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농축산예산 1조시대, 경북농업 대전환점 되길

경북도가 내년도 농축산 유통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천71억원이 증가한 1조351억원으로 편성했다. 농축산분야 예산으로서는 처음으로 1조원 시대를 열었다. 경북도는 역점시책 사업으로 채택한 4대 분야 25개 과제에 이를 집중 투자해 경북 농업의 미래 대전환을 시도할 예정이라 한다. 세부적으로 디지털 혁신농업타운 조성,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등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 중 디지털 혁신농업타운은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준비 중인 신개념의 농촌마을로 관심이 모아진다. 마을 전체를 영농 법인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스마트팜과 식물공장 등의 첨단산업을 구심점으로 공동영농체계를 갖추어 청년농업인과 기존 농업인이 함께 공존하는 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청년농에게 적정 임대료만으로 스마트팜을 경영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농업정책이 새해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가 벌써 궁금하다.경북도가 농축산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키로 한 것은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당면한 현안을 극복하는 한편 농촌의 4차 산업화를 통한 미래농업의 새 길을 찾고자 하는데 있다. 농업정책의 획기적 변화로 농촌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첨단 농법의 도입으로 생산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해 청년들이 농촌으로 찾아오게 하자는 것이다.세계는 정보화 시대로 빠르게 이행되고 있다. 농업분야도 지난 20여년 동안 정밀농업과 스마트팜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기술혁명의 시대적 흐름에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더 이상 과거 전통식 영농법에 매달려서는 농촌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날로 첨단화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농촌도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 농업의 4차산업화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경북도 농축산 예산 1조원 시대가 경북 농업 대전환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

2022-12-13

신경주역세권, 경주의 새로운 성장거점 되나

신경주역(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주변이 국토부 공모사업인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융복합형 자족도시(‘신경주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시티’)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국정과제인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과 발전 잠재력이 있는 강소(强小)도시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이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공모에는 전국 7개 지자체가 지원서를 냈는데, 경주시를 비롯해 속초·통영시가 최종 선정됐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은 물론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 등 73종의 규제 특례를 받는다. 지금까지 신경주역 KTX 열차를 이용해 본 사람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경주시내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을 느꼈을 것이다. 현재 역사 주변은 허허벌판과 마찬가지이고 경주시내까지 가는 대중교통도 이용하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다. 특히 보문단지와 신경주역까지는 20여km나 떨어져 있는데다 시내버스가 없어 승객들이 값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부담이 크다. 수도권 관광객 대부분은 경주도심을 거치지 않고 호텔과 리조트시설이 밀집한 보문단지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다.역세권 개발이 완료되면 신경주역 주변환경은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된다. 각종 생활 인프라 시설이 들어오고 유동인구가 많아져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망도 크게 개선된다. 신경주역세권 개발에는 경주시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북개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국가철도공단(KR),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며, 모두 113만2천529㎡ 부지에 복합환승센터(환승주차장, 컨벤션시설, 문화·집회시설 입주), 다목적 스포츠 콤플렉스, 수소 융복합 그린에너지시설 등이 들어선다.경주시는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SMR(소형모듈형원자로) 국가산단조성이 성사되면, 역 가까이 있는 양성자가속기 시설 등과 연계해 신경주역세권을 산업·문화·연구시설이 밀집한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앞으로 신경주역세권이 경주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2022-12-12

매천시장 현대화, 이전이 낫다면 적극 나서야

지난 10월 화재가 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선 다른 지역으로 옮겨 새롭게 짓는 것이 제자리에 확장 재건축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현재 부지에선 효율적인 물류기반 조성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내고 “미래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선 현재의 개선이 아닌 미래를 향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이전 신축의 필요성으로 △현재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화재 등 재난위험성 △디지털 유통이나 전자상거래, 수출입기지 등 경쟁력 있는 시설을 위한 부지확보난 △재건축시 사업기간이 길고 시장 운영의 제약 등 추가 비용발생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1988년 개장한 매천시장은 2000년대 이후 비효율적 건물배치와 공간 포화, 안전성 등 각종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2005년부터 시설현대화 용역을 토대로 이전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어 논의를 벌이다 2018년 기존 터에 확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나 이도 찬반 의견이 분분해 실행 자체가 지지부진하다.한강이남 최대이자 영남권 대표 도매시장인 매천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전국적 명성에 걸맞게 이뤄져야 한다. 이번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유통산업의 첨단화는 시대적 흐름으로 필수 과정이다.매천시장이 전국 최고의 도매시장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선 최첨단 복합물류 공간을 갖춰야 한다. 기존 자리에서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순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 생존위기에 몰린다”고 말한 것은 첨단유통단지 기능을 담아야 한다는 뜻이다.달성군 하빈면과 군위 등이 이전지로 떠올라 후보지 문제도 과거와는 환경이 다르다. 이번 용역 결과를 계기로 이전 신축 문제를 공론화시켜가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거듭말하지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연구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매천시장이 전국 최고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이 적극 나서야 한다.

2022-12-12

끝없는 집값 추락, 부동산 회복할 조치 나와야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이 끝모를 추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68%가 내렸다. 이는 주간 아파트 변동률을 공표한 2012년 5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지난 11월 셋째 주 기록한 최대 낙폭 0.59%를 2주만에 다시 경신한 것이다.같은 기간 대구지역 아파트 전세가격도 0.85%가 내려 2012년 통계작성 이후 신기록을 세웠다.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가 폭락세를 이어가면서 대구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12월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 4만7천217가구의 22.9%인 1만830가구가 대구에 몰려있다.이처럼 가격이 폭락해도 집을 살려는 사람도 없어 아파트값 하락세가 언제 멈출지 알 수 없는 분위기다. 정부가 지난 11월 서울과 경기 4개 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부동산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다. 연이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매수심리가 살아나지 못한 채 관망세만 길어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절벽에 부딪힌 상황이다.수도권 등 전국의 부동산 침체가 비슷하지만 유독 대구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는 더 나쁘다.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면서 ‘미분양 무덤’이란 오명도 얻었다. 일부 신규 아파트단지는 사업 승인을 얻고도 건설사업을 중단했다. 사업 시행이 어려워 공매에 나온 곳도 7∼8군데나 된다고 한다.금리 급등과 거래절벽 그리고 집값 폭락의 악순환을 끊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지금의 상태로 가면 주택건설 사업자나 가계의 빚이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주택가격이 폭등을 해서도 안 되지만 지금처럼 폭락세가 이어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금리 폭등과 집값 폭락으로 파생한 가계의 빚이 금융위기를 촉발하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등 선제적 대응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대구시도 지역 주택시장 전반을 살펴 시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2022-12-11

군위 대구편입 확정…신공항도 順航할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조건이었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담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월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군위군은 내년 7월 1일부터 대구시로 편입된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군위군이 신공항을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으로 공동유치하는 조건으로 요구했고, 2020년 7월 30일 지역 정치권이 공동합의한 후 그동안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됐다.지난해 12월, 이미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둔 대구시는 다음달 중 경북도, 군위군과 함께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편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을 조율한다. 대구시와 군위군은 우선 도시계획과 학군 조정, 농업·상수도 분야 등의 주요 사업 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경북도는 그동안 담당해 왔던 군위군 사무와 행정 처분 등을 대구시로 이관한다.입법추진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마음을 졸여왔던 군위군은 앞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군위에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통합신공항이 건설되고 공항복합도시와 배후산단이 조성된다. 대구시는 공항 경제권과 연계해 군위를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기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군위군은 대도시 수준의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질높은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일단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난색을 표명했던 민주당이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동시처리를 할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해, 법안 처리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지만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특별법안이 여야의 강경한 대치로 표류하는 것은 문제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서두르고 있는 부산·경남측의 견제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정치권은 특별법이 내년 1월까지는 처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총결집하길 바란다.

2022-12-11

동력 약화된 총파업… 대화로 돌파구 찾아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총파업이 2주째 접어들면서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물동량 이동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업 명분이 약하고 파업기간 또한 길어지면서 조합원들의 피로도가 커진 탓으로 보인다.포스코 포항제철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7일부터 비조합원 중심으로 물류가 이뤄지고, 일부 조합원의 복귀도 시작돼 화물운송이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포항제철소의 경우 지난 6월 파업 때와는 달리 제철소 인근에서의 출입차량 통제도 없어졌다고 한다.현대제철 포항공장은 평일 대비 50%가량의 제품이 출하되고 있으며 세아제강, 동국제강 등 관련업체들도 물동량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민노총이 산하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6일부터 전국 동시파업을 벌였지만 주요 사업장 대부분이 불참했다. 쟁의권이 있는 대형 사업장 가운데 규모가 큰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노조 등이 파업에 불참했고,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이날 임단협에 합의하고 총파업 대열에서 빠졌다.정부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철강, 석유, 시멘트 등 5개 업종에서 누적 피해가 4조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파업 확산을 막기 위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추가업무 개시 명령을 9일 발동했다. 정부와 노조가 강 대 강의 대치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파업으로 시간을 길게 끄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기업과 파업에 동참한 노조원에게도 이익이 될 게 없다. 정부와 노조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노조는 업무에 복귀하고 정부도 노조의 합리적 요구안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는 파업이 반복되어서도 안 되지만 강경 대응만을 고집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포항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조건없이 복귀하고 법의 틀안에서 대화로 풀자”고 했다.이번 주가 파업을 수습할 고비로 보인다. 노조는 실리와 명분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정부도 대화로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길 바란다.

2022-12-08

세계최대 박람회인 CES 참가열기 뜨겁다

세계적인 가전·IT업계 CEO들이 총출동하는 ‘2023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대구·경북 관련업계와 지자체, 대학의 참가 열기가 뜨겁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ICT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혁신과 동기부여를 위해 현재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참가업체에게는 항공료(200만원, 1개사)와 부스 시설 장치, 비품,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신청한 업체는 대구 20개사, 경북 15개사다.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는 미국가전제품제조업자협회(미국 600여 소비재 전자산업 종사업체들의 모임)가 주최하는 세계 3대 ICT박람회 중의 하나다. CES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전시회로 위상을 다지게 된 계기는 가전, 모바일,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드론, 인공지능, 로봇 등 ICT 분야의 최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이뤄낸 제품을 전시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으로서도 전시제품들이 대부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분야라서 CES 참가를 중요시하고 있다.CES 행사가 매년 연초에 열리기 때문에 ICT 분야 경영인들에게는 최신 제품 트렌드를 한 눈에 살펴보는 기회여서 의미가 크다. 이번 박람회에도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을 포함해 아마존, AMD, ATT, 구글, 레노버, 메르세데스-벤츠, 마이크로소프트(MS), 파나소닉, 소니, 퀄컴 등 2천여개 다국적 기업이 참가한다고 한다.2023 박람회에는 포스텍(포항공대)에서 재학생 수백명과 동문, 교수들이 21개 부스를 임차해 대규모로 참가한다니 관심이 더 간다. 포스텍 관계자는 “학생과 동문 스타트업이 가전 등의 다양한 부스를 직접 방문해 전공 공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람회장에는 국제적인 기술력과 공신력을 인증받은 수많은 ‘CES 혁신상’ 수상 제품과 기술이 전시되는 만큼 참가기업과 지자체, 학생들이 가전·IT 분야에 대한 시야를 한껏 넓히는 기회를 갖길 기대한다.

2022-12-08

신한울 1호기 가동, 올겨울 전력걱정 덜었다

최초의 ‘한국형 원전(原電)’인 울진 신한울 1호기가 어제(7일)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지난 2010년 착공한 후 12년 만에 가동한 것이다. 상업운전은 시운전을 통해 원전 안전성을 최종 확인한 뒤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14일 준공기념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신한울 1호기는 국내에서 상업운전을 시작한 27번째 원전이며, 영구정지된 고리·월성 1호기를 제외하면 현재 국내에서는 원전이 모두 25기가 가동된다.신한울 1호기는 국내 최초로 기술 자립을 이뤄낸 한국형 원전이다. 당초 지난 2017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경주지진에 따른 부지 안전성 평가, 기자재 품질 강화 등을 이유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일정이 지연돼 완공 시점이 늦춰졌다. 이제 신한울 1호기가 전력생산을 시작하면서 올겨울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올겨울 전력수급에 신한울 1호기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발표했었다. 신한울 1호기는 하루 최대 20억원, 연간 7천300억원 상당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추산된다.정부는 당초 올겨울 전력 수요가 지극히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지난달 말부터는 전력거래소 최대 전력이 8만㎿를 넘은 날이 7일 중 4일로 집계됐다. 최대 전력이 비상수준에 다다른 것은 최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전력공급 예비율도 10%대로 떨어져 최근에는 위기상태가 계속됐다. 통상 발전기 고장 등의 상황에 대비하려면 예비 전력이 1만㎿, 전력 예비율이 10%를 넘어서야 수급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신한울 1호기 가동으로 그동안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울진군이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 신한울 1호기의 쌍둥이 격인 신한울 2호기도 1년 후 상업운전이 예정되어 있고, 계획 자체가 취소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2024년 재개할 방침이어서 울진은 이제 명실공히 국내 전력생산의 메카로 자리를 잡게 됐다.

2022-12-07

법정 문화도시 달성·칠곡… 품격도시 만들어야

대구 달성군과 경북 칠곡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법정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두 지역은 내년부터 국비 등 5년간 150억∼200억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지역 문화도시 사업을 펼치게 된다. 재정이 미약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 도시의 법정문화도시 선정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법정 문화도시는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특화된 지역의 문화사업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달성군과 칠곡군은 전국 16개 예비문화도시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에는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과 방향의 적절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문화도시 실현성 △지자체간 관련사업의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고 한다. 도농복합 도시인 달성군은 100대 피아노 사업 등 문화 콘텐츠의 성공을 통해 인구 유출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고 달성만의 특색을 잘 반영해 좋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칠곡군은 인문학 도시를 기반으로 인문 경험의 공유지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이제 두 지역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도시 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하고 문화도시로서 품격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쉽지 않은 기회가 주어진 것을 활용해 도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문화도시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문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문화적 자산이 축적이 될 때 그 성과가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다. 문화란 도시의 전통과 가치를 높이고, 공동체를 결집하며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구성의 중요 요소다. 두 지역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은 문화도시로서 품격을 높이는 데 모범이 돼라는 뜻이기도 하다.

2022-12-07

탄소중립 포항만들기…시민의 실천이 중요

포항시가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항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기후 위기에 강하고 기후변화에 안전한 탄소중립도시 포항 조성을 위한 과제와 비전’이라는 긴 주제가 말해주듯이, 포항시의 구체적인 탄소중립 실현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기조발표를 맡은 이원태 경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정책 공유’를 제시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날 포럼개최도 그렇지만, 최근 포항시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포항시는 지난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지난 9월 6일 포항지역을 휩쓴 태풍 힌남노 때문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나오고, 포항제철소와 인근 철강공단이 마비되는 것을 보면서 포항시민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실체적인 위기를 몸으로 겪었다.탄소중립 실천은 이제 필수가 됐다. 유럽의회는 지난 6월 ‘탄소국경세’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해당제품 생산에 참여한 모든 공급망에 적용된다.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 제로를 의미하는 탄소 중립 달성이 이제 모든 기업에게 ‘신(新)무역장벽’이 된 것이다.탄소중립 실천은 기업이나 지자체만의 몫이 아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철저한 재활용품 분리, 개인 손수건 사용, 이면지 활용, 대중교통 이용하기, 엘리베이터 타지 않기, 계단 이용하기 등은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과제들이다.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실천하는 ‘탄소중립 사회’를 만드는 일에 포항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22-12-06

실내 마스크 해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중앙안전대책본부에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결정이 없으면 내년 1월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전시가 처음이다. 대전시는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 언어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충남도 김태흠 도지사가 실국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시행을 지시하면서 실내 마스크 자율 해제에 동참할 움직임이다.그러나 보건당국은 “당장 실내 마스크를 벗으면 감염이 늘 것이 뻔하고 그만큼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우리나라는 일일생활권으로 아침에 서울에 있다가 저녁에 목포에 있는 나라”라며 “위험한 지역이 생기면 다른 지역으로 바로 전파되기에 방역에 관한한 일관성 있는 정책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정부의 방역조치 중 마지막 남은 보루다. 정부도 “겨울철 유행 정점을 지나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급히 서둘 이유는 없다. 특히 겨울철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 지자체의 독자 결정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의식을 떨어뜨리고 방역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지자체 단독 결정보다는 중앙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통일된 결론을 내는 것이 방역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중앙의 보건당국도 지자체의 실내 마스크 해제 요구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유럽 등 해외 주요국 대부분이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고 있다. 정부도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 태도를 가지고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

2022-12-06

포항 죽도시장, 낡은 이미지 버리고 거듭나야

포항을 대표하고 전국적으로도 명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죽도시장이 상가의 노후화와 위생 및 화재 취약성 등 각종 문제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본지 보도2022년 12월 5일자가 있었다.특히 외래 고객이 많이 찾는 수산물도매시장의 부속시장인 분장어시장은 죽도시장의 노른자위 땅이라 불릴 만큼 요지인데도 고객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 하니 걱정이다.어두컴컴한 골목과 축축한 바닥,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취 등이 고객의 발길을 끊게 하는 이유라 한다. 특히 분장어시장은 상인들조차 “쥐나 벌레 등이 수시로 나온다”고 귀띔할 정도로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이다.죽도시장은 그동안 주차장 확보와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여러 차례 변신을 꾀해 왔다. 그럼에도 노후 상가가 늘고 위생이나 화재 취약성이 여전히 노출돼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죽도시장은 1950년 갈대밭이 무성한 포항 내항의 늪지대에 노점상이 모여들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곳이다. 1971년 시장 개설허가를 받고 본격적인 상거래가 이뤄지면서 경북 동해안 최대 농수산물 거래 요충지로서 성장해 왔다. 지금도 1천개가 넘는 점포가 형성돼 있고 포항을 찾는 관광객이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광명소로서 명맥을 잇고 있다.비록 재래시장이지만 역사와 스토리가 있고 시내 중심지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며 활어시장에서 볼 수 있는 훌륭한 먹거리 등으로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하지만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현대화된 유통시장에 고객을 뺏길지 알 수 없다. 전국적으로 최근 10년 사이 200여개 재래시장이 사라진 것은 재래시장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죽도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당국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상인들의 의지와 단합된 모습도 필수다. 재래시장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개선하는 데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죽도시장은 포항을 대표해 포항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곳이다. 포항의 소중한 관광 자산임을 인식하고 낡은 이미지를 버리고 거듭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2022-12-05

대중교통 ‘TK광역환승제’는 民生과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난 2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대중교통 환승체계 도입을 위해 맡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2024년 말로 예정된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에 맞춰 대구와 경북간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이다.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내버스, 대구도시철도와 대구 인근 경북의 8개 시·군 시내버스간 환승체계가 결정된다. 8개 시·군은 대구와 공동생활권인 김천, 구미,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이다.이번 용역에서 나온 광역환승제 대안은 4가지로, 무료환승제(기본요금 100% 할인), 정액할인제(기본요금 50% 할인), 거리비례제(기본요금 10㎞ 이후부터 추가요금 부과), 무료환승제+광역철도 정액할인제(버스·도시철도간 환승시 무료, 광역철도는 50% 할인)이다. 환승체계는 관련 지자체가 협의해 내년에 확정된다. 환승제가 시행될 경우, 대구·경북을 상호 방문하는 시·도민들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대중교통 환승제는 대구·경북간 교류 확대의 마중물 역할도 해 시·도민의 생활권이 확대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대구시내버스 업계에서는 만약 무료환승제로 결론이 날 경우, 업계 적자폭이 많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무료환승으로 인한 요금손실을 차치하더라도 경북 시내버스 업체들의 대구진출이 가속화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대구경산간, 대구영천간 무료환승제로 인해 대구시내버스 업계가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경북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구와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환승이 안돼 요금을 2배 이상 부담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대구시내버스의 경우 만약 적자가 나더라도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손실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는 생활권이 같은 대구·경북의 주민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숙원사업이니만큼 ‘민생과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2022-12-05

포항만 제공할 수 있는‘항만 낀 테슬라 産團’

포항시가 ‘테슬라전기차 아시아 제2공장’ 유치를 위해 전용 산업단지를 영일만에 조성하기로 한 것은 놀라운 발상이다. 포항시는 지난 1일 테슬라 기가팩토리 전용 산단 지정을 위해 경북도와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부지는 북구 흥해읍 용한리(영일만3일반산업단지와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우측)다. 이 부지는 영일만 산업단지 중에서 항만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이다. 정부가 최근 개최한 테슬라 공장유치 제안설명회에서도 밝혔듯이, 포항은 테슬라 공장입지로는 국내 최적지다. 전용항만 제공 외에도, 포항은 전기차의 핵심인 전국 최강의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포항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는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세계적인 이차전지 대기업이 포진해 있으며, 정부로부터 3년 연속 우수 특구로 지정됐다.포항에는 이미 세계 기업가치 1위인 애플이 들어와 있다. 포스텍에 입주한 애플은 지난 4월부터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를 개설해 최근 두 번째 학기 수강생을 모집하는 중이다. 9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애플 아카데미는 소프트웨어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곳이다. 애플은 이와 함께 포항에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도 열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스마트 기술을 트레이닝시키고 있다. 애플은 그동안 스마트폰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한국시장에 투자할 마음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지만,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포항에 투자하게 됐다.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텍이 민·관 합동TF를 구성해 애플 유치에 총력을 쏟아온 결과다.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재 포항지곡연구단지에는 제3·4세대 방사광가속기, 나노융합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의 우수한 연구기관과 포항창조경제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자산과 애플기술까지 연계할 경우, 테슬라 전기차 공장의 효율성과 경제적 성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중국에 이어 아시아에 2공장 부지를 찾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포항을 눈여겨볼 것을 기대한다.

2022-12-04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나눔 캠페인에 동참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희망2023 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 대구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경북은 도청 앞마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사랑의 온도 탑을 채우기 위한 본격 장정에 나섰다. 이 캠페인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되며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동참한다. 경북은 지난해 목표액보다 11%가 늘어난 152억6천만원을 목표로 했다. 대구시 목표액은 100억원이다. 이 기간동인 기부에 참여할 사람은 공동모금회 사랑의 계좌나 각 주민센터, 언론사 등에 성금과 물품을 기탁하면 된다.매년 이맘때쯤 사랑의 온도탑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또한번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게 된다. 한눈팔지 않고 바쁘게 살아왔던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렵고 힘든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표시하는 시간이다.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를 반성하는 시간이기도 하다.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3년째 이어지는 데다 글로벌 경제난까지 겹쳐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이 더 늘었다. 물가는 다락같이 올랐고 일자리마저 줄어 방황하는 이웃들도 늘었다.십시일반의 기부가 지금 필요한 때다. 작은 나의 기부가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이웃에게는 희망을 안겨 준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강국이라 하지만 기부문화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2020년 세계기부지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110위권에 머물렀다. 매년 기부금은 늘지만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나눔과 봉사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경북어린이집연합회는 2014년부터 사랑의 동전모으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고사리손으로 모은 동전이 모여 2억원이 넘는 돈이 경북지역의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전달됐다. 이번도 이들이 모은 동전이 사랑의 탑 첫 기부자로 등록했다. 이웃사랑은 실천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날 수 있다. 기부액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실천이 중요하다.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을 채워 우리 사회에 훈훈한 온정의 등불을 밝히자.

2022-12-04

누가봐도 ‘테슬라 한국공장’ 최적지는 포항

경북도와 포항시, 그리고 포항지역 정치권이 최근 테슬라 전기차 공장(기가팩토리)의 포항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말 포항시 손정호 일자리경제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테슬라공장 유치팀’을 구성했으며, 정부에 사업제안서도 제출했다. 사업제안서 내용을 보면, 포항은 영일만항 물류 인프라와 원활한 교통망, 그리고 세계적인 철강회사인 포스코의 안정적인 철판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데다 전기차의 핵심인 2차전지 클러스트(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포스텍의 연구기반까지 구축되어 있어 테슬라 공장 입지로는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현재 테슬라 공장입지 후보지로 영일만배후산업단지와 블루밸리산단 50여만평을 준비중이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화상면담에서 “한국은 아시아권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라고 밝힌 상태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이어 연간 150만~20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아시아 제2 공장 건립을 검토 중이며 한국을 유력한 후보지로 꼽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달 29·30일 이틀간 항만시설과 철강업체가 입지한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유치 제안 설명회를 가졌다. 국내에서 포항시와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 평택, 경남 창원, 전북 군산, 전남 광양, 강원 동해, 부산, 울산, 인천 등 8곳이다.포항시 유치팀이 언급했듯이, 포항은 누가 봐도 테슬라 공장이 들어서기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기차 공장 입지조건 중 가장 중요한 대규모 항만시설과 배터리 클러스트 뿐 아니라 포스텍 같은 연구기관까지 갖춘 도시는 국내에는 거의 없다. 전국 지자체에서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포항만큼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테슬라 공장이 포항에 유치될 경우, 포항은 1973년 포항제철소 준공 이래 지역 경제발전의 최대 전환점을 맞게 된다. 무엇보다 테슬라 공장과 연관업체의 고용창출만 최소 1만여명에 이른다니 포항으로서는 이보다 더 큰 경사는 없을 것이다.

2022-12-01

시민편의 먼저 생각한 대구지하철 노사 타결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던 대구지하철이 가까스로 파업 위기를 모면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맞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지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노사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하철 노사가 타결을 이뤄낸 것은 그나마 큰 다행이다. 지하철 파업으로 교통대란을 우려했던 대구시민들도 한 시름을 놓게 됐으니 다행스럽다.특히 대구지하철 노사의 협상 타결이 정치적 파업이 아닌 시민의 불편을 우려해 조속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대구교통공사와 대구지하철 노조는 파업을 하루 앞둔 3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위원회를 통해 ‘항구적 노사평화 실현을 위한 노사특별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노사는 특별합의서를 통해 최대 쟁점이었던 4조2교대 근무제 도입은 내년 상반기 중 협의를 하고, 문제점이 없을 시 7월 중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의했다. 또 구조조정 및 민영화 부분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지금 우리 사회는 노사 갈등이 노사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갈등으로 그 파장을 넓히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철강 생산이 중단되고, 건설현장이 멈춰서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이 막대하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경제를 걱정하고 한발 물러설 생각을 않고 있다.민주노총이 6일부터 전국 동시다발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하면서 노동계의 파업 전선이 확대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될 글로벌 경제난이 우리 경제를 억누르고 국민 모두가 역대급 어려움에 처해 있다. 노사가 힘을 합쳐도 난국 타개가 쉽지 않은 국면이다.대구지하철 노사의 이번 타결은 그나마 단비같은 소식이다.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미리 고려하고 상호 양보함으로써 타결점을 찾았다는 데 시민들도 환영이다.노사의 원만한 합의가 난국 타개의 지름길이다.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한 파업은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손해로 돌아온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문화 형성이 중요하다. 대구지하철 노사의 타결은 이런 점에서 모범을 보였다.

2022-12-01

‘한국의 골드코스트’ 꿈꾸는 경북 동해안

경북도가 그저께(29일) 동해안 관내를 호주의 ‘골드코스트’와 같은 세계적 해양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내년에 ‘해양레저선박·장비 산업육성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32년까지 6천억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달 3일 ‘경북 해양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경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분야는 △레저선박·장비 산업기반 조성 △레저기업·전문인력 양성 △레저산업 활성화다. 이를 위해 레저선박과 장비기업 지원에 50억원, 실증과 인증체계 구축에 1천600억원, 교육과 전문인역 양성에 150억원,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4천억원을 투입한다. 경북도는 동해안에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레저선박과 장비의 대여·유통·판매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는 동해안에 레저선박지원센터도 설립, 국제보트쇼 등을 개최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해양레저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양레저선박과 장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한 산업적 가치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육성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해안을 낀 경북도가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레저선박·장비 산업에 뛰어든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동해안의 중심도시인 포항은 영일만을 가운데 두고 204㎞의 해안선을 따라 주로 수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도시다. 그동안 해수욕, 바다낚시 등으로 해양관광이 한정된 감이 있지만, 앞으로 포항만의 차별화된 해양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하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할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곧 해양관광의 블루오션으로 불리는 마리나산업(크루즈, 요트, 윈드서핑, 패러세일링, 스쿠버다이빙, 잠수정)이 주목을 받을 날이 온다. 특히 해양레저분야 산업은 관련업체뿐 아니라 수리·부품업체,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쇼핑센터, 숙박시설까지 연계된 산업이어서 미래가 밝다.

2022-11-30

경북 반도체 육성위 가동에 거는 기대 크다

2022-11-30

대구은행장 선임, 지역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DGB대구은행이 차기 은행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은행장은 12월 중 주주총회를 거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DGB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성훈 현 행장과 DGB금융지주사 전무급 2명, 부행장보 4명을 예비후보군에 포함시켰다. 후보군 중 현 행장과 전무급인 최종호 그룹감사총괄, 황병우 그룹지속가능경영총괄이 본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룹추천위는 7명 중 2~3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한 뒤 최종 후보를 선정해 대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통보한다. 대구은행 임원후보추천위는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연내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차기 은행장을 선임한다.지난 2020년 행장이 된 임성훈 행장은 다음 달 2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임 행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자체 규정에 따라 임기는 1년 추가된다.이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인 대구은행은 지난해 불미스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고객신뢰도가 많이 추락했다. 직원 채용 비리와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면, 해외 사기사건에 연루돼 캄보디아 현지 직원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여기에다 경영효율화 차원이긴 하지만 대구시내 주요점포도 대거 줄여나가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다.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대구은행의 경우 아마 전국 지방은행 중에서 지역고객 비중이 선두권에 들 것이다. 그만큼 이 지역민들의 대구은행에 대한 애정이 깊다. 주변 직장인들을 보면 대구은행 동일계좌를 수십년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지역민의 이같은 충성심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대구은행은 새로운 은행장 선임을 계기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시중은행들처럼 예대 마진(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로 발생하는 수익)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거나, 임원들의 고액연봉잔치로 물의를 빚어서는 안 된다.물론 차기 은행장은 금융사 경영에 밝은 인물이 임명돼야 하겠지만, 도덕성과 정의감, 고객에 대한 애정도 은행장 선임의 주요지표가 돼야 한다. 대구은행을 한 식구처럼 생각하는 지역민들이 은행장 선임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

2022-11-29

중부선 경북구간 완성, 균형발전 중심축 되길

경북지역 최대 현안이자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부선 문경-상주-김천구간 연결철도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총 사업비 1조3천31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내년부터 사업설계에 들어가 2030년 완공된다. 특히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됐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미뤄지다 3년6개월 만에 심사를 통과하는 쾌거를 거뒀다는 점에서 도민의 기대가 크다. 문경에서 김천을 잇는 철도 건설사업은 서울 수서와 경남 거제를 잇는 중부선의 중간지점으로 앞으로 경부선과 함께 국가 철도망의 양대축을 이룰 중부선의 마지막 남은 구간이다. 그동안 중부선 내륙철도망은 전체구간 중 문경-상주-김천 구간이 단절된 구간으로 남아 있어 철도교통망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이제 이 구간에 고속화 전철(시속 260km)이 놓이면 경부선에 집중된 수송체계를 분산하는 효과를 거둘 뿐아니라 새로운 철도망 완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짐작이 된다. 서울 수서에서 김천까지 90분대 통과가 가능해 승용차보다 100분이나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경북은 경부선과 함께 중부선의 완성으로 전국과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경북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재부는 “문경-김천 철도망 완성으로 경북 및 수도권 주요 도시와의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해 인적·물적 교류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중부선이 앞으로 한반도 중심축 철도망으로 자리를 잡으면 경북 군위.의성지역에 건설된 통합신공항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해 볼만하다.기재부는 이 사업으로 가져올 생산유발효과를 2조7천여억원, 고용효과 1만9천여명 등으로 예상했다. 이제는 사업의 조기 착공과 완성을 통해 경북도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게 해주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2022-11-29

예산국회 진통…지방정부 속 탄다

정부 예산안(639조원 규모) 심사가 여야의 극한 대결로 파행을 빚고 있다. 정치권에선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원회는 당초 이번 주초까지 감액·증액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는 30일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대대적인 삭감 시도로 여야는 첫 단계인 감액 심사조차 끝내지 못하고 있다.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는 매년 있는 일이지만 올해는 유독 심하다. 169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전횡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 예산들을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까지 되살리고 있다.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한 각 지방정부는 국회 예산전쟁을 바라보며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지방정부 예산까지 정쟁의 볼모로 잡혔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10조7천419억원, 경북도는 12조821억원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예산안 중에는 이 지역이 앞으로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될 미래신산업 분야 사업비와 각종 SOC 건설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다.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원안대로 통과돼야 할 예산들이어서 국회 예산심사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그러나 지금처럼 여야의 극단적 정쟁이 계속되면 지방정부 예산안도 졸속처리될 소지가 다분하다. 경북도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이 민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한 것이 좋은 사례다.국회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그 권한을 이용해 지방정부 예산까지 발목을 잡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자 여야가 또다시 밀실에서 깜깜이 예산처리를 할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장사꾼의 담합행위와 다를 바 없다. 여야 모두 조정과 타협을 모색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2022-11-28

포항도 물류 차질 시작, 파업만능주의 안 돼

민노총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닷새째 접어들면서 포항철강공단 등 지역서도 물류 차질이 시작되고 있다. 특히 힌남노 침수 피해를 입은 포항철강공단은 피해 복구에도 벅찬 가운데 수송난까지 겹쳐 최악의 상황을 맞을까 전전긍긍이라 한다.전국적으로 기간산업의 물류마비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구지역 산업계도 원자재 수급과 수출 차질이 빚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피해를 경험한 업체들이 원자재 등을 미리 구매해 당분간 큰 피해는 없겠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피해는 불가피하다.파업 현장인 포항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업계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큰 타격을 입는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문을 닫는 업체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의 경제 사정은 매우 심각하다. 고물가, 고금리 등 3고 현상과 내수 부진 등으로 생사기로에 놓인 중소업체가 적지 않다.내년 경제전망도 매우 어둡다. 노사가 힘을 합쳐 경제난 극복에 나서야 할 시국이다. 이 시기에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경제를 더 힘들게 할뿐더러 국민적 지지도 얻기 어렵다.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 사태를 촉발한 측면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 정부가 약속한 안전운임제에 대한 후속 논의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사태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올해 말 완료 예정인 화물차주의 최저 임금인 안전운임제의 정교한 분석과 추후 논의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없었던 탓이다. 일이 생기면 미봉으로 막는 안이한 태도 때문이다. 정부가 뒤늦게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약속했으나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노조와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줄 파업이 예고되면서 국민적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지금은 탈출구조차 보이지 않는 국가적 경제 위기다. 모든 문제를 파업으로 해결하겠다는 파업 만능주의적 방식에서 벗어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한 때다. 정부와 노조가 합리적 대안으로 서로 마주해 사태를 조속 수습해 나가길 바란다.

2022-11-28

‘이차전지’하면 포항이 떠오르길 기대한다

‘이차전지 산·학·연·관 거버넌스’를 출범시킨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난 25일에는 포항시청에서 ‘이차전지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용역 보고회를 열었다. 용역기관에 제시한 주요과제는 △이차전지 지역산업 환경 및 여건 분석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필요성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계획 수립이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주관하는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도전한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산업단지 활성화의 핵심인 도로 확충과 오·폐수 처리 비용을 국비로 충당할 수 있다.포항시는 지난 24일에는 포스코국제관에서 국내외 이차전지 관련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경북도와 포항시, 산·학·연·관 기관단체장 30여명은 ‘경북 이차전지 산학연관 혁신 거버넌스’를 출범시켰다.지난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포항에는 그동안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과 같은 세계적 기업이 입지하면서 이차전지 원료, 소재, 리사이클링 분야에 4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지금도 영일만 산단과 블루밸리 산단에는 이차전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입주하고 있다. 포항시가 특히 국내 다른 도시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태평양으로 바로 물동량을 수출입할 수 있는 영일만 신항이 있다는 점, 그리고 우수한 연구기관(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포항과학산업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연구개발 인프라(포스텍, 한동대)를 갖췄다는 점이다. 포항시는 현재 입주기업 직원들의 교육·사회·문화·환경적 정주여건을 최고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경북도가 포항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동해안 일대를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중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산학연관 혁신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포항이 특화단지의 최적지로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

2022-11-27

지역기업 94% “내년도 불황”, 비상한 각오해야

지역경제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촉발된 세계적 에너지난, 고금리 등의 여파로 내년도 지역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쁠 것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대구상의가 지역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실적 및 2023년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대상 기업의 94%가 내년도 경기를 “불황”으로 전망했다. 또 응답 기업의 54%는 “올해 초 세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는 대답도 나왔다.지역기업이 내년도 경기를 불황으로 전망하는 이유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난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위축, 세계 경기 불확실성 증가 등을 들었다. 국가적 경제 위기가 지역에도 그대로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특히 지역기업 10곳 중 9곳이 불황을 우려했다는 것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지난 25일 열린 ‘2022년도 하반기 대구경제동향보고서’ 자리에서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은 “지역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는 매우 위축돼 있다”고 밝히고 “경기가 저성장 기조로 진입할 것에 대비해 지역의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면한 경제난에 경제주체가 함께 대비하자는 뜻으로 지금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내비친 말이기도 하다.한국은행이 지난주 수정 발표한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지난 8월보다 0.4% 포인트 떨어진 1.7%다. 1%대 경제성장률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나 IMF 시절 때 말고는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 우리는 매우 심각한 역대급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이 대구상의회장의 말대로 지금은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경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화물연대의 총파업 등 노동계의 줄파업이 예고돼 있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기업과 노동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혼연일체가 돼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2022-11-27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정쟁도구로 이용말라

여야가 지난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어제(24일)부터 시작된 국정조사는 45일간 대통령실(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쟁점이 돼왔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정조사 합의로 국민의힘은 실리를 챙겼고, 민주당은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강조해온 국민의힘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에 합의하는 현실론을 택했다. 민주당도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벌이는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으며,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라는 비판도 피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국정조사 합의로 예산국회가 정상가동된 것은 다행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번 국정조사 타결은 모처럼 보인 협치로 평가를 받을 만하다. 대구·경북으로선 현재 국토위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과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안 심사가 국회파행으로 보류돼 있고, 민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 등 이 지역 미래가 걸린 국비확보 예산안이 대부분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국정조사 타결로 각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면 이러한 현안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다만 우려되는 것은 민주당이 이태원참사를 정부공격의 수단으로 악용해 또다시 예산정국을 파행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패막이로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또다시 국정조사를 정략으로 활용할 경우, 사회적 불신만 키운 세월호 조사와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2022-11-24

신공항 첫 관문 군위 대구편입부터 잘 꿰야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법률안이 빠르면 이달 28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은 언론을 통해 “군위군 대구편입안을 다룰 행안위 법안1소위 일정이 28일과 30일로 잡혀 빠르면 28일 소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 측 간사인 더불어 민주당 김교흥 의원도 “지자체간 통합안에 대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소위가 열리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야당 측이 요구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하는 등 국회일정이 정상화 움직임을 보여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이제 12월 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전제 조건이자 첫 관문격인 군위군의 대구편입안의 국회 통과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 군위 군민의 표현대로 하면 “신공항의 시작점”이다. 대구편입 약속이 없었다면 군위군의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은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이 받아지면서 신공항 건설의 걸림돌 하나가 제거되는 것이다. 또 지역 정치인 106명이 지역민과 한 약속이 지켜지는 것도 큰 의미다.그러나 당초 지난 21일 심사를 벌이기로 했던 법률안이 정부 조직법 개정안 상정문제로 여야가 이견을 보여 무산된 것이나 지난 2월 국민의힘 일부 지역의원의 반대로 법안 상정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과 같은 변수는 여전히 상존한다.지금도 여야의 극한 대치국면이 이어져 군위군의 대구편입안 통과의 변수로 남아 있다. 내년도 예산안 전쟁과 검찰의 수사 등 여야간의 정국 흐름이 원만치 못하다. 돌발 변수에 대한 정치권의 순발력 있는 대응력이 필요한 때다.통합신공항 특별법이 당·정. 대통령실의 협조로 순항하면서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보다 앞서 있을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순조롭게 마무리돼야 한다. 그래야 특별법 통과에도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것이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