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선제대응지역 지정… 포항산업계 활력 찾길

태풍 ‘힌남노’로 아직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겪는 포항시의 재해복구를 위해 정부가 지난달 31일 포항시를 2년간(10월 31일~2024년 10월 30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포항시는 이 제도 시행 이후 혜택을 받는 첫 지자체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포항출신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포항의 태풍재해 현황을 설명하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8일 “태풍피해로 인한 국가 기반산업의 위기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했었다. 현재 포항 철강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지난 9월 6일 엄습한 태풍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봤음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직접적 피해 지원이 없어 경영위기가 심각한 실정이다. 태풍으로 포항에서는 포항제철소를 비롯해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 400여 개 기업이 침수, 건물 파손, 토사 유출 등의 피해를 봤다.정부의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포항시는 향후 피해기업 설비 복구비, 경영안전자금, 산업단지 기반 재정비, 철강산단 구조전환 촉진 등 17개 사업에 6천396억원의 지원을 받게된다. 이와함께 기업들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금융도움을 받을 길이 생겼다. 정부는 철강산단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별도로 마련해 보겠다는 생각이다.포항시가 정부에 요구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긴 했지만, 정치권과 힘을 합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받은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예산은 국회심의 중에 증액될 여지는 있다. 아직 포스코 포항제철소 조업이 정상화 안돼 협력업체와 관련 중소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포항시는 이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계기로 기간산업인 철강업계가 태풍피해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2-11-01

대구-안동 맑은물 협약, 도시상생의 모범되길

대구시와 안동시가 2일 안동댐에서 낙동강 상류댐 물을 대구 식수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동·임하댐 맑은물 공급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시는 지역의 숙원인 대구취수원 다변화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자 하며, 안동은 대구시의 협력으로 신공항 산단 유치 등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티브를 모색하고자 한다.협약안에는 △안동시는 대구시에 맑은물 공급 적극 지원 △대구시는 안동시에 국비 등 기금 지원과 안동 농특산물의 구매 △국가 상수도 계획 반영에 상호협력 △안동·임하댐 수질 개선 및 수변관광 활성화 등에 상호협력 △신공항 연계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안동시가 포함될 수 있게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대구시민에 대한 맑은물 공급은 1991년 낙동강 페놀유출 사건 이후 30년 넘게 끌어온 대구시 숙원사업이다. 전 정부에서 구미 해평취수장을 공동 취수장으로 활용하자는 것을 요지로 해결책으로 제시했으나 구미시의 반대로 지금은 원점 상태다.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안동 임하댐 물을 상수원으로 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안동시장이 전격 수용하면서 이 문제는 지자체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해결점을 모색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양 도시가 상호협력을 통해 각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어서 색다른 의미가 있다. 안동시는 지난 수십년동안 지역민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안동·임하댐을 수자원으로 활용해 도시의 경제적 기반을 일으키고자 하고, 대구는 댐을 통해 보다 맑은물을 식수로 공급받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두 도시의 협약으로 안동·임하댐 물의 활용에 관한 합의는 도출됐으나 국가 차원의 정책 반영과 예산확보 등 추가적 난제도 적지는 않다. 그러나 두 도시의 상호협력과 상생의 정신이 뒷받침되면 이런 문제도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날로 치열해지는 도시경쟁 사회에서 지자체간 상생협력은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대구와 안동의 협약이 두 도시 발전에 기여하는 성공한 협약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2022-10-31

경북이 배터리·원전 기술 투자의 최적지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핵심산업인 이차전지(배터리)와 차세대 원전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돼 앞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지난 주말(10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기술 등 ‘12개 분야 전략기술’을 선정해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신규투자하기로 했다.12개 분야 전략기술에는 포항시와 경주시가 핵심기술로 연구하고 있는 이차전지·원전 기술이 포함돼 있다. 포항에는 현재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GS건설 등이 국내 자동차 배터리 산업을 견인하고 있으며,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전국 29개 특구 중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면서 3년 연속 우수특구로 지정됐다.차세대 원전산업 역시 경북도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단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포스텍(포항공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주에 SMR 국가산단이 조성될 경우 기술개발과 건설, 운영, 해체에 이르기까지 원전 전주기를 갖추게 된다.정부는 12개 분야 전략기술 예산 배분 등 프로젝트 전반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국가전략기술 예산 역시 수도권 RD 기관에 집중돼 국가균형발전을 더 후퇴시킬 가능성이 크다. SMR이나 이차전지 산업 같은 시급성이 높은 산업의 기술개발은 이미 관련기업 생태계가 형성돼 있는 현장에 신규투자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적재적소의 인재를 확보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포항에는 포스텍(전문연구인력 양성), 방사광가속기 연구소(배터리 소재 RD 기관), RIST 이차전지소재연구센터, 나노융합기술원 등 배터리산업의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고, 경주에도 원전관련 산·학·연 기관들이 집적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RD 투자를 집중할 경우 글로벌 기술주도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다.

2022-10-31

‘이태원 참사’, 대구·경북도 남의 일 아니다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10만명 이상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한 것은 충격적이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30일 오후 5시 현재 153명이 숨지는 등 모두 25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2014년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후 최악의 인명 피해다.경찰은 현재 신고자나 목격자, 주변 업소 관계자의 진술, CCTV를 토대로 사고의 발단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지만,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 최초 사고 경위는 불명확하다. 정부는 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속단할 순 없지만, 이번 참사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은 행사주체가 없어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못한데다, 인파가 한꺼번에 가파르고 비좁은 골목에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골목에는 주점과 클럽이 밀집해 있어 사상자 대부분이 10~2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서울 한복판에서 이러한 대형참사가 발생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와 경찰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향후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경찰과 관할 지자체가 사전에 사고 예방 조치를 충실히 했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태원 일대는 매년 핼러윈 때마다 인파가 몰려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던 곳이다.대구·경북도 대형참사의 예외지역이 아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때는 사망자 192명, 부상자 151명 등 모두 343명의 사상자가 났다. 2005년 10월 상주시민운동장에서는 콘서트를 보기 위해 몰린 사람들이 출입구를 여는 순간 한꺼번에 입장하면서 11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2014년 2월에는 경주 양남면의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부산외대 학생 등 총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대구·경북을 포함해 전국 지자체는 최근 러시를 이루는 각종 가을축제를 긴급 점검하고, 행사가 질서있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2022-10-30

역대 처음 지방채 신규 발행않은 대구시 예산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천975억원(5.9%) 증가한 10조7천419억원을 편성하면서 역대 처음으로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매년 2천억원 규모로 발행하던 신규 지방채를 줄여 대구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구 미래 50년을 바라본 투자에 더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재정과 조직혁신에 나서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취임 후 공공기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그의 공약대로 지방채 발행을 중단했다.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 재정점검단을 운영하면서 3년간 1조3천800억원 규모의 경상남도 부채를 행정재정 개혁만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다. 그는 2021년 기준 19.4%인 대구시 지방채 비율을 2026년까지 특·광역시 평균보다 낮은 17%대로 줄이겠다고 공약을 했다. 따라서 이번 지방채 발행 중단은 사실상 예고된 조치나 다름없다. 그는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는 대신 효과가 낮은 민간보조 사업과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 직원들의 업무외 근무수당, 경상경비 절감 등 공공부문의 예산을 솔선해 줄이는 계획안을 대구시 의회에 제출했다.강원도에서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는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채 발행에 대한 책무가 크고 지방채가 국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일깨워주었다. 특히 자치단체가 지방채 신규 발행을 그동안 가볍게 여기고 방만하게 운영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전국 자치단체가 지방채 관리 강화에 비상한 관심을 가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변화다. 대구시가 국가 대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선경지명을 갖고 지방채 발행 중단을 과감히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단체장이 표퓰리즘에 편성, 방만하게 사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실속있게 꾸려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국가적으로 경제가 위태한 시기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외일 수 없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할 때다.

2022-10-30

DIFA 2022, 모빌리티 중심도시 대구 알린다

2022 대구 국제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 2022)가 27일 대구시 북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개막식을 가졌다. 대구시는 6년째 맞는 이 행사의 명칭을 올해부터는 대구 미래자동차엑스포에서 대구 미래모빌리티엑스포로 바꿨다. 지난해까지 전기·자율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에 국한했던 전시회를 올해부터는 도심항공교통(UAM), 모터, 배터리 부품, 충전기 등 모빌리티 산업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다.최근 대구시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도심항공교통까지 포함한 국제행사를 준비한 것은 대구시가 미래산업으로 손꼽고 있는 미래자동차산업을 UAM을 포함한 모빌리티 전반으로 확대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발맞추려는 대구시 전략의 발빠른 대응이다.대구시는 지난 9월 대구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면서 이미 도심항공교통산업을 본격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UAM 계획을 반영하고, UAM과 항공기가 조화롭게 비행하는 국내 최고 중추공항을 만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대구시 관계자가 “통합 신공항 건설과 K-2 후적지 개발 등 미래도시 계획을 준비 중인 대구가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에 유리하다”고 밝힌 것처럼 대구시가 모빌리티산업 전반을 대구 미래산업 영역으로 삼은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이번 전시회에는 현대기아차, 테슬라 외에 제너럴모터스(GM)와 지엠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아우디 등이 첫선을 보였고, 영국의 스카이포츠와 미국의 항공우주 선도기업인 벨텍스트론도 참여했다. 대구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미래 모빌리티 중심도시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고무적이기도 하다. 대구는 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낙후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 대구시가 구상하는 미래 모빌리티산업이 접목이 된다면 금상첨화다.이번 DIFA 국제행사가 대구의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시발점인 동시에 대구가 희망하는 모빌리티산업 중심도시로 변신하는 획기적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2-10-27

매천시장 화재, 피해상인 구제가 급선무

지난 25일 발생한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매천시장) 화재와 관련해 합동감식반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 국과수,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자연발화와 실화,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로선 화재 원인과 인화성 물질,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매천시장은 지난 2013년 8월 29일에도 대형화재가 발생했지만 아직 그 원인을 모르고 있다. 이번 화재규모가 커진 것은 여러 악조건이 겹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해당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구성됐기 때문에 피해를 키웠다는 말이 나온다. 한 소방대원은 “샌드위치 패널 내에는 스티로폼이 있는데 불이 금방 붙는다. 현장을 보면 콘크리트 부분은 그을린 정도지만 패널이 있는 부분은 훼손이 심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화재 때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화재 당시 강풍이 분 것도 불길이 번진 이유 중의 하나로 지목된다.지난 1988년 개장한 매천시장은 공간이 좁은데다 비효율적인 건물 배치, 건물 안전성 등으로 그동안 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나왔다. 대구시는 2013년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방안 계획수립’ 용역을 토대로, 적합한 장소를 물색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후 2018년 시설현대화사업을 확정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매천시장 외곽 이전을 공약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대구시가 화재 다음날인 지난 26일부터 임시경매장을 설치하는 등 매천시장 정상화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경매물량은 평소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재해발생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빠른 지원이다. 매천시장은 상인 개인별 피해보상도 어렵다고 하니 피해자들의 고통이 엄청날 것이다. 정부와 대구시는 상인들이 빨리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구제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2022-10-27

유승민 지지율 1위, 여당대표 도전할까

경북매일신문이 지난 주말(21∼22일) (주)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대구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유승민 전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 중 ‘당대표로 어느 인물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유 전 의원 25.5%, 안철수 의원 16.6%, 김기현 의원 9.9%, 권영세 통일부 장관 5.6%, 윤상현 의원 2.3%, 조경태 의원 1.4% 순으로 답했다. 그러나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31%로 나와 아직까지 후보별 지지율에는 많은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9.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3.8%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58.3%, 더불어민주당 19.8%로 국민의힘이 압도적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3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대구시민들에게 배신자 이미지가 강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민심의 변화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2위인 안철수 의원을 10% 가까이 추월했다. 지난 대선과 경기도지사 선거 경선에서 연이어 탈락하며 타격을 입은 유 전 의원이 이번 조사에서도 당권주자 중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최근 공직을 맡아 이번 조사에서 빠진 나경원 전 의원은 유 전 의원의 지지율 추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도 많이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며 평가절하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유 전 의원에 대한 지지율(50%)이 높았다. 당대표 선거는 무엇보다 당원의 뜻이 중요한 만큼, 유 전 의원이 만약 당권에 도전할 의사가 있다면 ‘반 윤석열’ 이미지에서 벗어나 ‘윤핵관’의 대안리더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2022-10-26

신공항 특별법, 11월 국회 통과에 사활 걸어라

11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용판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국회의원 등은 26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과 관련한 국회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홍 시장은 대구 미래발전의 토대가 될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군위군 편입 법률안의 연내 통과에 사활을 걸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는 군위·의성으로 이전할 통합신공항 사업의 마지막 퍼즐에 해당한다.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미래 50년 동안 지역민이 먹고살 토대가 마련된다. 반면에 국회 통과가 순조롭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건설이 언제 착공될지 모르는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신공항 특별법은 민간공항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군공항은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하되 국비를 합쳐 예산을 충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밖에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며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부산 가덕도신공항이 국비로 건설되는 것과 비교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국비지원은 당연하나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는 숨은 난관이 많다. 민주당 의원을 포함 83명의 국회의원 발의가 있었지만 극한대립으로 치닫는 지금의 정국이 부담스럽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도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아직도 신공항을 바라보는 수도권 등의 곱지 않은 시선도 또한 부담이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안도 신공항 건설의 필수조건이라 지역 정치권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신공항 사업은 지금 일정으로 추진해도 2025년 착공 정도로 보고 있다. 빨라야 2030년 개항이다. 국회 문턱을 넘지못하고 삐꺽거리면 신공항 사업이 표류하지 않을 거라는 법이 없다.지역정치권은 신공항 특별법의 11월 정기국회 통과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홍 시장의 말대로 “올해 남은 국회일정이 대구 미래 50년 토대 마련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2022-10-26

포항산업 재해복구,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이강덕 포항시장과 포항출신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이 지역 산업계의 태풍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이 시장은 그제(24일) 국회를 방문해 김정재·김병욱 의원과 함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조속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포항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가 기반산업의 위기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실사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날 산업부와 산업연구원, 관계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실사단은 포항시 손정호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피해현황을 들은 뒤, 포항제철소 압연공장과 철강산업단지 피해기업을 둘러보며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조사했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서면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위기 대응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의결한다. 포항시는 지난 9월 23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하면서 국비 1조2천828억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일단 정부는 6천396억 원을 잠정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필요금액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돼야 한다.현재 포항제철소 공급망(공급사·협력사·운송사)에 포함된 업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무후무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포스코그룹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포스코는 공급사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법인 납품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제강·압연 설비가 가동을 멈추면서 납품을 하지 못한 스테인리스 스크랩(고철) 수거업체를 위해서도 서둘러 발주물량을 입고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강덕 시장도 누차 강조했듯이, 포항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건설 등 국가기간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하루빨리 포항시를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국가차원 지원을 해야 한다. 응급환자를 치료할 때처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2022-10-25

지역기업 고환율 피해, 장기대책 모색해야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지역 수출입 제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상승에 대한 영향을 물어보았더니 응답기업의 41.7%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대답을 했다. 환차익 등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22.5%에 그쳤다. 부정적 요소로는 원자재 단가 인상, 대금 결제시 환차손 발생 등을 대표적으로 손꼽았고,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해 연간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응답도 많았다.연초 1천180원대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천440원대까지 치솟아 국내적으로 고환율이 비상이다. 급격한 원·달러 상승으로 수출단가가 오르고 상대적으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많은 기업이 애로를 겪는다는 것이다. 국내적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금융위기까지 거론되자 대통령이 나서 고환율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지역기업도 예외는 아니지만 고환율에 따른 피해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중앙정부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세심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특히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에너지 가격상승과 국내 물가까지 가파르게 오르는 등 대내외적 수출환경이 어느 때보다 나쁘다.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이 마땅한 고환율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44.2%가 대응책이 없다는 대답을 했다.또 지금의 고환율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대한상의 전망도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 환율상승은 개별기업이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다. 정부가 나서 수출입 관련 금융보증 지원, 기업투자세액 공제,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등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단계에 있다는 진단을 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의 복합적 위기를 속에 지역기업들이 어떻게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지 지역 상공단체 및 경제계가 함께 지혜를 짜내는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2022-10-25

지방에도 깡통전세 위험… 세입자 보호책 절실

부동산 경기침체가 본격화하고 매매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성에 노출되는 가구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 전셋값이 매매가의 80%를 넘어서면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힘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 정보’에 의하면 9월 중 전국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75.2%로 전월보다 0.5%포인트가 높아졌다. 특히 포항시 북구(91.7%)와 포항시 남구(90.6%), 구미시(90.8%)는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전세가율을 기록했다.서민들이 주로 사는 빌라의 경우 구미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기현상도 등장했다고 한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시장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응할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다. 자칫하면 전셋값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구가 대량 발생해 사회문제 될 우려도 높다. 서울에서는 세 모녀가 전세금으로 갭투자를 하고 세입자로부터 받은 수백억원의 전세금을 갖고 달아난 사기 사건도 발생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전문가들은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려 깡통전세 위험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나 집주인의 가용자금 확보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단계부터 깡통전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중개사도 이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국면에 들어가고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 깡통전세 문제는 당분간 논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민층에게는 전세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전세금을 날리면 그동안 착실히 살아왔던 삶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다. 정부 당국은 이런 문제점을 세밀히 살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서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2022-10-24

이제 可視圈 들어온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환경부가 어제(24일)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절차가 이제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사전절차로 평가 대상과 토지 이용 구상 등을 담은 평가준비서를 심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대구시와 경북도의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를 받고 자연생태계, 자연·문화 경관 등 국립공원지정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지역사회에서 찬반양론이 제기되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우수한 생태환경과 불교유산을 가진 팔공산이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곳인 만큼 국립공원 승격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에서 문정문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전략실장은 “국립공원 지정시 5년간 예산을 집중투자할 예정이고 태백산은 도립공원 당시 연 24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던 것이 국립공원 지정 후 연 11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고 밝혔다.반대하는 측은 주로 팔공산 인근 주민들과 토지소유주들이다. 이들은 “팔공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하루아침에 생존권과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주민 동의 없이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팔공산 도립공원 면적 약 127㎢ 중 70% 정도는 사유지다.팔공산은 지난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대구시와 경북도가 나눠 관리하고 있어 예산과 인력 부족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팔공산은 조계종 9교구 본사인 동화사와 10교구 본사 은해사, 전국 최대의 기도처 갓바위를 품은 불교의 성지다. 수많은 문화유산과 우수한 생태자원, 고려 건국 과정의 다양한 스토리를 보유한 팔공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켜 국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광주 무등산의 경우 국립공원 승격 이후 경제적 가치가 2배 정도 올라갔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2022-10-24

주민 94% “대구공항 후적지 대구발전 큰 기여”

대구공항 후적지(K-2) 개발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동구청이 지역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주민의 87.2%가 사업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차질없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59.2%가 긍정적으로 보았다. 특히 주민의 93.6%는 공항 후적지 개발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었으며, 사업의 방향은 미래형 첨단산업 유치에 가장 많은 주문을 했다.K-2 군공항 이전 사업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함께 대구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군 공항 이전지의 규모가 크고 알짜배기여서 이 지역에 미래첨단 산업을 담을 수 있으면 GRDP 전국 꼴찌라는 대구의 불명예를 벗어날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대구 동구청의 주민 여론조사도 군공항 이전사업의 중요성이나 대구발전의 희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조사한 시정평가에서도 군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과 함께 60.8%의 높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홍 시장은 군공항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 방식의 개발을 주장한 바 있다. 공항이 떠난 자리에 첨단유망기업을 유치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파격적인 세제 감면을 통해 글로벌 관광·상업·첨단산업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이에 따른 후적지 마스터플랜 고도화 용역을 공고한 바 있다.공항 후적지 개발사업의 기본원칙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용역이라는 면에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생산할 금싸라기 땅을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하는 것은 대구시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라 할만하다. 전국 3대 도시에서 밀려난 대구는 획기적 변화없이는 또다시 추락의 길로 빠져들지 모른다.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공항 후적지 개발에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공항 후적지 개발에 대한 대구시민의 끊임없는 관심과 건전한 비판도 사업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2-10-23

포스텍의 의사과학자 양성, 국가현안이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된 포스텍(포항공대) 연구중심 의과대학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북도, 포항시, 포스텍과 포항지역 6개 병원은 지난 20일 포항 포스텍 국제관에서 ‘대한민국 의사과학자 양성 및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이라는 타이틀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경북도와 포항시는 의대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행정 지원을, 포스텍은 바이오헬스산업 원천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를 책임지기로 했다. 그리고 포항지역 6개 병원(포항의료원,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성모병원, 에스포항병원, 좋은선린병원, 경희요양병원)은 의료 인력 교류와 의학 공동 연구, 임상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포항지역 병원들이 업무협약에 이례적으로 참여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의사과학자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천여명의 의사가 배출되는데, 의사과학자 분야의 전공자는 50명 안팎에 불과하다. 국내 의사중 의사과학자 비중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포스텍은 오는 2026년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2년 후인 2028년에 500병상 규모의 스마트 병원을 개원한다는 구상이다. 신설될 포스텍 의대는 의학과 공학을 융합한 미국 일리노이대 의대 커리큘럼을 도입할 예정이다.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로 2년간 기초의학 과정, 4년간 박사 연구과정을 거친 뒤 다시 2년간 의학 임상교육을 받는 시스템이다.경북도와 포항시는 최근 포스텍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포스텍 의대 신설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 이유는 경북도내에 아직 고난도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역량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2~3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했을 당시 이 지역 위중증 환자들은 입원할 병실을 구하지 못해 119구급차를 탄 채 전국을 헤매야 했다. 포항은 현재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인프라(포스텍 방사광가속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등)를 잘 갖추고 있는 만큼, 정부는 포스텍 의대 신설이 로드맵대로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2022-10-23

서울대 지방이전,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그제(19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시대 대전환’을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서울대 지방이전 문제를 거론했다. 이 지사는 강의도중 “국가균형발전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의 문제이고 국가적으로도 성장엔진을 마련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전제하면서 “서울대가 현 캠퍼스를 매각하고 최첨단 캠퍼스와 혁신적 교육 시스템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계적 석학을 영입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이 지사가 특강에서 강조했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한계에 봉착한 최대 원인은 ‘수도권 병(病)’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 부동산 문제, 청년실업, 사회갈등, 지방소멸 등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서울대 지방이전 문제는 이 지사가 처음 언급한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 국립대를 통합해서 대입시 판도를 바꿔보자는 구상이 나왔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나온 발상의 전환이었다. 지난 2020년 7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때도 프랑스가 파리대를 1~13대학으로 해체했듯, 서울대를 단과대 단위로 나눠서 지방에 보내자는 말이 나왔었다.윤석열 정부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 주요대학과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의 물길을 틀 생각을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20대 대기업 본사나 공장,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 특목고를 함께 내려 보내야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 특별법 제정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윤석열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일자리와 교육이다. 대기업과 수도권 명문대의 지역분산 없이는 사실상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하다. 이 지사가 특강에서 강조했듯이 지방에도 서울에 버금가는 교통,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와 주거환경을 갖춘 ‘작은 서울들’을 만들어야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치권 간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2022-10-20

예천서 AI 첫 발생, 선제방역으로 피해 막아야

겨울철 불청객으로 불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해 처음으로 예천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해 가금류 농가와 당국이 비상이다.AI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북도 등 당국은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AI가 발생한 해당 농장의 종오리 9천5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500m 이내 토종닭 3호 300수에 대해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긴급 살처분을 실시했다. 또 3천수 이상 사육하는 도내 전업농 19곳을 정밀검사하고 위험도가 높은 도내 산란계 밀집단지 영주, 봉화, 칠곡 등 4곳에 대해서는 방역이행 긴급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칠면조 등 야생조류에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주로 철새들에 의해 전염된다. 이 병에 걸리면 100% 가까운 폐사율을 보이기 때문에 세계동물보건기구도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살처분을 긴급 지시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은 AI는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어 살처분 등 강력한 예방적 조치가 유일하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장감을 갖고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2016년 12월, 전남 해남 농가에서 최초 의심신고가 접수된 AI는 이후 한달여 만에 가금류 2천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사태로 번졌다. 당시 산란계의 40% 가까이가 살처분되면서 시중에는 달걀값이 폭등하고 공급부족 사태가 벌어졌다.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항공편을 통해 생달걀을 수입하는 일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AI로 인해 살처분했던 농가에 대한 보상금도 수천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저한 사전 예방활동으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 가금류 사육농장과 도축장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축산차량 엄격한 통제와 더불어 AI기 창궐하는 겨울철에는 가금류 사육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방법까지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2022-10-20

과학기술 수도권 편중으로 균형발전 어렵다

지역의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지난 5년동안 여전히 수도권에만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비수도권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키우는 데는 여전히 등한시해 정부의 균형발전이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밝힌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지역별 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는 경기 1위, 서울 2위, 대전 3위 등으로 나타나 문 정부 5년동안 이 지역은 순위 변동없이 상위권을 유지했다.반면에 대구는 2016년 전국 13위에서 지난해는 15위로 되레 나빠졌다. 역량 평가지수를 보면 대구는 7.9점으로 경기 23.3점과 서울 19.2점의 3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인구 1인당 총부가가치는 전국 꼴찌로 대구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과학기술혁신역량 지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지역별 과학기술 관련 자료인 인력과 조직, 연구개발 투자, 산학연 협력, 인프라, 경제적 성과 등을 종합 분석해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수준을 말한다. 지역 과학기술 역량이 낮을수록 지역경제를 뒷받침할 여력도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다.홍 의원은 “과학기술 역량의 수도권 편중이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하고 나머지 지역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평가를 했다. 문 정부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실상은 과거 정부와 달라진 게 없었던 결과다. 문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에 대한 태도가 모두 비슷하다.지방도시는 인재를 뺏겨 지역소멸을 걱정하는데 수도권은 인구 과밀로 골머리를 앓는 불합리를 보면서 국가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는 미온적이었던 게 지금까지 흐름이다.윤석열 정부가 반면교사할 부분이다. 윤 정부도 국민이 동등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얼마나 잘 실천할 지는 미지수다.과학기술역량은 지역산업을 이끌 핵심적 요소다.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노력도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2022-10-19

‘모빌리티 중심도시’ 꿈꾸는 대구미래 밝아

다음주(27~2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 국제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에 세계적인 완성차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모빌리티 중심 도시’를 표방하는 대구시의 미래가 한층 밝아졌다. 이번 엑스포에는 전기차 판매량 세계 1위인 테슬라가 처음으로 전시관을 구성해 참여한다. 그리고 아우디, GM 등도 참여하며, 도심항공교통(UAM)산업을 선도하는 스카이포츠(영국), 벨 텍스트론(미국), SKT, 한화시스템도 합류한다. 아우디는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로 선정된 ‘e-트론’ 시리즈를 선보이며, GM은 아직 국내 출시 전인 픽업트럭 ‘허머 EV’를 공개한다.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동력인 배터리 제조사(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와 테슬라의 협력사인 대구의 간판기업 ‘엘앤에프’도 부스를 마련한다.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지상으로부터 하늘까지, 모빌리티로 자유로운 도시 대구’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종합적인 모빌리티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엑스포에 국내외 굴지의 모빌리티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자동차를 포함한 모빌리티는 차세대 기술산업의 총아로 꼽힌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보면, 오는 2025년에는 완전자율주행 버스가 도입되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도심항공교통 상용서비스가 시작된다. 최근에는 이동수단(자율주행 자동차, 택시,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드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서비스 모빌리티 시장도 급부상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런 추세에 맞춰 기존의 전기 자율차에서 모터, 배터리부품, 충전기, UAM 등으로 지원분야 영역과 유치기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홍 시장도 언급했다시피, 대구는 통합신공항 건설과 K2후적지 개발 등으로 미래 도시 모습이 확 바뀐다. 이러한 도시발전계획과 연계할 경우 모빌리티 산업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앞으로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이 대구에 둥지를 틀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2022-10-19

국감쟁점 된 대구시장·경북도지사 불화설

그제(1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장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간 불화설이 주요 메뉴로 거론됐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이철우 지사에게 “홍준표 대구시장과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제하며 “민선 7기부터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행정통합을 꾸준히 말했는데, 홍 시장은 넌센스라고 답했다. 논의하신 건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장·도지사간의 견해차이를 TK광역단체장 간 불화설로 몰아간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홍 시장과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아직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협화음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조 의원은 대구경북연구원 분리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대구시와의 불협화음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다시 한번 홍 시장과의 불화설을 부인하면서 “(대구경북연구원이)연구 중심이 돼야 하는데, 대구에 있으니까 연구원들을 만나기 어려워서 경북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일단 조 의원의 이날 질의내용은 집권여당 주요자산인 두 단체장간의 갈등설을 부각시켜 TK 정치지형을 흔들어보려는 의도가 읽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현안과 관련한 홍 시장과 이 지사간 인식 차이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다. 홍 시장은 평소 대구와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 반면 이 지사는 이날 국감장에서도 “대구·경북이 통합을 해야 수도권과 대응을 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구·경북은 최근 시장과 도지사가 조율해야 할 굵직한 현안이 많아 두 사람간의 견해차가 쌓여 갈 경우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안이라도 시장과 도지사가 서로 피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과 같이 모여 깊이 논의하고 조율하는 자리를 자주 가질 필요가 있다.

2022-10-18

난관 만난 대구·광주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7일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동의안을 토론 끝에 유보 처리했다. 대구시의회는 시민단체의 반대와 공론화 부족을 이유로 이같이 처리했다.이보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같은 내용의 공동유치안을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시켰으나 대구시의회의 이번 유보 처리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달빛동맹을 내세워 추진한 대구·광주 2038아시안게임공동유치는 큰 난관에 봉착한 셈이다. 양 도시는 지난해 5월 공동개최를 선언하면서 두 도시는 굵직한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고, 아시안게임 유치를 통해 지역화합과 경제발전을 모색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그러나 양 지역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을 시민의견 수렴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업의 효과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전임 시장들이 달빛동맹을 내세워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새로운 임기의 시장들이 뜻을 같이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동력을 얻기 힘들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임기내 1조5천억원의 채무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관련 예산 확보는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게 현실이다.특히 시민들이 대회공동유치에 대해 얼마나 공감을 하는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흥행이 되지 않는 스포츠 이벤트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는 것은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넓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대구시의회가 유보 처리한 배경도 따지고 보면 시민공감대가 크지 않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시민이 호응하지 않는 스포츠 대회는 무의미하다. 특히 1조원 이상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제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면서 시민의 동의를 얻는 공론화가 부족했다면 지금이라도 공론화 과정을 밟는 것이 좋다.대구시의회의 유보 처리는 좀 더 신중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는 양 지역이 더 많은 시간을 갖고 토론과 논의를 가져야 할 문제다.

2022-10-18

포항컨벤션센터 성공 위해 철저한 준비 필요

지난주(13일)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열린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용역 중간보고’.간담회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미군부대 자리였던 북구 장성동 2만7천378㎡ 부지에 들어설 컨벤션센터는 1천406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오는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다. 시의원들이 이날 주로 제기한 문제는 컨벤션센터 확장 예정부지에 초등학교가 포함돼 있어 앞으로 사업확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었다. 아파트 건설 등으로 사업부지 주변의 학생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교를 과연 이전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였다. 보상비 예산 부족, 교통혼잡문제 등도 거론됐다. 포항시는 “곧 설명회를 열어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경북 최대 도시인 포항은 그동안 국내외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면서 동시통역이 가능한 회의장이 없어 컨벤션센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됐다. 인근 경주시와 구미시는 각각 하이코, 구미코로 불리는 국제회의장을 갖췄지만, 포항에는 컨벤션센터가 없어 상대적으로 국제 행사 유치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사실 세계적인 철강도시이면서 환동해 거점도시인 포항에 아직 컨벤션센터가 없다는 것은 도시 이미지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포항과 같은 도시규모를 가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컨벤션센터를 갖추고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마이스는 기업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산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마이스 산업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대부분 국내 컨벤션센터는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있다. 포항시는 이러한 열악한 마이스산업 환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컨벤션센터는 수익률 못지않게 도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포항시가 도시에 특화된 산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제 전시회를 유치할 경우 포항컨벤션센터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2022-10-17

카카오 먹통… 국민메신저로서 책임감 느껴야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지난 15일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먹통되면서 전국민적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이 문제가 초연결사회에 있어 통신망 마비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일깨운 사고란 점에서 범국가적 교훈도 적지 않다.이번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부가 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도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유사시 국가안보에도 치명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사태의 엄중함과 기업의 책무를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다.시민의 단순문자 메시지는 물론 금융, 교통, 쇼핑 등에 이르기까지 카카오 연결망이 교란되면서 지난 주말은 한국인의 일상이 멈춰 선 하루였다. 일상의 불편도 문제였지만 연관 서비스로 영업과 거래를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도 막중했다. 이에 대한 사후 대책도 별도 강구돼야 함은 물론이다.문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드러난 카카오 측의 미흡한 대응체제다. 카카오는 “사고가 난 서버에 전력 공급이 안될 정도로 불이 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IT 전문가들은 “실시간 데이터 백업 체계와 재난 장애 대응이 미비한 탓”으로 지적한다.카카오는 월간 사용자가 무려 4천750만명에 이르는 사실상 국민 메신저 역할을 한다. 카카오톡과 더불어 카카오페이, 카카오T, 카카오맵 등 카카오 가입자를 기반으로 그동안 카카오는 사업 부분을 계속 확장해 몸집도 커졌다. 그러나 이용자 증가에도 카카오가 이용자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는 소홀히 했다. 이런 지적을 카카오는 외면해선 안 된다.IT 강국임을 자처하는 우리나라로서도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셈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당국의 엄중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카카오도 공적 국민 메신저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발 사태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22-10-17

SMR産團, 시장경쟁력 갖춘 경주가 최적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경주 유치를 위해 속도전을 펴고 있다. 이 도지사는 지난주(13일) 경주시청에서 산·학·연 관계기관장들과 만나 SMR 국가산단 경주유치에 서로 협력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원자력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SMR 연구개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설계 기술을 보유한 한국전력기술,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갖춘 포스텍(포항공대)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원전산업 육성과 SMR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체 유치, 원전 전문인력 양성에 긴밀히 협력해 경주 SMR 국가산단 유치에 기여하기로 약속했다.SMR은 300㎿이하의 소형원자로를 모듈형식으로 결합한 원자로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최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SMR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해 이 산업의 전망은 밝다. 국가산단 유치 여부는 올 연말쯤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SMR 독자모델 개발을 위한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은 이미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원자력연구원과 한수원이 내년부터 기술 개발에 들어간다.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전 역할이 재조명되면서 원전선진국을 중심으로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 SM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이 현재 독자적 모델을 개발 중이다. 기존 대형원전이 주로 기저부하(일년 내내, 하루 24시간 동안 유지돼야 해 출력 조절이 불가능) 수요에 활용되어 온 반면, SMR은 탄력적인 출력조절을 할 수 있어 수소 생산과 같은 비전력분야에도 응용이 가능하다.경북도내에는 이미 경주를 중심으로 원전관련 산·학·연 기관들이 집적돼 있기 때문에 SMR 국가산단이 조성될 경우 기술개발과 건설, 운영, 해체에 이르기까지 원전 전주기를 갖추게 된다. 정부는 원전 선진국과의 시장경쟁력을 가진 한국형 SMR 개발을 위해 기술개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경주에 원전산업 관련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2-10-16

경북대병원 의료質 저하평가, 근본대책 있어야

지난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의 의료질 저하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다.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환자 경험 평가조사에서 경북대병원은 전국 45개 종합병원 중 43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2017년, 2019년, 2021년 3번을 평가했으나 점점 순위가 내려가는 게 문제”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림 경북대병원장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경북대병원의 경우 현재 운영되는 23개 진료과 중 8개 과만 전공의 정원을 채웠고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과가 4개나 되는 등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환자 진료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 의원은 “이같은 전공의 부족이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다. 환자 경험 평가조사는 입원환자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서 상당한 객관성을 가지는 결과로 봐야 한다.특히 경북대병원은 지역거점의 국립대병원으로서 지역의료기관의 중추적 기능을 하며 지역민의 의료 신뢰도 높다는 점에서 전공의 부족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 없다. 경북대병원 측은 “전공의 부족을 대신해 전문의를 대신 고용하는 방법으로 인력난을 일부 해소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지방 소재 종합병원의 전공의 부족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전공의 부족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방환자가 수도권으로 원정진료 가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조명희 의원(극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환자는 모두 93만여명에 이르고 그들이 지급한 진료비만 2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환자가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를 말해주는 단적인 사례다. 국가균형발전은 의료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국민 누구나 어디 가든 동등한 수준의 의료진료를 받아야 한다. 국립종합병원인 경북대병원의 전공의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2022-10-16

대출금리 8% 시대,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4, 5, 7, 8월에 이어 연속 5번째 인상이다. 연속 5번 금리를 인상한 것도 처음이지만 지난 7월 0.5% 포인트 인상 이후 석 달 만에 또다시 빅스텝을 밟는 초유의 수단도 동원됐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연2.5%에서 3%로 높아졌다. 2012년 이후 10년만이다.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상승 등 외환위기가 증대되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다. 이창용 한은총재도 “국민의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 설명했다.이럼에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3∼3.25%로 우리보다 높다. 미국이 다시한번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이라 하니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끝이 없어 보인다.문제는 경기침체 속에 힘겹게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서민층의 가계부채 부담이다. 지난 6월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모두 1천869억원이다. 부채 보유 가구당 평균 1억3천661만원씩 빚을 진 셈이다. 대구와 경북지역은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빚을 내 집을 마련한 사람이 많다. 그동안 인상된 금리만으로도 상당 부담인데 이번에 추가로 금리가 인상되면 그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지도 모른다.9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7%대다. 한은의 빅스텝이 반영되면 8%대를 넘볼 거라 한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매매조차 안돼 새로 집을 마련한 서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판이다. 한은 통계에 의하면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할 가구가 38만가구에 이른다고 하니 금리인상 후폭풍이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환율 방어 등 경제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세심한 대책 마련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 자칫하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가계대출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기업의 부담도 엄청 커지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밀한 대책과 함께 가계와 경제 주체 모두가 심각한 위기의식으로 고금리시대에 대응하는 지혜가 있어야겠다.

2022-10-13

포스코의 ‘철강생태계 살리기’ 돋보인다

포스코가 그저께(12일) 포항제철소 침수로 인한 복구기간에 피해가 우려되는 공급망(공급사·협력사·운송사)을 지원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태풍 힌남노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는 포항제철소 공급망 업체들로선 가뭄에 단비를 맞은 기분이 들 것이다.포스코는 우선 공급사의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법인 납품을 추진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해 신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항제철소의 스테인리스 제강·압연 설비가 가동을 멈추면서 납품을 하지 못한 스테인리스 스크랩(고철) 수거업체를 위해서도 이달 중 일부 발주물량을 입고시킨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이와함께 협력사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협력사의 인력·장비를 최대한 복구 작업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포항제철소 제품을 운반하는 운송사의 경영난 타개와 관련해서는, 이달부터 광양제철소 전환 생산으로 육상 운송 물량이 늘면서 포항제철소 출하량 감소분이 상쇄돼 평소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포스코는 현재 포항제철소 복구작업에 총력을 쏟고 있다. 1열연공장의 경우 당초 복구 완료 시점을 10월 중순으로 잡았지만, 예상보다 빨리 복구작업이 이뤄지면서 후공정 제품 생산에도 숨통이 트였다. 이에 따라 고객사들이 포항제철소에서 공급받던 열연·냉연·전기강판 제품을 정상 주문해 납품받을 수 있게 됐다. 포스코는 연말까지는 포항제철소가 정상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포스코는 철강업계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상생펀드를 조성해 왔었다. 이번에 협력사에 지원하는 자금 중에도 상생펀드 일부가 포함됐다. 포스코가 태풍으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은 와중에도 공급망 지원에 나선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현재 포항제철소 공급망에 포함된 업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무후무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가 벼랑 끝에 몰린 공급망 지원대책에 나선 것은 박수를 받을 일이다. 대기업과 공급망 업체들의 동반성장은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