렴하고 안전한 택시를 이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의 발인 택시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공형 택시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대형 플랫폼의 특정업체를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인 곳이 많다. 하지만 사업의 공익성이 높아 성공 여부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도 사실이다.대구시는 출발 한달 만에 대구로 택시의 하루 호출수가 4천건을 넘어섰고, 누적건수가 6만건에 달한다고 했다. 이는 이용시민이나 택시업계 모두가 만족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물론 초기에 주어지는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의 효과도 있으나 제도를 잘 정착시키면 지역 공공형 택시 플랫폼으로서 역할이 충분히 기대된다 할 것이다. 공공형 플랫폼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업계를 돕는 방법으로 적합한 형태다. 대기업 중심으로 각종 대형 플랫폼이 지역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는 지역경제 발전에도 부적절하다. 수도권에 경제가 집중되고 있는 마당에 대기업까지 지역시장을 독점하는 것은 지방의 소멸을 재촉하는 나쁜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플랫폼 사업의 등장이 예고되는 시기에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지역업계를 돕기 위해 공공형 플랫폼 사업 지원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공공형 택시앱인 대구로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 대구시의 지원은 필요하다.

2023-01-24

포항제철소 조기 전면가동은 그야말로 기적

지난해 9월 6일 새벽 추석 연휴를 3일 앞두고 경북 동해안을 할퀸 태풍 ‘힌남노’로 인해 참혹한 피해를 본 포항제철소가 복구를 모두 완료하고 설연휴 하루전인 지난 20일부터 정상 조업체제에 들어갔다. 침수 피해 발생 이후 135일 만이다. 포항제철소 직원들은 설연휴에도 야간 조명을 밝힌 채 교대근무를 하며 조업을 했다. 포항제철소는 용광로 가동을 위해 365일 24시간 4조 2교대 조업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수해직후 포항제철소가 정상가동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었다. 정부도 포스코 경영진이 4~5개월내 17개 공장을 모두 정상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공개적으로 핀잔을 주면서 민관합동 조사단까지 파견했다. 사실 수해직후에는 냉천이 범람하면서, 모든 공장 안 설비가 진흙과 기름으로 뒤덮인 상태였다. 복구를 위해서는 제철소를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완전 정상화까지 최소한 1년은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었다. 135일만에 포항제철소가 완전복구된 것은 그야말로 기적같은 일이다.포항제철소 조기 정상화는 포항·광양제철소 직원, 포항지역 협력업체 임직원 등 연인원 140만명가량이 주말까지 반납하며 복구 작업에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다. 포항제철소 기술진은 물과 진흙에 잠긴 설비 하나하나를 분해한 뒤 세척·조립해야 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민들의 지원도 큰 힘이 됐다. 복구 과정 중 2열연 공장의 전기 공급 장치 15대 중 11대를 교체해야 했던 것도 난관이었다. 포스코는 인도 철강 회사로부터 모터 드라이브를 지원받아 복구 일정을 앞당겼다. 일본제철, 현대제철에서도 장비 및 고객사 제품 공급 등을 지원받았다.복구작업은 완료됐지만, 포스코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021년에 비해 반토막이 난 상태다. 포항제철소 태풍피해에다 글로벌 경기침체, 화물연대 파업 등 복합적인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이제 포항제철소 17개 공장이 완전 정상조업에 들어갔고, 철강가격도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포스코가 새해에는 전례 없는 좋은 실적을 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