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연초부터 들먹이는 물가…서민경제 옥좨

지난해에 이어 물가 불안 기조가 연초에도 지속되고 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하다.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에 가장 큰 폭인 5.1%가 올랐다. 정부 당국은 올해는 작년보다 물가 상승률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별로 달라져 보이지 않는다.당국의 물가 안정책 발동에도 지난 하반기에만 각종 물가가 크게 올랐다. 서민들의 대표 먹거리인 라면 가격이 밀가루와 인건비 등 재료값 인상을 이유로 올랐고, 우유 가격도 대형마트 기준으로 l당 가격이 2천800원으로 뛰었다. 커피와 커피믹스의 제품 출고가격도 12월에 평균 9.8%가 올랐다. 올 들어서는 제주 삼다수의 출고가격이 내달 1일부터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4월부터 주세를 올리기로 함으로써 맥주와 막걸리 등의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최근 역대급 한파가 몰아치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하소연이 쏟아졌다. 예년과 비슷한 실내온도를 유지했는데도 1월 중 가스요금이 전년보다 두 배나 올랐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이 네 차례 걸쳐 42%가 오른 것이 직접적 이유다. 문제는 도시가스 요금을 올 1분기에는 동결키로 했지만 2분기 이후 상당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가정용 전기료도 지난해 세 차례 걸쳐 올랐으나 올 1분기 중 또 한차례 오른다고 한다. 붕어빵부터 식음료, 생필품, 음식값 등 오르지 않는 물가가 없다.특히 전기료, 가스료, 택시비 등 공공요금의 잇따른 가격 인상은 서민가계에 큰 충격이다. 올해도 가스료, 전기료 등의 추가 인상과 더불어 교통비, 상하수도요금, 쓰레기종량제 봉투값, 주치요금 등의 각종 공공요금의 줄인상이 예고돼 있어 서민들의 걱정이 커가고 있다.물가상승이 계속되면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비회복이 더디어진다. 정부가 서둘러 물가안정 기조를 찾아 경기회복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물가안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정부의 각오가 절실한 때다.

2023-01-26

‘광역비자’가 인구소멸 막을 대책 될 수 있다

경북도가 ‘지방정부 주도형 외국인 정책’의 하나로 ‘외국인 광역비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평소 경북이 ‘아시아의 작은 미국’으로 불릴 만큼 모범적 다문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외국인 광역비자는 법무부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외국인 지역특화비자’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다. 지역특화비자는 도지사가 비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허가를 해주는 것에 비해, 광역비자는 비자 발급 권한 자체를 일부 도지사에게 넘겨주는 제도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외국인 지역특화비자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외국인 숙련 노동자, 유학생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법무부 허가를 받아 ‘거주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 광역비자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정부가 외국의 산업 인력, 이공계 유학생과 그 가족 등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주도적으로 선정해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다.국회에서도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외국인 산업인력과 이공계 유학생의 체류 및 거주 지역을 해당 시·도로 한정하는 광역비자를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지난해 취임직후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권을 줘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지방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1명이 입학하면 부모 2명에게 취업 비자를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다. 비수도권 대부분 기초단체가 겪는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경북도는 지금 급격한 인구감소와 청년유출로 인해 기업 인력난, 대학 위기, 농촌 마비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2021년 기준 인구감소 지역에 경북은 16개 시·군이 해당돼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광역비자 제도가 빨리 도입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2023-01-25

신공항 경제권 조성사업, 백년대계 정신으로

경북도는 올해를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한 공항경제권 건설의 원년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도는 조만간 항공물류산업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해 신공항의 비전과 미래 모습을 일반에 공개할 할 예정이라 한다.경북도가 곧 발표할 항공물류산업육성 기본계획은 대략 다음과 같다.신공항을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중심으로 육성하는 한편 충분한 규모의 화물터미널 확보와 더불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로 첨단제품을 취급하는 스마트 항공물류단지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특히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포장, 통관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로봇, lot, AI 등 4차산업 신기술을 활용한다는 것. 공항 일대를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해 첨단제조기업은 물론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까지 유치한다는 계획이다.또 군위와 의성지역에 항공물류기업, 첨단제조업체, 정주 여건 등을 갖춘 330만㎡ 규모의 공항신도시를 각각 건설해 공항경제권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잘 알다시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다목적 의도로 추진되는 대형사업이자 우리지역 존폐를 가를 막중한 사업이다.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쇠퇴 기로에 놓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야심찬 프로젝트다.알려진 바로는 공항건설로 35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일자리 창출만 40만여 명에 달한다. 신공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이보다 훨씬 큰 사회경제적 부수 효과가 따를 것으로도 짐작이 된다. 또 신공항으로 이전하는 K-2부지를 개발함으로써 생기는 도시활력 효과도 상당하다. 대구는 공항을 낀 글로벌 대도시로서, 경북은 신공항과 신도시 조성에 따른 도시화 촉진 효과를 누릴 것이다.경북도가 조만간 신공항 경제권 구축에 속도를 낼 기본구상을 발표하겠다니 시도민의 관심 또한 높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산고가 있었다. 이제 신공항 건설의 성공적 개항을 위해 지역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백년대계의 정신을 담아 대구와 경북에 글로벌 신공항이 만들어지길 기대하자. 마지막 관문인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이 일의 시작이다.

2023-01-25

‘대구로 택시’의 순항, 공공앱사업 모범 되길

이용자의 수수료를 대폭 낮춘 대구형 공공택시앱인 ‘대구로 택시’가 순조로운 출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로 택시’는 지난달 22일 출범 후 한달 만에 대구시내 전체 운행택시의 거의 절반 가까운 택시가 가입하는 등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다. 당초 올해 말 가입목표 4천대를 한달 만에 추월해 공공형 앱의 성공 가능성도 높여주고 있다고 한다. ‘대구로 택시’는 기존의 대형 플랫폼인 카카오 택시의 시장지배적 구조에 대응하고, 과도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택시업계를 지원키 위해 출발한 공익 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대구시는 이 사업을 통해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택시업계와 이용 시민 모두가 저렴하고 안전한 택시를 이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의 발인 택시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공형 택시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대형 플랫폼의 특정업체를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인 곳이 많다. 하지만 사업의 공익성이 높아 성공 여부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도 사실이다.대구시는 출발 한달 만에 대구로 택시의 하루 호출수가 4천건을 넘어섰고, 누적건수가 6만건에 달한다고 했다. 이는 이용시민이나 택시업계 모두가 만족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물론 초기에 주어지는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의 효과도 있으나 제도를 잘 정착시키면 지역 공공형 택시 플랫폼으로서 역할이 충분히 기대된다 할 것이다. 공공형 플랫폼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업계를 돕는 방법으로 적합한 형태다. 대기업 중심으로 각종 대형 플랫폼이 지역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는 지역경제 발전에도 부적절하다. 수도권에 경제가 집중되고 있는 마당에 대기업까지 지역시장을 독점하는 것은 지방의 소멸을 재촉하는 나쁜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플랫폼 사업의 등장이 예고되는 시기에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지역업계를 돕기 위해 공공형 플랫폼 사업 지원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공공형 택시앱인 대구로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 대구시의 지원은 필요하다.

2023-01-24

포항제철소 조기 전면가동은 그야말로 기적

지난해 9월 6일 새벽 추석 연휴를 3일 앞두고 경북 동해안을 할퀸 태풍 ‘힌남노’로 인해 참혹한 피해를 본 포항제철소가 복구를 모두 완료하고 설연휴 하루전인 지난 20일부터 정상 조업체제에 들어갔다. 침수 피해 발생 이후 135일 만이다. 포항제철소 직원들은 설연휴에도 야간 조명을 밝힌 채 교대근무를 하며 조업을 했다. 포항제철소는 용광로 가동을 위해 365일 24시간 4조 2교대 조업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수해직후 포항제철소가 정상가동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었다. 정부도 포스코 경영진이 4~5개월내 17개 공장을 모두 정상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공개적으로 핀잔을 주면서 민관합동 조사단까지 파견했다. 사실 수해직후에는 냉천이 범람하면서, 모든 공장 안 설비가 진흙과 기름으로 뒤덮인 상태였다. 복구를 위해서는 제철소를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완전 정상화까지 최소한 1년은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었다. 135일만에 포항제철소가 완전복구된 것은 그야말로 기적같은 일이다.포항제철소 조기 정상화는 포항·광양제철소 직원, 포항지역 협력업체 임직원 등 연인원 140만명가량이 주말까지 반납하며 복구 작업에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다. 포항제철소 기술진은 물과 진흙에 잠긴 설비 하나하나를 분해한 뒤 세척·조립해야 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민들의 지원도 큰 힘이 됐다. 복구 과정 중 2열연 공장의 전기 공급 장치 15대 중 11대를 교체해야 했던 것도 난관이었다. 포스코는 인도 철강 회사로부터 모터 드라이브를 지원받아 복구 일정을 앞당겼다. 일본제철, 현대제철에서도 장비 및 고객사 제품 공급 등을 지원받았다.복구작업은 완료됐지만, 포스코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021년에 비해 반토막이 난 상태다. 포항제철소 태풍피해에다 글로벌 경기침체, 화물연대 파업 등 복합적인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이제 포항제철소 17개 공장이 완전 정상조업에 들어갔고, 철강가격도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포스코가 새해에는 전례 없는 좋은 실적을 내길 기대한다.

2023-01-24

포항시가 꿈꾸는 ‘영일만밸리’ 꼭 실현되길

새해들어 2주간(3~17일) 미국 최대 IT박람회인 ‘CES 2023’을 참관한 후 신산업 핵심도시들을 견학하고 귀국한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을 ‘영일만밸리’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지난 18일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이 시장은 “포항에 수도권 판교밸리와 미국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신산업·스타트업 거점인 영일만밸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미국의 피츠버그, 샌디에이고 같은 도시와 네트워킹을 강화해 포항경제의 방향과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한 후, 반드시 경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포항은 이번 ‘CES 2023’에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용 부스인 ‘포항관’을 설치했다. 포항관에는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을 비롯해 포항지역 30개사가 참가해 세계와 경쟁할 혁신기술력을 전시했다. 이 시장은 CES 참관과정에서 미래형 교통시스템인 ‘테슬라 베가스 루프’를 시승하고, 테슬라 기술 책임자와 투자조건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다.이 시장 일행이 CES 참관 후 미국 내에서도 미래신산업 핵심도시로 평가받는 피츠버그시와 샌디에이고시를 방문해 교류를 논의한 것은 잘한 일이다. 피츠버그시는 포항과 유사한 성장 배경을 가진 도시다. 특히 이 시장 일행이 피츠버그시에서도 ‘한국의 판교밸리’와 같은 엘러게니 카운티의 단체장을 비롯해 피츠버그대학, 카네기멜론대학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나 창업생태계 혁신 전략을 공유하고, 스타트업 교류 플랫폼 등에 대해 논의한 것은 큰 성과다.이 시장이 이번에 CES 참관단을 이끌고 글로벌 혁신제품과 기술을 견학한 후, 신산업 핵심도시와 연구소를 방문한 것은 포항의 미래를 위해 둘도 없는 소중한 경험이다. 포항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이 성공하려면 국제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신산업이 포항에서 뿌리를 내려 영일만밸리가 ‘제2의 실리콘밸리’라는 소리를 듣기를 기대한다.

2023-01-19

실내마스크 해제 초읽기… 긴장감 유지해야

정부가 설연휴 직후와 다음달 초 사이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국가감염병대응자문위원회로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평가 지표 4가지 중 3가지 정도가 달성됐고, 유행상황이 정점을 지났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히고 20일 “중앙재난본부에서 조정 시기를 밝힐 것”이라 했다.평가지표 4가지는 △주간환자 발생 2주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위중증환자 전주대비 감소와 주간 치명률 0.10%이하 △4주내 동원가능 중환자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50∼60% 이상 등이다. 당국은 이 가운데 추가 접종률을 빼곤 모두 달성된 것으로 밝혔다. 코로나19 최근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간 일평균 신규환자수는 지난 8∼14일 4만2천938명으로 전주보다 27.5%가 줄었다. 위중증환자와 일평균 사망자도 10% 이상 감소했고, 환자 1명이 주변사람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수치화한 감염재생산지수도 0.85로 2주연속 1미만을 기록했다.대한상의가 국민 1천6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8%가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를 원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정도나 국민 여론까지 실내마스크 해제로 향하고 있어 당국도 실내마스크 해제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6억7천여만명이 감염됐고 이로 인해 600만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국내서도 10명 중 7명이 감염되고 3만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 전대미문의 질병으로 경계심을 풀기엔 아직도 찜찜한 부분이 남아 있다.중국발 감염세가 여전히 불안하고 변이 발생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당국이 실내마스크 해제를 단행하더라도 국민 각자는 질병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는 자율적 방역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또 당국도 코로나 이후 일어날 일상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은 충격과 희생을 요구했는지를 되돌아보고 고단위 방역망을 갖추는 데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3-01-19

한달만에 성과나온 ‘대구시 태양광 프로젝트’

대구도심 산업단지 지붕에 민간자본 3조원이 투입돼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그저께(17일) 첫 스타트를 끊었다. 프로젝트 1호사업의 주인공은 북구 제3산업단지에 있는 대아건재다. 대구시는 이날 홍준표 시장과 한화자산운용(주)·5개 협력사·7개 산업단지관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아건재에서 프로젝트 첫 사업을 자축하는 착공식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1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지 약 한달만에 이뤄진 성과다. 대아건재는 새로 신축한 건축물에 태양광 271㎾를 설치하며, 앞으로 25년 동안 연간 최대 약 1천200만원의 임대료와 앞으로 제안사가 제시한 각종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태양광 프로젝트 첫 사업이 이처럼 빠르게 진행된 것은 홍 시장이 지난해 취임한 직후 가동한 원스톱기업투자센터가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이 센터는 기업이 대구시에 투자를 약속할 경우 1~2개월내 공장까지 지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다. 얼마전 2차전지 양극재 생산기업인 엘앤에프가 대구시와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건립 MOU를 체결한지 한달만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다. 대구시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연말 관계전문가 20명을 ‘원스톱 투자지원 자문단’으로 위촉하기도 했다.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순방에 동행한 기업인들에게 “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는 각오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이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한다. 특히 비수도권 공직자들은 새해들어 지역경제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을 것이다.공직자 개개인이 기업 영업부서나 기획부서의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홍 시장이 원스톱기업투자센터와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적 타성을 깨기 시작한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2023-01-18

경북, 이제 K-원전 중심지로 나아갈 때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으로 국내 원전산업의 정상화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UAE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원) 투자를 약속받았다. UAE는 원전과 방위산업, 금융, 문화교류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원전선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원전기술개발에 양국이 협력하고, 원전 수출시장을 공동개척 한다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한국형 원전 수출 현장인 UAE 바라카 원전도 방문했다. 바라카 원전은 우리나라 최초 수출원전이다.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와 동일한 기종이다. 작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는 대한민국 27번째 원전으로 원자로 냉각재펌프 등 핵심설비를 국산화한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 1400)이다.경북은 국내 원전의 절반을 보유한 원전시설 중심지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관련 기업 등도 집중돼 있는 곳이다. 또 경북도는 SMR 산업단지와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원전시설과 기업, 연구소 등이 집중된 경북이 원전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구슬 서말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많은 원전시설을 잘 엮어 경북을 K-원전 중심으로 키우는 일은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다. 세계는 바야흐로 원전 르네상스를 향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주춤했던 원전이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등과 맞물려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다. 새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다.국내적으로는 신한울 3·4호기가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고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대외적으로는 원전 수출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윤 정부는 2030년까지 10기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이 목표다. 원전관련 시설이 집중된 경북으로서는 K-원전의 중심에 설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신한울 1호기 하나만으로 울진지역 경제가 호전되듯 경북이 국내원전 중심지로 자리를 잡는다면 소멸위기 경북의 회생도 가능하다. 당장 준비에 나서야 한다.

2023-01-18

포항 고교생 학력저하, 한숨만 쉴 때가 아니다

지난 2008년 전면적인 고교 평준화제도 시행 이후 포항지역 고교생의 학력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본지가 올해 포항지역 고교의 서울대 수시합격자 수를 집계한 결과, 일반계 14개 학교 중 포항영신고(4명)와 대동고(1명)만이 합격자를 배출했다. 반면 자립형사립고인 포항제철고(13명)와 경북과학고(2명), 농어촌특별전형을 적용받는 동성고(4명)와 오천고(1명) 등 4개 학교는 20명을 합격시켜 일반계 고교와 대비됐다. 과거 명문고였던 포항고는 한해 30명 이상 서울대에 진학했지만, 고교평준화 이후 계속 학력이 떨어져 올해는 1명의 합격자도 내지 못했다. 포항여고도 마찬가지다. 전국의 성적우수 중학생들이 포항고와 포항여고에 줄지어 유학을 온 것은 옛날 얘기가 돼 버렸다. 평준화 제도 시행 이후 학력수준이 떨어지면서 우수 학생들이 굳이 포항까지 올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서울대 합격자 수가 그 지역의 학력수준을 100% 반영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올해 대학수시합격자 명단을 받아든 포항지역 교사들은 “포항교육의 미래가 암담하다”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한다. 자사고나 특수목적고로 우수학생들이 빠져나가다 보니 일반계 고교의 학력 저하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다.‘뺑뺑이’로 불려진 고교평준화 제도는 전국 대도시의 경우 1974년 먼저 시행됐지만, 포항지역은 다른 중소도시와 함께 지난 2008년에 도입됐다. 이 제도 도입 당시 포항지역 명문고 출신 동문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그러나 정부는 중학생들의 입시부담을 줄이고 고교서열화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면적인 고교평준화 제도를 강행했다.고교평준화 이후의 학력저하 현상은 비수도권 도시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포항 교육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제도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재 배출은 공동체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자녀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포항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2023-01-17

새해도 이어지는 물가 불안 정부가 잡아야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크게 올라 쓸 게 없다는 서민들의 푸념이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고물가 분위기가 올 들어서도 꺾이지 않는다. 봉급 생활자와 서민계층은 물론 소상공인까지 고물가로 연초부터 걱정이다. 작년 국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1%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에 최고치다. 정부는 올해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보다 물가 상승세는 꺾일 것으로 보나 올해도 상당기간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통화정책의 기조를 물가안정에 두겠다는 것은 아직 우리 경제에 물가상승 압박이 여전히 높다는 얘기다.정부는 연초 들어 경제부총리 주재로 설 명절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16대 설 성수품 가격을 작년 설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집중 관리하며, 이를 위해 평소보다 최고 두배 이상인 20만8천t의 설 성수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통상 연초부터 농축수산물 등 각종 물가가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 조치가 물가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란 점에서 적절하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지속되는 고물가 기조 흐름에 정부가 얼마나 잘 대응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환율과 국제유가 등 물가상승을 압박할 대외변수가 여전하고 국내적으로 고물가 기조가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입장에서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대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많은 이가 물가불안을 느끼는 것은 문제다. 서민들의 물가 고통을 덜어줄 정부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 물가 구성품목 458개 중 가격이 오른 품목이 무려 395개에 달했다. 10개 품목 중 9개가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서민층과 밀접한 생활품목이 대부분이라 서민층 부담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설 명절을 앞두고 생필품 등의 가격이 또 들먹인다. 정부나 지자체는 물가안정에 즉시 대응해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에는 물가안정과 경제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가안정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그것이 민생을 책임지는 일이다.

2023-01-17

‘박정희공항’ 네이밍, 공론화 해볼 만하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친윤·반윤’ 논란으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친윤계 대표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지난 14일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당 대표 경북출정식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명칭을 박정희 공항으로 하자”고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중심세력은 우리 보수 정당이었고 보수 정당의 중심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다”며 공항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통합신공항을 박정희공항으로 네이밍하자는 제안은 꾸준히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021년 9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신공항 명칭을 박정희공항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김영삼공항으로, 무안 신공항을 김대중공항으로 명명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홍 시장은 당시 박정희공항 명칭 사용과 함께 공항과 연계한 첨단 산업단지와 30만 규모의 공항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도 당대표 후보 시절이던 2021년 6월, 대구·경북지역 당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저는 존 F. 케네디 공항을 보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주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붙여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다”고 언급했었다. 정치권에서 박정희 공항을 거론하는 것은 일종의 득표마케팅이긴 하지만, 공감은 가는 얘기다.이미 해외에서는 주요 국제공항 명칭을 자국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름을 붙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케네디 공항, 워싱턴 DC의 레이건 공항, 프랑스 드골 공항,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이 대표적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지역 출신일 뿐아니라 세계 최대 빈국(貧國)이었던 한국을 근대화시켜 경제대국으로 만든 인물이다.특히 통합신공항은 박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구미 상모동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다. 이참에 통합신공항 명칭을 박정희 공항으로 네이밍하는 것에 대해 공론화 작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2023-01-16

재도전하는 대구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

작년 8월 과기부 예비타당성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던 대구테크노폴리스에 조성 예정이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이 재도전에 나선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전국 6개의 사업이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됐는데, 그 중 대구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로써 대구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사업은 다시 한번 예타심사를 받아 최종 선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타 최종 결정은 올 8월쯤이라 한다.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은 약 3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로봇기반 구축사업이다. 여기서는 로봇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로봇제품 개발에서 실증, 인증까지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실험실,가상환경,실환경)이 구축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 대구테크노폴리스 18만1천여㎡ 부지에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조성키로 하고 산자부와 함께 사업을 추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으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했다. 이 사업이 다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로봇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시로서는 다시 한번 호기를 맞은 셈이다. 지난번 예타 탈락 실패를 교훈삼아 이번에는 반드시 예타를 통과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의 대구 유치에 성공해야 한다.대구시도 다시 맞은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로봇지원분야사업 영역확대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리나 철저한 자체 검증을 통해 예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로봇테스트필드가 대구에 유치되면 대구는 국내 로봇산업 중심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수 있다. 로봇테스트필드내에 로봇기업성장지원센터 등 로봇실증과 관련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기업유치도 유리하다. 또 지역로봇산업계의 의욕 진작은 물론 자동차부품산업 등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클 것이다. 기업의 역내 진출과 로봇산업으로의 진출 속도가 높아지면 고용창출에도 긍정적 성과를 낼 수 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수도권이 아닌 대구에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구시의 분발을 촉구한다.

2023-01-16

대통령까지 팬으로 만든 5명의 칠곡할머니

2년여 전부터 화제가 된 ‘칠곡할매글꼴’의 주인공들이 지난 12일 대통령실 초청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났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칠곡할매글꼴을 SNS에 올릴 정도로 칠곡 할머니들의 오래된 팬이다.칠곡할매글꼴을 만든 김영분·권안자·이원순·추유을·이종희 할머니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칠곡할매들 안 잊지 않고 기억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적힌 대형 연하장을 선물하면서, 방명록에 ‘우리 할매들은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대통령님 좋은 이야기 마이 들리게 해주세요’라고 썼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라고 적어 화답했다.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칠곡할매글꼴은 한글을 처음 배우는 아이의 글씨처럼 손으로 꾹꾹 눌러 또박또박 쓴 글씨체다. 가독성이 좋으면서도 정겹게 느껴진다. 칠곡할매글꼴 5종은 지난해 MS오피스에 탑재됐다. 이번 윤 대통령의 새해 연하장에도 이 글씨체가 쓰였다.이 글씨체는 칠곡군 성인문해교실에서 한글을 깨친 5명의 할머니들이 4개월간 각각 2천장에 쓴 손글씨를 바탕으로 2020년 12월에 제작됐다.칠곡할매글꼴은 현재 여러 공공장소에 사용되고 있다. 경주 황리단길에는 이 글씨체로 제작한 대형 글판이 내걸려 있으며, 국내 최초의 한글 전용 박물관은 칠곡할매글꼴로 제작한 표구를 상설 전시해 관광객을 눈길을 끌고 있다. 칠곡군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명함도 정겨운 칠곡할머니들의 글씨체로 만들어졌다.대통령 부부를 만난 할머니들은 “처음에 가나다라를 배울 때는 막막했는데, 할수록 재미가 있고 눈물도 났다”, “은행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면 이름을 쓰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손이 떨렸다. 이제는 글을 배워 잘 쓴다”면서 한글을 배우고 난 뒤의 성취감을 자랑했다고 한다.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힘든 상황에서도 한글을 배우는 차원을 넘어 ‘칠곡할매글꼴’이라는 값진 문화유산을 만들어낸 할머니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할머니들의 글씨체가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 더욱 널리 쓰이길 기대한다.

2023-01-15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에 거는 기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던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가 빠르면 내년 초 착공이 된다고 한다. 2016년 원안위에 건설 허가신청을 낸 지 8년만이다. 울진군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쯤에는 초안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달 주민설명회에 이어 4월에는 공청회가 개최돼 신한을 3·4호기 조기 건설이 본격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총 공사비 8조2천600억원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으로 2033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울진군은 지난달 신한울 1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가면서 원전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 문 정부의 탈원전으로 받은 경제적 타격을 만회할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다.신한울 3·4호기 착공까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원전산업으로 발생한 지역의 경제효과는 상상 이상 될 것으로 짐작한다. 울진군은 신한울 1호기 가동으로 지역지원시설세 110억원을 포함해 세수 증대액이 연간 19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원전이 운영되는 60년을 기준으로 보면 1조원이 넘는 세수가 발생한다. 신한울 1호기 가동으로 1천명에 가까운 일자리가 새로 생긴 것도 지역경제 활력에 큰 도움이 된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시작되면 원전 생태계 조기복원이 이뤄지고 공사가 완공되는 2030년에는 원전 비중이 30%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본다. 전력의 안정적 수급과 함께 원전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달성도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원전이 국가적으로 기여할 부분도 많다. 반면에 지역은 기여부분의 상당분을 지역으로 흡수해 지역 경제활성화로 연결시켜야 제대로 된 원전도시가 된다. 울진은 최근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신한울 3·4기를 포함 10기의 원전을 가진 울진으로서는 당연한 움직임이다. 원전산업을 기반으로 비약적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군민들이 일찍부터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요구한 것도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2023-01-15

대구 군부대 유치전, 공정 경쟁과 상생으로

대구시내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군부대를 자신들의 구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경북도내 자치단체의 군부대 유치 경쟁이 올해는 더한층 뜨거워질 것 같다는 소식이다.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흩어진 군사시설을 통합하는 ‘민군상생복합타운’ 조성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작년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대구시내에 산재한 군부대를 옮기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대구 이전 군부대를 통합 유치하겠다는 경북도내 시군 자치단체가 벌써 5군데나 된다. 가장 먼저 경북 칠곡군이 유치 의사를 밝혔고, 신공항이 들어서는 군위군과 의성군도 유치 의사를 표명했다. 상주시와 영천시가 가세하면서 유치전은 점차 가열되는 상황이다.이번 국방부의 민군상생복합타운 발표는 이전방법이 정해지면서 유치전에 불을 지른 꼴이 됐다. 대구시내에는 육군 2작전사와 50사단, 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과 미군부대가 있어 이들을 한군데 모으면 자치단체가 얻는 인구 유입 효과는 엄청나다. 뿐만 아니라 주택, 병원, 학교 등을 갖춘 복합타운이 들어서 도시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부차적 도시이익도 예상된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시군으로서는 이만한 호재도 드문 일이다.반대로 대구시는 군부대가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개발부지가 생겨 이를 통한 도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군사시설의 통합 이전을 국방부가 추진키로 한 것은 그동안 소규모로 산재했던 군사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데 있다. 특히 군의 주둔 여건을 잘 보장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일조하는 도농 상생 효과가 있는 탓이다.문제는 이같은 군사시설의 통합 이전에 많은 시군이 의욕적 경쟁을 벌여 공정한 유치전이 벌어져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다. 공공기관의 이전에는 늘 과열경쟁으로 인한 뒷말이 있어왔다. 현재 경쟁을 벌이고 있는 5개 시군은 각자가 유치의 당위성과 인센티브 등을 내걸어 이런 우려가 없지 않아 보인다.국방부의 민군상생복합타운 조성 계획이 합리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잘 진행돼야 후유증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23-01-12

김건희 여사 ‘국정내조’는 박수받을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설을 앞두고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고물가와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과 대구시민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다. 김 여사가 새해 첫 일정의 행선지를 대구로 선택한 것은 윤 대통령 지지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어려울 때마다 서문시장을 찾아 힘을 받았다. 지난해 말 부산에서 급식 봉사활동을 했던 김 여사는 곧 호남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정오쯤 서문시장에 도착한 김 여사는 수백 명의 지지자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김 여사는 시장 점포를 찾아 소상공인·시민들과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면서 카스텔라·납작만두·가래떡·치마 등을 지역 상품권과 현금으로 구매했다. 어묵국물과 떡볶이, 납작만두를 먹기도 했다. 상인들은 “김 여사가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니 너무 반갑다”라며 “앞으로도 대구에 자주 찾아 시민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김 여사는 이날 오전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초청으로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학생 봉사자 등과 함께 어르신 120여 명에게 급식 봉사를 했다. 김 여사는 서문시장 양말 가게에서 산 겨울 양말 300켤레와 방한용품을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선물했다.김 여사의 대구 방문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대통령 행세를 한다”는 비아냥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김 여사 자신도 지난 대선 시절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대통령 부인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은둔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윤 대통령도 최근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일을 대통령이 다 못 한다. 대통령이 못 오면 대통령 부인이라도 좀 와 달라는 곳이 많더라”고 말한 적이 있다.이번 서문시장 방문처럼 김 여사가 어려운 이웃과 전통시장을 찾아 민심을 듣고 ‘국정내조’를 하는 것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다.

2023-01-12

화성산업 사업다각화, 경제계 신선한 바람 되길

화성산업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KCGI와 공동으로 메리츠자산운용의 주식 100%를 인수했다. 오는 6월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를 끝내면 화성산업은 메리츠자산운용의 2대 주주가 된다.메리츠자산운용은 메리츠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총 운용자산이 3조원에 이르는 국내 중견 종합자산운용사다. 화성산업의 이번 인수는 사업확장 및 수익구조 다변화, 부동산 개발사업 참여 기회확대 등 다목적 의도로 단행된 것이라 회사는 밝혔다. 화성산업은 1958년 지역에서 출발한 토종기업이다. 건설업과 유통업을 겸업하기도 했으나 2010년 유통업인 동아백화점을 이랜드그룹에 넘기고 건설사업에 주력해 현재는 전국 도급순위 42위의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화성산업의 이번 지분 확보가 기업의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성공을 거둘지는 지금부터 관심사다. 기업의 변신은 물론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의 출발점이 될지도 지역 상공계가 눈여겨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한국적 경제구조 속에 지방기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화성산업의 과감한 투자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기업의 사업다각화는 사업영역 확대로 수익선을 다변화하고 불황기에도 안정적 경영을 할 수 있는 기업전략이다. 미국 기업 아마존의 성공이 사업다각화에 있었고, 국내는 두산그룹이 소비재 중심기업에서 중공업 중심으로 변신한 사례도 있다. 화성산업의 이번 시도가 글로벌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이뤄져 성공적 투자에 더 관심이 간다. 회사는 “미래성장을 준비하는 시작단계”며 “이로 인한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회사는 미래사업으로 로봇산업과 이차전지산업, 해외진출 등도 검토 중이라 밝혀 화성산업의 사업다각화 전략이 지역경제계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우리는 세계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지역 기업은 지방기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세계와 겨누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화성산업의 사업다각화가 지방기업 한계를 벗어나고 지역 상공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3-01-11

오히려 부정선거 조장하는 조합장 선거법

오는 3월 8일 전국의 1천353개 지역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동시조합장 선거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 이어 ‘제4의 선거’로 불릴 정도로 선거전이 치열해, 지역마다 불탈법 행위로 얼룩지고 있다. 모두 150여 곳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북도내에서는 다음달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출마예상자들의 부정행위가 줄을 잇고 있다. 청송영양축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한 출마예상자가 조합원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영천에서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고발당했다. 고령성주 축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한 출마예상자가 지난 연말 조합원 14명에게 총 48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조합장 선거가 이처럼 과열과 혼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당선되면 4년 임기 동안 업무추진비와 억대의 연봉에다 직원들의 인사권까지 좌지우지한다. 특히 조합장은 매일 유권자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정치권 진입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다.조합장 선거가 지난 2015년부터 중앙선관위에 위탁된 이유도 후보자들의 불탈법 행위가 워낙 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탁선거제가 도입된 이후, 오히려 후보간의 경쟁은 치열해지면서 부정선거가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위탁선거법이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제한해 현역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본인만이 명함이나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합동 연설회나 정책토론회 기회가 없어 신인들의 경우 기존 조합장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다. 위탁선거법이 오히려 불탈법선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기존제도의 보완과 함께, 조합장 권한을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3-01-11

실내 마스크 해제, 중국변수 감안 더 신중해야

정부가 다음 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9일 “이번 주 위·중증환자 규모가 감소세로 꺾인다면 다음 주에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한 기준으로 이미 4가지 조건을 밝힌 바 있으며 이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정부는 최근 주간 신규 확진자가 2주 연속 감소했고, 중환자 병상가동 능력이 50%를 넘어 2가지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 발생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이 갖춰진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중국이 5일부터 제로 코로나를 해제하면서 최근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했다. 중국인의 해외여행객 증가가 코로나 확산의 새로운 돌발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계 각국이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에 나서고 우리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고삐를 죄고 있다. 그럼에도 해외 유입확진자 10명 중 8명이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로 밝혀져 중국발 코로나 감염에 대한 걱정이 크다. 3년 전 중국발로 시작된 국내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하면 입국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등으로 중국 변수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중국 내 유행 상황이 정점을 찍고 있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이 다가오고 이 기간 동안 20억명의 중국인들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돼 춘절을 전후해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가 마지막 남은 코로나 규제인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 특별하게 서둘러야 할 이유는 없다. 중국 개방에 따른 변수를 지켜보면서 한두 주 늦게 실내 마스크를 해제해도 무리가 없다. 신중한 결정만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3-01-10

24시간 진료 응급소아과, 구미에 생겼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이 새해들어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365 소아청소년진료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경북 중서부권에서는 처음으로 365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대학병원이 구미에 생긴 것이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이 지역 부모들은 이보다 다행스런 일이 없을 것이다.최근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야간이나 휴일에는 대학병원 응급실마다 진료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소아환자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소아 응급진료를 하는 병원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전국 수련병원(대학병원) 69곳에서 2023년 전반기 소아과 전공의(레지던트)를 모집한 결과, 대구·경북을 포함해 영남권 병원에서는 한 명의 의사도 지원하지 않았다. 수련의가 지원한 병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곳에 불과했다. 응급소아진료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진 임금을 지급하고, 지역병원이 24시간 진료를 하는 것은 구미시가 전국에서 유일하며, 파격적인 사례로 꼽힌다.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지난해 구미시로부터 시설과 장비 등 약 10억원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소아청소년 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소아청소년 전문의 5명과 소아응급전담 간호사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구미 순천향병원은 소아과 전문의를 찾기 위해 병원장부터 직원들이 전국을 수소문했다고 한다. 이 센터는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전문적인 응급의료시설과 이비인후과용 내시경 장비, IV 램프 등 최신 의료장비도 도입했다. 구미시민은 이제 아이가 평일 야간과 주말에 아프더라도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됐고, 마음을 졸이던 부모들의 걱정도 한시름 덜게 됐다.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였던 구미시의 평균 연령(40.5세)은 지난 연말 세종시(37.9세) 등에 이어 10위권으로 밀려난 상태다. 출생아 수가 2012년 5천386명에서 지난해 2천230명으로 59%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24시간 소아진료센터 운영이 ‘가장 젊은 도시 구미’의 명성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23-01-10

인구감소에 전전긍긍하는 지방 중소도시들

시 단위 기본인구인 10만명선 붕괴를 두고 지방 중소도시들이 전전긍긍이다. 경북도의 경우 문경시가 이미 10만명선이 무너졌고, 상주시도 10만 이하로 인구가 떨어져 올해부터 부단체장의 직급이 하향 조정된다. 인구 10만명선을 겨우 유지하는 영천시와 영주시는 인구 10만명선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언제 10만명 아래로 추락할지 불안하다.영주시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10만749명으로 전년보다 1천193명이 줄어 겨우 10만명선 턱걸이 중이다. 매년 1천여명씩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중 10만명선 붕괴는 기정사실이다. 영주시는 인구대책으로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펼치고 있으나 실효적 성과는 미지수다.영천시도 출산 장려금 대폭 상향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작년 말 기준 10만선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0만명선이 얼마나 지탱될지는 알 수 없다.상주시는 인구 10만명선이 무너진 뒤 2년이 지나 올해부터는 부시장의 직급이 3급 부이사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조정된다. 그뿐 아니라 지자체 조직 규모도 축소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수입도 감소된다.포항시도 인구 50만 사수에 목숨을 걸었지만 작년 말로 50만명이 무너졌다. 2년이내 50만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포항시가 누리는 각종 특례가 사라진다. 50만이상 도시에 두는 행정구가 없어지고 경북도로부터 위임받은 주택, 건설, 도시계획 등에 관한 권한도 반납해야 한다. 행정구별로 있던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도 하나씩 줄여야 한다. 도시세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전국적으로 인구 10만선을 위협받고 있는 도시는 17군데나 된다. 이들 도시는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세 위축을 우려, 각종 아이디어로 승부하고 있으나 수도권으로 빠져가는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에는 중과부적이다. 지자체 인구대책은 결과적으로 지역 간 인구 뺏어먹기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작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에 대거 투입하나 수도권 집중이란 근본 문제를 해소않으면 지방소멸에 전전긍긍하는 도시는 더 늘 수밖에 없다.

2023-01-09

대구·경북의 CES 세일즈, 큰 결실 거두길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세계 최대 IT 박람회인 ‘CES 2023’이 지난 8일 막을 내렸다. 이번 CES에는 전 세계 174국 3천100여 기업이 참여했고 1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도시나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포항시도 대규모 참관단을 꾸려 CES 행사장을 찾아 세계적인 신제품과 신기술 트렌드를 공부하고 글로벌 기업 임원들과도 만나 협력 관계를 모색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끈 대구시 참관단은 다국적기업 임원들과 미팅을 하며 실속있는 일정을 보냈다. 홍 시장은 CES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벤처투자사인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PNP)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홍 시장은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 SKT 유영상 대표, LG전자 장익환 부사장도 현지에서 만나 대구 5대 미래산업에 투자해줄 것을 권유했다. 특히 삼성전자 박 사장에게는 통합신공항 인근에 조성될 배후산업단지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했다.이달희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경북도 참관단은 경북도내 기업들이 운영하는 ‘경북관’을 찾아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포항시는 CES 행사에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부스를 마련했다.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포항시 참관단은 새해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디지털헬스·모빌리티 핵심 기술정보와 산업 동향을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포항시는‘포항DAY’라는 자체 행사를 열고 신기술 유치와 투자제안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지역 기업들이 대거 CES 행사장을 찾은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 지역 미래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려면 국제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번 CES에 참가한 지역기업들도 새로 창업하는 마음가짐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새해에는 경제위기가 더 심각해진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살아남는 기업이 결국 빅테크가 된다.

2023-01-09

포스코 본사 포항이전, 다시 핫이슈로 등장

다음달 예정된 포스코홀딩스 이사회의 ‘지주사 본사이전’ 안건 심의를 앞두고, 포항지역 정치권이 지난해 2월 포항시와 포스코측이 합의한 3개항(포스코 본사이전,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설치, 상생협력사업)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화력(火力)을 집중시키고 있다. 포항시의회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및 상생협력 특위’는 지난 연말 포스코측으로부터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설명을 두 차례에 걸쳐 듣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의 면담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포항출신 국회의원들도 이와 관련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정재 의원(북구)은 지난주 포스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지주사(포스코홀딩스) 소재지 포항 이전 안건을 의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남구·울릉)은 최근 포스코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이전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정부 각 부처에 보냈다.포스코홀딩스는 다음달 열리는 이사회에 소재지 이전 안건을 상정한다. 이사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하면 3월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해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다. 포스코측은 현재 국내외 주주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이전과 관련해서는 포스코측이 포항에 있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건물에 입주하고, 연구원장도 상주하는 방안을 제시해둔 상태다.태풍으로 인해 포스코홀딩스 본사이전 논의가 4개월여간 중단됐다가 최근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 같아 다행이다. 인재확보의 어려움을 강조하지만, 포스코는 늘 포항에 있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1위의 철강회사로 자리를 굳혔다. 포항시는 새해들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테슬라 전기차 공장 유치에 시정을 집중시키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50여년간 포항시민과 운명을 같이한 포스코는 앞으로도 포항시와 ‘한식구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기업으로서 소명을 다하길 바란다.

2023-01-08

건강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경계심 높여야

새해 첫 주말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이 초미세먼지로 덮여 주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우리나라 겨울철은 강수량이 적어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다. 본격 우기가 오기까지 지금부터 미세먼지 발생에 모두가 바짝 신경을 써야 할 때다.환경부는 일요일인 지난 8일 대구와 경북을 포함해 전국 9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점검 조치를 시행했다.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지역내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줄여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을 변경 조정하고 살수차 등을 운영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올들어 가장 나쁜 상태를 보인 주말의 미세먼지는 이번 주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라 한다. 특히 중국발 황사까지 겹쳐 전국 많은 곳이 미세먼지로 고통받을 전망이다. 미세먼지는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가 타거나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보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더 많은 것으로 학계에 보고돼 근본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정부도 미세먼지가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일상 불편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2017년부터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고 나쁨 일수도 줄어드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막는 데는 외교적 대응밖에 별다른 수단이 없다. 잘 알다시피 중국은 세계 최대규모 공장을 경영하고 있고 가정의 연료도 주로 석탄 등에 의존해 우리나라 대기질 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와 관련, 중국과 외교적 마찰도 빚어지나 뾰족한 대책은 아직 없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국과 외교적 노력도 해야겠지만 국내적으로 더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제 봄철을 앞두고 미세먼지가 더 극성을 부릴 시기다. 개인도 경각심을 갖고 잘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3-01-08

총선승패 가를 여당대표, ‘TK黨心’이 결정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레이스가 보수의 상징이자 최대 텃밭인 대구경북(TK)에 집중되고 있다. 당 대표를 100%로 당원투표로 뽑기 때문에 책임당원 비중이 높은 TK당심에 당권주자들 모두 올인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지난 4일과 5일 각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기현 의원도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TK당심을 잡기 위해서는 ‘보수적통’이라는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에는 당권주자인 윤상현·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이 이 지역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하나같이 TK와의 인연을 내세우며 자신들이 차기 총선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차기 여당대표는 대구경북 당원들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내 경선에서 늘 그래왔기 때문이다.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도 2년 전 6·11 전당대회에서 TK지역 1위를 차지한 후 지지세를 확산시켜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번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 32만9천여 명 중 3분의 1에 육박하는 10만여 명이 이 지역민이다. 특히 TK당원들은 당에 대한 충성도가 강해 투표율도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편이다.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의 권한은 총선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다. 그러나 TK지역이 여당의 최대주주이면서도 당권 도전자가 한 명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당권주자가 없다는 사실은 내년 총선 공천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8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며 선거 전반을 진두지휘한다.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만약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패배할 경우, 그날부터 식물정부로 전락한다. TK지역 당원들은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의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당 대표를 선택해야 한다.

2023-01-05

경북 농식품 수출 1조… 지속가능 기반 확충을

지난해 경북지역 농식품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지역 농식품 수출액은 8억2천472억달러(약 1조656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29.3%가 증가했다. 수출국별로는 태국이 전년보다 107%, 베트남은 50.7%가 각각 증가했고, 대만과 홍콩, 일본 등지 수출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북도가 해외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면서 동남아지역 수출액은 2012년 2천900만달러이던 것이 지난해는 1억2천900달러로 약 4배가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신선식품인 복숭아, 사과, 딸기, 팽이버섯 등이 증가했고 가공식품들도 약간씩 증가했다.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도 경북의 농식품 수출이 증가한 것은 수출지역 다변화 등 경북도의 수출 전략이 잘 적중했고, 농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경북 농식품 수출이 약진을 한 것은 나름의 의미있는 결과로 보아야 한다.경북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농산물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포도의 경우 전국 재배면적의 54%, 생산량의 86%를 점유하고 있다. 이번 농식품 수출 1조원 달성은 경북의 농산물 수출기반이 비교적 탄탄하다는 것을 입증한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문제는 지금과 같은 수출이 지속가능하느냐는 것이다. 동남아 국가들이 경제성장에 힘입어 우리 농산물의 경우 수입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지속가능 여부는 우리의 준비에 달렸다.더 많은 농가의 수출 참여가 필요하고 수출생산 기반강화와 행정당국의 수출지원책 확충에도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 농식품 수출은 까다로운 검역기준과 장거리 수송에 따른 생산비 부담 등 늘 걱정거리가 따르기 마련이다.농산물의 안정적 수출은 국내 농산물 수급의 안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한다. 1조 돌파를 계기로 당국은 산학관연의 유기적 협력체를 잘 활용해 경북의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한층 분발해 주기를 바란다.