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70세 대중교통 무임승차 시작하는 대구시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아우르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지원을 7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구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5월 16일부터는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해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지카드를 발급한다고 한다.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허용된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시내버스까지 확대되면 대구시내 어르신의 교통복지가 크게 향상된다. 현재 대구시내 수송분담률 8%인 도시철도에 수송분담률 18%인 시내버스가 합쳐질 경우 노인계층이 입을 교통 혜택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초고령시대 노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무임승차 사업이 취임 1년만에 성과를 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대구시는 70세 무임승차 연령계획에 따라 시내버스는 만 75세에서 해마다 하향 조정하고, 현재 만 65세 이상인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매년 상향 조정해 2028년에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다.전국에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무임승차하는 사례는 대구가 처음이라 전국적 관심이 쏠려 있고, 타 도시로의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노령화시대 노인복지 향상이란 면에서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실현이라 평가할만하다. 특히 대구시가 선도로 나섬에 따라 대구시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의 성공적 안착에 관심이 간다. 수혜 폭이 커짐에 따른 대구시의 재정적 부담과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이 상향되면서 소외감을 가질 노인계층에 대한 관심과 대시민 설득이 필요하다. 대구시의회에서도 70세 무임승차와 관련해 노인복지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상위법과의 저촉 문제 등 대구시가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확대하면서 파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복지는 클수록 좋지만 반드시 재원이 뒷받침되고 합목적성을 인정받아야 올바른 정책이 된다. 대구시의 무임승차 복지가 시행착오없이 안착하길 바란다.

2023-03-27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서둘러 시행해야

지역 따라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골자로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원자력 시설 등이 많은 경북, 부산 등은 전기료가 낮아지고 서울 등의 전기료는 높아진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기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요금이 차등되는 요금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국회의 최종 통과 여부가 관심이다. 전기 소비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 의원의 반대가 변수나 전기요금을 차등해 부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정부도 수긍하는 분위기여서 지역별로 요금제 시행은 이제 시간문제다.현재 전기료는 전력 생산과 소비지역 구분없이 동일한 요금체계다. 원전과 화력발전소 등 발전소 주변지역은 설비 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으나 가만히 앉아서 전기를 공급받는 대도시지역과 동일한 전기료를 물고 있다. 특히 전기료에 얹혀지는 대도시지역에 대한 막대한 송·배전 설비 투자비와 전력손실 비용까지 똑같이 부담한다. 단일 요금체계로 인한 이러한 불평등 요소를 해소하자는 것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다.2021년 기준 대도시 전역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은 국내 사용량의 61%다. 비대도시에서 사용된 전력량은 38.5%에 불과하다. 한전의 송·배전 손실액도 2조원을 넘는다고 한다.KTX 요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휘발유,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이 지역별로 각기 다르듯 전기료도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생산지역 주민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역별 전기료 차등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그동안 여론전을 펼쳐왔다. 특히 이 지사는 전기료 차등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 주장했다. 지역별 전기료 차등제가 시행되면 경북지역 주민의 전기료 부담이 경감될 뿐 아니라 전기료가 낮아지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수 있어 지역균형발전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기료 차등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2023-03-26

온갖 특혜 받고 일 안하는 국회, 존재가치 있나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 폐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1명은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의 부정부패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하면서 ‘2021년 기준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연 6천415만 원,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 5천500만 원, 월평균 1천285만 원이다.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추자”고 썼다.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200여 가지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하향하고 의정활동 경비는 국회사무처에 신청해 사용할 것, 그리고 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실 이러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이슈는 총선 때마다 거론돼온 단골메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일회성에 그쳤다. 19대·20대 국회에서는 불체포특권 폐지 법안이 실제 발의됐지만 아무 성과도 내진 못했다.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가 지적한 내용처럼, 우리나라 국회는 선진 주요국에 비해 많은 세비(국민 1인당 소득 대비 1.5배)와 보좌진(의원 1인당 9명), 엄청나게 넓은 사무실 등 각종 특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문제는 이러한 특혜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국민 분열과 대립의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입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이 제정됐지만, 이 법은 휴지조각 취급을 받고 있다. 이번 국회는 특히 상임위별 계류법안이 역대급에 이를 정도로 ‘일 안하는 국회’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해 5월 정권교체 이후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서 국회가 사실상 마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가 지금처럼 보수·진보 기득권세력 진지전(陣地戰)의 사령탑 같은 역할만 할 경우, 국익을 위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입법기관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2023-03-26

서문시장 100주년… ‘대구큰장’으로 거듭나길

오는 4월 1일은 대구·경북 시도민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해온 대구 서문시장이 10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날이다. 대구시와 중구청은 이날 오후 6시 서문시장 내 대신119안전센터 앞 야시장 야외무대에서 기념행사를 할 예정이다. 행사는 ‘큰장별곡’ 뮤지컬을 시작으로 개막식, 큰장가요제 순으로 진행된다. 대구시는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초청하는 방안을 대통령실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서문시장을 ‘정치적 고향’으로 여길 만큼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후 위기를 겪을 때마다 서문시장을 찾아 자신감을 회복하곤 했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새해 첫 단독행보로 서문시장을 찾아, 윤 대통령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이 지역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서문시장은 조선중기 대구읍성 북문밖에 자리 잡았다가, 1923년 일제 강점기 때 천황당못이 있었던 현재의 자리를 흙으로 메워 이전했다. 규모와 역사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규모 시장이어서 지금도 ‘큰장’으로 불린다. 현재 4천600여 점포에서 상인 2만여 명이 장사를 하고 있으며, 대구 섬유업계 부자들을 배출한 산실이기도 하다. 주거래 품목은 아직도 섬유관련 제품이다. 최근 들어서는 서문시장이 이 지역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면서 총선이나 대선 때마다 유력 정치인들이 지지세 확산을 위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1980년대 들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장, 서울·부산의 상권잠식 등으로 쇠퇴하기 시작한 서문시장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전 상인들이 전력을 쏟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 젊은 고객들이 외면하는데다, 시장 한복판에 있는 4지구가 2016년 화재로 다 타버린 후 아직 복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100주년을 맞아 이러한 현안이 하루빨리 해결돼 서문시장이 과거의 화려한 명성을 되찾길 기대한다.

2023-03-23

고령자 교통사고, 좀더 치밀하게 대책 세워야

고령자가 많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의 비중이 높은 경북에서 고령자 교통사고가 많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경북도내에서 6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모두 1만9천83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세미만과 20대와 30대 전 연령층에서 낸 사고 1만8천193건보다 더 많았다.특히 이 기간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1천876명 중 6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사망사고가 40%를 차지했다. 사고로 인한 치사율도 3.77%로 다른 연령대보다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는 비고령운전자보다 위험운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급출발, 극좌·급우 회전, 급유턴 등에서 위험행동을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사회가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수년 전부터 사회문제로 제기됐다. 정부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다.일각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령층 비중이 커져 있으므로 젊은 층과의 상대적 평가는 옳지 않다는 지적도 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인지능력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게 보통이다. 그렇다고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재단한 것은 옳지 않다. 나이가 들어도 젊은층 못지않게 운전 능력을 발휘하는 이도 많다.특히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계층에게는 제도 하나로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무엇보다 정책은 노인의 이동권 보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얼마 전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은 야간 및 고속도로로 운행을 금지하는 조건부면허제를 검토하다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받았다.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게 된다. 교통사고 예방책도 노인의 기준과 특성에 맞는 좀 더 치밀한 연구와 대책이 나와야 한다. 우리보다 고령사회를 일찍 경험한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사례 연구도 도움이 된다.

2023-03-23

의정비 지급제한 앞장선 대구 서구의회

기초의회인 대구 서구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논란이 된 비위행위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키로 의결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의원이 구속되면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으나 월급개념인 월정수당 등은 제한 규정이 없어 비위행위로 구속이 돼도 계속 지급을 해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왔다.대구 서구의회는 지난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의원이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까지 모두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 문제는 작년 11월 대구시의회 모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음에도 옥중에서 월정수당을 받자 시민단체가 나서 지급 중단을 요구하면서 지속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는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사실상 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월정수당을 꼬박 받는 것은 선출직으로서 파렴치한 행위”라며 지급 중단을 촉구했다.비위행위 의원의 의정비 지급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도 작년 12월 구속의원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의정비 지원을 제한하라는 권고를 지방의회에 통보한 바 있다. 특히 대구 서구의회는 구속뿐 아니라 의원이 징계를 받았을 때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강화된 조례를 만들었다.이번 대구 서구의회의 의정비 강화 조례가 다른 지방의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계가가 됐으면 한다. 의정비 지급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란 측면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옳다. 지방의회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선출직인 국회의원도 세비와 관련해 이런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에서 이런 취지의 법안이 여러 차례 나왔으나 번번이 무산돼 국회의원의 도덕성이 추락한 게 사실이다.대구 서구의회가 앞장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선출직으로서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는 뜻으로 칭찬받을 일이다. 지방의회는 지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다. 의정비 개선 노력이 신뢰의 또 다른 시작이길 바란다.

2023-03-22

TK신공항 특별법 3월 처리에 총력 쏟길

국회 국토교통위가 지난 21일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TK(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3개안(홍준표·주호영·추경호안)을 병합 심사한 뒤 수정 가결했다. 부산지역 야당 정치권의 반발로 원안이 일부 수정됐지만, 국비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종전부지(동구 지저동 일원)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핵심내용은 포함됐다.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오늘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와 27일 법사위, 30일 본회의에서는 순조롭게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돼 TK신공항이 빠르게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K신공항은 로드맵대로 이행되면 오는 2030년 개항한다.소위심사에서 핵심쟁점이 된 정부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신공항 건설비가 종전부지 개발사업 수입을 초과할 경우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국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지역 정치권이 이 부분에 합의를 해 준 것은 기부대양여 사업의 차액에 대한 국비 지원이 공항개항 이후 정산돼 가덕신공항 국비 지원과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 지원 규모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통제권을 갖게 됐다. 문제가 됐던 ‘중추공항’이나 ‘활주로 길이’ 표현은 삭제키로 했다.TK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된지 10여 년 만에 국회통과를 눈앞에 둬 다행이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2013년 대구공항을 지역구로 둔 유승민 전 의원이 ‘군 공항 이전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3개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됐다. 홍준표 시장이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서도 언급했지만, TK신공항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 물류를 신속하게 처리할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돼야 대구경북도 살길이 생긴다.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정치권은 이제 남은 절차인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또다시 묶이지 않도록 총력을 쏟길 바란다.

2023-03-22

TK, ‘기회발전·교육특구’ 지정에 올인하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입법예고 된 지 5개월 만이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오늘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와 30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 같다. 특별법은 그동안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으로 설치돼 있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한 것이다. 지방시대위 위원장은 이미 우동기 현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이 내정돼 있다. 특별법 핵심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인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법 입법예고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20대 대기업 본사나 공장,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 특목고를 함께 내려 보내야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말은 특구 지정의 의미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한 후 정부가 지정하는데,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교육자유특구는 학생선발·교과과정 개편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전 장관의 말처럼, 지자체 역량에 따라 서울 명문대의 특구이전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당초 법안에 수도권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로 ‘수도권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중 지방시대위가 정하는 지역’을 포함시킨 부분은 아쉽다.지방시대위 발족은 비수도권 지자체들로선 둘도 없는 기회다. 만약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곧바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물론, 인구소멸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대구·경북은 특별법에 명시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2023-03-21

대구 현안에 전폭 지원하겠다는 국토부장관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작년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다. 그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 최근 국토부가 지정한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단과 대구경북신공항 지원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벌였다. 원 장관은 “달성군에 조성될 대구 스마트기술 산단의 조속한 추진과 국비로 지원되는 민간공항이 충분한 규모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특히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산단은 신속한 예타절차를 거쳐 10개월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고, 미래차와 로봇이 융합된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대구 성장을 이끄는 첨단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신공항건설과 관련해 국토부는 신공항특별법 통과에 함께 노력하고 신공항과 연결되는 교통망 구축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뜻을 전했다.대구시는 이날 국토부가 국비로 건설하는 민간공항이 충분한 규모로 건설될 수 있도록 대구시 제안이 국토부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신공항과 연결되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제3차 고속도로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도 요청했다.달성군에 들어설 제2국가산단과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 미래의 운명을 가늠할 중요한 지역 현안이다. 홍 시장은 이를 두고 대구 굴기의 핵심사업이라 한다. 대구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홍 시장은 “국토부가 대구시를 직접적으로 도와줘야 할 일이 많고 국토부 장관의 결단이 대구 미래 50년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30년 가까이 GRDP(지역내총생산) 전국 꼴찌를 유지하는 대구는 새로운 산업 유치와 신공항 개설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 새 정부 들면서 국가산단이 대구에 추가 지정되는 등 대구경제에 조금씩 비전이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원 장관의 대구 방문은 이런 점에서 대구시민에겐 관심사다. 특히 원 장관은 국토부와 대구시가 원팀이 돼 긴밀히 협조하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지역 현안 해결에 무게감을 더해 준다. 국토부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하고 대구시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03-21

포항공대, ‘K푸드’ 세계시장 진출에 참여

정부가 ‘K문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푸드테크 산업에 포스텍(포항공대)이 참여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포스텍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푸드테크 공모사업에 선정돼 대학 석사과정에 관련 계약학과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 학과는 기업들과 연계해 산업체 맞춤형 업체 종사자를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푸드테크산업은 경북도가 미래 100년을 이끌 몇 안 되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야다. 포스텍은 올 7월말까지 교육생 모집 등 학과 개설 준비를 완료하고 올 2학기부터 강의를 시작한다. 입학생은 등록금의 65%를 지원받으며 대학은 연간 7천만 원의 학과운영비, 기업은 연간 6천만 원 규모가 지원된다. 강의내용은 로봇기반 식품과 AI 융합, 스마트팩토리, 개발기술 등 푸드테크 분야 이론 및 실습 교육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련기업들에겐 과제해결을 위한 컨설팅도 해 준다.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반도체, AI(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 기술과 K푸드로 불리는 문화적 부분까지 결합한 신산업이다. 포스텍과 같은 명문 공과대학 석사과정에 관련학과가 개설되는 이유다. 온라인 배달 플랫폼부터 무인 주문 시스템인 키오스크, 식물과 곤충을 활용한 대체식품, 음식료 제조·배달 로봇 등 진출분야도 다양하다. 지난달 정부주도로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가 구성됐으며, 이 자리에서 “푸드테크 산업 투자기회를 놓치면 700조원 규모의 시장을 해외 기업에 잠식당한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다.이 산업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품목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지만, 아직 국내 스타트업이 100곳 내외일 정도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푸드테크 기업이 성장하려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다. 타이밍을 놓쳐 한번 뒤처지면 모든 기술을 선점당해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스텍과 같은 유수대학이 주도해서 산업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2023-03-20

외국인공동체 조성사업, 인구대책 물꼬 되길

경북도가 외국인 유치와 정착 사업을 통해 전국 처음으로 인구위기 문제 해결에 도전해 눈길을 끈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올해부터 외국인공동체과를 별도 신설하는 등 외국인공동체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그동안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 지원업무가 한곳으로 모이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고, 학계 등과 연계한 전문가 그룹의 외국인공동체 TF단도 구성했다.지금부터는 도지사가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인 거주비자(F-2)를 추천 발급할 수 있게 돼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외국인들은 10년 이상 걸리던 거주비자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비자 문제로 한국을 떠나야 했던 외국인의 불편도 덜 수 있게 됐다.경북도가 이처럼 외국인공동체 사업에 적극 나선 것은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취업 중이거나 유학 중인 외국인이 경북에서 정착하고 또 이들이 지역사회에 진출하면 지역사회 활력과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글로벌 시대라는 흐름에 맞고 저출산 국가인 한국의 인구문제와 관련해서도 경북도의 외국인공동체 사업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성과를 잘 낼 수 있을지가 숙제다. 경북도는 2015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 지금은 23개 시·군 중 18군데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다. 그 중 청송, 영양, 영덕 등 7곳은 고위험지역에 해당한다.지금 상태라면 인구감소로 인해 빚어질 사회적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을 아시아의 작은 미국처럼 외국인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외국인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경북에는 현재 9만8천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한다. 10년 전보다 그 수가 74% 늘었다. 한류 문화로 한국을 찾으려는 외국인 수요는 앞으로 더 늘 전망이다. 경북도의 외국인공동체 조성사업이 전국적 모델로 성공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가 있길 바란다. 이 사업은 인구문제 해결의 물꼬이자 글로벌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2023-03-20

“포스코, 지역인재 양성에 적극 참여해달라”

포스코홀딩스가 지난 17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본점소재지를 포항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주총 결의에 따라 포항지역사회와 상생한다는 합의정신과 그룹의 미래발전을 조화롭게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초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포스코홀딩스 본사를 서울에 두기로 했다가 포항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포항시민들은 본점소재지 이전을 환영하면서도 포스코홀딩스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실질적 기능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주주총회 통과는 국가와 지역, 그리고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기업이 지방에서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포스코그룹이 지역인재 양성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지난해 포스코 문제로 포항지역사회가 홍역을 치른 핵심이유는 ‘지방=우수인재 부재’라는 ‘사회적 등식(等式)’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등식은 수도권 밑으로 가면 인재를 뽑기 힘들다는 ‘인재 남방한계선’이라는 기막힌 용어도 만들어냈다. 사실 기업투자 네트워크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 이러한 용어가 생길 만도 한다.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대기업이 지방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포스코도 그동안 포항지역 스타트업과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포스텍(포항공대)과 산학협력을 통해 인공지능분야 전문가를 양성해 왔으며, 지난 2021년 포스텍에 개관한 체인지업그라운드는 현재 큰 성과를 내고 있다.포항시를 비롯해 대부분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금 모든 인적·물적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소멸위기를 겪고 있다. 포항은 철강산업 활성화로 한때 인구가 52만명을 넘어선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50만명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다. 인구유출의 중요한 원인은 일자리 때문이다. 포스코 같은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지방의 인재를 양성할 경우 청년과 그 가족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2023-03-19

경북, 국가 원자력산업 메카로 도약해야

경북도가 지난주 경주 하이코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주시, 울진군, 한수원 등 원자력 관련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원자력 르네상스 선포식을 개최했다. 정부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등 원자력 생태계 강화라는 국정과제에 맞춰 경북도의 미래원자력산업 구상을 밝히는 자리였다. 또 경북도가 국내 원전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도 함께 표방했다.특히 지난주 정부가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면서 경북 경주와 울진에 원전산업 관련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발표하면서 경북의 원자력산업은 이제 입지가 더욱 공고히 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경북이 새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힘입어 국가 원자력산업 중심지로 부상할 조짐이다.원전산업과 관련한 경북도의 치밀한 후속 조치가 잘 뒷받침된다면 경북은 우리나라 원전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여건에 놓이게 된 셈이다.경북은 국내 가동 원전의 절반인 12기가 운영되고 있다. 설계부터 건설·운영과 폐기물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이 있어 원전의 전주기 운영이 가능 한 곳이다. 국내서 이런 기능을 갖춘 곳은 경북이 유일하다. 더욱이 대형 원전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로 옮겨가는 글로벌 추이에 맞는 인프라 조성도 경북이 가능하다.경주에 조성될 국가산단은 이런 국제적 흐름의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 생태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연구와 실증을 담당하게 된다. 연구기능과 산업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경북인 것이다.게다가 우리나라 수소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할 울진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경북은 원전 가동과 원자력 연구와 산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명실공히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원자력산업의 지역으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다. 원전산업이 세계적으로 새로운 조명을 받는 시기다. 경북의 원전산업도 시대 변화에 걸맞게 변신해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되어야 할 중대시기다.

2023-03-19

신규 국가산단, 지금부터 기업유치가 과제

정부가 그저께(15일) 발표한 신규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구·경북에서 신청한 4곳(달성, 경주, 안동, 울진) 모두 선정돼 경사를 맞았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포항의 경우 국가산단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제철산업을 울산의 조선산업과 연계해 환동해 경제권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포항은 지난달 말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정부에 신청해 둔 상태다.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사업시행자 선정 후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 기관 협의 절차를 거쳐 정식 지정된다. 대구국가산단은 달성군 화원·옥포 일대에 들어서며, 미래자동차와 로봇이 융합된 미래모빌리티 관련 기업이 주축이 된다. 대구에는 이미 국내 전기차 모터 80%를 생산할 정도로 탄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경북은 경주와 안동, 울진 세 후보지 모두 신규 국가산단으로 선정됨에 따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기대감이 크다.지금부터 과제는 입주할 기업유치다. 산단 조성 후 이렇다 할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면 지역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울진과 안동은 이미 대기업 입주 수요를 확인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한 다수 대기업이 투자의사를 전했으며, 안동 바이오생명 산단에도 한국콜마, 유한건강생활 등 중견기업이 입주약속을 했다. 대구는 수요조사를 한 결과 103개 지역기업이 입주를 희망했다고 하지만, 산단을 대표할 앵커기업 유치가 절실하다. 경주시 SMR 국가산단도 현재 발표할 만한 입주희망 대기업이 없는 상태다. SMR 설비의 생산, 수출에 무게를 둔 만큼, 원자로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다.이번에 선정된 이 지역 국가산단에 들어설 모빌리티·원자력·수소·백신 산업 클러스터는 국가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다. 정부도 추진지원단을 가동해 발목 잡는 모든 규제요소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각 지자체는 국가산단이 대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3-03-16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공공의료 강화 시발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마스크착용 의무화가 오는 20일부터 해제된다. 이제 마스크를 써야 할 곳은 의료기관,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만 남는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조정한 후 일평균 확진자 38%, 신규 위중증환자는 55%가 감소했고 신규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이로써 2020년 10월 시작한 마스크 착용의무화는 2년 5개월만에 끝나게 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남은 방역조치인 확진자 격리의무도 조만간 해제할 거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사실상 종결을 앞두고 있어 국민이 그토록 갈망했던 일상회복이 이제 본격화된다.그러나 대중교통 마스크의무가 해제됐다고 감염 우려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보건 당국도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를 찬성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를 두고 “성급한 결정”이라 비판하는 이도 적지 않다. “하루 1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왔던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2019년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는 전세계적으로 6억7천여 만명이 감염되고, 680여 만명의 희생자를 냈다. 국내서도 3천여 만명 넘게 감염됐고 사망자가 3만4천여 명에 달했다.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막심했다. 사회적 비용은 물론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겪은 국민적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막바지에 왔지만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또다시 반복될 거란 전망이 유력하다. 20세기 들어 세계는 각종 신종 감염병으로 많은 인류의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국내적으로 코로나19가 안정세에 들어선 것은 다행이나 코로나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부터 보다 강력한 의료체계 구축에 힘 모아야 한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수도권에 비해 공공의료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지역사회의 노령화는 팬데믹 위기에 치명적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에 집중 투자가 있어야 한다.

2023-03-16

외국인 근로자 무단이탈 방지에 역점을

영농철을 앞두고 있다. 영농 준비에 농민의 마음도 바빠질 시즌이다. 올해 농어촌 일손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북도내 배정이 확정됐다. 상주시 954명, 영양군 830명, 봉화군 718명 등 도내 시군에 배정된 인원은 모두 5천614명이다.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됐던 작년보다 두배 가량 늘었다. 이들은 순차적으로 도내 시군에 배치돼 바쁜 농가의 일손을 돕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든 농어촌의 일손을 돕는데 큰 보탬이 된다.전국적으로도 올해는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는 무단이탈 등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될지가 의문이다. 작년 경북도내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10% 정도가 무단이탈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무단이탈자가 생기지 말란 법은 없다.불법 상태에서 무단이탈한 이들은 이동 동선조차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비자발급을 받고도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공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농번기에 갑자기 일손이 빠져나가면 농가로선 영농 차질 등 황당하기 짝이 없다.이런 점을 고려, 정부나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 인력관리에 나서고 있으나 지금껏 실효적 성과를 내지 못해 농가들이 골탕을 먹는 사례가 빈번했다.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귀국 보증금 예치제를 시행했으나 까다로운 입국절차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줄어들어 이 제도도 올해는 폐지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더한층 힘들어진 것이 현실이다.일부 지자체에 따라서는 성실하게 기간을 마친 근로자에 대해 항공료를 지원하는 곳도 있고, 일부 지자체는 전담부서 설치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성과는 두고 볼 일이다.경북도도 성실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추진이나 시군별 농촌인력지원 전담팀 구성 등의 아이디어를 내고 있으나 성과는 장담할 수 없다. 농번기를 맞는 농어촌 인력지원에 지자체의 깊은 고민과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2023-03-15

대구 핵심성장동력 될 ‘빅데이터 인재양성’

대구시가 지역대학, 연구기관과의 공조(共助)를 통해 빅데이터 인재 양성에 나서 성과가 주목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영남이공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그저께(14일)는 수성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과 빅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 맞춤형 실무 중심의 전문가 양성이 목표다. 수성대는 빅데이터 혁신거점으로 육성 중인 수성알파시티 인근에 있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의 구상은 우선 대학과 DIP 주관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DIP는 창업경진대회와 연계해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과제발굴을 돕고,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해 실적을 내면 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나오면 창업과 취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DIP는 학생들의 수업에 직접 참여해 데이터 활용 및 분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킬 멘토링 역할도 해 준다. DIP는 산학공동으로 세미나·토론회 등의 다양한 행사를 열어 지역사회에 빅데이터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미래산업은 급증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성장요소가 된다. 공공행정이나 의료, 소매업, 제조업, 개인정보 부문 등에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할 경우 상상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계적인 IT기업들은 현재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빅데이터 시장 개척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확보라는 측면에서 대구시의 노력은 평가받을만하다. 빅데이터 시장에서 앞서가려면 필수적으로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특히 대학생들처럼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생각을 하는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 대구시가 앞으로 산학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또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대구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23-03-15

TK신공항 3월 국회통과 과연 성사될까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심사 일정이 오는 21일로 한 주 미뤄졌다. 그저께(13일) 최인호 교통소위위원장(민주당·부산 사하구갑)과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대구 동구을), 대구시 및 정부부처 관계자가 신공항 특별법 소위 상정 일정과 쟁점 조항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면서, 소위개최 일정을 당초 14일에서 한 주 미루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대구시는 빠른 처리를 위해 조기 안건 상정을 강력히 희망했지만, 이날 교통소위가 심사할 쟁점 법안이 워낙 많은데다 소위위원 간 이견이 또 증폭될 경우 피로감만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모양이다.TK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국토위 교통소위는 21일에 이어 28일에도 개최된다. 신공항 특별법은 지난달 열린 교통소위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정부부처와 야당의원들이 제동을 걸어 심사가 미뤄졌다. 대구시측은 그동안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야당이 문제 삼았던 중추공항 명칭을 삭제하고, ‘신공항의 반경 20㎞를 주변 개발 예정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반경 10㎞로 범위를 축소하기로 한 바 있다. 최인호 위원장은 “그간 논란이 됐던 TK 신공항 위계·활주로 길이 관련,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 관련 조항은 물론 특별법 전반에 대한 조율 작업이 이뤄졌고,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저께 회의에서는 특별법 조항 하나하나를 짚으며 조율작업을 했기 때문에 21일 교통소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교통소위 문턱만 넘으면,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합의 처리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TK신공항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가 남게 된다. 본회의 통과 시점은 ‘쌍둥이 법’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방위원회 심사 속도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어 ‘신공항 특별법 3월 국회통과’라는 어려운 숙제가 전격적으로 풀릴 수도 있다.

2023-03-14

코로나 때보다 안 쓴다… 소비 진작책 필요

고물가와 고금리 등이 가계경제를 강타하면서 “안 입고 안 쓰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소비 위축심리가 크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밝힌 1월중 소매 판매액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8월(109.4)보다 1월중(103,9) 지수가 5.03%나 떨어졌다. 소매 판매액지수는 개인 소비용 상품을 판매하는 2천700여개 기업의 판매액을 조사한 것이어서 경제 주체들의 실질적인 소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이번 조사에서 비교적 소비 감속 폭이 큰 품목은 의복, 신발, 가방 등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저가상품이 많았다. 감소폭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 6.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음식료품 소매 판매액지수도 9.6%가 급락해 입는 것과 함께 먹는 것에 대한 소비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소비 판매액 기준지수가 2020년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가을 이후부터 소비가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더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올 들어 우리경제는 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규모도 228억 달러에 달해 지난해 연간 적자액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수출시장으로 꼽히는 중국에서의 수출 부진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도 1%대로 전망되는 상황이어서 시중의 소비 위축이 내수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 시킬지 걱정이다.수출부진 속에 내수마저 급랭할 경우 국민이 받을 경기침체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어 정부의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 경기 진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나 물가 상승과 맞물려 대응방법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실물경제가 뒷받침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경기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지 않게끔 정부의 원만한 내수경기 진작책 마련이 절실하다.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로 서민경제가 어려우니 범경제부처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방역망 해제 시기에 맞춰 외국인 관광 유치와 쿠폰 발행 등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수경기를 진작할 묘안을 찾아야 할 때다.

2023-03-14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차단에 최선을

최근 경북 영덕과 울진 등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경북도가 사전차단 방역 활동에 나섰다. 올 들어 경기도 김포와 강원도 양양 등지 양돈농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당국이 농장 봉쇄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어 경북도도 긴장감을 갖고 사전 차단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도는 양돈 전 농가에 ASF 위험 주의보를 현재 발령 중이다.경북도는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장소에서 10km 이내 양돈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하고,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도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도내 양돈 밀집 사육단지가 있는 안동, 경산, 고령, 성주 등에 대해서는 맞춤형 방역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경북도내는 지난해 이래 야생멧돼지에서 100건이 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어 바이러스가 양돈농가로의 전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특히 3∼4월은 야생멧돼지들의 출산기여서 먹거리를 찾는 야생멧돼지의 민가 출현이 우려된다.알다시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릴만큼 100% 가까운 치사율을 보인다. 치료 방법도 현재는 없다. 따라서 한번 발생하면 양돈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된다.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의 한 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경기도, 강원 등으로 번져 전국적으로 1만3천마리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하기도 했다. 양돈농가 피해뿐 아니라 시중의 돼지값이 폭등하는 일도 벌어진다.현재 타도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경북에서 검출된 야생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 전염이 상당히 우려되는 분위기다. 양돈농가 종사자들은 발생지 방문을 금지하고 입산을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방역당국도 돼지열병 바이러스 전염 우려를 홍보하고, 전염병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ASF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 현재로선 조기 차단이 가장 효과적 대응이다.

2023-03-13

예산없고 방지턱 많아 외면받는 ‘저상버스’

새해들어 노선버스를 대체 또는 폐차할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경북도내 버스업체 상당수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저상버스 의무도입 대상은 시외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가 모두 포함된다. 저상버스는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도록 바닥을 낮추고 출입구에 경사판을 설치한 버스다. 노인,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유용하다. 일부 저상버스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따로 마련해 뒀다. 지난 2021년 국토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경북도내 저상버스는 모두 230대로 도입률이 43.7%에 그치고 있다. 상주·문경·영주시를 비롯한 15개 시·군은 단 1대의 저상버스도 운행하지 않고 있다. 저상버스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포항(94대)과 경산(36대), 구미시(30대), 김천(27대) 등 주로 인구가 많은 시 지역뿐이다. 노선버스업체들이 저상버스 도입을 외면하는 것은 지자체 예산지원이 빠듯한데다, 도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경북도가 올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 35억8천800만원이다. 39대에 지원되는 금액이다. 시가지(시내와 읍단위)를 제외한 경북도내 대부분 시·군 지역의 경우 노면 굴곡이 심한데다, 방지턱이 많은 것도 바닥이 낮은 저상버스 도입을 외면하게 하는 요인이다. 농촌도로는 특성상 과속차량이 많아 방지턱을 설치한 곳이 많은데, 민원 때문에 이를 정비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 운행되는 시·군지역 저상버스들도 노면이 고른 도로에서만 다니고 있다.경북도도 마찬가지지만 전국 농촌지역은 대부분 승객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다. 그만큼 저상버스 도입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경북도가 저상버스 도입률 확충을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겠지만, 15개 시·군에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예산확보와 도로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2023-03-13

뜨거운 감자 된 ‘달성 가창의 수성구 편입론’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9일 전격적으로 ‘대구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론’을 제기하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장 가창면 일대 부동산의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가(呼價)가 껑충 뛰는 현상이 생기는 모양이다. 홍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월 군위군 편입을 계기로 대구시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차원에서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했으며, 현실화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승인과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홍 시장이 달성군 가창면을 불합리한 행정구역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형적으로 가창면과 달성군 주 소재지가 비슬산(1천84m)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가창면민들의 생활권은 수성구인데 행정기관은 달성군이라서 주민들이 다양한 불편을 겪고 있다. 홍 시장은 “최근 대구시가 추진하는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국립근대미술관 건립,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달성군이 거론되고 있다”며 가창면이 수성구에 편입되더라도 달성군의 군세(郡勢)가 약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최재훈 달성군수와 김대권 수성구청장, 해당 지역 지방의원들은 모두 홍 시장의 갑작스런 행정구역 개편 발언에 놀라는 분위기다. 최 군수와 김 구청장은 일단 “대상지역실태조사를 통해 주민 여론을 객관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수성구의 경우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만, 가창면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가창면의 역사성과 각종 규제 강화, 농업 분야 지원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달성군 가창면은 면적이 111.33㎢로 달성군 9개 읍·면 중 가장 넓으며, 인구는 7천600여 명이다. 과거 총선에서도 여러 차례 편입 논의가 있었지만, 주민 의견수렴 과정과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공론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 홍 시장이 공식적으로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객관적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2023-03-12

공공기관 2차 이전, 철저한 준비로 대응해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성장거점 조성의 기반으로 자리잡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올해 안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경북도는 지난 주 김천혁신도시 1차 이전기관 12곳과 연계한 30여 개 공공기관을 2차 이전기관 유치 대상으로 삼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경북도는 유치 전략 방향으로 △수도권의 임대청사 기관을 혁신도시 내 공실과 산업기반을 연계한 과학·산업 임대기관 △1차 이전한 기관의 기능과 지역전략산업을 연계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삼았다.예컨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도로·교통의 앵커 공공기관이 있는 김천혁신도시의 특성을 고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10여 개 기관을 타깃으로 했다. 또 경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포항의 이차전지단지 등과 조합이 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을 유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문재인 정부 시절 차일피일 미뤄왔던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올해 내로 구체화 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는 입지대상 기관과 입지 원칙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 6월 중 발표하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수도 300개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시너지를 더 높인다는 계획이어서 지역마다 관심이 대단히 높다.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할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역산업과 연게된 공공기관이나 경제파급 효과가 큰 알짜기관을 유치해야 지역 발전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 구도다.경북도가 유치 대상 기관 선정에 미리 나선 것도 이런 지역 간 경쟁을 의식한 움직임이다. 문제는 지역마다 내세울 논리가 얼마나 정부를 잘 설득하느냐에 달렸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논리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지자체의 노력에 성패가 달렸다.

2023-03-12

지역대학 대변신, 지자체의 역할이 커졌다

2025년부터 도입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대구와 경북 등 전국 7개 시도가 선정됐다. 라이즈 사업이란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대학을 육성하고, 지역인재가 지역혁신을 이끌어가는 지역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대학 지원사업이다.교육부가 신산업 인프라 등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파생하는 비수도권 대학의 소멸위기를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2025년부터 교육부가 쥐고 있는 지역대학 재정 예산의 50%를 지자체에 넘기는 사업이다. 그 규모가 2조원이다. 장차는 각 부처가 대학의 목적성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단계적으로 라이즈에서 흡수할 예정이라 한다.또 교육부는 대학의 구조개혁을 과감히 이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5년간 1천억원을 지원해 국가 경쟁력의 밑바탕이 될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한다. 지역대학의 건전한 육성은 국가균형발전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면에서 라이즈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돼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지자체에 재정지원 권한을 넘기는 획기적 조치로 지역대학은 이제 큰 변화의 기로에 섰다. 정부의 의도대로 지자체가 지역대학의 재정지원을 주도함으로써 지방대학으로 학생이 다시 몰리고 지역 생태계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보다 다행스런 일은 없을 것이다.하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라이즈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앞으로 2년간 교육부와 협의해 위기에 빠진 지역대학의 회생에 나서게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라이즈센터를 별도로 운영해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전략으로 성과를 내야 할 입장이다. 경험이 없는 업무라 지자체의 역량 강화가 먼저 시급하다.동시에 생사기로에 선 지역대학의 뼈 깎는 자기 변신 노력이 수반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교육부는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개방적 거버넌스 구축과 학문 간 융화, 학과구조 개편, 교원인사 혁신 등이 대학이 넘어야 할 과제라 지적하고 있다.이제 지역에서도 국제적 명성의 대학이 나오고 지역의 대학이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모습이 등장하길 기대한다. 라이즈 사업 주체들의 분발을 당부한다.

2023-03-09

집권당 김기현 신임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들

국민의힘이 지난 8일 김기현 대표 선출로 전당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 집권당으로선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사태로 지도부 체제가 무너진 후 8개월 만에 정상 궤도에 오른 셈이다. 울산 출신 4선 의원인 김 대표는 앞으로 집권당 사령탑으로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총선전략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대구·경북은 최대현안인 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한 김 대표가 당선된 게 다행이다. 임기 2년의 김 대표는 당장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우선 전대 과정에서 드러난 계파 갈등과 각종 의혹을 둘러싼 당내 분열을 수습해야 한다. 친윤(윤석열)그룹과 비윤계 간 계파갈등을 해소하는 일은 대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와 관련, 조만간 단행될 당직 인선을 주목하는 사람이 많다. 전대 기간 제기됐던 울산 땅 의혹,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도 반드시 풀어야 할 현안이다.차기 총선승리는 김 대표가 올인해야 하는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당정관계 설정과 공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번 전대를 통해 최고위원까지 친윤그룹으로 짜여진 만큼 ‘당정 원팀’ 유지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윤 정부의 핵심 정책과 관련된 입법지원이다. 윤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건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등은 집권당이 전력을 다해 야당을 설득해야 가능하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요 국정현안을 해결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당으로선 차기 총선 승패가 대통령 지지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경우 야당과의 승부처에 원하는 인물을 공천할 수 있지만, 지지율이 낮으면 측근공천 논란으로 주요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민심을 잃을 수 있다.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전대 당권레이스에서 친윤·비윤그룹 간의 갈등이 깊어져 분당(分黨)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공천에 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할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측을 어떻게 포용할 것이냐도 김 대표의 숙제다.

2023-03-09

삼성전자는 구미에 통 큰 투자할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북 구미사업장을 전격 방문하면서 삼성전자의 구미지역 투자 확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록 삼성전자 측은 이 회장의 이번 방문이 전국 5개 지방사업장 순회 방문의 일환이라 설명하지만 구미 시민은 이 회장의 구미 방문에 특별한 관심과 의미를 부여하는 등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구미시가 정부 공모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 회장의 구미 방문이 이뤄짐으로써 특화단지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김장호 구미시장은 틈새 시간을 이용, 이 회장을 만나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삼성의 긍정적 역할과 지원, 삼성의 구미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구미시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구미 금오공대 방문과 그보다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구미전자공고 방문 등 주요 인사들의 잇단 구미 방문이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긍정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은 글로벌 사업장 8군데 중 국내 유일의 휴대전화 생산기지다. 최고의 제조기술과 프로세스를 개발해 해외 생산법인에게 전수하고 있는 삼성전자 휴대전화 메카이자 마더 팩토리다.현재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에는 정규직 8천여 명을 포함해 1만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협력사 종사자를 포함하면 그 수가 수만명에 이른다. 삼성전자 수출액이 구미 전체 수출액의 30%를 차지하는 등 삼성전자의 구미경제 비중은 실로 막중하다.이 회장은 이날 구미사업장 방문에 이어 구미전자공고를 찾아가 학교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에게는 “젊은 기술인재가 제조업 경쟁력의 원동력”이라며 지방의 기술인재 육성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의 주요 관계사에는 구미전자공고 출신 임직원 2천여 명이 지금도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미와 삼성의 인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이 회장의 구미사업장 방문이 삼성의 의지와는 별개로 구미시민에게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회장의 이번 방문이 구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23-03-08

지방정부 최초로 ‘챗GPT 시대’ 여는 경북도

경북도가 그저께(7일) 챗GPT(대화전문 인공지능)를 행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메타버스에 이어 챗GPT를 행정업무에 접목시켜 공직사회의 업무패턴을 확 바꿔보겠다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지사는 평소 “앞으로 일상적인 업무는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공무원은 창의적인 정책 활동에 집중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경북도가 앞장서서 수도권 벽을 넘어보겠다”고 밝혀왔다. 경북도는 지난달부터 행정부지사를 총괄 반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챗GPT를 통한 업무 효율화 시범사례를 발굴하는 중이다. 지난 6일에는 주요 간부들이 모여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전문가인 유환조 포스텍 교수로부터 ‘다양한 언어로 된 데이터들을 학습시켜 정확한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과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경북도는 우선 전 직원들이 챗GPT를 익숙하게 다루도록 하기 위해 체험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효율성 향상 사례도 발굴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정책연구용역, 업무계획 등을 인공지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경북도의 싱크탱크인 경북연구원은 최근 경북형 챗GPT인 ‘챗GDI’ 서비스 모델을 완성했다. 경북연구원은 챗GPT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챗GDI 개발에 착수했다. 아직은 데이터 부족으로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없지만, 조만간 경북 관련 데이터를 모두 탑재하면 상용화가 가능하다. 정부도 지난 1월부터 공공영역 전 산업분야에 인공지능을 전면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이다.경북도가 보수적인 공직사회 문화를 깨고 지방정부로서는 최초로 챗GPT를 일상적인 행정업무에 활용하기로 한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디지털대전환 시대에 행정기관도 빨리 변신을 해야 앞서갈 수 있다. 선진 국제사회는 이미 인공지능 플랫폼 사용이 생활화돼 있는데 공직사회가 이러한 시대흐름에 뒤처지면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챗GPT 행정활용’ 노하우가 전국 지방정부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