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군위군 대구편입, 이제 신공항 건설에 총력을

팔공산을 사이에 두고 맞닿은 대구시와 군위군이 7월 1일부터 한 식구가 됐다. 군위를 편입한 대구시는 1천499㎢ 면적을 가진,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광역시로 거듭나게 됐다. 군위군은 이제 미래첨단산업단지와 교통물류 중심의 공항도시로 빠르게 변신하게 된다. 대구시민이 된 군위군민들도 공항건설에 맞춰 교통, 교육, 문화, 정치 등 생활여건 전반의 변화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늘(3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연다.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시·도교육감, 지역 국회의원과 군위군민 등 각계 인사 800여 명이 참석한다. 홍 시장은 1일 SNS를 통해 “대구와 경북은 원래 한 뿌리다. 군위군을 대구의 핵심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TK신공항 성공을 위해 경북 땅을 대구에 내주는 과감한 결단을 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께 감사드린다. 두 번에 걸친 합의서대로 신공항 도시인 의성군의 비약적인 발전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지난 6월30일에는 경북시장군수협의회가 군위군청에서 군위군이 참석하는 마지막 회의를 열고, 환송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철우 지사는 “군위군이 대구의 보배가 될 것을 확신하고 대구·경북의 상생발전과 협력을 위한 군위군민들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집무실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사무·재산·조직·인력 등 인계사항을 최종적으로 보고 받고, 인계서류에 서명했다.1896년 8월 4일(고종 33년) 조선말 13도제 실시로 경상북도에 속했던 군위군은 127년만에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군위군의 넓은 땅과 2만3천여 명의 인구를 편입함으로써 새로운 기회가 생긴 대구시가 앞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지 주목된다. 경북도가 군위군을 대구에 내준 조건은 두말할 필요없이 TK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이다. 이제 2030년 개항목표인 신공항 건설에 대구경북지역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2023-07-02

영주 때린 폭우, 올여름 물폭탄 예고편 아닌가

지난달 30일 영주에서는 이틀동안 340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틀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영주시 상망동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흙더미가 가정집을 덮쳐 14개월 된 여아가 숨지는 불행한 일까지 벌어졌다.이날 짧게 내린 폭우에도 영주시와 봉화군 등 경북 북부지역은 수십 채의 집과 도로가 침수되었는가 하면 영주 봉화주민 90여 명은 대피하는 소동을 벌여야 했다.올해는 장마 초반인데도 전국적으로 300mm 가까운 비가 내리는 곳이 많고 비 피해 소식도 자주 들린다. 작년 8월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115년만에 역대급 폭우가 내려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힌 일이 떠올라 벌써부터 비 피해 걱정이 앞선다.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여름철 장마가 국지적 호우로 변했다. 물폭탄처럼 내리는 비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생긴 기후변화 때문이다. 지금 지구촌 곳곳은 잦은 폭우와 폭염, 폭설이 종잡을 수 없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도 이런 기상 이변에 따른 폭염과 폭우가 예외없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한다.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과 태국, 미얀마 등지에선 이미 지난 4∼5월부터 40도가 넘는 이상 고온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경북 포항과 경주 등 경북지방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한 큰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인명 피해는 물론 포항 제철소가 멈추는 등 천문학적 경제적 손실도 겪었다.지난달 30일 영주에서 발생한 게릴라성 폭우는 전국 어느 곳에서 든 일어날 수 있는 기후현상의 하나다. 폭우와 폭염 그리고 폭우로 다시 반복되는 불규칙한 기후현상에 대비하는 우리의 재난대책도 달라져야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근대식 대응방법을 바꾸어 새로운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재난당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일상화하고 아직 많이 남은 장마기간에 대응하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2023-07-02

‘괴담’이 국가정체성까지 흔들고 있으니 걱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고 했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괴담을 유포시키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하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TK(대구경북)지역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도 이날 “좌편향 세력의 도구로 전락한 언론과 종북적 관점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민주노총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7월부터 ‘아스팔트 대국민 토론회’와 유튜브 좌담회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자유총연맹은 6·25전쟁 휴전 이듬해인 1954년 이승만 대통령과 장제스 대만 총통이 창설한 ‘아시아민족 반공연맹’을 모태로 출발했다. 지난 2002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NGO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국민운동단체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무성 상임고문,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등 4천여 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이 언급했다시피, 최근 야당주도로 행해지고 있는 오염수 관련 허위선동으로 우리 수산업계는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연안에서 조업하는 전국 어업인들은 그저께 호소문까지 내며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진짜 장본인은 이 사안을 정치에 활용하는 정치인과 언론, 가짜 전문가들이다. 수산인과 수산물 판매상인을 볼모로 잡는 인질극을 더는 벌이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다음 달 오염수 방류 규탄 전국 순회 투쟁을 예고하며, 오히려 오염수 괴담 유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민주당 눈에는 어민들의 생계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2023-06-29

소나무재선충 역대급 피해 우려, 대책 없나

본지가 지난해 8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일원의 심각한 재선충병 확산을 지적한 지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으나 상황은 더 나빠졌다. 200만그루 이상이 재선충병에 걸렸던 2015년 상황보다 더 심각할 것 같다는 것이다.일각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림사업의 중심 수종을 소나무 대신 상록활엽수로 교체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동백나무 등 상록활엽수종은 재선충병에 자유롭고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산불 피해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며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이 소나무 잎을 갉아먹을 때 소나무로 침입해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이다.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병해 지금은 전국으로 많이 확산돼 있다. 포항을 비롯해 경북 동해안지역은 소나무재선충이 많이 창궐하는 곳이다.본지 취재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포항시 호미곶면 대보리 대보저수지와 구만리, 대동배 2리 일대 야산 등지 소나무 숲은 마치 가을단풍이 물든 듯 얼룩져 나무가 고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보통 가을인 9∼10월에 재선충병이 발생하나 올해는 6월인데도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지난해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소나무 수세가 약화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포항시는 최근 1년반 동안 2천800ha 지역의 소나무 13만여 그루를 제거했고 경북도도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58만여 그루 소나무를 제거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지는 못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180억원의 방제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로 100억원을 더 편성했으나 그마저 모자란다는 것이다. 재선충 방제 예산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효과는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재선충병 확산과 감염소나무 제거라는 반복된 방제행위가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영남대 박선주 교수의 지적대로 소나무가 성장이 빠른 장점보다 산불과 태풍으로 쓰러진 후 재선충 숙주의 산란지가 되는 단점의 피해가 훨씬 크다면 수종 변경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2023-06-29

19년째 귀농 귀촌 인구 전국 1위의 경북

지난해 경북도로 귀농한 가구가 국내 전체 귀농가구의 20.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귀농 귀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가구 1만2천411가구 가운데 2천530가구(3천317명)가 경북으로 귀농해 2004년 관련 통계 작성후 19년간 경북은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도내 의성, 상주, 김천, 영천 4곳은 전국 TOP5 안에 포함돼 경북이 귀농지역으로 도시민으로부터 인기가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귀농인구가 줄었고 경북도 전년보다 180가구가 줄었다. 그러나 경북은 전국 평균 감소율 13.5%보다는 훨씬 낮은 6.6% 감소에 그쳤다. 통계에 의하면 경북은 2013년 이후 매년 3천명 이상이 귀농하고 있어 면단위 인구만큼 귀농으로 인한 인구 유입 효과를 얻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철우 경북지사는 그저께 민선 8기 1년 기자간담회에서 경북도의 인구소멸 해결책으로 다민족 정책과 대학과 연계한 경북형 K-U시티 정책을 설명했다. 경북을 찾는 외국 이민자를 지역에 적극 유치하고, 대학과 도내시군 특화산업을 연결해 청년이 지역에 머물도록 해 경북의 인구감소를 막겠다는 것이다.경북은 매년 1만명 가까운 인구가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나마 경북에 귀농인구가 는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현상이다. 경북에 귀농인구가 많이 찾는 이유는 과수와 시설채소, 축산 등 돈이 되는 고소득 작물이 발달해 농업소득이 높기 때문이다. 또 경북도와 시군들이 농촌 정착을 돕는 각종 우호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민자 정책 등도 좋지만 19년간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경북의 귀농을 보다 강화해 인구유입의 주요 통로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북은 도농 복합도시인데다 최근 반도체와 이차전지, 원자력 등을 중심으로 도시의 경제적 역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귀농인구 1위의 강점과 이를 잘 조화시켜간다면 경북은 명실공히 잘사는 도시로 명성을 날릴 수 있다. 귀농인구 전국 1위를 계속 유지해 주길 바란다.

2023-06-28

K2 후적지, 국제적인 미래도시로 변신하길

대구시가 지난 27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후 빈터로 남을 K2후적지(698만㎡)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두바이와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첨단 경제도시를 현실화해 24시간 잠들지 않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계획대로 K2후적지가 개발되면 이곳은 국제적인 첨단 경제·관광 신도시로 변신하게 된다. 대구시는 신도시가 완성되면, 연간 6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상업시설을 통해 6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일자리 중에는 대구의 5대산업인 UAM(도심항공교통),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 관련 연구인력만 3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전체적으로 신도시는 금호강과 연결된 수변공간과 인공호수, 랜드마크 건물, 주거단지, 첨단산업단지, 연구단지 등으로 구성된다. 도심 속 7곳의 인공호수를 연결하는 물길은 24㎞에 이르며, 이 물길이 신도시를 에워싸는 형태가 된다. 물길에는 유람선도 다닌다. 도심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다.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현실과 연결된 메타버스가 구현된다. 지하 물류 터널에선 로봇이 배송을 맡는다. UAM은 후적지와 통합신공항을 20분 거리로 좁힌다. 구상대로 개발 된다면, 실제 동구 지저동 일대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상상속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투자유치와 각종 규제다. 후적지 개발을 위해서는 사업을 주도해나갈 자금력 있는 공기업 선정이 우선돼야 하는데, 선정과정이 순탄치 않다. 최근 건설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를 감당할 건설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규제도 걸림돌이다. 두바이를 예로들면, 규제프리존이 설정돼 법인세 면제, 외국인 100%지분 허용, 비자발급 절차 자동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조세지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고작이다.앵커기업 유치도 과제다. 대구가 K2 후적지 개발에 성공해 국제적인 도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23-06-28

지역도 미신고 출생아 181명, 철저히 조사해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확인한 미신고 출생아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도 181명의 미신고 아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가 83명, 경북이 98명이다.감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영유아 중 2천236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태어났으나 생사 확인이 안되는 아이다. 감사원은 이들 중 약 1%인 23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이들이 무사한지 확인케 했으나 추적 조사과정에서 경기 수원의 한 여성이 두명의 아이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경기도 화성에서는 20대 미혼모가 영아를 유기한 사례도 적발했다고 한다. 표본조사에서 이 정도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미뤄보아 영유아 유기가 얼마나 더 있을지 우려스럽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181명이나 출생신고되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2천명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겠지만 관련 지자체도 서둘러 이들의 생사 확인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빠를수록 한 명의 어린 생명을 더 보호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는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에게 맡기고 있다. 부모가 1개월 넘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만 부과될 뿐이다. 부모가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범죄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아이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다. 세계 최고 저출산 국가로서 신생아 관리가 이 정도라면 부끄러운 일이다. 신생아도 태어나는 순간 하나의 인격체다. 부모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인륜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출생통보제의 입법화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후약방문격이 아닐 수 없다. 서둘러 입법화하고 입법 전이라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드러난 미신고 출생아에 대해서는 생사여부를 서둘러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어린 생명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 등 시민의식 제고도 풀어갈 문제다.

2023-06-27

포항현안, 이강덕·최정우 직접 만나야 풀린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다음달 3일 포항 본사에서 열리는 ‘포항제철소 1기 종합준공 50주년’ 기념행사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을 공식 초청하면서, 그동안 갈등을 겪어왔던 포항시와 포스코간에 화해무드가 조성될지 주목된다. 이 시장과 최 회장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포스코 본사 소재지 서울이전 문제로 분위기가 험악해져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20개월간 만나지 못했다. 이 시장은 지금 신변치료중이지만 행사참석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제철소 1기 종합준공행사는 제철소내 초기설비(고로, 제강공장, 열연공장, 후판공장 등)들이 모두 정상가동된 1973년 7월 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최 회장은 이날 ‘미래 50년을 향한 포스코의 전략’에 대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다.포항시와 포스코는 오랫동안 그룹 본사(포스코홀딩스)와 미래기술원의 실질적인 포항이전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최근에도 포스코 범시민대책위가 중심이 돼 ‘포스코의 완전한 본사 기능이전과 최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양측의 관계를 더 악화시켰다. 양측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자 지역경제계와 청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포항시장과 포스코 회장이 직접 만나 극단적 대립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제시했지만 아직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다.포항시와 포스코는 현재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추진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등을 비롯한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있다. 현안 하나하나가 포항은 물론 대구·경북의 미래동력이 걸린 사안들이다. 특히 포항제철소 앞바다를 매립해 조성할 계획인 수소환원제철사업은 첫단계인 주민설명회부터 시민단체의 반대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경북도가 TF를 구성해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있지만, 포항제철소 인근 어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심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같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도 5일 뒤에 열리는 포항제철소 행사에 이 지사와 이 시장, 그리고 최 회장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길 바란다.

2023-06-27

대구시의회 문턱에 걸린 ‘가창면 대구시편입’

대구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 대구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됐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대구시가 제출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동의안은 찬성 1표, 반대 5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돼, 대구시가 다시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상임위 재심의를 받는 것이 무의미해졌다. 시의원들은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가창면의 편입안 추진이 주민들의 공식적인 토론회나 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괜히 달성군민들의 갈등만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일 대구시로부터 동의안을 제출받은 후 안건 심사에 앞서 달성군 주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날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임인환 기획행정위 위원장은 “홍준표 시장이 자치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기초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고, 이성오 의원도 “홍 시장이 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홍 시장을 직격했다. 전태선 의원은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 행정수요자의 요청이나 편입해야 하는 절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대현 의원은 “편입을 둘러싸고 달성군민들의 반목과 분열이 심해졌다”며 후유증을 우려했다.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문제는 홍 시장이 지난 3월 초 갑자기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대구시는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 가창면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주민들이 서로 반발하면서 설명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정이 꼭 필요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이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조차 한 번 없이 시의회에 제출됐으니 애초부터 가결될 가능성이 희박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대구시가 동의안 부결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행정구역 변경과 같은 중요한 의제는 이해당사자인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2023-06-26

본격 장마 시작, 힌남노 악몽 되풀이 말아야

어제부터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작한 장마가 이번 주에는 중부지방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등 올여름 장마가 본격화되고 있다.기상청은 올여름 장마는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강력한 슈퍼 엘리뇨 현상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많은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40㎜의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여 비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행정안전부는 어제 호우에 대비하는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는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폭우로 경북 포항과 경주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포항에서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 차를 빼러간 주민 7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또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쏟아진 흙탕물로 포항 제철소는 제철소 완공 이후 최악의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제철소는 공장이 멈추고 생산 차질과 재고 손실 등으로 2조원대의 피해를 입었다.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는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와 이로 인한 냉천의 범람이 원인이다. 범람한 물은 밤새 저지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쓰며 들었고, 제절소를 덮쳐 미처 손쓸 틈도 없이 피해가 확산된 것이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 하천 범람을 근원적으로 막을 냉천 상류지역에 항사댐 건설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도 6년동안 끌어오던 댐 건설을 2025년에는 착공키로 했다.그러나 댐 공사 완공까지는 6∼7년의 시간이 걸려야 하고, 냉천 일대에 대한 수해방지시설 보완에도 안심을 할 수 없는 것이 비 피해다. 특히 올해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 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돼 당국의 특별한 선제 노력이 필요하다.포항 말고도 경북에는 자연재해 우려 지역이 많이 있다. 산사태 우려지역이나 태양광 설치로 불안한 지역, 저지대 주민이 밀집한 곳 등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지자체가 세심한 감시와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자연재해는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는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긴 장마에 미리 대비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2023-06-26

내년 총선 TK민심, ‘박근혜 정서’ 만만찮다

본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경산)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영주·영양·봉화·울진) 출마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친박정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TK의석 석권을 노리는 여권으로선 총선공천에서 이러한 민심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산지역 주요 출마예상자 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최 전 부총리가 37.9%, 현역인 윤두현 의원이 19.6%, 조지연 대통령실 행정관이 4.9%를 얻었다. 부동표가 30%를 넘어섰지만, 최 전 부총리의 지지율이 압도적이다. 윤 의원이 여당 공천을 받고, 최 전 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가상대결에서도 최 전 부총리 39.5%, 윤 의원 26%로 격차가 13.5%였다.영주가 고향인 우 전 수석은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 조사에서 30.3%의 지지율로 현역인 박형수 의원(23.9%)을 제쳤다. 우 전 수석은 무소속 출마를 가정해도 35.1%의 지지율을 기록, 박 의원(33.5%)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최 전 부총리나 우 전 수석 모두 내년 총선출마를 사실상 굳힌 상태다. 경산·청도권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최 전 부총리는 최근 자주 경산에 머물며 과거 인맥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도 TK 지역구를 염두에 두고, 검찰 재직 시절 가깝게 지냈던 언론인들과 접촉하며 정치적 보폭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이번 본지 여론조사 결과, 여권의 지지기반인 TK지역에서의 박 전 대통령 영향력은 만만찮은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대구 달성군 사저에 칩거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동화사를 공식 방문할 때처럼 외부 활동을 재개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판세를 흔들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으로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친박계 공천이 전국적으로 핫이슈가 되면 수도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고 TK지역 민심을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2023-06-25

대구경제 역대 최고… 대구굴기 신호탄 되길

대구시는 지난주 민선 8기 1년의 대구경제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브리핑의 요지는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 출범 후 1년동안 대구의 각종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상승 커브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침체 국면에 빠진 전국적 상황과는 대비되는 결과로, 대구경제의 변화를 감지하는 유의미한 수치로 풀이돼 주목된다.올 1분기 대구의 경제성장률은 3.8%다. 전국 경제성장률 0.9%보다 2.9% 포인트 높다. 자동차 부품과 2차전지 중심의 제조업 생산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용분야도 많이 좋아졌다. 동북지방통계청에 의하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1.8%, 취업자 수도 128만명으로 모두 역대 최고다.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월보다 0.5% 포인트가 감소했다. 대구 수출증가율은 작년 8월부터 연속 8개월 전국 1위다. 전국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으나 대구는 2억달러 흑자를 냈다.또 지난 1년동안 대구시가 체결한 투지유치 규모는 총 21개 기업, 4조5천여억원으로 지난 10년간 규모와 맞먹는다.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엘엔에프와 반도체 설계기업인 텔레칩, 미국의 보그워너 등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신산업 앵커기업의 지역투자가 활발했다는 점이다. 또 대구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도 과거 서비스업에서 첨단 제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대구는 30년동안 GRDP(지역내총생산)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홍 시장은 취임 후 대구굴기를 외치며 전국 3대도시 명예를 되찾겠다고 했다. 첨단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조금씩 대구경제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지난 1년 대구 경제성과가 호조세를 보인 것도 이런 산업구조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경제가 단시간에 좋아지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기업친화적 정책을 꾸준히 유지하면 언젠가 놀랄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전국 3대도시 위상회복도 불가능 한 일이 아니다. 대구는 앞으로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스마트산단 조성과 같은 많은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 시는 심기일전해 대구굴기를 달성하길 바란다.

2023-06-25

신공항 건설에 지역업체 참여 길 넓혀야

그저께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2차사업 설명회는 100군데가 넘는 지역건설사가 참석해 신공항 사업에 대한 지역업계의 관심도를 반영했다. 단군이래 우리지역에서 이뤄지는 최대규모 공공사업이어서 지역업체의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하고 또 이런 점을 고려, 대구시도 지역업체만을 위한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문제는 11조5천억원이 드는 군공항 이전사업에 지역의 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 관계자도 지역업체 참여 방법에 초점을 두고 많은 질문을 던졌다.직접 답변에 나선 홍준표 대구시장도 “신공항 사업은 대구경북의 100년 미래를 바라본 지역사업인 만큼 지역의 우수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업규모가 방대해 자본력이 앞선 대기업이 공동출자법인(SPC)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 지역업체들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업계의 우려를 무시할 수는 없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과거에는 없었던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역사(大役事)다. 후적지 개발과 주변 공단조성 등 신공항 개발로 발생하는 사업의 규모는 가히 역대급이다. 이번 사업은 신공항 조성으로 지역의 산업구조를 혁신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만 신공항 건설과 연관된 사업의 발주로 지역 경제를 진작시키는 것도 사업 시행의 주요 이유다. 지역업체를 이 사업에 많이 참여시키는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다. 대구시가 앞장서 지역업체의 참여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신공항 특별법에도 지역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가 마련돼 있다. 대구시는 향후 시행령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좀더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 고민해야 한다. 홍 시장은 “원청업체의 갑질 행위를 적극 막겠다”고 밝혔으나 과거 관행으로 볼 때 하청구조의 지역업체의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한편 지역업계도 지역의 산업구조를 바꿀 역대급 공사가 지역에서 발주되는 만큼 사명의식을 갖고 이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높은 기술력과 성실 시공으로 기업이 도약하는 기회로 삼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23-06-22

경북형 라이즈사업, 시군발전의 새 동력되길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경북도가 지난 21일 도내 대학총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라이즈 지역협업위원회 지역대학 분과위’를 열었다. 지방정부와 대학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라이즈는 지방정부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는 체계이며, 2024년까지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된다.경북도는 분과위 회의에서 라이즈사업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로선 가뭄에 단비와 같은 내용이었다. 경북도는 우선 지방정부 가용 재원의 10%를 대학에 투자하기로 했다. 단 대학이 지역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경북도는 특히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에 대해서는 지방비 1천억원을 추가 투자한다고 했다. 일단 예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안동·경북도립대(통합추진)와 포항공대, 한동대가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 인재양성 시스템은 도내 22개 시·군 모두를 대상으로 가동된다. 각 시·군마다 특화산업이 있는 만큼, 대학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관련인재를 육성한다는 생각이다. 경북도는 이와 관련, 지난주(15일) 지자체와 대학, 공공기관, 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라이즈 지역협업위원회 업무협약을 체결했었다.정부는 지난 3월 대학지원에 관심이 있고 관련 조직을 운영해 온 광역자치단체 7곳을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이들 시범지역이 글로컬대학 선정에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소문이 나돌아 시끄럽기도 했다. 경북도는 연내에 라이즈 전담조직(대학협력관)을 만들고, 시범사업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는 이 조직을 확대해 교육정책국 직제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라이즈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방정부의 대학지원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를 시범시행하고 있는 각 지방정부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대학들과 긴밀히 협력해 라이즈사업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06-22

포항 송도해수욕장 개장 또 연기… 실망이다

올해는 반드시 개장될 것으로 기대했던 포항 송도해수욕장 재개장이 또다시 연기됐다. 작년에 이어 또다시 연기됨으로써 송도해수욕장 재개장으로 기대했던 주변 일대 경제 활성화 기대는 물론 포항의 명물 탄생을 학수고대했던 시민들의 실망감도 크다.포항시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송도해수욕장 복원을 목표로 2008년 설계에 들어가 2012년 294억원의 예산을 들여 각종 공사를 시작했다,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한 수중방파제(잠제) 3기를 설치했고, 2021년에는 돌제(모래가 바다로 쓸려나가는 것을 막기위해 바다 방향으로 직각으로 설치한 해안 구조물)를 철거했으며 모래 15만루베를 채우는 양빈공사도 지난해 마쳤다. 또 백사장에 채워진 모래 성분이나 기울기, 수심 등이 해수욕장 운용에 적합하다는 판정도 받았다. 올해는 반드시 재개장될 것으로 보였던 송도해수욕장이 바다시청 등 기반시설 미비로 또다시 연기 발표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수년 전부터 재개장을 목표로 준비를 해왔음에도 주민과의 갈등으로 기반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은 연기 이유가 될 수 없다. 행정의 미숙을 탓할 수밖에 없다. 이미 한차례 연기를 경험한 바 있어 재개장에 따른 행정 준비가 충분했어야 했다. 많은 시민이 실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포항 송도해수욕장은 일제 강점기인 1913년 포항이 읍으로 승격한 그해에 정식 개장한 해수욕장으로 역사와 유서 있는 우리고장 자랑이다. 백사송림(白沙松林)의 휴양지로 전국적 명성을 날린 곳이다. 1970∼1980년대는 동해안 최고 해수욕장으로 전성기에는 한철 12만명의 피서객이 다녀가기도 했다.나이 든 대구와 경북도민이면 누구나 한번쯤 이곳을 다녀간 기억이 있는 추억의 장소다. 포항시민도 언제나 쉽게 찾아와 마음의 위안을 얻는 곳이어서 송도해수욕장 재개장이 주는 의미는 크다.특히 해수욕장 재개장으로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가졌던 기대가 무산된 것도 실망이다. 행정의 집행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일이다.

2023-06-21

글로컬대 계기, 지방대학들 혁신에 속도내라

정부가 지난 20일 글로컬대학 15곳을 예비선정했다. 대구·경북에서는 20개 학교가 응모했지만 안동대·경북도립대, 포항공대(포스텍), 한동대 등 3곳만 예비 지정됐다. 이번 글로컬대학 공모에는 총 108개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할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 예비선정 대학들은 9월까지 혁신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중 10개 내외 대학을 최종적인 글로컬대로 지정한다. 글로컬 대학은 말 그대로 로컬대학을 국제적인 일류대학으로 육성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이다. 글로컬 대학이 되면 5년간 1천억원이 지원되며, 경북도는 추가로 대학 당 1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예비선정된 경북지역 4개 대학은 모두 파격적인 혁신안을 내놓았다. 안동대-경북도립대는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인문학 중심의 공공형 대학으로의 대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포항공대는 학과 간, 지·산·학 간,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3無 교육혁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한동대는 경계를 허무는 교육혁신을 위해 100% 학생맞춤형 전공 선택, 미국 미네르바대학, 애리조나대학과 연계한 원 칼리지 공동학습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예비선정에서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등 대구권 ‘빅3’대학이 모두 탈락한 것은 충격적이다.정부가 글로컬 대학이라는 정책을 내놓은 취지는 지방대학을 국제적인 대학 흐름에 합류시켜 생존력을 높여보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계속 추락하는데다, 대부분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대학들이 독자생존하려면 깜짝 놀랄만한 변신을 해야 한다. 이번에 예비선정된 대학들도 그동안 혁신장애물로 여겨졌던 학문·학과간 칸막이, 대학간 경계, 대학·산업계간의 협력부재 등을 개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예비선정된 대학들은 최종문턱을 넘을 때까지 구체적인 혁신실행계획서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리고 이번에 탈락한 대학들도 2차선정에 대비해 혁신적인 개혁모델을 연구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2023-06-21

공교육 내 수능출제로 ‘사교육 지옥’ 해소 기대

정부가 그저께(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 킬러문항은 그동안 사교육 주범으로 꼽혀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킬러문항에 대해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한 말에 공감이 간다.킬러문항 출제배제에 대해서는 교육계와 학부모 대부분이 환영하고 있다. 본지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킬러문항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다. 한 학부모는 “킬러문제로 낙심하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최상위 ‘그들만의 리그전’이 사라져야 한다. 교과서내에서 변별력있게 문제를 내준다면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들만의 리그전’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일타강사들이 몰려있는 대형입시학원에 일찍부터 다니며 킬러문항에 대비해온 학생들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수능부터 공교육 교과과정내 출제 방침을 밝히자 가장 반발하는 측도 대형입시학원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포항지역 한 현직 교사는 “수능 변별력을 높인다는 핑계로 교과서에 없는 비문학 문항이나 융복합형 문제를 낸다면 사교육 받을 여건이 안 되는 농어촌 학생들은 어떻게 버티겠느냐”고 말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서울지역 부유층 자녀는 대형입시학원들이 제공하는 킬러문항을 반복적으로 공부하며 수능에 대비할 수 있지만,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아예 킬러문항을 접할 기회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다만 수험생들 사이에선 “수능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데, 오는 9월에 치러지는 모의고사 때 ‘공교육 과정 내 준킬러문항’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고교 교사들은 교육 과정 내에서 통합형 유형으로 문제를 내면 얼마든지 난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부담은 치명적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청년들의 결혼기피나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이 사교육비 때문이라는 분석도 많다. 현 정부의 ‘공교육 내 수능출제’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돼 학생들이 ‘사교육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06-20

경북 농업대전환, 내친김에 지방소멸도 막자

경북도가 농업소득 두 배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던 기계화와 규모화 등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대전환 사업이 본격화됐다. 도는 지난 19일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혁신농업타운 들녘에서 23개 시군과 함께 농업대전환 성공을 염원하는 콩파종 행사를 가졌다. 경북도의 농업대전환은 농민도 도시민처럼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이철우 경북지사의 꿈이 담긴 정책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경북도 농업대전환추진위를 발족하고, 9월에는 농업연수단을 이끌고 스마트팜 강국인 네덜란드를 방문했다. 네덜란드는 과학영농과 규모화 영농으로 농가소득이 8만달러로 도시근로자보다 높은 나라다. 우리나라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64%다. 경북도가 마련한 농업대전환 정책의 핵심은 농업에 첨단과학을 접목시키는 것과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규모화하는 것이다. 콩파종 행사를 벌인 영순 들녘은 지난해 도가 실시한 혁신농업타운 공모에 선정된 우수 공동영농사업지구다.늘봄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110ha에 마을 80농가가 이곳에서 공동영농을 한다. 1년동안 벼농사 한 번만 하던 이 들녘은 이제 하절기에는 벼 대신 콩을, 동절기에는 양파와 감자를 심는 2모작으로 전환했다. 경북도는 이곳에서 종래 연간 13억원을 올리던 총생산액이 공동영농으로 바뀌면서 4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농가소득도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는 이날 현장에서 국내 최대 식자재유통 회사인 CJ프레시웨이와 시군이 함께 협약을 맺고 농산물 판로 확보의 길도 넓혔다. 또 도는 현재 육성 중인 혁신농업타운 3곳과 함께 노지작물 2모작 영농특구 4곳도 육성할 계획이다. 소득이 있으면 인구의 유입도 쉽기 마련이다. 특히 첨단과학을 기반으로 한 기계화 영농시스템이 도입되면 청년농의 유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외국의 사례처럼 농업에 대한 거부감이 줄면서 청년들의 농촌 진입이 늘어나는 것이다. 경북도의 농업대전환이 첨단과학과 접목해 농가소득을 배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다면 지방소멸의 문제도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23-06-20

괴담으로 인한 수산업계 타격, 누가 책임지나

일본 정부가 곧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산업계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우려한대로,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미 시장에서는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2일 터널에 일반 물과 해수를 주입해 방류 시운전을 시작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장기간에 걸쳐 방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경북 동해안 최대 규모 어시장인 포항 죽도시장에서는 평소 주말과는 달리 고객들의 발길이 많이 줄어들었다. 관광객들의 죽도시장 이용은 예전보다 20~30% 줄고, 해산물 택배 주문도 30%이상 감소했다. 해산물 코너를 찾은 고객들은 상인들로부터 할인 판매 제안을 받았지만 대부분 외면했다. 특히 활어시장이 타격을 받았다. 일부 고객은 횟감을 가리키며 “일본산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한 40대 주부는 “오염수가 한국까지 오는데 수년이 걸린다고 하지만 아이에게 해산물을 먹이기가 두렵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그저께 고위당정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현재 정치권이 원전오염수 처리문제를 악용해 괴담을 유포하면서 국민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최근 한국 주변 바닷물과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괴담을 퍼뜨리며 어민과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현실적으로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는 우리 정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국민이 오염수 안전성 여부를 매일 파악할 수 있도록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대폭 늘리고,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도 단축해야 한다. 그리고 죽도시장 같은 대형 수산물 시장의 경우, 정기적으로 해산물 방사능수치를 검사해서 브리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가짜 뉴스나 괴담이 발붙이지 못한다. 야당도 우리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를 걱정한다면,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불안을 증폭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2023-06-19

경북서도 과수화상병 발생, 비상한 대책 필요

경북 안동에서도 ‘식물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발병해 과수농가가 비상이다. 안동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3일 경북 안동 예안면 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확진을 확인함에 따라 주변 2km이내 101개 농가에 대한 감염 예찰을 실시한 결과, 추가로 6군데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경북도농업기술원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진력하고 있다고 한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과수나무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 주로 개화기인 5∼7월께 나타난다. 이 병에 걸리면 잎이나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고 서서히 말라 죽는다. 일단 감염되면 치료나 방제약이 없다. 100m이내 과일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태운 뒤 땅에 묻는 방식으로 폐기한다. 또 확산방지를 위해 이동을 통제하는 것은 필수다.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5월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으로 발병했으며 현재는 충청권과 강원 등지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올해는 지난 5월 경기와 충청에서 이 병이 처음 발견됐으나 이달 들어 충북 증평과 전북 무주, 경북 안동에서 발병하고 강원지역으로 확산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 최대 사과 주산지인 경북 북부권인 안동에서 이 병이 발병해 올 사과 농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방역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로선 농가의 조기 신고가 유일한 가장 좋은 예방이다. 그러나 농가들이 초기 증세를 잘 모르는 데다 냉해 피해와 증세가 비슷해 조기 신고가 늦어지고 있어 걱정이다.안동시 등 방역당국은 피해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집중 방역에 나서고 있으나 인근 시군 농가들은 행여 이 병이 옮겨올까 봐 노심초사 중이다. 공들여 일궈놓은 과수나무들이 하루아침에 배어나 가는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 올해는 가뜩이나 서리나 우박 등의 피해로 많은 농가들이 시름에 빠져 있다. 방역당국은 철저한 정밀예찰 활동과 농가교육, 또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농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하길 바란다.

2023-06-19

대구시·경찰 충돌, ‘무늬만 자치경찰’이 원인

그저께(17일)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장에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정면충돌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대구시는 이날 행사를 ‘불법 도로 점거 시위’로 보고 반월당네거리에서 동성로로 진입하는 행사준비 차량을 차단했지만, 경찰은 ‘적법한 집회’라며 오히려 차량진입을 위한 길을 터주다가 공권력끼리 충돌한 것이다. 퀴어문화축제는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는 성소수자 집회이며, 지난 2000년 서울을 시작으로 지금은 전국 9개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대구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열려왔으며, 집회를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와 충돌을 빚어왔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이번에도 법원에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중심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동성로를 막는 집회를 반대해왔다. 그는 이날도 직접 현장에 나와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대구경찰청장에게 대구시 치안을 맡기기 어렵다.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내가 즉각 파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법원판례(공공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행정대집행은 위법)를 근거로 이날 동성로 무대·부스설치를 막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지난 2021년 7월 1일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했지만, 통제권한은 별도의 조직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맡겼다. 자치경찰이 정당 소속 단체장의 통제를 받을 경우 선거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이 있긴 하지만 치안 상황 지휘·감독권은 국가경찰위원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민선단체장 시대 개막 이후 일선 행정기관과 경찰과의 갈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됐지만, 이번처럼 ‘공권력 충돌’로 나타난 것은 처음이다. 이 사태를 계기로 시·도자치경찰위 권한 강화를 비롯한 자치경찰제도 개선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2023-06-18

경북연구원, 전국 최고 싱크탱크로 성장하길

경북연구원이 지난주 공식적인 출범식을 가졌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경북연구원으로 독자체제 출범을 알리는 행사다. 1993년 대구권 경제사회발전연구원으로 출발해 1992년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4년 대구경북연구원으로 활동했으나 올 1월 대구와는 분리를 선언한 이후 경북연구원으로 독자적인 출범을 시작한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경북연구원은 미래가치 창조의 중심 ‘Highest 경북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30여 년 동안 연구원은 혁신도시 건설과 경북도청 이전 등 대구시와 경북도의 굵직한 정책의 싱크탱크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제는 경북을 중심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경북발전에 초점을 둔 연구에 집중하게 된다. 물론 대구와의 역사지리적 관계를 고려한다면 상생의 관계를 버릴 수는 없다. 유철균 원장도 “대구시와의 분리를 발전적 분리로 보고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 신임원장은 전 이화여대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잘 알려져 임명 때부터 그의 역할에 건 기대가 컸다. 아이디어가 중요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문학적 역량을 갖춘 인물로 평가됐다.경북은 산업과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또 동해안을 끼고 있으며 뛰어난 자연환경을 가진 관광지와 원전이 집중된 곳이기도 하다. 예로부터 웅도라 부르며 인구와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컸다.신라 천년의 문화와 선비정신과 호국충절의 고장,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곳이다. 경북의 찬란한 명성을 회복하고 경북의 특화된 정책을 발굴하는데 연구원은 온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군위·의성에 들어설 신공항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게 각종 아이디어도 많이 생산해야 한다. 싱크탱크가 얼마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느냐에 따라 경북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본격적인 지방시대에 대한 연구원의 준비도 남달라야 한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방자치가 이곳에서 뿌리내릴 수 있게 미래지향적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유 원장의 말대로 세계 최고의 지방정부 싱크탱크로 성장하길 바란다.

2023-06-18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사업, 정부현안 됐다

철강생산의 고로(용광로) 공정을 수소환원제철 공법으로 전환하는 포스코의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포스코가 추진하는 수소환원제철 공법은 ‘탄소제로(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철강생산과정에서 코크스(탄소 덩어리) 대신 수소를 이용하는 기술이다. 포스코 등 세계 주요 제철사가 지금 쓰고 있는 전통적 고로 공정은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포스코는 그저께(14일) 산자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이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2025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100만t급 실증 생산 설비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도 이날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총회에서 “수소환원제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35년 이후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의 2050년 산업 부문 탄소배출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2억1천만t인데, 이 중 약 40%가 수소환원제철 도입을 통해 가능하다고 한다. 산업부는 다음 달 중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연구 수행 기관을 선정해 포스코를 본격 지원한다. 해당사업에는 2030년까지 국비 6천947억원이 투입되며, 이 중 1천204억원이 철강업계에 지원된다.얼마 전 일부 시민·환경단체의 반대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긴 했지만,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 남은 용지가 거의 없어 바다를 메워 수소환원제철소 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사실상 제철소를 새로 짓는 작업이어서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크다. 전체 매립지 면적은 135만㎡(약 41만평) 규모이며, 총사업비만 최소 2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허가 과정도 그렇지만 기술설계와 공장건립에는 정부지원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지금과 같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반도체나 이차전지처럼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2023-06-15

D-15 맞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

앞으로 15일후면 경북도 군위군이 대구시 군위군으로 바뀐다. 대구시가 달성군을 편입한 이래 28년 만에 행정구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시민의 기대 또한 크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대구시는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넓은 면적(1천499㎢)을 보유하게 된다. 서울시 면적의 2.5배다. 행정구역은 군위군 1읍 7면이 더해져 7구 2군 10면 133동 체제로 개편되고 인구도 238만251명으로 2만3천여명이 더 는다.군위군은 대구시 편입으로 행정,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대구시와 똑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은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칠곡경북대병원역에서 군위읍과 우보면을 오가는 급행버스가 신설되고, 학교 급별로 학군도 조정된다.대구시는 내달 1일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앞서 최종 보고회를 겸한 점검회의를 가졌다. 기관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준비가 속속 마무리되는 단계다.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따라 이뤄지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대구시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전망이다. 대구시 계획대로 중남부권 중추공항이 군위에 들어서고 인근에 첨단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면 대구는 국제공항도시이자 성장경제 도시로서 훌륭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특히 신공항을 중심으로 이뤄질 경제적 변화는 대구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요인으로 모두가 기대한다.대구로 편입되는 군위군의 대규모 땅(614㎢)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은 앞으로 대구시가 풀어갈 과제다. 대구의 성장과 변화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공항을 중심으로 대구의 미래 50년을 견인하겠다고 밝힌 것은 군위군의 광활한 토지 자원을 잘 활용하겠다는 뜻도 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행정 통합 의미보다 대구 경제발전과 미래를 기약한다는 것을 시민이면 누구나 잘 안다. 7월부터 시작하는 대구시 군위군 시대는 대구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대구시가 마지막까지 빈틈없는 준비에 나서야 한다. 대구 미래 50년을 이끌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를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자.

2023-06-15

“세계가 주목하는 로봇기업이 대구에 온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베어로보틱스가 대구테크노폴리스에 입주하기로 하면서, 대구가 로봇산업 중심도시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최근 소프트뱅크 투자유치와 함께 차세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으로 주목받는 이 기업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서빙로봇을 개발한 업체다. 베어로보틱스는 올 하반기 테크노폴리스 내 2만2천424㎡(6천783평) 부지에 글로벌 거점 역할을 할 ‘테크센터(연구·제조시설)’를 착공해 내년말부터 본격 가동한다. 테크센터에서는 제품 개발과 품질 테스트, 플랫폼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한다. 베어로보틱스의 대표적 상품인 서빙로봇은 지금 일본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구글 엔지니어 출신인 하정우 베어로보틱스 대표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유럽, 동남아로 사업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실리콘밸리 한인 스타트업 가운데 유니콘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으로 손꼽힌다. 하 대표가 지난 12일 대구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대구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한 말이 든든하게 들린다.지금 세계 로봇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이 구인난을 겪으면서 유행처럼 서빙로봇을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 시판된 서빙로봇 수는 2019년 50대 수준에서 지난해엔 5천대 규모로 늘었다. 대구시는 이런 추세에 맞춰 로봇산업을 5대 신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베어로보틱스의 투자를 계기로 대구는 명실상부한 로봇산업 기지가 됐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대구에는 현재 200곳이 훨씬 넘는 로봇제조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은 HD현대 계열의 현대로보틱스다. 현대로보틱스는 지난 2017년 달성군 유가읍에 공장을 지으면서 대구의 로봇 간판기업이 됐다. 삼익THK와 아진엑스텍도 대구를 대표하는 로봇기업군에 속한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밝혔지만,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과 함께 대구가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연결된 로봇제조산업 허브로 자리잡길 기대한다.

2023-06-14

경북대, 반도체 인재양성 요람으로 거듭나길

경북대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 2023학년도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서 비수도권으로서는 경북대와 부산대. 고려대(세종) 등이 선정됐다.경북대는 이번 선정으로 앞으로 4년간 국비 271억원과 지방비 25억원, 대응자금 14억원을 포함하면 총 3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다.경북대는 앞으로 전자공학부 주관으로 신소재공학부 및 물리학과가 참여하는 반도체 특성화사업단을 구성, 이를 운영해 나가며 반도체 특성화융합전공을 신설해 반도체 인재를 본격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지금 지방의 대학들은 사활을 건 생존경쟁에 나서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 학생들로 지방의 대학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과가 수두룩하다. 교육부도 지방대학의 이런 문제점을 풀기 위해 올해 중 10개의 지방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 1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지자체와 지방대학이 상호 협력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만이 살아남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방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사실상 시작된 셈이다. 올 대학 정시모집에서 정원미달 대학의 86%가 지방 소재 대학이었던 것만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경북대의 특성화대학 선정은 이런 위기 속에 맞은 호재다. 특히 경북대는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사업에 이어 특성화대학까지 선정됨으로써 학교 발전의 중대 고비가 됐다. 반도체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대학의 위상을 끌어올려야 한다.한때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학으로 알려진 경북대가 많은 지방대학 중 하나로 전락한 위상을 다시 찾아야 한다.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시대적 흐름 때문에 불가항력적 측면도 있었으나 이제 이를 전기로 삼아 지역거점대학으로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반도체 인력 양성은 국가적 과제다. 경북대는 특성화대학 선정을 계기로 전국 최고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등 K-반도체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지역사회의 활로를 열어주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