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경북, 이제 K-원전 중심지로 나아갈 때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으로 국내 원전산업의 정상화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UAE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원) 투자를 약속받았다. UAE는 원전과 방위산업, 금융, 문화교류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원전선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원전기술개발에 양국이 협력하고, 원전 수출시장을 공동개척 한다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한국형 원전 수출 현장인 UAE 바라카 원전도 방문했다. 바라카 원전은 우리나라 최초 수출원전이다.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와 동일한 기종이다. 작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는 대한민국 27번째 원전으로 원자로 냉각재펌프 등 핵심설비를 국산화한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 1400)이다.경북은 국내 원전의 절반을 보유한 원전시설 중심지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관련 기업 등도 집중돼 있는 곳이다. 또 경북도는 SMR 산업단지와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원전시설과 기업, 연구소 등이 집중된 경북이 원전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구슬 서말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많은 원전시설을 잘 엮어 경북을 K-원전 중심으로 키우는 일은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다. 세계는 바야흐로 원전 르네상스를 향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주춤했던 원전이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등과 맞물려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다. 새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다.국내적으로는 신한울 3·4호기가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고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대외적으로는 원전 수출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윤 정부는 2030년까지 10기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이 목표다. 원전관련 시설이 집중된 경북으로서는 K-원전의 중심에 설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신한울 1호기 하나만으로 울진지역 경제가 호전되듯 경북이 국내원전 중심지로 자리를 잡는다면 소멸위기 경북의 회생도 가능하다. 당장 준비에 나서야 한다.

2023-01-18

포항 고교생 학력저하, 한숨만 쉴 때가 아니다

지난 2008년 전면적인 고교 평준화제도 시행 이후 포항지역 고교생의 학력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본지가 올해 포항지역 고교의 서울대 수시합격자 수를 집계한 결과, 일반계 14개 학교 중 포항영신고(4명)와 대동고(1명)만이 합격자를 배출했다. 반면 자립형사립고인 포항제철고(13명)와 경북과학고(2명), 농어촌특별전형을 적용받는 동성고(4명)와 오천고(1명) 등 4개 학교는 20명을 합격시켜 일반계 고교와 대비됐다. 과거 명문고였던 포항고는 한해 30명 이상 서울대에 진학했지만, 고교평준화 이후 계속 학력이 떨어져 올해는 1명의 합격자도 내지 못했다. 포항여고도 마찬가지다. 전국의 성적우수 중학생들이 포항고와 포항여고에 줄지어 유학을 온 것은 옛날 얘기가 돼 버렸다. 평준화 제도 시행 이후 학력수준이 떨어지면서 우수 학생들이 굳이 포항까지 올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서울대 합격자 수가 그 지역의 학력수준을 100% 반영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올해 대학수시합격자 명단을 받아든 포항지역 교사들은 “포항교육의 미래가 암담하다”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한다. 자사고나 특수목적고로 우수학생들이 빠져나가다 보니 일반계 고교의 학력 저하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다.‘뺑뺑이’로 불려진 고교평준화 제도는 전국 대도시의 경우 1974년 먼저 시행됐지만, 포항지역은 다른 중소도시와 함께 지난 2008년에 도입됐다. 이 제도 도입 당시 포항지역 명문고 출신 동문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그러나 정부는 중학생들의 입시부담을 줄이고 고교서열화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면적인 고교평준화 제도를 강행했다.고교평준화 이후의 학력저하 현상은 비수도권 도시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포항 교육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제도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재 배출은 공동체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자녀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포항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2023-01-17

새해도 이어지는 물가 불안 정부가 잡아야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크게 올라 쓸 게 없다는 서민들의 푸념이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고물가 분위기가 올 들어서도 꺾이지 않는다. 봉급 생활자와 서민계층은 물론 소상공인까지 고물가로 연초부터 걱정이다. 작년 국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1%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에 최고치다. 정부는 올해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보다 물가 상승세는 꺾일 것으로 보나 올해도 상당기간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통화정책의 기조를 물가안정에 두겠다는 것은 아직 우리 경제에 물가상승 압박이 여전히 높다는 얘기다.정부는 연초 들어 경제부총리 주재로 설 명절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16대 설 성수품 가격을 작년 설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집중 관리하며, 이를 위해 평소보다 최고 두배 이상인 20만8천t의 설 성수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통상 연초부터 농축수산물 등 각종 물가가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 조치가 물가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란 점에서 적절하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지속되는 고물가 기조 흐름에 정부가 얼마나 잘 대응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환율과 국제유가 등 물가상승을 압박할 대외변수가 여전하고 국내적으로 고물가 기조가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입장에서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대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많은 이가 물가불안을 느끼는 것은 문제다. 서민들의 물가 고통을 덜어줄 정부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 물가 구성품목 458개 중 가격이 오른 품목이 무려 395개에 달했다. 10개 품목 중 9개가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서민층과 밀접한 생활품목이 대부분이라 서민층 부담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설 명절을 앞두고 생필품 등의 가격이 또 들먹인다. 정부나 지자체는 물가안정에 즉시 대응해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에는 물가안정과 경제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가안정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그것이 민생을 책임지는 일이다.

2023-01-17

‘박정희공항’ 네이밍, 공론화 해볼 만하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친윤·반윤’ 논란으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친윤계 대표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지난 14일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당 대표 경북출정식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명칭을 박정희 공항으로 하자”고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중심세력은 우리 보수 정당이었고 보수 정당의 중심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다”며 공항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통합신공항을 박정희공항으로 네이밍하자는 제안은 꾸준히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021년 9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신공항 명칭을 박정희공항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김영삼공항으로, 무안 신공항을 김대중공항으로 명명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홍 시장은 당시 박정희공항 명칭 사용과 함께 공항과 연계한 첨단 산업단지와 30만 규모의 공항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도 당대표 후보 시절이던 2021년 6월, 대구·경북지역 당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저는 존 F. 케네디 공항을 보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주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붙여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다”고 언급했었다. 정치권에서 박정희 공항을 거론하는 것은 일종의 득표마케팅이긴 하지만, 공감은 가는 얘기다.이미 해외에서는 주요 국제공항 명칭을 자국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름을 붙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케네디 공항, 워싱턴 DC의 레이건 공항, 프랑스 드골 공항,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이 대표적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지역 출신일 뿐아니라 세계 최대 빈국(貧國)이었던 한국을 근대화시켜 경제대국으로 만든 인물이다.특히 통합신공항은 박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구미 상모동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다. 이참에 통합신공항 명칭을 박정희 공항으로 네이밍하는 것에 대해 공론화 작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2023-01-16

재도전하는 대구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

작년 8월 과기부 예비타당성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던 대구테크노폴리스에 조성 예정이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이 재도전에 나선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전국 6개의 사업이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됐는데, 그 중 대구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로써 대구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사업은 다시 한번 예타심사를 받아 최종 선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타 최종 결정은 올 8월쯤이라 한다.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은 약 3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로봇기반 구축사업이다. 여기서는 로봇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로봇제품 개발에서 실증, 인증까지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실험실,가상환경,실환경)이 구축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 대구테크노폴리스 18만1천여㎡ 부지에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조성키로 하고 산자부와 함께 사업을 추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으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했다. 이 사업이 다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로봇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시로서는 다시 한번 호기를 맞은 셈이다. 지난번 예타 탈락 실패를 교훈삼아 이번에는 반드시 예타를 통과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의 대구 유치에 성공해야 한다.대구시도 다시 맞은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로봇지원분야사업 영역확대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리나 철저한 자체 검증을 통해 예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로봇테스트필드가 대구에 유치되면 대구는 국내 로봇산업 중심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수 있다. 로봇테스트필드내에 로봇기업성장지원센터 등 로봇실증과 관련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기업유치도 유리하다. 또 지역로봇산업계의 의욕 진작은 물론 자동차부품산업 등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클 것이다. 기업의 역내 진출과 로봇산업으로의 진출 속도가 높아지면 고용창출에도 긍정적 성과를 낼 수 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수도권이 아닌 대구에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구시의 분발을 촉구한다.

2023-01-16

대통령까지 팬으로 만든 5명의 칠곡할머니

2년여 전부터 화제가 된 ‘칠곡할매글꼴’의 주인공들이 지난 12일 대통령실 초청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났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칠곡할매글꼴을 SNS에 올릴 정도로 칠곡 할머니들의 오래된 팬이다.칠곡할매글꼴을 만든 김영분·권안자·이원순·추유을·이종희 할머니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칠곡할매들 안 잊지 않고 기억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적힌 대형 연하장을 선물하면서, 방명록에 ‘우리 할매들은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대통령님 좋은 이야기 마이 들리게 해주세요’라고 썼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라고 적어 화답했다.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칠곡할매글꼴은 한글을 처음 배우는 아이의 글씨처럼 손으로 꾹꾹 눌러 또박또박 쓴 글씨체다. 가독성이 좋으면서도 정겹게 느껴진다. 칠곡할매글꼴 5종은 지난해 MS오피스에 탑재됐다. 이번 윤 대통령의 새해 연하장에도 이 글씨체가 쓰였다.이 글씨체는 칠곡군 성인문해교실에서 한글을 깨친 5명의 할머니들이 4개월간 각각 2천장에 쓴 손글씨를 바탕으로 2020년 12월에 제작됐다.칠곡할매글꼴은 현재 여러 공공장소에 사용되고 있다. 경주 황리단길에는 이 글씨체로 제작한 대형 글판이 내걸려 있으며, 국내 최초의 한글 전용 박물관은 칠곡할매글꼴로 제작한 표구를 상설 전시해 관광객을 눈길을 끌고 있다. 칠곡군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명함도 정겨운 칠곡할머니들의 글씨체로 만들어졌다.대통령 부부를 만난 할머니들은 “처음에 가나다라를 배울 때는 막막했는데, 할수록 재미가 있고 눈물도 났다”, “은행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면 이름을 쓰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손이 떨렸다. 이제는 글을 배워 잘 쓴다”면서 한글을 배우고 난 뒤의 성취감을 자랑했다고 한다.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힘든 상황에서도 한글을 배우는 차원을 넘어 ‘칠곡할매글꼴’이라는 값진 문화유산을 만들어낸 할머니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할머니들의 글씨체가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 더욱 널리 쓰이길 기대한다.

2023-01-15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에 거는 기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던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가 빠르면 내년 초 착공이 된다고 한다. 2016년 원안위에 건설 허가신청을 낸 지 8년만이다. 울진군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쯤에는 초안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달 주민설명회에 이어 4월에는 공청회가 개최돼 신한을 3·4호기 조기 건설이 본격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총 공사비 8조2천600억원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으로 2033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울진군은 지난달 신한울 1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가면서 원전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 문 정부의 탈원전으로 받은 경제적 타격을 만회할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다.신한울 3·4호기 착공까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원전산업으로 발생한 지역의 경제효과는 상상 이상 될 것으로 짐작한다. 울진군은 신한울 1호기 가동으로 지역지원시설세 110억원을 포함해 세수 증대액이 연간 19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원전이 운영되는 60년을 기준으로 보면 1조원이 넘는 세수가 발생한다. 신한울 1호기 가동으로 1천명에 가까운 일자리가 새로 생긴 것도 지역경제 활력에 큰 도움이 된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시작되면 원전 생태계 조기복원이 이뤄지고 공사가 완공되는 2030년에는 원전 비중이 30%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본다. 전력의 안정적 수급과 함께 원전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달성도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원전이 국가적으로 기여할 부분도 많다. 반면에 지역은 기여부분의 상당분을 지역으로 흡수해 지역 경제활성화로 연결시켜야 제대로 된 원전도시가 된다. 울진은 최근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신한울 3·4기를 포함 10기의 원전을 가진 울진으로서는 당연한 움직임이다. 원전산업을 기반으로 비약적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군민들이 일찍부터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요구한 것도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2023-01-15

대구 군부대 유치전, 공정 경쟁과 상생으로

대구시내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군부대를 자신들의 구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경북도내 자치단체의 군부대 유치 경쟁이 올해는 더한층 뜨거워질 것 같다는 소식이다.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흩어진 군사시설을 통합하는 ‘민군상생복합타운’ 조성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작년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대구시내에 산재한 군부대를 옮기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대구 이전 군부대를 통합 유치하겠다는 경북도내 시군 자치단체가 벌써 5군데나 된다. 가장 먼저 경북 칠곡군이 유치 의사를 밝혔고, 신공항이 들어서는 군위군과 의성군도 유치 의사를 표명했다. 상주시와 영천시가 가세하면서 유치전은 점차 가열되는 상황이다.이번 국방부의 민군상생복합타운 발표는 이전방법이 정해지면서 유치전에 불을 지른 꼴이 됐다. 대구시내에는 육군 2작전사와 50사단, 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과 미군부대가 있어 이들을 한군데 모으면 자치단체가 얻는 인구 유입 효과는 엄청나다. 뿐만 아니라 주택, 병원, 학교 등을 갖춘 복합타운이 들어서 도시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부차적 도시이익도 예상된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시군으로서는 이만한 호재도 드문 일이다.반대로 대구시는 군부대가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개발부지가 생겨 이를 통한 도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군사시설의 통합 이전을 국방부가 추진키로 한 것은 그동안 소규모로 산재했던 군사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데 있다. 특히 군의 주둔 여건을 잘 보장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일조하는 도농 상생 효과가 있는 탓이다.문제는 이같은 군사시설의 통합 이전에 많은 시군이 의욕적 경쟁을 벌여 공정한 유치전이 벌어져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다. 공공기관의 이전에는 늘 과열경쟁으로 인한 뒷말이 있어왔다. 현재 경쟁을 벌이고 있는 5개 시군은 각자가 유치의 당위성과 인센티브 등을 내걸어 이런 우려가 없지 않아 보인다.국방부의 민군상생복합타운 조성 계획이 합리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잘 진행돼야 후유증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23-01-12

김건희 여사 ‘국정내조’는 박수받을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설을 앞두고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고물가와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과 대구시민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다. 김 여사가 새해 첫 일정의 행선지를 대구로 선택한 것은 윤 대통령 지지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어려울 때마다 서문시장을 찾아 힘을 받았다. 지난해 말 부산에서 급식 봉사활동을 했던 김 여사는 곧 호남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정오쯤 서문시장에 도착한 김 여사는 수백 명의 지지자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김 여사는 시장 점포를 찾아 소상공인·시민들과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면서 카스텔라·납작만두·가래떡·치마 등을 지역 상품권과 현금으로 구매했다. 어묵국물과 떡볶이, 납작만두를 먹기도 했다. 상인들은 “김 여사가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니 너무 반갑다”라며 “앞으로도 대구에 자주 찾아 시민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김 여사는 이날 오전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초청으로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학생 봉사자 등과 함께 어르신 120여 명에게 급식 봉사를 했다. 김 여사는 서문시장 양말 가게에서 산 겨울 양말 300켤레와 방한용품을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선물했다.김 여사의 대구 방문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대통령 행세를 한다”는 비아냥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김 여사 자신도 지난 대선 시절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대통령 부인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은둔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윤 대통령도 최근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일을 대통령이 다 못 한다. 대통령이 못 오면 대통령 부인이라도 좀 와 달라는 곳이 많더라”고 말한 적이 있다.이번 서문시장 방문처럼 김 여사가 어려운 이웃과 전통시장을 찾아 민심을 듣고 ‘국정내조’를 하는 것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다.

2023-01-12

화성산업 사업다각화, 경제계 신선한 바람 되길

화성산업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KCGI와 공동으로 메리츠자산운용의 주식 100%를 인수했다. 오는 6월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를 끝내면 화성산업은 메리츠자산운용의 2대 주주가 된다.메리츠자산운용은 메리츠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총 운용자산이 3조원에 이르는 국내 중견 종합자산운용사다. 화성산업의 이번 인수는 사업확장 및 수익구조 다변화, 부동산 개발사업 참여 기회확대 등 다목적 의도로 단행된 것이라 회사는 밝혔다. 화성산업은 1958년 지역에서 출발한 토종기업이다. 건설업과 유통업을 겸업하기도 했으나 2010년 유통업인 동아백화점을 이랜드그룹에 넘기고 건설사업에 주력해 현재는 전국 도급순위 42위의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화성산업의 이번 지분 확보가 기업의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성공을 거둘지는 지금부터 관심사다. 기업의 변신은 물론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의 출발점이 될지도 지역 상공계가 눈여겨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한국적 경제구조 속에 지방기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화성산업의 과감한 투자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기업의 사업다각화는 사업영역 확대로 수익선을 다변화하고 불황기에도 안정적 경영을 할 수 있는 기업전략이다. 미국 기업 아마존의 성공이 사업다각화에 있었고, 국내는 두산그룹이 소비재 중심기업에서 중공업 중심으로 변신한 사례도 있다. 화성산업의 이번 시도가 글로벌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이뤄져 성공적 투자에 더 관심이 간다. 회사는 “미래성장을 준비하는 시작단계”며 “이로 인한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회사는 미래사업으로 로봇산업과 이차전지산업, 해외진출 등도 검토 중이라 밝혀 화성산업의 사업다각화 전략이 지역경제계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우리는 세계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지역 기업은 지방기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세계와 겨누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화성산업의 사업다각화가 지방기업 한계를 벗어나고 지역 상공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3-01-11

오히려 부정선거 조장하는 조합장 선거법

오는 3월 8일 전국의 1천353개 지역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동시조합장 선거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 이어 ‘제4의 선거’로 불릴 정도로 선거전이 치열해, 지역마다 불탈법 행위로 얼룩지고 있다. 모두 150여 곳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북도내에서는 다음달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출마예상자들의 부정행위가 줄을 잇고 있다. 청송영양축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한 출마예상자가 조합원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영천에서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고발당했다. 고령성주 축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한 출마예상자가 지난 연말 조합원 14명에게 총 48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조합장 선거가 이처럼 과열과 혼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당선되면 4년 임기 동안 업무추진비와 억대의 연봉에다 직원들의 인사권까지 좌지우지한다. 특히 조합장은 매일 유권자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정치권 진입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다.조합장 선거가 지난 2015년부터 중앙선관위에 위탁된 이유도 후보자들의 불탈법 행위가 워낙 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탁선거제가 도입된 이후, 오히려 후보간의 경쟁은 치열해지면서 부정선거가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위탁선거법이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제한해 현역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본인만이 명함이나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합동 연설회나 정책토론회 기회가 없어 신인들의 경우 기존 조합장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다. 위탁선거법이 오히려 불탈법선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기존제도의 보완과 함께, 조합장 권한을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3-01-11

실내 마스크 해제, 중국변수 감안 더 신중해야

정부가 다음 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9일 “이번 주 위·중증환자 규모가 감소세로 꺾인다면 다음 주에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한 기준으로 이미 4가지 조건을 밝힌 바 있으며 이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정부는 최근 주간 신규 확진자가 2주 연속 감소했고, 중환자 병상가동 능력이 50%를 넘어 2가지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 발생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이 갖춰진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중국이 5일부터 제로 코로나를 해제하면서 최근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했다. 중국인의 해외여행객 증가가 코로나 확산의 새로운 돌발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계 각국이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에 나서고 우리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고삐를 죄고 있다. 그럼에도 해외 유입확진자 10명 중 8명이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로 밝혀져 중국발 코로나 감염에 대한 걱정이 크다. 3년 전 중국발로 시작된 국내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하면 입국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등으로 중국 변수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중국 내 유행 상황이 정점을 찍고 있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이 다가오고 이 기간 동안 20억명의 중국인들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돼 춘절을 전후해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가 마지막 남은 코로나 규제인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 특별하게 서둘러야 할 이유는 없다. 중국 개방에 따른 변수를 지켜보면서 한두 주 늦게 실내 마스크를 해제해도 무리가 없다. 신중한 결정만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3-01-10

24시간 진료 응급소아과, 구미에 생겼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이 새해들어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365 소아청소년진료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경북 중서부권에서는 처음으로 365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대학병원이 구미에 생긴 것이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이 지역 부모들은 이보다 다행스런 일이 없을 것이다.최근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야간이나 휴일에는 대학병원 응급실마다 진료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소아환자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소아 응급진료를 하는 병원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전국 수련병원(대학병원) 69곳에서 2023년 전반기 소아과 전공의(레지던트)를 모집한 결과, 대구·경북을 포함해 영남권 병원에서는 한 명의 의사도 지원하지 않았다. 수련의가 지원한 병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곳에 불과했다. 응급소아진료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진 임금을 지급하고, 지역병원이 24시간 진료를 하는 것은 구미시가 전국에서 유일하며, 파격적인 사례로 꼽힌다.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지난해 구미시로부터 시설과 장비 등 약 10억원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소아청소년 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소아청소년 전문의 5명과 소아응급전담 간호사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구미 순천향병원은 소아과 전문의를 찾기 위해 병원장부터 직원들이 전국을 수소문했다고 한다. 이 센터는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전문적인 응급의료시설과 이비인후과용 내시경 장비, IV 램프 등 최신 의료장비도 도입했다. 구미시민은 이제 아이가 평일 야간과 주말에 아프더라도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됐고, 마음을 졸이던 부모들의 걱정도 한시름 덜게 됐다.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였던 구미시의 평균 연령(40.5세)은 지난 연말 세종시(37.9세) 등에 이어 10위권으로 밀려난 상태다. 출생아 수가 2012년 5천386명에서 지난해 2천230명으로 59%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24시간 소아진료센터 운영이 ‘가장 젊은 도시 구미’의 명성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23-01-10

인구감소에 전전긍긍하는 지방 중소도시들

시 단위 기본인구인 10만명선 붕괴를 두고 지방 중소도시들이 전전긍긍이다. 경북도의 경우 문경시가 이미 10만명선이 무너졌고, 상주시도 10만 이하로 인구가 떨어져 올해부터 부단체장의 직급이 하향 조정된다. 인구 10만명선을 겨우 유지하는 영천시와 영주시는 인구 10만명선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언제 10만명 아래로 추락할지 불안하다.영주시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10만749명으로 전년보다 1천193명이 줄어 겨우 10만명선 턱걸이 중이다. 매년 1천여명씩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중 10만명선 붕괴는 기정사실이다. 영주시는 인구대책으로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펼치고 있으나 실효적 성과는 미지수다.영천시도 출산 장려금 대폭 상향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작년 말 기준 10만선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0만명선이 얼마나 지탱될지는 알 수 없다.상주시는 인구 10만명선이 무너진 뒤 2년이 지나 올해부터는 부시장의 직급이 3급 부이사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조정된다. 그뿐 아니라 지자체 조직 규모도 축소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수입도 감소된다.포항시도 인구 50만 사수에 목숨을 걸었지만 작년 말로 50만명이 무너졌다. 2년이내 50만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포항시가 누리는 각종 특례가 사라진다. 50만이상 도시에 두는 행정구가 없어지고 경북도로부터 위임받은 주택, 건설, 도시계획 등에 관한 권한도 반납해야 한다. 행정구별로 있던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도 하나씩 줄여야 한다. 도시세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전국적으로 인구 10만선을 위협받고 있는 도시는 17군데나 된다. 이들 도시는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세 위축을 우려, 각종 아이디어로 승부하고 있으나 수도권으로 빠져가는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에는 중과부적이다. 지자체 인구대책은 결과적으로 지역 간 인구 뺏어먹기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작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에 대거 투입하나 수도권 집중이란 근본 문제를 해소않으면 지방소멸에 전전긍긍하는 도시는 더 늘 수밖에 없다.

2023-01-09

대구·경북의 CES 세일즈, 큰 결실 거두길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세계 최대 IT 박람회인 ‘CES 2023’이 지난 8일 막을 내렸다. 이번 CES에는 전 세계 174국 3천100여 기업이 참여했고 1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도시나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포항시도 대규모 참관단을 꾸려 CES 행사장을 찾아 세계적인 신제품과 신기술 트렌드를 공부하고 글로벌 기업 임원들과도 만나 협력 관계를 모색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끈 대구시 참관단은 다국적기업 임원들과 미팅을 하며 실속있는 일정을 보냈다. 홍 시장은 CES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벤처투자사인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PNP)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홍 시장은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 SKT 유영상 대표, LG전자 장익환 부사장도 현지에서 만나 대구 5대 미래산업에 투자해줄 것을 권유했다. 특히 삼성전자 박 사장에게는 통합신공항 인근에 조성될 배후산업단지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했다.이달희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경북도 참관단은 경북도내 기업들이 운영하는 ‘경북관’을 찾아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포항시는 CES 행사에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부스를 마련했다.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포항시 참관단은 새해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디지털헬스·모빌리티 핵심 기술정보와 산업 동향을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포항시는‘포항DAY’라는 자체 행사를 열고 신기술 유치와 투자제안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지역 기업들이 대거 CES 행사장을 찾은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 지역 미래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려면 국제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번 CES에 참가한 지역기업들도 새로 창업하는 마음가짐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새해에는 경제위기가 더 심각해진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살아남는 기업이 결국 빅테크가 된다.

2023-01-09

포스코 본사 포항이전, 다시 핫이슈로 등장

다음달 예정된 포스코홀딩스 이사회의 ‘지주사 본사이전’ 안건 심의를 앞두고, 포항지역 정치권이 지난해 2월 포항시와 포스코측이 합의한 3개항(포스코 본사이전,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설치, 상생협력사업)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화력(火力)을 집중시키고 있다. 포항시의회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및 상생협력 특위’는 지난 연말 포스코측으로부터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설명을 두 차례에 걸쳐 듣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의 면담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포항출신 국회의원들도 이와 관련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정재 의원(북구)은 지난주 포스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지주사(포스코홀딩스) 소재지 포항 이전 안건을 의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남구·울릉)은 최근 포스코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이전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정부 각 부처에 보냈다.포스코홀딩스는 다음달 열리는 이사회에 소재지 이전 안건을 상정한다. 이사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하면 3월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해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다. 포스코측은 현재 국내외 주주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이전과 관련해서는 포스코측이 포항에 있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건물에 입주하고, 연구원장도 상주하는 방안을 제시해둔 상태다.태풍으로 인해 포스코홀딩스 본사이전 논의가 4개월여간 중단됐다가 최근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 같아 다행이다. 인재확보의 어려움을 강조하지만, 포스코는 늘 포항에 있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1위의 철강회사로 자리를 굳혔다. 포항시는 새해들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테슬라 전기차 공장 유치에 시정을 집중시키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50여년간 포항시민과 운명을 같이한 포스코는 앞으로도 포항시와 ‘한식구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기업으로서 소명을 다하길 바란다.

2023-01-08

건강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경계심 높여야

새해 첫 주말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이 초미세먼지로 덮여 주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우리나라 겨울철은 강수량이 적어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다. 본격 우기가 오기까지 지금부터 미세먼지 발생에 모두가 바짝 신경을 써야 할 때다.환경부는 일요일인 지난 8일 대구와 경북을 포함해 전국 9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점검 조치를 시행했다.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지역내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줄여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을 변경 조정하고 살수차 등을 운영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올들어 가장 나쁜 상태를 보인 주말의 미세먼지는 이번 주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라 한다. 특히 중국발 황사까지 겹쳐 전국 많은 곳이 미세먼지로 고통받을 전망이다. 미세먼지는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가 타거나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보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더 많은 것으로 학계에 보고돼 근본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정부도 미세먼지가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일상 불편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2017년부터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고 나쁨 일수도 줄어드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막는 데는 외교적 대응밖에 별다른 수단이 없다. 잘 알다시피 중국은 세계 최대규모 공장을 경영하고 있고 가정의 연료도 주로 석탄 등에 의존해 우리나라 대기질 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와 관련, 중국과 외교적 마찰도 빚어지나 뾰족한 대책은 아직 없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국과 외교적 노력도 해야겠지만 국내적으로 더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제 봄철을 앞두고 미세먼지가 더 극성을 부릴 시기다. 개인도 경각심을 갖고 잘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3-01-08

총선승패 가를 여당대표, ‘TK黨心’이 결정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레이스가 보수의 상징이자 최대 텃밭인 대구경북(TK)에 집중되고 있다. 당 대표를 100%로 당원투표로 뽑기 때문에 책임당원 비중이 높은 TK당심에 당권주자들 모두 올인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지난 4일과 5일 각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기현 의원도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TK당심을 잡기 위해서는 ‘보수적통’이라는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에는 당권주자인 윤상현·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이 이 지역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하나같이 TK와의 인연을 내세우며 자신들이 차기 총선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차기 여당대표는 대구경북 당원들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내 경선에서 늘 그래왔기 때문이다.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도 2년 전 6·11 전당대회에서 TK지역 1위를 차지한 후 지지세를 확산시켜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번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 32만9천여 명 중 3분의 1에 육박하는 10만여 명이 이 지역민이다. 특히 TK당원들은 당에 대한 충성도가 강해 투표율도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편이다.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의 권한은 총선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다. 그러나 TK지역이 여당의 최대주주이면서도 당권 도전자가 한 명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당권주자가 없다는 사실은 내년 총선 공천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8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며 선거 전반을 진두지휘한다.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만약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패배할 경우, 그날부터 식물정부로 전락한다. TK지역 당원들은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의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당 대표를 선택해야 한다.

2023-01-05

경북 농식품 수출 1조… 지속가능 기반 확충을

지난해 경북지역 농식품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지역 농식품 수출액은 8억2천472억달러(약 1조656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29.3%가 증가했다. 수출국별로는 태국이 전년보다 107%, 베트남은 50.7%가 각각 증가했고, 대만과 홍콩, 일본 등지 수출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북도가 해외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면서 동남아지역 수출액은 2012년 2천900만달러이던 것이 지난해는 1억2천900달러로 약 4배가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신선식품인 복숭아, 사과, 딸기, 팽이버섯 등이 증가했고 가공식품들도 약간씩 증가했다.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도 경북의 농식품 수출이 증가한 것은 수출지역 다변화 등 경북도의 수출 전략이 잘 적중했고, 농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경북 농식품 수출이 약진을 한 것은 나름의 의미있는 결과로 보아야 한다.경북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농산물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포도의 경우 전국 재배면적의 54%, 생산량의 86%를 점유하고 있다. 이번 농식품 수출 1조원 달성은 경북의 농산물 수출기반이 비교적 탄탄하다는 것을 입증한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문제는 지금과 같은 수출이 지속가능하느냐는 것이다. 동남아 국가들이 경제성장에 힘입어 우리 농산물의 경우 수입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지속가능 여부는 우리의 준비에 달렸다.더 많은 농가의 수출 참여가 필요하고 수출생산 기반강화와 행정당국의 수출지원책 확충에도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 농식품 수출은 까다로운 검역기준과 장거리 수송에 따른 생산비 부담 등 늘 걱정거리가 따르기 마련이다.농산물의 안정적 수출은 국내 농산물 수급의 안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한다. 1조 돌파를 계기로 당국은 산학관연의 유기적 협력체를 잘 활용해 경북의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한층 분발해 주기를 바란다.

2023-01-05

부동산규제 대폭 해제… 대구 분양시장 풀릴까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모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 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정부가 이번에 서울까지 확대한 것은 부동산 거래절벽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막고자 하는 정책 의도로 풀이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세금, 대출, 청약,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돼 주택을 사고팔기가 수월해진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수도권 중심으로 짜이면서 꽁꽁 얼어붙은 지역의 부동산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 지는 미지수다.대구와 경북 등은 정부의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각종 부동산 규제가 이미 많이 풀려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대구경북 부동산시장은 빙하기에 비견될 정도로 꽁꽁 얼어붙어 있다. 1만가구 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했으며, 이런 가운데 3만호 가량이 새로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집값 폭락을 예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가 침체된 지방의 부동산시장에 심리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 광역시에 대한 분양권 전매를 3년에서 6개월로 완화한 것은 그나마 신규 분양시장의 숨통을 틔워 준 조치로 풀이된다.어쨌거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는 마련됐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 정책에 고금리 부담이 겹쳐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문 정부 이전 수준으로 규제를 풀었지만 높은 금리 부담이 부동산 거래를 막고 있는 것이다.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를 막는 고금리 부분에 대한 해소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집을 새로 사는 사람 대부분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서민층일수록 더 그렇다.고금리 문제는 미국의 금리 정책과 맞물려 쉽지가 않다. 하지만 부동산 활로를 틔는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해 묘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조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집값 폭락이 빚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023-01-04

대구·포항 CES 참관하며 세계시장 노린다

대구시와 포항시, 포스텍(포항공대)이 대규모 참관단을 꾸려 오늘(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박람회인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3’에 참가한다. 세계 각국의 가전과 정보통신기술(ICT) 동향을 점검하고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오는 8일까지 열리는 CES는 미국가전제품제조업자협회(미국 600여 소비재 전자산업 종사업체들의 모임)가 주최하는 세계 3대 ICT박람회 중의 하나다.대구시는 박람회장에 대구공동관을 개설, 그동안 대구테크노파크와 로봇기업진흥협회가 미래산업 육성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성과를 세계 시장에 선보인다. 대구공동관에는 ICT, 소프트웨어, 로봇산업 관련 기업 20개사가 입주해 다양한 혁신제품을 전시한다. 대구시 참관단에는 대구4차산업청년체험단 30명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홍준표 대구시장 일행과 같이 실리콘밸리를 방문하는 기회를 가진다. 포항시는 올해 처음으로 경북관·포스텍관과 함께 포항관 부스를 차렸다. 포항관에는 3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해 신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나선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CES 참관후 실리콘밸리에 있는 애플 본사도 방문, 애플 혁신센터 포항유치 등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성과가 기대된다. 포스텍과 포스코도 이번 CES에 공동부스를 마련했다. 포스텍은 코로나19 기간 온라인 수업만 한 2020학번 학부생 181명 전원에게 항공편과 숙소, 체류비 전액을 지원해 CES를 참관시킨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신기술을 경험시켜 전공 공부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CES 행사는 매년 연초에 열리기 때문에 ICT 분야 경영인들에게는 최신 제품 트렌드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비롯해 재계 총수들이 대거 참가한다. 박람회장에는 국제적인 기술력과 공신력을 인증받은 수많은 ‘CES 혁신상’ 수상 제품과 기술이 전시되는 만큼 대구시와 포항시, 그리고 참가기업, 학생들이 가전·IT 분야에 대한 시야를 한껏 넓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

2023-01-04

선거법 개정 화두… 성급하게 처리해선 안돼

정치권이 새해 벽두부터 2024년 총선에 적용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대선거구제 제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란히 했다. 정치 양극화문제 해법 차원에서다.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선구제가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간 갈등이 깊어진다는 것이다. 김 의장도 지난 2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국회 정개특위에 2월 초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3월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활동에 들어간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1곳에서 1명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 안에서 2~3명의 대표를 뽑는 제도다. 다양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고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3~4개 군이 한 지역구로 획정되는데 이를 더 늘리면 지역 대표성이 문제가 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겉으로는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지역 여당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영남 의석만 야당에 대거 뺏길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전국 기초의원 30개 선거구에서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했는데,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일부 당선됐지만 호남에서는 국민의힘 당선자가 전무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경우 “중대선거구제가 중진들의 자리 나눠 먹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는 반면, 비이재명 쪽에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 선거구제 개편은 정당뿐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들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선거법 개정 법정시한이 4월 10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내년 총선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2023-01-03

“신공항특별법 2월 중 통과” 더 미룰 수 없다

지난해 말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이 기어코 해를 넘기고 말았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신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임시국회 회기가 7일로 끝나 이달 중 특별법 처리는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통상 임시국회가 끝나면 1월 중 회기는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해 들어서도 여야간 극한대립의 상황이 풀리지 않아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이 자칫 장기 표류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 신년인사회에서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은 2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과 특별법 쟁점 사안에 대한 정리가 거의 다 이뤄져 야당의 광주군공항 이전법과 연계해 2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뜻이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신공항 건설의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마지막 관문인 신공항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2월 중에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특히 신공항의 민간공항 부분에 대한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조사결과가 3월로 예정돼 있어 그 이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제대로 된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 민간공항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이나 기부대 양여방식의 군공항에 대한 국비 지원,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중추공항 역할 등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다.주 원내대표가 말한 2월 중 국회 통과는 신공항 특별법 완성의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대구경북 신공항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져 사업 일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2030년 개항 일정은 물론이요, 신공항과 연계된 첨단신도시 건설 등 각종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대구시와 경북도, 지역정치권은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역사라는 인식으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광주정치권의 협조와 더불어 특별법 통과에 절대적 힘을 가진 야당 설득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2023-01-03

교육개혁으로 균형발전, 여태껏 말 뿐이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을 강조하면서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고,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 교육개혁이라고 진단한 것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한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현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그동안 현 교육부의 정책이 대부분 수도권 대학 위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 연말 2023학년도 첨단·신기술 분야 석·박사 정원을 1천303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증원 인원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이 1천37명을 차지해 비수도권 대학은 첨단·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교육부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니 올해 대입 수시모집 전형에서 지방대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 수가 3만3천명(지방대 수시 모집 정원의 20%)이나 되는 것이다. 서울 종로학원 분석에 의하면,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수시 미등록 비율이 높다고 한다. ‘지방대가 벚꽃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 지방대 위기가 비수도권 인구소멸을 의미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그렇지만 교육부 관료가 미래산업을 견인할 주요 인재를 수도권 대학에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지방대 위기는 해소될 수 없다. 대입 수험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목을 매는 것은 취업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 수도권인데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대기업도 마찬가지 논리로 수도권을 고집할 수밖에 없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말로만 교육개혁을 외쳐서는 안 된다.

2023-01-02

고향사랑기부금제, 성공적 안착을 기대한다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기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로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조 도입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특히 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국 지자체마다 고향사랑기부금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대구 8개 구군청과 경북 23개 시군들은 저마다 지역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선정하고 출향인사 등에 고향사랑기부금제 취지를 알리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북에서는 탤런트 이정길씨가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하면서 경북도 1호 기부자가 됐다. 2021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시작된 고향사랑기부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제공받는 제도다. 1인당 기부상한액은 연간 500만원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이내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을 공제한다. 일본서는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자리를 잡는 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첫해 81억엔(820억원) 수준이던 기부금이 2021년에는 8천320억엔(약 8조원) 규모로 대폭 늘었다. 인구 5천명의 홋가이도 카미시호로정의 경우 기부 건수(2020년)가 인구수의 20배가 넘는 10만여 건을 기록하기도 했다.지방소멸의 문제가 심각한 우리 농촌도시도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출발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출향인사가 고향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멀리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좋은 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은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다. 이번 고향사랑기부금제가 기울어가는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3-01-02

태풍상처 극복한 포항, 도약하는 새해 되길

새해 들어 포항시가 초강력 태풍 힌남노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고 4개월여만에 일상을 회복했다. 정부는 지난 연말 포스코 포항제철소 대부분이 복구 완료돼 철강 수급이 정상화됐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포항제철소 태풍 피해상황을 점검한 철강수급 조사단은 지난 연말 마지막 현장 조사를 한 후, “포항제철소가 수해 이전 생산량을 거의 회복했고, 대부분의 제품 생산체계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포항제철소 정상화에 목말라했던 포항지역 기업들도 새해부터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태풍피해 극복에 바빴던 포항시가 지난해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재해에 대비한 다양한 예산을 확보한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눈에 띄는 예산은 항사댐건설(남구 오천읍) 사업비 19억8천만원이다. 지난 태풍 당시 범람해 제철소와 철강산업단지 침수 원인이 된 냉천의 상류에 위치할 항사댐은 1월 중 사업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2025년 착공해 2029년 완공예정이다. 항사댐이 건설되면 냉천하류에 위치한 포항제철소와 포항철강공단 등의 홍수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 포항시는 이 예산 외에도 재난대비를 위한 통합관제센터와 차수벽 설치사업비, 포항철강산단 빗물 펌프장 설계비 등도 확보했다.지난 연말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방문, “경북도의 지원이 없었으면 고로가 꺼지는 것을 막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듯이, 포항제철소가 비교적 단기간에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던 것은 경북도의 지원 덕이 컸다. 그리고 포항 출신 김병욱 의원(남구·울릉군)의 재해극복 관련 국비확보 노력도 돋보였다. 김 의원은 지난 연말 예산심의 기간 중 자신의 의원사무실을 아예 ‘산업위기 선제대응 국비확보 캠프’로 만들었다. 포항시는 이 캠프를 중심으로 지역기업 특별 경영안전자금(1천126억원)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해 9월부터 태풍복구 작업에 총력을 쏟았던 포항시가 새해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테슬라 전기차 공장 유치 등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면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2023-01-01

전국 최악 지역부동산, 거래 정상화 대책 시급

대구와 경북의 부동산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몇 차례 규제완화 조치에도 미동조차 않고 있다. 올 경기전망도 어둡다. 대구는 올해도 3만여세대의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 아파트 미분양사태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아파트값 폭락과 거래 절벽이 심화되자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문을 닫는 중개업소도 늘고 있다. 이삿짐센터 등 부동산관련 산업 전반에 찬 기운이 돌아 위기감도 높아졌다.국토부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는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11월 현재 1만1천700가구로 올 1월 3천678가구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의 20%다. 경북도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미분양이 많다. 부동산정보 업체인 직방 조사에 의하면 대구는 지난해 매매가격에서도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11월 중 주간 매매조사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59주째 연속 하락세다. 지난 1년간 누적 하락률이 11.91%다. 아파트 미분양뿐 아니라 시중의 부동산 거래도 거의 막혀 있다. 새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 살던 집이 처분되지 않아 이사를 못해 안절부절이다. 대구지역이 유독 심하다.지난 11월 정부가 부동산경기 급락 대책으로 2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중과 폐지, 올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한 양도세 중과 배제기간 1년 연장,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등의 완화조치를 취했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잠잠하다.대구와 경북 주택시장은 거래 절벽을 넘어 사실상 빙하기나 다름없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우려된다. 정부가 특단조치를 취해야겠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부동산시장의 위기감을 감지하고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대정부 건의 등 지역단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강구해야 한다. 정부만 믿다가 부동산이 지역경제의 뇌관으로 터질까 걱정이다.올해는 어렵더라도 우리 모두가 글로벌 경제난을 극복해 가야 한다. 지역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는 일도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특별한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