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구 취수원 갈등, 정부 차원의 해법 제시 필요

대구 취수원 이전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안보인다.대구시가 17일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골자로 한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 협정의 해지를 협정 체결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대구시 취수원 이전논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대구시는 해지통보에서 “구미시장의 상생협정 반대 등 몇 가지 사유를 들어 협정 이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시가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 협정서에서 밝힌 “구미 5산단 유치업종의 변경 및 확대에 따른 동의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구미 5산단 기업유치에 공들여왔던 구미시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생긴 꼴이다. 또 기업유치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경북도의 투자유치 노력에도 부담이다.이철우 경북지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대구와 구미 간 취수원 다변화 갈등 해소방안을 찾겠다는 것과 함께 정부에 모두가 만족할만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특히 낙동강 하류지역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류지역은 발전 혜택을 누리도록 정부가 확실히 보증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구했다.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 협정서는 정부와 환경부, 대구시, 구미시, 경북도, 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이 지난 4월 합의한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양지역 간의 갈등으로 지금은 협약 자체가 백지화된 것이나 같아 정부가 나서 중재를 하거나 명료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됐다. 그래야만 지자체 간 갈등도 풀 수 있다.대구시가 안동·임하댐 물을 상수원으로 하겠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추진이 어렵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과 시민동의 등의 과정을 밟는 것이 옳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서둘러 나서 지자체 간 갈등 국면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대구와 경북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따로일 수 없다. 상생의 관계다. 더 이상 물 문제 갈등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상생정신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2022-08-18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 막는 마중물돼야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15곳과 기초자치단체 107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경북지역은 경북도에 848억원(올해 363억, 내년 484억원), 시군은 의성과 군위 등 모두 16곳에 2천268억원이 배정됐다. 경북에서는 의성군이 사업의 우수성과 계획의 연계성, 적절성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최대 배분금을 받게 됐다.210억원의 배분금을 받게 된 의성군의 청춘공작소 사업은 메타버스와 로컬푸드를 접목해 젊은 인구의 유입을 노리는 계획이다. 푸드코트와 창업공동체 공간조성 등으로 지역생산 농산물을 활용한 외식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한 홍보체험공간 조성으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향후 10년동안 매년 1조원의 정부기금이 기초단체에 75%, 광역단체에 25%가 지원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방소멸을 막으려는 정부의 의지는 읽히나 소멸대응기금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많은 지자체가 예산을 따기 위해 경쟁을 벌이다 보니 신청금액이 재원규모를 넘어서고 그러다 보니 소규모 사업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나눠먹기식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김주수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장(의성군수)은 이와 관련 “정책이 스며들게 하려면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으로 흐르다 보면 지역 현실에 맞지않고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이번에도 당초 사업계획보다 기금을 적게 받은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올지 의문이다. 정부나 지자체 모두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를 살리는 정책의 효과성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독창적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는 우수한 발굴사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또 발굴된 사업의 효과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간 정보교류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기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임새가 더 중요한 정책이다.

2022-08-17

포항·포스코 감정대립, 서둘러 수습하라

포항과 포스코 간 갈등이 올 초에 이어 또다시 첨예하게 재연돼 걱정이다. 갈등의 원인은 지난 2월 25일 포항시와 포스코,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이 6개월 가까이 구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25 합의문’을 둘러싼 포항지역사회와 포스코 간 감정대립이 지속되면 모두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는 측면에서 포항시와 포스코, 범대위 최고책임자들이 직접 나서서 서둘러 사태수습에 나서야 한다.다행히도 포스코는 최근 ‘2·25합의문’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소재지는 내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하고, 미래기술연구원도 인재 영입을 위해 수도권과 2원 체제로 운영하되 본원은 금년 내 포항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합의문 3항에 명시된 ‘지역상생협력 및 투자사업’ 부분이다. 포항시와 포스코, 범대위 대표는 합의문대로 ‘상생협력 TF’를 구성해 그동안 6차례 모임을 가졌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범대위 측은 “포스코 협상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언급했고, 포스코 측은 “요구하는 투자규모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항시는 TF회의에서 포스코 측에 컨벤션센터와 병원, 오페라극장 건립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포항시와 포스코가 공회전하는 ‘상생협력 TF’ 가동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제 합의문 이행과 관련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이 직접 만날 필요가 있다. 최 회장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생·투자 협상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지도 최 회장이 빠른 시일 내 포항을 방문, 이 시장과 만나 ‘2·25 합의문’ 이행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비수도권 지자체는 기업유치가 생존문제와 직결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지역사회와 포스코의 감정대립이 시위, 현수막 등을 통해 외부에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것은 자해(自害) 행위와 다름없다.

2022-08-17

여전한 코로나 확산세…경계심 풀려 더 문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위중증 환자수는 한달 전보다 되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말아야 할 상황이다. 지난주(8월8∼14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12만3천856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지금 추세라면 이번 주에는 하루 평균 15만명을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여름 휴가철과 연휴가 끝남으로써 이번 주가 재유행의 고비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위중증 환자수는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4월말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15일 현재 위중증 환자수는 521명으로 4월 29일(526명) 이후 108일 사이 가장 많다. 지난달 15일 위중증 환자수 65명과 비교하면 한달 사이 8배가 증가했다.특히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선 코로나 발생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정점기를 지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이 정점기로 예측한 시기로 접어들었지만 휴가철 등 변수가 많아 정점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국제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의하면 지난주(7∼13일)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만명 당 1만6천452명으로 나타나 216개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재유행 확산세가 50일 가까이 꺾이지 않는 나라도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했다.전문가들은 숨은 감염자가 많아 실제 확진자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은 고위험군 집단발생을 경계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경계심은 크게 떨어져 있어 걱정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운 나쁘면 걸리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 탓이다. 이는 당국이 일상회복 기조 속에 표적화된 방역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국민들의 방역 의식이 많이 뒤떨어진 데 원인이 있다.아직은 코로나19가 안심할 수 없는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시키고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알려야 한다.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 장기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

2022-08-16

‘이준석 후폭풍’ 중심에 선 김정재·김병욱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13일 기자 회견’을 계기로 포항시가 지역구인 김정재(북구)·김병욱(남구·울릉군) 의원이 주목 받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이 전 대표로부터 ‘윤핵관 호소인’ 중 한 명으로 실명이 언급됐고, 김병욱 의원은 회견직후 이 전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섰다. 포항지역에서는 2024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두 의원의 대조적인 행보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김정재 의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를, 김병욱 의원은 유승민 전 예비후보를 지지했다. 지난 지방선거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공천 문제를 놓고 서로 견해차를 드러냈다. 김정재 의원은 ‘이강덕 컷오프’, 김병욱 의원은 ‘이강덕 경선’을 요구한 바 있다.이 전 대표는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친윤그룹을 겨냥해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6월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 혁신위 출범과 관련 “이준석 대표의 혁신위라고 보면 된다“고 언급해, 이준석과 설전을 벌인 적이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 전 대표 회견 직후 페이스북에 “이준석은 권위주의적 권력구조에 기생하는 여의도의 기성 정치권을 정밀 폭격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배지(국회의원)는 권력을 못 이긴다. 하지만 정작 그 권력은 민심을 못 이긴다. 이준석은 여의도에 ‘먼저 온 미래’다”라며 이 전 대표를 적극 두둔했다. 김병욱 의원 외에 TK정치권에서 이 전 대표 편에 서서 지원발언을 한 의원은 아직까지 없다.두 사람의 대조적인 행보는 자연스럽게 차기 총선 공천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전당대회에서 친윤그룹이 당권을 장악하면 김정재 의원을 비롯한 ‘윤핵관 호소인’들이 유리한 상황에 놓일 개연성이 있다. 반면 친윤그룹이 지도부에서 물러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동력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현재 윤핵관 또는 윤핵관 호소인으로 지목된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총선 공천에는 워낙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 누가 유불리 할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2022-08-16

안동·임하댐 물 활용, 물 문제 해결 시발점 되길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이 안동댐과 임하댐 원수(原水)를 대구 수돗물로 공급하는 사업에 원칙적 합의를 했다. 두 사람은 지난 11일 대구 시청사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함으로써 대구시 취수원의 낙동강 상류지역 이전을 둘러싼 해묵은 과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다.홍 시장은 이와 관련 “이번 상생 협력이 대구시민의 먹는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권 시장도 “물은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공재”라며 “두 지역간 발전을 만드는 큰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두 단체장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데다 낙동강 상류 댐 물을 원수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도 강력해 국무총리실 주재로 6개 기관이 합의했던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문제는 사실상 백지화될 공산이 커졌다. 홍 시장도 “더 이상 구미에 사정하고 읍소하는 식으로 물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그러나 안동댐·임하댐 물을 원수로 사용하려면 두 기관이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안동·임하댐 물을 원수로 사용하려면 영천댐과 운문댐으로 연결되는 도수관로를 깔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1조4천억의 막대한 사업비가 든다. 공사비용의 70%를 부담해야 하는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벌여야 하고 정부 예산에도 이를 반영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또 안동댐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안동시민들의 여론도 잘 수렴하고 설득해야 관문을 넘을 수 있다.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을 주장하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명을 해야 한다.대구시민들의 수도 요금 부담도 가급적 줄여야 한다. 대구시는 현재 1인당 1천원 정도라고 밝히고 있으나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대구취수원 이전문제는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이후 30년동안 논란을 벌여 온 지역 숙원이다. 지난 4월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으로 실마리를 푸는듯 했으나 구미지역의 반대여론에 밀려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이번 두 기관의 합의가 30년 끌어온 지역 숙원을 푸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2022-08-15

집권여당의 대혼돈, 리더십 부재가 원인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 국회의원을 겨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세다. 여권 내부에서 “레드라인을 넘었다”, “망언”이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자 이 대표가 즉각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내분이 격화하고 있는 모습이다.이 대표의 지난 13일 기자회견 후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나는) 개고기를 판 적이 없다”며 불쾌해했고,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며 이 대표를 비난했다. 초선인 김미애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개고기냐”며 비난전에 가세했다. 이 대표도 가만있지 않았다. 자신의 SNS에 당원 가입 독려 글을 올리며 “기자회견을 봤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데 다들 뭐에 씐 건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이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은 본인은 물론, 당과 국가를 위해서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여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이 대통령을 향해 거친 언어를 쓰며 직격탄을 날린 것은 좀처럼 믿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당 윤리위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가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왜 그런 욕을 먹었는지도 생각해보라”고 언급한 부분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내일(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회견내용에 분노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심정으로 소화를 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나 정무라인이 이 대표를 만나 그동안 쌓인 감정을 풀었다면 이런 험악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내일은 이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열리는 날이다. 이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만약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2명이 되는 대혼돈의 상황이 온다. 이러한 혼란은 여권이 사전에 수습해야 한다. ‘주호영 비대위’의 역량이 주목된다.

2022-08-15

지방의원 연수 ‘놀러간다’는 지적 안 나와야

지난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의 국내·외 연수 투명성 문제가 30여년간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은 지난 10일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국내 교육·연수(의원역량개발비) 편성 내역과 1인당 연수 예산을 공개하면서 “지방의회 관광성 연수가 이번 지방의회에서도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초의회의 연수 계획이 ‘단체여행’으로 의심할 만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수성구·남구·달서구의회는 각각 연수장소를 여수와 부산, 대구로 정해 연수목적이 명확하지만, 일부 의회는 참가의원 이탈을 방지한다는 이유를 들며 연수장소를 제주도로 선택했는데 목적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국내·외 연수가 말썽이 된 것은 공부보다는 관광에 치중하는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지난 6월에는 대구·경북을 포함해 상당수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이 임기를 한 달여 남겨놓고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려다 사회적 파문이 일자 부랴부랴 일정을 취소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지난달 출범한 제9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후 처음 개원했다. 법 개정으로 인사권한이 커지면서 의회사무처(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의장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도 의원정수의 절반만큼 신규 채용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고유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대한 책임감도 커졌다. 이번에 당선된 지방의원들은 초선 비중이 높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과 예·결산 심사 방법 등은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민들로부터 ‘의원들에 대한 국내·외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연수일정을 자질강화에 초점을 두고 짜야 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그동안 자율에 맡겨졌던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이제 공부하지 않고 놀 생각만 하는 지방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2-08-11

대구시 원스톱지원, 국내 성공 모델로 만들자

행정기관이 기업의 투자를 돕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업이 느낄만큼 속도감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법령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현실적 규제 문제가 너무 많이 존속하기 때문이다.그러나 행정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못할 것도 없다. 대구시가 원스톱 투자지원단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투자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해 관심이다. 기업유치를 위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협의체 결성이란 점에서 유독 관심이 더 간다. 대구시 원스톱 투자지원단 협의체에는 8개 구군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모두 15개 기관이 참여한다.지금부터 기업이 대구시에 투자를 결정하면 부지 선정에서부터 건축 인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대구시가 한번만에 신속하게 해결해주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대구 투자의사를 밝힌 다국적 기업 이케아와 프랑스의 발레오 등이 원스톱 투자지원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인허가 과정에 6-10개월 걸리던 것이 2개월 정도로 줄어든다고 한다.홍 시장은 지난달 실국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의 갑질시대는 끝났다”면서 “대구에 돈을 가지고 오면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는 생각으로 행정의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잘 하라고 했다고 한다. 특히 경북도의 100조원 투자유치 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당부도 했다고 하니 기업유치에 대한 그의 의지가 강함을 짐작케 한다. 기업유치는 도시의 경제발전과 인구증가 등 도시 활력화와 직결되는 문제다. 대구시의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은 과거 여타기관에서 말하던 원스톱 지원체제와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운용돼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구시가 마음먹고 시작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 모델로 운용되길 바란다.80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날아와 한국의 삼성전자 평택공장부터 먼저 찾았다. 기업유치에는 지위도 의전도 중요치 않다. 미국은 공장 지을 땅을 거저 줄 정도로 기업유치에 적극적이다. 대구시가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알려진다면 대구의 경제 전망은 밝을 수밖에 없다. 홍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구시의 원스톱 지원체제가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제도로 이어지길 바란다.

2022-08-11

여당 비대위체제… ‘先公後私’ 마음 가지길

국민의힘이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이준석 대표와 친윤계 간의 극심한 갈등 끝에 윤석열 정부 100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상황까지 간 것이다. 비대위 위원장은 대구에서 5선을 한 주호영(63) 의원이 임명됐다. 주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별명이 ‘스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도를 걷는 인물이다. 2020년 21대 총선 직후 원내대표를 맡아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함께 총선 패배 이후의 당을 안정시킨 경험이 있다. 주 위원장은 이번에 또다시 난파선과 다름없는 국민의힘을 명실상부한 수권정당으로 수습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 비대위 최대 현안은 두말할 필요없이 당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속히 해소시키는 것이다. 지금처럼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당 중진들이 계속 권력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의힘은 2년후 총선을 앞두고 좌초될 수밖에 없다.일단 주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출범한 당 혁신위원회를 지속시키겠다고 밝힌 것은 국민에게 신뢰감을 준다. ‘공천시스템’을 비롯해서 차기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꾸려진 혁신위는 당의 외연확장을 위해 꼭 활성화돼야 하는 기구다. 윤핵관을 향해 “현 상황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비대위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것도 잘한 일이다.대표직에서 자동해임된 이준석 문제와 관련해서 주 위원장이 “빠른 시간 안에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주 위원장이 이 대표와 만나 어떤 타협점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매듭을 지어야 한다. 현 분위기로는 윤 대통령이 먼저 이 대표에게 손을 내밀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면, 이 대표가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준석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언급했듯이,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자중자애해야 할 때다. 당의 비대위체제 전환에 대해 부당하고 억울한 감정을 누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현재 이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도 모두 ‘자중하라’고 말리는 상황이 아닌가. 이 대표가 여기서 더 나가면 당의 혼란은 수습하기 힘든 상태가 된다.

2022-08-10

수도권 강타한 폭우, 대구·경북 남의 일 아냐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지역에서 8, 9일 이틀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16명이 실종 또는 사망하고 수많은 재산 피해를 냈다. 서울에서는 한달동안 내릴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지면서 중랑천 등이 범람하고 산사태도 발생했다. 지하철 일부 구간의 운행이 중단됐나 하면 도심이 마비되면서 시민들은 출퇴근길 교통대란을 겪어야 했다. 경기도와 강원도 곳곳에서도 통행이 통제되는 일이 빈발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10일 오전 현재 사망자 9명을 포함 16명이 사망·실종됐으며 398세대 570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주택상가 2천676동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피해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에 내린 강수량은 1907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5년 만에 최고라 한다. 지구촌 기후변화로 이 같은 기록적 폭우는 앞으로 갈수록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할 새로운 재난대책이 절실하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폭우를 쏟아낸 정체전선이 남하해 대구·경북 지방에도 11일까지 20∼200mm의 비를 내릴 것으로 예고했다. 기후변화를 동반한 폭우에 대비해 일선시군의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대구에서는 2010년 집중호우로 금호강변 노곡동이 침수돼 마을주택 140가구가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작년 7월 11일에는 달성군 일대에 시간당 49.5mm의 비가 쏟아지면서 구지면 도동터널 사면이 유실되는 일도 있었다. 경북에서는 2020년 태풍 하이선과 마이삭으로 영덕과 울진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추석을 전후해 해마다 발생하는 가을 태풍이 올해라고 오지말라는 법이 없다.자치단체들은 긴장감을 갖고 호우에 대비해야 한다. 수도권 사례에서 보듯이 반지하주택 등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곳에서 먼저 피해가 발생한다. 관내 중 취약한 주거시설과 산사태 위험지구,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은 필수다. 또 재난사고에 대비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관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예산도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이다. 유비무환이다.

2022-08-10

대구 디지털산업 혁신거점 육성 기대감 높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자들과 만나 “대구 수성알파시티가 디지털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될 것”이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와 관련해 과기부 차관이 이달 말 대구에 내려와 상세한 내용을 밝힐 것이며 현재 알려진 바로는 2030년까지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2조2천억원을 투자해 대구를 국내 ABB(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분야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ABB는 대구시가 집중 육성하려는 5대 미래산업(UAM,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 분야의 하나다. 과기부 발표에 따라 향후 추진과정 등이 세세히 밝혀지면 대구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ABB산업은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 촉매기술로 알려져 지역 제조업계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다. 무엇보다 2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됨으로써 파생할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홍 시장은 애초 디지털진흥원(DIP)을 대구테크노파크에 통폐합할 예정이었지만 ABB산업 육성을 담당할 DIP의 존치를 과기부가 요청함에 따라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도 밝혔다. 수성알파시티는 전국적으로 경기도 판교에 버금갈 만큼의 입지가 좋은 곳이다. 수성알파시티를 ABB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과기부의 생각은 산업입지를 떠나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다행히 대구의 수성알파시티는 입지가 좋아 관련기업의 유치에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대구 5대 미래산업은 향후 대구시민이 먹고 살아갈 전략적 산업이다. 신공항과 연계할 UAM(도심항공교통)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로 발판을 마련한 로봇산업에 이어 ABB산업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면 대구는 산업재편 효과와 함께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이다.미래 먹거리인 ABB 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위해선 차근차근한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체계적인 인재양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 대구경북 지역 내 많은 대학과 연계해 ABB 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병행해 나가야 한다. 수성알파시티에 디지털 인재가 모이면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22-08-09

포항, 배터리산업 선도도시로 인정받았다

포항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29개 특구 중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내 3년 연속 우수 특구로 지정됐다. 배터리 리사이클(재활용) 산업은 폐 배터리를 분해한 다음 순수자원(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으로 다시 쓰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분야다. 앞으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배터리 수명이 평균 10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산업의 경제적 전망은 밝은 편이다. 포항시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난 2019년부터 배터리(이차전지)산업의 핵심기업인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GS건설 등으로부터 3조3천972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최근에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중앙부처(중소벤처기업부, 기재부, 환경부) 공무원들의 발길도 잦다. 특히 지난해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선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수거·보관·성능검사·등급분류 등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산업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포항시는 앞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구축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포항을 명실상부한 국가 배터리 자원순환의 허브지역으로 만들 계획이다. 포항에는 현재 이차전지 산업의 주요기업이 모두 들어서 있는데다, 포스텍(전문연구인력 양성), 방사광가속기 연구소(배터리 소재 RD 기관), RIST 이차전지소재연구센터, 나노융합기술원 등 배터리산업의 인프라가 타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구축돼 있다. 포항시는 향후 ‘이차전지 인력양성 플랫폼’을 따로 구축해 산업 현장인력을 배출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정부는 포항시가 갖춘 이러한 배터리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의 모델도시로 집중 육성할 만하다. 포항시가 정부지원을 받아 배터리산업 분야 일자리를 대거 마련하고, 이에 맞춰 현장인력도 배출할 경우 청년들이 머물기를 원하는 비수도권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다.

2022-08-09

이준석, 현 상황 힘들겠지만 자중할 때다

오늘(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 ‘자동해임’ 상태가 되는 이준석 대표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당이 비대위체제로 전환되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 관련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대표와 그를 지지하는 인사들은 그동안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전방위 여론전을 예고해 왔다.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를 열고 비대위원장 선출 절차를 마무리하면, 이 대표로선 현실적으로 당 대표 복귀가 어려워진다. 이 대표가 정치적 명예회복을 위해 투쟁에 나설 경우 여당은 심각한 내분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도 바닥까지 추락하게 될 것이다. 공멸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 대표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겠지만, 국가와 보수정당 미래를 위해 멀리 내다보는 지혜를 가질 때다.이 대표는 지난해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서 2030세대의 열광적인 지지로 36세에 제1야당 당수로 선출됐다. 그는 취임 후 당을 디지털정당으로 변신시켜 기업처럼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했다. 각 시·도당에서는 온라인 입당신청자가 쇄도했고, 호남지역에서도 신규당권이 급증했다. 국민의힘 전성기는 그때였다. 그는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 자리잡는데 중대한 역할을 했고, 지방선거 압승의 1등공신이기도 하다.국민 상당수는 이 대표의 이러한 정치적 업적을 기억하며, 후일을 도모할 것을 바라고 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언급했듯이,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져도 국민의힘 당헌이 적법하게 개정되면 별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이 대표가 계속 대통령과 여당을 대상으로 지금처럼 비난태도로 일관하면 그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도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 힘들겠지만, 이 대표는 겸손과 포용력을 기르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 이와함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힘은 이제 내부 권력다툼을 끝내고 당 개혁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6·11전당대회 당시와 같은 국민의힘의 개혁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022-08-08

포항 영일만항 인입철도 하루속히 재개를

인입철도란 항구나 산업단지와 같은 특정지역에서 물량을 기차로 수송할 수 있도록 만든 기찻길이다. 포항에는 영일만항의 물류를 커브하기 위해 포항역에서 영일만항을 연결하는 11.3km의 단선철도를 2019년 12월 완성했다. 영일만항을 통해 들어올 물동량을 소화시켜 포항 영일만항을 동북아 거점항이자 북방항로의 시작점으로 삼겠다는 포항시의 야심찬 계획의 일환이다. 그러나 2020년 7월 상업운전을 한 뒤 불과 10개월 만에 기찻길 운행이 중단됐다. 작년 5월 한국철도공사가 영일만항 인입철도에 배정한 화물열차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영일만항 인입철도는 1년 4개월째 무용지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꼴이다. 인입철도 운행이 중단된 배경에는 그동안 영일만항으로 들어와 동해까지 내륙 운반되던 우드펠릿이 해상으로 전환되면서 물동량이 격감하는 등 당초 기대와는 달리 영일만항을 통한 물동량이 크게 부진한 탓으로 분석된다.포항시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누적 물동량은 3만1천773TEU로 작년 같은 기간 4만9천731TEU보다 36.1%나 줄었다. 그밖에도 올 3월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로 향하던 화물선적 예약이 대거 취소돼 영일만항의 물동량 증가는 당분간 기대키 어려운 실정이다.인입철도 개통식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인입철도 개통으로 영일만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했지만 1천696억원을 들인 인입철도가 놀고 있으니 국민 세금이 잘못 쓰인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영일만항은 경북도와 포항시가 참여한 민자 국제컨테이너항이다. 인입철도 중단에 대한 경북도와 포항시의 대책 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선거공약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을 투 포트 시스템 체제로 운영해 지역경제를 이끌겠다”고 했다. 영일만항의 물류기능을 살릴 특단의 보완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항만 주변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화물과 여객 등 다목적항으로 발전시키는 묘책을 찾아야 영일만항이 동해 중심항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2022-08-08

전국 하위권 경북 학교급식비, 대책 세워라

물가가 연일 뜀박질하는 가운데 경북도내 초중고교에 지원되는 학교 급식비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경북도 교육청이 밝힌 2022년 1학기 기준 도내 학생의 무상급식 평균 식품비 단가는 2천397원이다. 초중고별로는 초등이 2천170원, 중등 2천590원, 고등 2천660원이다. 이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초등은 391원, 중등은 493원, 고등은 600원이 각각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 평균 급식비와 비교하면 상위권인 강원(3천760원), 서울(3천741원), 경기(3천480원)보다 크게 뒤떨어진 수준이다. 경북도의 학교 급식비는 전남, 광주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이다.지역별 특성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전국적 학생 급식비가 큰 격차를 보인 것은 이유야 어쨌든 개선해야 할 문제다. 급식비의 차이는 제공되는 학교급식의 질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학교 급식비의 차등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물론 학교 학생 수 따라 급식의 질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대도시 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많아 식자재를 다량으로 구입해 학생 수가 작은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그렇더라도 급식의 질이 차이가 나도록 놓아둘 수는 없다. 공동구매 방식을 찾든지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던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무상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자 보편복지의 한 분야다. 20여년 처음 시작한 무상급식 지원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급식비가 천차만별인 양상은 옳지 않다.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최근 국내 물가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6%까지 올랐다. 특히 가뭄과 폭염 등으로 농산물가격이 크게 올랐다. 당분간 이 상태가 지속될 것 같다. 경북도내 학교 식재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후학기 학생 급식비가 인상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식단이 볼품없이 초라해질 수도 있다.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2-08-07

TK통합신공항 특별법, 공론화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로 유력시되는 이재명 의원이 지난 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당 대표 선출 순회 경선에서 “지방 간 형평성 차원에서 광주공항과 함께 대구공항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확실히 밀어붙이겠다”며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을 공론화했다. 광주를 비롯해 경기 화성과 수원지역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군 공항 이전 문제가 현안이기 때문에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에 민주당에서도 9명의 의원이 서명을 했다. 통합신공항 건설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연내 제정되려면 여야 국회의원의 공감대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 의원의 이날 발언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판단된다. 이 의원은 대선후보 때 대구공항 건설 국비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도 여야가 따로 법안을 발의해 병합 심사한 뒤 국회에서 통과됐었다.부산지역에서는 이날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이유로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에 한 사람도 서명하지 않았다. 부산시는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 개항시기를 2029년까지 앞당기겠다며 서두르고 있다. 최근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전문가와 엔지니어들의 기술 검토,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공사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대구·경북으로선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외부의 반대여론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는 가덕도신공항에 비추어 볼 때 통합신공항 인프라를 국비로 건설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오히려 가덕도신공항은 순수 민간공항 건설사업이고, 통합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이 훨씬 더 크다. 대구시와 경북도, 이 지역 정치권의 설득역량이 주목된다.

2022-08-07

대구 농수산도매시장 이전, 충분한 논의부터

한강 이남 최대이자 영남권 대표 도매시장인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2018년 기존 터를 확장해 시설을 현대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농수산물시장이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 출범으로 이전 문제가 다시 논의되며 이전부지 유치를 둘러싼 공방까지 벌어질 전망이다.홍 시장은 지난 5월 시장 후보 신분으로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 생존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현대화사업과 외곽이전 방안을 꼼꼼히 검토해 최선 방향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심외곽 이전을 50대 공약 중 하나로 선정했다. 대구시도 현재 21세기 첨단 선진도매시장 건설을 목표로 매천동 도매시장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은 2005년부터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수많은 갑론을박 끝에 2018년 이전하지 않고 시설현대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34년이 된 도매시장이 가진 각종 불합리한 부분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시설현대화 사업만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지금도 이전을 주장하는 상인이 적지 않아 시설 이전이 다시 논의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고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 이전에 따른 논의가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조금 더 효율적이고 현대화된 시설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전을 배제하지는 않는 분위기다.3일 대구 달성군의회가 하빈면 주민 등과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하빈면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매시장 이전을 둘러싼 유치 경쟁이 또다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대구시의 합당하고 논리적인 입장이 먼저 나와야겠다. 대구 도매시장은 연간 550만t, 거래금액 1조원이 넘는 대규모 도매시장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전국 최고의 도매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충분한 논의와 진통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2022-08-04

포항과 포스코, ‘水魚之交’ 관계 잊으면 안돼

포항시의회가 지난 3일 임시회를 열고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및 상생협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가 출범한 이유는 지난 2월 25일 포항시와 포스코가 공동 합의한 내용(포스코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지역상생협력 및 투자사업 상호 협의 추진)의 조속한 이행 촉구, 그리고 포항시·포스코의 상호 신뢰구축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의회는 특위구성 후 성명서를 내고 ‘포스코 그룹이 포항시와 합의한 사항을 적극 실천하고,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가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포항시의회가 특위를 가동한 것은 ‘2·25 공동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설치된 ‘포항시·포스코 상생협력 TF’가 그간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위가 향후 중점적으로 할 일은 공동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포항시와 ‘상생협력 TF’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합의안이 포항시와 포스코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작성되긴 했지만 사실상 강제성은 없다. 이 때문에 ‘상생협력 TF’도 아직 외부에 발표할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이다.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 소재지 변경의 경우,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의 정관변경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포스코그룹 차원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만약 그룹 이사회에서 주주 설득을 하지 못할 때는 소재지 이전도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특위가 염두에 둬야 한다.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설립 문제도 포항시에서 그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는 포항의 미래동력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주사 주소이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미래기술연구원은 포항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수소·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싱크탱크다.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도 밝혔듯이, 포항시와 포스코그룹은 ‘수어지교(水魚之交)’의 관계다.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서 내용이 잘 이행되도록 최선의 지혜를 짜내야 한다.

2022-08-04

‘신공항 특별법’에 TK의원 정치생명 걸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다. 대표발의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며, 여야 의원 83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제외한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 전원이 참여했고, 지역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도 대부분 서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중진들과 김기현·안철수 의원 등 당권 주자들도 동참했다.민주당에서도 김태년(경기 성남 수정)·권칠승(경기 화성병)·김회재(전남 여수을)·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병훈(광주 동남을)·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 등 9명이 법안에 서명했다. 경기 화성과 수원, 광주·전남 지역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군 공항 이전 문제가 현안이어서 특별법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면서 정부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협의 등을 통해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현재로선 특별법안 국회통과가 희망적이다. 야당의원들도 서명에 동참한데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에 출석한 원희룡 장관은 “특별법은 대통령의 약속일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적극 협력하겠다. 현재 군 공항은 대구시가 기본계획을 검토 중이고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종섭 장관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속도에 맞춰 군은 적극적으로 함께 협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연내 제정되려면 여야 국회의원의 공감대 확보가 필수적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각자 구체적인 계획서를 들고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들과 정부부처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도 가덕도 신공항에 준하는 국비가 투입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2022-08-03

경북 물가 7.4% 올라…추석이 두려운 서민

7월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6.3%가 치솟았다. 지난 6월 6%를 기록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6%대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0월∼11월 이래 23년8개월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니 물가고가 심각하다.대구의 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높은 6.5%였고 경북은 그보다 더 높은 7.4%로 껑충 뛰었다. 7월중 물가는 기름값이 유류세 인하로 꺾였으나 농축산물(7.1%), 채소류(25.9%),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15.7%)과 외식비(8.4%)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특히 일상에서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물가만 모은 생활물가지수가 7.9%나 올라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심각하다. 서민들이 주로 찾는 칼국수, 김치찌개 등 어느 하나 안오른 물가가 없을 만큼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9∼10월 물가 상승세가 정점이 될 거라 보지만 높은 물가가 하반기에도 지속되고 고착화할 것이란 전망도 만만찮다. 물가상승세를 잡을 확실한 요인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곧 다가올 추석 물가가 걱정이다. 폭염과 태풍 등 기상 변수가 남아 있어 추석 물가에 어떻게 작용할지 불안하다. 또 물가가 정점을 지나도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이는 고물가 고착화도 걱정이다.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와 가공식품은 한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속성이 있다.한 달 번돈으로 한 달 쓰는 서민층은 물가상승이 곧 수입 감소다. 정부가 물가를 잡지 않으면 서민경제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직장인들이 높아진 점심값을 이유로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을 찾아다니는 것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한 현상이다. 이 와중에 인플레를 잡는다며 금리까지 올렸으니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서민층을 위한 특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자치단체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할 때다. 폭염과 태풍 그리고 고물가로 어려움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가는 정부가 주도하지만 자자체도 물가 안정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 지역 추석물가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2022-08-03

끊이질 않는 공직사회 초과수당 부정 수급

본지가 지난달 5일 보도한 포항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포항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소속 공무원 두 사람이 각각 12시간과 13시간씩 시간외 근무수당을 허위로 작성해 청구했던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그들이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1인당 약 25만원 정도였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퇴근후 볼일을 본 뒤 다시 근무지로 돌아가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시는 이와 관련 해당 공무원에 대해 문책 처분을 내렸지만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공직사회의 초과수당 부정수급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이다. 2019년 야당소속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2018년 5년간 중앙부처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사례가 28개 부처에서 917명이나 나왔다. 작년 9월 국무조정실이 전국 모든 지자체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를 부정 수급한 내역을 보고받은 결과, 대구에서만 366명의 공무원이 적발됐다. 이들로부터 환수한 금액이 1천228만2천원이다. 안동시에서도 부정수급자 조사에 나서 118명의 공무원을 적발하고 1천83만원을 환수했다.공직사회의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이 끊이질 않는 것은 수당을 대하는 공무원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초과수당이나 출장여비를 사실상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을 조직이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잘못된 관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나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파면도 가능케 했으나 실제로 부정행위 적발에 비해 처분의 강도는 낮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포항시도 두 사람에 대해 문책하면서 금액이 많지 않고 처음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징계했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근절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직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야근과 출장으로 고생하는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는 못 보낼망정 그들을 부정한 집단의 일원으로 매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당국은 일벌백계의 자세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2022-08-02

‘농가일손부족 해소’ 경주시가 모델 만든다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캄보디아에서 농업연수원을 운영하는 국제구호단체 ‘나눔재단 월드채널’과 함께 올 가을부터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와는 운영체계가 다르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농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경주시가 최초다.연수생 규모는 최대 100명으로 9월부터 차례로 입국해 3개월간 경주지역 농가에서 농업기술을 배우며 농번기 일손을 돕는다. 경주시가 제도 도입에 앞서 농가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토마토, 멜론, 딸기 재배농가 27곳에서 65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수생들은 최저 임금에 준하는 수준의 연수비를 받는다. 연수비, 숙소, 식사 등은 농가에서 부담한다.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창고는 숙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연수 대상자들은 월드채널에서 운영하는 캄보디아 농업연수원 교육생들로, 신분이 확실한 만큼 이탈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농업분야에도 외국인 산업연수생과 같은 농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했다. 일손부족에 시달린 농가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농업분야에도 배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시행 첫해부터 연수생 상당수가 비교적 월급이 많은 공장 등으로 빠져나가 불법체류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한적으로 입국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영양군에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100여명이 고추와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에 배정됐지만 상당수가 무단이탈해 문제를 일으켰다.경북도 4∼6월 봄철 농번기와 10∼11월 가을철 수확기에는 농촌인력이 필요하다.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농촌 일손돕기에 나서고 있지만, 상당수 영세·고령 농가는 일손부족으로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주시가 도입한 외국인 농업연수생제도의 경우, 농가는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연수생은 농업 기술을 배우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돼 다른 시·군에서도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

2022-08-02

집권여당 ‘實勢’, 권력욕 못 버리면 공멸한다

리더십 상실로 총체적 위기를 겪는 국민의힘이 결국 비대위체제로 가는 것 같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직무대행 역할을 내려놓고 조속한 비대위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직무대행직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 ‘문자 논란’이 증폭되면서 현 지도체제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현진 의원에 이어 이날 조수진·윤영석 의원도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친(親) 이준석계를 중심으로 사퇴를 거부하는 최고위원들이 있지만, 이미 당 지도 체제는 붕괴된 것과 다름없다.여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은 조기 전당대회를 예고한 것이어서 차기 총선을 앞두고 당 내부의 권력 투쟁도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윤핵관 그룹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을 중심으로 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준석 대표와 친윤(親尹) 세력간의 대립도 격화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로 국민 모두가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집권세력이 권력다툼이나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러라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윤 정부와 국민의힘에 국정을 맡긴 것이 아니다.20%대까지 떨어진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말해 주듯, 집권여당이 더이상 난맥상을 보이면 민심은 싸늘하게 식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여당이 비대위 체제를 거쳐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방향을 정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집권 여당이 더 흔들리면 나라의 지속 발전과 성장을 위한 그 어떤 국정 과제도 추진할 수 없다.우려되는 부분은 비대위체제가 윤 대통령, 또는 윤핵관과 사적 인연으로 얽힌 실세들이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로 전락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 어느 곳에서도 국민의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비대위는 집권여당의 최후 보루다. 반드시 당헌·당규에 따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구성돼야 한다. 이준석 대표도 이제 당 내분을 심화시키는 행위를 그만두고 보수정당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열에 동참하길 바란다.

2022-08-01

코로나 지역자율방역으로 책임감 높여야

지난 29일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 대응의 일환으로 “지역 주도 자율방역을 도입하자”고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윤 대통령도 이에 대해 비교적 긍정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이 지사의 제안은 경북도가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 인구대비 발생률이 경북은 32%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37.8%보다 훨씬 낮다.코로나19가 변이를 거듭하면서 최근 확진자 수만으로는 다소 누그러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수는 더블링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말 현재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284명으로 일주일전 146명보다 1.9배 늘었고 2주전(71명)보다는 4배 가량 증가했다.확진자 수가 둔화되고 있다지만 감염됐으나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가 많아 실제 감염자는 전문가에 따라서는 지금의 두 배가량 될 것으로 짐작하는 이도 있다. 특히 사람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보내고 나면 감염이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자율방역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방역 경계심은 거의 제로 수준이다.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에 무신경한 모습이 쉽게 목격되는 상황이다.이 지사가 제안한 지역 자율방역제는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지역에서 반영할 수 있기에 효과적 방역이 기대된다. 특히 지역단위로 책임감 있는 방역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장점이다. 경북도는 방역의 변곡점마다 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시행,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진료비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코로나 감염률과 치명률을 최소화해 왔다.코로나19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있다. 휴가철 이후 어떤 상황이 돌발할지 알 수 없다. 중앙 중심의 획일적 대응체계보다 지역이 책임감 갖고 방역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과학적 방역의 일환이 될 것이다.

2022-08-01

학제개편은 ‘百年大計’… 신중하게 추진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의무교육 12년 과정을 만5세에 시작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1949년 이후 처음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변화가 생긴다. 교육부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후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해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정부가 취학 연령을 앞당기려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입학이 1년 당겨지면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할 수 있고, 지역·가정 여건이 달라서 생기는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 빠르고, 경제활동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학제 개편 문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추진됐던 해묵은 과제였지만, 여러 부작용이 예상돼 무산됐다. 우선 제도가 시행되는 그해 초등학교 신입생이 배로 많아져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와 교실을 한꺼번에 늘려야 하는 문제, 그리고 대도시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제기됐다. 만 5세와 6세 아이가 동시에 취학했을 때 해당학년은 입시나 취업경쟁에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나왔다.교육부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4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만5세 아동을 입학시키면 현재 주어진 교사와 교실 여건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큰 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학교 수업시간이 짧아 학부모 손길이 가장 필요한 때다. 이를 1년 앞당길 경우 많은 가정에서 육아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여러 곳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취학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해야 한다. 정책을 실행할 시·도교육청과 일선 교사,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해방 후 73년간 이어져온 학제개편은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

2022-07-31

포항시 민자사업 마스터 플랜, 성과로 답해야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포항시가 인구증대와 경제성장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장기비전을 제시했다. 이른바 포항시 민자사업 마스터 플랜이다. 포항시 민자사업 마스터 플랜은 민간기업 유치를 비롯해 대규모 민자사업 투자를 유인해 인구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 내는 계획이다.포항시는 구체적 추진책으로 △배터리·바이오 등 신산업 선점을 통한 기업유치 △구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실행 △포스텍, 한동대 등 교육자원과 연구시설 확충 △관광자원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포항시는 인구와 경제, 교육 등에서 경북도내 1위의 도시이자 경북 동해안권(경주, 영덕, 울진, 울릉)의 중심도시다.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인 포스코 본사가 있고, 우리나라 산업화의 선봉에 섰던 도시로서 자부심도 있다.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서 국제교류와 산업 및 해양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하다.그러나 국내 총인구가 정부 수립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같이 포항시도 인구 50만명선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인구수는 나라와 도시의 경쟁력을 말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중요 요소다. 포항시의 인구 감소는 도시 경쟁력의 감퇴를 알리는 신호탄이다.포항시의 민자사업 마스터 플랜은 인구소멸로 가는 도시 경쟁력을 되살리려는 전략이다.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증대를 꾀하자는 것이다.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도시 인프라 구축과 교육과 문화가 있는 품격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포항시는 전국 최초로 ESG 도시를 선언한 바도 있다. 자연과 함께 하는 건강한 도시를 조성해 우수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공을 들여왔던 것이다.민선 8기 출범에 맞춰 포항시가 구상한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로의 도약은 시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이제 최고의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일치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철강도시에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관광객 1천만명 시대에 대비한 해양문화관광도시 조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포항시장으로서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이강덕 시장의 리더십에 거는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