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지역역량강화 사업비’집행에 구멍

본지가 지난 8일과 10일 단독보도한 영덕군 영해면 지역역량강화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비리의혹 행위가 경북도내 타 시·군에서도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영해면 사업을 맡은 위탁업체가 포항시 흥해읍과 경주시 안강읍, 청송군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역역량 강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지역 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영해면도 정부공모에 선정돼 지난 2020년부터 내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국비 105억원과 군비 45억원을 들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문제는 영해면 지역역량 강화사업의 투명성을 감시하기 위해 구성된 사업추진위원(31명) 중 일부가 국가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지역사회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부분이다. 허위 강의기록표를 제출하고 강사료를 부당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백만 원을 부정 수급해 왔다는 내용이 주류다. 단순 뜨개질 시간에 참여한 사람에게 회당 14만여원을 강의비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있다. 최근에는 이번 의혹에 연루된 추진위원들이 문제가 불거지자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강사비를 반납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지난 2022년 7월 해당 위탁업체에 용역비 14억원 중 7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영덕군은 최근 본지보도 후 사업을 중지시켰으며, 경찰도 강사비 부정수급 의혹 부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읍·면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촌지역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든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취지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엉뚱한 데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 비리행위에 가담한 당사자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영덕군 외에도 해당 위탁업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주시와 청송군에서도 예산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2023-05-15

현안 많은 포항시, 시정 공백없게 만전 기해야

포항시는 이강덕 시장이 최근 수술한 지병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후속 치료를 앞두고 “흔들림 없는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시장은 전립선암 후속 치료를 위해 15일부터 약 한달간 자리를 다시 비울 것으로 전해졌다.포항시는 지역 산업구조 개편 등을 위해 그동안 총력전을 펼쳐왔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포항시의 유치계획 전략발표회를 17일 서울서 한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그 결과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어서 지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포항시의 업무는 초긴장 상태다.게다가 최근 포항에 이차전지 관련 생산시설을 집중 투자한 에코프로 회장의 법정구속이란 돌발변수가 생겨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포항으로서는 이 시장의 업무 공백이 걱정이 안 될 수 없다. 물론 17일 서울서 열리는 지자체 유치전략 발표회는 이 시장이 직접 참석, 설명한다. 포항시가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최적지임을 강조할 예정이나 정부의 심사평가 등 후속적으로 챙겨봐야 할 업무도 만만치 않다. 이 시장은 치료기간 동안에도 중요 사안은 직접 챙기는 등 “한치의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시장의 뜻에 맞추게 시 간부들의 업무 긴장도가 더 높아져야 한다.포항시의 이차전지 기반시설은 전국 최고다. 세계 1위의 이차전지 대기업인 에코프로가 전주기 생산시설을 완비해 있고 포스코 퓨처엠의 투자도 지속 이뤄지고 있다. 중국 등 다국적기업의 이차전지 투자도 상반기 중에만 5조원 규모에 이른다.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이 포항에 자리를 틀었고 산학연 연계의 RD기반 등 이차전지 인프라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단체장의 공백이 특화단지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특화단지 유치라는 비상 상황인 점을 고려해 행여 빈틈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이밖에도 이 시장은 올 여름 많은 기상이변이 예상됨으로 재난방재 시설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 주문했고, 기업유치 활동도 지속해 줄 것을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지금은 포항시 직원들의 합심 노력이 더 필요한 때다.

2023-05-15

포항 후폭풍 우려되는 ‘에코프로 오너리스크’

에코프로그룹 이동채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포항지역에서도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다. 포항에 대규모 생산기지가 있는 에코프로의 ‘오너리스크’가 포항지역 투자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에코프로는 충북 청주시에 본사가 있지만, 생산시설은 ‘에코배터리 포항캠퍼스’라고 불릴 정도로 대부분 포항에 접적돼 있다. 포항캠퍼스에는 그룹의 계속적인 투자가 이어져 2026년이 되면 면적만 약 50만㎡에 이르게 된다. 캠퍼스에는 삼성SDI와 합작해서 설립한 에코프로EM을 비롯해 에코프로BM,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CNG, 에코프로AP 등 대부분 계열사 공장이 조업중이다. 에코프로는 국내 양극재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지난달 21일 헝가리 현지에 생산 공장을 구축해 2차전지 양극소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굳힌 상태다.포항시는 에코프로가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데다 투자협약도 명문화돼 있어 당장 지역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지 정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오너리스크가 발생해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 주민들은 에코프로가 면내 입암리에 추진중인 ‘해파랑 골프장’ 건설이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에코프로 계열사인 ‘해파랑우리’는 지난해 초부터 입암리 일원 253만㎡(약 77만평) 부지에 36홀 규모의 대규모 골프장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포항지역은 현재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세계적인 이차전지 도시로 급속하게 변신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중국기업을 비롯해 다국적 이차전지기업 투자유치 금액이 5조원에 이를 정도다. 하지만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하필 에코프로 오너리스크가 발생해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에코프로 임직원들이 일차적으로 오너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쏟아야겠지만, 경북도와 포항시, 정치권도 그룹 계열사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23-05-14

대구의 슈퍼 이노베이션, 착실한 준비부터

대구정책연구원은 2030년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과 더불어 지역경제가 고속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선 대구 성장을 이끌 ‘슈퍼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지난주 열린 연구원 개원 기념 심포지엄서 대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슈퍼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로 5대 혁신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신공항 경제권 개발 △5대 미래신산업 구조로 개혁 △군위군 편입과 도심 후적지 개발 △청년층 대구 정주촉진 △자족형 스마트 동네생활권 구축 등이다.그는 “특히 신공항 개발은 신경제권 형성과 앵커기업 유치, 신산업 클러스터 발달, 국토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시설”이라며 “신공항 일원과 후적지 개발로 20년 동안 100조원대 건설경제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구경북 신공항 개발을 건국 이래 지역 최대규모 사업”이라 지적하고 “후적지 개발과 신사업 육성 등으로 한반도 3대 도시 대구의 위상을 되찾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도시를 만들 것”이라 말했다.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꿀 사업에 대해 국가가 보증을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지원,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이 반영돼 있다. 국가가 보증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신공항 건설에 따른 시도민의 기대감 또한 크다.중장거리 국제선이 오가는 국가 제2 중추공항으로 건설하고 신공항 주변의 신도시 및 신산업 유치 등 지금부터 대구와 경북이 머리를 맞대 해야 할 일이 태산처럼 많다. 대구시는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대구정책연구원이 비전 제시한 30년째 1인당 GRDP 전국 꼴찌 대구를 3위권에 진입하도록 실제적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지금부터 필요하다. 신공항 사업을 계기로 공직사회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지역발전에 몰두해 나가야 한다.

2023-05-14

‘이차전지도시’ 포항, 전력망 확충에 총력전

포항을‘이차전지 중심도시’로 만드는 작업에 경북도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경북도는 최근 포항에 이차전지 기업투자가 이어지면서 전력공급난이 예상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산단 전력공급 대응TF’를 구성해 그저께(10일) 동부청사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다른 제조업체에 비해 전기소모가 5배가량 많아 현 공급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포항에 있는 블루밸리국가산단이나 영일만일반산단 모두 기존 전기설비로는 전력공급 능력이 부족해 변전소 신설과 기업별 전용선로가 필요하다.영일만산단의 경우 내년까지는 현재 송전선로와 변전소로도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지만, 2026년부터 추가로 필요한 이차전지 기업의 전력수요는 감당하기 어렵다. 블루밸리 국가산단도 변전소 용량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포항에 투자하기로 한 이차전지 기업들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전력 규모는 298㎿인데, 이를 충당하려면 송전선로와 변전소 신설을 앞당겨야 한다. 한전은 2028년 10월까지 240㎿ 규모 송전선로와 변전소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포항산단 전력공급 대응TF’는 경북도와 포항시, 한국전력, 포스코, 포스코퓨처엠 실무진이 주축이다. TF 실무팀은 수시로 모여 포항산단 송전설비 보완 및 증설규모 시기조정, 미래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한다. TF는 앞으로 영일만 일반산단과 블루밸리 국가산단 투자의향 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조기에 파악하고 한전과 긴밀하게 협의해 전력 수요·공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도 최근 한전 임원진을 만나 전력 인프라구축을 요청했다.경북 동해안지역은 원자력발전소가 집적돼 있어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입지하는데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송전선로 건설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전력 생산·소비의 지역 불균형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포항은 최근 잇따른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유치로 성장동력을 확보한 만큼, 필요한 전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TF가 중심이 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2023-05-11

대구시민축제, 상가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길

이번 주말부터 대구 전역에 걸쳐 각종 축제 행사가 펼쳐진다. 계절의 여왕 5월에 맞춰 열리는 이번 지역의 축제가 침체된 대구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민들에게는 모처럼만에 가족과 함께 즐기는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 1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3일부터 14일까지 대구 중앙네거리와 공평네거리 일원에서 열리는 ‘2023년 파워풀 대구페스티벌’은 올해부터 민간주도형 축제로 바뀌면서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다고 한다. 특히 행사의 하이라이트격인 ‘파워풀 대구퍼레이드’는 8개국 82개팀 2천600여 명이 참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하니 한번쯤 구경 해볼만하다. 퍼레이드에 참가한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팀의 경우 시장과 주지사, 문화사절단 등이 함께 방문해 지자체간 교류의 장도 넓혀 축제의 의미를 더해준다. 또 같은 기간 동성로 축제가 대구 중심가 동성로 일원에서 열린다. 수성못 일대서는 수성못 뮤지컬 프린지페스티벌이 열려 뮤지컬 갈라콘서트, 미니공연, 프리마켓 등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는 청장년층이 즐길 수 있는 대구탑밴드 경연대회가 열리고, 16일부터는 대구국제음악제가 시작되며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도 19일 개막에 들어간다.가정의 달이자 축제의 달인 5월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와 공연이 가득하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축제를 즐기고 문화적 여유를 향유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지금 우리의 경제는 매우 어렵다. 특히 자영업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소상인들은 시장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문을 닫는 일도 빈번하다. 대구 대표 상권인 동성로는 코로나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상가 공실률이 약 20%에 이르러 대구 대표상권으로서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달에 열리는 각종 축제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시민의 행사 참여가 곧 상가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축제란 문화적 여유를 즐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살리는 역할도 한다.

2023-05-11

대구시는 미래차 전환사업에 속도 내야

대구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강한 도시다.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그러나 전기차로 글로벌 시장이 재편되면서 지역 차 부품업체의 미래차로의 변신이 큰 숙제가 되고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대구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선 미래 첨단 분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하는데, 그 중 차 부품업체의 미래차로의 전환은 핵심 사업이다.대구시는 작년 1월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을 대구미래차전환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산학연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구미래차 전환지원협의체를 발족했다. 200개가 넘는 지역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전기차는 반도체에 이어 향후 10년 이상 세계 먹거리시장을 주도할 핵심사업이다. 작년까지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10% 정도에 그쳤으나 2035년에는 90%까지 올라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30년의 시장규모가 2조7천억달러(약 3천500조원)로 추정된다니 성장세가 가히 폭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를 글로벌 미래전기차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차 부품업체도 이에 맞춰 발빠른 변신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누가 얼마나 빠르게 미래차로 전환하느냐에 기업의 성패가 달린 것이다. 지역경제 성장 역시 부품업체의 미래차로의 전환 여부에 크게 좌우될 운명이다. 대구시도 이런 점에 착안, 미래차 전환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는 등 미래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환을 촉진하는 미래차 전환 상생 패키지 사업이나 미래차 역량 스케일업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미래차 전환을 돕고 있다. 많은 지역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기업 입장에선 미래차로의 전환은 쉽지않은 과제다. 과도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설비와 기술력을 확보한다 해도 이익을 내기까지는 상당기간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대구시의 미래차 전환 지원사업은 원천기술 확보와 더불어 과도기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대구와 가까운 포항은 전기차에 소요되는 이차전지산업의 전진기지다. 대구와 경북이 지혜를 모으는 것도 미래차 전환의 시너지를 얻는 방법이 될 것이다.

2023-05-10

박근혜 사저정치, 내년 총선에서 變數가 될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사저정치’를 재개할지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사면 직후인 지난해 3월 달성군으로 귀향한 후 외출을 하지 않던 그가 지난달 11일 대구 동화사를 공개적으로 방문한 것이 정치활동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만약 그가 은둔생활을 끝내고 옛 친박계의 세력 결집을 위해 내년 총선에 개입한다면 여야 선거 판세에 어떤 변수가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대구·경북(TK)지역만을 놓고 보면, 현재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본지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브리씨엔알에 의뢰)를 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 재개에 대해 30.5%의 응답자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거부반응을 보인 응답자(47.9%)가 많긴 했지만, 30%대의 민심장악은 총선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여당으로선 박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내년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과 중도층에서 그의 정치적 행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의 정치활동을 막을 뾰족한 방안도 없어 여당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조만간 김기현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힘 대처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현재 TK정가에서는 친박계 좌장으로 불렸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유영하 변호사의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경산·청도 지역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 전 부총리의 경우, 올 들어 과거 인맥들을 챙기는 것으로 전해져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저정치’가 이들의 정치행보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지난해 4월 지방선거 때 후원회장을 맡으며 지지의사를 표명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3위에 그친 사실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당시 TK지역에서는 그의 영향력에 대해 ‘찻잔속 태풍’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2023-05-10

경북도 신도시, 인구 10만 도시는 희망사항?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 들어선 경북도청을 중심으로 조성키로 한 경북도청 신도시 사업이 영 지지부진하다. 이 바람에 경북도의 장밋빛 계획을 믿고 땅과 상가 등을 매입한 수요자들이 은행이자 등 늘어나는 금융비용 부담에 등골이 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북도가 당초 계획한 10만명 자족도시가 실현될지 불투명해 경북도를 믿고 부동산을 매입한 상당수 지주들의 파산도 우려된다고 한다.경북도는 2016년 안동과 예천 일원으로 도청을 이전하면서 경북도청을 중심으로 신도시 건설을 계획했다.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1만966㎢에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인구 10만명의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1단계로 2015년까지 인구 2만5천명이 거주하는 행정기능 중심도시를 먼저 조성하고, 2단계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인구 7만5천명을 수용하는 주거 기능과 함께 문화, 체육, 호텔, 공원, 학교 등 주민편의시설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신도시 조성계획은 당초 예상을 빗나가 올해로 도청이전 8년째이나 겨우 인구 2만2천여 명이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도청 신도시 개발이 부진하자 많은 지주와 상가주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경북도의 개발 계획을 믿고 투자를 했으나 돌아온 것은 빈상가와 은행 이자뿐이라는 것이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국내 은행의 금리까지 크게 올라 이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고 한다. 물론 신도시 조성이 단번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나 세종신도시 등에서 보듯이 신도시는 정주 여건의 부족으로 도시형성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경북도청 신도시는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목표에 비해 크게 미달한다. 수도권 지향과 국내 인구감소 추이 등 국내적 여건도 신도시 조성에 유리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특히 최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외지 인구유입 효과를 찾는데 묘안을 짜내야 한다. 지금 상태로 둔다면 10만 자급도시 조성은 그저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이 크다.

2023-05-09

국제적 이차전지 중심도시로 부상하는 포항

철강도시 이미지가 강한 포항이 이차전지 중심도시로 빠르게 변신하는 모습이 놀랍다. 다른 도시에 비해 지난 2014년부터 일찌감치 관련산업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해 온 결과다.포항시는 그저께(8일) “올 상반기에만 이차전지기업 투자유치 금액이 5조원에 이를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 4일에는 포항시청에서 중국 절강화유코발트사와 1조7천억원 대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절강화유코발트사는 중국 최대 코발트 생산기업이자 세계 3위의 전구체 생산기업이다. 포항에는 세계 전구체 생산 1위 기업인 중국 CNGR의 투자도 한창 이뤄지고 있다.포항에 뿌리를 내린 다국적 배터리 업체들도 현재 국내외적으로 공격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포스코케미칼)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오는 2025년까지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에 4만6천t 규모의 하이니켈 NCMA 양극재(리튬·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을 원료로 제조) 공장을 추가 건설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올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 공장을 준공한다. 영일만산단에 ‘에코배터리 포항캠퍼스’를 조성해둔 에코프로도 국내 양극재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지난달 21일 헝가리 현지에 생산 공장을 구축해 2차전지 양극소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다. 포항시는 “이미 확정된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유치 금액이 12조원에 달한다. 앞으로 이들 기업들이 입주할 부지(200만㎡)를 마련하는 등 인프라 조성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포항시는 정부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기반시설과 인허가 신속처리, 각종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받아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정부의 특화단지 지정 기준대로라면, 포항은 단연 최적지다. 이차전지 다국적 기업들이 앞다퉈 포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사실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포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대구·경북 뿐만 아니라 울산, 부산을 아우르는 동남권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2023-05-09

후쿠시마 오염수, ‘현미경 검증’ 반드시 필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처리수의 안전성과 관련, 한일 양 정상이 지난 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는 별도로 한국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한국에서 우려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번 달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외교부·해양수산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내 관련 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을 오는 23일쯤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IAEA는 이미 지난 2021년 7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전문가로 모니터링TF를 구성해 오염 처리수와 물고기·해조류·해저 퇴적물 등 시료를 분석해 왔으며, 최종 보고서는 다음 달 정리된다. 방사능 오염은 누구에게나 공포의 대상이니만큼,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작업은 한 점 의혹없이 진행돼야 한다.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2023년부터 약 30년 동안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우리 수산업계는 불안감에 떨었다. 당시 경북 동해안 최대 어시장인 포항 죽도시장의 경우 소비자 발길이 뚝 끊어져 타격을 입었다. 막연한 공포분위기로 인해 소금사재기 특수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일본이 조만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과학적인 검증결과에 관계없이 수산업계와 어시장 상인들은 큰 피해를 당할 것이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 리스크는 ‘객관적인 팩트’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양국이 IAEA와는 별도 트랙으로 공동검증 작업을 다시 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우리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현미경 검증’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경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도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손 놓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고 정치권이 국민불안을 증폭시키기 위해 선동이나 괴담을 퍼뜨리는 행위는 절대 해선 안 된다.

2023-05-08

지방 최초 설립될 대구시 농수축산유통공사

대구시가 농수산물과 축산물, 한약재 등 3개 도매시장을 총괄 관리할 가칭 대구농수축산물 유통관리공사(이하 관리공사) 설립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 지난 2월 행정안전부와 1차 협의를 마쳤으며 관리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9월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 관리공사가 맡게 될 도매시장은 대구시 북구 매천동의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중구 남성로 한약재도매시장, 북구 검단동 축산물도매시장 등이다. 이 중 매천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전국 33개 공영시장 중 세 번째로 거래규모가 큰 도매시장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1조1천억원 상당의 물량이 거래됐다. 특히 매천동 도매시장은 시설노후 등으로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키로 지난 3월 공식 발표된 바 있다. 2031년까지 하빈면에 4천억원을 투자해 경매와 가공, 선별 등 첨단도매 유통시설을 갖춘 도매시장으로 변모시킬 예정이다.대구시는 유통관리공사 설립의 배경으로 규모의 대형화로 전문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고, 상가와 주차장 관리 등이 따로 돼 있어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소비자의 소비 성향의 변화와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 적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가락동도매시장과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등을 총괄 관리하는 유통공사를 둔 것에 견줘볼 때 전문화된 관리공사를 두는 것이 여러 면에서 타당하다. 그동안 대구시가 지도와 단속 위주로 관리해 왔던 것과 비교해 볼 때 효율성 제고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특히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하빈면 이전에 맞춰 관리공사가 설립된다면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로 영남권의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더욱 시너지를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관리공사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 유지로 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관리공사 설립이 우리지역의 주요 도매기능을 맡고 있는 각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2023-05-08

TK 민심은 여전히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는 30％대 지지율에 갇혀 있지만, 대구·경북(TK)에서는 여전히 견고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K지역 현역의원들에 대한 민심은 싸늘했다. 본지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브리씨엔알에 의뢰)를 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52.5％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조사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33%)보다 20% 가까이 높은 수치다. 윤 대통령에 대한 TK지역 민심이 타지역에 비해 여전히 우호적임을 반영한 조사결과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정당별 지지율 조사에서는 역시 국민의힘이 55.1％를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민주당은 27.1％, 무소속은 3.2％로 집계됐다.22대총선 공천과 관련, 현역의원 교체여론도 주목을 받았다. ‘다른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절반(51.2％)을 넘어섰지만, ‘재출마 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3.2％에 불과했다. 보수정당의 경우 과거에도 가장 안정적인 지지 기반인 TK지역에서 당무감사 형식을 빌어 현역 의원을 대폭 교체했었다.21대총선에서는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김형오 의원이 당무감사결과 50%이상의 교체여론이 나오자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라는 구실을 내세워 TK현역의원을 64％ 교체했다.당시에도 ‘막장공천’이라는 비난이 거셌다. 올 새해초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기력한 동네 국회의원들은 모두 시의원, 구의원으로 보내자”며 재선이상 TK국회의원 전원 물갈이를 주장해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본지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끈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행보에 대한 민심의 척도였다. 조사결과, 박 전 대통령의 정치개입에 대한 부정적 응답자(47.9％)가 긍정적 응답자(30.5％)보다 훨씬 많았다. 혼탁한 정치에 다시 휘말리지 말고 존경받는 국가 원로로 지내길 바라는 민심을 박 전 대통령이 잘 파악하길 바란다.

2023-05-07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未知의 변이 대비해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했다. WHO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 위중증 환자 감소와 높은 수준의 인구면역 보유 등으로 글로벌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예상치 못할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2020년 1월 30일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한 지 3년 4개월만이다. 코로나 비상상황이 사실상 공식 종료된 셈이다. 미국은 오는 11일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할 예정이다. 국내 코로나 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WHO와 해외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등을 고려, 단계 하향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 코로나 위기단계는 ‘심각’이다. 한단계 낮은 ‘경계’로 가면 남아 있는 방역조치 대부분이 풀리게 된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된다. 코로나 기간 중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도 근거가 없어 사라지게 된다. WHO는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했지만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며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권고안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전염병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향후 2년동안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필적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20%에 달한다”고 보도했다.국내서도 코로나19는 하루에도 1만5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10명 안팎에 이르고 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자의 치명률은 1.91%에 이른다.코로나19로 전세계적으로 7억4천여 만명의 사람이 숨졌다. 국내서도 3만4천여 명의 인명이 희생돼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다.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은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다시 올 것을 예상한다. 지난 3년의 과정을 되돌아 보고 위협적인 미지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체제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2023-05-07

한방문화축제, 약령시 활성화로 이어져야

대구 대표 축제 중의 하나인 한방문화축제가 5일 대구 중구 약령시 일원에서 열린다.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1658년 처음 개장된 국내 최고(最古)의 한약재시장의 전통과 문화를 잇고 있는 행사다. 대규모 약재상이 밀집한 대구 약령시는 365년이란 오랜 전통을 지녔을뿐 아니라 우리나라 한방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곳이다. 한방산업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한방축제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하겠다.2001년 한국 기네스위원회는 대구 약령시를 국내 최고의 약령시로 인증했고, 2014년 이곳은 한방관련 분야 최초로 한방특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오랜 약령시의 전통에도 한방산업 쇠퇴 등의 여파로 대구 약령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대구약령시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이 작년 12월 10년도 안돼 문을 닫았다. 2014년 52억원을 들여 문을 열었으나 찾는 사람이 없어서다. 대구 약령시를 방문하는 사람도 5년 전 보다 반토막이 났다. 300군데가 넘던 한방관련 점포도 지금은 140여 곳으로 줄어들었다. 인근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주변에 먹거리 상권이 형성되자 주로 임대로 있던 한방관련 점포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한 것이다.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특구법을 개정하면서 대구 약령시 한방특구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다. 한방산업의 지속적 발전은 물론 대구가 가진 한방관련 문화의 전승과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 약령시를 살리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 약령시는 대구 중심부에 위치해 당국의 육성 의지에 따라서 문화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방특구 지정 이후 한방문화축제 이외 별다른 관련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것은 약령시 활성화에 대한 당국의 무관심 때문이라 볼 수 밖에 없다.역사와 문화, 예술은 그 맥이 끊어지면 다시 살리기가 쉽지 않다. 5일부터 열리는 한방문화축제가 대구 약령시의 새로운 부활을 알리는 신호가 되길 기대한다. 일회성 행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약령시의 문화적 가치를 일깨우는 축제로 키워가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대표 한방축제가 되게 당국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2023-05-03

국회는 지방시대 열 특별법제정, 왜 미적대나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이 그저께(2일)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거쳤지만,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연말 열린 정기총회에서도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었다.시도지사협의회가 특별법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한 후 정부가 지정하는데,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교육자유특구는 학생선발·교과과정 개편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법사위가 문제 삼는 부분은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에 대한 조문이다.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아직 시행되고 있는데 현행 법률과 원리를 무시한 채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의 통합을 명시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은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의 협력강화를 의미한다. 해당 조항은 이미 2010년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신설돼 13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교육자유특구가 학교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야당의원들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교육자유특구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긴급한 대응정책이다. 특구의 상세내용은 교육부가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만큼 그 때 가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밝혔다. 누가 들어도 공감이 가는 설명이다.지방시대위원회 신설내용도 명시한 이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중심이 돼 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야당의원들을 설득하길 바란다.

2023-05-03

팔공산 국립공원, 자랑스러운 유산돼야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이 드디어 이뤄진다. 환경부는 환경의 날인 다음 달 5일에 맞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지정에 앞서 2일 팔공산과 접한 대구시, 경북도 지자체와 국립공원공단 등 9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팔공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업무협약에는 팔공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 가능한 탐방서비스 제공,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 등의 내용을 담고, 팔공산 국립공원 조기 정착을 위한 승격준비단도 출범시킨다.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는 팔공산은 규모(12만6천58㎢)면에서 전국 국립공원 중 14번째로 크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5종을 포함 야생생물 5천296종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다. 자연경관자원 77곳과 국보 2점, 보물 25점 등 문화자원 91점도 보유하고 있다. 갓바위와 팔공산, 파계사 등 전국적 명소를 많이 간직한 산이다.2012년부터 지역 시도의회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승격을 제기했으나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지주의 반대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개발이 엄격히 규제되는 반면 국가로부터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팔공산의 자연적 가치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된다.우리 지역 최고 명산인 팔공산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문화자산이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구시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의 말대로 “자랑스러워 할 유산이 되게 해야”할 것이다.또 국립공원 승격이 알려지면 관광객의 발길도 훨씬 잦아질 것이 전망된다. 현재 연간 방문객 358만명이 486만명으로 증가할 거라 한다. 국립공원 승격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 하니 자연과 경제가 함께 사는 일석이조 성과다. 오랜 숙원이었지만 늦게나마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것은 다행스럽다. 국립공원 승격을 계기로 팔공산의 가치를 더 다듬고 알려서 전국 최고의 명산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시도민과 각 기관의 애정 어린 관심이 절대 필요하다.

2023-05-02

경북안전체험관이 뭐길래…유치열기 과열

어제(2일) 신청을 마감한 경북종합안전체험관 공모에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상당수가 참여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공모신청을 한 시·군들은 주민 수만명의 유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제출하거나 유치 출정식을 개최하는 등 과열 양상도 빚고 있다. 그만큼 인구 소멸위기를 겪는 경북도내 시·군들이 관광 인프라 유치에 목말라 있다는 반증이다. 종합안전체험관은 재난 종합 안전 체험시설이며, 전국적으로 소방본부 안전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 체험관 유치 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경북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330억원을 들여 7천㎡ 규모의 체험관을 지을 방침이다. 공모 신청을 한 각 시·군은 편리한 교통망과 주변 관광자원을 내세우며 유치당위성을 호소하고 있다. 영주시는 유치추진위원단이 지난 1일 경북도청을 찾아 5만명의 시민서명부를 제출할 정도로 유치 염원이 강하다. 포항시는 “체험관은 애초에 포항에 짓기로 했다. 당연히 지진피해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맞다”, 경산시는 “경북은 물론 대구와 경남까지 아우르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안동시는 “북부권 인구소멸위기 타개차원에서 도청신도시에 체험관이 들어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구미시는 산동읍 에코랜드 인근을 사업부지로 정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상주시는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경북도가 체험관 공모를 서두르는 것은 올 하반기에 진행될 행정안전부 공모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도는 이달 안에 부지 선정을 끝내고 행안부 공모에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부지는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인구수, 교육수요, 미래가치 등을 지표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한다. 정부에서는 모든 시·도에 종합안전체험관이 1곳씩 있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 공모 선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북과 전남, 대전, 세종시에만 체험관이 없다. 체험관 건설은 국비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북도와 소방본부는 체험관 유치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부지선정 절차가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2023-05-02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가정의 달

가정과 관련한 행사가 많아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부른다.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일은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이자 성인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또 27일 부처님 오신 날까지 끼어있어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시간도 다른 달보다 많다.가정의 달 5월은 계절적으로도 온화해 지역마다 각종 축제가 풍성하게 열린다. 각 가정은 가정의 달 기념행사를 하랴, 가족과 함께 축제 구경도 가야 하는 등 돈 들 일이 많아 가계비 지출에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그러나 가정의 달이 있기에 떨어져 지내는 부모님과 형제도 만나볼 수 있고, 가족 간의 끈끈한 정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값진 의미가 가정의 달에는 있다.가족은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가정이 건전해야 사회가 옳게 발전하고 국가도 부강할 수 있는 것이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의 의미는 모든 것이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뜻이다.하지만 우리는 바쁜 현대사회에 산다는 이유로 가족과 가정을 잊고 지낼 때가 많다. 특히 현대 사회가 낳은 핵가족화 현상이나 일인가구 증가 등 가족형태의 변화와 개인주의의 발달로 가정의 소중함을 망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그러다보니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이 자주 등장해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증가하는 가정 폭력이 그렇고, 빈발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등도 우리의 가정이 튼튼하지 못해 빚어진 사회문제다.가정의 달은 현대사회에 투영된 오늘날 우리 가정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다. 약해진 가족간의 유대를 다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존중하고, 부부간에는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들도 이런 기회에 돌아보고 관심과 배려를 하는 시간이다.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 했다. 가족 간에는 물론이요 이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가족 이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인 것이다. 행복 공동체라는 가정을 위해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욱 분발 노력하는 달이 되어야겠다.

2023-05-01

시·군버스 보조금 집행내역, 철저하게 점검을

경북도내 시·군에서 시내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돈 먹는 하마’취급을 받고 있다. 포항시를 예로 들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2018년 134억7천800만원에서 2022년 358억5천300만원으로 5년 만에 무려 166% 증가했다. 경주시도 비슷하다. 2018년 77억원이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2022년 184억8천만원으로 5년새 110억가량 늘었다. 매년 22억원 정도 증가하는 추세다. 구미시는 시내버스 회사 2곳에 대해 2021년 31억4천400만원, 2022년 33억9천300만원을 지급했다. 1년새 보조금이 2억5천만원 더 늘어났다. 경북도가 도내 시·군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도 2019년 171억3천만원에서 2022년 200억원으로 증가했다. 경북도와 일선 시·군에서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대부분 비수익노선 적자보조금이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승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읍면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필요하기 때문에 버스회사에 적자 보전을 해 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승객수가 대폭 줄어 적자폭이 더 커졌다.농어촌지역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주민세금이 투입되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내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감사원이 포항시를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 시가 버스회사에 유리하게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 계상하도록 해 4년간 47억6천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시내버스 회사가 임의로 감차 운행했음에도 실제 운행가동률을 가감하지 않아 14억8천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타 시·군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리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도와 각 시·군은 시외·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급과정에서 불법·특혜 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 보길 바란다.

2023-05-01

수성못 소유권 갈등 끝내고 대구시민 품으로

대구의 대표 관광지이자 시민 휴식처인 수성못의 소유권 갈등이 해결책을 못찾고 여전히 증폭 중이다.지난주 대구 수성구의회는 수성못 관광안내소 앞에서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결의문 낭독과 함께 대시민 서명 운동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과 김대권 수성구청장도 함께했다.수성못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은 2018년 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수성못 일대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점유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면서 본격화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로서 기능을 다한 수성못의 소유권을 대구시민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 제기하고 있다.지난해 8월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성못 소유권이 대구시로 무상양여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이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폐지된 저수지 등을 관할 지자체에 무상양여할 수 있게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이런 갈등 속에 대구시 등이 농어촌공사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했고, 농어촌공사는 재산세 회피를 위한 시행령 개정으로 맞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져 있다.수성못은 일제 강점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한 인공 저수지다. 도시발전 과정에서 수성못 일대가 유원지로 개발되면서 수성못은 농업용수 공급 기능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다. 지금은 대구시민이 가장 즐겨찾는 휴식처이자 관광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지자체가 대구시민의 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개발하고자 하나 농어촌공사에 소유권이 있으니 공사의 협조가 없으면 개발을 더 진행할 수가 없다. 재판 결과와 별개로 국회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지역 정치권이 나서 현실적 대안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누가 뭐래도 수성못이 지금과 같은 명소로 탄생한 것은 지자체의 공이다. 또 시민의 휴식처로서 자리를 잡은 지도 이미 오래된 만큼 시민의 품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올바른 방법이다.

2023-04-30

가능성 열린 테슬라 유치, TK총력전 펴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나 테슬라 기가팩토리(전기차생산공장) 한국 신설을 다시 한번 요청함에 따라, 포항시를 비롯한 국내 항만도시들이 테슬라 유치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머스크에게 특별히 제작한 브로슈어를 전달하면서 “테슬라가 한국 투자를 결정한다면 입지·인력·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고 응답했다. 머스크가 윤 대통령과 약속한 대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테슬라 유치 가능성은 커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도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통해 테슬라의 한국투자를 요청했고, 머스크도 “한국이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라고 말했었다. 그 후 국내에서 포항을 비롯해 울산, 강원도 등 7개 지역에서 테슬라 유치 계획을 정부에 전달했다. 특히 포항은 영일만산업단지 인근에 50여만평 규모의 테슬라산단을 조성키로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다가 지난 1월 한 외신이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와 기가팩토리 신설을 잠정 합의했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테슬라 유치 열기가 갑자기 식었다. 당시 머스크는 이 보도에 대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는 허위인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라”고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테슬라가 아시아에 제2 기가팩토리 전용공단을 신설한다면, 포항이 최적지다. 포항은 영일만항 물류 인프라와 원활한 교통망에다 안정적인 철판 공급망을 갖춘 포스코,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2차전지 클러스터, 포스텍의 연구기반까지 구축되어 있어 전기차공장 입지로는 타 도시를 압도하고 있다. 포항시가 영일만에 추진하는 테슬라 전용공단은 자동차를 선적할 항만과 바로 접해 있다.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은 포항에 테슬라를 유치하면 경북은 경기도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 유치는 TK(대구경북)의 도약을 위한 둘도 없는 기회니만큼, 경북도와 포항시는 테슬라 유치를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한다. 로봇산업에 강한 대구시와도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2023-04-30

원전 등 한미경제 협약, 경북의 수혜 기대된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원전, 수소 등 에너지분야에서 23건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또 윤 대통령 방미를 수행 중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대구 혁신도시내 한국산업평가관리원(KEIT)도 미국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맺어 지역이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따른 수혜지역으로 손꼽힐 전망이다.특히 최근 경주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것과 맞물려 이번 협약으로 경북이 SMR사업의 국내 전진기지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도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한수원이 미국의 소형모듈원자로 설계 기업인 테라파워와 전략적 협약 관계를 구축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SMR 나트륨 실증과 상용원자로 개발에 한수원과 협력한다는 것은 미국의 설계 역량과 한국의 제작, 관리운영 능력을 합친다는 것을 뜻한다. SMR 분야에서 한수원이 북미까지 입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국내 원자력 산업 발전에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또 이차전지 산업이 집중 투자되는 포항도 수혜지역으로 손꼽힌다. 최근 포스코퓨처엠이 포항 영일만산단에 4만6천t 규모의 양극재공장을 추가로 건립키로 하면서 포항은 배터리도시로서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게 됐다. 영일만 산단에는 이미 글로벌 기업인 에코프로가 배터리 포항캠퍼스를 조성해 이번 미국과의 협약으로 배터리 산업 전반에 획기적 바람이 일 것으로 예측된다. 산자부도 양국의 협약으로 이차전지 시장 진출과 기업유치 등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제는 지역이 새롭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발전의 동력으로 삼느냐 하는 과제가 남았다.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경제분야 협약은 한미 양국이 군사·안보동맹에서 첨단산업 기술동맹으로 외연을 넓히자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양국 대통령이 만나 협약한 미래 신기술에 대한 상호협력 발전 논의가 국가는 국가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실익을 찾는 기회로 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원전과 배터리, 로봇 등 지역기업들이 대통령의 성과를 기업의 성과로 이어가는 노력과 준비를 단단히 하여야 할 것이다.

2023-04-27

지방시대위 4월 출범, 또 좌초시킨 민주당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또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지방시대위 출범과 함께 진행될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준비해온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의 허탈감이 크다. 국회 법사위는 그저께(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심사를 보류했다. 이 특별법은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법사위 의결이 무난할 것으로 봤지만 지난달 27일 심사에서도 계류됐었다. 이날도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법안통과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권 의원은 법안 중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에 대한 조문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행안위에서 여야 의원이 합의했지만, 교육위원회 측과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아직 시행되고 있는데 현행 법률과 원리를 무시한 채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의 통합을 명시한 것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지 위헌성 자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탠데 교육위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통과를 시키지 않는 것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이 이 특별법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한 후 정부가 지정하는데,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교육자유특구는 학생선발·교과과정 개편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 때부터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야당의 반대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눈에는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이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2023-04-27

포항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높여라

포항시가 시내버스를 독점 운영하는 특정회사에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포항지역 시민단체 등 2천764명의 공익감사 청구로 시작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포항시는 차량 감가상각비를 버스회사에 유리하게 중복 계상하는 방법으로 4년간 47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버스회사가 임의로 감차 운행했음에도 이를 점검하지 않아 14억8천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도 확인했고, 그밖에 버스회사가 타이어를 구매하면서 입찰을 통한 경쟁계약을 않고 인근지역 시내버스보다 개당 7만∼18만원 비싸게 수의계약한 사실도 밝혔다.이와 관련, 포항시의회는 임시위원회를 열고 공익감사 결과에 나타난 포항시의 부실한 행정관리를 질타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시민 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된 사용처를 알아내고 모두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포항시는 시내버스의 공공성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매년 해오고 있다. 재정지원 규모가 2017년 85억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314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최근 5년간 모두 972억원의 예산이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됐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내버스가 운영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이다.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은 법에 맞는 엄정한 관리와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보면 포항시가 그간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한 예산집행을 하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의아심이 든다. 버스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공익감사를 청구할 만큼 내부적으로 수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포항시가 방관적 입장을 취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감사원 결과에 따라 시는 부당하게 지출된 예산에 대해 즉각적인 환수조치에 나서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공공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예산지원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2023-04-26

재해 극복하고 신성장동력 마련한 울진군

지난해 발생한 산불로 역대급 피해를 본 울진군이 재해를 극복하고, 오히려 산림자원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4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울진과 인근 삼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 2만여 ha를 태우고 213시간 43분 만에야 진화가 되면서 산림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 산불로 울진군 327가구 466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1만4천140ha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울진군은 현재 경북도 지원을 받아 산림자원의 복원, 산림기능 회복, 산불방지 대비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지난 연말 국회에서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와 국립산지생태원, 경상권목재자원화센터 건립 예산을 확보해 곧 사업에 착수한다.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산불피해 복구와 재해 안전망 구축, 국립산지생태원은 불에 탄 산림자원을 복원해 미래세대에게 산림에 대한 비전을 학습시키는 기능을 한다. 경상권목재자원화센터는 산불 피해목을 생산적인 목재로 활용해 국산목재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울진군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루트 개발도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북형 동서트레일(울진~충남 태안군까지 849km 연결)개발과 밀화원특화숲 조성 사업이다. 경북형 동서트레일 코스의 핵심은 울진군의 낙동정맥 트레일과 금강소나무숲길이다. 풍부한 산림자원과 다양한 생태문화를 가진 농촌마을을 트레일 코스로 개발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밀화원특화숲은 울진에 적합한 꿀벌 밀원수(蜜源樹)를 심어 산림을 복원하고 주민소득을 올리기 위해 조성된다.울진군이 재해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모습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특히 울진군은 지난달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확정돼 앞으로 군민들이 먹고살 튼튼한 인프라도 구축했다. 산불 이재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다양한 산림자원 복원을 통해 울진군민들이 하루빨리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