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24년만의 6% 물가…서민들 벼랑끝 섰다

통계청이 6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6%가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 2월 3%대이던 물가상승률이 3월에 4%대로 오르는 등 매달 1% 포인트씩 상승하더니 급기야 6%대까지 올랐다. 정부도 이 상태면 7∼8%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서민경제가 받을 충격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6월 중 물가상승은 국제유가 폭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농축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 오르지 않은 물가가 없었다. 외식물가는 1년 전보다 8.0%가 올라 30년만에 최고다. 이달부터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서민가계는 더 물러설 곳도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지금 우리경제는 물가가 급등하고 경기는 하강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한다. 정부가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나 그럴경우 경기는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 국내 가계대출 규모가 1천800조원에 달한다. 금리를 인상하면 빚을 내 돈을 쓰는 서민층만 죽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물가 급등은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도 40년만에 가장 높은 물가고에 시달린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전 세계는 지금 물가와의 전쟁에 허덕인다.문제는 지금의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외적 요인이 많아 정부 대응책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물가와 관련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이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 앞장서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서민층이 받을 경제적 충격과 고통을 선제적으로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물가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자극을 받는다. 정부의 기민한 대응은 인플레 심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6월 대구(6.1%)와 경북(7.2%)의 물가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지방자치단체도 물가 오름세를 막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경제주체 등 모두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때다.

2022-07-06

대구시 잇단 개혁조치, 대구발전의 동력으로

대구시가 유사·중복 조직 통폐합 등을 통해 시청 조직을 대폭 슬림화한다고 발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1호 결재를 통해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2실·12국·3본부·90과의 대구시청 조직을 3실·9국·2본부·86과로 정비해 2국·1본부·4과를 줄인다. 또 유망기업 유치 등을 목적으로 민간 전문가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내부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키로 했다.시는 이와 관련 “조직 통폐합과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등을 통해 상호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편될 것”이라 밝혔다. 이 안은 오는 13일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가 넘겨지면 이달 중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홍 시장은 지난달 말에도 인수위를 통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을 기존 18개에서 10개로 줄인다고 발표해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홍 시장의 조직 개편은 사실상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는 대구시장 출마를 앞두고 “대구를 리모델링 하겠다”고 밝혔고 특히 시정개혁단을 만들어 1년동안 대구시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 변혁을 하겠다고 미리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대구를 리모델링해 전국 3대 도시의 번영과 영광을 찾겠다”는 말도 여러 차례 했다. 그의 이번 조직 개편은 그런 점에서 단체장이 바뀔 때 있는 의례적 조치가 아니고 그의 머릿속에 담겨있던 생각이 실행에 옮겨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 절약되는 예산 1천억원을 대구 미래 50년과 시민복지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도 미리 밝힌 바 있다.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대구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그의 개혁적 노력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노조 등 일부 비판적 의견도 있지만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문제는 없다.이번 대구시의 개혁적 조치가 GRDP 28년 전국 꼴찌라는 대구의 불명예를 씻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 또 더 많은 의견을 모아 대구시정이 거듭 발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2022-07-05

여야는 이젠 협치해 민생위기에 대처하라

여야가 4일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인 김진표 의원을 선출하면서 파국직전까지 갔던 국회 정상화 협상을 타결했다.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가 공백 상태로 접어든 지 35일 만이다. 그러나 여야가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아 있다. 상임위 구성 등 여야가 대치해 온 쟁점들이 적지 않아 정국이 언제든 경색될 수 있는 상태다. 양당은 속히 대승적 결단과 유연성을 발휘해 ‘일하는 민생 국회’를 조속히 가동하길 바란다.국회는 그동안 물가폭등과 고유가 등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민생을 덮치고, 무역적자에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나라가 풍전등화에 이를 때까지 문을 닫고 놀았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한 달 이상 놀고먹고도 세비를 챙긴 국회의원들에 대해 민심은 들끓고 있다. 국회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민생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1만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여야가 우선 물가폭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법안과 ‘직장인 밥값 지원법’ 등을 이달 임시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놓고 처리하기로 한 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먹구름이 잔뜩 낀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4일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0%로 높게 제시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식적으로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가 위기 극복의 주체가 돼야 하고, 민생 해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제안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당면한 경제위기에 긴급히 대응해야 한다.국회순항을 위해서는 절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양보할 건 통 크게 양보해 정국이 경색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 현실적으로 야당과 협치하지 않으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는가.

2022-07-05

지방의회가 ‘국민의힘 의원총회’ 될까 걱정

대구·경북 지방의회가 어제(4일) 일제히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구성하는 등 4년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991년 새로 출범한 지방의회는 올해부터 의회 사무처(국)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고, 국회보좌관 기능을 하는 정책지원전문관 제도도 도입되는 등 권한이 한층 강해졌다. 권한에 비례해 시·도민들의 기대감도 더욱 커진 만큼, 지방의원들의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4일 의장단 선출을 위해 개원한 대구시의회는 오는 7일까지 전반기 의회를 끌고 갈 상임위원장단 구성을 마친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일 국민의힘 의원들만 모여 총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도의회는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후 각 상임위별로 집행부 실국별 업무보고를 듣는다.이번에 출범한 대구·경북 지방의회는 광역·기초할 것 없이 ‘국민의힘 의원총회’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1당체제로 구성됐다. 대구시의회는 시의원 정수 32명 중 31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며, 나머지 1명(비례)이 민주당 소속이다. 경북도의회도 정원 61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56명이고, 민주당 2명, 무소속 3명이다.원론적인 얘기지만, 지방의회와 집행부 사이에는 항상 긴장감이 유지돼야 한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라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 지방의원들은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잃게 된다. 지방의원들이 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예산 심의, 조례 제정과 같은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주민의 대표라는 철저한 인식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내년 1월부터는 그동안 자율에 맡겨졌던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의원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의정비 내역을 비롯해 회의 출석률, 의안발의 건수 등 다양하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두 개의 축이다. 지방의회가 감시와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두 기관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2022-07-04

두꺼비 산란지 생태공원화에 열중하길

전국 최대 규모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소재 망월지를 둘러싼 수성구청과 인근 지주와의 갈등이 봉합됐다. 두꺼비 산란지를 보호하려는 대구 수성구청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지주 소유의 농경지를 직접 매입키로 함으로써 법적 분쟁에까지 갔던 갈등이 수습된 것이다. 지주들도 땅을 파는데 동의해 구청은 감정평가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갈 생각이다.망월지는 잘 알려진대로 전국 최대 규모 두꺼비 산란지다. 매년 2월이면 1천여 마리의 성체 두꺼비가 산란을 위해 망월지로 몰린다. 인근 욱수산에서 내려온 성체 두꺼비는 암컷 한 마리당 1만여개의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난 올챙이는 물속에서 60∼70일을 보내고 새끼 두꺼비로 성장한다. 5월이 되면 이들 수만 마리 새끼 두꺼비가 떼를 지어 욱수산으로 이동하는데, 그 모습이 매우 경이롭다.수성구청은 전국에서 드물게 자연생태계의 모습이 그대로 연출되는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망월지 일대 생태기초조사 및 두꺼비 서식지 환경조사에 들어갔다. 또 환경부에 생태경관보존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이곳을 자연생태계가 보존되는 생태공원화할 예정이다.자연생태계를 보존하려는 구청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다행스럽다. 이제는 이곳을 생태공원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망월지는 도심 한가운데 있어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면 생태교육장으로서 활용은 물론 지역민의 자연보호 의식을 높이는데도 한몫 할 수 있다.청주시 산남동에 있는 원흥이 두꺼비생태공원은 도시개발로 사라질 뻔한 자연생태계를 주민들이 나서 공원화한 곳이다. 지금은 아파트 밀집지역 속에 성공적으로 조성된 생계공원으로 알려지며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 됐다.망월지는 전국 최대 규모 두꺼비 산란지인데다 산란에서 산으로 복귀하는 전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 수준 높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삭막해지는 도시환경을 살리고 자연보호 의식을 일깨우는 생태보호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수성구청의 분발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

2022-07-04

민선8기 단체장 업무시작…初心 잊지말길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이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지난 1일 일제히 취임식을 하고 4년간의 임기에 들어갔다. 이날 취임식을 마친 대부분 단체장은 민생현장을 가장 먼저 찾으며 민선 8기 첫 업무를 시작했다. 국가전체가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구는 1인당 GRDP가 만년 꼴찌이며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찾아 고향을 등지고 있다. 비상한 수단이 필요하다. 대구의 대전환과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날 도청 동락관에서 도내 시장·군수와 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경북이 반드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경북도내 일부 시장·군수들은 이날 이색적인 취임식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며 참석한 시민 1천여명에게 시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시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크 콘서트’ 형식의 취임식을 했다.대구·경북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광역·기초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까지 석권하다시피 했다. 이 때문에 ‘견제와 균형’ 없는 행정독주가 우려되기도 한다. 단체장들이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는 행정으로 시·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특히 기초단체장들은 개성 넘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질 필요가 있다.다른 비수도권 지역도 비슷하지만, 특히 대구·경북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면서 과거의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 지자체 주도적 역할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인 만큼, 이 지역 단체장들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도지사는 물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헌신에 따라 지역 성적표가 매겨진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2022-07-03

조정대상지역 해제, 거래 정상화 전환점 되길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지역과 경산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5일부터 해제된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국토부 조치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올라가고 각종 세제규제도 완화돼 침체일로에 있던 부동산 경기가 반전할 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단비가 될 수 있지만 대구의 과도한 미분양 물량과 경기침체,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업계로서는 수요자 기대심리가 살아나는 등 경기반등의 전환점을 맞았다는 면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대구지역의 5월 현재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6천816가구에 이른다. 국내 미분양 물량의 4분의1 수준이다. 올 3월 주택거래량은 1천457건으로 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2020년 12월 주택거래량에 비해 82%가 줄어들었다.대구의 주택시장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신규 아파트 미분양은 물론 정상적인 거래마저 끊어져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가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집이 팔리지 않음에 따라 금융부담이 발생하면서 고통을 받는 이도 적지 않다. 지역의 수요자들이 주택시장 규제완화를 간절히 요구해왔던 것도 정상적인 거래마저 끊어져 버린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정상화 단계로 끌어올려 달라는 데 있다.문재인 정부는 세금과 금융, 공급 등에 걸쳐 20여차례 부동산 정책을 펼쳤으나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 지난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빚어진 부동산시장의 왜곡은 새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대구지역의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조치로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더 악화되지 않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주택시장의 활성화는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번 조치가 거래 정상화로 이어지는지 유심히 살피고 그렇지 않다면 추가적 조치를 검토해 거래 정상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

2022-07-03

대구 공공기관 대개혁…홍준표의 ‘파격’

홍준표 대구시장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현재 18개인 시 산하 공공기관을 10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4개의 공기업 중 1곳, 14개 출자·출연 기관 중 7곳을 구조조정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데다, 세입 전망도 어두워져 공공부문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대구교통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행복진흥원 등이다. 특히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는 대구문화재단과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근대역사관, 향토역사관 등이 흡수돼 문화예술계의 충격이 클 것으로 짐작된다. 인수위는 기능 통폐합으로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 임금 절감, 위탁사업비 절감,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으로 연간 1천억 원의 예산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수위의 공공기관 통폐합안이 발표되자, 구조조정 대상이 된 기관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인수위가 “통폐합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이 없도록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근무조건과 임금, 신분변동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감이 상당하다. 이번에 발표된 구조조정안은 향후 조직진단, 전문가 의견수렴, 의회 조례 제정 과정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오늘(1일) 취임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선인 시절 “공공기관이 불필요하게 세분되어 있고, 그리고 선거 공신들 자리 만들어 주려고 인위적으로 만든 조직도 있다”며 강도 높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예고한 바 있다. 사실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대구시의 경우 민선시장 체제가 7기에 이르면서 시 산하 공공기관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됐다. 다만, 구조조정안 확정과정에서 통폐합 대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는 게 맞다.

2022-06-30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이달부터 전국의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한다.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전국 284곳의 해수욕장 가운데 90%가 넘는 261곳이 1일부터 개장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역별로 순차적 개장을 한다고 한다. 경북 동해안 4개 시·군 25군데 해수욕장도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에 들어가게 된다.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년동안 주춤했던 해수욕장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인파가 해수욕장으로 몰릴 경우 코로나 방역 관리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해수욕장내 생활수칙을 만들어 피서객이 해수욕장내 화장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물놀이 시에도 1m이상 거리를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이용객 분산을 위해 50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번잡도를 실시간 정보로 제공키로 했다.그러나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수욕장마다 다양한 바다축제 등이 준비돼 있어 당국의 방역이 얼마나 예방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안정세를 보이다가 또다시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이후 20일만에 신규 환자가 다시 1만명을 넘었다. 또 4월말 0.7까지 떨어졌던 감염재생산지수도 1.0까지 올라선 것으로 보건당국은 발표했다. 보건당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가 원인이라 밝히고 있다.지금 우리는 방역 경각심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과 감염에 의한 자가면역 효과가 떨어질 시기를 맞고 있다.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해수욕장이 코로나19 재유행의 진원지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건당국의 철저한 사전대책이 있어야 한다. 국민도 코로나 경각심을 풀지 말고 각자가 예방수칙 준수에 앞장서야 한다. 코로나19는 언제 어디든 집단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다시 재무장해야 한다.

2022-06-30

경북도 공공기관 통폐합, 용두사미 안되길

경북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통폐합 실시를 또한번 다짐했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접근하는 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비슷하다. 선거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거나 단체장이 등장할 때마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외쳤지만 실상은 용두사미로 그친 사례가 많다.경북도는 출자·출연기관 등 모두 28개의 공공기관을 두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낙하산 인사나 측근 기용, 비전문가 인사 등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 사례도 곳곳에서 적발됐다. 2018년도 실태조사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26곳에서 최근 5년간 56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된 일도 있다.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시도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일해 보겠다며 만든 조직이다.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경북도는 민선 8기 시작을 맞아 고질적인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에 과감한 매스를 대겠다고 선언했다. 산하 공공기관을 분야별로 한곳에 모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수도 줄여나가겠다고 한다. 예컨대 도 산하 3개 도립의료원(포항, 김천, 안동)을 경북대병원에 위탁 운영시켜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인력채용난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환경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인재평생교육원 등은 교육관련 기관으로, 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엑스포 등은 문화관련 기관으로 통폐합 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겹치는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방만한 예산집행을 막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겠다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부의 대대적 공공기관 혁신 바람과 때를 맞출 수 있어 시기적으로도 적합하다. 문제는 이를 주도할 경북도의 의지가 얼마나 잘 관철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보았지만 공공기관의 저항도 만만찮을 것이다. 여러 차례 시도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폐합의 당위성이나 지지 여론이 높아 물러설 수도 없다. 이철우 지사도 “이번에는 상당폭 구조조정을 완료해 산하기관을 슬림화하겠다”고 밝혔다. 용두사미가 되는 일 없길 바란다.

2022-06-29

170석 거대야당의 입법독주 또 시작되나

더불어민주당이 그저께(28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단독 소집을 강행한 것이다. 전반기 국회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후반기 국회마저 파행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빠르면 내일(1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 경우에 대비해 의원 전원이 장외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여야의 지루한 기싸움으로 발생한 국회 공백 상태는 오늘로 꼬박 한달을 채웠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지난 24일 민주당이 쟁점 사항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면서 출구가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는 대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소 취하 등의 조건을 내걸면서 사태는 더 꼬이고 말았다. 최근 법무부까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나서면서 타협점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 국회 상임위가 한 달 동안 스톱되면서 그동안 발의된 민생법안들이 여야 협상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유류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때 정부가 유류세를 큰 폭으로 떨어뜨려 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그저께(28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415건에 달한다. 이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 가운데는 유류세 법안처럼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당초 합의한 대로 국민의힘에 조건 없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게 맞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붙이면서 여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겠다는 것은 국회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가 공전을 계속하는 건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큰 부담이다. 꽉 막힌 대치 상황을 풀 협상카드를 내놓든지 해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2022-06-29

‘홍준표式 구조조정’ 대구에 꼭 필요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과 28일 시정 혁신 8대 과제와 정책 제안 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29일)은 후폭풍이 예상되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인수위가 발표한 민선8기 대구시정 혁신의 핵심은 당선인 공약 사항을 이행할 직속 기관 신설과 조직의 효율성 확보, 인사의 개방성이다. 대구시의 조직 개편은 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홍준표 당선인이 직접 시정업무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만드는 신설기구는 시정혁신단과 정책총괄단, 재정점검단, 미래50년 추진과 등이다. 군사시설이전단,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도 설치해 당선인의 주요공약인 군부대 이전 및 이전터 개발과 금호강 100리 물길 조성 등의 사업을 맡길 방침이다. 조직 통폐합 차원에서 혁신성장실과 미래ICT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주목된다. GRDP(1인당 지역내 총생산) 전국꼴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ICT(정보통신기술)를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면 개편해 대구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의지가 읽혀진다. 경제성장의 핵심인 기업유치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개방형 직위를 법적 최대한도인 23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도 ‘열린 시정’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홍 당선인은 개방형 인사를 위해 이미 중앙정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지금까지 지적돼온 대구시 인사의 ‘동종교배’ 내지는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 개방형 인사는 대구시 내부 공무원들의 승진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다.홍 당선인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대구가 혁신하지 않으면 계속 쇠락과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대구시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누차 밝혔다. 인수위를 통해 밝힌 조직개편안과 시정 혁신안이 임기 동안 꼭 실천돼 대구시가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22-06-28

中企의 최저임금 동결 호소, 외면 말아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이 임박한데도 노사간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19개 업종 중기대표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직접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27일 중기중앙회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기업의 생존과 일자리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이미 1만992원 수준으로 더 이상의 추가 인상은 감당키 어렵다”고 밝히고 원자재값 폭등과 금리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지금도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올들어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공급난이 심화되고 가격이 뛰면서 영세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나빠지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돼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기름값 폭등과 고금리와 고비용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는 우리 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지는 않다. 노동계도 물가상승률을 이유로 임금인상을 욕구하고 있지만 문제는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거나 고용시장이 악화될 소지가 많다. 지난 5년동안 최저임금이 41.6%가 오르면서 실제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고용시장은 사정이 더 악화됐다. 여론조사에서 중소기업 경영주의 대다수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와 관련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원 오르면 최대 16만명의 일자리가 줄고 노동계 요구대로 1만890만원으로 오르면 34만개의 일자리가 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지금 우리 경제는 물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와 경기침체 등으로 비상국면이다. 고물가 속에 전기료와 가스가격까지 오르면서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며 불경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다. 노사간의 최저임금 협상도 작금의 경제 사정을 살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중소업체와 자영업자 상당수는 이미 한계상황이라 말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로 귀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2-06-28

티웨이항공,‘대구 하늘길’ 활짝 열길 기대

대구시가 7월 5일 오전 11시 대구공항에서 대표적인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 측과 본사 대구이전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티웨이 항공 본사가 서울서 대구로 내려오기로 합의를 봤다. 대구통합신공항을 거점으로 여객, 물류를 전 세계로 운송하는 대한민국 핵심 항공사로 도약하는데 대구시가 행정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를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유치는 대구시의 현안이었는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국비 건설을 주요공약으로 내건 홍준표 당선인이 이번에 성과를 낸 것이다. 홍 당선인은 지난 21일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인적·물적 수송이 원활한 하늘길 없이는 도시는 망한다”는 발언을 할 정도로 항공산업을 중요시 하고 있다. 2014년 3월 대구에 첫 취항한 티웨이항공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이전인 2019년까지 대구공항 전체 국제노선 23개 중 16개 노선을 운항했다. 협약에는 통합신공항 노선 개발에 양측이 협조한다는 것과 대구시의 지원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티웨이항공 본사가 대구로 이전하면 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 공항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된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지난 1월 내놓은 티웨이항공 대구 이전 경제효과를 보면,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생산유발 8천290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천945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와함께 33억 원 이상의 조세유발 효과와 83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대구공항과는 친숙한 티웨이항공 본사가 대구에 온다는 것은 대구로서는 어떤 기업 유치보다 반가운 소식이다. 대구의 공항도시 위상을 높이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 티웨이항공은 현재 대구공항 취항 국제노선 2개 모두를 운항하고 있다. 대구~베트남 다낭 노선 운항을 다시 시작했으며 최근 대구∼방콕 정기노선 운항도 재개했다. 티웨이항공 본사유치는 통합신공항 건설에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티웨이항공이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됐던 대구의 하늘길을 활짝 열어주길 기대한다.

2022-06-27

고물가시대, 국회가 나서 서민경제 도와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6월 또는 7∼8월에 6%대의 물가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곡물가 급등 등 대부분이 해외발 요인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어 고물가는 상당기간 진행될 것 같다”는 우려도 표했다. 또 그는 “전기료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지금의 우리경제가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임을 인정했다.지난달 우리경제는 5.4%의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물가상승률이 6%대까지 올라간다면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 11월(6.8%)이후 23년만에 처음 겪는 일이 된다. 실제로 시중에 나가보면 오르는 않은 것이 없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밥상물가가 많이 올랐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4인가구의 식료품과 식대를 합친 식비는 월평균 106만여원으로 1년 전보다 9.7%가 증가했다. 먹거리의 주원료인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주도했다.밥상물가의 상승은 식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저소득 서민층에게 직격탄을 날린다. 정부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대폭 올린 상황에서 밥상 물가까지 올랐으니 서민층이 받을 고통은 불을 보듯 뻔하다.경제 부총리의 말대로라면 이런 상황이 오래갈 것 같다고 하니 서민층으로선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난감할 뿐이다. 서민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경제문제는 정부 혼자 나선다고 풀릴 일이 아니다. 여야가 심각한 경제난 돌파에 머리를 맞대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그러나 우리 국회는 안타깝게도 한달 가량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무책임의 극치가 아닌가. 국회가 개점휴업인 까닭에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물가 폭등으로 서민의 삶도 점차 무너져 내리고 있다.정치권은 민생국회를 즉시 가동시켜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지금은 정쟁보다는 국민의 삶을 먼저 살피고 돌봐야 할 때다. 우리경제는 고물가뿐 아니라 고금리, 고환율 등 3고의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야 다가올 더 큰 위기를 넘길 수 있다.

2022-06-27

‘주택거래절벽’ 대구·포항, 조정지역 해제를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구와 포항지역 정치권이 국토교통부에 연일 대구·경북의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면 심각한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다소나마 해소돼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반전이 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대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문을 전달했다. 포항출신 김병욱 의원도 이날 원 장관을 별도로 만나 포항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일률적인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여파를 고려할 때 실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와 포항 남구는 지난 2020년 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지역경제가 동반침체되는 사태를 겪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6월 둘째 주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하락해 지난주와 동일한 낙폭을 기록했다. 이 기간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은 세종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다. 대구에서는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4월 대구시 미분양 물량은 6천827가구로 광역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4월(897가구)과 비교할 경우 미분양이 7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대구에 공급될 아파트가 2만 5천여 가구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분양 사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포항 남구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주요 지표들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이달 말 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지역의 단계적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와 포항 남구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인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기보다 20% 이상 감소한 지역’에 해당되는 만큼 규제지역 해제에 꼭 포함시키길 바란다.

2022-06-26

50만 붕괴 일보직전 포항시, 위기의식 가져야

포항시의 인구 50만명이 붕괴되기 일보직전이다. 5월말 현재 인구수는 50만324명이다. 1995년 영일군과 통합이후 역대 가장 적다. 외국인 등록인구를 합쳐도 50만6천216명이다. 지금 상태로 가면 6월말에는 포항시의 내국인 인구는 50만명선 붕괴가 확실하다.포항시가 인구 50만명선 유지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한 도시의 인구는 도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자 도시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가늠케 하는 자료다. 포항은 인구가 50만명 넘는 경북 유일의 제1 도시다. 50만명선 붕괴는 도시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이곳에 사는 도시민의 자부심에도 상처를 주게 된다.행정적으로 누리던 혜택도 줄어든다. 도시의 자치권과 자율권이 대폭 준다. 남구와 북구로 나뉘어 있는 구청이 없어지고 주택건설, 도시계획 등의 일부 권한이 경북도로 넘어간다.두 개이던 경찰서와 소방서가 하나로 통합되고 구청의 과장자리 14개도 없어진다. 포항시의 부단체장 직급도 2급에서 3급으로 낮아진다.50만명이 무너지면 2년간 유예기간을 주지만 한번 무너진 인구는 특별한 이유없이 회복되기 힘들다.포항시의 인구 문제는 더 이상 물러설 틈이 없다. 지역사회가 위기의식을 갖고 인구 증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 포항시는 작년 포항사랑 주소갖기운동을 펼쳤지만 47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인구는 고작 443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시의회로부터 “그 돈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나았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단기적 처방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포항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상태다.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대기업 유치와 같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정주여건을 개선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전국에서 육아키우기가 가장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초비상 상태의 포항시 인구 문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위기의식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2022-06-26

부총리급 지역균형발전부 신설, 검토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2일 여수에서 열린 민선 8기 시도지사 당선인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방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부총리급의 지역균형발전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 지사가 주장한 지역균형발전부는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자치분권을 책임감 있게 실현시키기 위한 부총리급 자리를 말한다. 지난 1월 시민사회단체인 지방분권 전국회의가 대선후보들에게 촉구한 정부 조직에 분권균형발전부 설치를 촉구했던 것과 맥락이 같다. 그동안 지방자치와 균형발전과 관련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분권위원회와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운영됐으나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 아래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음에도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을 포함 모든 분야에서 지지부진했다.수도권 인구는 문 정부 들어 되레 늘었다. 역사상 최초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50.2%).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어느 하나도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은 것이 없다. 상대적으로 지방은 청년층의 유출로 인구는 줄고 노령화되면서 소멸위기론이 압박하고 있다.이날 이 지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려면 서울에 사나 안동에 사나 동일한 교통과 문화를 누려야 한다”며 “지방 낙후의 악순환을 끊어야 진정한 공간적 정의가 실현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지방시대를 맞아 지역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힘을 쓰기가 어렵다. 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은 정부가 지방 살리기에 적극 나선다는 의지의 상징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 제2국무회의 성격으로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연계가 된다면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국토균형발전 등 지방시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지방민의 기대감도 그만큼 크다. 지역균형발전부 설치에 대한 윤 정부의 적극 검토가 있길 바란다.

2022-06-23

대구와 광주의 ‘공항·반도체 동맹’ 성과 내길

영호남을 대표하는 홍준표 대구시장·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지난 21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지방소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 토론회에서 두 당선인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막아내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했다. 이날 집중 논의된 내용은 영호남의 공항 기능확대와 반도체 산업 유치 문제였다. 홍 당선인이 먼저 “항공 화물의 98％가 인천공항에서 독점해 첨단산업이 물류비용 때문에 수도권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며 인천공항의 물류기능 편중을 언급했다. 홍 당선인은 “인천공항의 화물·여객 수송 기능을 무안 공항, 대구 공항, 부산 가덕도 신공항으로 20％씩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당선인도 이에대해 “무안 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는 저의 공약이기도 했다. 절박한 광주와 대구가 연대를 통해 위기를 기회 삼아 협력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화답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현안이 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강 당선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강 당선인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맺어 산업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당선인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인재를 키우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방대는 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홍 당선인은 “대구는 경북대 중심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강 당선인의 제안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달빛동맹’으로 협력관계를 잇고 있는 대구시와 광주시의 차기 단체장들이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한 것은 처음일 것이다. 새로운 단체장들이 비수도권 대도시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구와 광주는 여야 정치권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도시 모두 인구감소로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기업을 비롯한 국가 모든 자산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려면 비수도권 주요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

2022-06-23

창간 32주년…“公共材 역할 충실하겠다”

경북매일신문이 오늘 창간 32주년을 맞았다. 본지는 1990년 6월 23일 ‘맑고 정직한 신문’을 사시(社是)로 창간했다. 그동안 본지는 사시 정신을 묵묵히 실천하며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 구현에 일익을 담당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오늘 창간기념일을 맞아 시·도민들의 깊은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독자 여러분도 느끼고 있겠지만, 지금은 지방언론 대부분이 위기를 맞고 있다. 서점에 가보면 종이신문이 미디어 업계에서 퇴장할 것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단 책들도 연이어 출간되고 있다. 사실 미디어 다변화로 신문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고,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에서는 지방언론 기사가 찬밥 대접을 받고 있다.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30여 년이 됐지만 수도권과 비교해 비수도권은 그야말로 온갖 부정적 요소의 결집체다. 수도권 시민 입장에서도 비수도권의 소멸은 국가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지와 지방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지방지들이 해당 지역 현안을 공론화시켜 해법을 모색하는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중앙지와 같이 적자생존의 정글에 내던져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광고를 예로 들면,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지들은 지원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21년 기준 신문광고비 3천억원 중 35% 이상이 서울에 본사를 둔 소수 신문사에 분배됐다. 이로인해 극소수 중앙지에 의한 여론과점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 것이다.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지방지의 뉴스제공·여론형성 기능을 공적인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 광고를 독점하며 수도권 이익을 대변하는 중앙지에 맞서 지방지가 존속하려면 지자체가 지원을 아껴선 안 된다. 지역간의 이익이 상충될 때, 대구·경북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는 이 지역에 뿌리를 둔 언론사뿐이다.오늘 창간호를 발행하면서 본지 임직원들은 신발 끈을 다시 한 번 조이고, 시·도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언론의 공적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指導鞭撻)을 바란다.

2022-06-22

대구·경북 산하 공공기관 통합, 지금이 적기다

정부가 방만·부실경영이 드러난 공공기관에 개혁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과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에 적극적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1일 실국장 및 출자·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산하기관 운영실태를 지적하며 통폐합 등 대대적 개편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분석을 통해 기능을 다시 조정하고, 산하 기관수도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다.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정부 조치 발표 이전인 지난 15일 언론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혈세 낭비를 줄이려면 공공기관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중앙정부 산하든 지방정부 산하든 공공기관 운영이 방만하거나 부실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비판적 여론에도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단행되지 못한 것은 정부 감시와 추진기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말 기준 583조원으로 4년 전보다 90조원 가까이 늘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는 10만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원 되는 공공기관만 20곳이나 됐다. 신의 직장, 철밥통이라 불릴만하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공기업 경영개선으로 절약된 돈은 어려운 이들에 돌아가야 한다”고 밝혀 대대적 공공기관 개혁이 단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맞춰 대구시와 경북도의 움직임은 바람직하다.구조조정의 명분이나 시기적으로도 적합하다. 경북도는 민선 7기에서도 산하기관 통폐합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못냈다.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구시는 새로운 시장의 당선으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이 없어 이 또한 적기라 할 수 있다.공공기관이 공익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관리하면 지금처럼 비대해질 이유가 없다. 선거에서 도움을 준 사람을 내려보내는 단체장의 낙하산 인사도 이번에는 근절돼야 함은 물론이다.

2022-06-22

영남권 대규모 철도사업, 지역성장 축 삼아야

국가철도공단이 올해 영남권에 총 8천60억원을 들여 9개 철도사업을 벌인다. 그 중 대구와 경북권에 건설되는 철도사업은 6개 사업 7천268억원이다.대구경북권 사업으로는 대륙철도 연결의 교두보 역할을 할 동해안 철도사업(포항∼삼척, 포항∼동해)이 있고, 구미와 대구와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완료를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특히 동해안 철도사업 중 포항∼동해간 전철화 사업은 포항에서 강원도 동해를 잇는 172.8km 단선 비전철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2024년 완공된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포항에서 삼척까지 55분만에 이동이 가능해져 기존 버스 대비 2시간 15분이 단축된다. 부산에서 강릉까지 전기철도 일괄 수송체계가 완성되면서 선로 기능도 크게 향상된다.알다시피 철도나 고속도로의 신설은 교통 인프라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지역발전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동해안 철도가 완성되면 동해안 주민의 교통 서비스 향상은 물론 관광과 산업, 물류기능에까지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게 돼 지역발전의 속도를 높이게 된다.동해안에 건설되는 철도는 장차 대륙과 연결되는 교두보다. 환동해 도시를 꿈꾸는 포항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대구권 광역철도는 구미와 대구, 경산을 40분 생활권으로 묶는다. 이 지역을 왕래하는 출퇴근 수요를 거뜬히 소화해내면서 지역교통의 새로운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민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등 대구경북광역권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가 높다. 교통 인프라 투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지역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교통 인프라의 질을 높이면 사람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객과 화물 운송의 효율성 제고로 경제가 활성화된다.영남권에 진행될 대규모 철도사업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동시에 지역 혁신성장의 축이 될때 비로소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2022-06-21

경북에 때이른 폭염…야외활동 자제를

경북 구미·경산·의성에 지난 20일 때이른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포항에서는 이날 첫 열대야 현상도 나타났다. 이번 폭염경보는 지난해 발령된 시점보다 20일 정도 빠르다.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도 최근 계속해서 폭염 주의보가 발효중이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하루 최고치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고,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며 폭염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면 내려진다. 오늘(22일)까지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행히 내일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뿌려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정부는 “폭염 시 3대 수칙인 물·그늘·휴식을 기억하고,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항상 준수해달라”고 말했다.대다수 국민은 폭염에 대한 위험인식이 낮지만, 소방당국은 폭염을 기상재해 중 가장 큰 재해로 꼽는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는 가시적으로 피해상황이 드러나지만, 폭염은 인명피해는 물론 동식물 생태계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준다. 기상청은 폭염발생시에는 온열질환에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온열 질환은 폭염으로 인해 체온이 증가하며 나타나는 질환으로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폭염경보가 내려졌을 때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만약 폭염 상황에서 열사병 증상이 나타날 경우 빠르게 몸을 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우선 햇볕을 피하고, 차가운 물을 적신 수건으로 전신을 식히거나, 에어컨 같은 냉방기구로 몸을 식혀줘야 한다. 특히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나 목, 겨드랑이 부위에 아이스팩을 대고 열을 내리는 응급처치가 꼭 필요하다. 너무 덥다고 해서 차가운 물을 갑자기 몸에 뿌리면 혈관 수축으로 심장에 무리를 준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나친 일광노출을 피하고, 기상청 날씨 정보를 매일 확인해 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22-06-21

포항의 현안해결, 공직자들 힘 모아야 가능

6·1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18일 포항지역구 출신인 김정재(북구)·김병욱 국회의원(남구·울릉)과 조찬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소통과 협치를 통해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했다.이 시장이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당부한 현안은 영일만대교 건설과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인가,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포항~수서 고속철도 유치 등 총 19건이다. 하나하나가 포항의 미래가 걸린 주요 국책사업이다. 포항은 국비를 조달해야 하는 현안 외에도 어려운 숙제가 산적해 있다.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안 좋은 마당에 기간산업인 철강경기가 극도로 침체되고 있고, 인구도 마지노선인 50만명을 위협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사 포항 이전도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장과 두 국회의원이 만나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다행스럽기도 하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극심한 가뭄으로 포항 뿐만 아니라 전국의 민심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은 포항시민의 역량을 최대한 모으는데 시정을 집중시켜야 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현안이 풀릴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2년마다 찾아오는 총선과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이는 본질적으로 경쟁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에선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총선에선 시민지지를 업고 있는 단체장이 우월적인 위치에 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렇지만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대의(大意) 차원에서는 철저한 원팀이 돼야 한다.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를 통한 신속한 현안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고, 두 국회의원이 이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응답했다니 성과가 기대된다.

2022-06-20

경북도 100조 유치위 출범…성과로 답해야

경북도가 지난 17일 도청에서 민선 8기 경북도 투자유치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투자유치특위는 민선 8기 임기 동안 모두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경북에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경북도는 민선 7기에서도 투자유치위를 운영했으나 투자유치 규모면에서 이번은 특별하다. 특위 위원장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더불어 국정운영 경험이 있고 산업 전반에 정통한 이희범 전 산업부장관,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특별위원도 삼성, LG, 포스코 등 대기업 임원 출신과 기업 CEO, 금융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출신으로 구성했다. 대기업의 투자유치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대기업 유치에 필요한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출범식에 참석한 특별위원들은 두 가지 점을 주목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촉진 정책을 쓰는 것과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위주의 성장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수기업의 지방 유치가 과거보다 유리해졌다는 뜻이다.특히 10대 대기업이 향후 1천조 이상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만큼 경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어 유망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면 성과도 있을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이 지사도 “100조원 달성을 통해 경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에 경기마저 침체되는 복합적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구조적으로 취약한 지방경제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다. 기업유치를 통해 지방경제의 활력을 찾는 일만큼 당면한 과제도 없다. 특위를 민선 8기 출발 전에 출범시킨 것은 기업유치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다. 경북도의 100조 투자유치특위 출범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소멸위기의 지방을 되살리고 청년일자리 창출로 지방경제가 회생되길 바라는 지역민의 염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100조원 규모가 적지않은 목표지만 각오를 다진다면 못할 것도 없다. 경북도의 100조 유치특위 출발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 정책과 함께 반드시 성공하길 바란다.

2022-06-20

지방소멸 막을 새 정부 정책 실행력이 관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가 이끌고 갈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시장경제 회복과 규제혁파,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경제운용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 기업,시장으로 전환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은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지방정부 입장에서 각별히 주목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내용이다.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과 기업의 지방 이전지원,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책과 지자체와 지방대학간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재양성 등이다.수도권 비대화에 대응키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은 이미 부산, 울산, 경남권을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그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 있다. 아직 성과를 말할 단계는 아니나 대구와 경북을 비롯 다른 지방도시에서도 유사한 메가시티가 조성될 수 있어 관심을 모은다.메가시티는 행정적으로는 구분돼 있으나 하나의 경제생활권을 묶는 것으로, 초광역권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 인재양성 등을 구축하는 시스템이다.문제는 이런 메가시티가 실제적으로 전국 소도시의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지역균형발전의 축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는 것은 아직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일본의 경우 간사이광역연합이 구성돼 오사카와 교토 일대 지자체가 관광, 문화, 의료에 공동 대응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2025년 엑스포 유치도 성공했다.새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 것을 약속했다.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확대와 지방대학의 기업맞춤형 인재양성 등에 투자해 메가시티 조성을 돕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과거 정부에 비해 새롭거나 획기적인 내용은 안 보인다. 과거에도 비슷비슷한 정책들이 나왔으나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돈과 일자리, 문화와 교육기회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을 견제할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실행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다.

2022-06-19

침체늪에 빠진 대구 부동산, 응급처방 필요

대구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심상찮다. 매매가격이 지난해 11월 이후 31주 연속 하락세다.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에서도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강남8학군으로 불리는 수성구 주요 단지 실거래가도 떨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6월 둘째 주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하락해 지난주와 동일한 낙폭을 기록했다. 이 기간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은 세종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다. 대구는 매물 적체가 많은 달서구와 입주 물량이 많은 중구의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다.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대구지역 주택 매매시장의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돼 걱정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주 발표한 ‘5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대구지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4월(97.4) 보다 하락한 88.8로 집계됐다. 세종(87.6)을 제외하고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소비심리지수가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이 적음을 의미한다.미분양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2천 건 이하였던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 3월에는 6천 572가구로 늘었다. 올해 대구에 공급될 아파트가 2만 5천여 가구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분양 사태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면 대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시급하다. 그래야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어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도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대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현재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풍선효과 등을 우려해 대구시의 건의를 선뜻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폈다. 이로인해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극도로 침체되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